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알차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성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은 신병치료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과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4,344만원이 감액된 198억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수입 300만원과 이자수입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보다 1,525만원이 증액된 2억6,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시·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에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8,699만원이 감액된 91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2억400만원이 증액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지원 등 2개의 사업에 2억2,2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신기술 보급 사업과 과학 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3개의 사업에서 7억7,66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억9,800만원이 감액된 9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규모화된 세부 사업들이 종료된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서 19억9,000만원이 감액되고, 중앙부처 일몰 사업인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에서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토양검사 사업에 4,129만원과 양파연구소에서 추진한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6,805만원이 감액된 584억5,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술원 이전 추진 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019년 기술원이전추진단 부서의 예산 37억3,7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지원에 4억3,000만원, 농업기술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1억원, 마늘 무병종구 증식시설 공사 및 장비 구입에 16억원, 사과 신품종 육성 토지 구입 및 기반 조성에 10억원, 청년 농업인 창업, 정착 지원 등 17개 신규 지원 사업에 1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원의 연구·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병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만 419페이지와 420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3,588만원이 증액된 116억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농업기술원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0만원이 감액된 5,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사업 지원으로 3,769만원이 증액된 1억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 810만원이 증액되고, 물품관리용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정원수 및 잔디 관리 사업에 622만원이 증액된 1억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본관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5,000만원이 증액된 2억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지난해보다 3억4,467만원이 증액된 107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98만원이 감액된 1억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3,727만원이 감액된 3,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원 등 이전에 필요한 경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써 합계 일반운영비는 1,788만원, 여비는 1,350만원, 업무추진비는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원예연구과 등 3개 과와 양파, 단감, 화훼 등 5개 연구소의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9,891만원이 증액된 188억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고부가 작물 생산 및 경영 정보 연구 강화에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등 5개의 단위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730만원이 증액된 45억1,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사업은 경영 정보 연구 운영 지원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8억74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2페이지 농업 과학기술개발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작물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에 8억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32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433페이지 하단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밭작물 재배 육종 연구시설 등 시설 보강과 노후 연구장비 교체를 위한 연구장비 구입 사업으로 4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를 위하여 밀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연구는 경남쌀 품질 고급화 및 경남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남쌀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등 6개 사업에 3억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8,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친환경연구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연구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억3,377만원이 증액된 27억4,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친환경 토양 관리 기술 연구를 위하여 작물 생리장애 진단실 운영,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11억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은 기후변화와 2019년부터 적용되는 PLS제도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약효·약해 시험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 우리 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유용곤충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하여 기능성 양잠 산물 개발 연구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4,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연구를 위하여 버섯 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과 생명공학 기술 농업 응용 연구 등 4개 사업에 2억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친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억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원예연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사업예산은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1억3,017만원이 증액된 23억7,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시설채소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을 위해 시설채소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 운영 지원, 주요 수출용 시설채소 신품종 육성 연구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우리 도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소득 과수 재배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 개발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첨단 수경재배 기술 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기술 개발,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원원묘 생산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8,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원예 농산물 연구 개발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 등 시설 보강과 식물 생육 측정 장치 등 연구 기자재 구입에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원예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억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양파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을 정책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늘 무병종구 증식시설 및 장비 구입 예산 16억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6억1,385만원이 증액된 29억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1페이지입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양파 분자육종 기술 연구와 용도별 우량계통 육성 연구 등 7개 세부사업에 2억8,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 양파 연구 개발 사업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9개 사업에 21억2,798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소 내진성능 보강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무병종구 증식시설 공사 및 기자재 보강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양파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4개 세부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8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단감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670만원이 증액된 16억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고품질 단감 안정 생산 연구를 위하여 감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 등 7개 세부과제에 2억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하여 감 품종 및 대목 육성, 단감 신품종 농가 실증연구 등 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8,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 단감 시험 연구 시설 관리와 단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험실 리모델링 등 5개 건의 시설 보강과 연구 개발 장비 구입, 청사 관리 운영에 6억7,680만원을 편성하였고, 47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5억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화훼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년보다 1억406만원이 감액된 20억7,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화훼 연구 개발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훼연구소 석면 교체 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와 온실 시설 관리 등에 5억7,856만원, 476페이지 상단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화훼 육종 조직배양실 시설 보강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로열티 확보와 로열티 절감을 위한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거베라, 국화, 장미 등 신품종 육성에 2억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화훼 재배 이용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화훼 재배 기술 