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2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8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590억원보다 13.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88퍼센트인 1천 58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번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372억원 대비 15.7퍼센트가 증액된 1천 587억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8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4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9억 9천 400만원, 장애인연금 37억 8천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7억 9천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21억 8천 800만원, 경로당 이중창호 설치비 4억 2천 80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IoT 사물인터넷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ㆍ소음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5천 900만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개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와 방역소독사업에 2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양 구청의 과장님들 그리고 31개 동장님들을 처음이 아닌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많이 익숙함에 가면 갈수록 저도 사실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즐겁게 웃자는 의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100살을 살아야 3만 6천 500일이고요, 90을 살아야 3만 2천 800일, 80을 살면 2만 9천 200일입니다. 70을 살면 2만 5천 550일, 60을 살면 2만 1천 900일입니다. 이 짧은 인생 서로 웃고 사랑만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 세상입니다.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의미를 인용을 했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만안복지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4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7천만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5쪽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 희망키움통장Ⅰ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교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4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천 250만원이 증액된 3억 3천 420만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5억 9천 500만원이 감액된 89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감액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2억 3천 494만 9천원 증액된 60억 2천 627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 및 예산 편성했던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때문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또 연말이라 12월 달 1년 또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행사들도 많고 하실 텐데요 동장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65쪽입니다. 자활장려금 1억 7천만원이 2019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목적과 지급액 그리고 자활근로의 종류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869쪽 예산요구 설명서가 따로 별책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급식지원대상자가 연중 이용 아동이 780명이고 방학 중 이용 아동이 350명이고 체험학습 아동이 235명이고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 아동이 334명 등 아동수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쉽도록 자료로 정리해서 예산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6억 2천만원 시비 전액으로 책정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전체 현황자료와 대상자, 이게 근로사업 종류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월 임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7쪽입니다. 수렵면허증 카드제작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기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5년간 수렵면허증 발급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수렵행위 관련해서 자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신청범위는 어디인지 수렵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철 청장님께. 17개동 경로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7천 87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별 노인인구수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동별 지원액, 예산편성내역서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6쪽입니다.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사업 예산으로 시비 2천 92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대상자 및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1017쪽입니다. 경로당 노후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관내 22곳 경로당 현황자료와 예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소호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예산 세부명세서, 경로당별 집기 등 물품 구입계획서를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7쪽 똑같은 페이지수인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그동안에 시와 민간경로당에 면적별 차등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의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보니까 균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일단 전년도 대비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면적별 지원 현황자료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증액이 아닌 감액으로 나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이물질 제거장비 재료구입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껌딱지 제거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장비 현황자료와 재료구입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타시에서는 이게 또 고압스팀장비를 이용해서 껌도 제거하지만 껌으로 인해서 생긴 주변 얼룩 또 그냥 그런 이물질로 생긴 얼룩 같은 것도 동시에 이렇게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타시에서 사용하는 고압스팀장비랑 비교하셔 가지고 장비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감사까지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특히 12월 저희도 행정감사 하면서도 틈틈이 저희 지역에 또는 타 지역의 동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한 자리에 와주셔서 반갑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에는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넣기는 쉽지 않지만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복지관이 안양에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아가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는지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9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니 만큼 경로당의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복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노인인구의 경로당 이용률은 제가 알기로는 13퍼센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용률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당이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경로당의 개방시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개방시간을 조정해서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질의했고 예산 때도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입니다. 불법 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입니다. 3년치 압수차량 활동내용, 압수물품의 현황, 이후에 처리과정을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 노래연습장․게임장 단속 및 지도점검 급식비입니다만 단속수당은 따로 있다면 또 얼마인지 지급금액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8쪽이고요. 불법식품․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입니다. 여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단속 구성원 누구누구누구인지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결과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안 위생과장님 윤주광 과장님도 같은 질의입니다, 1026쪽입니다. 다음에 박황신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9쪽 식품감시 지도단속여비인데요. 4명 활동에 만안구 식품․공중위생업소가 다 점검대상인지 점검대상의 인원을 몇 퍼센트나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 이후의 결과도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90쪽입니다. 이것도 윤주광 과장님은 1027쪽 같은 내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안내지 제작입니다. 그동안 3년치 안내문구 샘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성도를 잃은 샘플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안내문이 완성이 되었는지 또 주민들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난 3년치 현황, 지원내용, 활동 상세한 자료와 설명 요구드립니다. 100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 학기 중에는 386명이었고 방학에는 759명 이게 다행히 10월 1일부로 4천 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어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19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밥과, 그러니까 급식이죠. 급식을 완전 무상급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급식을 완벽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제는 6천원이지만 각종 위원회나 또 회의에서는 식사비가 7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4천 500원, 지금은 6천원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또는 이 수혜를 받았던 759명 방학 중에 했던 친구들이 다 바우처카드를 다 쓰지 못했거나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 때라도 1천원을 인상해서 적정한 식사를 가까운 곳 아무 곳에서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입니다. 영아반교사 특근수당 만안구와 같은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동안구에는 통합장애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통합으로 하는 장애아동이 있다면 그 장애아동의 명수, 지원혜택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20쪽입니다. 평촌아트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간 이용이나 공간 대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해야 될 질의들을 조금 겹쳐서 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자세하게 알아야지 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님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양 구청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 예산 2019년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구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행사 지원 선셋 거리공연 582만원이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예.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83쪽에, 예산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좀 줄었어요. 감액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환경위생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8쪽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을 내년 예산에 세우셨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분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0쪽에 보시면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한 실적이 있고요, 또 내년에 할 계획이신데 우리 구에서 하는 관리 있죠. 체육시설물 관리대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게 무엇이고 최근 3년간 어떻게 보수․정비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환경위생과 윤주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8쪽에 좀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해 2명이 있나 봐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3명이요.
서정열위원
3명?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껌딱지요?
서정열위원
예.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물질이요?
서정열위원
예, 껌하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두 분이신데 이분 어떻게 모집을 하셨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용기준. 그다음에 이분들이 물론 이물질, 껌하고 그거지만 동안구 전체를 담당하나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주요 다중이용시설만.
서정열위원
물론 여기 명명은 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외 혹시 다른 것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사환경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께. 우리 내년에 2019년도 각 동에, 우리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올라온 것도 있고.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여기 책에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정리하셔서 동별로 선정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본예산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복지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이 새로운 사업인데요 어떻게 한 건지 상세 설명,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박황신 과장님 888쪽입니다. 미세먼지․소음 스마트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한 이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여기도 자활장려금 똑같이 있네요.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13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 251군데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도 제가 페이지수는 찾지 못했는데요. 동안구 먼저 하겠습니다. 1011쪽하고 1012쪽에 보면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이 있고요, 1012쪽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보육 거점지역이 사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린이, 아동들을 보육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를 하는 곳의 이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제가 페이지수는 모릅니다. 만안도 이것 하고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이 이용 현황 자료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3천 729만 6천원 감액된 134억 7천 95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감액사유,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863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27억 5천 919만 4천원 증액된 79억 9천 483만 4천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86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보면 2억 7천 326만 5천원 증액된 13억 4천 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박황신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8쪽 예산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990만원 사업 추진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3쪽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있어 8억 4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평가인증어린이집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복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아니아니, 15시, 15시.
