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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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도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19년도 도로사업과 총 예산이 16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전년도 80억에서 78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지금 19억 1000만 원 정도예요, 도시계획도로 사업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감액하신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설계 후에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먼저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076억 원이 되겠고요. 재작년도에는 97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1000억 원대 가까운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이 한 60여 건 이상 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소화를 못하고, 보상 문제 이래가지고 계속 이월이 되고, 그래서 특히나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저희가 60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600억 원이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된 사항과, 사항에 대한 시설공사와 보상이 확보가 안 되어서 미진되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년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를 했고, 기존에 확보된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진행을 하고자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적어진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설계 후에 미추진된 사업들 진행...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미추진된 건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한 6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설계돼서 1년 이상 지연되는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모든 설계 진행 중인 사업과 설계 끝난 것은 보상, 그다음에 보상이 끝난 것은 하반기부터는 실공사, 이렇게 개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이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안배도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 중에 일부 추가하고 변경해서 가지고 오셔야 될 자료 있었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사업과 총 예산이 16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로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면 지금 13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을’지역 사업예산이 9100만 원이에요, 137억 중에. 99%가 ‘갑’지역에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당초예산서로만 보면. 그러면 다분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99%가 ‘갑’지역에 몰려있고, 지금 오포가 광남동 못지않게 교통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수치로만 보면 99%가 갑이고 1%가 을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보충자료 한번, 도로계획 도로별, 또 지역별,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분, 시민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9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토지매입비해가지고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 토지매입비는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미지급용지로 해서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지방도시, 농어촌도로 다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도나 지방도에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이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간혹, 1년에 3〜4건씩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현재 1심 소송이 두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의 소송 경험을 보면 실제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송이 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배상을 하고 매입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9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1억 원은 지금 1심 소송 두 건 중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 2월, 3월이면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1000만 원, 한 건은 9000만 원 예상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면 1년에 대한 것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확보를 해놓으신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두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계속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그건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 보통 3〜4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이 예산만 저희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게 아니고 개인 사유의 땅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법정도로가 되어 있고 개설이 완료된 도로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미불용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분들은, 이 두 건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신청하게 되면 미지급용지로 보상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90년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다 소유권을 이전했거든요. 그 무주부동산 해서 옮긴, 지금 국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들, 이것은 내가 진정 소유주인데 너희들이 왜 가져갔냐라고 해서 민사를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이것도 한 95% 이상 국가나 판례가 국가가 임의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몰랐다하더라도, 무주부동산 진행해서 소유권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그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 사유지가 아닌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들이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해서 소유권 변경 요청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자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수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법정도로에서 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굴을 해서, 신청 안 한 곳은 우리가 발굴해서 통보를 해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로 현재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무주부동산이 아닌 원래 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그러면 광주시 법정도로에 얼마만큼 개인 사유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혁신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법정도로에 있는 사유지를 발굴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건에 대한 거고요. 9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1000만 원짜리 하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제가 첫 번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로설계를 하잖아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꼭 좀 현장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좀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설계만 해가지고 가보면요. 현장하고 동떨어진 그런, 그렇게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답을 찾도록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94쪽에 보면, 저기 무인항공기, 드론이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드론이고,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2016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당, 개당 값은 얼마나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당시 370만 원 줬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70만 원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이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몇 개를 세운 거예요? 10개면 3000만 원. 삼 오 십오, 응?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정보통신과는 두 대 요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삼백몇십만 원짜리하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드론은 이제 크기하고 용량하고 그다음에 화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저희는 이때 당시에는 도시 도로 시가지 내에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확인해보니까 두 대를 내년도에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론 자체도, 우리 드론도 그쪽 정보과로 이관을 시켜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통합 운영으로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통합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도로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굉장히 그, 우리가 이렇게 드론에서 이제, 그때 한 번, 도로 할 때 한 번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쪽에 곤지암 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정보통신과하고 공유하셔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때, 좀 큰 용량으로 쓸 수 있을 때는 갖다가 쓰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9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 사무용품비가 300만 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사무용품비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무용품비 별도로, 소송업무를 하려면 사무용품비 별도로 소모되는 게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게 목은 이제 소송업무 추진으로 했지만, 물론 소송업무를 하면서도 사무용품이나 기타용품도 필요하고, 그 외에 또 사무실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이제...

희영

동희영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소송업무를, 이것만 진행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사무용품비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구입이 되잖아요. 부서운영비나 이런 걸로, 그런데 소송업무를 위해서 사무용품비로 특별히 더 사야 되는 품목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특별히 품목은 아닌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용품하고 그걸로 하자니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소송의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족하실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용품 저희가 이제 한번...

희영

동희영위원

왜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다 달아서 사무용품비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런 식으로 사무용품비가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보통 보면 건수가 70여건 되는데 각종 보고회라든지 뭐 하다보면 한번에 하는 게 컬러복사기도 해야 되고,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다른 과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한번 자료제출하거나 뭐할 때마다 수백 건씩 컬러프린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봐야 복사지하고 카트리지, 뭐 이런 종류예요, 그러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카트리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컬러프린터기.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뒤편에, 395쪽에 사무용 복합기 임차비가 있어요. 대당 70만 원씩인데 지금 이 임차비에 그 부분은, 소모품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렌털비만 7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이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보통 임차하면서 기본...

희영

동희영위원

840이면 그냥 한 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흑백이 기본 몇 장이 있고 컬러가 몇 장 있는데요. 턱없이, 저희는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그냥 사서 쓰는, 이게 오히려 인쇄하는 매수가 많아지면 사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을 저희도 한번 사서 하는 것 하고 렌털하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렌털이 더 편하긴 편하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래서 렌털을 하면 수리하는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5쪽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도로 미지급용지가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정도로에서 개설이 완료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 그런 미지급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 돈은 이제 미불용지로 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22억,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42억이 됐고요. 현재 신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할 게 총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신청이 돼서 일부는 나갔고 일부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5억의 범위 내에서 다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동안에는 1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계속 밀리고 밀리고 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대폭 증액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40억 했고 금년도에는 22억에 했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건만 해서 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세운 거고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95쪽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동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게 1년치예요? 1년치 보상비를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번에 20억을 해주면 시효가 끝나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 미지급용지는 저희가 바로 사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아, 사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사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한 건으로 매입만 하게 되면 끝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도로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하고 부당이득금, 그것 이제 비용을 배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보면 사업계획이 비슷비슷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미지급용지는 원래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상속이 안 되어가지고 지급을 못하거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그런 미지급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20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신청만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배상금액 1억이라는 것은 국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국가 땅에서 이건 내 땅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동안에 너희들이 내 땅인데 너희 땅이라고 바꿔놓고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그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게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되면 5년치를 평가를 해서 그 돈을 주고, 그다음에 사는 건 배상금 미지급이라든지 이 금액으로 사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지급용지하고 배상금은 약간 성격이 틀린 게 배상금은 그동안 사용했던, 무단으로 사용했던 이용료를 주는 거고요. 미지급용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1000만 원 아니에요? 1억이라고 얘기한 것.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1000만 원, 예.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지출이 계속 나온다는 거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매년 소송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매년?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매년 나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이구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만 더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것에 그러면 하나만 다시 질의할게요. 이 소송업무 추진 사무용품비가 아니고 과에서 전반적으로 쓰는 사무용품비를 지금 소송업무에 담으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용품비 3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을.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죠. 총괄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쪽에 쓴 것은 소송업무를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 수백 페이지 나오고 많은 부수를 출력하고 하는 게 다 소송에 관련된 것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죠.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비를 담아서 300이든 뭐 200이든 이렇게 올리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규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특수하다해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희영

동희영위원

정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다른 데도 사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과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용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올리신 걸 텐데, 이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몫으로 쓰겠다는 게 있어야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그 과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인 게 아닌 이렇게 좀 차등을 해야 되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있긴 있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좀 불분명해 보이는 숨겨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있잖아요, 지금. 소송업무 추진 사무용품비.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300이라는 건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는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컬러프린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이 돈 당연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예산서에 담겨져 있을 때 잘못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담겨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담아서 쓰신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작년에 200만 원 있는데요, 실적.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도, 방금 보고 드렸지만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도 3년, 4년에서부터 50건 이상씩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300이면 일반운영비에 담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규정상 일률적으로 이것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올해 1억이에요, 작년에 5억 4000이었고. 그럼 ‘소송업무의 비용이 준 거고 건수는 준 게 아니어서 오히려 소모품비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희영

동희영위원

그 위에 토지매입비,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확보가 지금, 그 사무용품비 바로 위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 이것.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게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5억 4000이나 감액된 상태인데, 이건 소송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고 건수하고는 상관없는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송에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줄었는데 업무추진 사무용품비는 100만 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건수하고, 물론 건수하고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숫자로 건수하고, 예를 들어서 3건과 30건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큰, 이게 뭐 그것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도 팍 줄여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하다보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부서의 예산서에 그 계획에 맞는 것들만 딱 사용할 수 있게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4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보도육교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6억이죠? 6억을 지금 기존 사업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 육교 중에 곤지암육교하고 신대육교 두 개소가 설치된 이후에 좀 오랫동안 노후가 되다보니까 여러 시설들이 좀 불편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예산을 통해가지고 육교바닥에 대한 재포장 부분하고 비가림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 바닥 포장하고 위에 비가림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것은 뭐 어디서 보조받은 것 없이 다 시비입니까? 이것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먼저 이런 것 보조 좀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것. 이게 어디 도인지, 어디서 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시비라고 그러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도육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보도육교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것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엘리베이터는 별도,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오포육교 같은 경우에 승강기 보수는 90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산이리하고 곤지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산이리하고?

일혁

임일혁위원

그 부서가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보도육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관리과가 도로관리가 진짜 안 돼요. 정말 보면 과장님, 규제봉이 너무 뽑혀가지고 여기저기 널려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서하리 규제봉 올라오는 데 보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는 날마다 뽑혀있어요. 날마다, 내가 봐도, 내가 사진도 안 찍고 그러는데요. 3개 뽑혀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한마디 지적을 하면 없어져. 2개, 1개는 계속 뽑혀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뭐 대형차량들이나 하여간 야간에 차량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주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맞는데 저희도 워낙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로드 체킹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철거도 하고 다시 재설치하기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제가 거기를 다니다보면 지금 도로차선이 잘못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만 노다지 뽑혀 있나, 내가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보니까 광주에서 서하리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하리에서 오는 쪽하고 보면 그게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좌회전 할 때는 거의 라운드 식으로 스무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들어갔다가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하리에서 나오잖아요. 요즘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하리에서 나오면서도 광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하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좌회전을 하려고 그 대형차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소형차들은 또 출근을 하느라고 무갑리 쪽으로 직진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도로 선 자체가 좁고 선이 잘못 그려져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왜 그런가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관리하시니까 다시 한 번 거기 나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같은가, 아니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선을 안쪽으로 하나 그어서 넣어주든가, 한번 가서 그 차량 아침에 운행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어차피 도로가 확장돼서 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나가서 한번 관리 좀 더 해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노면의 유도선이라든가 기존에 안전지대를 좀 줄여서라도 노폭이 더 확보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차라리 규제봉을 다 없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한번.

자섭

현자섭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려고 해도 규제봉 때문에 저쪽으로 더, 직진해서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우측으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심하게 꺾이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것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셔서 한번 감독하셔가지고 어디서 원인이 발생이 되는 건가 한번 좀 봐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규제봉 사용 좀 절제해 주세요. 너무 많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그것 예산하고 다, 낭비예산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갖다 규제봉 좀 설치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이 관리가 되려면요. 지금 우리 저 안쪽, 무갑리, 신월리 쪽은 도로가 좁은 상태예요. 그런데 대형 트레일러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올라타는 거예요. 저것을, 인도 쪽으로.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이것 보수비만 해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지월리 쪽에서 들어오는 데 하고 신월리 쪽, 늑현리 쪽에서 오는 그 길이 엄청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월리 그 다리자체도 유턴을 한 번에, 무조건 중앙선 반 이상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진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밖으로 내든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사고 한 대, 내가 들어갈 때 한 대 봤는데 계속 그래요. 그 지역이, 지월리 아치교가. 아무튼 관리가 되려면 그 인도를 없애야 돼요, 거기는. 인도를 없애고 옆으로 다니든가, 인도를 줄여도, 원체 다리가 옛날에 볼 때는 큰 건데 지금 교통량이 많아져가지고 그 아치교가 엄청 좁은 다리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희 신월리에서 광주IC까지 가는 데, 거기가 시도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신월리에서 광주IC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무갑리 쪽에서 경안IC까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시도 4호선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 자체를 다 파손시키고 망쳐놓는 것은 지금 CJ에서 하는데 그쪽하고도 무슨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워낙 큰 차가 다니니까 그것 도로 덧씌우기 해놔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이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분리대 중앙선 그것 하나로 뾰족뾰족하게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 막 밟고 다니면 덜덜덜 소리 나고, 완전, 그 도로 자체를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재포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도로 폭을 넓혀줘야 돼요, 조금. 도로 폭 안 넓히면 그 사람들이 그 선으로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서서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큰 차들이, 바퀴 자체가 조금 넓으면 이쪽저쪽으로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질까 봐 그 위로만 계속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는 그 도로 가는 길, 거기가 보면 다 파손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음이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게 어떻게, 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약간 넓혀서 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도로가 사실 포장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 이번에 재포장계획을 잡고 조만간에 재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CJ하고의 관계는 법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법적인 부분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별도로 또 CJ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좀 따로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정 안 되면 저희 마을에서라도 들고 일어나서, 저희가 다 100% 부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CJ에서 도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해도 1〜2년 지나면 또 계속 포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광주시 혈세가. 그렇기 때문에 CJ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법적인 것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 떼라도 써가지고 일단 그것은 어느 정도, 보상은 어느 정도 좀 같이 해서 포장하게끔 그런 제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은 뒷전인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410쪽입니다. 이것 도로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가 일단 1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한 3분의 1 수준인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또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포대아스콘이라든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분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지출이 된 게 5억 5000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놓은 그...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제설 염화칼슘이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염화칼슘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 소금도 있고 여러 재료 저기, 저희가 그러니까 하여간 도로보수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재료비 중에 일부를 이용을 해서, 올해도 6개소를 설치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그늘막 설치를 내년에는 좀 확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용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좀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을 잡은 다음에 꼭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고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적설장이 탄벌동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저희가 계속 도로는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은 어쨌든간 일정구간 비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입을 다 해놓더라도 저희 장비도 세워둬야 되고 재료도 쌓아놔야 되고, 계속적인 필요한 세차장도 일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재료구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이렇게 연말에 하게...