개발,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화훼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6억8,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사과이용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소비 다변화 이용 기술 및 이상기상 대응 등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사과 이용 및 재배 기술 개발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전년보다 8억1,285만원이 증액된 17억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시설 관리 운영 및 연구 개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11억177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사과 가공 연구 장비 4종 구입을 위해 3,63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우리 도 맞춤형 품종 육성을 위한 토지 구입 및 기반 조성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 사과 이용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해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과 고품질 사과 재배 기술 개발 등 8개 세부과제에 2억6,748만원을 편성하였고, 483페이지 중간 사과이용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억9,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약용자원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미래 신성장 산업인 한방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약초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을 정책사업으로 전년보다 9,830만원이 증액된 8억2,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를 위하여 지역 특화 약용작물에 대한 고품질 안전 생산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해 9,152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우량 약초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운영에 1억2,2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약용 자원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약용작물 품종 판별 기술 개발 장비 구입과 시설 보강공사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약용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9,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로 농업·농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490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균특회계 보조금 내 규모화된 사업 일몰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38억6,557만원이 감액된 279억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0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9억2,431만2,000원이 감액된 97억9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령 실증시범포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의 일몰 등으로 전년보다 21억4,500만원 감액된 4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은 세부내역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억8,730만원 증액된 17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38만5,000원 증액된 1억5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등이 개발한 신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한 영농 활용 우수과제의 현장 적용 시범사업은 자체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내 농경문화관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실천 교육, 컨설팅 등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850만원 감액된 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평가 지원 사업은 강소농 농가 지도 자료 제작, 성과 보고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 사업은 우량종묘 공동 과제포 운영으로, 우량 신품종 확대 보급 및 재배 기술 공유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정착 지원 사업은 신기술을 접목한 영농 기반 확충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성공 모델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역량 향상을 위해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보화 농업인 공동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080만원 감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자체사업 조성에 따라 전년보다 1억2,000만원 감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9억4,621만2,000원 감액된 84억9,7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40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2억7,400만원 증액된 1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유기농 코치 양성 교육 지원사업은 시∙군 유기농 전문가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산간 경사지 등 취약지역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재해 대응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과 농업용 클로렐라 활용 시범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자체사업 조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6,000만원 감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경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내부 장비구축 완료 및 시∙군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1억1,186만원 감액된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군 현장수요가 많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원예 신기술 보급사업은 28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4억3,700만원 감액된 1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자체사업 조정으로 전년보다 1억2,000만원 감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원예작물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은 검역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16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폭염 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가축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안전 축산물 관리기술 확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업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버섯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특작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9억7,025만5,000원 감액된 50억7,0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8,100만원 감액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은 시∙군에 가공 표준 공정 컨설팅,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형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 배양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득원제품 고유 브랜드 시범사업은 농업인 창업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인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가공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제품 시범사업은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가공 및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중앙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6억1,750만원 감액된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규방공예 등을 상품화하는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은 전통식문화 보급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자원과 연계된 농업의 치유 기능 상품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기능성 소재 이용기술 개발은 지역농산물의 유용성분 탐색 및 기능성 소재 발굴 연구사업으로 전년보다 470만2,000원 감액된 3,1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고부가 농산가공품 개발 장비보강을 위해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479만1,000원 감액된 46억4,2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교육시설 현대화사업은 미래농업교육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작년보다 4,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은 중앙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억1,400만원 증액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020만원 증액된 1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새해영농 계획수립과 품목별 기술 교육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사업은 자체예산 조정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산업 전략적 육성사업은 지역 농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국비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896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방제용 드론 활용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농업 방제용 드론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사업은 자체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사업은 퇴직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으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 수요 감소와 자체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2억6,100만원 감액된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신기술 보급 등 농촌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시에는 최대한 빨리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농업기술원 전체 기간제 근로자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에서 147명에 대하여 기간적으로 짧게는 40일부터 길게는 310일까지 근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계획으로써 예산 2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농업기술 연구 개발 업무를 위해서 본원 및 연구소의 청사 관리와 시험포장 관리, 그리고 연구업무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농번기 봄철 파종 시기와 가을철 수확 시기에 많은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며, 또한 시험 연구 분석 보조, 농업기계 교육 보조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적정 인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즉시에 채용되어서 농업기술 연구 보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성과 향상이 되도록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편성한 이유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산실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접속기록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 관리하기 위해 그 사항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인정보보호가 발효된 지가 언제인데,