임영란위원장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사업 예산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체예산과 사업비예산이 있는데요. 자체예산은 기이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별도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만안지역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없는데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 내에다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다 자료를 부탁해서 자료는 지금 제출해 드렸는데요. 먼저 통합어린이집이 우리 만안에 6개, 동안에 7개 총 13개 있고요, 물론 만안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최 위원님께서 장애정책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에 여성이라든 또 다른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가서 몇몇 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말씀이 지금, 예전에는 장애어린이들 그래도 요즘보다는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어린이집이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장애도 경증․중증장애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증장애 같은 아이들은 통합어린이집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네들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나와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또래와 같이 경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사실상 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아이들은 장애아이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갖고 또 장애아이들은 비장애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세상을 윈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장애부모님들이 설사 중증장애를 둔 부모라도 통합하는 비장애인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보육정책은 같이 통합으로 장애아, 비장애아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물론 최병일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중증장애아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경증장애아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중증장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새중앙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우리 장애복지관에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장애인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이 규모는 큽니다. 밖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규모는 상당히 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 복지관도 수요가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복지문화국장 할 때 보면 성인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솔학교에서, 대학과정이죠. 전공과를 졸업한 그런 성인장애인들이 가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두 개 있는 복지관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아마 오래됐습니다. 근 한 7, 8년, 10년 정도 계속 시장님만 뵈면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장애시설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까지도 그분들까지도 수용하는 시설을 지금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전담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특히 최병일 위원님, 이 시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하고 또 관련부서인 우리 가족여성과에는 보육정책을 하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해서 많은 협의가 이뤄져야지만 이뤄질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지금 꼬여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홍삼식 구청장님 자료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아보고 또 답변에 충실하게 대답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어서 말했던 부분이 이 장애전담 이야기. 저도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말했던 경증의 장애를 가진 어머님들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또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중증 또 경증에 이런 장애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 그럼요.
병일
최병일위원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간다라는 어머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의 방안 만약에 제가 제안했던 장애복지관에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방안이 지난 예특위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만안구에 있는 공무원어린이집인가요? 시립어린이집?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요. 공무원직장어린이집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공무원직장어린이집이 학생이 20퍼센트 조금 남짓 다니고 되게 좋은 시설에 교사도 훌륭하신 교사에 오히려 거기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30퍼센트도 안 되는 아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30퍼센트든 50퍼센트든 수리장애인복지관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식의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복지관에 하나 제안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담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하면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문 닫는 곳도 사실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축소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공공형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복지관을 세울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중증이든 경증이든 가고 싶지 않은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어머니들한테도 사실은 우리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난주 행감 때 19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수 조사를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7천명 정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숫자가 꽤 많아요. 그러면 19세 이하의 사람들 특히 아주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보육기관을 이용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전담이 만안구에는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이 지금 퇴사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그 시에서, 복지센터인가요. 이전하거나 그런 공간이 남는 곳에 이런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 옆에 시청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시청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인데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아마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보통 옮기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금년도 모집을 해 보면 정원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찰서, 세무서 직원들까지도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확대하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요. 그래서 지금 보육을 받을 어린 장애아이들이 과연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해서 우리 시 전체가 같이 협의를 하고 해야지만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야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견만 달라는 거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집을 거의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전용통합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민원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를 가진 엄마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야죠, 이 사회가. 장애인만 어울릴 수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지만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인성이나, 그러니까 아이가 배워야 될 부분을 충분히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비장애인하고 환경을 같이하고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모의 마음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물론 이렇게 장애통합어린이집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만안에는 6개, 동안에는 7개 정도 있는데 인원도 꽤 많습니다. 만안에 436명이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요. 장애아는,
병일
최병일위원
27명이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7명이고 동안은 39명.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은 39명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충분히 한 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명수예요. 특히 동안은 있다 하지만 만안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통합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이 좋다고 말하시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못 지내면 나오지 이쪽에 안 계시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원장님들은 좋은 마인드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왜 안 보낼까, 통합어린이집을 왜 못 보낼까 이런 어머니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19세 이하 그다음에 전에 13세 이하는 또 몇 명이고 전에 아이는 몇 명인지, 안양시가. 그 수요도 현황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사하잖아요. 그때 이런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수요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질의하냐에 따라서 또 대답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위원님 일단 여기에 이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럼요. 이쪽은 만족하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여기 27명, 39명 그래서 66명 이 아이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경증이죠. 중증장애인은 여기도 못 오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아이들을 어떻게 쾌유를 하고 어떻게 치유를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맞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일단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이제 통합반 운영을 자꾸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전담어린이집을 만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려 하면 그런 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복지관은 그런 면적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일단은 50명 정도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하려면 한 120평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또 보육실도 한 1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계산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단 제가 가족여성과하고 노인장애 담당부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청어린이집 관련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부딪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이런 정책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인근 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성남시가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관에 1층인가 같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근 시가 잘하는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또 연락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되게 이 부분에 많은 답변을 위해서 조사해 오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안양시에 있는 장애아동 꾸밈없이 잘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아울러 유사한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7천만원 삭감한 1억 5천만원 편성한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소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시비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 2018년 대비 삭감한 사유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무한돌봄과 같은 국․도비,
이채명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및 희망키움 Ⅰ․Ⅱ와 비교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 급여자 중 일정소득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매칭금을 적립하여 줌으로써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시키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생계수급가구원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퍼센트 이상의 청년이 3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활동에 참여해 탈수급을 할 경우 적립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과 비교는 청년키움통장은 연령제한이 있으나 희망키움통장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모두 3년으로 같으며 정부매칭 지급요건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이 조건이나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과 동시에 자활․자립에 사용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3천 2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과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천 250만원의 증액사유는 만안구 관내에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이 8개소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까지는 7개소 운영하다가 2018년 10월에 1개소가 추가되어 8개소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업단가가 조정되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 대상, 인원, 지급목적, 지급액, 자활근로 종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성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없어 자활근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급액은 자활근로소득의 3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생계급여 기준과 연계해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활근로의 종류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 있으며 참여대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자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수 산출기준,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취학 및 미취학아동의 연중 조․석식과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토요일․공휴일, 조․중․석식 중에서 각각 선택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실제 결식여부를 조사하여 선정된 급식형태 아동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지원단가가 2018년 10월 4천 500원에서 6천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전년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현황자료, 사업대상자, 종류, 월 임금액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3단계 사업실시를 통해 공공 분야의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환경개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산림욕장 및 샘터관리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기준은 20일 근로 시 일반근로자에는 110만 1천원 정도, 노인근로자에게는 70만원 정도의 일일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일일 5시간, 노인근로자는 일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아․영아반 교직원 특수근무수당 받는 어린이집 중 장애인이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인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8개소에 8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약간 제출해 준 서식에서 보육나이 수정사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시스템에서 찾아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필요한 서식이 들어가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한데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현황 및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안구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율은 13.3퍼센트입니다. 106개 경로당에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보수 및 물품의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이 쾌적한 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제 및 여가증진을 위해서 동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 경로당에 노인상담사를 배치하여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말벗하기, 우울․치매검사, 노인복지상담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서도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가족복지센터로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비산경로당이 아마 그 사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 소유 경로당의 시청계획에 의하면 마을사랑방 공간을 가족센터로 조성해서 어르신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공간으로 사용하고 건강관리, 마을소통 공간으로 활용해서 세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이용률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47개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에 대한 3년간 압수내역 및 이유, 처리과정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이용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인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최병일. 아, 예.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님이십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종일 보육 후 19시 30분부터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만안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집 24개소가 시간연장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도비사업 편성 내시에 의거해서 아동 2명 이상 월별 총 보육시간 20시간 이상일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보호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만안구에는 석수샘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 582만원 사업에 대한 행사계획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1번가 거리공연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7회에 걸쳐서 21개팀이 출연했고 하루 평균 한 150여명이 관람하는 등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 1번가 거리공연 계획은 7, 8월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에 걸쳐 공연할 계획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1천 100여만원입니다. 5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음향장비 임차 및 공연무대 설치비, 홍보비, 심사위원수당, 행사소모품 등 서면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번가 공연을 열심히 잘 추진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액된 주요사유는 경관조명 마스터플랜비 2천만원의 그 용역비가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2019년에는 용역비는 해마다 편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편성해서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 아,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서정열 위원님 것까지고. 그다음에 이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답변해 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상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개편되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여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 또한 계속 증액되는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추경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급식비는 있는데 단속수당이 따로 있는지 지급금액과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단속수당은 별도로 없으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팀 직원들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의 업소를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속은 업무종료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19시 이후에 팀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현재 8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으며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 별도로 민원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에 조금 순서가 바뀐 점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들었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자금 7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보니까 작년 대비 2019년도에는 101세대를 산출하신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작년에는 238세대였다라고 하면, 세대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에 국비, 도비 지원했던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등이 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짬뽕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구분이 잘 안 되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채명위원
제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외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주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제외됐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구원방안이 없을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던 건데 기초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수급자로 편성되면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해마다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된 6개월 후에는 다시 또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능합니다.
