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본위원회에추가로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본위원회에금일심사할안건은총21건으로안성시남북교류협력산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8건과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등지난제1차심사때보류된안건2건,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등동의안및조례안8건을심사할예정이었으나사전에협의한대로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과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등2건에대해심도있는심사를위해추후일정을정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위원님들께보고드릴내용은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이되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과관련되는사항입니다.제안이유는경기도가추진하는舊안성병원부지활용과관련하여경기도와안성시,공공주택사업자인경기도시공사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긴급하게업무협약을체결하여불가피하게사후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업무협약개요입니다.협약기관은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이며협약은금년도11월23일오후2시에경기북부청사도민접견실에서체결을하였습니다.업무협약내용이되겠습니다.제1조협약의목적은舊안성병원부지를활용하기위하여협약기관간상호협력을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으며제2조기관별역할복합개발사업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기관별역할분담과상호노력을하기로정했습니다.특히안성시역할로는복합시설중안성시사유시설이있는경우에이에대한재원조달및부지제공,지구단위계획등행정절차를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제3조는상호적극적인정보를공유하기로하였으며제4조는효력발생과일방해지의사통보에관하여정하였고기타협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조정결정하기로협약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실무협의체등의구성을통해서원활하게공공복합개발이추진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등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동의안으로서경기도가추진하는구안성병원부지활용과관련하여경기도,안성시,공공주택사업자인경기도시공사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한내용으로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조례제4조에의거안성시의회의사후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본동의안은2018년도10월30일의원간담회시사업내용에대해설명드린바있으며금번구안성병원부지활용에대한협약식이2018년도11월23일3자간실시하였습니다.업무협약내용을보면제4조“본협약은각기관의대표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본협약기간은일방이해지의사를통보하지아니하는한지속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제출시기)제1항“의안은시장이해당협약체결전및사무처리전에의회에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고제2항을보면“시장은긴급히추진이필요하여상대방과체결하는협약사항중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의회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로되어있습니다.본협약은안성시조례에의하면“의회의결후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로되어있으므로금번업무협약은절차상시조례와상충되는부분이있으나의료원부지활용에대한협약사항은안성시민의지대한관심과실익이있는사업으로사후동의안에대하여는의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구안성병원부지활용을안성시민의품으로돌려준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환영하는바입니다.그러나어제도박상순의원님이시정질문통해서문제점을제기했고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안성시가지금까지이런업무제휴및협약을하면서여러가지매번지적되었던사항이잖아요.지금담당관님말씀한긴박하고급진전된사항이라고얘기하나그렇지않다고저는보거든요.왜냐하면그전에충분히진행과정에대해서도경기도의회나도지사가현장방문한사례가있기때문에이것은어느정도진전된사항이있었다고보고그다음에협약체결하기전에도사전에의원한테이야기하고갈수있는거예요.자기들끼리막가서사진찍고끝난거예요.왜냐하면보여주기식행정을지금또하고있는겁니다.우리이렇게진행할테니의원들너희는너희끼리알아서해라이거예요.자꾸소통소통했는데지금소통을얼마나강조를많이했습니까?자기네들입으로소통을했으면좋았을텐데이렇게얘기하는데전혀그런의지가없는거예요.전에경기도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보니까지금“다만,긴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는도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조건을붙여업무제휴나협약을할수있다.”이런조항이있어요.경기도의회에서이게동의를받은내용인가요?

저희가보고는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고하고동의는다르잖아요.

정식의안서제출해서동의는아직.

경기도의회에서도동의가아직안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뭐냐면성과내기에급급한나머지이런행정을하지마라고여러번얘기했지않습니까?어떤일을함에있어서꼼꼼히준비해서차질이없도록해야하는데우선자기들성과내는데“우리공무원들이이렇게열심히했습니다.”,“우리시장이이것이렇게했습니다.”이런것하지마라고했잖아요.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성과내기에급급했다는것은좀오해가있는거고저희가이사항에서빠진것에대해서다시한번경기도담당부서하고협의를봤습니다.봤는데.

자꾸지난번경기도조례하고우리조례가상충된다고얘기하는데그것도맞긴맞아요.그러나그것을이용할뿐입니다.경기도에동의안받았다면서요.

경기도는보고로갈음했습니다.왜냐하면협약식장에.

동의하고보고하고어떻게같습니까?

아니,그것은경기도자체적으로저희가알아본바로는이것을경기도재산관리과에서진행을했었는데재산관리과에서는동의냐보고냐이사항에대해서관련해서경기도법무담당관실에의뢰를해서그것이재정적인부담이나또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사항이없기때문에동의사항은아니다이런식으로내용을받은것같습니다.별재산가치나제한을하는게없기때문에그냥의견이없는것으로동의가와서재산관리과에서도부득이보고로갈음하는형식으로하고다만,협약식장에는관계되시는도의회의장님,위원장님들같이참석을하셔서진행을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협약이진행될때의장님도참석을해달라고저희한테요구해서같이동행을하셨던부분도있었고이러한점에대해서는저희가모든면에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성과위주로진행이됐다는점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다음질의입니다.협약서내용제2조에보면안성시의역할이있습니다.이게“복합시설중안성시사용시설이있을경우이에대한재원조달및부지제공,지구단위계획등행정절차의신속한처리를위한지원을한다.”여기에부지제공어떠어떠한부지를제공하고재원조달계획은있습니까?어떤게있습니까?

저희가아직건의사항위주로진행이됐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습니다.부지는당초에저희가안성3동사무소부지하고공원부지가저희시유지입니다.그부지하고당왕우체국부지가있습니다.당왕우체국부지를우체국하고협의중인데그부지까지포함해서의료원부지까지총괄로일단토지로활용하는방향으로건의가됐던사항이기때문에이부지에서예를들어서안성3동사무소나자치센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용할시설이되기때문에이부지에대해서는건설비용중일부라도저희가충당을해야하는게아니냐가도의의견입니다.그것은세부적으로나중에진행을하는방향으로잡고그럴경우에는저희가재원도일부부담해야하지않느냐그런원칙에서진행이됐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주민편의시설중에서도시에서반드시필요한시설이라든지아니면도에서지어줄수도있지만그런부분도협의가필요한부분입니다.또시에서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면저희가국비나도비보조를받아서라도,시비매칭을해서라도매칭부분에대해서는부담이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감안을해서협약을진행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돈은얼마나들어갈지모르겠지만돈이필요하면안성재원을드리겠다이건가요?

네.일단저희가요구사항을설계를해야만그내용이나오는부분이고또감액사항도저희는그렇게봅니다.부지나이러한행정절차비용은도에서다대겠지만단순히저희가사용할건설비용에대해서는저희재산이되기때문에그것은도에서의무부담이없다고봅니다.안성시재산으로귀속되면저희가일부부담을해야되지하느냐그런원칙을도에서도주장한사항이되겠고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수용하는입장으로판단을했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뭐냐면우리가여기재원을조달하는데우리안성시민들이사용할시설이있는경우라고얘기했지않습니까?그러면개략적으로얼마들어갈것일지도안했다는거예요.그렇죠?그러니까얼마들어갈지도모르고.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세부내역이라면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아니면도시계획변경이될때는의회에보고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통해서그건정립을해나갈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너무준비없이서두른게있고지금부터라도늦지는않았다고봅니다.여기를관장하는T/F팀을만들든지해서주민들이정말필요한시설이무엇인가이것도고민해봐야하고지금안성3동사무소나우체국이들어가는데개괄적으로여기부수고거기들어갈때얼마들어간다는이런추정치도안나오고그냥일을저질러놓고보는것은말이안된다고보는거죠.왜냐하면이협약서는한번해버리면물릴수도없는거잖아요.뭐막말로해서안성시랑경기도가서명했는데“이것물립시다.”할수있어요?없지않습니까?그래서협약서내용을근거로해서할때는어느정도의기본적인안이있었을것아닙니까?안성시에서하고자하는.그리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것은저희가의료원부지를하는것을여기에서반대하는것은아니잖아요.일을하면서도매끄럽게가야될사항들을본인들이성급히서둘러서일을이렇게만들어놓은거예요.의회에서“행정절차가미숙한데당신들이것해주면안됩니다.”이걸미끼로해서“안되면당신들책임입니다.”이렇게몰아부칠거예요?

그런부분은아니고요.

지금까지다른내용들보면다그거잖아요.

저희가포괄적으로더한발짝물러나서보면이부지사항이약간도의의결까지다거치고매각으로결정된사항아닙니까?결정이됐던사항을되돌리는입장이고또주인이도유지이기때문에의료원부지가경기도지사고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확고한입장과명분을갖고서는진행을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그명분하고저희입장을도의회나경기도측에서도그것을받아주셔서결정된사항을번복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쉽지만은않았던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항상경기도하고협상이나협의를진행하면서도어떻게보면저희가동등한선상에서출발을안했던점도있습니다.그런점에서이런부분이파생적으로발생된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저희가추진부서로서감사를드리겠고요.

이해야백번하죠.이해는해요.이해를못해서물어보는게아니지않습니까?

협약일자도저희가아까정식공문이나이런것도아니고경기도에서어떤사유인지는모르지만전화로진행을하고또이게저희는협약된다는자체도솔직히되게급진적으로이루어진점에대해서저희가마다할수없는여건이었다는점도한번더해량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저희가지속적으로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나보건복지위원회나의장님께도건의드리고도관련부서에도건의드렸지만저희가최대한해보자는입장이었지이게반드시진행이된다는확신은솔직하게도에의결을거친거기때문에갖지못했어도어떻게보면맨땅에헤딩한다는정신으로진행을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이게지사님방문이후에14일오셨다가열흘도안되는날짜에서9일만에제안이들어왔을때에는안성시입장이나일추진한부서나공무원스스로입장에서도이것을저희가더받지않고할수있는그런것이안되는여건이었다는것을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얘기가안돼서물어봤다고몇번중간중간말씀드렸죠.이해는해요.우리의절박함이나시급성이나다압니다.그런데지금까지안성시가업무를추진한것을보면그때그때마다자주바꿨어요.그래서처음부터이런것을해놓지않으면앞으로이보다더한것도할수있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무조건다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했잖아요.옛날에MOU했을때도법적효력이없다,우리가강제권한이없다이런걸자주사용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리고경기도,안성시하고업무협약을했는데공무원들이제안한사항을경기도에서안받아준다?우리가약자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눈치를봐야한다?그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왜,이게절차에미흡하다면공무원이정상적으로해서“이런문제가있는데이렇게단서조항에붙여주십시오.”하면안받아줄리가있나요?그러면경기도에서갑질하는겁니까?

그런차원도아니었고경기도에서도나름대로이유가있겠죠.있는데.

그이유가우리가조례나절차상에문제가있어서이렇게해달라고하는데그것을못받아준다면난그자체가이해가안되는데.

그것에대해서도다시한번간단하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위원님.

하시고지금여기에빠진부분들은정식적으로도에요청을해서단서조항을붙여서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가어제시정질문을해서오늘은길게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경기도로부터협약제안을언제받았습니까?

