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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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록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희망복지국,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9556만 8000원보다 263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2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관리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보수비 1200만 원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 원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강사료 5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45쪽 보면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18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 출장에 대한 일비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출장?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평상시 출장 나가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한 달이면 최대 18만 원까지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직원 공통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국내여비’ 이래서 우리가 과 행사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연찬회 같은 것 그렇게 해 가지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직원들한테 매월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한 경비, 실비보상적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연찬회 성격이라면 더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요새 감사 스트레스 때문에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그런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생각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44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가 광주시가 계속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내부청렴도에서 많이 점수가 하락이 됐는데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도 개혁이 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점수가 상당히 하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도 하게 하고 의식개혁도 하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청렴도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직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예를 들면 A과장이다 그러면 그 과장이랑 같이 근무했던 25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해서 합산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전체에 대한 청렴도 등수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밀리에 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다 보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확한 평가가 되지 누가 뭐를 했는지 알아지면 그것을 다 좋은 쪽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객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42페이지 명예감사관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명예감사관은 전문감사관으로 1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편성액이 적지는 않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명예감사관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감사할 때 하루 정도 나와서 감사하는 정도로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들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할수록 광주시에 더 이익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도 나타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을 했는데 거기에 토목전문가를 4일 동안 같이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14건 정도 시정이 되고 예산도 1억 6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수당은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예산을 한 1억 600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감사관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보담당관 총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7억 2947만 4000원보다 12억 5813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87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에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 수수료 5억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4억 원,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8억 7695만 원, 2019년 주요축제 집중홍보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광주시 SNS 운영관리 1억 3200만 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광주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2000만 원, 방송시정홍보 1억 6000만 원, 찾아가는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 7000만 원, G버스 TV광고 7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59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홍보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광주시 브랜드 가치 홍보용역은 6년 전에 계속 추진해오다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앙지를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행용역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들을 우리가 보도자료를 중앙지에 내기 위해서 대행용역사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계속사업은 아닌가요? 1∼2년 안으로 될 것도 아니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내년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제개념을 대입시켜서 보면 광주시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우수모델 분석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이나 응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우선 전라도 광주와 차별화된 광주시만의 브랜드 전략 그런 것에 집중하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 또 축제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브랜드 비전, 우수한 구축전략, 브랜드 연상 이미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56쪽이에요. 시정홍보용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시정홍보용 브로슈어 제작은 저희가 2010년도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3년 정도 활용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내부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를 외부용으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4개 국어로 해 가지고 해외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활용방법,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3000부를 제작해서 한국판을 2000부 정도 하고, 아직 계획인데요. 나머지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3개 국어는 해서 광주시에 찾아오시는 VIP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그런 데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상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3000부가 많지 않은 부수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의정이나 시정에 각종 시·군 회의라든지 그럴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군에도 한 부씩 배포할 계획이고 또 비치해 있다가 VIP들 오시면 광주시를 홍보할 계획으로 제작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도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지속사업은 아니고 내년도 발행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59쪽에 보시면 주요축제 집중홍보비가 있습니다. 각 축제별 배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계획은 3억이잖아요? 7500만 원씩 해서 축제가 4개거든요. 퇴촌 토마토, 왕실도자, 남한산성, 행복밥상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씩, 일단은 평균 7500만 원씩해서 4개 축제에 홍보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축제별로 부서에서 하는 홍보가 있는데...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니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부서별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일원화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2018년도부터, 내년에도 일원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전에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용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거와 이런 홍보, 뒤에 보시면 또 방송시정홍보 또 찾아가는 홍보 프로그램 제작 이런 여러 가지 홍보들이 있어요. 이 홍보들이 시정홍보 중에 영상매체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각각 다 따로따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다 틀리죠.

은채

이은채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물론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홍보는 방송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하는 것이고 아까 방송홍보 1억 6000짜리는 라디오 케이블 방송 쪽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축제는 다양하게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축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광판, 서울시내 주요거리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하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런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별로는 분야별로 약간 틀립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브랜드 가치 홍보도 64쪽에 보면 같은, 거의 비슷한, 요구 사유에 보면 ‘광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홍보브랜드,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 가치 향상 홍보용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64쪽에도 보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중앙지 같은 경우는 광고단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홍보브랜드 9000만 원 가지고 7년 전에도 60회 정도를 중앙지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것 가지고 활용을 중앙지 대행하는 용역사들이 서울, 수원 쪽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저희가 하고 연간 50회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중앙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향상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시정홍보 캐릭터 리뉴얼 제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신규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난번 행감 때 황소제 위원님께서 광주시 캐릭터를 좀 신선하고 깜찍하게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셔서 이것은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15만 원씩 해서 일곱 분 세운 것이고 그리고 밑에 4000만 원은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선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참석위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참석위원 수당이 15만 원 산출한 근거가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보통 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시간 정도에.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게 되거든요. 자료 검토하고 뭐 그렇게 하다보면 한 3시간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사위원 수당이 각 심사위원별로 다른가요?

재희

유재희예산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은채

이은채위원

시간은 아직 몇 시간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재희

유재희예산팀장

기본 10만 원부터, 2시간에 10만 원...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기본 거의 2시간에 10만 원 그런데 시간책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주신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간격 봐서 단가는 조정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팀장님께서도 심의위원님들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세입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릴게요. 영화관 임대료 관련해서 어쨌든 환수요구 등의 잡음이 있죠? 영화관에 대한 부분을 건물주가 그래서 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대응을 해주십사, 그래서 시의 재원이 들어오는 내용이니까, 1억 4900 거기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영상팀 등 해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4시간, 주일, 주말 이런 휴일에 4시간 잡아주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걸 8시간 현업근무제로 돌릴 수는 없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전에 100시간까지 해줬는데 다시 67시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시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직자들인데 그런 것만이라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지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현업근무 요청을 각 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어제도 지시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38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2542억 5336만 원보다 622억 2907만 원 증가한 3164억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에 49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43억 9695만 원, 탈수급,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22억 9280만 원 등 총 305억 6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총 17억 8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4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에 23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67억 3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224억 3885만원 등 총 320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53억 80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208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7억 2756만 원 등 총 1270억 1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870억 24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9억 5932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175억 4296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16억 891만 원 등 총 1243억 3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 관리에 5532만 원, 유해식품 유통 방지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6억 5050만 원 등 총 7억 8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등 총 5개로서 총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기준 88억 5077만 원이며, 2018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4억 7018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 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계획된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294쪽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관광버스 임대비 2대가 책정돼 있어요. 걷는 것하고, 버스타고 걷는 것인지?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버스를 임차해서 다른 데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서 어느 과에도 그렇고 보면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제목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건강걷기대회 이러면 우리가 청석공원을 걷는다든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임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298페이지, 299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것은 추진실적은 2건이고요. 예산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부랑인 구호비도 그렇고요. 11건에 120, 위에 된 건 240이네요? 좀 과다 계상된 건 아닌가 해서, 여기도 부랑인 일시보호 지급에서도 7건에 130, 그다음에 예산액은 720으로 확실히 많이 계상됐네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다행히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2건만 발생해 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구호비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총 11건이 발생해서 22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요. 요즘은 점점 이런 게 줄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든 여기 시청은 멀어요, 그렇죠? 부랑인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읍·면·동으로 아마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여튼 도와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294쪽 사회복지인 건강걷기대회와 309쪽 상이군경 장애인 심신단련 치료교육 및 선양 대회를 보면 버스임차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액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부서별로 상이하고 단체에서 워크숍 관련 보조금으로 신청한 예산이 제각각인데 이것에 대한 단체별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버스임차비는 보통 70 정도가 되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곳은 이 정도 하고 또 거리가 지방 쪽으로 가서 먼 데는 유류비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거리 차이, 1박2일이냐 버스가 어떤 버스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형평성 있게 이쪽저쪽 단체별로 조율을 하셔서 올리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강원도 쪽에 가는 것하고 전라도 쪽 지방에 가는 것하고 임차비가 한 10여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일괄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율을 해서 거리상 그런 걸 다 계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도 어제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에는 심지어는 어떤 곳은 120만 원 올린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율을 하실 수는 없으나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올라오는 단체들이라도 좀 조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팀장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팀장님! 각 단체별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일관된 기준을 세워서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각 부서별로 워크숍 관련 단체보조금 등 행사 운영하는 버스임차료라든가 숙박비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재희