희영

동희영위원

제설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임박해서 구매하면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미리 재고량 파악하셔서 구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받는 건 연말에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계약 체결한 다음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일찍 좀...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재고량을 떠나서 연말에 구매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별로, 뭐 제설제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꼭 필요할 때 임박해서, 이번에 제설제도 물론 재고량에는 문제가 없었다지만 사실은 각 읍·면·동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민원 받은 걸로 따지면 시에서 구매를 못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읍·면·동에서 각 마을로 배포가 늦었다, 배분이. 그래서 오지 못했다, 읍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광주시가 이런 제설작업에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물론 광주시는 재고량에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입찰과정에서 시기를 한번 놓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16억 중에서 이제 5억 쓰신 거면 이제 12월인데 이렇게 연말에 다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정도는, 다른 것들이야 뭐, 폭염 그늘막도 내년 여름 임박해서 사려고 그러면 구입량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양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는 어디서 파악, 읍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개별 읍·면·동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자동염수장치, 혹시 살포장치 추가 설치계획 있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바로 역동IC와 장지IC에 이동염수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동염수장치가 있고 이동염수장치가 있는데, 자동염수장치는 이미 이제 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식염수장치는 장지IC와 그리고 장신대 넘어가는 고개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동IC와 직동IC 두 군데 추가로 이동식염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올라가는 태전IC에 대해서도 자동염수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한번 좀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성남-장호원 간 올라가는 초월 쪽, 거기는 설치계획 없어요? 거기도 이번에 차량 한 대가 서 가지고 물류차량이 가운데 올라가는 입구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구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인데요. 아,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한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밑에 3번 국도에라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기존 3번 국도 상의 그 길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왜냐면 거기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물류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면 더 큰 문제 일 것 같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법정도로 유지보수 1식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개선사업이 쌍동리 보행자도로 외 4개인데, 네 군데가 어디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1식’ 이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사업지가 4개면 그것도 좀 다 담아주시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담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쌍동리 보행자도로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저희 지월새마을교 개선사업, 그리고 오포읍 제설 창고 이전 확장사업을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자리와 능평리에 보도 설치사업, 법면 보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도 2018년도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유지보수인데 명시이월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송정동사무소에서 회덕동 방향으로 가는 군부대 맞은편 쪽에 보도가 없는데 계속 민원이 있어서 보도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그 노변 바로 옆으로 전주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좀 이전을 하고 저희가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일단은 한전에다가 전신주 이설요청을 해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24쪽이에요. 우리 중간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과속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신호위반하고 예, 과속 두 가지 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여기가 4500만 원씩 3대인데, 지금 그 대상지는 정해져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지월리 세광아파트 앞에 하고요. 그리고 태전동 보도육교 상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세광아파트가 두 대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방향.

자섭

현자섭위원

한 대가지고는 안 잡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물론 한 방향으로 해도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가 계속적으로 CJ물류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세광아파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양쪽,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가 시속 몇 ㎞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속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0㎞로 되어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60㎞, 60㎞ 더 달리죠, 엄청 달리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과속을 하는, 그리고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11쪽이요. 여기 도로관리 사무관리비에 5톤하고 15톤 차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그리고 실적에 보면 명시이월이 액수가 좀 커요. 사무관리비를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이 동 내용이 임차료가 바로 제설장비임차료입니다.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제설장비는, 제설장비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장비가 이제 덤프 3대하고 이제 아, 유니목 1대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은 한 47대 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설장비 임차료이고요. 올해 분에 대한 명시이월은 아무래도 이게 제설 기간이 해를 넘겨가지고 2월 말일까지는 제설장비의 계속 임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계약관계가 다음에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매년 제설 부분에 해당하는 건 사실 2월이나 3월초까지 눈이 오니까 계속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단가가 저렴한가요? 2월, 3월 이때까지. 1년씩 딱딱 우리 것 맞춰서 끊어서 계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어렵다기보다도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게, 저희들도 장비를 겨울철에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계약을 두 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업체에게 또 다른 장비를 구해오라고 하려다보면 저희가 또 막상 필요할 때 장비를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약할 때 3개월씩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이요. 도로관리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10필지가 어디고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은 어떠한 사업대상지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저희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하고의 여러, 민원관계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가지고 불법점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측량수수료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0필지는 그냥 추정치라고 보면 될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데 18년도만 이렇게 낮은 걸까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그냥 기존에 잡던 대로 이렇게 400만 원씩 잡아놓은 건가요? 큰 금액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잡으시는 걸까요? 매년 추진실적이 비슷한 수준인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한번 봐주세요. 기존사업이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실적에 비해서 예산액을 좀 많이 잡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매년 평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 보수차량 유지비가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가 3000만 원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도로 보수차량 유지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각종 수리비 아니면 뭐...

희영

동희영위원

이 차량이 몇 대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보험료, 유류비까지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도로 보수차량이 몇 대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프 3대, 유니목 1대, 그리고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저희 영조물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는 것에 대한 자부담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부담이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건당 1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3000만 원이 다 소진되지는 않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소진되진 않지만 잡아놓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소진되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 부분도 추진실적 확인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건 한번 추진실적은 좀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연도별로 조금씩 저기가 있을 겁니다. 많이 발생되는 해가 있고, 덜 발생되는 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여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평균적인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이요.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이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15억이 조금 넘는데 시도44호선 등 8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역시 50% 정도밖에 안 썼어요, 18년도에. 그러면 이것도 겨울에 이런 게 그런 거죠?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보도블록 새로 깔고 재포장사업하고,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의 실적이다보니까 아마 이게 10월 말 기준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올해분 재포장사업은 시도 4호선 빼놓고는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실적에 아마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 8개는 어디예요? 내년 대상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도 44호선 문형리 구간하고요. 그게 오포하수처리장 앞에서 용인시 경계까지입니다. 그리고 리도 205호선이라고 그래서 우림퓨전빌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형리 구간, 시도 15호선 문형리 구간인데 문형오거리에서 능평리 방향으로 일부 재포장하는 구간이 있고요. 고산리 오포농협 옆 도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평리 도평진입로 부분하고요. 또 상림리, 노곡리에서 상림리 방향 그리고 도곡리에서 상림리 방향 그리고 만선리에서 이선리 방향 이렇게 해서 총 8개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것도 좀 이렇게 따로 카드를 주시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재포장 정비사업이 마을에서,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게 시도를 여기에 이렇게 잡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는 법정도로만.

희영

동희영위원

법정도로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시도.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재포장사업이 엄청 많을 텐데, 마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재포장, 재포장, 재포장해서 엄청 많아요, 리스트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연말에 다 공사를, 물론 연말에 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말에 하게 되면 괜히 그런 것 예산낭비다, 뭐 이런 것들 지적이 계속 반복돼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년에 골고루 분포돼서 계절별, 이것은 겨울에 공사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건물 짓거나 이런 건 겨울에 안 하잖아요? 이것은 겨울에 해도 크게 상관없는 공사 부분인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이것도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면 안 되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것 좀 잘 분배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1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수로원 아저씨들이 열두 분 같은데요? 이쪽에 보니까 열두 분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총 인원은 열두 명이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게 62만 5000원씩 잡혀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2회 가는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매년 그러니까 춘계, 추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아마 수로원 분들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뭐 당일이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니, 대부분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박 3일 일정으로 2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다 100%는 안 가시고 한 8명 정도 잡으셔가지고? 열두 분이시던데, 이쪽에 보니까 지금 열두 분 같아요, 수로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이 이제 여섯 분씩 나눠서 가는 거고요. 수로원 분들 가실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직원과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2박 3일로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열두 분인데 여덟 명 해놓으시고, 보니까 굉장히 62만 5000원이면 연 2회면 12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라도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시면 뭐 교육 같은 것도 받으세요? 아니면 가서 그냥...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일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로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굉장히 좀 예산자체를 세게 잡아주신 거예요. 열여섯 분 정도해서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인도 보수하고 또 학교 앞에, 지금 여기 예산 저기도 보면, 424페이지도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일을 추진하는 걸로 금액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인도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가보면 진짜 필요하게 수리를 요하는 데도 있어요. 차가 밟았다든가 무슨 큰 차가 했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굴곡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겨울에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동네 이장님이나 오포, 예를 들어서 오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포읍에서 그것 좀 어디 보수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관리하시는 시도 같은데요. 이런 데를 하면 그것을 제가 가서 봐도 조금 더 이따가 해도 되는데 지금 구태여 다 파재껴서 다시 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급 좀 잘 좀 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주시고, 그것에 따른 것을 해 주시고, 지금 오포 같은 데만 해도 지금 신현리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도로 옆에 인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곳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은, 안전성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놓게 되면, 당장은 다니는 데 좀 불편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그런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무조건 나중에 보면 10월달 이후만 되면 각 동네, 오포읍에도 몇 군데씩 도로 파재껴서 저것 해버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낭비성이 좀 강하다. 좀 없는 데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닐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좀 등급내서 우선순위를 먼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로에 공부할 게 많아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단 422쪽에 맨 아래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성능검사는 어떻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대당 250만 원이에요, 성능검사 수수료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성능검사 수수료가 대당 25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떤 성능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수수료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단속카메라를 최초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이관을 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 이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해져있는 수수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도로교통공단에 250만 원씩 아예 정해져있는 거예요? 금액이, 수수료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게 정해져있는 수수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테스트, 성능검사를 그 공단에서 나와서 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24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행감에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개선사업해야 된다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만 지금 6개소로 되어 있어요. 6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차후에 노인하고 장애인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6개소는 양벌초, 그리고 남한산성초, 도곡초, 번천초, 오포초, 초월초 이렇게 해서 6개소에 대한 그 일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부속물이라든가 일부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재포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보호구역이 사실상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노인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행감이 끝난 이후에 해당부서라든가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이런 보호구역이라는 지정절차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공문상으로 홍보를 먼저 한번 했고요.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실적이 여기도 지금 반밖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역시 10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 걸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만 다시, 그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검사, 카메라 설치하면서 그 설치 업체가 성능검사 한 번 하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그것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저도 사실은 이게 공단에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공단 쪽에다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걸 받지 않으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업체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처음에 설치비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이게 몇 년간 운영하다가 한번 미스가 있을 것 같아서 성능검사를 하겠다도 아니고 설치를 해놓고 이게 정말 설치가 올바로 됐는지 공단이 테스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시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돈은 설치할 때도 주고 성능검사할 때도 주고, 시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성능검사비는 설치할 때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포함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성능검사 250만 원, 그 업체에서 부담해도 사실은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 법적으로는 저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도 뭐 그게 가능하다면.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도 한번 봐주시고 검토도 부탁드릴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20쪽에요. 중간에 보면 교차로 가각정리가 있어요. 보면 도평리 입구 삼거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하고 그다음에 SRC 앞인데, SRC 앞은 어디쯤이에요? 도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SRC 바로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서 SRC 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구간이 좀, 거기가 가각이 안 잡혀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각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는 제가 다녀 봐도 가각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던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쪽에서는 자꾸 차량들이, 큰 대형차량이 지나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불편하거나 사고위험이 많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가각을 잡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다리 그쪽을 좀 건드려야 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부 아마,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도평리 그때 수해 나고, 저기 삼육 앞에 수해 나고 다리 그것 놓은 건데, 지금 무갑리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가각정리 하는데 지금 다리 자체를 많이 파손을 시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 무갑리 가는 데는 저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됐잖아요, 천현한우 쪽으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지금. 그런데 새로 놓은 다리 그런 것 자꾸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좀 알아서 꺾어줘야지, 그 놔 있는 다리 상태를, 그것을 다 보니까 막 저거로 해가지고 막 없애더라고요. 옆에를 없애가지고 그 다리부위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그 다리를 많이 훼손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구조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각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다리를 자꾸 훼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평리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가면서 이제, 우리 광주 자체가 다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가다가 직선이 놔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시계방향 쪽으로 약간 구부려서 놔져야 되는데 직선으로 놔 있기 때문에 가서, 건너가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있지만 다시는 다리 이런 것은, 훼손하면서까지 가각정리는 한번 용역하실 때 잘 보시고 가서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더군다나 여기 SRC는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 안 돼요, 이것.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439〜443페이지입니다. 통신사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과 단기 및 기간 차이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하고 기간, 그런 것.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공공WiFi사업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가지고요. 올해 사업으로 버스에 공공WiFi를 설치하는 데 그 단가가 거기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단말기 단가 차이가, 시내버스하고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단가 차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는 6만 원이고요. 광역버스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기간은 6개월, 12개월 이렇게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6개월, 12개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 국‧도비로 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면 되겠다고 단가를 해서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이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4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모범운전자회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행사지원 활동비 보조 이런 식으로 제목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회장을 비롯해서 한 81명 회원이 있고요. 지금 장날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있습니다. 3·1절 거리행진이라든지 시민의 날,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 현충일 행사, 이렇게 행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정산을 하는데 피복비도 들어가고 순찰자 유지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연중행사, 연중지원금인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연중이죠. 1년이요.