이채명위원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해년도에는 6개월, 다음해 다시 6개월.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지원대상이 노인하고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인 것 같아요. 많이 이게 확대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희망키움통장이요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희망키움이라는 통장이 지금 저희 현재 안양에 3개인 거죠? 희망Ⅰ, 희망Ⅱ 그리고 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가입기간은 다 똑같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3년인데 나이, 그러니까 청년희망키움이 나이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유지조건에서 보니까 희망키움 Ⅰ, Ⅱ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100만원 정도 이하인 소득이네요. 지금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우리가 현재 2019년도 167만 2천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60퍼센트 이하이고 70퍼센트 이하인데 지금 보니까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다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가능한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20퍼센트 이상이면 거의 33만 4천 420원 이상이면 솔직히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죠.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1억 5천을 국비로,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국비 지원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신청자는 솔직히 몇 명 되지를 않아요. 37명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대상자를 모집해 보겠습니다. 아직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 2월에 일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1, 2월 달에 이것을 일단은 지금 일정의 근로를 하고 있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람 중에서 대상 구직자.
이채명위원
그렇죠.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알게 되면 정말 누구나가 다 이것을 선호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필요하면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개별가구를 다 클릭해서 동에서 볼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있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다면 이것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 가구당 1회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입기간 3년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입기간 3년,
이채명위원
예, 3년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중간에 6개월이라든가 아니면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금 통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밖에는 알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내서 대상자한테 홍보할 때는 그 사항까지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타나있네요. 저도 파악 못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본인이 뭐 이런 조건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치라든가 향락업체 이런 어떤 사행성으로 어떻게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혹시 이런 것을 이렇게 소트하실 그런 뭐가 있나요? 걸러낼 수 있는 뭐 그런. 아직 안 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까지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차피 국․도비사업이 시작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자 회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또 지침을 수정하기도 하니까,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깊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문제점까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3년 기간 그다음에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지침을 저희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국․도비사업은 우선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청년희망키움은 조건이 지급요건이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탈수급에 한해서만 지금 정부매칭금이 나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올해는 2019년도에 1억 5천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1억 5천만원 편성을 하게 한 것인지, 왜냐하면 90퍼센트 정도를 지원을 한 거니까. 아예 정해진 금액인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올해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 이게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늘어나면 추경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대상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지금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죠. 오히려,
이채명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이한테도 이것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유, 안 되죠. 수급이 아니시잖아요.
이채명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올해부터라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하고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그런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해서 확실하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아하고 영아반 교직원 특수근무수당은 이야기했는데 특수근무수당보다는 저는 관심 있는 게 영아랑 장애인이 몇 명이나 이 어린이집에 같이 보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곳에서 영아반하고 장애인반이 있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정원수가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원수가 8개소 8명이라는 게 함께 통합돼, 그냥 어느 어린이집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 한 어린이집에 1명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 여기 보면,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안양성은은 5명이고 현진어린이는 0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아니, 1명이에요, 다. 보육나이,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보육나이가 0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5세, 0세 각각 1명씩,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1명씩밖에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명씩.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공립에 그렇게 많이 가있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이렇게 1명씩.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명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원이 아니라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이 숫자가 1명씩.
병일
최병일위원
아이수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명.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또 다른 1명의 인건비가 따로 있는 거네요? 교사 한 분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렇게 하는 게 보육전문교사라고 해서 10만원 정도, 월. 이런 아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장애아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10만원 정도만 더 드리는 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교사에다가 수당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당만.
병일
최병일위원
10만원 더 추가로 특근수당을 추가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드리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몇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특수근무수당인데 이 아이 보육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월 10만원만 주는 거죠, 한 시설에 1명 정도니까. 장애인 1명당.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적은데요. 영아반, 영아든 장애인이든. 여기는 장애아․영아반 그러니까 장애아이에 대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한 숫자만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가 그렇게 뽑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장애아이가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이쪽에는 1명씩?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명당 10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이것은 영아반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네요. 5세 이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아반한테는 1인당 월 교사한테는 5만원을 드리는 거고 장애전문교사한테는 10만원씩 드리는 거고 현재 8개소에 8명의 장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는.
병일
최병일위원
대답이 된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교사한테는 수당이 10만원 가고 5만원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아반한테.
병일
최병일위원
영아반에다가 또 들어가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들어가고. 저희가 이게 기준을 보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1명씩 있는 게 장애 중에 5세 이하의 영아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영아 따로 있고 장애아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영아반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해를 어떻게 한 것 같냐 하면 저희가 장애아를 그러니까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세인 아이도 있고 0세인 아이도 있고 영아반은 따로 있죠,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5만원하고 3만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비산출에 특근수당에는 전문교육과정에 5만원 곱하기 401명이 있고요, 전문심화과정에는 3만원 곱하기 7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건가요? 지금 875쪽입니다. 아, 이것은 아니네요, 예산요구서기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아․영아반이 특수근무수당이 이만큼이 있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아아이들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영아는 많이 보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겁니다. 영아․장애인반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장애아를 할 때는 10만원씩 주고 영아 할 때는 5만원씩으로 해서. 영아는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지금 현황자료까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서는 그것도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예산요구서에는 장애와 관련된 아이의 교사는 특근수당에 안 나와 있고요. 영아반 전문교사는 5만원, 전문심화과정은 3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 부분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영아가 아니고 장애․영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
병일
최병일위원
장애아이 1명씩 다 보육하고 있고 이 보육하는 교사한테는 특근수당 10만원씩 나간다. 그리고 시간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하겠어요? 일반교사라면 선택을 하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장애아를 케어하기는 일반아이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10만원 특근수당 낮지 않을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낮죠.
병일
최병일위원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교사한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책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만원 갖고는 어렵기는 한데,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한 달에 그것도 10만원이잖아요, 매일 보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제가 교사라면 똑같은 교사 입장이라면 여기 기피할 것 같은데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하도 이 가짓수가 많아서요 헷갈려요.
병일
최병일위원
헷갈리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하도 어린이집에 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주는 돈이 하도 많아 갖고 이게 너무 표준화되지 않고 너무나 나열돼 있어 갖고요,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처우개선비, 특근비 이것을 포함한 것들의 급여를 산정해야지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교사들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 낮은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개선하셔야 되고요. 저도 특근수당 어제도 많이 조사했지만 제일 조금 주는 데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주는 시설은 25만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근수당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여주시고 그리고 또 장애를 전담하는 교사 같은 경우는 급여 자체가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도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시 재원으로도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이 영아부터 잘 케어를 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적게 올라왔으면 1차 추경에도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장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도 어떠한 가치도 주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예.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자활장려금 받는 사람이 62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을 그렇게, 예.
김경숙위원
생계급여 수급자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잠깐만요.
김경숙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예상인가요, 62명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상.
김경숙위원
지금 수급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선정을 할 건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수급자, 대강 이 플러스마이너스 숫자가 되겠죠, 예산이니까. 여기 서면답변에 있는 것처럼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많이 하고 계신가요, 참여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숫자까지는 잠깐,
김경숙위원
아니요. 잘 되고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현재 2018년 10월 기준에 한 26명에 대해서 1억 7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6명.
김경숙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령대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로는 안 갖고 있고요. 그 26명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번에 62명을 잡으셨는데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는데 많이들 참여는 안 하시는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많이 안 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올해도 가봤어요. 저는 생각이 예쁘고,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모양새도 달라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또는 애써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예술공원 올라가는 길이 거리가 한층 겨울철에 추운 겨울에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이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과천에서도 벤치마킹 하겠노라 그랬고. 예.