협약제안은20일날받았습니다.

20일이요?

네.

경기도지사님이내려와서안성병원에서간담회가진게14일이죠?

네,그렇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14일날저녁에조만간협약이이루어질것같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직접담당관실에올라갔죠.그리고그사실을얘기를했었습니다.제가조만간이루어질것으로본다,라고말씀을드렸을때연내에는불가능할것같다는게담당관님말씀이셨어요.그러면제가최소한도의원님한테14일날간담회끝나고들은이야기인데그부분에대해서확인전화라도한번안해보셨습니까?

아니죠.실무선에서는협약이가능하냐했더니검토중이라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그런데저희는이렇게급진적으로진행될거라는것은예단을못했습니다.왜냐하면이게경기도결정만갖고서할사항이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의회동의나보고절차가있기때문에물론의장님이왔다갔지만거기에도이런의사를한번물어봤을것같습니다.그런사항이라지금여러가지경황으로봤을때.이게왜그러냐면도에의결이난사항에대해서의장님이나도지사님간에의사소통이라든지아니면별도보고절차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감안해봤기때문에쉽게이루어지지않을거다.다만,현장오셨을때도지사님이긍정적인말씀을많이하셔서연내에는진행을하지않을까,속으로그런생각은했었습니다.했는데단지그게9일만에진행이될거라고는예단을못했죠.

네,됐습니다.업무협약내용을갖고경기도하고협의가있었죠.3차례공문상으로왔다갔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협약내용을협의조정하면서경기도관련조례하고우리안성시의무부담조례하고의차이성을충분히인지하고협의를하신겁니까?

네.협의를했고그래서저희가단서조항에다본협약서는협약기간에의회의결이필요할경우.

경기도관련조례하고우리조례하고의차이성이나이걸충분히숙지하시고협약내용부분에대해서조율을하셨느냐고여쭈어보는겁니다.

네.그래서저희가필요한경우의결을받을때부터효력은발생한다는단서조항을협의안에넣습니다.

그런데의견을줬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경기도에서지금수용을하지않은것이잖아요.그래서협약하기전날퇴근시간전후해서최종협약안을받았다는말씀이신거고요.

네,메일로받았습니다.

최종협약안을받고그이후에다음날오후2시까지시간이있었는데무슨행정행위를하셨습니까?

네?

두번째협약안조율에있어서저희가단서조항을넣어서경기도에요청을했잖아요.그런데협약하기전날저녁에그것을수용하지않은최종본이안성시로내려온것이잖아요.이게위법적인건데그래도수용할수밖에없는데,그냥그렇게판단하시고만건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다시도에건의를드렸는데왜누락이됐느냐했더니도의의견은아까말씀대로법무담당관실과내용에대해서검토가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도의동의나절차나이런것에대해서.그래서거기에서는아까조례상에큰재정적인부담이나주민의권리제한사항은협약내용에반영이된게없다는이런취지에서보고자체는똑같다는얘기를듣고.

일단경기도조례하고안성시조례가상충하잖아요.물론경기도조례같은경우에사전동의를받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그게과도한재정적부담이런표현이조례에있더라고요.그런데경기도에서과도한재정적부담이어느수준을얘기하는건지저는굉장히추상적으로느껴집니다만지금민간매각얘기할때200억이상산출했던거였잖아요.경기도에서는200억이상이과도한투자가아니라고판단을하는모양입니다.제가거기까지구체적으로개입해서이야기할수있는범위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물어봤는데도입장은그것입니다.행복주택에자기들이투자를한다해도그재산을안성시에주는거나일반인에게분양하는게아니기때문에경기도재산으로건설비용이나그것은도로된다그랬더니다른데로나가는재원이아니기때문에과도한재정부담은아니라는판단을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것은경기도가경기도관련조례의위법성여부를판단한법리적해석인것이잖아요.다만,우리조례는이것보다훨씬개념이나전체적인내용자체의수위가높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어떤방법을통해서건설득을하는게맞지않아요?

요구를했죠.요구를했는데도입장에서는그게상충이되는거라고제가먼저설명을드린겁니다.저희입장하고.

말씀을들어보세요.경기도집행부같은경우에는“안성시는너희그냥법률위반해도되니까그냥우리따라와.이만큼선심썼는데왜그러는거야.왜자꾸태클걸어.”지금뭐이런겁니까?

글쎄요.저는거기까지그렇게생각을안해봤는데.

이유를파악을하셨어야할것아니겠어요.

경기도입장은그렇습니다.협약동의안의내용이그것을나중에임의로뺀사유를보니까자기들고유의입장에서만생각했던것같습니다.저희가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

그러니까고유의판단이라고하면영역자체가지금다르지않습니까?그러면저녁에최종건의를받았으면이것이우리법률에따라서적법성이없으면,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하면당장저녁에올라가든지적어도체결하기까지2시까지시간이있었으니어떤방식을통해서건관철을시켰어야죠.안성시의무부담조례누가만들었어요?의회가만들었잖아요.그런데상황이이러하니너희가만든조례,너희가만든법률스스로어기라고하는거잖아요.이게상식적으로말이되느냐고요!저는이게죄송하다.양해를바란다로써통할일은분명히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

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이게저희가이번에MOU를하면서느낀건데상충되는상대성이서로가있는겁니다,문구라든지저기에대해서도.그런데이번사항에대해서는.

담당관님,시간길어지니까자꾸상대성얘기하는데법에상대성이있습니까?

저희가추진과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과정을충분히설명하신만큼저희가설명을들은상황이니까구구절절전부말씀하실필요는없을것같고위법을알고도이것을수용했다는안성시입장을저는도저히이해를못하겠습니다.결과적으로그결과자체를지금시의회사후동의안으로상정을하시면서의회에책임자체를전가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위법적인상황인데알고도어쩔수없었다?시민을볼모로지금뭐하자는겁니까?시의회가지금저것의공공활용적가치를인정못하는것도아니고저사업을반대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굉장히중요한사업인것으로의회도느끼고있는거고집행부도느끼고있었던것이고요.그러면그만큼신중에신중을더해야했던사안이고.저는3개기관이다시협의하고안성시가행정적오류부분에대해서사죄할것은사죄하고3자기관의협의를통해서저는충분히변경안을만들어서도장을찍을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이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매각으로가지않고매각결정이철회돼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또지역구를둔의원으로서기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구의료원부지어떤전체적인컨트롤을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하시는겁니까?

이게복합적인일이다보니까타부서에서관장하지않는업무는저희가맡아서하게됩니다.당초에산후조리원얘기도나왔을때보건소에서많이저기를했었고또다른주차장문제같으면관련부서뭐이런식으로진행을했었는데다여의치가않기때문에총괄부서인저희가맡아서전체적으로매각,저희가만약에저부지를매입을하게되면회계과가관여하게되겠고요.그렇지만그런여건은안되기때문에여러여건을어느단일부서에서하는것보다는총괄부서인저희가했으면좋겠다는의견에따라서저희가제안서를만들어서도에제안했고건의도하게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게시발이돼서지금까지저희가맡아서추진을하게됐습니다.

도에서매각결정하기까지우리시에서이의제기라든가그런것을한건있어요?

이게그때의료원,당초에는병원부지기때문에보건소에서방문도많이했었고가서매각을하지말아달라는건의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세한절차에대해서는그당시관여를안했기때문에저희가여러경로로보건소에서힘을썼지만진행을못했던부분이고이후에계속도의회결정이나면서부터확고부동하게매각으로진행됐구나,이런인지가되면서그다음부터는적극적이지못했죠.의회의결까지난사항이기때문에.그렇지만이번에또다시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에서확고한의지를갖고매각이될때되더라도최선을다해보고나서진행이되더라도돼야지이렇게가면안되지않겠느냐,이런논리가나왔습니다.그래서여러부서에서검토가있었는데이게다도하고협의가안됐습니다.그러던차에총괄하는저희가기본안을다시조사해서건의하게됐고이건의에대해서도의회쪽에서먼저반응을해주셨습니다.그리고부서에서도같이검토해볼만한것이있다.이게여건이된게기존에는그런적이없었지만저희가도지사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맞춰서건의를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추진이가능할수있게.그게적용이됐다고판단을해봅니다.

지금드러난사태로보면사실무지드라마틱합니다.매각결정까지갔던게소위방망이만두드리면끝날일이다시안성시민의품으로돌아왔다.그런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게사실우리가사전에미리준비했으면도에서매각을한다는생각도할수가없었고제가저번간담회때도분명히말씀드렸지만‘1936년11월15일안성지역유지317명의복지기금5만5000원으로건립,도립병원으로발족’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게어떻게경기도겁니까?이런것가지고이의제기며문제제기우리가한번도안한거예요.그러니까도에서는안성시에서아무소리안하니까매각결정까지갔던거고.그런데뒤늦게관심갖고매각저지해야한다.이것분명히우리권리주장할수있는확실한근거아닙니까?이것우리시에서쓴게아니라안성의료원연혁에자기들이써놓은거예요.물론등기상,권리상명의자는경기도로돼있지만안성지역안성분들317명이돈을냈대잖아요.그런데이게어떻게경기도거예요.물론경기도에서명의우리것으로돼있으니까팔아가겠다.갈수있죠.그런데그걸도지사가할수있냐고요.안성도경기도인데.그러면그때준비를하고이런게매각결정까지안가기로했으면그시간에거기에뭘할건가에대한계획이나준비를우리가더오랜시간할수있었잖아요.지금행복주택한다?과연시민의의견이거기다모아졌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물론우체국도매입해야하고여러가지넘어야난관이많이있는데아무튼충분히생각을잘하셔서,좋은일에절차를어기셔서공경에처해계시잖아요.그러지마시고요.최대한많이생각을하시고하나하나신중하게하시면서다른일도물론업무가많으시겠지만이거되게큰이슈고말그대로이게80,90년만에온그런사안이지않습니까?그래서차후에도문제가없어야되고그러니까많이집중을하셔서진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지단서조항을저희가협약서조항할때그것을안넣었던것도아니고건의드렸지만이것에대해서도에서빼게된사유나이런저기를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보다는저희가정리를해서위원님들께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또도에서도여의치않았던사정이분명히있었던것같고.

그러면지금일단행복주택사업만검토돼서거기로추진할겁니까?아니면다시시민의견수렴해서문화시설이라든가이런계획을.

가급적이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안성의시민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공유시설이건의사항에는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것을저희가정립을해서다시도시계획이나계획을할때반영될수있도록의견을모아서진행하는방향으로검토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어떠한결과를이뤄낼때과정의원칙이지켜지는올바른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이번에는이부분이지켜지지않은사항으로의사일정제1항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무동의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2항>;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황진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일부개정조례안은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송미찬의원님,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서원활환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최근남북관계가정상화되는현실에부응하여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회장이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물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1월15일부터11월21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의제8조제3항제2호에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회장”으로수정하고같은항제4호에서“안성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황진택의원님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서최근남북관계가정상화되는현실에부응하여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구성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회장이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는사항을조례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등에관한조례를검토한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동선행정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동선입니다. 동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여기있습니다.