유재희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니까 청년배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왔는데 청년배당에 대한 운영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청년배당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경기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되는 청년이 대상이 되겠으며,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약 4227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대상 없이 그냥 청년이면 되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청년배당으로 해 가지고 취업하고는 관계없이 만 24세 됐을 때 그때에 한 해 1년만 지원하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차상위계층 어떤 계층 상관없이 24세...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다 파악되신 건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상인원은 9월 현재로 파악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4227명이고요. 실제로 지급은 내년도 1월달에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지급해줍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지역화폐 조례도 제정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서 카드로 배당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주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보훈명예수당 관련인데요. 과장님, 조례 통과 전에 예산증액을 해오시면 예산심의에 저희가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현충탑 시설보수, 306쪽에 보시면 배수공사 등이 있네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내용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안쪽 입회실에 거기가 상당히 지대가 낮게 돼 있는데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10㎝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로의 양이 부족해 가지고 입회실 쪽으로 넘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해 가지고 배수가 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토사가 쌓이거나 퇴적물이 쌓이거나 그런 차원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좁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집중호우 내릴 때 그 안쪽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없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해야 한다는 이유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현충시설 관련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나 주변 관리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사업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하는 분도 따로 계신데?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인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목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항목이 다 틀려 가지고 한 군데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공운영비와 내용이 비슷한데도 그게 같이 안 되나보네요? 각각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세부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32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Ⅰ,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Ⅱ,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기존 희망키움통장Ⅰ과 비교해서 지원대상부터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근로하는 자 중에서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면 3년 이내로 해서 1대Ⅰ 매칭사업으로 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경기도에서 금년까지 실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 광주시로서는 신규사업에 해당되겠고요.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에서 매년 소득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매월 10만 원씩 이것은 단위가 10만 원 단위로 해서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희망키움통장Ⅱ에서 1대1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제도들을 다 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알고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그냥 해주는 것이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활동을 하면서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가구소득에서 50% 이하’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자가 많은데요. 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앞에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322쪽 보시면 민원이 행복한 모바일 행정이 있습니다. 의미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고안한 사항인데요. 거동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팩스나 이메일로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이것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수급 조사할 때 모바일 갖고 나가서 또 번호를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 문자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셨었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문자도 그렇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랬었는데 또 문제가 전화로만 안 되고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이 24시간 밤이라든가 개인전화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모바일로 하면 저희가 활용이 잘 되고...

은채

이은채위원

공용모바일...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모바일을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있는 8만 3000원은 핸드폰 통신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통신이용료하고 구입비용하고 같이 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이용하는 이용료는 기본료 4만 5000원 정도 하면 문자무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기본료 4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기계값,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시불로 사지 않고 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휴대폰은 2년 정도 지나면 기능저하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마다 기계값하고 다 똑같이...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통신료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 기계값은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독립유공자 묘지 위치가 어디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그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벌초하고 안내판...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유족이 벌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분산돼 있는데요. 공원묘원에도 있고 분산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정말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비이기는 하나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유족이 벌초를 하고 저희한테 사진하고 자료를 보내시면...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신청하면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희망복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285페이지에 이웃돕기 모금행사 홍보물 지원 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광주시 본청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연간 광주시 총액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리고 시 본청이 2억에서 3억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움의 손길이 많네요? 그러면 이 홍보물은 토털 홍보물인가요? 본청만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시 전체를 저희가 하고 읍·면·동에는 별도로 예산을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북부무한돌봄 행복나눔터 빨래방 사업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취약계층...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일단 빨래방 운영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홀몸 어르신 또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을 위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것은 요구해서 가나요? 아니면 기간 정해서 찾아가시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북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협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이용횟수는 상관없이 하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이용횟수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퇴촌면 지역이다 하면, 이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 또 전기시설이 같이 구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작은 읍·면·동은 지역 전체를 하고 큰 동지역 같은 데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포터나 이런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가정까지 가서 수거해서 세탁을 다 한 후에 건조까지 시켜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젊은 저도 세탁하기 참 어려운, 이불빨래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꼭 기초수급자 아니라도 많이 확대해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6개소를 지원했는데 이게 국·도·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 9개소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 말고 나머지 17개소는 환경개선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지역에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선 각 지자체의 의견도 사실 안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재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복지부에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방법을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가 엊그제 복지부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363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하고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하고 이 사업비 성격이 뭐죠?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국비 내시되어서 국·도·시비 같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매칭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자료를 쭉 보다보면 국·도비, 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 같은 경우도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10명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아마 세입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국·도·시비가 매칭 비율별로 표시가 돼 있고요.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계획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해서 조부모님이라든지 친척분들이 보호해주는 아동이 한 70명 되고 또 아동보호시설 그룹홈 2개소에 아동이 10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 18세까지 보호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18세가 지나서 퇴소했을 때 또 가정위탁에서 그 나이를 벗어났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생활비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적정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9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열두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9개월인지?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아마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세에서 4세까지는 얼마 지원금액이 다 상이한데 지원기준이 따로 있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총 26개소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각 센터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19인 이하, 29인 이하 또 30인 이상 크게 나눠서 시설이 되는데 그 시설 정수에 따라서 각각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연령별이 아닌 인원으로만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는 시설아동 센터를 기준...