일혁

임일혁위원

1년에 그러면 3000만 원씩, 그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오셨던 거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요. 또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심의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가 2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오른,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라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 피복비를 주로 했습니다. 피복비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피복비가 없었던 거고, 이번에, 내년에 집행될 것에는 피복비가 포함돼서 1000만 원이 추가 증설이 됐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교통정책과 지금 예산서 보면 사업설명란에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구분 안내가 없어요. 타 부서는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기존사업이고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짜 맞춰보고 있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41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용역인데요, 이 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법적근거가 있으니 하시는 거겠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공영버스가 저희들이 좀 연말 같으면 52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일반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운행수입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송원가를 빼가지고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고요. 운수회사 수입 받은 것 전부 분석을 하는,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정된 것에 의해서 결손보전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금액은 똑같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 용역비는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희영

동희영위원

꼭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운행결손금 산정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복잡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노선마다, 만선리 쪽이라든지 퇴촌 쪽이라든지 전부 노선운행 수입이 틀려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보고 하나하나 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희영

동희영위원

그 용역해서 나온 그 금액을 KD나 여기서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수용은 그냥 100% 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수용하죠. 자료가 정확하니까요. 수입금이라든지 운송 이런 것 하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결손금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결손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한 대 한 5000〜6000 정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대당?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그 정도 선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이요. 이 국비매칭사업이긴 한데 도시형 교통모델, 지금 보시면 정확한 운영계획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버스 얘기했는데요. 이건 조금 미니버스죠. 그걸 좀 내년, 국토부에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형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내년 이것 한 6대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운수업체에서 정기노선이 아니고 좀 지선도로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 투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봐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것은 버스는 누가 운영하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경기대원으로 위탁을 줘서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다 위탁 줘서?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구입비가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경기대원에 주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건 두 개가 같이 된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6대 노선은 지금 정해졌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건 지금 아직 정하진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 구입하셔서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상반기?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 국비 되는 대로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 국비는 언제 내려와요? 이것.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내시만 내려오고요. 내년 중에 내려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쨌든 국비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구체적인 사업운영은 광주시에서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그것부터 빨리 진행하셔야지 가급적이면 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해서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것 전문성 있는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전문성 있는 운송업체라 해봐야 경기대원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차피 대상자도 정해져있는 건데 누구랑 사업을 할지가, 계획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준비는, 행정적인 준비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광주시가?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66쪽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보면 BIS 유지관리 사업하고 고도화 사업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고장 나는 것 유지관리하면서 고도화 사업으로 전면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고도화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거기만 일단 고도화 사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관리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요.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고도화 사업은 내년에, 그게 지금 각종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BIT가 들어오지도 않고 장애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고도화 설치한지가. 그래서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위에 것은 그냥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이것과 별도로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고도화 사업은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전면 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다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50%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이것 고도화 사업하면 고도화 사업하는 것만큼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줄어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얘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증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도화 사업비를 잡았으면 여기 것 예산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고도화 사업하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아까 모범택시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82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까 설명 과정에 보시면 무슨 광주시의 큰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데 거기에 지급하는 것, 피복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거기 445페이지 보시면, 바로 위를 보시면 지금 녹색어머니회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 모범운전사는 82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여기는 회원수가 1만 1000명이 넘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만 1000명이 넘고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보다 횟수라든가 이런 게, 학교 앞에서든 이게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는 경찰서 산하 거기서 좀...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활동비로, 교통캠페인 활동비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1만 명이 넘는 데하고 82명이 하는 데하고,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어머니회에 혹시 피복을 한 번이라도 우리 광주시에서 해본, 지원해 주신 적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피복은 경찰서에서 지급하고...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계속 연 1000만 원씩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산을 받고요. 모범운전자와 같이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앞이라든지 범위는 모범운전자보다 좁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동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운전자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인정,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저것 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어머니회 같으면 지금 1만 1000명이 넘는데, 지금 하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하면 1인당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봉사활동으로 이 많은 인원이 광주시에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통학할 수 있게 교통을 돕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제가 봐서는 다른 일에서는 조금 더 줄여주시고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다른 데서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아껴서라도 이런 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항상, 더 많이 해줘도 부족함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서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린이들 교통정리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걸로 다 하고, 물론 경찰서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경찰서에서 많이 도와줄 거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도와주셔도 돼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분도 다 계시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46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찾으셨어요? 하단에서 두 번째.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상습정체구간 교통정리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2500만 원이 나가는데, 아까 여기 모범자회하고 틀린 성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겁니다. 아까는 보조금이 나갔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보조금이 나갔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또 따로 나가는 거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따로 나가는데, 이건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가는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장날, 중앙로 상습정체구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성과 식비, 이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 원 내년에 한 것 하고는 별도로 이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자섭

현자섭위원

이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고, 아까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로 나가는 게 한 5000만 원이 넘는 거죠? 거의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년에,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자섭

현자섭위원

피복까지 합해가지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통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는 데는 꼭 정류장을 쉴 수 있는 베이비라고 그러나요? 그것.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쉼터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것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겨울이 돌아와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택시, 개인택시분들하고 기사님들이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정말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솔직히 교통이 우리 시민의 발이잖아요. 발이고 손이니까 열심히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48쪽이요. 맨 위에 보면 광주시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내비게이션 교체 비용이 얼마고, 콜센터 서버 개선비가 얼마예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기본 장비에서 내비게이션, 빈 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선 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합쳐서 이렇게 ‘1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하나 표기하기에는 많아가지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콜센터 서버 개선비는 차량에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 할 것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크게 차량에 하는 내비게이션 교체 비용 얼마, 그리고 콜센터 서버 관리비용, 개선비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 밑에 콜 단말기 구축해서 4억 2300 써놓고, 기타 부대비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써놨고요. 전체적인 이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품에서부터 인건비, 통신비 이런 걸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요. GJ콜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것이 2008년도인가 이때 발족을 해서 했는데 유명무실이 됐어요. 회원이 지금 우리가 426대인데, 택시가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100여 대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도 못 받고요.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진짜 콜택시 하게끔, 그 조건으로 이렇게 계속 간담회를 했습니다. 택시회사하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의무 시 하게 해가지고 시민들 편하게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콜만 하면 가게끔, 지금은 콜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콜택시 번호가 지금 두 개인데, 두 개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사실 운영이 되게 지지부진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을 계속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통합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이게 통합을 전제하에 재정이 지원된다는 사업인거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잘 됐네요, 이것은. 그럼 통합 운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간담회 통해서 협의하시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요. 그것 관련서류 꾸며놓고요. 시민들이 택시 아주 편하게 타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이것 택시총량제하면서 택시 감차, 증차할 때 기준이 콜 수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콜 수도 들어가고, 실차율, 거리 실차율.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콜 수가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콜 수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 광주는 감차대상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증차가 되기는 했지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은 통합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우리 유류보조금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유류보조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유류보조금이라는 게 딱 그 부분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것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녹여져 들어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류보조금 성격상.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 잔액이 남으면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이 근데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어서 잔액은 계속 쌓여갈 텐데, 그것 장단점이 있겠죠? 일반회계에 있으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특별회계로 묶어보면 어때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 관계는 재원이 자동차세 주행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인데 거기에 자동차세가 인하돼가지고 보전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계류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 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로 전출 받아서 그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일하시기에.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그 목적대로 쓰는 건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한다는 건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세이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한번 저도 검토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일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어머니회, 사실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지원을 경찰서에도 받고, 그러니까 경찰서는 사실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경찰서도 우리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경 쓰셔가지고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한번 하셔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750억 7700만 원보다 21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6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희망구구단사업에 11억 38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 경안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0억 15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4600만 원 등 총 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9300만 원 등 총 6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에 6억 원, 군월산 숲길 도시림가꾸기 사업에 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6억 2900만 원 등 총 8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0억 27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3억 1300만 원 등 총 7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 대행사업에 75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사업에 6600만 원 등 총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124억 2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109억 원 등 총 30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25억 420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에 29억 원 등 총 39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으로 총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기준 7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되어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4쪽입니다. 경안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시장 조성을 하려고 광주시가 계획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조성을 정식으로 저희가 한 것은 처음이고요. 그동안 전통시장에다가 야시장하겠다는 계획은 경안시장 상설시장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건의가 오갔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가 돼서 저희 관계부서로 통보돼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운영계획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입구조형물 설치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구를 어디를. 입구, 지금 현재 경안시장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경안시장 입구에 보면 ‘경안전통시장’이라는 돌출형 간판이 하나 지주형으로 있고요. 그곳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또 눈에 띄는 곳이고 또 양측으로 봤을 때도 전면적으로 탄탄병원 쪽 앞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눈에 띄는 그러한 면에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입구가 넓은 편이 아닌데 조형물을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물론 집중하는 것은 포커스가 좋을 수도 있으나 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뿐은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를 놔두고 다른 진입로 쪽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구체적인 운영시간이나 현재 있는 상인회, 여기 지금 보면 매대도 30대가 있는데 이게 항상 상설로 있는 거예요? 매대 30개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한 번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매대가 제작하는 데 330만 원 정도, 몇 년 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저희 시장에 전통시장 구간이 150m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30대가 가장 적정한 숫자로 되고요. 그다음에 매대는 거기다 계속 상설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 번씩, 한 여덟 번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매대를 보관할 장소는 현재 주차장에 1층 부분에 보면 계단 밑 구간에 공터가 한 26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4대는 아마 적정한 곳을 찾아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야시장 하게 되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비는 일절 잡혀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되어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 SNS라든가 광주시정 홍보라든가 비전, 광주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통장,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매대에서 음식 같은 것도 파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매대에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지만 꽃이라든가 씨앗호떡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반상인들의 음식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상인들의 반발도 적고 또 그걸 운영함으로써 주변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선정, 매대업자들을 선정할 때 그 품목을 정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해서 3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세부계획은 다시 운영할,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예산만 1억 5000인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매대하고, 기본적인 구비시설 갖추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 비용이.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외에도 돈이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만 잡아오셔서. 그리고 2014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야시장 활성화해서 선정운영 계획해서 공모사업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신청분야로 해 가지고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5년도.

희영

동희영위원

2014년도 5월에 전통시장 야시장 선정 운영계획 공모가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모는 했어요? 2014년도에, 야시장.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15, 17, 그다음에 2018년도에 두 번, 이번까지 해서 다섯 번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야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전통시장 야시장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그때는 행정안전부였고요. 2017년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신청분야로 했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왜 다 안 됐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상권지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상권이 약간 150m밖에 안 되는 거라 협소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해볼 만하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상인회장하고 협의했을 때 또 건의도 거기 상인회장이 했지만 일단은 30개 정도는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 6시부터 11시, 계절별로 12시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에서 두 번째 장소 사용료가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 잡혔어요. 그동안은 문화스포츠센터 소공연장에서 했었는데 이 소공연장은 장소 사용료 별도로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문화스포츠센터의 소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는 장소비를 따로 낸 걸로 되어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따로 냈어요? 소극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여기는 최종실적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2018년도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 소공연장을 활용했는데 사용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의실로 임차를 굳이 해서 가면서 2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중대한. 여기가 주차장도 사실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실용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상황이 보면 저희 시청에는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 교육 시점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그것이 사용이 안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날짜가 중복되면.