유원형위원님.

위원장님,주변을둘러봐주세요.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바쁘신황진택의원님조례안발의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이거몰라서물어보는건데요.최근남북관계가정상화되는현실에부응하여.남북관계가정상화되는겁니까?불안정하다고보는데.아무튼그렇다치고요.그렇다치겠습니다.제가잘모르니까.제8조제3항중제2호,제4호를개정하자는이런것같습니다.그래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회장님으로.저본위원생각은한분을딱적시를하면가령이분이고사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사고가있을수도있고.그래서제소견으로는딱어디한분을지정하는것보다는그래도한2배수,3배수로다른분도있어야되지않나이런것을개인적으로생각을해봅니다.아무튼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초에는민주평통쪽으로부터중앙회쪽의권고사항이기도합니다.그래서거기사무국장등등을포함하자고했는데우리안성시에서는이위원회를한번도한것은없지만그래도여러사람이하는것보다는대표자격인시협의회장이참여하는게맞지않을까해서민주평통안성시협의회장한분으로지정을한것입니다.

또그렇게예를들어서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사고가있을수도있고본인이고사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한두분정도는대체할수있는그런게있어야되지않을까요?

안성시협의회장은그쪽으로부터요구사항입니다.중앙에서권고했기때문에협의회장을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켜달라는권고사항이기도했고그분들도이내용은알고있습니다.

아무튼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다양한시정주요시책과지역현안사항및공공정책수립등과관련하여전문가및시민의참여와소통과정을통해지역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여사회적합의점을도출하기위한시민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붙임의제정조례안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위원참석수당및위원회운영을위한예산등2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실제위원회운영을통해부족하거나추가적인편성이필요한예산은추경예산을통해추가적으로반영하도록할예정입니다.입법예고결과1건의의견이접수되었으며의견에대하여는뒤에서자료를통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부터7쪽까지입니다.조례안중중요사항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에서안성시주요시책추진및지역현안해결에시민참여와소통과정을통해사회적합의점을도출하기위하여안성시공론화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4조역할및기능에서위원회는공정하고투명한시민공론화과정을위한중립적이고공정한자문기구로써공론화를주관하고시민의견수렴과공론화결과에대한권고안의작성,제출의업무를수행함을규정하였으며,주요의결사항으로는제3항각호에서시의주요시책,지역현안,지역의견이상충된사항들과그밖에시장이공론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의결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3쪽안제5조구성입니다.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였습니다.위원은제3항각호와같이하였으며제1호에서시의원의경우해당지역과서로다른점을고려하여공론화의제발생시위촉하는것으로하고제4호에서3개국의국장과공론화위원회주관부서인행정과장등4인을당연직위원으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6조위원의임기및제7조위원의해촉에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은한차례만가능하도록하였으며해촉에따라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규정하였습니다.위원의해촉사유는조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4쪽안제8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관련사항과안제9초위원장의직무는조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0조회의에서정기회의는분기별1회를원칙으로하되안건이없는경우개최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임시회는제4항각호에해당할경우개최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1조분과위원회에서위원회는효율적인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해분과위원회설치를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2조자문위원에서위원회는전문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3조시민참여단구성에서시민참여와소통과정을통한원활한위원회업무수행을위해시민참여단을구성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6쪽안제14조조사‧연구의뢰에서위원회의업무수행시필요한경우기관및전문가등에게조사또는연구를의뢰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5조여론의수렴에서필요한경우공청회또는세미나개최등을통해지역여론을수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계속해서안제16조공론화지원단에서시장은위회회의요청등에따라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공론화안건과관련한부서장및소속직원으로구성하는임시기구인공론화지원단을둘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8조최종결정사항의권고및공개에서위원회는최종결정사항을시장에게권고하고시홈페이지에공개하여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며시장은권고안을존중하고반영하고노력하여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9조예산지원,제20조비밀준수의의무,제21조시행규칙은조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8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9쪽이되겠습니다. 9쪽의견제출현황입니다.입법예고기간은10월25일부터11월14일까지였으며유병욱으로부터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제출의견의요지는크게7건으로첫번째,공론화선행에대한규정과숙의‧토론과정에대한세부적규정누락.두번째,시장의책임과사회적합의에대한정책‧입법‧사업추진과정의반영규정누락,공론화제도를위한조례제정과관련하여공론화미실시,공론화추진시해당현안에대한행정절차추진‧중단여부의미규정.다섯번째,조례안의용어에대한정의미규정.여섯번째,주민의공론화의제요청요건미규정.일곱번째,입법예고조례안의철회후공론화를통한공론화추진조례제정요구입니다. 계속해서10쪽에서11쪽까지소관부서의견입니다.제출된의견에대해검토한결과다섯번째조례안의용어에대한정의미규정의견에대해안제2조정의를통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에대해규정하는것으로의견을반영하여조항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유병욱으로부터제출된6건의의견에대하여는검토결과와같은사유로미반영하였습니다.자세한검토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등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이되겠습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으로서다양한안성시주요시책과지역현안사항및공공정책수립등과관련하여분야의전문가및시민이참석하여소통과정을통해지역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여사회적인합의점및해결점을도출하기위한제도로서시민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에대하여는필요성부분에대하여일괄반영하고조례안에부합되는사항은미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본조례는시정시책및사업추진시심의의견을수렴하여시정에반영하는공론화제도로서조례를제정하는데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이공론화위원회조례를잘검토를해봤습니다.공론회위원회운영대상에민간사업자도포함이됩니까?

공론화대상에민간사업자가제외되는것은없습니다.

포함이되는거죠?

네.

그러면무슨근거로포함이됩니까?

시의정책이나그다음에시민의여론에따라서공론화가필요할경우에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서그업무가,그일이시민의공론화가필요한건지판단을하고그다음에추진을하게되는겁니다.

이게상위법에저촉은안돼요?

네,저촉사항은없습니다.

이게어쨌거나사업을함에있어서주민설명회를거치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공론화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예를들어서공공갈등이나쉬운얘기로양성면에도축장관련해서의견이양분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경우에사업설명회는사업자측의자기들의저기를홍보하기위한사업설명회고공론화위원회는여론이분열된다든가아니면그럴때하나의힘을모으기위한절차를밟기위한절차입니다.

그러면공론화위원회의의견이나오면주민들은공론화위원회의의견을따라야됩니까?

일단공론화위원회에서의결이돼서시장한테권고가되면시장님은그것을준수할의무를담고있거든요,이회의에서권고사항을.그렇기때문에따르고안따르고의문제가아니고지역갈등이나공공갈등을최소화시키자는의미에서공론화위원회를설치하는겁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게잘못하면여론재판을갈수가있다는우려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글쎄,이게사업자를봤을때는여론재판으로갈수도있지만지역갈등이나시정정책을입안하는경우에지역갈등이유발이되고공공갈등이유발이될경우에는이런절차를거쳐서하나의통합된의견을모으자고설치하는조례입니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예전에도문재인정부에서원전관련해서공론화위원회를열어서원전을폐지할것이냐안할것이냐를했을경우에그것을하나의총의를모은경우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역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가장적절한수단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제5조에대해서좀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5조에보면위원의구성및임기에대해서나오는데우리안성시의주요현안사항이라든가여러가지이슈를25명이그러면결정을하는겁니까?

일단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거고요.여기공론회위원회에서이것을공론화시킬것인지안시킬것인지먼저판단할사항입니다.거기서공론화를판단하고난다음에거기서만약에공론화를한다면토론절차를거칠것이고토론이나각종공청회절차를거친사항이기때문에여기서25명이결정하는것은아니고토론이나공청회로갈것이냐안갈것이냐이런결정을해서토론을하게되는절차가되겠습니다.

이게그때그때마다현안이많이다르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그때그현안마다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는게본위원은맞다고보는데이렇게상시적으로구성해놓고다양한현안을상시구성된공론화에서이것을할수가있겠습니까?맞지않다고보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각각의현안에대해서그것을검토를해서이것이실질적으로공공갈등이냐아니면정책의입안사항이냐.이것이공공갈등을유발할경우에그사항에대해서이것을토론회에부쳐서어떻게총의를모을것이냐이런것을구성해주는거지이공론화위원회에서모든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이것이토론이필요하면토론을해서결과를갖다가도출을해서건의를하거나권고를하게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공론화위원회가산림이라든가산업분야라든가축산이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분야가있는데그분야의현안사항마다전문가들을위촉을해서공론화를하는게아니고상시그러면공론화위원들이그현안에대해서이것을공론화를할거냐안할거냐이것을결정해서토론을한단말씀이십니까?

그래서공론화위원회의구성이전문단체나연구원이런걸로해서각각의의견을수렴하고반영할수있는사람들로구성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저희도.

노력을하는게아니고공론화위원회라는게예를들어서각종현안마다전문가들이있고그계층에종사하시는분들이있고그럴텐데이것을상설로상시로위원회를위촉을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

그래서공론화위원회가구성이되면요,그뒤에보면실무분과가있습니다.안제11조가있는데요.제11조에분과위원회하고제12조에자문위원,제13조시민참여단구성이있습니다.거기에서예를들어서축산문제다그러면축산관련자문위원이나분과들을관련전문가로구성을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예를들면산림이면산림,산업이면산업이렇게해서그런쪽으로운영을할수있게끔거기서결정을내리고공론화위원회에서는이것을어떻게할것이냐를판단하는사항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공론화위원회는상시로운영을하는것보다는그때그때현안마다그현안에맞게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공론화위원회는상설로가고분과위원회가수시로거기에맞게끔조성을해서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듯이산업입지라든가아니면그런공공갈등이라든가공공갈등이면공공갈등에관한전문가를모시고아니면산업입지면산업입지에관련전문가,축산정책이라면축산정책에관한전문가이렇게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의의견을들어서그것을갖다가토론을부치고아니면공청회를열고이렇게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겁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공론화의문제점은어제시정질문을통해서했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하지않은사항만묻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한테.과장님2017년도에제정된안성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혹시보셨습니까?

네.

그러면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하고공론화위원회설치조례안하고유사점은없습니까?

