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함형완 의장님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4일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7억 4,04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5,861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297억 8,60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6,08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억 5,4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모두 삭감 또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추경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 전액 삭감 또는 큰 금액의 삭감을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기 바라고, 아울러 이러한 사례는 처음부터 사업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타당성 및 추진일정, 산출내역을 신중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재정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연말까지 집행률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집행은 지역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중 균형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어야겠으며, 특히 도로 등 SOC 사업은 건물 신축 등 개인‧민간 투자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3.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4. 고성군 제4기(2019~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 제7조1항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라던지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 유공자에게 희생되는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4조1호에 두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지원액을 월 4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4조제4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보고의 건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수립목적은 고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기반구축 및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고성군수이며 작성기준은 매년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 보장 주민욕구조사 및 여건분석, 제3 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분석, 제4기 계획 중점 추진사항별 사업별 문화․여가 ․건강증진, 아동․청소년․여성 생산적 복지역량강화 등 소득보전 일자리 세부 등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고성군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조례 제8조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을 월 8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수당 인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공헌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 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수당을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명예를 드높이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정가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뤄지는 안건을 가지고 다시 질의가 들어가고, 그 내용을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의견과 함께, 참전유공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참전에 대한 고통을 평생을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이 되더라도 사망 후에, 같은 조건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의 수당을 15만 원으로 같이 상향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예산문제도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애초에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4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는 전언이 와서 급히 뽑아보니까 현재 미망인한테 나가는 돈은 52명에 그 동안에는 52명에 대해서는 2400만 원 정도, 4만 원씩 나갔는데 이게 10만 원이 되면 7200만 원에 돼서 지난해보다 4700만 원이 느는 상황인데, 어차피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4만 원에서 15만 원이 되면 11만 원이 인상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들 재정적으로 영향은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수정 의결이 오면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간단하게라도 10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와 15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증액된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계산이 안 됩니까?

연간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4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안과 4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두 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결에 붙이자니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에 보면, 4쪽에 지역 사회 보장 여건 진단 있거든요. 현대리서치에서 고성군 4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대리서치가 강원도 전체를 지금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400가구라 하면 우리 5개 읍면을 봤을 때 평균 1개 읍면당 80가입니다. 80가구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간성읍은 문화․여가, 거진읍은 장애․아동, 현내면은 장애인 돌봄, 죽왕과 토성은 장애인돌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하는 이런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마시고 고성군만 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앞으로 4년 후에는 그렇게 이행되도록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하고 지역주민이 과연 이 욕구조사 결과가 맞는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저희 고성군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체와 지적장애,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물로 인해서 정상인과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수영장 같은 곳, 약물 섭취후 정상인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어도 혼자서는 이용을 못한단 말이죠.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것들이 일단 제가 일예를 말씀드렸는데 욕구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대도시에 비해서 가구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표본 조사보다도 전수조사가 맞다고 보거든요. 해서 그 그룹을 사례관리를 해서 맞춤형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인력 부족인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룹들, 우리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 장애인분들이 약물을 사실상 100% 완치되는 아직도 그런 것은 조금 의학이 좀 더 발달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해서 이번에 간성종합 터미널 뒤에 목욕탕하고 지체 4개 단체를 한군데 모아서 그러한 정보교류도 물론이고 우리가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그래서 장애인 전체 3곳을 한군데 몰아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짓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완료가 되면 우리 김일용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완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관리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수시로 와서 그러한 스포츠라던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데 모아서 짓을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에서 그러면 다른 또 하나의 질의가 나오는데요. 그게 수중재활치료실이란 말이죠.

예.

그거 목욕탕하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목욕탕하고 장애인들 수중 치료부분은 같은 1층에 두기가 좀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업자가 낙찰이 됐는데, 그래서 설계과정에 그 사업설명할때 충분히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설명을 요구했던 상황이라서 설계과정에 수중치료 이런 배치라든지 그것은 상의해 나가면서 설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과 수중치료는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얘긴가요?