은채

이은채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령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있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학교 방과후 내용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것이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따로 중복되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없으시고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중복해서 이용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센터별로 아동수와 직원수를 포함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상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비장애하고 장애아이들 입양, 3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작년에 보면 입양친구가 4명인 것 같아요, 4건 있는 것 보니까.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명 정도, 우리 광주 관내에 입양하는 실태 몇 명 정도 입양하는 상황이에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현재 광주시 관내에 입양된 아동은 일반아동은 125명 그리고 중증장애 아동이 한 명이 있고요. 매년 입양, 현재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사실은 많이 저조한 실정에 비춰 봤을 때 입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한 10여 명 내외, 열에서 열다섯 명 정도 이렇게 입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125명이라는 데이터가 몇 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125명은 현재의 관리인데 이것은 다른 일반 시설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아부터 만 18세까지 쭉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인원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이게 100%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작년 같은 경우 2500이었는데 추진실적이 1500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1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정말로 그런 아이들 발굴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중에서 사회에서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학창시절 지나고 성년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4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온 부분인데 현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출석확인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게 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시·군에 관련 팀장들 회의를 하면서 좀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지문인식기가 저희는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설치내용과 방법은 추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점이 우려되어서 질의 드린 것인데 그런 지문인식이나 이런 방식을 활용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셔야지 이런 좋은 일 하시면서 의심받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투명성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내 아이가 과연 제대로 다른 데로 안 가고 아동센터를 잘 이용하는지를 또 문자를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또 있잖아요?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운영비와 성격 차이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도비로 있어서 하시는, 시비 100%인데?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보조사업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각 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추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또 급식비가, 급식비의 20%는 또 인건비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식,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급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 시비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성격적으로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시비 100%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해서 올려주신 거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489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999만 5000원, 예산액이 50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비해서 다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00만 원으로, 프로그램 5500 책정됐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절반도 안 썼는데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전기요금 491페이지 보면 거기도 371만 5000원 예산액은 7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720만 원,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갑자기 늘고 주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쓰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먼저 여성문화센터에 나온 것 잔액은 최종실적 기준이 2018년 10월 31일 기준이고요. 강사수당 나가는 것은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또 나갈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개월에 그게 다 나갑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강사수당이니까, 주로 상반기 집행, 하반기 집행 하니까 나갑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은 과다계상은 아니라는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면 잔액이 일부 남긴 남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게 여유 있는 자금인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향후 2개월 집행분 빼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다계상은 아닌 건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현실성에 맞춰서?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수립한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547쪽입니다. ‘한국생활 길라잡이 홍보물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을 하는 계획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내용을?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길라잡이 홍보물 제작은 외국인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외국인시책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광주시도 혁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해하는 사항을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외국서비스 하는 데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 교육청, 경찰서, 고용노동부 또 출입국 외국인처 여러 가지 분산돼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서비스 받기 좋게 하나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배분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물은 외국어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같이 혼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느 국으로 하실 건데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한국어하고 영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조기정착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 맞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분들이 한국어를 아세요? 영어를 잘 아세요? 홍보물 제작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브로슈어를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에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어느 나라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중국이 있고 동남아 쪽 있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제작을 하셔야...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다국어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 제작할 때 해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시면 제작비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다국어를 감안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셔서 진짜 한국생활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5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종실적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2억 1826만 원인데 금년 예산요구액이 6억이에요. 6억 8892만 원인데 이것 과다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장기근속수당은 올해 추경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면 보통 장기근속수당의 예측비용이 예상이 되는데 예측비용 산출액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전체 6억 8000 지금 세워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2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501페이지, 5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에서 2018년도 추진실적이 6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2018년 생계급여자가 50명이었으나 16명 기준으로 내역을 잡으셨습니다. 급여자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고 과소 책정 아닙니까? 그리고 502페이지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도 줄여 잡으셨어요. 추진실적은 645만 원인데 570만 5000원으로 축소한 근거 사유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는 입소자 중에서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인데 추진실적 금액이 오기가 난 것인데 집행액은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좀 적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비 때문에 줄었다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국비가 줄면 시비에서 더 추가하지는 않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비율 때문에, 매칭 비율이 있어 가지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추가 요구해서 또 세웁니다, 부족분이 있을 때는.

미영

이미영위원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추경으로 대체하신다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폭력피해...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지원대상이 별안간 대폭 감소했을리 만무한데 2018년 추진실적 거기 1832만 7000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깎아내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홈방범서비스는 설치비를 지원하다가 유지비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안 하고 유지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비는 왜 깎였을까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설치비가 지원이 안 되고 유지비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든 진짜 예산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에 꼭 닿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회적 약자들 또 그런 시민들한테, 보편적 복지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다문화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게 많이 있네요. 거기서 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58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은 부모 모국어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다문화 자녀들이 이중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잘 하고 있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의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인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는 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가족생애맞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옆에 559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표시는 돼 있는데 이것이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앨범 친정보내주기사업하고 다문화 행복가정만들기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다문화가족 생애맞춤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했던 사업을 명칭을 좀 바꿔서 새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어느 기관‧단체 아니면 그 가족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기관‧단체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단체 같이 사진 찍는 사업도 같이 하고 참여는 같이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이것도 2018년도에 결혼이민자 외국어지도자 양성 지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 폐지하고 신규로 다문화역량강화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양성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연 9명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19명이요? 그분들이 우리 광주 관내에서 활동 잘 하고 있어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다문화 친구들 보게 되면 편모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악순환이 되어서 한국어도 잘 모르는 상황에 계속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490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카드결제수수료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여성문화센터 카드수수료는 지금까지 여성문화센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수강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19년도에 카드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은 카드를 전혀 안 받으셨나보네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동안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무료로 하다가 올해부터 수강료를 받았는데 시스템 자체를 만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질의는 50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특수근무수당의 개념이 뭔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광주에 열린상담소라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2명 있는데 지금 특수근무수당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시고 법령 개정이나 이런 이유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상담소가 둘이 있어요. 씨알여성회 상담소 거기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열린상담소는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안 되는 이유가?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미 지정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국비나 도 지정은 도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목적이 무엇인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여성단체워크숍이 올해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통상 워크숍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도 여성단체워크숍은 우리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자 해서 일반예산으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거에 지원은 기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18년도에 탐지기 구입을 하셨어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을 다시 쓸 수 없는 건가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2018년도에는 렌즈용 탐지기를 구입했는데 렌즈용탐지기하고 전자파탐지기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파탐지기를 사서 렌즈용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에는 세트구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전자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세트화시켜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트화시키면 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18년도에는 세트를 안 하고 그냥 탐지기만 쓰셨는데...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렌즈용으로만 점검을 하면 완벽한 점검이 덜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전자파장비까지 같이 해야 완벽하게 점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점검은 누가 하고 몇 명이 하시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점검은 공중화장실이 광주에 14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읍·면·동부터 우리 실과소 4개 부서하고 문화유산센터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따로 용역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읍·면·동에서 그냥 자체관리로 봐도 되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505페이지 보시면 상담소 인력이 3명 그대로 있는 겁니까?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인건비 3명, 또 산출내역에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인건비 6804만 9000원 대비 37.7% 증가한 9371만 2000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운영비 756만 1000원에서 대비 82.5% 증가한 1380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한 사유는 뭐가 될까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성폭력상담소를 씨알여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표시가 여기 3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4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올해는 3명이고 내년도에 4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532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내역과 등록어린이집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현재 우리 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57개소가 지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63개소 해서 6개 정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부모님들의 불만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7시 이후에 불이 꺼져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께서는 못 보셨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학부모들이 시간연장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관리감독을 수시로 점검도 다니고...