그것은비슷한것도있고다른부분도분명히있겠죠.그것은법이나조례를갖다가어떻게운영하느냐의문제인것같은데요.제가생각한것은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는그야말로범위를좁혀서보면지엽적인문제라든가갈등이지역적인문제라든가그런게공공갈등의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에서처리가될사항이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공론화위원회에서추진해야될사항은공론화가어떻게보면안성시전체에영향을미치는그런사항이라든가.가장좋은행정은공론화까지가지않는게행정의목표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그단계를벗어난예를들어서하수도요금을인상한다든가이렇게안성시전체에파급효과가큰부분에대해서는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가아니고이번에저희가상정한공론화위원회에서공론화를해서안성시민전체의의견을종합해서그것을행정에반영하는것으로그런식으로좀차별해서운영을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안성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제2조정의에보면공공갈등의정의를해놨습니다.여기보면“공공갈등이란시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해관계인간의충돌을말한다.”그렇게했고요.지금상정된조례안을보면제2조정의“공공갈등이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해관계인의충돌및관련된민원을말한다.”이거다른게하나도없잖아요.똑같은내용이에요.그래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하기전에이러한것들을유사한기능을통폐합하고또이게같은조례예요.다만이것보다약간구체화되지않은것뿐이에요.그래서저도작년도에공론화위원회구성하자고제안했던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이것도환영하는바예요.그러나공론화위원회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공청회도해보고시민간의얘기도들어보고해서추진해야되는데그냥떡하니올라와서,아마안성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는의원님들이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의회와소통도충분히해보고이런조례와상충되는부분도있지않나확인하고이런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쳐야되는데그냥떡하니올라오니까저희도이거보고상당히혼란스럽습니다.그러면도대체공론화위원회가뭐하는거지?그다음에공공갈등예방위원회에서하는일도보면거의유사한것들이에요.그래서이런것하기전에좀더소통도해보고주민여론도들어보고해서바른곧은길로갈수있는위원회를만드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너무성급하게집행부에서막조급하게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시민들의이야기도들어보고의회의이야기도들어보고해서좀더발전된조례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떻겠냐하는게제의견이기도합니다.제가2017년도에조례제정할때상당히여러얘기를할수있었지만안했던이유도있어요.왜?꼭필요한것이었기때문에그런겁니다.여기보면적용대상이라든가책무라든가그다음에여기는또어떻게됐냐면적용대상및범위에이렇게해놨어요.공공갈등예방등관리에관해서는법령에정한것이나다른조례에서특별히정한사항외에는이조례에따른다.이렇게해놨어요.그래서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와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것도유사기능도통폐합하고해서우리가제대로된위원회를만들어보는게어떻겠는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은잘들었습니다.물론공공갈등조례하고공론화위원회에관한조례가유사점이많이있습니다.많이있고물론위원님말씀대로유사기능은통폐합하고하나의조례로가야되는게맞습니다.아직까지저희가거기까지는검토를안했었는데향후에는그런공공갈등조례에있는사항을갖다가재정비를하든지이렇게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제5조구성에보면제3항에“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시장님한테위촉장받고임명장받고,물론얘기를하다보면시장님한테쓴소리도할수있고해야하는데그게가능할까요?

모든위원회위원들은시장님이임명을하게끔되어있어요.물론의회의장님이할수있겠지만현재로서는운영하는주체가집행부이기때문에어쩔수가없었습니다.

그러면이공론화위원회가있기전에는이런일을예를들어서대신했다거나역할을하던위원회가하나도없었습니까?

공공갈등위원회가있고요.그다음에저기가있습니다.보시면주민참여기본조례가있어서거기에.

그런것도있고다른채널을통해서시정에관한어떤것을예를들어서시자유게시판도있고여러가지가있었을겁니다.그런데굳이새로,물론7기돼서새로하시는뜻은알겠는데.그리고제3항제1호“시의회의원은2명으로하며,공론화의제발생시마다각각위원으로위촉한다.”일단사전에시의회나얘기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왜냐하면각종위원회를될수있으면참석안하시려고하는의회의.

공론화위원회는각지역별로의원님이다르십니다.예를들어서일죽면발생할수있고원곡면에서발생할수있고아니면현수동이렇게되기때문에각저기마다달라지기때문에예를들어서분과위원회에서는각지역별위원님이들어가시는것으로하고,공론화위원회에서는의원님들이들어오셔서여론도수렴하셔야되고그러기때문에의원님들을넣게됐습니다.

그러면기존에있던,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런것을중복되는것은대대적으로다정리하실겁니까?

네,다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큰돈이아닐수있지만2000만원입니다.물론회의가시정에도움이되고그럴수있지만어떤회의를가보면솔직히이미정해진대로회장이나위원장이나되고나머지분들은거수기역할에수당받아가는그런것도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좀생각하셔서,2000만원이면제가봤을때는적지않는돈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위원수가25명이고이25명중에당연직시장님하고당연직3명을제외하면나머지예를들어서21명수당을줘야되는것이기때문에.

혹시운영하시게되면시홈페이지에회의내용을.

모집공고하고.

그거야당연한거고요.회의내용을무삭제로해서다회의록공개해서홈페이지에올릴수있습니까?

권고사항을할수있는사항이지회의록내용전체를공개한다는것은거기계신위원님들의부담감이있기때문에.

공개회의가될것아니에요.비공개회의는안할것아니에요.

결정된사항은공개하는겁니다.

회의과정도사실은회의록이든다있어서공개돼야하지않나요?

회의록공개는당연히하게되어있지만일반인들에게전반적으로공개하게되면마녀사냥식이될수도있기때문에반대하는위원이나찬성하는위원님들이마녀사냥식으로한쪽으로몰릴수있는그런게있기때문에안되고개별적으로예를들어서회의록을공개하라고하면지금모든회의록공개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홈페이지전체를다공개할수없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회의록공개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해드릴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문정부이후에전국적으로공론화제도가다양한방식으로만들어지고있어요.그런데이공론화위원회가기존의각종위원회와마찬가지의내용과형식을가지고그운영체계를가지면문제가있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공론화를통해서모아지는의견자체를어떤방식으로도반영을하게끔되는절차로되어있는데이게잘못될경우에는행정절차진행을위한어떤요식행위나면피용이될수도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저는공론화의핵심이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나요?공론화까지가지않는게타당하다?이런표현을하셨는데오히려직접민주주의를확장한다고하는게본질적인가치적측면인것이고그런의미에서민주적인숙의나합의과정이공론화제도의핵심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이조례에따른전체운영체계를보면모형이문제가있어보입니다,제개인적인판단으로는.그래서지금공론화위원회를한25명정도로구성하는것으로일단됐어요.그리고분과위원회부분에대해서는그냥둘수있다,이정도로해서조례상에서는마무리를했거든요.그런데제가생각을하기에는공론화부분에대한설계와관리그리고실질적인운영이부분에대해서조직체계가나누어져야할것으로판단이들어요.유광철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는데때문에공론화위원회에서는실제공론까지의전과정,이전과정을설계하고관리하는것이위원회의역할,기능이라고한다면이것은상설기구로갈수있죠.그러면실질적인직접이해관계자들을사실상배제해야하는것이고갈등조정전문가라든가등등25명까지갈필요도없고저는10명이내에서충분히이상설기구는꾸려질수있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공론전과정을여기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고설계하는역할을맡고이후에이조례안에따르면분과위원회라고했는데각의제마다발생이되지않겠어요?환경분야가될수있고기타등등.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공론화추진위원회라고,이거는가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표현상으로분과위원회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인공론화의대상이된다고한다면환경부분의예를들겠습니다.환경부분에대한전문가들로실제운영할수있는공론화기구가비상설로만들어져야되는거예요.그래서모든조사가됐든연구내용이됐든필요하면시민참여자를구성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됐든이런모든과정을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것은의제별로공론화추진위원회가실질적인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가는것이저는타당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오히려그비상설로간다고하는얘기는추진위원회가일정의2개월이면2개월,저는공론화과정이굉장히길게유지되어지는것도조금우려가될수있는측면이좀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기때문에그래서실질적인공론화절차부분에대한운영을담당하는의제별추진위원회는그사안이끝나면자동해산하는것으로해서공론화위원회에실질적으로결과자체를보고하는것으로.그래서지금이조례안이분과를그냥둘수있다고아주간단한표시외에는실질적으로또공론화를운영하는부분은제가말씀드렸다시피비상설기구로써추진위원회가됐든이런형식으로가는게타당하다고보기때문에지금여기서위원회구성25명으로해서상설기구로하게되어지면이부분이너무과대할뿐더러기존각종위원회하고의기본운영체계모델에서다를바가없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전체운영체계에대한고민을다시숙성시킬필요가있다.하나의제도가,굉장히중요한제도가만들어지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황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이부분에대한토론회요구이런게올라와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만그만큼중요한제도를하나법제화하는부분에있어서는내용적으로숙성시킨다는의미에서도그렇고전체시민사회의의견을들어보면서내용을다시가다듬어보는게어떨까?하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에물론동의를다합니다.비상설기구도있어야되고상설기구도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분과위원회를저는비상설기구로생각했던거고요.그것이예를들어서하나의의제가끝나면그분과위원회는자동해체가되는거고그런것으로저희는생각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만약에예를들어서하나의입법하는과정에서예를들어서공청회를연다거나이런경우에는모든입법과정을다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실질적으로지금만약에필요한사항이있다면저희가시행규칙에모든지담을수있는사항이있거든요.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말씀을드리면여기조례상에는지금분과둘수있다하고지금공론화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논의‧방법,조사‧연구활동,시민의견수렴활동이것을위원회에서전부하도록했단말이에요,상설기구에서.이거자체가굉장히비효율적이라는얘기예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이것을공론화시킬것이냐안시킬것이냐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여론도수렴해야할것아니에요.공론화갈것이냐,안갈것이냐이렇게했을때.그다음에그것이공론화가자그러면예를들면아까말씀드렸듯이환경이면환경분과전문가들로모아서분과를구성해서운영해야되고예를들어서농업이면농업,축산이면축산각각의분과위원회가별도로구성돼야되는게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분과위원회를둔다는거고이분과위원회는상설기구,공론화위원회는상설기구로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그래야만거기에모든결정을내려서여기서공론화를할것이냐안할것이냐를판단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도각각의최소한의기본적인능력이있는사람이들어와야만그것이공론화대상인지아닌지판단해야지간단하게공공갈등의문제만가지고다룰사항도아니고예를들어서환경이면환경관련전문가도있어야하고이타생각이들기때문에25인이내로정한것뿐이지꼭25인다해야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이게?그렇다는겁니다.

네.저하고는조금제가말씀드리는것하고는차이가있는것같고요.더이상저는얘기를안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추가적으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공론화위원회에서결론이나면모든사안을그의견을집행부가따를겁니까?

일단은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따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뭐냐면시장님이발언하실때보면모든어떤저기는시민의뜻을따르겠다.그런데제가봤을때는시정을끌다보면모든시민의의견다들을수없잖아요,현실적으로.그러면대다수시민의견이라도해도시장이봤을때이거는아니라는확실한게있을겁니다.그랬을때대답은안하셨거든요.제가시간이있으면언제질의때여쭤보겠습니다만그러면공론화에서결론이났는데그게시장님하고상충되거나,집행부뭐그렇게얘기할수있죠.아니면시의회하고상충되든가그랬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글쎄,지금현재로서단정해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실질적으로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은이유도그것에의해서지금안성시정도펼쳐나가고시정정책도펼쳐나갈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로서는시장님개인의의견하고공론화위원회의견이다를경우일단은시장님도의견을수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이런위원회가있어서활성화되고기본적으로는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제생각으로는시민의의견은어떤위원회에있는게아닙니다.나가면시장에있는것이고제이웃,옆에가까이있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위원회20명,10명에게있는게아닙니다.그래서그런진짜시민의생각이며그런것을분명히다들을수있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가어떻게될지모르지만위원회가만들어질지안만들어질지모르겠지만이런데에어떤것을결론만보지마시고,길거리에보면얼마든지여론이있지않습니까?대부분상식적으로가지고얘기하는시민의견이있습니다.그런데더귀를,이게만들어지더라도그런데귀를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같은경우공론화위원회를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자고하는이유가아까말씀드렸듯이공공갈등이나시의중요한정책사항에대해서예를들어서시민의반대도있을것이고찬성하는분도있을것아닙니까?그런경우에한해서만.