희영

동희영위원

미리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하겠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특별하게 이 상공회의소를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공연장에서 작년에 어렵게 문화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도 솔직히 간신히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떳떳하게 정식적으로 제한되지 않게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오세요? 교육하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교육하게 되면 상공인들 150명 정도 평균적으로 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차량을 여기 다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상공회의소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그쪽으로만 대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법원이라든가 문화스포츠센터 지하라든가 다각적으로 주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청에다 대는 방법도 있고.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5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부분 같으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배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희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다해 주는 겁니까? 광주시에서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만 이런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전단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이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억 4000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40억 곱하기 6% 해 가지고 2억 4000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역화폐 그 계획이 일반발행이 40억 원 그다음에 정책으로 발행하는 게 60억 원, 정책발행은 청년수당이 40억, 산후조리비가 10억, 그다음에 자체예산 10억 해 가지고 총 규모가 100억 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거기 내역에 40억 원에 대한 것은 일반발행분에 대해서 6% 할인율 그래서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예산이고요. 2억 4000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2000 해서 같이 50%, 50% 대응사업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일괄, 지금 6%로 할인율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할인율까지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일혁

임일혁위원

또 한 가지가, 일단 제가 자료 점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화폐 있잖아요? 옛날에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 아니에요? 상품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 지류로 하는, 성남시가 지류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카드까지 같이 도입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향후라든가 선호도를 봤을 때 카드형으로 가는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류형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카드나 상품권이나 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카드형이요, 신용카드처럼.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카드형인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전국적으로는 다 못 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먼저 온누리상품권도 하다가 어떻다고 봐요? 실패했어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고 지금까지도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온누리상품권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같은 데서는 잘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 인근 상권에 보면 잘 사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설 명절 때도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많이 좀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쏟아 붓는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시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적지 않은 지원은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는 갖다가 농산물을 판매를 해줘야 된다라고 봤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서 우리 광주에서 나는 농산물 몇 프로를 갖다가 상인들이 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역할 자체를 하려면 농민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결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전통시장 역할이.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계속 우리는 전통시장에 홍보하고 계속 전통시장에 예산도 들이고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우리 광주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거의 애착이 없는 건지 제가 보면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가면 어르신들 몇 분 이렇게 장날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시장을 제가 가서 저도 많이 봐요. 그런데 물건 자체가 다 가락동에서 갖고 오고, 비싸요, 굉장히 광주가. 그런 단점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맨날 갖다가 예산만 투입하시지 말고. 연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농촌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고리를 해 주셔야지, 맨날 예산 갖다가 자, 보세요. 여기 이 좌대, 맞아요, 이것 갖다 놔 보세요. 이것. 꽃집, 그것 저희도 지난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논의했던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그 옆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하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때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반발이 심했었다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때 접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소미순 의원이 부산까지 갔다 오고 우리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시부터 아까 몇 시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옆에 허가를 내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요, 거기 상가 다 죽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분들은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 세금을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과 연계해서 진짜 전통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평 같은 데는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저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경안전통시장이 아마 점포 내에서 야채를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의 다 노점상 위주로 많이, 야채 같은 것은 소규모로 영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가적으로 농사지은 것도 일부 가져오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섭

현자섭위원

왜 못 가져올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워낙 영세적이다 보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시장에다, 왜 거기다 판매를 못할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영세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영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에는요, 시장 골목에다 그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 데가 없어요, 지금. 원인이 그거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판매할 장소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 그런 것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농산물을 골고루 진열을 해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좌대를 만들어줘야지 이것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것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단, 주민참여예산만 갖고 되겠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민제안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도입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거지, 저희가 직접 이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주민이 참여해서 건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전통시장 매일 나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전통시장 딱지가 앉도록 내가 한 건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한 번 추진해 보고 잘 안 됐을 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강화 있잖아요? 작년에 모유수유하는 데 그 위에 작년에 커피숍 같은 것도 다 만들어줬잖아요, 저희가? 그런 건 활용하고 있나요? 쉼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안에 ICT카페.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요, 상인들의 회의도 하고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원래 취지가 상인들 거기 쉬라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이웃주민들까지 다 와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이고, 참내. 맨날 보면 맨날 그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무슨 아니 전통시장 상인들 맨날 백 번 시켜봐요, 역량강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1m가. 또 일자리창출 차원도 연계됩니다, 이게. 30명이라는. 왜냐하면 가족들 곱하기 4명만 해도 120명이라는 가족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또 되고요. 이 매대를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상인들만 좋아집니다. 상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서 안 나왔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계획은 있습니다.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계획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대상자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매대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해 가지고 30개를 선정을 해서 매대를 지원하게 되면 매대 운영자는 다시 또 위탁사업을 상인회에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짜 놓은 게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시작을 하려면요, 우리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들이 자, 나는 어떤 품목에서 떡볶이다, 김밥이다, 닭발이다 이런 음식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좀 한 번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이분들이 딱 나오면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다가 이분들이 수익이 없고 그러면 또 그만둬요. 그럼 그것 어떻게 돼요?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전에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깡통시장이라든가 전주에 남부시장 등 야시장을 하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것을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주변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품목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벤치마킹보다도요, 차라리 가서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뭐 알려주겠어요? 100%, 그렇지만 근사치라도 좀 맛이 갈 수 있도록 일단은 음식이 맛이 있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창업 쪽으로 이 사람들이 오면 성공 좀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토대를 만들어서 해 줘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벤치마킹 갈 때 위원님들도 원하시는 분들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을 여러 가지 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 딱 한두 가지만 찍어서 한 번 확실하게 좀 하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사업 내용이 다 전통시장하고 상인회 쪽, 그쪽에 연관되어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에 계신 상인회와 전통시장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일이 추진된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옆에 되어있는 공약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신규로 계획안을 올리신 건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시장님 신규사업도 되지만 공약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경안시장 야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상인회나 전통시장 그쪽에다가 이런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괜찮다’, ‘좋다’는 반응이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상인들에게 교육할 때 의견도 들었고요. 그분들이 직접 또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교육도 또 같이 해서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아, 적극 필요성이 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역에 일단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한테. 그런 게 다 종합적이어서 상인들하고 종합적이라면 천만다행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면, 이런 계획을 잡은 거라면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뿐이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가 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가 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31개 시·군이 똑같이 다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올, 내년 당초예산서 보고 느낀 점이 신규사업이 너무 없어요, 각 과별로 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그나마 신규사업이 굵직한 게 두 개나 있어요, 야시장하고 지역화폐하고. 그 점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이 굵직굵직하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이 일이 또 보태져서 수고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시에서 같이 하죠? 그분들하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여기서 선정이 된 사업들은 시에서 100%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을 10월달에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날 2018년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게 된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야시장을 준비를, 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이것과 관련된 조례 있어요? 야시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이 식품위생과에서 개정이 되면 이동식 판매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그 품목만 넣어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이 노점에서 식품조리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것만 식품위생과에서 그것 한 번 추가만 해 주면 배정만 해 주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거기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된 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서 가지고 같이. 이것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추가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도 항상, 이 사업이라는 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서로 협조는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서면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 안 서면 안 해 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없으면 뭐. 순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준비를 항상 모든 것들을 마련을 해 놓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절차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올라온 것들이 그런 게 꽤 돼요. 부랴부랴 예산서 올리고 조례, 지금 다음 주에 조례 심의 또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개정만 하기 때문에 품목만 넣어주면 됩니다. 거기다 이동 매대에 대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상으로는 되게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행정절차상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조례, 예산 그다음에 이 계획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피드백이 다 됩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참여예산 했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상인회장이 대표로 저것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또 있는 거고요. 저희도 피드백 식으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주민참여 추진단을 다시 구성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공무원, 전문가, 상인회 등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매대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사실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하게 되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들겠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걸 하는데 이런 이런 비용이 들겠다, 이런 게 여기 다 담겨져서 한 번에 땅 하고 터져야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사업의 효과가 빵 하고 나오는 것 아닐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것 없이 앞에 조형물 해 놓고, 매대 30개 깔아놓고 그것 누가 운영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건 앞으로 충분히 계속 협의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는 게 운영시간, 매대 30개, 그다음에 매대 장소, 그리고 협의부서하고 협의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급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제조건이 지금 여기에 선행되는 게 아닌가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아이템은 좋고 잘되면 물론 광주시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왕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 놓고 나중에 1회 추경에 홍보해야 된다고 홍보비 올라오고 뭐 추가해야 된다고 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올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저희가 직접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했을 텐데.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한계라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하반기에 11월, 10월 말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게 올라, 심의해서 되면 계상이 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조례까지 바꾸는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2쪽 잠깐 봐 주세요. 42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원내용 보면 브랜드(로그) 제작, 기술개발,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광주에 지금 이 밑에 작성되어있는 여기뿐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청보’라는 법인회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농업인 컨설팅하면서 3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서 한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로고 제작, 마케팅, 재무제표, 컨설팅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청보라서 청보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타 시·군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제도가 골고루 그분들한테 해당사항이 있을 텐데 광주는 불행히도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복사업들을 그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인 건 더더군다나 좋지만 그분들 중복으로 가져가지 않게,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가져가지 않게 부서별로 이분은 농업법인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셨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각각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받으셨을지 이런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부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받았던 것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옆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일자리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서 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따라서 일자리 해당되는 인건비가 다 나가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세요. 중복되는 사항이 크지 않도록.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5쪽, 45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뭐 이렇게 홍보가 많고 다 중복이잖아요? 사실. 물론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보면 다 별도의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별도의 근거 기준들이 있어서 참 편성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시켜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홍보물이 왜 이렇게 더 들어갔느냐 하면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이 나눔장터가 2000만 원 사업이 또 들어갔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5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이 50개, 59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이것을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통합이라는 거죠?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시에서 알리는. 각자 개인한테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읍·면·동까지 다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하면서 또 나눠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이. 지금 그 리플릿 제작이 2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2000원 단가는 좀 저거하고 한 700∼800원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수를 사실은 3000부는 적거든요. 부수를 더 늘려서 저희가 한 1만 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필요한 것을 거기다 홍보물 제작비로 넣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우리, 마을기업 육성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지만 마을기업이 대상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마을기업 선정하는 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번에도 마을기업 지원금 있었는데 한 군데도 못 받아갔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설립 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증받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섯 번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는 마을기업 육성방안이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시민강사단 교육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15회에 걸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호응을 얻고...

희영

동희영위원

차라리 그분들 이렇게 모아서 광주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듯이 그렇게는 어려울까요? 이게 마을에 한계적인, 뭐 교육을 하는 건 좋죠? 교육 이수시간이 있어야 그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일단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놓고 그룹을 끌고 가야지 계속 “공모하세요”, “신청하세요”, “뭐 하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사회적 전문 인력이 확보돼서 지금 운영, 컨설팅까지 하고 교육을 하고 다시 끝나게 되면 그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다시 또 상담을 하고 금년도에 협동조합만 벌써 세 군데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을기업은 내년 목표가 몇 개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내년도에 두 개 정도 신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협동조합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이랑 창업교육이 있어요, 그 뒷장에 넘겨보면. 이것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역량강화하고 창업하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완전히.

희영

동희영위원

성격이 달라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창업교육하고는. 역량교육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역량교육은 강사단 같은 것 있잖아요? 강사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금 한 명이 하고, 강사 불러다 맨날 하는 것보다 이런 강사 같은 걸 육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파급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창업은, 창업을 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6쪽이요,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이쪽에 다 꽝으로 있어, 백지로... 46쪽에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이쪽에 예산 요구에 전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해 놨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앞부분과 연결돼서 아마.

자섭

현자섭위원

앞부분과 연결돼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야...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2000만 원. 2000만 원 맞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신규사업이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눔장터 운영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으로 해서 나눔장터 성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남한산성이나 시청이나 적정한 장소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선정은 아직 안 해 놓은 상태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시기는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9월쯤. 9월에서 10월로 저희가 계획 잡았는데 한 9월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행사 때 같이 겸해도 되겠네요? 9월하고 10월에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1페이지요. ‘꿈이룸 옷장’ 이것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현수막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야심차게 청년 꿈이룸 옷장 사업을 사업계획 짜서 변경까지 사업비를 해서 했던 건데요. 실적이 사실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적은 사유가 선거 이후 저희가 늦게 거의 9월 말쯤에 시작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성남이라든가 하남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문의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하남시에서도 안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앞으로 좀 홍보가 돼서 그다음에 이것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옷을 갖다가 정장 넥타이까지 다 지원을 받고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옷은 지금 다 구비가 되어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가서 방문하면 3회까지는 두 번 세 번은 방문 안 해도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로 가요? 이것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 있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서울시까지 빌리러 가야 돼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정식으로 옷 재고 하는 데가 대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맨 처음에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옷을 사이즈 같은 걸 재야되기 때문에 방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전화만 하면 택배로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색상만 골라서 신청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옷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빌린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서울에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그 업체에서 일반면접자들한테 옷을 보내 주잖아요? 그럼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산비용이. 그 계산비용만큼만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에서 옷을 다 구매해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거기서 저희가 보내 주는 겁니다. 횟수로 저것 해 가지고. 3회까지. 1인당 3회까지.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서울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구의동인가, 장소가 광진구, 광장동...