아니, 그것을 개인,

그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용 시스템은 있는데 접속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된 시설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기술원이 1982년도에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5년 단위로 중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보수를 하지만, 지난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고, 이번에 더 많은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전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우선 건물 전체에 누수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최소한의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조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본관 건물에 옥상 누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일부 빗물의 흐름에 따라서 도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본관 외 3개동 지금 같이 방수 부분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수면 누수가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씩 크랙이 있어서 누수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급한 부분만 지금 반영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관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 그죠?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 전까지는 어떻든 간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좀 궁금한 것은 본관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규모가 도장 및 방수공사 등이거든요?

예.

이런 데도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방수를 하는 데는, 방수 부분뿐만 아니고 조금씩 보수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에는 저희들이 방수라고 해 놨는데 여러 사업들을,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묶다보니까 대표적으로 방수라고 용어를 좀 올려서 그런데 또 조금은 수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설계비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에 설계는 새로운 것을 하고 할 때 설계를 하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때 용역비, 왜냐하면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검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다 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하니까 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용어 선택에서 저희들이,

용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연구개발국 예산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세 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운영 관리 사업에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참여하여 농업에 대한 각종 데이터 수집을 통해 농업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 등을 예측하여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 온도, 습도, 광도 등 환경 요인, 생육 데이터, 농업 경영 3개 분야에 대해 82개 항목을 45개 농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빅데이터 활용으로 주요 작물에 대한 수량성, 품질, 병해충 발생 등을 예측하여 농업에 대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서 현재 기술원 이전 추진 중인데 현 시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다면 이전 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중앙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는 실시계획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정 용역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바탕으로 미래 연구 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연구 방향에 적합한 조직과 연구 기반시설 등을 사전 구축하여, 농업기술원 이전이 경남 미래 농업 백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 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도비 30%가 감액되었으며, 연구센터 역할과 그간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형 스마트팜 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7년간 사업비 129억3,200만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대학, 기업체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를 위해 도비 매칭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당초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축산․시설원예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팜 기반 관리 시스템 개발,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실적으로는 39건의 학술성과,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명의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관련기자재를 개발하여 관련 기업에서 1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은 전국 최대 시설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농업시설 기계 부품 소재의 25%가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세 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운영 관리 사업에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의 농업기술원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을 9개 도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없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집 운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가,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또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빅데이터가 되어서, 어쨌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집 이런 것을 잘 공유해서 개발 연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실이나 하우스에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부 네덜란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고, ICT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흥청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서, 각 도에서 작물별로 들어온 자료를 빅데이터화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이게 추진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검토보고서 152페이지고 사업조서 3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전동 운반기 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당 1,000만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종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사업조서 94페이지에 보면 식물 생육 측정 장치 등 6종 1억9,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전동 운반기는 2대인데 단가가 600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1,000만원이고.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32쪽에 있는 것은 전작담당에서 사용할 것으로 지금 전기 충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작이나 특작에서는 운반해야 될 양이, 중량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중량이 큰 것을 실을 수 있는 운반차고, 뒤에 것은 과수 쪽이니까 양도 적고, 그래서 작아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가 원예연구과네요.

예, 원예연구과.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작․전작에는 아주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되고, 여기 원예연구과는 소소한 작은 것들을 운반해야 되니까 운반 차이, 크기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설명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 잠깐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잠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운반차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까지 거의 대다수가 경운기 아니면 일반 연료를 쓰는 동력 장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또 안정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샀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작년도에 이미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해 보니까 시가 5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거래대가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하셨던 실을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전동의 배터리 차이 때문에 굉장히 가격차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답․전작은 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무거운 기자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비싸게 소요가 되고, 과수 부분은 저희들이 잔가지 위주로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입을 하시면, 제품명이 있죠?

예.

대부분 어떤 것을 살 것이라는 제품 모델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품 구입할 때는 같이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18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농산물 쇼핑몰 홍보 관련 교육, 워크숍 실시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로 저희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R&D 위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혹시 농정국의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자상거래하고 관련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안심농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5월에 개설되어서 지금 현재 86농가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86농가에서 8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년에 개설 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5주년을 맞이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5주년 관련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아무래도 농업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홍보에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로 농산물 쇼핑 이런 것은 유통 분야 입장에서 많이 연관이 되길래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연구과에서 전문화시켜서 유통 거기보다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 대응 밭작물 재배 육종 연구시설 구축이 있는데 그중에서,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고요. 아열대 밭작물의 재배 연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커피․올리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먼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커피․올리브 같은 것은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저희 기후에 맞는 것인지, 미리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맞춰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하고 농업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있는 작물을 어떻게 잘 재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기후 변화로 해서 병해충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작목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렇게 세 가지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는 세 번째 과제, 앞으로 기후가 변화될 때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적해서 거기에 알맞은 작목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적응 작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지속 연구와 시범 사업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맞춰서 하셨는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써 이렇게 하셨길래, 그중에서 커피․올리브가 들어갔길래 이게 과연 우리 기후하고 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분석해서, 이게 소득상 조금 높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 도에 적응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농가 쪽에서도 일부 시범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면서, 비용도 보니까 2억6,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죠?