은채

이은채위원

점검 나가시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주기적인 월 몇 회 이런 점검이 아닌 불시점검이신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정기점검 계획도 있고 불시점검 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육업무편람에 다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적된 어린이집은 없었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적된 어린이집도 있고 점검실적은 따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605페이지인데요. 흙토람 도예학교가 있는데 이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꽃할배사업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60개소만 올라왔어요. 이게 전수조사 다 된 건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년 이상 노후되고 고장이 난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60개소가 조사되어서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체대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리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나 이렇게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존에는 수리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60개소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후가 되어서, 10년 이상 사용하시고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시다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보다는 냉·난방기로 하시는 건 어떤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누수, 화장실 보수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1차 올해 해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에어컨이나 이 구성으로 해서 구입해 드려서 환경개선을 생활하시는데 이용에 좀 편이롭게 했고 또 공기청정기를 올해 연말에 구입해서 설치가 완료돼 있거든요.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에어컨이 노후됐으니까 교체를 해달라 이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에어컨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난방기가 겸으로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해서 변경해서 냉·난방이 겸용이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검토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경로당 에어컨이 경로당마다 2개도 들어가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할아버지방이 있는 데가 있고 할머니방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용하시고 주방 같이 거실이 있고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할머니방은 잘 가동이 되는데 할아버지방에 있는 게 안 된다든가 이래서 저희에게 고장 수리라든가 이렇게 수요조사에 포함돼 있는 적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지역도 있거든요. 에어컨이 하나다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고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도 하고 용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고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반영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수조사 좀 해주시고요. 지역을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상림3리 같은 경우는 하나 용량이 적어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07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수양2리 경로당이, 이 사업이 기존 사업에 있었는데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서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양2리 경로당이 채택되어서 거기에 프로그램 진행비하고 여가 프로그램하고 소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콩나물 같은 걸 재배해서 이웃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서로 돕는 이런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된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소일거리라는 게 콩나물사업을 하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콩나물을 시루에 길러서 그것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직접 기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분들이 배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르신들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604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네요? 어버이날 행사는 어떤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뭘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어떤 성격의...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르신들한테 공연하고 홍보비 그리고 식사를 전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날 식사를 한 1600명 정도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식사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식사비용으로 되는 금액인데 점점 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상향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저도 올해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계시는 분들의 줄이 길어서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게 어떤 선물인지 식사비만 있는 건지,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충분한 것인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9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선물비, 기념품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타월이라든가 이렇게 그날 포장해서 참여 어르신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못 갖고 가시고 못 드시고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1억 2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혹시 소송을 대비해서 패소할 것을 예측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납품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화장을 안 한 유골에 대해서도 화장비를 청구해서 1억 20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액계약인데 저희가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데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쪽에서 결국은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1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패소를 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져보고 저희가 이자를 5%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장기간 하면 우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만약에 이자가 2900 정도, 거의 3000 정도 발생이 되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패소할 경우에 저희 직원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반영해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1억 5000만 원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시지, 왜냐하면 1억 5000이 부족해서 1억 5100이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소송관리란에 가면 배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지급하는, 거기에다가 차라리 이것을 넣어놨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염려가 됐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즉시 반영해 가지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때까지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이자가 또 나가면 저는 그럴까봐 그래서 거기 있으면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61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388%가 늘어났어요. 1800에서 7000,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날은 격년제로 기념식하고 식사제공, 기념식만 하는 해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시민의 날 성격에 전 10개 읍·면·동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공설운동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거기에서 10개 읍·면·동에서 식사비용으로 주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에서 내용, 7500 중에 얼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비용을 읍·면에 부담을 주는 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굉장히 더운 날, 10월 2일이면 10월 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명랑운동회 성격의 행사를 했는데 다치기도 하시고 이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화성격에, 어르신들이 그날 식사제공을 하고 또 공연도 어르신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장윤정이라든가 홍진영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념품도 그날은 좀 단가가 있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증액을 많이, 식사하고 명랑운동회 하는 행사를 공연으로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다 조사해봤더니 저희 같은 도시화가 되는 시·군에 옛날 같이 읍·면·동에 부담을 줘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자체적인 어버이날 행사를 해서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소화가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공연장소는 어디서 계획 중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문화스포츠센터를...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초청인원 예상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1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63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700에서 800으로 100만 원 상향 조정하셨네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합창단에서는 연습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떤 합창단이든지 이번에는 거의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상향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는 아주 소규모에 조금씩, 소규모로 아주 착하게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연주회는 할 수도 없이 지휘자비, 반주자비, 차량운영비 이것 하면 그냥 끝이네요? 그래도 합창단을 운영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진짜 2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합창단이 실력도 늘고 또 연주를 함으로써의 성취감도 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신경 써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는 신체장애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단층이든지 그런 조건 아니면 정말 연습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차량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좀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합창단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서화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수용이 됐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녹화된 테이프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기네가 틀어보고 보겠다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저한테 민원성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것 좀 반영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63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5개년 종합복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재가, 단체 여기에다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시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계점에, 직원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그런 게 고려가 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안건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개년 계획수립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또 많이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참 좋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전에 질의 드렸던 경로당 에어컨 구입 60개소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흙토람 도예학교 원래 국·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못 받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역 선도사업으로 이천‧여주‧광주가 도예로 벨트화 해서 세 개 지역이 공통된 게 도자기산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개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3개년이 2016년부터 해서 18년에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면 그분들이 여지까지 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3개 시·군이 3개년 정도는 더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도비 보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3개년에 종결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경로당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되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3개 지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조사해 보면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은데 경로당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몇 분 정도...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삼성리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40명에서 적게는 14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또 노인인구가 많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고 마을회관에 세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데 이런 데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어르신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경로당이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많지 않다고 하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정확히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원조례에 매입이나 임대를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늘 매입,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복은 아니지만 협의 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시설 마련하는 밀착형 SOC사업을 하고 있으니 협의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겠는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물부담금이나 중복으로, 냉방비나 난방비 또 공과금 이런 것을 혼용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산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2018년도에 기금운영실태 감사받은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를 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과 중복 지원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경로당이니까 타 부서와 업무를 공유하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661쪽부터 보시면 홍보물 제작 건이 몇 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제목은 다르지만 한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하나로 제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과가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장돼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업무가 있고 식품제조 관련 업무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관련, 공중위생, 식중독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가 분장돼 있다 보니까 분야가 전부 틀리다 보니까 홍보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배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실 계획인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업소 관리인쇄물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여기에 가이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 등록할 경우 가이드북 책자로 해서 나눠주게 되고 그 외에 홍보물은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나눠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음식문화거리책자 이런 것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는 3개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백숙거리, 곤지암 소머리국밥 그리고 분원에 붕어찜 해서 총 98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업소내용 들어가고 그리고 지도로 다 표시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고 계세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홍보장소에다가 배부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장소가 어디인데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역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물이 종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여기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배부방법이 다 똑같아요. 거의 읍·면·동, 지하철역 이런 데에다가 다 배부를 하시는데 이 배부하는 장소도 모자랄 것 같은 그 정도로 제작하는 홍보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걸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이라면 약간 같이 할 수 있는,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업하고 제조업은 완전히 분리된 업체이고 또 공중위생업도 별도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도, 저희가 관련법도 전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는 좀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면 양이 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6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억 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어린이집 362개소 1만 4879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180개 이상이면 6억의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7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고 해서 전년도부터 1억씩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인구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외 지역도 어디로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두 군데만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 또 지역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64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는 게 있어요. 