서정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것 할 때 예를 들어 보니까 일일이 나무 사이즈를 재서 그것에 맞게 털실을 아마 짜는 것 같은데 우리 동안구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앙공원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죠. 겨울에 갔는데 경관조명도 있어서 상당히 밤에 가면 아름다웠어요, 사실 가서.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간에 조명이. 올해는 이미 예산이 잡혀서 설치하는 거죠? 올해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관조명 올해는 안 합니다.
서정열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게 1억 5천, 1억 7천 해서 올해 초에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위원님은 예산낭비다. 1억원 이상을 해마다 이렇게 뜯어내는 것에 쓰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털실옷까지만 해서 예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또 털실옷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한 70퍼센트 정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생육에도 별로 또 이렇게 그런 식의, 아니면 아예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제대로 설치하는 용으로 이렇게 나무를 뜯어내지 않고,
서정열위원
고정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 고정식으로 하려면 한 15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
서정열위원
다 생각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명이 낭비다 생각하면 할 게 하나도 없죠, 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약간 사이사이에는 부분적으로는 아마 가로수 담당하는 도시과, 건설과 이쪽 라인에서, 공원관리과에서 삼덕공원이랑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 언론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가로수길 전체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예.
서정열위원
아마 내년에 APAP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담아져 있겠지만. 털실옷 자체로도 참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런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보다는 고정으로 밤이면 그게 비춰질 수 있고, 전기로 하는 거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규모로. 또 어떤 분은 나무에 그렇게 설치하면 나무가 죽는다, 안 좋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 멋있게 하고 그런 조명도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에, 올해는 끝났다고 하시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조명, 사실 그게 복지문화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서정열위원
어렵죠? 너무 예산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로수길 관리하는 건설과라든가 공원관리 그쪽에서 일부씩 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한다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더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가 우리 평촌에도 하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제가 한 번 정도, 저는 역전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봤어요, 보고. 1번가에서도 하고. 1번가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는 횟수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거리 요소요소에 젊은이들이 다니면서 공연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문화가 좋다고 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1번가에서 술도 먹고 뭐도 하지만 거리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분들 여기 나오셔서 공연하는 그런 분들도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기회로 해서 좀더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출연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복지예산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하시는 구청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니까 계획을 세우신 분도 아닌데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용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활근로, 예전에는 또 희망근로라는 말도 한참 썼었는데요. 지금은 희망근로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자활근로로 바뀐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공공근로,
필여
김필여위원
공공근로는 따로,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에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자활근로 있지만 희망근로는 용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보니까 결국은 이 자활장려금 이것도 폐지됐다가 새로 부활된 게 자활의지를 조금 더 장려하고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일하지 않는 20대를 니트족이라 그러더라고요, 니트족. 일하지 않는 20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일하지 않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젊은 층들이 수급자로 시작을 하면 그게 평생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스스로 수입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삶의 그런 활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해 가지고 자꾸 일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보니까 이것도 자활장려금도 주로 자활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활근로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대상자가 62명이라는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 된 거잖아요, 62명이 있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수입을 얻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활근로센터만 있는 거잖아요, 안양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역자활센터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자활기업이라고도 혹시 구성된 게 있나요, 자활기업?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연계해서 클린서비스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또 자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스스로도 설립한 기업들이 또 딴 데는 있나 봐요. 그래서 자활근로를 통해서 스스로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또 장려금을 받고 이런 제도 같은데 굉장히, 계획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자활센터에서 그냥 서포트해 주는 일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자활센터 기능이 좀더 보강되고 좀더 의욕적으로 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설립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이렇게 참 견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분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년도에는 거의 90퍼센트 가까운 것이 복지예산이라고 하더라고, 구청에서요. 정말 그래서 탈수급이 되도록 많은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센터기능을 좀 보강해서 센터가 그 뒷받침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 또 그런 기획하는 분들 그런 특별한 분들도 유치해서 그분이 그런 것들 설계하고 그런, 코디네이터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보강해서 사업 자체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자활센터를 키워줘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차피 대상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급자들이니까 저희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자활센터의 소통을 통해서요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뭔지를 듣고 개선해 주면 스스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 가보셨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지역자활센터.
필여
김필여위원
오늘도 그것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활센터 오늘 송년회 저희 잠깐 갔다 왔거든요, 마벨리에에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예. 저희는 직접은 아니라서 거기 제가 가보기는 했지만 그런 사이사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또 안 들어오고 있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 아마 복지정책과,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직접 주는 구청이니까요. 하여튼 중간에 의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숫자가 다른 이유가 직접 결식아동들을 만나서 원하는 지원횟수를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있고 여기 숫자가 원래 지금 현재 한 1천 193명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780, 350, 235 더하면 더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겹쳐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중 조․석식만 먹는 아이가 있고 방학 중에만 먹는 아이가 있고 그것을 다 같이 또 활용하는 아이가 있고, 자기 필요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 결식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모자가정이나 수급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면서 단지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됐어도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수급비에 사실 밥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굶을까봐 추가로 주는 부분이라서 희망하는 그, 나는 점심 때 언제만 원한다. 그리고 방학 때는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무료급식을 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숫자가 다르게 된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방학 동안에 먹으면 780명이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조․석식이잖아요, 연중.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학 때도 당연히 먹기를 원하면 인원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약 반밖에 안 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겹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겹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겹쳐서, 그러니까 조․석식만 원하는 아이,
필여
김필여위원
연중이면 365일을 거의 얘기하는 건가요? 연중인데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뺐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중이라 하더라도,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중, 그러니까 조․석식을 먹는 아이가 일부는 공휴일, 토요일에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조․석식만 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2018년에 저희가 그냥 따져 봤을 때 1천 193명이 그 아이가 2식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사실은 1천 193명의 아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토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토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 한 끼당 식사가 6천원으로 인상됐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가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교하자면 세 끼 곱하기 365일 다 먹는 아이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다 편성이 안 되는 게 학교에 가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최대로 그러면, 학교에 가도 하루에 예를 들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365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최대로 먹는 끼니 수가 몇 끼니예요, 그러면? 방학 때도 먹어야 되면 오히려 365일 넘어갈 것 아니야, 방학 때는 두 번 먹으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방학 중에만, 이게 원하는 아이별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가 있는 거야 어쨌든 먹는 아이 중에 최대 액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다 원하면 다 먹게는 해 줘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몇 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카드에 한 달 충전시키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충전가격이라는 것은 처음에 조사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끼가 365일 다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는 그렇게 충전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봐서 내가 그냥 손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동 직원이 봤을 때 아, 진짜로 그만큼 다 필요하겠다 아니면 학교를 며칠며칠 가니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을 실태조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급여를, 그러니까 국가 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굶길 수밖에 없는 아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수치를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천 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일반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한 7, 8천원? 8천원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좀 모자라는데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했잖아요, 6천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 우리가 시에서 따로 조례를 통하든지 해서 시비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방법은 찾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4천 500원을 하다가 6천원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해 보고. 이것 1천 500원도 엄청 그래도 늘어난 것은 맞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최소한 8천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좀 해 본 다음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일반식당에서는 8천원인데 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저도 막 급해 갖고 사먹어 봤더니 한 5, 6천원만 돼도 일회용도시락도 그렇고 꽤 괜찮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 어쨌든 한번 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먹을 때는 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모든 급식을 이것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급식비는 따로 나가면서 추가로 굶을 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해서 정말 인상한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또 기존 시장의 음식들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들은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요, 다시 또 물어보겠지만. 조금 더 영양가 있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인상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시비로 또 이 부분만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가 도비 안 나왔을 때도 시비로 사실 6천원을 해 주려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했었죠?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좀 지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자활 쪽 저소득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것은 구직등록을 하고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소득이 2억원 이하니까 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연령별로 해서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서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시설을 고쳐주고 또 필요한 집기를 사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근로는 인원을 정해 놨잖아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을 선발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하루 평균 약 53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 회장님께서 굉장히 환경개선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깨끗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은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힘도 없으시니까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청소라든지 종합, 그러니까 전체 그런 대청소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복지문화 경로당하고 다 관여하시니까 공공근로의 사업종류 중에 하나를 경로당 대청소사업 이렇게 하나의 사업명을 정해서 일반인층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원하시는 경로당 청소를 대청소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해 주신다면 경로당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들이고 뭔가 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먼지 자체랑 그런 것들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반응 좋을 것 같고. 