희영

동희영위원

광진구, 그런데 이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전화는 와요? 문의전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옵니다. 요새. 왜냐하면 그전에 고등학생들이 절대수업이 아니고 거의 여름철에 끝나면 취업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수업일수를 맞추다보니까 늦게 방학 때쯤 다돼서 취업을 나가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요새 방학 때쯤 되니까 많이들 취업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2018년 9월부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거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이 이만큼이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문의전화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오고 인근 성남시, 하남시에서도 자기들이 도입하겠다고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서울시 어디에서 방송 타 가지고 좀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도입을 한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서울까지 가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의 성패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희망구구단이랑 기타 여러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질의할 게 많았지만 그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 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같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72페이지입니다.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사전설명 좀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타당성 용역사 지금 공모, 이것 입찰로 할 거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이것 생소해서 저도 좀 조사하려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자료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아마 이게 학술용역 쪽으로 판단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도 전북인가 어디서 이것 비슷하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쪽하고 어떤 벤치마킹할 건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데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도시마다 특색 있는 어떤 미는 것 있잖아요? 우리 광주로 따지면 ‘토마토’, 횡성은 ‘한우’ 이런 식으로 그 마켓만 주로 되어있어요, 보면. 홈페이지나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다 담으시겠다는 거잖아요? A부터 Z까지.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향후 계획. 용역하신 후에.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용역해서 용역기간 한 4월 정도까지 용역을 하고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시험가동을 해서 한 9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이게 운영방법이 적자가, 저희들은 기본생각은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나 전혀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을 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민간단체 선정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탁 운영?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사실. 광주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73쪽에 위탁사업비가 지금 있어요. 그 뒤에까지. 기존에도 광주관내 기업들한테 계속 지원사업 나가는 부분인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추진은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패밀리기업 지원사업하고 디자인개발 사업은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기술닥터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이것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과학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가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업체들 기술지원이라든지 생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쪽에서 다 진행하고 결과 보고만 오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그럼 그 결과 보고 받으신 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기업들이 받았는지 좀 보려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74쪽, 맨 아래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지원 5개 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5개 사는 어디일까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보통 공예품 관련업종들이거든요. 도자기.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지역특화산업으로 뭐 어떤 지정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있는 게 가구하고 도자기, 생활도자기. 예전에 보면 생활도자기가 폐수가 나와서 입지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자기까지 지금 그렇게 특화업종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은 가구랑 도자기 품목에 해당되는 업체?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5개 사, 18년도에 했던 5개 사는 주로 도예 관련 업체들입니다. 5개 업체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특화산업으로 광주는 가구하고 생활도자기밖에 없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건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특별히 다른 산업들이, 예전에는 가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도 도자기 축제할 때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은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물론 업체들 반응을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특화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은 갖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특화산업으로 지정되는 그 과정 혹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특화산업 지정했던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규 공장이 입지를 하는데 거기 어떤 제약요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제약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장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그건 가능한 업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고서 그게 광주지역에 타당성이 있는 업종인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나중에 이분들 이렇게 지원받은 업체들 매출비교 같은 것 혹시 가능해요? 광주시에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매출비용은 왜냐하면 업체들이 그 부분을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영

동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지정해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도 피드백 해 줄 수 있으면 광주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또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족했던 것들 더 연계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 기업이. 그렇게는 해줘야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들이는 것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지원비 받아가지고 그때 쓰고 또 흐지부지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게 자리 잡을 때까지,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예에서 그것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정도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3단계에서는 상용화 지원이라든지 단계별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봤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기업이 광주시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광주시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8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0억 1500만 원이 지금 되어있는데요. 국비, 시비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신규사업 잡은 건데 이게 과에서 이런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계획하신 건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일혁

임일혁위원

공모사업에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남종면에 검천리하고 귀여리, 수청리 이렇게 세 곳이 되어있어요. 특정하게 이쪽으로 지정된 데 이유가 있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기본 취지로 하는 것은 예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에너지 자립형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이것은 원래 기업체하고 지금 저희들이 할 이 사업은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거기에 기업체하고 마을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사업 계획 내용대로 중앙에다 사업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계량평가하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그 확정지은 대상지를 중앙부처에 있는 기술력이 한 네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서 어느 가구는 가능하고 어느 가구는 불가능하고 이걸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70가구를 애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51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자부담 비율은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태양열 같은 것 하면 20%면 굉장히 적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격이네요, 이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약 60%, 시비 40%, 자부담 20% 이런 형식으로 전체.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그게 광주시내에서 여기 이쪽 지역, 남종면 쪽에만 이러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또 이런 공모가 없거나 이러면 광주시에서라도 계획을 잡아준다든가 다른 데. 다른 곳에도 있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업리에 태양광 설비로 해 가지고 1년에 3000만 원 정도 마을기금으로 활용한 부분이 작년 말에 준공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업리 쪽에 했고 이번에는 검천리하고 이런 저쪽 마을로 남종 쪽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설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 분배가 좀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치우치면 좀 안 된다는 게, 저희 같으면 초월, 곤지암, 도척 쪽 그쪽 곤지암 쪽에는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척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거기도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데에 있는 분이 이런 것을 광주시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다가 국가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 자기들 그 사람들이라고 이것 필요성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랬을 적에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지역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왜 특정한 곳을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광주시에,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꼭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 업체가 한 군데에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렇게 간다는 법규도 아니잖아요? 여기 하고서 또 도척에 가서 20집 있으면 거기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곳이었나” 나는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내년에는 학동리 쪽으로도 사업이 확정돼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지역 안배를 고려를 하고 지역, 연초에 연말 정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을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안배는 고려해서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이 계획은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는 적극 찬성을 해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지금 지정되어있는 곳에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일단은 저하고 또 지역구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지역, 대상 지역을 이것만큼은 따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91쪽 좀 참조하세요. 왕실도자기축제가 4억에서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 주로 저희들이 최저인건비 오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스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좀 상향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축제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돔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를 할 때 거기 인부들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어떤 뭐지? 부스를 마련할 때 그것을 어디 딱 얼마 위탁해서 주지 않고, 떼서 주지 않고 인건비를 계산을 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런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최저인건비가 그렇게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하고는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축제를,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1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다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조금 더 발전 있게 추진을 하시지 맨날 도자기축제 우리 실패작이라고 안 그래요? 한 번, 제대로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천처럼 제대로 한 번,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듯 만 듯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그 축제 끝나고서 평가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들도 고려해 보는 부분이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단기간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뭐 관광회사하고 어떤 체결을 해서 해외관광객도 유치를 하면서 그 부분이 화담숲이나 이런 데까지 연계하는 부분도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화담숲 그런 쪽하고 일단 며칠 전에도 통화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려고 통화를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돼서 아직은 확신은 못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 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비교되는 것은, 이천 같은 데. 우리가 생활도자기가 없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 고가라 살 수가 없잖아요? 실상.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도자기 체험교실 이런 것을 좀 줄이시고 이런 것을 미리 좀 생활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도예인에 계시는 분들이 성향이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광주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경우가 뭐냐 하면 장식용 쪽으로 위주로 하고 이천이나 여주는 생활용 도자기를 중심으로 많이 했거든요. 업체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용 도자기는 폐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광주에는 입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완화 차원에서 생활용 도자기도 가능하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예인들의 어떤 그런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장식용 하셨던 분이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도예인협회에서도 뭉쳐지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설득시키기가 많은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예조합하고 대화하고 고민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우리 도자기축제가 솔직히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생각을 좀 바꾸라고 하세요. 바꾸시고 축제가 뭐예요? 우리가. 축제는 어느 축제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먹거리도 팔리고 단 하나라도 돈을 내고 뭘 사 가지고 가지 저희가 가서, 해마다 우리가 격년제로 하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도자기축제는.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는 경기도축제고 하나는 그렇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엔날레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분들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도자기 같은 것, 그릇 그런 것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지금 안 써요,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세상이 바뀌고 하는데 거기에, 변화에, 바뀌는 변화에 또 따라줘야지. 지금 도자기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갖고 와서 그걸 누가 사느냐고. 그것은 그분들의 고집이시고 아집이시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가서 볼 때 충동구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예쁘고 그러면 다만 만 원짜리라도 하나 내놓고 사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고가니까 들고 가서 카드 아니면, 현금, 또 누가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희들도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축제를 한 번 하시려면 이제는 그냥 하나마나한 축제 계속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을 더 쓰더라도 그분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그런 걸 고집한다면 그분들하고 또 그보다 조금 도자기 질을, 조금 못 만드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후배도 어차피 키워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생활도자기 같은 걸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가보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썰렁해 가지고 그냥.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자재단에서 그런 통합적인 부분도 지금 조합하고 대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초에 양재동에서 ‘G-세라믹페어’라는 것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지역하고는 광주지역 것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 같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자기 그것을 출품했던 그분들도 거기 참여를 하고 아마 그 부분을 좀 뒤진다는 부분을 도예인 스스로도 조금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대화하고 뭐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세요. 해외도자기 전시판매 지원 1500, 광주왕실도자기 특별전 3000만 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묶으세요. 묶어서 최대 효과가 좀 있게, 전시장도 우아하고 근사하게 그렇게 해서 공간을 좀 근사하게 해서 어떠한 작품을 딱 전시를 해도 그림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진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이것 하면 사람 동원시키느라고, 여기 보니까 특별전에 3100명이 왔다는데 310명이나 왔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명장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셔가지고 대화 좀 하셔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같은 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자기축제 같은 것을.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83쪽이요, 맨 하단에 광주시 지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2700만 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회인들 개인PC,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건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2500만 원 부담해서 일반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제조업들 CEO들 상대로 해서 세미나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좀 더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해서 저희들도 200만 원 증액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한 7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 운영은 상공회의소 부담률이 57%, 시 부담률이 43%로 해 가지고 6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에 190명 교육이수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숫자 파악할 수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11페이지 좀 봐주세요. 111페이지에 보면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50만 원씩 124건 556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입인데요. 저희가 보면 산지관리법 위반 자체가 복구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다음에 복구 승인 절차를 안 받게 되면 저희한테 건당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간, 여기 보면 건수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24건의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저희가 이것 세입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쉽게 말하면 이득이 된 거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28쪽입니다. 맨 상단에 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산림바이오매스 자체가 저희가 이제 유기질, 쉽게 말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열 환산해서 재료 썼을 때, 그런 뜻이고요. 공공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는 6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보면 기계톱이라든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추가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산림 내에, 아는 것 외에 민원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수목,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운영비를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요. 우리 지금 관내 유아숲 체험원이 몇 군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경안동을 했고요. 경안근린공원, 올해는 저희가 남종면 물안개공원 해서 2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까지 유아숲지도사가 두 분이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네 분으로 늘어났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왜냐하면 올해 한 것은 올해 8월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하다보니까 4명이고요. 이게 개수당 2명인데 경안근린공원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2명이 됐고요. 내년도 대비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유아숲지도사, 이 근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은 누가 하나요? 산림과에서 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유아숲, 저희 관내는 유아숲 산림청에서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광주시에는 유아숲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는 용인에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거기, 이것도 일종의 용역 준 거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관리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우리 유아숲 체험원이 좀 늘어날 계획인가요? 광주가.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저희가 읍·면·동에 하나씩 하라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상하수도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2개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 태화산에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1년에 1개 정도씩?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150시간 이상.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일정 교육만.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 같아서.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상...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면 용역관리 쪽으로 방향은 잡으시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보면,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보면 거기서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하려고 지금 이제 공부...

희영

동희영위원

그 과정을 취득하는 거죠? 거기서.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래서 되면 우리 관내 조합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130쪽이에요. 맨 하단 목재.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주택용 보급이, 이것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내 거주하는 자 중에서 건축물이 주택이어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택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리고 이제 가스나, 가스 같은 게 안 들어가는 도시지역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래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갖고 있는, 본인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가능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31쪽에 보면요. 식목행사할 때 우리 전년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전년도인가, 한 2017년도쯤에는 국수를 이렇게 말아서 줬던 것 같은데.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이제 그 식대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 식대를, 지금 보니까 있어가지고 국수를 그때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식사대용, 식대로?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61쪽 좀 봐주세요. 161쪽에 보면 ‘경안천누리길 연간관리사업’ 해가지고 지금 3840만 원이 들어와, 이제 총 공사비가 되어 있고, 용역비가 3840만 원이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이루어진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니요. 내년에 할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내년에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에 이 공사비가 3840만 원이잖아요? 공사비는 3840만 원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공사를 바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연간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안천누리길 아시다시피 올해 1㎞를 했고요. 내년도에 경안천누리길 공모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0㎞가 되기 때문에 10㎞에 대한 1년 동안 연간계획인데, 아시다시피 그 꽃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보면 연간, 봄 같은 데는 나무 죽은 것, 고사목, 하절기에는 물을 줘야 되고요. 가을에는 또 저희가 죽은 고사목이라든지 거름을 주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여기 잡은 내용을 보면 3450만 원은 공사비고요. 그건 저희가 설계해서,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인데, 설계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봐서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하신 건데 또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2쪽에 하고요. 141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찾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그 산불감시원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명을 하고 계시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14명이면, 이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인가요? 겨울에는, 동절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왜냐하면 산불 자체가 1년에 150일인데요. 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개월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거의 15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춘기, 추기로 나눴었는데 지금 그런 말 안 쓰고요. 저희가 이제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150일을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50일을 근무할 때 봄철, 가을철하면 봄철에 다시 고용을 했던 분들이 가을철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선발해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다시 선발해서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다시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먼저 봄철에 되신 분들이 가을철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그 선발기준에 보면, 65세 이상은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65세는 무조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무조건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체력검사, 또 그분의 재산관계, 그다음에 2년 하게 되면 2년 동안 한 경력,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을.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채용되는 것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체력이 좀 그렇지 않아요? 산에도 올라 다니고 막 그러셔야 되잖아.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체력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체력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142쪽에요. 산불예방진화복이 지금 9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중간에, 끝에.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20명, 20개 같은데, 그렇죠? 45만 원씩,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이제 산불진화복 옷 자체를 저희가 할 때 이것 옷만 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플래시라든가 거기에 필수품을 같이 삽니다, 이것을. 옷, 이게 이제 그 산림청에서, 산불근무복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파는 옷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입고 활동할 때 보면 거기는 산불에 필요한 기자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에다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진화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이 과? 직원들이 입으시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직원들이 입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산불이 날 때 직원들만 입고 다른 분들은 안 입으시고 가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건 잠깐 보전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이 나게 되면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 용으로 산불진화복이 구입이 되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도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이건 모자까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모까지 다 있는 거죠?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신발?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안전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안전화까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게 되면 만약에 불이 오거나 그래도 이게 금방 옷에 붙지 않나요?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예, 지금 이게 산림청에서 이 규격을 지정해놔 가지고 방염, 그다음에 불에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자재로 규격을 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구입하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방염처리 했다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걸로?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 옷이 우리.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직원들, 올해 같은 경우도 구입을 일단 1차적으로 해가지고 가을철, 봄철 산불대비해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직원들이 변경이 되고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뀌는 현상의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20착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인사 이동되어도.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지금 19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9명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과장님, 국장님까지 하면.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전원 교체는 안 되잖아요? 일부 많이 이동이 되더라도 한 다섯 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일단 인원 대비해서 예산은 반영해놨고, 차후에 기존에 진화복이 있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구입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마세요, 그럼.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직원들 비례해서 잡아줘야지. 이것 되게 많잖아, 20명이면, 여하튼 20벌이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좀 많다고 생각 안 돼요? 직원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것은 진짜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143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지금 무인항공기가 우리 한 대 있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드론 한 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드론이요? 1년에 관리비가 100만 원이면 돼요?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3쪽 하단에.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우리 보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드론은 작년, 17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900만 원 예산 반영해가지고 구입을 한 상태이고요. 이것 지금 유지관리비는 일단 보험료하고, 보험료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40만 원은 운영, 수리,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드론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드론이요. 보험료가.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드론이 만약에 띄웠을 때 그 보험료를 든다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드론 자체 망가지는 것을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사고 나고 그래도 불나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은우