예.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서 2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스마트팜 표준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스마트팜 표준화 기술이라 함은,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하고 관련되는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마다 그게 전부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로 연계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의 부분을 A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B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한다면 A회사 것과 B회사 것이 호환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표준화를 한다면 센서가 A회사 것이라도, 기록하는 것은 B회사 것을 쓰더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표준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쪽에 노하우도 있지만 대학이 그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규제를 통해서, 각기 다른 회사의 스마트를 할 때 법적 규제,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법제화할 수 있습니까?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 관련 부서에 정책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지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27페이지에 품종등록․ 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27페이지입니다.

조서 27페이지.

예,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고 나면 국가 기관에 품종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통상 실시를 하든 전용 실시를 하든 일단 회사 쪽에 이걸 줍니다. 기술이나 그걸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국가에 세입 조치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라 함은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조치하고 나면 법적으로 세입 조치된 액수의 절반을 그 연구를 한 당사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구분 차원에서 세입은 넣고 세출은 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려 차원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품종처분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된 기술을 통상 실시를 통해서 줬을 때 그 회사가 국가에 세입 조치하는 액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8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해야 하므로 최근 3년간의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및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정보 발표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협의회 운영, 현장 지도 점검 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정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부산지방기상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2~3회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검역병해충, 외래 돌발해충, 비례해충의 정밀예찰을 10회 정도 실시하여 우리 도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돌발해충 공동방제와 협업방제, 방제 연시회, 검역병해충 긴급방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는 위험도가 높은 발생충은 경보 발령, 중증관찰 병해충은 주의보 발령 등으로 분류하여 연간 14회 정도 농업인 및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방제단 협의 및 예찰활동은 50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는 40회를 발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3페이지입니다.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이 자체 사업 조정에 따른 전년대비 사업비 30%가 감액되었으며, 2018년 폭염·가뭄으로 친환경방제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고 이동과 번식 속도가 빠르며 바이러스 매개 및 시설작물의 상품성 하락을 유발하는 난방제 해충입니다. 본 사업은 총채벌레의 친환경방제를 통한 고품질 신선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에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는 전년보다 30% 감액된 7,000만원의 사업비로 7개 시·군에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용 천적 및 방제용 자재,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채벌레는 시설 재배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으로, 친환경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은 일부 축소하고 총채벌레로 매개될 수 있는 바이러스 등 원예작물 검역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 중심으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9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이 자체사업 조정에 따른 전년대비 사업비 200%가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정,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사업비가 200% 증액된 이유는 시·군에서의 지속적인 지역 전략품목 육성, 신기술 보급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본 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가 너무 많아 사업비를 확대하였고 향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문가 컨설팅, 현장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의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전년대비 사업비 50%가 증액, 전년대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과도한 단가 인상이며 전년 사업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은 여성농업인에게 생활문화정보 전달로 권익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적욕구 충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발간업체는 지속적으로 사업비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사업비 예산 증액 반영이 안 되어 구독료를 6년간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시급, 제작비, 우편료 등 기본 제작비용 증가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국농업기술원 연찬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0쪽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정국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대상이. 좀 중복된 것 같은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사업과 농정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한 단어가 다른 경우인데, 농정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대상을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1년 차에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3년 차에는 8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00명을 올해 선발해서 우리 도에는 121명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40명이 돼서 161명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꼭지가 중앙평가의 지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만 39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들이 현장에서 농업기술을, 농사를 짓다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있긴 있다,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물론 제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조정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농정착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면서 거기에 관한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은 아예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청년농업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민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정보화산업 활성화 지원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걸?

정보화농업인이 저희 도내에 57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경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과 합천은 빠져 있는데, 창원과 합천은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라서 16개 시·군에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원해서 시에서 교육하도록,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보화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따로 다른 데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센터로 내려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조서 178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2,000만원이죠?