그런데그게위험할수있는게아까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면피용이될수있습니다.진짜어느것은어렵고여론이공론화안되는부분을어느때는시최고의책임자가,결정권자가결정해야지공론화하는너희들이해봐라,공던져놓고거기서그렇게결정됐다그렇게가면또안되는것아닙니까?

모든정책이나공공갈등에대해서다공론화위원회에붙이는것은아니고요.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만공론화를하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에대한큰무리가있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본바수정사항이있어서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지급하고있는안성시보훈명예수당을월2만원인상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따라양성평등관점을반영하여“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을“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으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60세이상국가유공자에게지급하고있는안성시보훈명예수당을60세이상80세미만은월3만원에서월5만원으로하고80세이상은5만원에서7만원으로인상하고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명칭중미망인에대한사전적의미가남편과함께죽어야할것을아직죽지못하고있는사람이라는뜻으로양성평등관점에부합하지않아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을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관계법령발췌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및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가되겠으며예산수반사항은연간13억92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0월24일부터11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경기도31개시‧군보훈명예수당지급현황은자료7쪽과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는제외대상으로결과통보받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중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3만원”을“5만원”으로하고같은호‘나’목후단중“5만원”을“7만원”으로하며같은항제3호후단중“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을“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으로한다.부칙에“이조례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와4쪽의비용추계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로서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생활안정지원을위한지급하고있는안성시보훈명예수당을경기도타시‧군수준으로월2만원을인상반영하고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5조에따라성차별요소를제거하고양성평등관점을반영하여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을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으로명칭변경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사회보장기본법제26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도록되어있으나본조례의수당인상분에대하여는협의대상이아니며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및성별영향평가법제5조및예산수반사항을검토한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사항이고타지자체수준으로인상을반영하는부분이어서크게문제는없어보입니다.그런데그뒤에비용추계가나와있는데이쪽에추가소요액으로3억8400만원을계상하셨잖아요.밑에그런데그비용추계결과연도별재정조달계획부분에있어서는전년도하고지금비교하면한2억4000만원밖에인상이안됐는데뭐어떻게된겁니까?

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예산안은본예산기준으로기재를했습니다.저희가3회추경에보훈회원님들사망하신분들을잘추계를못해서과다편성해서감액을했었거든요.그런데비용추계’18년도예산은3회추경까지반영이안된본예산기준을썼기때문에금액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실제이번에2019년도본예산수립액은아래쪽에있는비용추계부분이반영된것으로보면됩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안성시참전용사가1100명인거예요?그중에그러면참전용사중에보훈명예수당을받는사람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

보훈명예수당을타시는분은전체1600분이신데그중에참전하신분이1100분입니다.

그러면나머지600명은참전하지아니하고보훈등록을받으신분들이에요?

그렇죠.참전안하신국가유공자분들.

안성시에그렇게많이있나요?

네.

지금보훈명예수당받는것은보훈등급받은분들이라는거죠?

네.보훈처에등록이되신분들이요.

참전하신분들은1/2정도되는거네요,600명정도면.

월남참전하고6‧25참전.

월남참전이든6‧25참전이든참전명예수당받으신분들일것아니에요.

네.

그러니까6‧25든월남전이든참전하지아니하고보훈등급을받아서보훈수당을받는분이600명이라는것아니에요.그것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봐도상당히많은것같아서.현황이맞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보훈처에등록된인원이고요.저희가매달수당줄때확인하는인원입니다.

생각보다많은것아시죠?왜냐하면참전용사의2분의1이넘는거잖아요.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경기도보조지원사업인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지원에대한적정성여부를심의하는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를폐지하고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에기능을통합함으로써기능이중복되는위원회정비를통해운영에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경기도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8조,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제9조로써자료3쪽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0월24일부터11월1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5쪽과6쪽에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7쪽안성시위원회설치‧운영지침,8쪽에경기도무한돌봄사업의심의기구운영사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폐지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부칙제1조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제1항“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다른위원회의기능대행)“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의한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성시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1조에의한안성시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의한안성시취약계층응급지원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행한다.”제2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제9조제2항중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무한돌봄위원회에서”를“생활보장위원회에서”로한다.“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보면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지금복지정책과업무소관이고그다음에생활보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사회복지과소관이잖아요.위원회구성도다다른데무한돌봄에관한것은지금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데사회복지과에서하는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하고기능을통합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위원회구성은어떻게되는겁니까?보니까위원회구성도약간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생활보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에위원회구성은약간의변경사항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복지정책과에서주된기능을했잖아요.간사도과장으로되어있고.그기능을사회복지과에서하는생활보장위원회에서하잖아요.그러면여기에있는의견이갈수있을까요?

무한돌봄팀장전인순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복지정책과에서소관하고있고생활보장위원회는사회복지과에서소관을하고있는데현재당연직으로되어있으신행정복지국장님이중복이되고위원장님이시장님으로동일하고요.현재위원이4분이겹치고있습니다.무한돌봄위원회위원분과생활보장위원회위원분이4분이겹치고있는데요.저희가무한돌봄위원회하고유사성격인긴급지원사업을심의할때에도지금생활보장위원회를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의유사한성격의사업을심의하는기관에서생활보장위원회를이용하는게큰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경기도에서무한돌봄위원회를가지고있는곳이안성시가유일하고거의대부분생활보장위원회를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럼무한돌봄위원회왜만들었죠?

아마재정당시에는무한돌봄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만들었던것같습니다.

만든지가오래된게아니거든요.

무한돌봄위원회조례는2009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무한돌봄사업이그당시의경기도지사님의역점시책사업이었고무한돌봄위원회가실질적으로저희경기도에서우선시작을했고그것을정부에서인용을해서같은긴급지원이생기고한사항입니다.제가보기에는통합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위원회에중복되는위원들이있다고하니까큰것은없는데어차피무한돌봄위원회는거기보면복지정책과장도위원으로들어가있잖아요.그런데어찌됐든복지정책과에있는그것은빠지는거잖아요,주된업무를하던분이.그래서드린말씀이고행정복지국장님이당연직위원으로양쪽에들어가있기에짐은무거우실수있습니다.그래서복지정책과공무원이해야될일을복지국장님께서대신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주부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주부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주부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사유및주요내용으로생활속다양한의견수렴으로시정발전과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안성시주무모니터를운영하고있으나현재행정안전부에서운영하고있는생활공감모니터단과기능이중복되고또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제도및행정서비스관련시민제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안성시주부모니터를폐지하고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제안창구를일원화하여운영의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5조,국민제안규정,생활공감모니터단운영지침,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로서발췌서는자료3쪽부터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0월24일부터11월1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폐지조례안으로서“안성주부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이조례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조례가생활공감모니터단과기능이중복돼서이조례안을폐지하는겁니까?주된이유가그거죠?

기능이중복되기도하지만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안성시주부모니터단구성원이대동소이합니다.

이게원래우리조례의취지가뭡니까?

당초아까말씀드렸듯이생활속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시민발전과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주부모니터단을신설하게됐던사항입니다.작년자료에보면회원들이주부모니터단카페활동현황이나오는데주민불편사항이나카페출석위원원래회원이10명정도되죠?

그런데담당부서에서는이게온라인이라이렇게관리를안해서실적이저조한겁니까?아니면2017년도에비해서2018년도에실적이활동실적이라든가모든게저조한데이유가뭐죠?

이것은담당과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원래이조례를만든취지는안성시에시민제안제도를활용을해서시민한테편리한여건을조성하는그런취지로조례를제정했는데요.2017년도까지는전체회원10분중에주로출석을일곱분이하셨고제도개선은한분이3건,주민불편사항은여섯분이연간34건의제안을해주셨는데올해는출석이다섯분,주민불편사항이세분이12건을제안을해주셨고미담숙원사례가두명이6건이렇게저희가드린자료처럼활동하셨습니다.작년까지는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제도개선을올려주시면저희가담당과로이첩을했습니다.답변을올려드렸는데올해부터는그런답변을제대로올려드리지못했습니다.

그래서활동이저조했던겁니까?

활동이저조했던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주부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를하는데활동이저조해서폐지하는것은아니잖아요.

기능이중복돼서요.

저도실적에대해서는많이봤습니다.그런데이것은어찌됐든시에서는제도개선이나시민불편사항하는것을받아서한다는취지는좋았는데시에서적극활용하지못했다는아쉬움은있습니다.그리고이런업무를복지정책과에서한다는것도좀맞지않는거고요.원래이런것의대부분이민원업무잖아요.제도개선이나제안사항경우는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해야되는게맞고안성시홈페이지나시의회홈페이지에도민원사항을올릴수있는문제고어찌됐든간에이것을만들어놓고안성시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했다,모니터단이활동하는것에비해서는.제가오늘심의에앞서서민원을받아서민원인들오셨지만이야기도했고.그런데아무런소통없이어느날갑자기폐지한다고하니그분들의자존심이나,상처받는것도사실이고.제가구성현황이라든가실적,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자료제출요구해서받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내용을보면굳이여기많은분들도운영에관한것들은다른기능으로전환시켜주는게맞다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러나기존에운영해왔던분들하고협의나이런과정없이일방적으로시에서어느날갑자기폐지한다,이런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추후에는안성시에이러한다른조례에도어떤것들이있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업무를통합하고기능을통폐합할수있는것으로가줘야맞는거예요.지금복지정책과에서담당공무원이이일을하기에는너무나벅차고소관업무에도많이벗어난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일단각종안성시에바란다인터넷사이트로충분히할수있는사항을별도의카페를운영하면서운영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을합니다.

그리고이게지금모니터단에서활동한내역이한건이건두건이건실적보다는이분들이올린불편사항이나제도개선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조치하지못한책임이공무원들은있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분들이다행히도구성현황을보니까도에서운영하는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위원으로거의위촉이되셨더라고요.그래서당분간회원들하고소통할수있는기회를좀가지시고이것은추후에해도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사람들이일상생활에서가장,아무것도아니지만마음의상처가제일큰거거든요.그래서민원도내시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좀숙의하는기간을거쳤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운영자체는다른데로전환하는데는저도적극적으로공감합니다.그래서회원들간상호소통좀해보시고가슴에안은상처를씻을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가2009년에제정이됐네요.10여년조직이운영돼왔던것으로보입니다.첨부자료를주셔서봤습니다만현재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하고안성시주부모니터단이각각12명,10명씩조직이되어있고8분이중복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폐지조례안으로올라왔는데최초에이것을제도화하기까지는고민을하시면서이것을조례로만들어서모니터링부분에대해서시민들의생활상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주부들의생활망이나이런것을통해서의견수렴하고하는것을효과가있겠다고판단을하셔서아무래도이제도를만든것같아요.정작이제도를만들어놓고조직에대한관리운영책임은시에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조례상에는예를들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주부모니터로위촉한뒤에3개월마다인터넷제보접속실적이전혀없는경우에는위원으로서해촉사유가되는것으로명기가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실적여부를떠나서실제여기카페활동을하신내역을보면위원으로서위촉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3개월훨씬이상활동을중단하신분들이있단말입니다.그렇죠?