우리 약 250개 정도 경로당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대청소를 해 주는 사업단을 하나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활센터에도 물론 청소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청소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 청소해 주는 사업을 하나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전체 대상 하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오히려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또 신축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이전 확장하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우리랑 생활문화가 비슷하지만 일본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커뮤니티공간들을 보면 카페처럼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로당 수준인데요, 카페처럼 되어 있고.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가 아주 소액이지만 내가 일정한 소액을 내고 이용하는 그런 문화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다 굉장히 입식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식당들 가보면 좌식에서 입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경로당도 향후에는 입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전할 때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온돌문화가 우리나라 특징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온돌은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서 입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자체를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다르게 하는 모델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정집도 그런 식으로 시대변화에 맞춰서 했으니까 경로당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소파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많이 원하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가보면 여기저기 버려진 것 주워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높낮이도 안 맞는 것들을 해 놓고 계신 데도 많은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앞서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하고자 하는 말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또 질의의 요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시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여기에서 보다시피 13.3퍼센트의 어르신들만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13.3퍼센트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안양시에 거의 어르신들을 대변하고 또 이분들 중심으로 경로당사업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도 해도 또 해줄 것이 자꾸 또 나오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해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앞집에 사시는 어르신도 안마하러 간다고 갔다가 사실은 아파서 못하고 다시 오는 경우, 비싼 돈을 들여서 몇몇 큰소리 내시는 어르신들 또 요구가 크신 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많은 것을 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13퍼센트의 분들이 마치 안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다 대변하는 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3퍼센트의 어르신들이라도 좀더 경로당을 많이 가시고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빛을 바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가족센터로 확대계획이다라고 써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청계획에 가족센터로 해서 47개 시립어린이집을 연차별로 해서 아마 이게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랑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가족센터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 경로당 혹시 개방시간이 다 다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원래 한 9시부터 5시인데 조금 다르고 오시는 회원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도 가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시 정도 되면 거의 문을 닫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닫는 곳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고 있어서 그 공간이 어느 때는 조금 아깝다.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바로 옆에 보면 대부분이 놀이터가 있어요, 경로당 옆에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 공간에 가서 화장실도 이용한다거나 잠시 들어가서 물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가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마을사랑방이라는 정말 이름이 좋은 것 같고요, 마을사랑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2의 경로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안구에 한 군데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
병일
최병일위원
내비산경로당 한 군데만 있고 ’22년까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47곳을 하려면 정말 많이 바쁘시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획서에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족센터 내지는 마을사랑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동 복지문화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운영비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각종 일자리하신 분들은 배치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서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건강지도사라든가 이런 게 배치되고 있고 저희는 부식비 주고 주로 예산 집행하고 그다음에 물품 사주고 개보수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 줘야 되겠죠. 현재는 저희는 계속 돈 주는 쪽으로 모든 게 저희 구청이 집행하는 거고 정책 추진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전달체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한 1천 500, 1천 400 예산을 연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전달체계만이라고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아주 어려워하면서 사실 일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사실 돈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장을 가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봐야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또 여기에서도 항상 아까운 공간이지만 함부로도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곳이 또 이 경로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 줄까, 뭐가 부족할까. 심지어 저한테는 온열기구까지 다 요청이 사실은 왔습니다. 경로당이요 추우니까 빨간불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이 오고. 아까 전 위원님이 말했지만 다 개보수해 달라, 입식으로. 이런 얘기도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들어준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고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은 시장님께서 다행히 ’22년까지 47개소를 마을사랑방처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협조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추진하는 데 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동에서 어르신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교육도 미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의 자산이고, 아파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공간을 써야지 더 외롭지도 않고 더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프로그램만 집중하지 말고 주말에 안 나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주말에는 거의 문 안 여시잖아요.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의 안 열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문을 연다든지 그 안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때 마을사랑방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해할 것 같고요. 그때 준비시켜서 좋은 모델이 된다면 우리 200몇 개 경로당이 훨씬 더 좋은 모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들이면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도 하나 정도 넣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치원하고 연계해도 좋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특강식이라도 넣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런 프로그램 제안하는 것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일자리를 하라고 주변 환경 정화시키고 10만원씩 드리면서 하는데도 그것도 또 안 하시겠다고 안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의 문제도 계속 노인회지회랑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국가자산이고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끊임없이, 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병일
최병일위원
준비시키셔야 돼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안내를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게 우선 하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분들한테도 더 좋다. 건강에도 좋고 적적한 것에도 좋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먼저 정립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준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어린이들이 왔을 때 정말 동화구연도 해줄 수 있고 옛날 이야기식도 해 주고 어르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 베푸는, 정말 재능이 많으시지만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어르신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공간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고요. 무조건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맨날 잡아주지 말고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분들의 삶이 풍요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이야기 질의했습니다. 110대가 2018년에 했는데 이게 10대 예산이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10대로. 지금 게임기 수량은 110개 수량을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게임기가,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임차는 열 번에 10만원씩 100만원이었죠? 이것은 더 확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이게 올해와 내년의 사업이 똑같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정도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혹시 확대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예산이 필요하게 발생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있는데 안 하지는 않고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서. 불법게임물 많이 다녀야지 이게 불법도 많이 우리가 수거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철수를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철수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안 하는 경우에 대해 대집행을 하는 거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정도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 보육하는 곳이 지금 안양에 한 군데예요? 과장님?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개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에 한 군데 있나요? 석수동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에는 없어요? 동안에는 우리 이계철 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24시 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 안 다녀도 되는 거고 24시간 시간연장형은 다니는 아이 중에서 조금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부모가 일찍 못 데리고 갈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제는 안 다니는 아이가 부모가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아이를 맡기겠다 했을 때 가는 거고 시간연장형은 다니는 아이가 7시 반 이후에도 맡겨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연장해서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시간제도 24시간 하는 곳이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시간제? 시간제 24시간, 법적으로 24시간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현재 하고 있는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보육기관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수렵면허 5년간 발급 현황 그리고 수렵면허 자격, 신청절차 및 수렵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홍보물 샘플자료, 안내문구의 3년간 자료, 주민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 6종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888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4명이 주 2회로 되어 있는데 단속 구성원, 지도점검, 민원 처리결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889쪽 식품감시 지도단속 여비 4명 활동이 만안구 전체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인지와 점검대상 대비 몇 퍼센트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8페이지 환경감시 드론 구매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발령횟수와 더불어 시민들의 레미콘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으로부터 쾌적한 대기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드론 중점 사용계획은 공사장과 주변도로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그리고 방진막 또는 울타리 설치 등 비산먼지사업 신고사항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일치여부를 점검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살수 및 세륜시설 정상가동 그다음에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여부 등을 상공에서 영상 수집을 확인해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말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세륜시설 미가동 등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인 환경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8페이지 IoT 실시간 미세먼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배경입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의 선제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레미콘사업장과 대형공사장에 먼지․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데이터를 인터넷으로다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소음이나 먼지가 기준초과 시 공사장 현장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 문자알림으로다가 전송을 하고요, 사업장 자체에서 저감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로는요 저희 사업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처할 수가 있고요, 지도점검이 취약한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빈틈없는 사업장 환경관리로 민원차단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산먼지사업장이 만안구에만 66개가 있는데요 이 중 1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8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1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990만원에 대한,
임영란위원장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황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황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을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금 카메라가 거기에 상시 달려있는 거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이 돼 가지고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보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나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항시?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경보음이 울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준치가 많이 초과됐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려 가지고 저희 담당자 직원 핸드폰에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는 곳에 다 해결의 방안이,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큰 사업장에 레미콘사업장이나 대형공사장이죠. 이런 데 할 겁니다.