이은우산림보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론이 띄워지게 되면 자동차보험하고 유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드론 자체가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능하고 남의 물건이라든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차를 손괴시켰을 때도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번에 드론을 좀 장만한다고 하더라고요. 2대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한쪽으로, 정보통신과 쪽으로 놓고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이것 광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3대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알다시피 산림업무가 1년 4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병충해 예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산불 방화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현황을 저희가 이제 DB로 구축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나간 데, 또 조림 한 데,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에서 이것을 저희가 보면 1년 내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 드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 전체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42쪽이요. ‘산불헬기 계류장 안전펜스 구입’이 있어요. 산불헬기는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계류장에 안전펜스가 그동안은 없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우리가 어차피 임대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계류장 안전펜스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청 헬기는 이제 봄‧가을 해서 117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20%는 도비가 되고요. 나머지 시비인데, 저번까지는 저희가 광주지방공사 지월리에 있습니다. 거기 갖다놓으니까 거기는 일반 출입이 못했었는데 거기를 증‧개축합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비행기 갖다놓은 것을 철수해서 올해는 광동리에 갖다놓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갖다놓게 되면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비행기 자체가 사람이 그걸 만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펜스를 치고 또 주변에 피해가 없게끔 안전망을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계획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고가품이고 또 특수한 조정기술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해서 이것 광주시에서도, 지금은 이제 국토관리청 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시유지에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안전 관리하도록, 그러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계류장이 지금 국가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 출입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산불헬기가 광주 관내에 항상 있는 거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어디 업체랑 계약을 맺어놓고 산불이 나면,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금방 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전으로 해가지고 3분 안에 이륙할 수 있고요. 저희가 어디 불났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광주 관내에 어디 있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 관내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쪽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141쪽에 산불감시원이 있고, 151쪽에 산림보호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림보호원 역할을 보면 산불감시 및 병해충방제 역할이에요. 이 고용시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기간제근로자가 고용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산불감시원하고 물론 산림보호원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한데 업무의 중복이 있다 보면 굳이 이렇게 분류해야 되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산불감시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불강조기간을 정해서 쓰고 있고요. 산림보호원은 중복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5월 15일부터 10월달까지 쓰는데 이분들은 이제 산림병해충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 생활권 병충해방제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보면 산불감시가 두 개다 중복되어 있어서, 이 산림보호원의 산불감시 역할은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두 개 추진하는 사업 시기도 다르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9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라는 것은 지역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직 추진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관련 읍·면·동이나 또 그 부서에서 수요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지금 오포, 초월, 곤지암,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기관, 그 기관에만 있는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지금 10개소 같으면 또 다른 뭐 길이라든가 큰길가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기존에 이런 공공기관 외에 다중이 이용하는 광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쪽에 조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성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현재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리장님들이나 또 자치위원님들, 이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반응은 좀 좋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럼 시민의 반응, 시민의 반응이 좋다? 괜찮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시민들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조회는 못해봤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제 다중이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대당 1000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또 다른 시‧군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되겠지만, 이것 필요성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가 정확히 맞는 건지, 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치한 곳은 나중에 반응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으면 그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제 핸드폰에도 있어요. 제 핸드폰도 켜서 하나만 누르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저기 설치해놓은 데 그곳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물론 눈에 보이면 보겠지만 그런 게 그만큼의 투자보다 기대 금액이 얕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지금 18년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9개 시‧군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9개 시‧군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아직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비잖아요? 전체적인.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자체 재원으로 다섯 군데를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했던 부분은 공공기관이었고 내년에 설치할 부분은 또 경강선 4개 역전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분배, 또 꼭 필요한 곳, 그런 데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93쪽이요. 여기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1600대인데, 수량 파악이 1600대 조기폐차가 파악이 돼서 1600대를 잡으신 거예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파악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기폐차 대상 사업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191페이지 저감 대상 사업으로 160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국자동차조합에 수수료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1600대가 다 안 되면 수수료 남은 건 반환해서 주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많이 늘었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만큼 폐차돼야 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조기 집행이 되고 빨리 소진이 됩니다. 워낙 대상차량이...

희영

동희영위원

이 조기폐차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 같은 거나 아니면 광주시에서 연락을 해서 폐차를 해야 된다는 안내나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별도 공고를, 사업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에, 한 1분기 내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의 다 완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99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면 201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많이 떨어,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잡아놓은 금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 행감 때도 한 번 언급되긴 했지만 계속 홍보해서 가입률 늘린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도 예산은 3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상반기에 780만 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95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잔여사업비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쓰시고 모자라면 추경 통해서 또 확보하시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2쪽, 맨 상단에 보시면 우리 동물기피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4000인데, 맨 상단에.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피제보다는 울타리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농가수요도 있고, 피해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기피제도 이제, 저희가 울타리 사업은 사업비가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효과도 보고 있다는, 농가에서 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늘려서 확보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기피제보다는 아주 안전하게 울타리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해가지고요. 기피제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그...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울타리 사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기피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울타리처럼 안전하게 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피해예방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게 농가에서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민들은 뭐 어떻든 농작물을 심어놓고 피해가 안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심어서 또 심어놓은 농작물에 대해서 그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면, 그때 또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저희 국비 매칭사업인데, 피해예방사업이, 저희가 19년도에 54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작년에 부족해서 3000 추가로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단은 농가분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홍보 좀 하셔가지고 농가,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피해는 안 가게끔,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0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 11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2021년까지 생태지도를 시‧군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칙에 보면 30만 이상 시‧군은 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가 이제 총 11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시‧군 모두 19년도 사업비로 확보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꼭 해야 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목적사업이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존에 생태자연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관할 도시지역에 상세 생태지도를 다시 시‧군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서 이제 작성해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작성이 2020년까지 2년 과업기간을 거쳐서 작성이 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생태비오톱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할 예정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8쪽이요. 이 환경감시원이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우리 정원에 무기계약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이 환경감시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원래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할 때는 뭐 좀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또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기 정원으로 잡혀있는 인건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명이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한 분이 5500만 원?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수질정책과도 1명 있고, 하수과도 1명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세 분 다 큰 타이틀은 환경감시원이에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배출가스 지도단속이라든가, 또 배출업소 지도점검, 또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혼자서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분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09쪽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비가 1200만 원인데, 어떤 물품을,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구입비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셔서 쓰세요? 보통.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비용이 많아서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사무실 토너나 복사기임대료하고, 또 이제...

희영

동희영위원

복사기임대료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들어갑니다. 복사용지 뭐 이런 사무용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복사용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또 나누어서 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서는 뭐 복사기임대료 월 70만 원씩 열두 달 몇 대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뭐 복사용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또 토너 교체비용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우리 예산서 쓸 때 뭐 기준 같은 것 없어요? ‘이것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크게 없나요? 그냥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그냥 관례적으로 작성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집행...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타 부서도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이 부분을 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는 물품을 사서 구매하시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기재가 안 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1200에 대한...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주시면 좋은데, 다음부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산서를 볼 때 좀 통일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지금 하는 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나서, 이 예산을 보고 어떤 심의를 하는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들도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은 뭐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나? 기획팀에? 예산팀에? 예산팀에 얘기해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심의할 때 꼼꼼히 보지. 그냥 이렇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22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 대행비가 7500만 원인데, 지원근거가 현재 결재 중이에요? 어디서 결재 중이에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그것 아마 자료 만들 때 10월달에 만들었었는데요. 그 11월 26일날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마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1월 26일에 결재를 마쳐서.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것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 가축분뇨를 우리가 이렇게 수거대행을 해 주는데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가축분뇨를 수거는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늘푸른환경’이라고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개 분뇨업체가 같이 하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축산분뇨만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차 1대가 1년 동안 써야 되고, 사람이 2명 정도 써야 되고,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 하다보니까 1년에 한 7500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경기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의 10년 넘게 단가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1년에 한 4500 정도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가격도 저희가 이제 정부에 ‘표준품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가정보지하고 단가를 계산해서 톤당 2만 111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은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축분뇨를 갖다가 어디다가 지금.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우리 곤지암처리장 안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00톤 규모인데 광주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발생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돼지축산농가도 많이 줄고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톤 규모의 한 10톤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 할 때도 이것을 분뇨처리장하고 병합하는 부분도 좀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폐쇄를 하려면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좀, 100톤 처리장에 10톤도 안 되는 물량을 처리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 쪽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분뇨라 하면 지금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소변, 대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변만이에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똥오줌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 청소한 청소물,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젖 짜고 나면 닦아주잖아요. 세척수,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우나 젖소의 똥 이런 것은 이제 톱밥이나 퇴비, 퇴비화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농경지에 퇴비로 쓰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1년에 한 3500톤 정도 잡는데 이것을 아마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1년에 한 75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4500 정도 적자가 나니까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자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특별대책1권역인데 이것을 갖다가 수거를 안 하면 이게 또 하천에 다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그렇다고 또 업자를 손해 보면서 계속 무조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돼지 똥이라고 해야 되나? 돼지 대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돼지 똥하고 오줌이죠.

자섭

현자섭위원

돼지 대변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 농가 같은 데서 구하려고 해도 별로. 저희들이 그것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밭이나 이런 데 받잖아요. 받으려면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한참동안.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지금 의아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개, 그러니까 돼지농장 하나, 한우 두 군데, 젖소 열일곱 군데 해서 20군데만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우리한테 요청 들어오는 데만 수거를 해요.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수거할 게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 농가가 이것 한 차 받을 때 이십몇만 원씩 주고받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죠. 퇴비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축산농가가 204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농가는. 그중에 한 10% 정도만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다는 아닌데, 나머지들은 아마 퇴비화로 다 이용하는 걸로.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나는 청소하고, 젖소농가 청소하고, 우사 청소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돼지 대변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받아가는 게, 하루에 저희도 그 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면 봄 같은 때는 없어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해놔야 돼요, 한 달씩 막 이렇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의아해가지고요. 이게 뭐지? 지금.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도 한번 그 한 군데를, 우리가 이제 자료에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정확히 확인 좀 해볼게요. 거기는 퇴비화로 해서 따로 반출을 안 하는 건지.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돼지 똥 그런 것은 정말로 곤지암으로 가나, 그것 확인해보세요. 아마 안 갈 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수거하나 안 하나.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수거 안 하고 부산물은 갈 것 같아요. 청소하고 물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에 갖다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나머지는 다 우리 퇴비로 다 쓰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뭐 대부분은 퇴비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농가에서 그것 받을 때 원래 우사 있잖아요? 저기 젖소농가든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축사.