예.

18명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8개 시·군입니다.

18명이 아니고 시·군에?

18개 시·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내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비입니다.

각 시·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2쪽, 조서 317페이지인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의 고령화는 벌써 41%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했습니다. 도내에 약 200개 정도 육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대체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는 이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앞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한 번 마을이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해 연도로 지원을 하면서 주요사업내용은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짚풀공예를 한다든가 솟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특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소득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소득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1개소당 5,000만원입니다.

1개소당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

전 시·군에 들어가는데, 우리 도내에는 26개소입니다.

각 시·군 단위 2개, 3개씩 되는 데도 있고,

예,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되어 있죠?

예, 522페이지.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8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시·군 부담 포함해서,

13억원은 균특이 6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9,500만원이고 시·군비가 4억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522쪽에 보면 치유농업 시범 해서 700만원 국비 50%, 시·군비 50% 되어 있고, 그 뒤에 525쪽에 보면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 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도비이고 전부 다 시·군비다 그렇죠, 뒤에 6억원은요?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국비지원 없이 6억원을 그렇게 했습니까?

치유농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요를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1개소 내지 2개소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부족해서 도비는 별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3억원을 도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감돼서 추진이 됩니까?

1억원입니다. 사업당 단가는 1억원인데, 시·군에 수요가 많은 사업은 저희들이 좀 그 사업에 치중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호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치매환자라든가 아토피환자라든가 현대에 많이 앓고 있는 질환자들을 농촌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토피환자는 아토피환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방문을 한 일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담당자들이 다 가서 거기서 평가회도 하고, 전남에 가면 담양에 그 사업장이 있고 각 도별로 잘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벤치마킹 쪽으로 해서 네덜란드에 이런 유사한 데도 몇 군데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면 정부 돈만 없애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도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물론 시·군에 그런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기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편성을 안했겠습니까만 농업기술원 전체에서 잘 파악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사업의 장점이라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시·군 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또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들 장점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데 소홀하다든가 이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사업 관리 감독이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농민들의 생산과 농민들의 질적 향상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자 입장에 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3년 동안에 제일 긍지를 느끼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았다 하는 내용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기술지원국장 맡기 전에 농촌자원과장을 했습니다. 농촌자원과장을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영에 편백숲을 이용을 해서 하는, 교육농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폴리농원. 나폴리농원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도 단위 행사라든가 전국 단위 행사를 하면서,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농장이 그 교육농장인데, 스탠포드호텔의 숙박과 연결을 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13개를 육성해 놓았는데, 그 외에도 시·군 곳곳에 굉장히 적은 사업비로, 그 교육농장 사업비는 개소당 2,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 2,500만원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한 지역에서 한두 명을 빼고 나면 소작농들이 거의 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각 지역별로 다양화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대형화해서 가고 농사의 기법이나 모든 부분들도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기술보급과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급에 의해서, 농민들도 물론 쌀이나 농산물의 그 적기에 따라서는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은 고생들을 농민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도 논이 60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구역 정도 해야 거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쪽으로, 한 6,000평 정도 있어야 농사를 좀 짓는 쪽으로 농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협의가 되고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농업의 기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토지의 값도 올라가고 재산상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옛날에 논 한 네댓 마지기 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농업기술원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원은 우리 본청하고 떨어져 있고, 독립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가 눈 밖에서 볼 수밖에 없고,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오늘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 때, 또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아니고는 여러분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쓰이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변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물론 여러분도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남이 그래도 전국 농업인들의 어떤 리더로서, 또 여러분도 그런 자긍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때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라도 어디 가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어떤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정말로 우리 경남 농업이 앞서 간다 이런 어떤 쪽으로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결과를 본청의 해당 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정국하고 평소에 우리 담당 계장들 수준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고 하는데, 저도 올해부터 농정국장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매주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매주 농정국장한테 그 자료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도 우리 업무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 주기 때문에 농정국장은 저희들 일을 아마 잘 아는 그런 상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올해 초에는 과 대 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자주 만나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농정국과 기술원이 지금 현재 예산을 살펴보며 거의 유사한 예산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밀하게, 또 그런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고, 또 그 결과도 서로 공유해서, 그게 우리 경상남도 똑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농정국에서 하는 게 다르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농정국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하나의 큰 부서고, 기술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접 제일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또 거기서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기관하고 농정국에 있는 예산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할 때 좀 더 농민들한테 다가가지는 거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같은 것이라면 도가 절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해서, 이걸 어떤 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밑에 우리 과장, 계장님들도 했나, 그런 어떤 부분을 알고 있나, 그러면 저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노, 하는 쪽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은 공유할 때입니다, 깨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꼭 안고 내 할 일만 하자 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시범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전 시·군에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기술원에서 그런 어떤 예산 내지는 지원을, 또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을 빨리빨리 전달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서 우리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랑할 거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그거는 유인물로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한 그 부분과 전부 다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이 기술과 내지는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그런 어떤, 방금 하려는 이야기들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아! 우리 기술원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입으로, 위원들 입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한다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고,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저희들도 거의 다 초선으로 경남도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아! 정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 줬구나 내지는 아! 이거는 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면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장비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예.