김경숙위원
조그만 공사장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쉬는시간인데,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때 작업을 많이 해 가지고요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박황신 과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죠?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과들한테도 제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질의할 때는 모르겠는데 답변서를 받아보면 항상 양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관심 가지고 제가 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높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할 부분은 식품감시지도원이 네 분이 활동하시는데 거의 식사비만 받고 활동을 하시는 것 맞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다 공무원이신가 봐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이 또 있습니다. 그 민간인 활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민간인 두 분, 공무원 두 분인가요? 여기 네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4명은 저희 직원이고요, 식품안전팀 직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네 분만 여기 식사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예요? 경비로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인원을 좀더 확충해서라도 안양시에 식품감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2천 457건이 지난 2018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더 많죠, 대상은?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다 못하고요, 약 한 47퍼센트 정도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좀더 지도원을 인원을 확충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식품 관련돼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 40몇 퍼센트에 들지 않는 다른 식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지도점검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 데는 계속 지도점검 오고 어떤 데는 안 오고 이런 불평은 없으세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안양에 있는 모든 식품과 관련된 업체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은 다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해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많게는,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외식을 할 정도로 요즘은 바깥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식품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런 지도감시단을 좀더 민간으로 확충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 더 확충을 하시든 여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요. 예산도 식사비가 제가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7천원이에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1식이 7천원으로 거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그것 퇴근 이후에 하시는 거잖아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녁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야간단속도 하시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도 예산 좀 올리시고 식사도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식사비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고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양시에 있는 식품 관련된 단체가 다 이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식사비도 더 금액을 올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3년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문입니다. 이것 문구나 샘플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봤던 것 그대로네요. 저도 이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벽에 특히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딱 붙어있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신가 제가 살짝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벌써 몇 년 전에 제작이 된 거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 계속 하던 것 하다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옛날에 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것을 또 제작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환경보전과에 환경포스터 그리는 것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제안하셔서 과태료 부과 쓰레기 버리면 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웹툰이 됐든 그림으로 됐든 눈에 띄게 그런 것으로 제안을 하셔서 하시고.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드론 구입 사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 드론으로 하는 감시체계가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취약한 지역, 특히 이런 지역 상시 언제든지, 물론 우리가 항공사진을 찍는, 건축물 같은 것 찍어서 하지만 환경감시용에는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드론을 하는데 이 드론 1대 구입하는데 210만원? 200만원?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200만원입니다.
서정열위원
운영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주부터요 교육받을 겁니다, 2주간.
서정열위원
다음주부터? 교육을?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한 분이 하시면 혹시 내가 볼 때는 무리할 수도 있고 이 한 분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과에서 이왕이면 교대교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한 분만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한 분만 교육시키지 마시고 두 분, 때에 따라 세 분, 부서에서. 그래서 교대교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속에 정말 이 드론이 역할을 해서 이런 나쁜 습관을 하나라도 고칠 수 있고 하는데 의의를 두시고. 하여튼 늘 갔던 데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 많잖아요, 특히 만안구.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 있어서 좀더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함부로 못하게 우리 주민들도 그냥 함부로 막 버린다, 몰래 버린다 그래서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렇지 못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신
박황신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계철.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죄송합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보통 소득인정액에 한 30퍼센트 이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양의무자 기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생계급여액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사실 매년 지원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매년 완화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사실 국비가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서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비금액이 정해지면 도에서 31개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주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해는 적게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105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필요한 소요액은 9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89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런 사유로 해서 올해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감액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여기에 증액 편성사유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43퍼센트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주거급여액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올해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를 대비해서 10월 현재 증가인원이 한 235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2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기레인지 지원사업 목적, 사업대상자, 사업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내 공기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254개소인데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9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렌탈로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54개소, 실제 구입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데가 한 39개소가 있어서 지원기준별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후환경 개선 경로당 현황 및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전체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22개소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별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호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집기 등 구입물품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경로당에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29개소 경로당에서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에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텔레비전 등 36대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한 것은 45개소 경로당에 69대를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면적별 운영 지원 현황 및 산출내역,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면적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에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시 소유 경로당하고 일반 공동체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주택 경로당 중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또 시 소유보다 적게 받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 소유 경로당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방침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했고요 내년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경로당이 138개소였었는데 4개소가 감소해서 현재는 134개소입니다. 그래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난방비에 대해서는 변경된 방침이 시달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년치 현황하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생계지원 포함해서 한 8개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실적 또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G드림카드 미사용 현황과 단가 1천원 인상 및 급식장소 확대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안구에 결식아동이 한 77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G드림카드를 이용하는 결식아동이 421명이 있는데요, 한 26퍼센트가 미사용돼서 소멸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급식단가 1천원 인상방안은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인상하도록 건의를 할 거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 시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 등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상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장소 확대방안은 현재 209개소인데요. 6천원 단가 인상 이후에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소가 더 늘어서 현재는 224개소가 급식장소로 확보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현황 및 통합 영아․보육 장애아동 명수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 평촌문화갤러리 운영과 관련돼서 공간 운영 및 대여과정 중에 민원발생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는 평촌학원가 지하보도에 위치해 있고요, 보통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연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시 도로과를 통해서 국비 5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용을, 대관하면서 특별히 민원발생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관한 것은 한 6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대상과 3년간 보수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동네체육공원,
서정열위원
이것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 상세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은,
김경숙위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어린이집 선정방식 및 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김경숙위원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보니까 주거급여가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거급여는 증액 편성이 됐고 생계급여는 감액 편성된 사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내년 1월부터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수급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내시를, 예를 들어 금액이 아예 정해져서 항상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90퍼센트가 다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요? 국가보조로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 해서 내려오는데요.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가예산으로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내년 1월 달에 확정돼서 다시 확정금액으로 내시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중위소득기준 공시되지가 않았으나, 4인가족 기준으로 2퍼센트 정도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사실은 이미 공시가 돼 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현재 지금 4인 기준 같은 경우는 451만 9천 202원에서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은 461만 3천 536원입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18년 대비 보니까 한 9만 4천 332원 정도가 인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류에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4인 기준으로 2퍼센트 정도 인상된 것은 맞더라고요. 2.09퍼센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늘이면 12월 6일이잖아요. 그럼 한참 시간은 세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공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서서 그래도 뭔가 나가서 이렇게 서류도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기준임대료가 29만 7천원입니다. 4인 기준으로 그럼 29만 7천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채명위원
최대 금액인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계급여에 보면 지금 4인 기준이면 135만 5천 761원이 기준인 거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주는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수급액이 40만원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 4인 기준 선정기준은 135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이채명위원
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서 가구별로 자기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본인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준이 되는 거구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에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받을 수 있는 것을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만원에 임차 월세 살 경우에는 한 달에 13만 3천원 정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주거급여 43퍼센트 안에 들어오면 생계와 주거를 다,
이채명위원