자섭

현자섭위원

예, 축사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모아놓더라고요.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 연결해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이것 그분 늘푸른축사?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 돼지농장 한 군데로 저희가 통계자료가 잡혀있는데 그 한 군데만 특별하게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광주에서는 모자라서 우리, 용인 같은 데서 갖다 써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대비해서 40억이 지금 감면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전출금으로, 24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것 주민지원사업비가 너무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늘은 게 아니고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줄어들은 건, 제일 큰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저희가 한 5% 정도 돼요. 이걸 갖다가 삭감요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산중에 저쪽에 하수처리장 운영비라든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를 저희가 하수과에 예산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삭감 원인이 이랬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뭐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전체 금액이 한 700억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잔액을 5%를 일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 특수협을 통해서 지금 한강수계위원회에 복구시켜달라고, 경기도 국회의원들한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날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수질정책과에서 올 예산 잡고 계획 잡고 실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작년 대비를 해서 말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줄어든 금액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제 항의도 받았지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왜 예산이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귀여리 분들, 이런 여러 분들한테 항의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특수협을 통해서, 이제 뭐 경기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뭐 이제 추후에 어떻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설지 안 설지는 추후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계획 잡고 있는 것을 사업 자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주던 금액을 낮춰서 줘야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게 큰 영향이 되지 않겠느냐, 사업에. 그런 것 보면 이제 또 불평들이 많이 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시 전체물량이 내려와요, 금액이. 그러면 저희는 인구수하고 면적을 5대 5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돈을 또 나눠줘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또 마을별로,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준 돈, 금액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못하고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이렇게 삭감시키는 원인이, 삭감시키는 게 올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없었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장님들한테 싫은 소리 좀 많이 들으셨겠네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뭐 좀, 특히 남종 귀여리 분들 아주 그냥 뭐 대여섯 번 찾아오고요. 유역청도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잘 대처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잘 챙겨보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저희들 최선,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에,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보수할 수 있어요? 혹시.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개‧보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개‧보수는 가능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일반지원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반지원사업비로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직접지원사업비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마을공동의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농기계들 많이 구입하죠. 이제 개인이 하면 비싸고 또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비...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수리비도 계획 세워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출이 가능하다고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이장님들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 계획이요. 우리가 지침이 있어요. 여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 정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이게 가능한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은 또 안 되는 사업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을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이 지침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토를 해서 한강유역청에, 경기도를 통해서 한강유역청에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나는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비로 쓰는 이런 용도가 좋은, 이렇게 좋은 용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엄청 많아요. 쓸 용도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상, 그 사용대상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대상을 늘려주는데 우리는 마을공동으로 이렇게 기계를 구입해놓잖아요. 농기계를, 일정한 사람들이 그냥 쓰고, 우리는 매일 써도 그것 수리비 때문에 죽겠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것 보고. 이게 왜 홍보가 안 됐던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마 동네마다 다 있을 거예요. 위원님만 모르셨나본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86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7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장의 시설용량이 35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톤 내외가 유입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자들의 어떠한 작업환경 등 반입되는 양을 처리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라인 두 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용량 증대로 인해서 라인하나를 더 추가 설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인 그 옆에다가 다시 한 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분이 이렇게, 저것을, 작업장 라인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건물 내부에 재활용물품이 반입이 되면 거기서 작업 자리가 비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또 양이 증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하고, 이것은 뭐 작업하는 동안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반입량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한 라인을 설치한 후에 다시 그 옆에 건축물 약간 개·보수를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한 라인을 더 추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과 저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 옆에 라인에는 그것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건지, 기존에 또 한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팀장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사용을 하다가 물량이 적어져서 사용을 안 하고 옆으로 비켜놓고서 현재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시공을 해놓고서 연결도 안 시켰다는 말도 있고,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사용을 못하는 라인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필요하다면 할 수가, 해야 되겠지만 그때 팀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라인이 지금 있는 데서 열 분이 일한다고 그랬죠? 분리를 하시는 분이, 작업자가 10명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비좁다고 얘기를 하신 것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라인 자체가 10명이 하는 라인이 아니고 12명이 하는 라인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요. 그랬으면 두 명을 더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늘어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38톤이라는 소리도 저도 들었고, 지금 1년 예상을 해봤을 적에 6톤에서 7톤 정도가 증가를 했다, 광주시가 증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인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한 것이 뭐냐면 10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명이, 정상적인 12명이 라인에 서서 작업을 하면 지금 퍼센티지로 따져보거나 인원수로 해서 이 톤 량을 계산 해봐도 지금 들어오는 양을, 이 라인을 설치를 더 안 하고도 12명이 작업량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38톤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늘어났잖아요? 6톤에서 7톤이. 그러면 거기에 사람 인명수를 두 명을 추가로 더 집어넣으면 가능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라인에서 잡아가지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좁으면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재활용수입차량이 그게 호퍼 앞에 갖다 이제, 수입해온 것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페로이더로 밀어서 선별라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비좁다보니까 페로이더가 후진하고 차량이 들어오고 하면서 거기 작업자들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에는 인원 총 21명, 관리자 1명까지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별라인에는 열 분 내지 열두 분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라인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철, 캔, 유리 등등 호퍼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 지금 폐쇄되어 있는 그 부분을 왜 활용을 하지 못하느냐, 놔뒀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활용을, 벨트는 설치되어 있으나 그 주변에 호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벨트가 지금 안 걸려있다고요? 지금 끊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라인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것 2014년도라고 그랬어요? 팀장님, 그것 2014년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2014년도에 그게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사용을 안 하고서, 그때 과장님이 지금 이 과에 계셨었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것, 먼젓번에 계신 분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기계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사용도 미사용이랍니다, 미사용.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되고 발생량이 느는 것을 예측을 해서 설치를, 라인을 설치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후속적인, 사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호퍼 등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 자체를 죽여서, 뭐 공사기간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은 쌓이게 되면 처리를 못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요. 두 라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한 라인은, 기존 것은 운전을 하다가 그 뒤에 공간 있는 데 건축 개·보수를 통하고 그 앞에 예산 5억 3000이 그것, 개·보수 건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부 확보를 한 다음에 라인을 다시 그쪽으로, 이 라인을 죽이고 여기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5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5억 3000만 원.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그것은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 개선을 통해서 라인이, 한 라인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것 작업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지금, 그럼 기존에 있는 것, 지금은 이제 미사용하고 있는 것을, 뭐 그것을 재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설계상이나 저것에 안 나오는 겁니까? 답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한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재사용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서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그것을 미리 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물론 저걸 뜯어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해야지, 지금 저것을 누가 감당하실 거예요? 그때는 지금 또 자리에도 안 계셨다고 그러지, 그러면 뭐 그 직원분을 야단을 쳐야 되나, 돈이, 액수가 그것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방치해뒀다가 지금 새로 놓는다고 7억 7800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적에 누가 납득하기가 좀, 누구든지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내가 그때, 이것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 해야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문제도 좀, 팀장님한테는 제가 충분히,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긴 시간을 갖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꼭 그런 개선문제 같은 것은 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번이 아니고 다음 추경도 있을 건데 추경에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제대로 짜서 그때 금액을 책정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어난 이 양을 갖고 얘기를 해서, 물론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톤수로 6톤에서 7톤 정도가 늘어나니까, 1일 양이 늘어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자기네 편하려고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산출하신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지금 인구 추이라든가 발생량 추이를 봐서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 작업자들의 환경적인 부분, 우려하신 사항, 가보면 너무나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냉·난방이 전에는 안 돼서 거기 선풍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쭉 라인은 긴데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작업자들은 시원한 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냉·난방시설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가동이 되고 있어서요.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쉬운 대로 해놓으신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제가 사진을 한 10장 정도를 찍어놓은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우리 한국사람, 타국에서 온 저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일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건물도 지금 넓게 해서 라인, 투 라인으로 해서 선별률도 높이고.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시에서는 열악한 한 기업을 조성을 해 준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조금 안 좋게 평을 하고 생각을 들은 게 뭐냐면, 그것은 기업주, 그 사람, 용역회사를 편하게 해 주는 거지, 환경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크나큰 저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원이 증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인원을 지금 인원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인데 3명 증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고민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269페이지, 제가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준연도가 2017, 18년도 기준이 됐던 것이 16년도 7월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나온 그런 결과에, 내년도는 2018년도 7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2년 사이에 인구가 약 4만 884명이 늘었고요. 폐기물은 약 7500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차량도 8대가 증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 또한 23명이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임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9만 9800원이었던 것이 11만 8000여 원으로 약 2만 원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노임 반영비율이 85%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92.5%로 상향시키다보니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크게 느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노임이라는 게 현재 100%를 줘야지 맞는 건데, 지금 현재 광주시 수준이 85% 수준이었다가 내년도에 92.5%까지 조절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은 100%까지 안 주면 법적으로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노조연대라고 해서 우리 수집운반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10여 분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노조 측에서 우리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00%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일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또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중에서 직영하는 6개 시‧군과 또 공무원임금상승분을 고려하는 3개 시‧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중에서 100%를 반영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재정자립도가 광주시보다도 적은 시‧군도 8개 시‧군이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100%까지 맞추려고 매년 증액을 시킬 계획이세요? 어느 정도 100%는 맞춰드려야, 이게 기준단가잖아요, 사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현저하게, 이제 85%를 적용했던 시‧군은 성남시와 광주시고, 또 16개 시‧군은 90%, 95%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저것을 찾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이번에 많이 뛰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담금은 기존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부담금을 안 내다가 내년부터 내게 되는 사업인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19년 1월 1일부터 소각하는 비용에 톤당 1만 원과 매립 시에는 1만 50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부담금을 누구한테 내요? 그러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것 이제 국고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억 2000만 원씩이나 되네요. 그럼 매립이나 소각, 즉 쓰레기양을 줄이면 이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쓰레기를 내면서 부담금을 내야하니 쓰레기를 줄여보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예. 앞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이면 여러 모로 광주시 재정에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단순 이 부담금뿐만 아니라 수거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희영

동희영위원

수거비용도 줄고, 예, 처리비용도 그렇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제 소각이 이것은 1만 원이고 매립이 1만 5000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양리에 추진하는 소각장이 조속히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렇게 되면 이런 데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부담금이, 이 부분은 홍보 좀 해 주세요. 부담금 이렇게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캠페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요. 보면 288페이지 하단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제작비가 400원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289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그냥 무지를 구입하는 게 250원이고 여기다가 인쇄하면 360원 추가라는 얘기겠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 인쇄된...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면 인쇄된 게 360원인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이제 별도의 기성제품으로 나오는 마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마대를 제작하는 비용보다 그냥 사는 게 사실은 더 저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건 폐현수막 재활용에 가치를 두고서는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광주시 장애인재활 하는 그런 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폐현수막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애인재활 차원에서도 봐야 되겠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뭐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물품을 이제 폐현수막이 수거가 되면 재단하고 재봉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완제품을 납품하니까 사는 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현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냥 무지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한데, 광주시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는 무지나 인쇄를 해서 사는 이것은 중국산이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공정이 이제 수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좀 기성제품보다 비싸게 먹히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다 대주고 사실은 인건비 수준인 거잖아요? 제작비, 원가라기보다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활용도 면에서 제작이 돼도 조금 좀...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제작된 것 다 쓰긴 쓰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분리수거대용 마대,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 쓰레기통 보면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이 마대를 보면 그게 장당 400원짜리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까 과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그 당시입니다. 담당주무관이 계실 테고, 담당팀장님이 계실 테고, 그 당시에 과 과장님이 계실 겁니다. 이것 확인요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그 당시 설계도면하고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사업비 내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비 얼마를 지출해서 지금 미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용 내역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제출 요청 드리니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86쪽이요.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광주시민 알뜰 벼룩시장 장비설치 용역하고, 이것도 용역이 있어요? 알뜰시장 하는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저 매대를 설치해야 되고...

자섭

현자섭위원

예?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매대를 설치하고 천막 같은 것을 해줘야, 매대 한 100여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천막을 쭉 쳐서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옆쪽에, 287쪽에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520만 원 돈이 세워져있는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그것 운영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운영비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그런 장비설치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섭