올해 추진실적이 52건으로 80만 원인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적발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666쪽에 보시면 유통유해식품 수거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해서 50%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은 계속 세워오던 것이고 이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추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664페이지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이 있네요. 2018년도 실적이 ‘없음’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면 저희 지자체에 통보가 되고 위반행위 적발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권익위에서 위반사항 검토해서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지급한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권익위에다 다시 예산을 보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있을지 모르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해마다 발생이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544억 5451만 원보다 57억 864만 원 감소한 487억 4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한산성문화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사업 등에 23억 9690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비 및 제5회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등에 9억 4587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사업 등에 7억 5003만 원,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에 15억 8086만 원 등 총 57억 4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학습 인력관리 등에 5억 3990만 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4억 1141만 원, 광주시 장학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장학회 장학사업비 출연금 3억 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무상교복 지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에 167억 4533만 원 등 총 187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역량강화를 위해 45억 3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비 33억 5400만 원을 포함 총 4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과 실내수영장 조성,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73억 1638만 원, 광주시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비 8억 7872만 원 등 총 171억 7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자연과 조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숲 및 쌈지공원 등 조성에 8억 6800만 원,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5억 6500만 원, 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7000만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청석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에 21억 3000만 원,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 소요된 지방채 원금 78억 원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위한 원금 및 이자 16억 2864만 원 등 총 70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 총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기준 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2019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156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예산 산출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는 법적인 사무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예술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도. 현재 보면 민선7기가 들어와서 시장님이 문화예술관광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저희 시정방침에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광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보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6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축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콘텐츠 용역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총 9개 지부에 열악한 현실에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도 예총 부분의 관계자분들도 조금 앞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예총 9개 지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총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은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 올려주고 근본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관광하고 문화에 콘셉트를 맞춰보려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높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관광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이례적, 공연사업에 대규모 증액을 했을 때 과연 광주시 재정규모에 적당할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예산에 비해서 관광분야의 예산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에 크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는 미래를 좀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관광‧예술 분야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처럼 생산라인을 개선했다고 해 가지고 제품이 막 늘어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증액하는 만큼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7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 활동비 및 교육 신규사업이 있는데 모니터단의 역할이나 선정기준 방법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저희가 해마다 소규모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게 한 2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축제를 잘하려고 어떤 환류개념을 한번 해서 축제를 잘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모니터단은 어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모니터단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공모에 온 모니터단이 축제를 보고 그냥 본인들이 평가할 것인가요? 아니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발하게 되면 거기에 내부기준을 정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모니터단 공모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객관성에 철저하게, 꼭 본인 개인의 친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 객관성 있게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적인 개입이 들여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715페이지입니다. 광주 지명유래집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2006년도에 광주문화원에서 발간한 광주의 지명유래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광주설화집, 너른고을 옛이야기 2편, 거기에 3편에 보면 마을의 ‘마을의 유래를 찾아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설화집, 문화원에서 발간된 겁니다. 2008년에 너른고을 옛이야기 3편에 지명유래 이야기가 약 100여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은 아닌가요? 이것 외에 우리가 지명이 계속 생성되는 것도 아닌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생성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다양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문적으로 지명유래집은 2003년부터 5년도까지 1500부를 제작했습니다, 지명유래집을. 그런데 현재는 보면 이게 수정 보완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기존에 발간한 책자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발간하는 김에 수정 보완해서 지명유래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걸 발간하면 배부계층이 어느 층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줄 수 있고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밑에 광주학연구소 운영비라고 하는데 광주학연구소는 어떤 건지 성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광주학연구소가 2002년도 10월에 광주향토문화연구소로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광주의 우수한 문화를 연구 발굴해서 기록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지역학의 조사‧연구‧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운영비를 준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 자료수집 10명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광주지역에 있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연구위원입니다, 이분들이. 광주학연구소의 연구위원들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버스임차 이런 것도 지원을...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럴 사항도 있으니까요.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든 광주 지명유래집을 꼭 발간해야 되는 건지, 반복적으로.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고유한 향토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있고요.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발간되고 또 유사한 책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명유래집에 대한 전문적인 책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에서 그 과목에 전년도 예산액이 9200이었어요. 이번에 4억 7600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8000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불량콘서트, 할로윈데이트, 거리로 나온 예술, 솜씨마켓 등등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불량콘서트하고 솜씨마켓은 우리가 국비로 이거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세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할 때마다 무대설치비가 거의 2000∼3000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불량콘서트를 할 때 거기에다가 솜씨마켓까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솜씨마켓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많아요. 그런데 불량콘서트는 정말로 사람이 많은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어떻겠나, 그리고 합하니까 사업비가 2억 3000이란 말이에요. 1억 5000에다가 80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할로윈데이트, 혹시 할로윈데이라고 들어보셨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것 사업은 뭐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원인은 저희 축제 중에서 20대, 30대 젊은층에 대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이 축제를 구상한 것이고요. 이게 또 가족단위도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하게 콘셉트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할로윈데이트, 할로윈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에서 꼬마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박 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2030을 타깃으로 한 그런 축제라면 정말로 이 제목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한국사람이잖아요. 또 우리는 광주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축제가 뭘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8800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2030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축제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런데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사업의 콘셉트가 어떨지라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목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장님, 아까도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쪽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목을 좀 바꿔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제목은 다시 한 번 바꾸고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불량콘서트하고 솜씨마켓 차별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18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부분이거든요, 50%, 50%.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솜씨마켓은 지역의 청년층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수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모집해서 솜씨마켓을 여는 것인데, 장소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광주역에서 작년에 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사람이 어떤 때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솜씨마켓하고 불량콘서트가 광주에서는 약간 성공한 축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이 부분을 단절시키기보다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넓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쳐보겠는데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솜씨마켓하고 불량콘서트하고는. 그런데 청석공원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괜찮은 방법일 것은 같습니다.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진짜 광주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행복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739쪽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인데요. 관광상품을 개발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개발용역인지 신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광주8경이 있는데 광주8경을 재지정하려고 광주에 명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8경 재정비한 지 채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합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방침도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자연환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주8경보다는 거기서 6경이 되든 5경이 되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지정을 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이라 함은 광주8경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지만 광주8경에 안 들어간 다른 명소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티투어가 전·후반 해서 2500만 원씩 운영하고 있었던 것 맞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홍보물 제작을 또 시에서 하고 있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티투어 운영이 전반기, 후반기 업체에 맡겨서 홍보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인 개인 비용도 다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홍보물 제작은 왜 시에서 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티투어 참여자한테 광주시의 기념품을 증정해주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업체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과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 홍보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한쪽에 업체에 주고 시에서 또 다른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까지 다 하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이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역도 다양화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 코스로 해서 다니는데 그 코스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관광업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체 홍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념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홈페이지라든지 대외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찾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기념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를 홍보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이 업체에서 다 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줘야겠죠. 지금 2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주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홍보로 인해서 세외수입, 저희 수입이 아닌 그 업체가 수입을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업체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면 자기네들이 1만 2000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 되지만 그 업체의 홍보가 잘 안 되어서 45인승 버스에 20명이 탄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1만 2000원을 준 게 업체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광주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관광객을 많이 모집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이 운영결과가 실적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매회에 한 20명 이상은 탑승하는 거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후반기 결과로 봤을 때는 모집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디 경로당, 노인정, 학교 이런 데서 단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든 뭐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행감 때 지적해주셔 가지고 이 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이고요. 운영방식도 개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다시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73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사문화 책자발간 신규사업이 있네요.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목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방과후 토론교재라든지 문화해설사분들의 어떤 참고자료로 하려고 이 역사문화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관광해설사분들이 다양하게 남한산성이라든지 우리 역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역사책자를 만들어서 고증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로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학생들한테 배포한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학교하고 연계사업이겠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초·중·고 어느 대상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책 페이지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280페이지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한 1000부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위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평가단 운영이 있네요? 똑같은 신규사업이에요. 평가단이 있는데 그 평가단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평가단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단 5명을 추천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평가방법 같은 경우는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들이 해설사분들이 남한산성에서 해설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성실도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관광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좀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할 생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향후 평가결과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향후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격년제로 문화해설사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문화해설사 재배치 과정에서 참고로 활용도 하고 또 개개인별로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에 따른 화물차 사용료가 올해는 36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이게 1톤 트럭당 16.4대분인데 갑자기 1200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광주시청에 화물차가 2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물차를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16.4대분이 움직였다면 굉장히 조금 24대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화물차를 배차를 신청해서 그래서 이용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료 편성을 하셨는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불법게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화물차 차량을 쓰려고 하면 차량배차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차된 차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비를 둬서 차량을 임차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니까 24대가 있는데 지금 16.4대분만 우리가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남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수치상으로 따지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단속이라는 게 예고되고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불법단속을 나가서 게임기를 수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불법단속도 미리 계획하고 나가지 않나요? 그냥 불시에 나갑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불시에 나가는 게 맞죠.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752페이지에 보면 기존사업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랑 밑에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 한마당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정월대보름은 각 마을에서 세시풍속으로 각 마을마다 하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대보름한마당은 청석공원에서 문화원 주재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각 마을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민속놀이 하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을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주는 거지 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영