한꺼번에 같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신규 수급자 발굴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시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12월 달에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채명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감액도 사실은 오히려 더 증액을, 주거급여처럼 굉장히 많이 증액 편성이 돼야 될 상황이 사실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생계급여를 올해 소요액이 한 92억 되는데요, 내년 한 95, 6억 정도의 소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럼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한 바면 23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지금 편성하신 거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렇게 완화가 된 것 보니까 일단은 수급자 발굴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요 차상위계층도 많이 지금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일단 많이 힘써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보지를 못했다가 요근래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는 우리 안양에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전체 복지에 들어가는 이런 기초생활보장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거의 한 88퍼센트가 지금 현재 만안․동안 거의 이런 복지에 관련된 보니까 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한 인용한 게 한 구절 있습니다. 누구도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구도 환경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는 있어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집, 내가 살던 동네, 내가 가진 추억 이 모든 것이 환경에 포함이 되니까요 따뜻한 복지 그리고 행복한 안양을 위해 공직자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이계철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먼저 평촌문화갤러리 관심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저도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 많이 보고 있고요. 과거에 거기는 암흑 같은 지하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시청에서 많이 환경정비를 해서 거기에 사진을 이제는 전시해서 사진전시도 하고 이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이런 갤러리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봤더니 사람은 없고 이게 무인 세이콤으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공공근로자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무인경비 해 가지고 또 92만 4천원인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야간 무인경비고요, 낮에는 공공근로자를 1명 배치를 해서 여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 학원가 말고 사실은 자유공원 그 옆에도 이런 지하보도가 있어요. 거기도 거의 사람들의 이용이 적고 그다음에 방공호라고 해서 그게 개설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보도인데 여기 학원가에 지하보도는 이렇게 새로운 갤러리 형태로 탈바꿈해서 또 다른 학생들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너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지켜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민원이 오기 전에 항상 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하게 소모품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400만원. 그렇죠? 전시걸이대랑.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어느 지하보도보다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이용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전시도 제가 보니까 올해는 여섯 번밖에 대여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공사로 인해서 올해는 적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지난해는 13회인데, 2017년. 많은 곳이 여기가 지하보도가 아니고 갤러리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아트센터를 광고하면서도 이런 문화갤러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광고를 해서요 이 부분을 부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G드림카드 미사용 현황 생각보다 많네요. 26.2퍼센트예요. 이 퍼센트율이 지난해보다 어떤가요? 많은 건가요? 아니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비슷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비슷해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6퍼센트는 계속 이 부분이 소멸된다는 건데 그냥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개인들한테 한 달에 쓸 수 있을 만큼 그 금액을 매달 예탁을 해 놓거든요. 쓰는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멸된다고 해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소멸된다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 한 달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달에는 못 쓴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다음 달로 넘어가서 그럼 두 달은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경균
공경균동안구복지문화과가족복지팀장
예산이 남으면 시에서 다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정산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한 달에 쓰는 양은 항상 정해져 있고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 달에 개인이 쓸 수는 없다? 그냥 시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상당히 저희는 이 4천 500에서 6천원도 적다. 1천원을 더 올려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26퍼센트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지 또는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19세 이하 특히 어린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 가지고 배고파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 것에 대해서 급식비를 잘 지원해 주시고요. 이 26퍼센트의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나요?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저도 이 과에 와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새삼 이렇게 미사용한 그런 금액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조사를 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미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높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못 먹고 있는데 안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해 보셔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아까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동안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저는 평가인증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민간․가정 합해서 254개소인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 합치면 지금 더 많이 되지 않나요? 어린이집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총, 민간어린이집.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업에서 하는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 하면 더 많죠.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 빼고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총 이것밖에 안 되나요? 나는 400몇 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이 만안 쪽만? 아니, 동안 쪽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예.
김경숙위원
지금 평가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들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지금 왜 여기 참여가 안 될까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평가인증 받으려면 기준에,
김경숙위원
미달?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을 갖춰놔야 되는데 거기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어린이집은 아직 시기에 신청,
김경숙위원
열악한 좀 그런 어린이집들인가 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조금 본인들이 여러 가지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시는데 아직 그런 시설기준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몇 군데 시설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평가인증제도로써 요즘에 어린이집들의 사고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인증을 해서 더더욱 질 좋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 다들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줘서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많아진다면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더 활성화시켜서 더더욱 열심히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지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기레인지 지원사업이 올해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전기로. 옛날에 표현하면 인덕션레인지라 그러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으로 바꾸는 건데. 원래 레인지 가격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시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 설치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50퍼센트면 1대가 1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사전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신청 희망을 하는 분들이 렌탈과 구입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렌탈은 그러면 일단은 2019년도 지원하지만 렌탈로 계속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하셨는데요. 가정은 지금 보니까 동안구는 196군데가 토탈인데 렌탈과 구입 79곳이 희망을 했어요. 50퍼센트 정도 모자라네요. 생각보다도 이것 우리 그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 할 때 지원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50퍼센트 미만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신청 안 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럼 이 정도면 나머지 기설치된 데 빼고는 거의 다 신청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또 시설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50퍼센트 일단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곳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생각보다도 50퍼센트를 받게 되면 아주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50만원 정도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또 혹시라도 모르지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는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 누진세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TV를 보니까 전기레인지보다도 전자레인지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를 안 쓰고 그냥 전자레인지 여러 대를 두고 동시에 거기서 조리를 하는 특수도자기그릇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소개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거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새로운 어떤 모델로 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실 저는 잘못 듣고는 이것을 전자레인지로 처음에 봤어요.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상하다 했더니 전기레인지더라고요. 어쨌든 전기레인지든 전자레인지든지 전기료도 이런 데는 따져서 해 볼 텐데요. 특별하게 이분들이 특별한 요구는 없었던 거예요? 뭐 전기레인지든 전자레인지든 구별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사업이 전기레인지사업이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리고 신청을 또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기레인지 인덕션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다 용기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전기레인지사업을 또 지원한다 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져서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봤더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은 221명에서 2018년에 318명 거의 8, 90가구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생계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 밖의 지원 연료나 장제비는 2017년에는 10명인데 지금 103명이에요. 103가구인가 보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뭐가 있나요? 기준이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 의료비 지원이 좀 많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료비는 없어요, 오히려. 의료비는 줄었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의료비가 금액이 좀 커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료비는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고요. 생계비하고 그 밖의 지원 연료․장제비가 10명에서 103명으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아마 이번에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정방문이라든지 방문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방문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많이 발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혜자를 많이 찾으셨군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동안에 신청주의였다면 이제는 발로 찾아가서 동에 어려운 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소리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발로 직접 찾아가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각지대가 더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구청에서 너무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 많이 없는 그렇게 살기 좋은 동안구, 만안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경로당 면적별 운영 지원이 내년부터 시 소유와 민간경로당이 동일하게 지원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 다닐 때마다 일반경로당이 차별을 받는다는, 99제곱미터 미만과 또 231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로당은 지원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괜히 그런 많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시 소유하고 같이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게 난방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위에는 지원기준이 1, 2, 3, 11월, 12월 5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난방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난방비 보통 국비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도비에서 주는 것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사업인데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5개월만 주는 거예요? 그럼 5개월 5만원은 무슨 뜻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그냥 아니고 5개월 준다는 거고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9제곱미터 미만하고 99에서 165제곱미터 미만하고 갭이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99제곱미터 미만이 월 3만원인데 그다음 단계는 바로 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11만원 그다음에 14만원 이렇게 기준이 갭이 한 3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유독 제일 작은 면적은 너무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3만원 차이 나려면 이게 한 5만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월. 그것 한번,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 시 관련 부서에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또 이것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한번 그것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답변받은 것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대상 보면 영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은 희망어린이집만 하는 거네요? 희망어린이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인증과정 3단계 보면 1단계 참여확정,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에 통과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수행을 하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수수료를 또 돈을 내고 25만원, 30만원, 45만원,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A등급은 1년 더 연장 총 4년 할 수 있고 4년 뒤에는 바로 또 재인증하면 되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어린이집 254개소에서 241개소, 13개소는 미인증됐는데 평가가 8.6, 4.1 나와서 민간․가정이 통과를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2017년 12월 말 평가인증을 받고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원시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러면 지금 올해 받으려면 ’17년 말부터 지금 올해 말까지 11월 정도까지 유지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죠.
임영란위원장
만약 유지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원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또 신청들 하십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내용 신청가능내역 보면 시설개보수비,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8억 4천이에요, 240개소에.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해 주나 보니까 334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나눠 보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물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위에 보면 지원내용에 신청가능내역서가 있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게 어린이집 인원수가 20인 이하는 1년에 한 3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내용에 있는 그 물품들을,
임영란위원장
물품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금을.