현자섭위원

이 알뜰시장 운영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연도를 모르는데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우리 저기 위원장님한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뜰시장 이것은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 400만 원은 처음에 올해까지는 기존에 재활용센터 하시는 분이 알뜰시장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올해로 종료가 돼가지고요. 현재 알뜰시장 하시는, 아니 재활용센터...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분.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올해로 종료돼서 내년에, 종료되니까 올해까지는 그분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현수막 그 하는 것을 저희가 400만 원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520만 원은...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행사 기존에 했던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기존에 행사할 때 뭐 현수막이나 뭐 음료수나 그것 행사하시는 분들 그것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인가요? 지금 재활용센터 현재.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올해, 연말로서 12월달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인큐베이터인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청년지원창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정만 있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사안은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하시는 분하고는 얘기 잘 됐어요? 계약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할 때 일단 시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변경에 의해서 했었을 때에는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었기 때문에 그분의 반발은 크게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반발은 없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것 이제 재활용센터가, 거기가 이제 종합복지관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한 1년, 제가 볼 적에는 2년 정도도 사용을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를 내보내고 거기다가 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가셔야지.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물론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던 그런 장소에서 새롭게 건물이 사용될, 그때까지 저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보다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청년인큐베이터고 뭐고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사업하려면 어차피 안전하게 한 군데를 해가지고 가야지. 어차피 1년 반 있으면 거기 또 리모델링비하고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왜, 지금 1년, 2년 정도밖에 못쓸 데에다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하냐고요. 아니 거기 재활용센터가 계속 있다면 좋아요. 사업장을 바꾸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찬성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재활용센터가 이제는 1년, 한 2년 정도 안에는 어차피 종합복지관 쪽으로 다 같이 흡수가 돼가지고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다 왜, 또 거기다 리모델링비를 들이고 뭐 해가지고, 그것 하면 또 몇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 센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런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12개소에 대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자, 재활용센터도 그 우리 광주시에, 시에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죠? 조례에 다 있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인구 20만에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조례에 의해서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한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또 상세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팀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팀장님보다 과장님이 낫지, 뭐 팀장님이 몰라요.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위원님, 그것 팀장님이 자세히 아니까 팀장님이 답변.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재활용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재활용센터는 시‧군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요. 그것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실제로 다섯 여섯, 몇 군데 안 되고요. 그것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평택시 같은 데가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9000만 원 되는데요. 거기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당 3000만 원씩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전세비용을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갚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원은 좀 많이 해준 편에 속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해줬던 것 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분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떤 우리 그 시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그분을 그만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조례에 우리 광주시에도 재활용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을 해줘야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게 이제 작년에 해서 2년 해온...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큐베이터인가 들어오는 것을 다른 데다 알아보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재활용센터가 2년 후에 흡수가 되면 그때 내보내면 돼요. 그럼 명분도 되고 좋잖아요, 서로가.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심은 잡아줘야죠. 시장님 공약이라고 100% 다 시장님 공약만 따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뭐 지속 여부에 대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중심을 딱 갖고 갈건 가시라고요. 재활용센터가 지금 저는 2년 후에 없어지지 않으면 말도 안 해요, 어차피. 그런데 2년 후에 없어지면 거기다 또 리모델링비 들이고 뭐하고, 제가 볼 적에는 몇천만 원 또 들어가요. 그런 사업을 왜 자꾸 하시냐고. 지금 그래서 광주시 알뜰시장 520만 원 섰다가 이게 추가로 그것 때문에 다시 선 것 아니에요, 그 400만 원이.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은 예, 400만 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낭비를 하시냐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부술 집에다가, 내 집 같으면 거기다 리모델링비 들여서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를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놔주세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동안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질문한 사항이신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타 시‧군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가자고요. 우리 뭐 매일 얘기하면 타 시‧군에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시는데 타 시‧군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민하고 우리가, 광주시민이, 하여튼 그분이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거예요.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것은 참고하셔야 돼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이 꼭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법적인 관계를 한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센터 그냥 내보내면 놀리세요. 어느 저기에도 사업주지 말고, 그것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321억 4751만 원보다 269억 2189만 6000원이 증가한 590억 6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구단위구역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구축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환지구역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등 공사비 88억 5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비 10억 원과 공사감리비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검천1리 구거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번천리 여가녹지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억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 대상 토지 조정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기초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74억 9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설립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등 3억 2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7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록 녹취수수료가 있어요. 위원회 녹취를 45회나 하는지도 일단 궁금하고, 이 근거법률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보관 및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녹취록을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개를 1개월 후에, 공개를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하는데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게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필요한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녹취를 해 가지고 첨부물로서 녹취록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녹취 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결정통보까지 오래 걸렸는데 이게 한 7∼8년 전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개최횟수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25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간당 45회이지 어제 같은 경우는 4시간을 넘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은 하되 녹취는 안 하는데 여기만 유독 사안이 좀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늘 지금까지 해왔고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는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월 후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꼭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할 수 있다”지, 그런데 대부분 공개하셔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 명단 낼 때 공란으로 비워가지고 누가 발언한 지에 대해서는 가무리고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러면 477쪽이요. 이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사업, 이것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매년 새롭게 되는 것들을, 보통 그런데 건수를 20건 잡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건들을 놓고 볼 때는 20건이지만 불특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도시개발행위허가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 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2200만 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금액 증액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이죠? 이것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건가요? 결국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의 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공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입력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대민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토지들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 내용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대민서비스라고 upis.go.kr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 가지고 송정A지구 외 2지역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게 송정A지역, B지역 그리고 역동A지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역동A지역은 지금 고층빌딩 선다고 그러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역동은 지금 현재 축협자리,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 지금 사거리에 있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사거리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요. 이게 한 1만 6000㎡ 정도 되거든요.

일혁

임일혁위원

3개소, 쉽게 말하면 용역비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송정A지구는 구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파발교까지 양안으로 해 가지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송정B는 송정파발교부터 해 가지고 이쪽 기역 자로, 지금 과거에 등기소 자리를 포함해서 기역 자로 해 가지고 양안으로. 그러니까 중앙로변에 낙후된 것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좀 상향을 시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78쪽이에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신규사업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가봐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용역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은 아마 다음 주에 별도 보고를 드릴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1131개소에 4.2㎢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목전에 와있는 실효시점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제척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집행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내지는 실효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실효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부득불 필요한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 예산 가지고, 지금 1131개라고 그랬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다 가능한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자섭

현자섭위원

전체적으로 실효될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2020년도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되니까 용역을 해서 최대한 건져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은 준도시취락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말고 외곽 쪽에 있는, 거기를 준도시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화해서 시설이 다 설치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안 되어있는데 무조건 집행 안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맹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 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 대안들을 같이 한 번, 이 부분은 아마도 의회의 교감 속에서 과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집행시설에는 도로고 뭘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러면 1131개 중에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현재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 포함해서, 85%가 장기미집행인데요. 85%에서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비재정적 사업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간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되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를 집행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1조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건지,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민간공원 같은 데 가는 것은 여기 대상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비재정적 사업으로 해서 빠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자섭 위원님하고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득 좀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미집행된 것의 계획을 다시 짜는 용역비가 3억 5000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계획도로라든지 무슨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다시 지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지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원래 장기미집행은 다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이 집행을 할 거면 그냥 존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정’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불필요한 시설들이 아마 곤지암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형여건이 안 좋아서 조성 자체도 좀 그렇고 또 나중에 해제된다고 해서 개발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해제대상이 될 거고요. 도로 가로망 계획에 있어서도 아까 준도시 취락지역이 많은데 그것을 현황에 보면 현황, 준도시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취락지역을 위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에 사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도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당시설을 폐지했을 때는 맹지가 발생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안 되어있고 지금 지정은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재용역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시겠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 7월달에 도래되는 실효대상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가 다 대상이 아니고.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장기미집행 이것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 나가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미집행시설 해제하고 아니면 집행할지 가이드라인 같은 건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셔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시설 집행을 전제로 수립을 해 놨는데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과감하게 시설이 유지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되는 측면은 이제 해제를 한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구체적인 시점에 가서 명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대부분 도로하고 공원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나름의 계획들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은 공원입니다. 대도시에는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가장 큰 걱정은 공원보다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맹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또 집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집행을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지역 간 연결도로라든지 비도시지역 내에서의 그 계획도로를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집행했던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공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소로 같은 경우는 한 40%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이게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7000억 이상이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가, 아까 1조 300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비재정적 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송정공원 같은 경우가 1200억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나머지 공원도 양벌리 공원도 있고요. 고산리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곤지암공원, 곤지암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시키면서 보존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개발을 거의 어려운 측면을, 그러니까 용도지역제를 활용을 하면서 억제를 시키면서도 일정하게 환경적 보존도 가능하게끔 하고 지형적으로 꼭 집행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담게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2년 동안 하는 건가요? 2020년 12월까지. 용역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실질적으로 내년 10월달, 11월달 정도까지는 아마 검토가 완료될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과물에 대한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해서는 한 10월 정도면 거의 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494페이지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계획안이 들어와 가지고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 해 가지고 1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경안2지구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상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이게 추경 때 한 번 올라왔다가 저희가 조금 저것 한 부분 같은데, 삭감한 부분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때는 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멈췄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내용이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수위, 시장님 여기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전면 보류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내렸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도 먼저 추경 때 올라왔을 적에,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지적사항 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사업이 부활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개발 밀도라든지 교통개선 선결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일단 완료는 됐고 사업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만 결정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방식으로 가져가든 이 타당성 조사는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예산을 세운,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먼저 시장님도 이것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그럼 시장님한테 이게 모든 결재가 난 사항인가요? 이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직 결재까지 다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산,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연초에 의뢰를 해야 연중에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이나 확정 후에 세우게 되면 많은 기간을 또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게 우려를 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시면 조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이것을,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게 되고 또 잡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현재로 있는 거고, 또 인수위라든가 시장님 생각이 이것은 ‘전면 보류를 시켜라’ 하고서 한 지가 불과 5개월 되셨습니다. 5개월 됐는데 또 다시 이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얼마나 큰 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잘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또 규모도 적은 규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광주시내를 들어서는 바로 초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말이 나오는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 큰 높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나오겠지만 좀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빨리 생각이, 5개월 안에 바뀐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갑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이것은 개발방향 자체는 저희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후속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먼저 이것 이어서 얘기 좀 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영

박상영위원장

나 한 다음에 하세요. 그것 계획서 없이 타당성조사가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이것은 타당성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경안1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지금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 자료들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적인 행정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검증절차로 보시면 될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무슨, 어떤 걸 검증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경안2지구에 대한 사업을,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지방재원을 100억 원 이상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인수위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고 이게 그 지역이 진짜로 고밀도가 들어설 경우에는 광주시 도로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상영

박상영위원장

전체 이게 넘어온다고 통과도 쉽지는 않을 거지만, 쉽지 않죠. 길목을 막아놓는 데 어떤 위원님이 거기를 갖다가 통과시켜주겠어요? 그걸. 의회에 넘어온다고 그래도. 그 생각을 잘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결정되면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토지소유주 분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를 환지방식으로 가느냐 우리가 수용을 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자 거기 주민들, 거기 토지 소유주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서른몇 분이라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스물한 분 계시고요. 대지주가 여섯 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환지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수용방식이 좀 더 우세했는데 부분적으로는 환지방식으로 하시는 분들 의견 개진이 좀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광주시에 어떠한 건물 자체가 현대식으로 들어오는 것 저도 찬성은 하지만 거기가 광주시 관문 입구예요, 입구.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먼저 보니까 73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되도록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세요. 괜히 민원 받고 엄청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우리 시에서 또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재산권에도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해결 좀 잘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주들하고 계속 논의해 가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의회하고도 연락 좀 하시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495쪽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도 물품구입비 해서 또 있어요, 360만 원. 뭐 차이가 있어요? 소모품하고 부서운영 물품구입하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펜이나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면 정수를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흔히 얘기하면 책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책상이나 이런 것은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범위 내에서 기간이 소요되면 교체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과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한정액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35쪽 보면 관급자재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한 25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급자재 구매하실 때 가급적 관내업체 좀 이용 부탁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좀, 사실 때 명시해 주세요. 관급자재할 때 관내업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관내 생산되는 자재는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없는 경우에만.

희영

동희영위원

생산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 자재를 파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에.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영업하는.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딱 한 건만 물어볼게요. 556쪽이요. 거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하번천리에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선정 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1월달에 국토부에서 평가계획서 시달이 경기도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해 달라 했더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한산성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했더니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같이 평가위원이 나와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하번천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로원, 억새원, 초화정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 밑에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속도로 밑에, 거기 밑에, 교각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까지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71쪽입니다. 맨 하단에 신규사업에 지적통합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지금 두 대로 산출되어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면 처음으로 이 발급기를 설치하시겠다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가 발급하는 게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걸 발급하는 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무실에?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두 대를?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민원발급창구에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그것을 렌털비네요? 6만 5000원씩, 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75페이지요.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40만 원씩 10건이에요. 이 40만 원은 그냥 평균치로 본 건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부담금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조기에 빨리 납부하는 사람한테 연이율 1.5% 해 가지고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냈다고 그랬을 때 그 1.5%만큼 돌려주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201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기존처럼 책정이 되는 건가요? 400만 원.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미리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예비로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부담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실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매년 좀 심한가요, 폭이?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금액 자체가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1.5%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만 더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감사합니다. 577쪽이요,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이 있어요. 패널 같이 생긴 그런 건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전광판에 붙어있는 겁니다. 전자판으로 해서 나가 있는 그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버스쉘터 같이 생긴 그런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있으면 뭐가 좋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홍보해 주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홍보용?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세 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세 군데. 다른 데 더 설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시골 같은 데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으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경안동하고 광남동만 있어, 오포는 하나도 없네요. 오포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아니 그래도 신현, 능평리는. 앞으로 이것 확대 계획은 있으세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없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확대계획 있으시면 오포도 신경 써 주세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99쪽이요,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사업은 아파트한테 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자부담 넣고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까지 3억이었는데 내년에 4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늘어가지고요. 금액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말고 가로등비 보조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빠졌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한도가 얼마였죠? 아파트당 지원단가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5000만 원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5000만 원은 변함없고 전체적으로 비용만 늘어난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64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건축지도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만 7000원씩 곱하기 17명, 또 곱하기 2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14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1일로 계산한 게 2만 7000원입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금액이, 어떤 일정금액이 이렇게 상승해서 있는데, 이것은 2만 7000원이라는 게 되어있는 게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지도원 수당은 관내 건축사에서 우리 건축업무를 보조하거나 저희하고 행정업무를 같이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에 담겨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오래 됐나요?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좀 됐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현실에 좀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는, 출장여비가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적게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거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책정되어있는 게 다른 것보다는 좀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건축과가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많이 욕을 먹고 또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한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639쪽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건축법령집 구입이 있어요. 이건 뭐 개정하게 되면 바꾸는 건가요?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건축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상으로나 법제처에 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이 된 개정 취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법령집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그럼 10권 구입하면 그냥 비치해 놓고 직원 누구나 보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저희 인허가 담당직원이 실무자가 7명이고요, 담당팀별로 하나씩 실무자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항상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많이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