이미영위원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9페이지 보면 너른고을 광주 성악콩쿠르가 있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관내 지역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다 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콘셉트를 잡은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성악콩쿠르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nb sp;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성악콩쿠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전국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초·중·고·대 거기다가 실버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씩 두고 합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선하고 본선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레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수준이 다를 텐데, 중·고등학교 따로 묶고 대학교하고 노인하고 해서 이게 아무리 예선을 거친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것을 시기를 두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이런 식으로 시기를 두신다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 비용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참가비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개인당 10만 원 정도는요.

미영

이미영위원

10만 원씩이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참가비를 10만 원씩을 낼지 5만 원씩을 내야 될지 그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기준이. 그 정도로 어떤 인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참가비까지 받아가면서 시상금액이 얼마큼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만 더 줄여서 좀 더 알찬 콩쿠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또 그 인지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광주시가 주최한다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중간에 게스트를 쓴다고 할 때 광주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안을 짤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754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세계총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면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석은 편성목이 국외업무여비인데요. 이것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저희가 세계유산도시기구라는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 세계총회라는 걸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폴란드 크라쿠프라는 지역에서 6월달에 개최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여섯 분 정도가 참석하기 위한 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희가 가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가입연도는 201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2014년도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2015년도부터 세계유산도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국 전체...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라고 국내기구는 따로 있는데 그게 100% 가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요. 100% 가입은 아닙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참여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이고요. 기구한테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참가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이 시기가 도래해야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익산에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13개 도시에서 다 참여하는 쪽으로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참여대상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참여대상자는 여섯 분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예.

광우

최광우문화재팀장

일단은 시장님하고 담당과장, 팀장, 담당 그리고 영사 그다음에 통역 이렇게 해서 여섯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먼저 702쪽인데 신규사업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2020년이에요? 표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후년도 2020년도 해맞이 행사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세환

방세환위원

내년 1월 1일날 할 거는 추경에다 해야 되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성남 민예총이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노력들 하셔 가지고 일단 공동주관까지 이끄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가 그래도 뿌리가 있는 광주답게 잘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예산총액을 보니까 57억 4700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대비하면 한 40억 정도가 줄었죠? 감액 이유가 뭐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는 총 예산이 한 97억 8600만 원 정도 됐고요. 내년도가 57억 47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주된 원인이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비가 올해 47억 정도가 국비를 받아왔었어요. 이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 국비에서 빠진 금액이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역사와 전통문화가 깃든 그런 뿌리 깊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더 많다고 봐요. 또 인구도 38만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인구에 따른 다양한 욕구는 우리가 젊은층이고 청소년을 비롯해서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대중문화예술 창달에 맞는 콘텐츠 개발 그런 것에 좀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소년, 물론 해마다 했던 거겠지만 그런 축제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끼를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역할을 하기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57억이라는 숫자는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경이 됐든 내년도에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지금 볼거리도 있고 참여할 거리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개발 플러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예술 분야는 현재 투자 대비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두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남한산성문화제가 여태까지 경기관광공사 심사에서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팀장하고 저희 과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 하는 축제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최고 6000만 원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유산센터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이 잘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이 다소 적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더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시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서 본예산을 시민들하고 함께 진짜 아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한산성에서 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준다고 나와 있네요? 어떤 계획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남한산성하고 천진암 일원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수도권 내에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당이라든지 천진암성지라든지 나눔의 집이라든지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물안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인지도가 없잖아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수도권 내에서 둘레길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2020년부터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둘레길을 조성하게 된다면. 용역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데크로 하실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데크로 할 것인지 거기는 용역이 나오는 성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711페이지 보면 모니터단 활동비 및 위탁교육이 있어요. 이게 1365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활동하시는 분 인원이 3명으로 나와 있고 교육비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3명하고 12명이. 그래서 왜 이게 다르고 활동인원에 대해서는 5만 원씩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회당입니다. 회당 5만 원이고 한 축제 행사에 3명씩 모니터링단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12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니까 활동비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비는 12명으로 잡혀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전체 모니터단 구성하는 게 12명이거든요. 12명을 다 교육시키고 한 축제당 회당 3명씩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718쪽에 보면 성인가요 베스트 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꼭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성인가요제와 다른 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예산만,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법정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예총하고 문화원이거든요. 문화원에서 민간단체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법정보조단체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어울리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가요제하고 뭐가 다른지? 다른가요, 성인가요제하고? 완전 다른 방향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건 가요제하고 틀리거든요, 성인가요 베스트는요.

은채

이은채위원

성인가요 베스트 공연은 그럼 가요제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개방송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케이블TV에서. 저희가 16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은 홍보비하고 대관료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원에서 하신다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양삼십리누리길 스토리텔러 보면 연기자분은 정해져 있나요, 741쪽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광주시 연극협회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은채

이은채위원

전국에 이런 운영을 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도 아마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이색적인 한양삼십리누리길이 될 것 같아서, 주말에 하루만 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확실하게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는 아직 계획에 잡혀있지는 않은 거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주말에 그 날짜는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자 네 분이 산속에서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시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도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홍보를 하고요. 외부에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보담당관 쪽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중요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석가탄신일 연등축제가 717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746쪽에 보면 문화행사 상징물 설치에 연등이 또 있거든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4월 초파일날 연등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연등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연등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같이 하는 건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행사성격으로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1000만 원은 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축제를 위한 예산과 연등을 설치하는 예산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다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목이 틀리니까요.

은채

이은채위원

같은 날 하는 건 맞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748페이지, 광주향교 석전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전대제를 올리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하남소재 광주향교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하남 광주향교에서 하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남에 있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게 종전까지도 제향 때 여기 보니까 줄을 지어 춤을 추는, 다시 말해서 일무나 제례악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전통 격식을 좀 찾고자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도 봤을 때는 제향을 지내면서 옛날 전통 격식을 차리면서 제향을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영해드린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일무나 제례악 그런 경상적 경비가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영

이미영위원

아직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로 할 때 금액 추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본 거거든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일무나 제례악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일무는 700이고요, 제례악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300% 이상 증액을 한 거네요? 제향 규모를...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300%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옛날 제향을 재현하려고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남 소재에 있는 광주향교가 하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남에 소재해 있지만 광주...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봄에는 저희가 하고요. 가을에는 하남에서 하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 드렸던 광주시 오페라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오페라단의 연주단원이 몇 명인가를 여쭤봤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연주단원이 몇 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연주자가 13명인 것은 아는데 원래 오페라단이 등록할 때 연주단원이 몇 명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보통 저희가 합창단 몇 명 이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도 지휘자, 오케스트라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른 단체들은 자부담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13일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12월 13일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연주회 후에 정산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 다음에 이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업내역도.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타 단체들은 여기서 보면 소속단 단원들에게는 사실상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광주시 혼성합창단 그러면 혼성합창단 개개인한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게스트라든지 무대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상황에서는 지불을 하지만 자기네 단원들한테는 연주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에 보면 연주자가 13명인데 13명 다 게스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원이 31명이면 31명의 단원들 중에서 13명이 연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주자비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13명 해서 39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다른 단체들은 자기네 소속 단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품격 있는 연주’를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그 연주의 품격의 기준은 정하셨는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영