네.

예를들어서한가지만말씀드린건데이것만보더라도지금시가주무모니터단부분에대한활동을시시때때로진단하고개선책이무엇인지그방안을모색하고저는이러한과정이충분히있었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러한활동내역이없었던것같아요.사실상방치하고지도감독부분에대해서는손을떼고있었던상황은혹시아닌가,라는생각이먼저듭니다.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이조례의폐지를검토하면서모니터회원분들하고충분히이해를구하지못하고여기까지오시게한것은정말부서장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이폐지조례안을검토하게된배경에는2009년도에처음이조례를제정할그때당시에는인터넷민원제안창구가활성화돼있던시기도아니고안성시에서시민제안을통해서시민의불편사항을개선해야되는좋은취지가있었기때문에회원분들도그때부터는안성시에대한애정을가지고활동을해주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9년이흘러서는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가2015년도에제정이돼서제안제도창구가마련이돼있고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에도안성시홈페이지를통해서접수되는것을인터넷민원으로접수해서관련법에따라서처리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이주부모니터카페는어떤인터넷민원으로서의구속력도없고그러다보니까소홀하게된것은사실입니다.저는그런차원에서어쨌든이주부모니터제안하시는분들을위해서나제안한내용에대해서혜택을받는시민분들을위해서라도기능이제대로된제도권안으로들어와서정비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시입장에서는각종정책이나기타시민들의생활속불편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속속들이생활망을통한모니터링을강화하면강화할수록저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그런모니터링의실효성을거두기위한방법이어떤것이돼야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큰그림을그려야된다는생각이먼저들어요.그래서10여년활동을해오신분들로모니터단이운영이되어왔었고계속시대가변하고하기때문에시에는제안제도관련한운영중인상황인것이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시민들의일상생활의모니터링이강화할수있는부분에대한큰그림을그리시고지금이제크게내용적인중복문제나지적을하셨고물론위원회에큰차이가없이유사기능을갖게되는위원회를통합하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다만,황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다시피조직을한번만들기는쉬워도해체하는것은두번,세번곱씹어보고진단을해봐야할것으로판단을내립니다.더욱이십여년넘게조직을운영해오다폐지를하는사안이어서그동안이활동을꾸려왔던분들과함께제도자체를개선해서다른방법을찾을수있는것인지여타부분에대한생산적인논의를할수있을거라고저는판단하거든요.그동안이러한부분의역할을하시면서활동을해오신분들이라고한다면.그래서조금집행부가폐지에앞서서이활동을해왔던분들하고사전에충분히평가도하시고사후이부분에대한기능적측면을보강하기위해서현실적으로어떤조직체계를가져가야할것인가에대한대안적논의를같이하신다음에이부분을최종처리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에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제생각도그렇습니다.만드는것보다없애는것참쉽지않습니다.모니터회원분들하고더논의하셔서원만히가시는게좋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앞서본일부개정조례안은박상순,반인숙,송미찬,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장사문화의개선을도모하고지급대상의범위를넓혀화장지원금혜택을확대하고자관련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1월15일부터11월21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제3조에서제2호로안성시에6개월이전부터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임신4개월이후에죽은태아및출생후6개월이내에사망한영유아를화장한경우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화장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5쪽입니다.본조례안은황진택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서장사문화의개선을도모하고지급대상의범위를넓혀화장지원금혜택을확대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관련법인장사등에관한법률을검토한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제출한의견을반영해주셔서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기존에조례에는출생해서6개월이후에사망한영유아에게만화장지원금을지원하게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부모들이6개월이상안성시에전입한것을전제조건으로해서최초에는태어나서6개월이전에사망한영아를화장할경우에지원금을지원하는것으로했으나집행부에서장사등에관한법률에매장시임신4개월이후에죽은태아를포함한다는의견이있어서집행부의의견을포함한내용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상순의원입니다. 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아동의건강증진과체력향상을위해서아동복지법이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부터9쪽에있는조례안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11월15일부터11월21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입니다.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은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에대해서규정을하였습니다.제2조와제3조에서는아동급식지원대상및지원방법에대한사항이며제6조에서는대상자선정에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제7조부터제12조까지는아동급식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항이되겠습니다.제13조는위원회위원의수당과여비등지급에대한규정이며마지막으로제14조는아동급식의위생‧안전을위해서급식업체교육및아동급식지킴이선발에대한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칩니다.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8쪽입니다.본조례안은박상순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서아동의건강증진과체력향상을위해아동복지법이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아동복지법제35조,제52조,동법시행령제36조,사회복지법제2조,학교급식법제11조,교육부령제5조,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0조및표준조례안을검토한결과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조례안의제2조지원대상의제6호의경우중위소득보다는기존중위소득이라고명시하는것이명확해보이고기존중위소득에관한내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제시되어있기때문에조례안조항내에포함된것이내용을명확히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제출하신결식우려가있는아동에대한급식조례안을제정하시는것이기때문에의원님이발의한조례안에대해서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에서말씀하셨다시피제2조지원대상제6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52%이하인가구의아동”을동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52%이하인가구의아동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제6호를수정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제2조(지원대상)제6호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서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52%이하인가구의아동”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소득인정액이동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52%이하인가구의아동”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9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박상순의원외4인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박상순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의원입니다. 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아동복지에관한전반적인사항이개정된아동복지법및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부터8쪽에있는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8년도12월15일부터21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입니다.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서규정하였고제4조에서는아동보호및학대예방을위한사업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제5조에서는취약계층통합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사항이며제6조는아동복지시설을지원할수있는사항을담았습니다.제7조부터제12조까지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이되겠으며제15조부터제19조까지는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원을행하는아동위원구성및역할등에대해서규정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제21조에서는아동복지사업에필요한경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칩니다.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1쪽입니다.본조례안은박상순의원님으로부터대표발의된조례안으로써2018년아동복지에관한전반적인사항이개정된아동복지법및아동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조례제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아동복지법제12조,제14조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를검토한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다른의견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의원님외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계속되는저금리기조로인해기금이자수입만으로기금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으며기금의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안성시체육진흥기금을폐지하여일반회계를편성운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2조제4호의체육진흥기금의정의를삭제하고제3장기금의설치및운용의제8조부터제14조까지의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고관계법령발췌서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3쪽부터5쪽까지의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부칙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시행일은기금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까지임에따라개정된조례안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되겠으며제2조는체육진흥기금폐지에따른경과조치로서제1항에기존에운영해온기금의잔액및이자수입을2018년12월31일까지일반회계로세입조치한내용을신설하였으며제2항에이조례안시행전에지원한기금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를것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아주시기바랍니다.조례개정을통해안성시체육진흥조례내의안성시체육진흥기금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조례제2조에서제4호체육진흥기금에대한정의부문을삭제하였습니다.제3장부분을전체삭제하여제8조부터제14조까지7개조를일괄삭제하였습니다.삭제한조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5쪽까지의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의안의비용추계는기존의기금을일반회계로전출하여운용하는사항으로추가적인예산수반사항이없어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웹사이트총량제및행정·공공웹사이트구축·운영가이드를준용하여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재정비하고현재미운영되고있는홈페이지회원관련내용을삭제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총칙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제9조까지홈페이지구축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안제10조부터제13조까지전자민원창구운영에관한사항,안제14조부터제16조까지홈페이지를통한주민참여규정에관한사항,안제17조부터제19조까지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은뒤에서조문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홈페이지운영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악9000만원이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우선조례명에관한사항입니다.시민들이보다쉽게조례를이해할수있도록조례명을수정하고띄어쓰기를시행한사항입니다. 다음4쪽입니다.조례안제4조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권고한사항으로현행조례제21조를제1장총칙에포함한사항입니다.조례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으로국가정보화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법,행정안전부의행정·공공웹사이트구축·운영가이드에근거하여조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입니다.조례안제8조및제9조는홈페이지자료관리에관한규정으로홈페이지에게시된정보및게시물에대한관리방법을세분화하고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7쪽입니다.조례안제10조는상위법령변경등에따른해당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제4장홈페이지를통한주민참여에관한사항입니다.현행조례제13조를조례안제14조및제16조로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홈페이지운영실정에맞게현행조례제12조를삭제하고더광범위한내용의제15조를신설하는사항으로“시장은시민이필요한사항을제안하거나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의견수렴창구를설치·운영할수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조례안제17조에서제19조는홈페이지에수록된자료의보안,관리에관한규정으로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따라해당조문을정비,보강하였습니다.현행조례제5장홈페이지회원ID보급에관한규정은현재미운영되고있는홈페이지회원관련내용을삭제하였으며현행조례제6장외국어홈페이지운영에관한규정은안성시홈페이지운영에관한조례에모두포함되어있는내용으로별도로규정할이유가없어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7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로서행정안전부의웹사이트총량제및행정·공공웹사이트구축·운영가이드에따라안성시홈페이지통합구축및운영내용을규정하고현재미운영되고있는홈페이지회원관련내용을삭제하는등현재운영실정의미비점을반영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7조,제12조,전자정부법제9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를검토한결과조례를전부개정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조례안제9조에대해서여쭈어보겠는데요.홈페이지게시자료관리에대한사항이에요.우리홈페이지가현재전자민원방에들어가면안성시에바란다가있고참여소통부분에들어가면자유게시판이렇게운영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자유게시판같은경우에도일반적인민원사항이적지않게올라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제2항제9호에보면“동일인또는동일인이라고인정되는사람이똑같거나유사한내용을같은주에두차례이상게시하는경우”는삭제할수있도록한거잖아요.이게우리민원처리에대한사무규정이있죠.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을경우에반복적으로유사한내용이나이런것들을계속올렸을때일정기간통보를하고종결처리를하잖아요.그것에대한회수나기간이런것에대한게혹시기준이있습니까?중복민원을종결처리할경우에그기준은뭐죠?

그사항은제가별도로기준자료를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2차례이상으로되어서민원사무처리규정보다규정자체가굉장히더빡빡한건지,그렇다고한다면최소한사무규정기준으로하향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렇지는않습니까?