임영란위원장
현금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20인 이하는 300만원 주거든요, 현금을. 그럼 300만원 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본인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네, 이런 품목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3천 800만원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됐잖아요. 그럼 이게 유지가 안 된 집은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 왜 불용된 거예요? 예산에서 집행되고 출납폐쇄일까지는 집행가능액이 제로고 3천 805만 8천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이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받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데 본인들이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임영란위원장
사업을 취소한 어린이집?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어린이집도,
임영란위원장
그럼 관내에 올해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몇 개가 그만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만뒀다가 또 새로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 중에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업부진해서 폐원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취소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답변서 주신 것 있어요. 몇 개소가 닫았나, 문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폐원이 7개소.
임영란위원장
7개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2천 100만원 정도 되고. 아무튼 3천 800만원 남은 것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불용이 된 거네요, 사유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13개소가 미인증어린이집인데 이것을 그래도 평가인증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지도하셔서 평가인증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경로당 집기 구입에서 여기도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레인지 구입을 9대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뒤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9대가 맞는데 표시가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스레인지만 표기돼 있고 또 비용도 그냥 곱하기 해서 나와서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노인정도 이렇게 전기레인지를 원하시는 곳과 가스레인지를 원하시는 곳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전기레인지와 가스레인지를 같이 구입을 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매하실 건지 일단 조사했더니 아직 전기레인지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기도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전기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스레인지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냥 추계일 뿐이고 전기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비싸니까, 1대당 1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비싸지만 가스레인지는 싸니까.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이것을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를 구별하신 것은 아니네요, 아직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실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은 거의 가스레인지로 신청들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 예산의 사업비가 가스레인지는 너무 비싸게 나와서. 가스레인지가 184만원 가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전기레인지가 1대당 1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의. 그렇죠? 산출이 너무 이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자료가 에어컨이 184만원인데요, 작성과정에서 좀,
필여
김필여위원
잘못된 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럼 토탈 예산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다시 자료 새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껌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재료구입비 세부내역, 타시와 비교해서 고압스팀장비 구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껌딱지, 이물질 등 제거하는 장비는 저희는 스팀을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동이 간편한 스팀왁스(STEAMWOX) 형식의 장비이기 때문에 주로 이면도로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껌딱지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타시에서 운영 중인 고압스팀식 오염제거 장비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 청소업체에서 자체 고안한 장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경우는 대로변에 고압의 물을 바닥에 분사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하고는 다소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불법 식품․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구성원 명단하고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동안구 식품․공중위생감시원은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총 6천여업소 중에 자체지도점검을 한 1천 900여개소 그리고 민원 관련 지도점검은 한 653개소 해서 총 2천 500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등 128개소를 적발해 갖고 영업소 폐쇄라든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지 제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안내문구 및 샘플 제작, 설명과 완성도를 이룬 샘플은 어떤 경로로 완성하였는지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 스티커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금지현수막 제작, 방지 안내시설 제작 설치 등을 구분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 갖고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형으로 제작이 돼서 쓰레기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렇게 제작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스티커 및 홍보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갖고 제작 배포한 것인데요. 주민신고 및 관내 취약지역에 현장 출장해서 경고안내문을 부착하고 특히 저희 관내 취약지역인 범계역 부근이라든가 동편마을 그리고 관양2동, 호계2동 같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안내문을 배포하고자 홍보물을 요청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껌딱지 제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모집기준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껌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저희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현재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 갖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3월 달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갖고 4월부터 9월까지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보도블록이 오래된 껌딱지, 이물질을 제거한 바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하절기 덥기 때문에 청결한 평촌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해서 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야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가로환경정비원 껌 제거,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유사한 내용을 질의했는데. 답변 보면 2명이 이렇게, 두 분만 하시나 봐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2인 1조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하루에 보니까 82제곱미터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네요. 그렇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요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주로 내용은 이런 범계, 평촌 주변만 하는 건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쪽 위주로 많이 합니다.
서정열위원
일반도로 이런 데는 안 하고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서정열위원
거기까지만?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신규 보도블록 설치구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55세 이상이신데 저도 봤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하네요, 그럼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특히 1번가라든가 범계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마 이런 이물질 특히 껌에 대한 게 많이 아마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윤주광 과장님 아까 우리 박황신 과장님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똑같이 제가 또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6천여군데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거의 과반수도 못했네요.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공무원 네 분하고 또 민간이라지만 감시단하고 다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천곳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인력이 특히 또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영업소가 밤에 문을 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제약도 있고 야간에 그렇다고 새벽까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답변드렸듯이 4명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소비자감시원이라고 민간인은 야간에는 못하고 낮에만 가능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민간인은 낮에만 해요? 같이,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야간까지 같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녀자들이다 보니까 주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동네 순찰하잖아요. 우리 방범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식품․공중위생감시단으로 활동을 위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기꺼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어떻게 잘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한 번은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네요. 맹점이 있습니다. 네 분이 안양에 있는, 동안구․만안구도 다 네 분씩이잖아요. 총 여덟 분이, 안양시에 있는. 제가 봐서는 한 1만곳이 넘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을 하기에는 정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총, 공중위생업소까지 포함해서 6천여개소인데 식품만 우리가 일반음식점들 그런 그쪽이 가장 많이 지금 민원도 많고 저것이 있는데 그게 한 3천여개소가 되고요.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것은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식품업소들, 위생업소들 그쪽을 많이 하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점검을 2천 589곳을 했는데 위반이 128곳이 됐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적발은,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적은 것은 아닌데 좀더 여기에 인원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더 어렵다 하면 민간을,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야간에,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병일
최병일위원
예, 소비자감시원을 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내가 먹고 있는 식품 이런 것들을 공중위생 또 식품위생을 같이 감시원활동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복지국가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리 먹는 것에 좋지만 위생적인 부분, 우리 감염병 얘기도 지난주에 많이 했거든요. 이런 데를 철저히 해야지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안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경고장 정말 볼 때마다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돼 가지고 저는 되게 겁은 나요, 붙여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어느 지역에,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스티커 이게 지금 4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인쇄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다가오는, 무섭기는 하지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한두 명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어떤 경고장을 받고 어떤 처벌, 1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아이나 어른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직접 그것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교육이고 또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잖아요. 당장 하실 수 있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서면 내년에는 시안을 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껌딱지 제거장비 사용한 지 한 2년 됐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2년차,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2명이서 1조로 돼 가지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장비 가격이 그때 한 200만원 정도 됐,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300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300만원인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300만원 정도 되고 또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계속 들어가고 있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한 2천 500.
필여
김필여위원
연간 2천 500으로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이번에 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브러쉬 같은 것도 300개 정도 되면 거의 하루 정도 쓰고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어차피 주말 빼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면 하루밖에 못 쓰는, 브러쉬가 이렇게 마모가 되는 건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한 600일 정도니까 이틀 정도 쓰는 것 같네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이것은 동안구만이잖아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만.
필여
김필여위원
2대예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1대요, 1대.
필여
김필여위원
1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주말 쉬고 하면 300일 안 되니까 하루 1대도 더 쓴다는 얘기네요. 가스가 이렇게 분사되도록 하는 그 가스기능을 하나 봐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게 또 사용 재료구입비가 생각보다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보면 껌딱지도 떼지만 거리환경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껌을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질서의식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껌을 버리는 것을 정말 어쩌다 간혹 보는데 우리는 정말 이게 번화가 가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떨 때는. 저도 바닥을 지나다니면서 껌만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강남구에 자료 사진 주셨는데요. 이것은 청소까지 하고 껌딱지까지 없애고 얼룩까지 없애고, 물론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살수차가 옆에 와서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더라고요, 이 살수차가.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시에 이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2인 1조가 아니고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이게 또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특별한 무슨 장치로 돼 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환경이 더 빠른 시간에 더 빨리 깨끗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말씀드려본 건데. 이것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검색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쪽하고는 강남구청하고 통화할 여력은 없었고요. 이런 것 같다 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다 이면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여건은 대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겠네요. 또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이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나중에 차후에 대로변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살수차가 우리가 있으니까 장비 이것만 구입하면 그런 대로변 청소는 이것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