이미영위원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이게 품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성 자체를 보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룰이 정해져 있어야지 타 단체에서도 품격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예산을 신청하겠다’ 할 때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나중에 각 단체별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서 어떤 단체는 몇 명 되지 않는 단원을 가지고 연주할 때는 게스트를 불러서 단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이 단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연주일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습시간까지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타 단체들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그렇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점검하셔서 여기 이 단체도 받는 것인지 그런 것 하시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하는 성격과 예총에서 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총에 들어가기 위해서 냈다가 안 되면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는 성격에 따라서 문화원의 성격을 규정해서 문화원은 어떤 성격의 팀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총에 들어갈 단체들은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나름대로 룰을 정하셔서 여기에 문 두드렸다가 안 되면 또 문화원에 가고 문화원에서 안 되면 예총으로 오고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나름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추경이나 행감을 통해서 누누이 말했지만 타 단체에 지역예술문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단체들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들은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단체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말했듯이 275% 상향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 이것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이 성격이 정말 연주자 13명에 연주비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지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뭐 예총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부분도 열악하죠. 내년도에도 9개 지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 광주시민들의 정서함양이 많이 고취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이나 타 번외에 있는,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많고 적고는 어떻게 기준을 둘지는 저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든 약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날 하루 만족하고 즐기고 기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그게 상당한 공연으로서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보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잘 좀 넓게 봐주셔서 저희가 예술단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누구보다도 발전되는 것 원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되게 속이 좁은 것으로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여튼 다른 단체에 의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형평성 있는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81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요.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광주시의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있었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해결이 다 됐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폐원까지는 아니고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아무 대책은 없는 거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당초에 유치원에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안 받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안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17개인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유치원에 이렇게 불투명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건 좀...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립유치원 관련해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운영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비라든지 환경체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다른 시·군에 보면 시설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시설 사유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7개 원 중에 문제가 되는 원이 6개인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원을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학부모한테 직접 부담되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비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교구비라든지 체험활동비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문제가 아직 완벽히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세출예산안 보면 775페이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79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으로 93억여 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총 102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사업에 93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너른고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예를 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일단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주 교육내용은 인문학 그리고 광주지역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령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거의 강의준비로 인문학 같은 인격소양 같은 프로그램이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환영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782하고 783쪽을 보게 되면 기존사업으로 찾아가는 무료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 한글교실이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등 6개 학습장이 있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곤지암에 장심리, 도척에 궁평리, 경안‧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광남동 주민자치센터, 송정4통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옆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무료 한글교실 학습자 발굴 현장활동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무료 한글교실 학습자 발굴 현장활동 및 실비보상은 저희가 한글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가 학습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해교육 양성과정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양성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별로 찾아가서 대상자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실비, 교통비 8000원에 식비 5000원 해서 1만 300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발굴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곤지암 장심리, 궁평리 이렇게 해서 연계해주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서...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거기는 다문화센터랑 연계해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787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장소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공간을 제공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이라든지 광주지역학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관내 6개 초등학교에서 다행히도 시설 관계에 대해서 협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마을이랑 연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섯 군데 학교에서 협조해주셨다고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더 확산시킬 방향은 없어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시범으로?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좋으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793쪽입니다.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급식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주민자치협의회 고생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9개 센터의 위원장, 간사가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두 분씩 해서 열여덟 분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열여덟 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급식비가 30명 올라와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를 9개 센터가 돌아가면서 월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대략 25명 되거든요, 센터별로. 그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들과 간사는 18명이지만 센터에서 10여 명 정도 더 참석을 해서 3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센터별 협의회 본인 센터에서 할 때에는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때 점심식사비가 이렇게 수강료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수강료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는 지급이 전혀 안 됐어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회비를 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전혀 안 해 주시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처음, 제가 와서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좀 잘못된 행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조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8쪽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연령대가 비슷한데 운영방법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조금 개념이 틀린데요.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나 농촌 방과후학교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랑은 별개 부분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복될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는 뭐...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지난 18년도 최종 실적을 보니까 2억 75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5억 2379만 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는 2억 751만 1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2017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분이 되어서 이렇게 2억 원을 세우게 됐던 것이고요. 올해는 1월부터 1년치를 톤당 계산해서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780페이지 좀 봐주시죠.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작년과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들을 앞으로 추경이든 추가로 확보 아니면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일반교육 못지않게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송정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송정초 복합화시설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이랑 주민들과 그리고 시가 같이 협력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의논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85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8억 잡혀 있습니다. 균특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맞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8억은 주경기장 건립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균특을 45억 원을 받았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작년부터 계속 설계공모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는 1200억이라는 계획은 보상비 포상해서 시민체육관까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항이라 거기에 40억 받은 것 중에 금년도에 27억을 내시 받았고요. 내년도에 8억이 내려오고 잔액으로 10억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계속 할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추진 안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갑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이게 종합운동장이 꼭 종합운동장만이 아니고 시민체육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200 보상비 포함해서 종합 투융자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45억 받은 것 중에 27억을 금년도에 내시 받았고 내년도에 8억 나오고 나머지 10억 잔액이 남은 8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이미영 위원님 질의했듯이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규모 축소하는 양평 개방형 쪽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균특위 해서 지속적으로 나머지 설계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침이 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요.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나 이게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저희가 기금운용 조례가 한 게 2003년도에 만들어서, 93년도에 그래서 94년부터 1억씩 5년간 적립해서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10몇%가 되어서 연간 5억 정도면 5억에 대한 10% 정도면 5000만 원 정도를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데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원금 포함해서 6억 3000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1년에 1100만 원 정도, 사실상 그래서 기금운용이 엘리트 육성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님 방침도 엘리트체육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학기금에 출연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이 기금을 운영을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금운용은 타 시·군은 50억, 60억, 많게는 100억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성이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깊게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금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체육우수팀 하계훈련비 지원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주 예상집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을 할 수가 없다면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안을...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93년도에 이걸 할 당시에는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자율도 해서 그 당시 학교 엘리트체육에 학교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500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엘리트체육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 300씩만 지원해도 굉장히 큰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봐서 1억씩 적립한 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해서 장학금출연회도 하고 교육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방안을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권고 드리고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845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운영비가 있죠? 500만 원씩 4개 팀 숙소잖아요. 그래서 2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전을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원래 직장운동경기부는 92년도, 5년도부터 4개 종목을 23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 직장운동 숙소 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서 풀로 쓰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면서 별도로 운영비를 세워야 된다. 관리비나 목상에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억이 올라와 있고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총 사무관리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1억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것은 선수단 23명 운영에 대한 피복비, 장비비, 기타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까 그것은 당초에는 장비 포함 운영비 사무관리에 풀로 돼 있던 사항을 목을 부기를 숙소비로 따로 빼놨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풀로 한꺼번에 사무관리비 서 있던 것을 운영비로 해서 부기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000만 원에서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선수단 운영하려면 장비가 많이, 펜싱 같은 것은 칼 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복싱 글로브부터 피복비, 유니폼비 여러 가지 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가면 훈련비 뭐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숙소운영비에 산출내역에 있는 이 2000만 원이 그럼 물품구입비까지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닙니다. 물품구입비는 앞에 사무관리 1억 100만 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 부기상에 직장경기부 운영해서 쭉 씨름 4개 종목이 있는데 피복비, 운영비가 있는 거고요. 숙소관리운영비는 순수 2000만 원을 숙소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전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기도 고장 날 수 있고 또한 도배도 새로 하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한 통신비 이런 것 내야 됩니다. 전체는 사무관리 풀로 했었는데 그것을 구분했던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숙소 이전 전세권 설정비용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사비인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이 복싱, 육상, 씨름, 펜싱 4개 팀이 숙소를 합숙훈련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면 또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데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인이 나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그럴 때 전세권설정이나, 전세설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매나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비용입니다, 법정수수료하고요. 등기 내기 위한 등기수수료하고 또한 중개사수수료 등 이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18년도에 2개 종목 숙소이전을 하셨어요. 나머지 2개를 19년도에 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이것은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예정이지 반드시 이전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 이 비용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은채

이은채위원

847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증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세워놓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사를 했습니다. 추경에도 세워서 증가분만큼 임차를 했는데요. 먼저 씨름부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다 보면 전세금이 오르고 혹시 만료가 될 경우는 이것도 예비비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를 안 하고 전세금이 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18년도에는 1억이 쓰여진 건가요? 2개 종목 이전비...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 씨름부가 대쌍 우림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전세금 2000만 원 늘어나서 1억 8000에서 2억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18년도 실적에 보시면 1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2개 종목 숙소 전세금 지원...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실적은 2개 종목 숙소 이전 지원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매년 이전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4개 숙소가 있으니까 만료될 경우 예비비로 금년에도 1억 세운 것이고 내년에도 1억 세운 게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18년도에 세운 1억은 그냥 사용 안 하시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2000만 원 정도는 사용했죠.