네.그렇지는않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는안성시가발행하는지역화폐의발행및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와전통시장상인및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제정하게되었습니다.2번의주요내용과3번의제정조례안은조문을보면서나중에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4번의비용추계는지역화폐의활성화를위하여할인판매보상금,홍보비등으로2019년도에5000만원,2020년도에7000만원등2020년까지5년간4억2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사항은9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5번의관계법령으로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범위등을근거로하고있으며6번의예산수반사항은지역화폐할인보상금,홍보비등으로2023년까지5년간4억2000만원이소요될예정이고7번의사전예고사항은2018년10월26일부터11월1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8번의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경기도조례표준안을근거로조례를제정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2쪽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에서는목적으로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소상공인들의실질적소득증대를위하여지역화폐발행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제2조에서는정의로제1항지역화폐란일정금액을발행한증표로가맹점에서사용함으로써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증표를말하고제3항운영대행사란전자적형태의지역화폐유통에따른업무를대행하는농협,신한카드등의금융업체를말합니다. 다음제4조에서는전자화폐의유효기간은발행일로부터5년으로하며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연장할수있으며사용하지아니한잔액은시로귀속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제5조에서는지역화폐의확대를위해주민,공무원,공공기관임직원등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맞춤형복지혜택등을지역화폐로지급할수있도록하여지역화폐의유통을활성화하고자하였습니다.청년수당,산후조리비,노인수당등도지역화폐로지급할계획이있습니다. 다음제6조에서는지역화폐의유통활성화를위해할인판매수수료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도록규정하였고제8조에서는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과그밖의대규모점포등지역화폐사용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업소는가맹점으로등록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하여소상공인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운영대행사선정후협의예정입니다. 다음으로5쪽제12조부터6쪽제19조는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관한규정으로제13조에서협의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제14조에서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연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제20조부터7쪽제23조에는전자지역화폐유통에따른관리·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운영대행사선정및준수사항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쪽,10쪽의비용추계서및11쪽의관계법령발췌서,13쪽의경기도조례표준안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난11월26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8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지역화폐발행및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전통시장및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조례를제정한사항입니다.지역화폐의발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할것으로판단되나지역화폐의사용대상업소가전통시장및소상공인으로한정되어있어사용에불편을초래할것으로사료되는바,소상공인의범위를안성시관내등록된의료시설및다중이이용하는시설로범위를확대하는등심도있는검토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보면지역화폐사용대상업소가전통시장및소상공인으로한정되어있어서굉장히우리시민들이사용하기에불편을초래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게소상공인의범위가구체적으로명시가안돼있거든요.구체적인범위는어디까지인지,또지역화폐의범위가어디면단위까지하는건지.면단위,예를들어서슈퍼라든가음식점이라든가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

저희가홍보비에보면가맹점3000개소를잡았습니다.3000개소의업소를잡아서업소당5000원씩해서1500만원을홍보비로쓰고포스터를500만원잡았는데거기에대한자세한설명은담당과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해주시죠.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지금지역화폐의발행을제4조에보면“시장은전통시장및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화폐를발행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꼭전통시장하고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만사용하는것도아니고저희가가맹점이라고해서제8조에따라등록한자로서가맹점에서지역화폐를사용한거래에따라할수있기때문에읍·면에서도사용할수있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그러면지금가맹점모집하고있습니까?

아니요.아직은홍보를못하고있는데운영대행사가확정이돼야지만저희가가맹점하고해서홍보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면단위에서음식점이라든가소매점이라든가다이렇게쓸수가있다는말씀이십니까?

네.지금저희가카드로발행하려고계획중이기때문에카드를가맹점인,현재경기도에서는신한은행하고농협하고해서31개시‧군에일괄적으로운영사를정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그게지정이되면저희가그쪽의가맹점된데하고는거래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합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노인수당도지역화폐로지급하신다고했는데노인분들이사실시내나와서지역화폐쓰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두번째이지역화폐가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쓸수가있는겁니까?

말씀드릴게요.현재보면대형마트나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과그밖의대규모점포에해당이되는데서는사용이적합하지않게,사용못하도록지금저희가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로마트에서결국에는쓰지못한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쓸수있다는얘기입니까?

대규모점포로등록된데외에는쓸수가있습니다.서안성농협은대규모점포로지금돼있습니다.

그러면서안성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못쓴다는말씀이십니까?

거기에서는지금사용을.

조사를해보니까.

그거는금하도록할계획입니다.당초취지가아까말씀드린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에대한것을보호하기위해서,그쪽에서쓰게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대규모점포에서는사용을못하는것으로그렇게.

그러면안성도하나로마트가있고대덕농협도하나로마트가있는데거기에서는쓸수가있습니까?

네.거기는대규모점포로등록이안돼있으면할수있습니다.

그러면같은농협하나로마트인데대규모점포로등록이돼있으면쓸수가없고대규모점포로등록이안되어있으면쓸수가있다는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서안성농협하나로마트가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을것같은데요.이것보완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저희생각인데지금농민들이가장많이쓰는데가지역의농협마트잖아요.그래서현재안성은제가보기에롯데마트나이마트만제한이돼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수정이필요하면보완을해서,농협마트에서농민들이못쓰면실질적으로활용가능성이거의없다고봅니다.많이써서제한을해야겠다는의견도있는지모르지만농협마트자체가농민의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보기에안성이마트나롯데마트,앞으로생기는대형마트,저쪽공도에서생기는이런데만제한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십니까?

농협을못쓰게하면반발이높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관계법령발췌서에제8조유통산업발전법이빠져있는데우리가맹점모집하고관련된법령인데이게왜빠져있죠?여기맨앞에관계법령발췌서에제8조유통산업발전법이가맹점모집과같이관련된법령아닙니까.그런데이게빠져있어서왜빠져있는건지여쭈어보는거예요.이거자료가잘못된거죠?

네.저희가빠뜨렸습니다.

그렇죠?빠뜨린거죠?

네.

하여튼지역화폐를발행을하고또사용을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시민들이고또더군다나노인수당도지역화폐로지급을한다고그러는데어찌됐든간에그분들이사용하시기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게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제생각에는사용하시기불편하지않게,지금구체적으로말씀하신게아니고가맹점의범위라든가이런것도앞으로이렇게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것도좀구체적으로우리조례안에담아서서류를보완을해서다음번에다시한번상정을해주시는게어떤가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여기정의에서운영대행사에대한정의가나오는데요.운영대행사에서그러면화폐도파는건가요?판매도하는건가요?

농협이든신한이든카드대행사가정해지면저희가주는,정부에서주는이런것말고개인이사시려면9만4000원을내시면10만원짜리직불카드를주는거죠.6%를감해주니까.

아니,그러니까안성시장이화폐를발행을하잖아요.화폐를일단보관했다가판매하는곳이있어야될것아니겠어요.그게금융기관으로생각을하면운영대행사라고하는정의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카드사를말하는겁니다.

맞습니까?

창조경제과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운영대행사라고하는것은경기도에서신한하고농협하고이런데입찰을통해서하기위해서진행중에있거든요.운영대행사라고하는것은금융기관을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판매업무도담당하는거냐고요.

저희가농협이든신한카드에서금융대행사가정해지면김종수인제가가서9만4000원을내면10만원짜리직불카드를받아가지고와서10만원을쓰는거고6000원이비잖아요.6000원은도에서3%,시에서3%각3000원씩차액보전을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화폐도판다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설명이그얘기죠?

네.

제12조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대한규정이나와요.이게심의의결기구입니까?이사항을보면아닌것같아서여쭤보는거거든요.제가생각을하기에는화폐를발행을하고전체운영을하는부분에대한화폐정책전반에대해서는심의의결기구로서좀정립이돼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는거예요.운영협의회가어떤수준의조직입니까?

운영위원회가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구성이되면운영을하면서또여러가지마찰도있을것같고아까안정열위원님이나유광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느일부업체가반발도하고조건을넣는그런사항들도조정하고그런기능을해야되겠죠.

운영협의회에대한위상이정확하게머리에안들어와서여쭤보는거예요.그기능부분에대해서도두줄이전부이고지역화폐발행및유통활성화에관한사항,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시장이발행을할거면어느범주에서발행을할것이고이런정책전반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할것아니겠어요?그이전에요.시장이단독으로정하지않을거잖아요.그렇죠?제생각은일단지역화폐부분에대한활성화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장책무로서명확히규정하는게필요할거란생각이들고정책전반에관한심의의결기구로서협의회가아닌위원회형식이됐든좀기능을분명히하고위상자체도좀높이는게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활성화정책을위한제반조사연구사업이나이런부분들도분명히필요해보이기도하고요.그래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아울러서지금가맹점같은경우에가수요혹시조사를하셨나요?

가수요는현재는1500개점포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어떻게조사를하셨습니까?

3000개점포요.

3000곳이요?

네.

그런데지금여기조례상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정한대형마트쭉해갖고가맹점등록에대한상황을규정을해놓으셨잖아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정한대형마트기준이뭡니까?

(팀장을보며)대형마트의기준이매출액기준아니에요?

네,맞습니다.

(팀장을보며)월3억인가그거아니에요?

대형마트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3000㎡이상인점포를얘기합니다.제가지금여기인터넷으로찾아봤는데이렇게나오는데요.가맹점의나름대로가수요조차제대로검증이안된것같고요.제가보기엔집행부가이제도를시행하기위한준비가안돼있는것처럼보여요.지금이조례에명시된상위법에대한내용조차도파악을못하고계시잖아요.이후에가맹점에대한관리업무는또어떻게진행할겁니까?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지금경기도에서인건비로해서지원이됐습니다.2명을채용을할거고그리고저희직원들,공무원들을동원시켜서안성에있는가맹점거의한100%를목적으로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맹점을하지않는다고하는업소는어쩔수없겠지만최대한공무원들과저희직원2명을더채용을해서최대한확보하려고합니다.

그러면우리안성시에서직접관리업무를담당하시겠다는계획이신가봐요?

네,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방법자체도시행이나여러곳을보면가맹점주로구성된단체나이런데위탁할수있도록하는사례도일부좀있어요.그러니까실제제가이제도가안착되는것에있어서는가맹점수가정말실질적으로얼마가될수있을지가굉장히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그런데이부분에대한파악을집행부가면밀하게하지않고이조례안을상정을한것으로보입니다.제가보기에는굉장히중요한제도입니다.지역자원의역내순환을촉진하고자하는게기본적인제도의취지인것이고이취지를제대로살리고자하면전체운영체계에대한게굉장히아주꼼꼼하게준비가되어야될것같은데제생각으로는일단조금집행부준비가미흡해보이는것으로판단이일단됩니다.

죄송합니다.양면성이있겠네요.노인복지수당이나산후조리수당이나청년수당은주니까받아야되고,의무적으로.그다음에저희가내년에발행예정액이10억이거든요.그래서6000만원예산을세우는건데,보상금으로.주민이필요해야살것아니에요.9400원이라하더라도.내가이것을가지고쓰기가불편하면안사는거니까.어느마트를정할지는다시한번고민을하겠습니다.경기도전체가유통산업발전법제22조제3항을규정을한다면다른시·군하고도하고맞춰서전체매장면적으로기준을정하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일단유통산업발전법에대형마트는3000㎡이상을규정하고있고그리고업종부분에대해서도조례에는별로담아져있지않습니다,전혀.