예, 별도로 해야지 맞지, 일반인들이 거기 장애인 수중치료하기가 조금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받은 바와 좀 다른 내용이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이 맞춤형 현장복지 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1년에 한번뿐인 독감예방 접종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케어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개선되어 가나요?

독감 부분 예방접종은 전문사항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건소장님이 아직 안오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춤형이라는게 가까운데 있잖아요. 멀리서 큰 틀보다 가까운데서 뭔가를 찾아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그런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줘야 맞춤형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구요. 우리 노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다 있잖아요.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요금 다 받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나요? 그것을 위탁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받아서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저희가 돈을 줘서 그분들 건강하게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춤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썬벨리에서 타운미팅할 때 제가 현대리서치에서 PPT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통계치가 너무 낮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뭐냐하면 “방문을 했는데 고성군은 답변을 잘 안해준다” 이거였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대리서치에서 너무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잘, 물론 접근방법이 틀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현대리서치 컨택을 안하실거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방문하는 방문면접인데,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우리보다 생활여건이나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려고 하는 리서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리서치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답을 안해줘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답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바꾸셔야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 우리가 그 분들에게 물론 리서치를 아주 감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가가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본인들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니까 대답을 안해줘서, 고성군에는 가니까 대답을 안해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리서치 PPT 자료 하신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리서치는 이렇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과 그 다음에 주민과장님과 따로따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부탁도 드렸었고, 독감예방 접종을 방문접종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건 안됩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타지자체에서 이동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 한번 알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되면, 방문접종이 안되면, 주로 시설을 말씀 드린게 주간보호센터들, 방문접종이 안되는 요양시설 이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방문접종이 안되면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케어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도 도와서 1년에 한번뿐이니까 접종하는데 도움을 줘서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우리 주민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알아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정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장 가까운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때 말씀 드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현행 체계상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이시구요. 그리고 지금 주간 보호하는 곳까지는 저희가 예방접종이, 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한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에 대한 주간보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차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케어를 해서 놔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은 틀렸구요. 내년에 한번 저희가 방법론을 연구해서 협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에 현재 방문접종을 하는 기관이 네 군데 정도되죠?

정부에서 국가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민간을 다 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 어르신이 서울에 가 계시다 딸네 집에 가가지고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서울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곳은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은 없습니다.

방문접종을 하는……

방문접종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현재하는게 한 네 군데 정도 시설이 있지 않나요? 고성군에?

그것은 있습니다.

그 외 시설들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런 주민들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주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019년도 사업에는 좀 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을 그런데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개정조례 인데요. 주요내용에 2조 3조 4조 5조가 다 개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13페이지! 4조밖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도 좀 첨부해 주시고요. 먼저 이 조례가 나름 이제 소위 푸드트럭이죠. 활성화시키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경제진흥과도 청년들 그런 일자리도 창업,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 보면 영업장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는 바다가 있잖아요. 해양, 그 러면 영업장소가 어촌어항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지까지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지까지 다 푸셨는데 어촌어항도 어촌어항 시설에 관련된 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법적근거가, 우리가 문화재 관련법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촌어항도 마찬가지로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준용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나 관계법령에 준한다, 그런 내용도 좀.

장소지정이라서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부는 나와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주는 걸로.

예, 말씀은 알겠는데 영업장소에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2조1항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시설, 이렇 듯이 고성군은 어촌어항에도 장소가 지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촌어항 관련법에 의해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물론 조례에 기본적인 조례안이 나왔는데 고성군에 대한 이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수요조사 같은 것도 조사가 돼 있는 겁니까?

수요조사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건 대부분 트럭으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푸드트럭이라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성군에 있는 사람만 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고성군민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선적인 조항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고려하셨나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를 조사한다던가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푸드트럭을 가지고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에 가서 하려면 그 장소 관할지역에 가서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 업자가 다 올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여기는 여름철이라서 실제적으로 여름철 한철 보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다른 마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에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문제점도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별해서 신청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