은채

이은채위원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반납하시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시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2000만 원밖에 안 쓰셨으면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또 선수단이 씨름 같은 경우 인원이 많아서 큰 평수로 가다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본 위원도...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

세환

방세환위원

어제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종합운동장 그것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양평군의 시설과 비교한다는 게 참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 같아요. 물론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축소를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양평군이 10만인데 10만 인구가 있는 군 지역하고 우리가 40만을 향하는 시 지역의 체육시설 규모를 비교한다는 건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도 생각했고 양평이라는 것은 그 수준은 아니고요. 답변 드리면 양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는 원형으로 전체 스탠드를 다 해서 1만 3000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폐쇄형이 되어서 양평형이 좋다는 얘기는 개방형으로, 폐쇄해 가지고 평상시 운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양평형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해서 틀어놔서 아무 때나 계속 생활체육운동장처럼 천연잔디 부분만 통제하고 나머지 트랙이나 이런 것은 시민이 평상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해야 되면 트랙이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으로 한다는 거지 꼭 양평을 고집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개방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그 방향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 광주시 여성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이 있어요. 900만 원이에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 여성축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회 때 급조되어서 가는 성격입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정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성은 됐습니다만 전과 같이 매일 운동하고 모여서 하는 그 정도는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회나 그래도 일부 대회 나갈 때는 훈련비나 이런 것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사실상 900만 원을 세웠지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시 대표로 생활체육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 지원비는 최소화한 상태에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거에는 축구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소속되어서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읍·면·동에는 잘되고 있어요. 물론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들을 내 가지고 들어는 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격려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올해도 오포라든가 광남이라든가 개별 쪽에서 전국대회를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해준다는 얘기, 그렇게 봐도 되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읍·면 동호회 대회는 아니고 시 대표급에 대해서만...

세환

방세환위원

시 대표로 나가는 건데 결국 선수층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을 우리가 광주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운동시설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4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상화되어서 또 지원해줄 부분은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 되더라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장운동경기부 연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선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애초부터 계약 당시 할 때부터 우리는 공무원의 호봉수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선수도 스카우트 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급에 있는 선수들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가 몇 억씩 계약금 주고 데려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급의 선수도 펜싱 같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적한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다시 재계약하면서 경기도에서 30% 대고 저희가 7000만 원, 서울시에서 1억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달래 가지고 7000만 원에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3000만 원 대고 우리가 4000몇백만 원 해 가지고 간신히 붙들어서 3년 재계약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 선수가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가 그래도 현재 직장부 선수들이 광주 출신들이란 말이죠, 대개가. 거의 그렇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 출신들이고 또 전국대회 무슨 세계대회 나가서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광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답답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4개 다 거의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상안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과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왜 신규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14년도에 중단됐기 때문에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거에 보면 상당히 뭔가 운영에 미숙함이 상당히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단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니까,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무슨 장애인단체 연합회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당연히 아닙니다. 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체육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2011년도 그때 처음으로 있으면서 13년도에 제가 떠나면서 예산 편성해놓고 떠난 거거든요. 그때부터 1회가 시작되다가 한 2∼3년 하다가 그 문제점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중단되어서 이번에 경안동에서 시장님 100인 대화 때 장애인 쪽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한 대축전 도민체전에 갔더니 체육회 쪽에서도 하던 걸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하던 중에 건의도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단체별로, 종목별 단체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같이 많이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회가 좀 효율적이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명실상부한 장애인 한마음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도 격려해 주시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16억 7800만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거기에다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도 포함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산술할 때는 18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름, 펜싱, 육상, 복싱 가서 우리 국내에서는 다 1, 2등 하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했던 게 총 사업 운영계획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부서별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851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매칭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정부시책에 따라서 먼저 송년의 밤 때도 교육장님도 말씀했던 사항인데요. 스포츠 생활체육 차원에서 저학년 5학년 초등학생을 통해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모집을 해서,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 반당 10명 내외로 해서 종목은 성인이 하는 종목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 5학년 대상이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지침상에는 5학년은 학업의 부담도 없고 어느 정도 크기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런 차원인데요. 접수상황을 봐서 대상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방학 때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실내운동은 실내체육관, 학교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번에 오포체육관도 개관이 되니까 실내운동은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할 것이고요. 실외는 종합운동장, 곤지암체육공원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따라서 훈련장소는 그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종목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관리는 총 예산 중에 인건비 1명이 있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1명을 전문지도자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리는 체육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소제

황소제위원

인원수는 아직 안 된 상태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학생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학교 졸업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이 학교별로 장애인체육도 운영비하고 지도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졸업 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나 이러면 일반인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체육은 학교로 해서 운영비나 지도자 수당을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졸업 후에는 선수단 대표 출전이나 이럴 때는 훈련비나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광주시 선수로 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식으로 실업팀 형식으로 성인이 되어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장애체육시설은 사실상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졸업 후에 실업팀이나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팀을 만들어서 그런 전문 선수는 우리가 졸업 후에도 팀을 만들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는 학교나 다른, 잘해 가지고 국가대표해서 어느 실업팀 타 시·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으로 나오면 동호인처럼 되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을 시에서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 대표 나갈 때만 할 수 있지 현재 그런 여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지속적으로 광주시 선수로 할 수 있도록, 실업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번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실업팀 하나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팀 하는데 17억여 원 들었는데 18억여 원이 들면 한 개 팀당 5∼6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비, 숙소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창단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팀이 없는 종목은 타 시·군의 우수선수들은 특히 볼링선수 같은 경우는 박건하 선수나 기타 이런 선수들이 부산, 서울 팀에서 전국체전 나와 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그렇게 다른 종목에서, 우리 이번에 송년회 때도 박동혁 선수 같은 경우는 광남고등학교, 고등학생인데도 국가대표입니다.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스카우트 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교까지는 우리가 광주시 도 대표나 우리 시 대표로 뛸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실업팀에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 광주시 대표로 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마다 다 그런, 볼링에서도 상당히 건의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 예산 100% 아닌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어느 정도는 전액 어떻게 할 수는, 어려움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

미영

이미영위원

840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서 예년 실적 보면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6200으로 50% 이상, 아니 한참 올라갔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정식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된 게 도대회 유치가 게이트볼하고 보디빌딩 구두상 유선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회 개최 2종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구대회를 해서 1000만 원이었던 사항이고요. 왜 2개 대회인데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많냐 하면 게이트볼 대회가 하루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인구 수명 연장에 따른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경기도 대회면 2000명이 넘게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안 되고 4일 내지 5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간이 길고 해서 게이트볼 대회가 4000만 원 이상 들고 나머지 보디빌딩 대회에 2000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875쪽입니다. 수변공원조성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민선7기 시정과제로 수변공원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 확충계획으로 곤지암천과 경안천을 대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1억 4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을 주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인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하천구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

소제

황소제위원

8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용 고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그런 고소차량이 없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가로수 관리는 수작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차량 자체가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힘들었겠네요. 그럼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하고 구입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당초 가로수 관리 유지비용이 1억 8000입니다. 금번에 90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고소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가로수 관련된 민원은 다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2페이지,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랜드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팔당 물안개공원은 국비 지원받아서 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허브랜드 관련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기본설계랑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면 설계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일단 부적정보다는 물안개공원 자체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될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볼거리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연초쯤에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타당성 검토가 적합하다고 하면 3개월 이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사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용역 이후에 실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내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고요. 팔당 물안개공원 보니까 수목정비 등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제대로 된 수목정비를 통해서 물안개공원이 8경 중에 2경이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선형공원은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2019년도 내년도에 신규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천변이나 철로변 주변에 선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대상이 초월역사 뒤 하천변 쪽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894쪽에 보시면 양벌리 자전거 생태공원에 관한 건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양벌리 생태공원에 자전거도로 한번 하신 적이 있었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계속 공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팔당 물안개공원 유지관리사업도 매년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읍·면·동,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