업종이요?

네.예를들어서일부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유흥업소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외하거나하는규정들이있기도하거든요.그것을전반적으로검토하신다음에.애매하게지금규정을해놔서말씀드리는겁니다.

소상공인이니까저희가운영위원회에서규정을해도되지만식당이나이런것은가능하지만술집도유흥업비슷한것있지않습니까?노래방이나이런것은다규정에서제외해야되겠죠,내부규정을.식당이야밥도먹고술도먹지만그런규정은해야되겠죠.

그리고제가보기에이정책자체를총괄해서심의할수있는부분에대한조직에대한고민은더있으셔야될것으로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저는일단오늘이조례안에대해서는좀더준비기간을가졌으면하는바람으로보류를했으면좋겠다는동의안을일단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각종동의안이라든가조례에보면우리집행부가진짜너무성급하게쫓아가요.남들하는것보고잘준다니우리도해야겠다,이런것같아요.적어도지역화폐를발행하려면어찌됐든지간에설명회정도내지는공청회정도가필요한거고요.그런준비도없었고,그다음에지금설명하신내용을보면노인수당지급이라든가맞춤형복지혜택이라든가이런것그다음에직원들에게주는인센티브를한다는데아까내년도발행액이10억이라는데연도별발행규모가어떤규모인지.노인수당을이걸준다고하면내년에10억이면가능한건지이런것도없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조례안도보면경기도표준조례안을했다는데경기도에서는이미설명회를하고아까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유흥업소나이런것들은다제외대상이에요.그런데우리는지금아무런준비없이그냥가는거예요.소팔러가는데개따라가듯이가는거예요,쉽게말해서.준비없이이것을했다가나중에어찌할지모르겠지만.그다음에보니까노인수당5만원씩지급하는게내년에10억해서가능합니까?90억,100억이넘는다면서요.그래서우리가지역화폐를왜발행하는것인지조차도아직뚜렷하지않다이거예요.그다음에유통산업발전법에는백화점,전문점,그다음에대형마트이거3000㎡이상으로제한했는데서안성농협하나로마트같은경우는다른거예요.거기는1층,2층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2층에보면식자재하고동아리활동그런것들이에요.시설이그렇게등록됐기때문에그런거고.어찌됐든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는차원에는지역에본점을두고하는데는다들어가야된다고보는거예요,큰대규모매장이아닌이상은.그런거고,어찌됐든지간에지역화폐발행에대해서는집행부가성급하게나가고있다,세밀하게준비하지못하고.그런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세밀하게좀더검토하시고설명회도하고토론회도해봐서진짜필요한것이면꼭해야죠.저이거하지말라는얘기는안하겠습니다.그러나너무성급하게쫓아가지말고차근차근세밀하게준비해서가자,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내용만보고는정말불안하기짝이없습니다.그다음에내용은얘기안하려고했는데지금제27조보면보칙이나와요.시장은지역화폐소지자가제11조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수수료또는지역화폐할인금액의전부환수해야된다.수수료만환수하면뭐할거예요?그다음에내가1만장을가지고있는지100만장을가지고있는지어떻게압니까?이거1억이면1000만원의이득이있는거거든요.10%할인수수료하면.돈있는사람들돈놀이하기좋은거예요.

6%할인.

네.그렇기때문에이러한것도구체적인대안을가지고지역화폐에접근해야되지성급하게다가가지않았으면좋겠다,저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한바조례안을구체적으로다시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황진택의원외4인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황진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박상순,반인숙,송미찬,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소재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향교및서원이안성시정신문화및전통문화진흥과문화도시조성에기여하도록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물은유인물3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2018년도기이편성된예산내역으로덕봉서원에6644만원,죽산향교에1억964만원,안성향교에4억3384만원,양성향교에29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8년11월13일부터11월2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으로유인물9쪽경기도타시‧군제정현황과10쪽의2018년도안성시전통향교및서원예산지원현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안성시에소재를둔향교및서원의활성화를위하여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사업수행장소를향교및서원과향교‧서원의소유건물및학교,도서관,경로당등공공이이용하기편리한관내장소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전통문화예술교육및전통의례사업등각호의사업을수행할경우사업비를지원해줄수있도록하였고,안제6조에서는사업비지원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사업비지원결정과관련된심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8조에서는지방교부금교부결정에대하여취소하거나반환할수있도록규정을명시하였고,안제9조에서는지원사업완료후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토록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보조금의지원신청및교부절차등일반적인사항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1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이며,9쪽과10쪽은경기도타시‧군제정현황및2018년도안성시전통향교및서원예산지원현황으로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승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난11월20일황진택의원외4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11월28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안성시소재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성시정신문화와전통문화진흥육성및문화조성등에필요한사업비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본조례는안성시에소재한향교와서원에관리비및행사비를지원함으로써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교육으로전통문화인력을계승하고이에관련된전시‧공연등문화행사를실시함으로써전통문화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검토결과조례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큰문제점은없었습니다.몇가지제5조에관한사항관혼상제에전통혼례가포함돼서일부수정되는것외에는큰저기는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것은기존에지원해주고있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지금법령이나조례에규정이없으면지원을못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는이미지원해주고있는사항이에요.그래서그위반된사항을조례에담는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안정열부의장님이질의를해주셨는데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우리자체예산으로향교계속지원을해주지않았습니까?그런데조례가보니까없었고지금이번에조례를만들게되는데그러면전에는조례도없고근거도없는데지원을우리가계속했거든요.어떤근거에서한겁니까?

법상에,저희가법에있습니다.저희법상에보면문화재보호법제72조에경비부담이라는게있어서향교,서원운영및행사에필요한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을구체적으로명시해서,상위법에서는된다고하지만지금지자체별로앞으로모든행사가이루어지고그러잖아요.그래서보조금조례를우리가더만들어서우리시에맞게지원해주려고저희가만든겁니다.

상위법에지원할수있는항목이있기때문에우리자체적인조례가없어도전액예산편성해서지원해주는것은위법이아니고괜찮다는말씀이시죠?

그동안그런조항이있었는데지자체별로,이것은크게향교‧서원운영및행사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을구체적으로조례를만드는거죠.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 의원공동발의)'><;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안정열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무분별한태양광설치하는것은저도그다지좋지않게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특히나일반지역주민이나개인들이하는사업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되는데요즘보니까이게부동산투기와관련돼서,요즘은보니까태양광설치를대규모로해놓고그것을분양을하더라고요.그래서여러위원님도조례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이게우리가차를타고지나가다보면가파른산에해놓은경우가많아요.그러면산사태우려라든가제2의다른유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제한하는것은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지역주민들이태양광을설치하는데있어서지금보면주민동의설치가능하다고했잖아요.그런데주민동의라는게100%할수있고아니면일부하고일부안할수있거든요.그래서지역주민이이태양광을설치할때문제가될수있는소지는약간있다.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완화해줄수있는게필요하다는거예요.지역주민이설치할경우에.동네사람이,안성시가요즘고령화추세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초고령화시대에접했는데농사짓는것보다낫다고볼수도있어요.이런행위를일정면적이상을할때그러면주변의동네분들이동의를안해주면어떻게할것이냐이런문제가야기될수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주무부서에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4호‘다’목에보면5호미만,5호이상10호미만,10호이상이관계를일단은기본적으로안되는거고요.그안에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주민이진짜필요에의해서업체가아닌개인이한다면그동의만받으면일단은가능한것으로열어놓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동의를100%받을것이냐아니면얼마를받을것이냐그것은저희가신청이되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별도로심의하는과정이있으니까거기에서완화를시키면큰문제점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꼭필요한지역주민은할수있게해준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의발언취지입니다.

네.그것은도시계획위원회에서저희가판단해서진짜실수요자의필요한농민이라든가주민이라면그것은허가가가능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일부에서반대하더라도?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안정열의원님께서발의조례안제안설명시말씀하신개정지시문“제20조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를“제20조제1항에제4호및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정열의원님과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규정을마련코자하며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는우리지역의지반침하예방을위한지하안전관리에관한계획등에대하여심의할수있습니다.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위원1인당위원회수당을8만원으로산정하여연32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사전입법예고는기간내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제1조에서는목적을규정하였고제2조에서는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의심의하는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제3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으로써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회의자격은지질‧환경또는건설관련기관등에속한전문가로구성한다는내용등으로하였고3쪽에보시면위원및위원의해임및해촉에관해서규정을하였습니다.제5조에는위원회의운영에대하여위원장은위원회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는내용하고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는회의개최7일전까지회의일정,장소,안건등을통보한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제6조에는간사와서기를규정하고간사는담당하는과장이되고서기는위원회담당하는팀장이된다고규정하였습니다.제7조에서는수당으로시소속직원이아닌위원에게는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는규정을두었고제8조에는운영세칙을넣어서조례에서규정하는사항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는규정을넣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난11월26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8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하안전관리계획의수립,중점관리대상의지정및해제고시,지하안전관리에관한제도개선,지하안전기술및기준등을심의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지하안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관련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8조”를“제9조”로하고제9조에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없었습니다.기타자료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안성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계속되는저금리기조로인해서기금이자수입만으로는기금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으며기금의존속기간이금년말에만료됨에따라안성시4-H후원회기금을폐지하고기금수입으로추진하였던4-H장학금지원사업을일반회계로편성운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는내용으로폐지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폐지조례안과그밖에참고사항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8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의원외4인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황진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일부개정조례안도박상순‧반인숙‧송미찬의원님,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안성시수도급수조례에수도사용료업종별구분표에서정하는시설기관을추가명시하여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함으로써공공상‧하수도사용료를효율적으로부과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을개정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와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조례안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으로유인물5쪽에있는별표1수도사용료업종별요율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별표3을별지와같이한다.”로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별표3의개정안으로별표3의업종별일반용중단서조항인관내초‧중‧고등학교는일반용의최저단계요율적용을,단관내어린이집유치원,유아원,지역아동센터,초‧중등교육법제2조각호에따른학교에대해서는일반용의최저단계요율을적용한다고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은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이며5쪽은수도사용료업종별요율표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배석하신조중연상수사업소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조중연입니다. 저희가제시한의견은다반영되어있기때문에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계속해서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앞서본일부개정조례안도박상순‧반인숙‧송미찬의원님과신원주의장님그리고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의하수도사용료의산정기준에정하는시설기관을추가명시하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으로써공공상‧하수도사용료를효율적으로부과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8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으로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제25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를제3호부터제6호까지로하고제2호를“어린이집,유치(아)원,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초‧중등교육법제2조각호에따른학교에대해서는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의일반용1단계요금을적용한다.”로조문을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이에따라제25조제2항중“제3호및제4호”를“제4호및제5호”로개정하고별표1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중제2호제2목을신설하는제25조제1항제2호와같이규정하여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부칙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별표1의개정안으로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중제2호제2목을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는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의견이다수용이됐기때문에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은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