그중에서도 곤충 기능성 소재 개발 가공 분석 장비 보강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64페이지,

사업별 조서 64페이지는 앞에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개발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별 조서 169페이지부터 저희 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먼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입니다. 사업별 조서 248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나오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지금 스마트농업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제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이 교육장을 설치를 했는데, 농업인들을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온실 모델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 놓고 그 모델 따라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의령, 산청, 거창 나오거든요. 여기도 추가로 만들고 이럽니까?

내년도 사업이 의령, 산청, 거창이 들어갑니다. 개소당 2억,6000만원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있고,

아니요. 첫 사업으로 거제개발원에 처음 했고,

아, 거제개발원에 있고,

내년에 이 3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시설 같은 이런 게 안 나오기에 그래서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61쪽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그리고 267쪽에 폭염 대비 축사 환경 개선 시범 하는 데 보니까 김해가 축사가 많은데 양쪽 다 김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해는 따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폭염 대비 축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261에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아마 김해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기 지원이 됐던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고, 폭염 대비 축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안 된 것은 아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김해에서 신청 안 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염 대비 축사는 정말 지금은, 올해도 사실 폭염이 심했는데 특히 축사 하는 시·군에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271쪽에 벤처농업이 있고, 그다음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벤처 산업이 하향입니까?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벤처 농업을 2000년도 초반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벤처농업인회를 조직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굉장히 잘했던 사업 모델인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벤처 가입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지금 올해 170농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려고 하면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 마음 같지 않게 여러 가지 도 사정도 어렵고 해서 확보는 저희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처농업 6차 산업 성공 모델 구축 시범에는 보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 벤처 신성장 활력 창출 마케팅이라든지 모델 단지가 기초된 상태에서 6차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6차 산업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좀 활성화시키고 6차 산업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에 할 때는 한 번 더, 사실은 농업이 소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벤처 농업 이쪽에 좀 더 연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사업별 조서 218페이지 재해 대응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범 사업인데 관정이나 관개용수원 없는 곳에 접이식 물팩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이거는 개발한 PVC로 된 접이식 물통입니다. 아주 큰 물통인데 그게 하나에 12톤 정도 담길 수 있는 물통입니다. 그래서 그 물통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산간 지대 이런 데, 올해 폭염이 110년 만에 와서 농업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결국은 냉해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물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이걸 보급을 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잘되면 이게 우리 경남 시·군에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50%, 기타 20%, 기타 20%는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적어 주세요. 기타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5개 시·군인데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요즘 가뭄, 고온 이래서 지하수를 많이 파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되면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이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이 잘되면 우리 위원회에 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평가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잘되면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필요한 농자재 등, 또 무슨 등, ‘등’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해석을 갑갑하게 하거든요. 여기 명시된 것만 하려고 하지 그 ‘등’, 그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오히려 시·군에 좀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등’을 붙여 놓은 것인데 등을 붙여 놓으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인데 아마 시·군에서 사업하면서 내용에 너무 집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연찬회를 하든지 할 때 그걸 설명을 해서 유동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예.

김하용 위원님.

조서 219쪽에 보면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 향상 사업에 3,000만원이 내년에 새로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무병묘라는 게 종자를 이야기합니까, 병이 없는 고구마,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농가에서 우량한 그런 종자 고구마를 놔뒀다가 봄에 싹을 틔워서 썼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퇴화가 되기 때문에 무균 상태에서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고구마 육묘가 되겠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육묘라는 것은 눈만 하는 겁니까, 고구마 그거 없이,

조직 배양으로 합니다.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보급한다,

예, 보급하는 겁니다, 농가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고구마의 종류도 지금 현재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구마를 특별히, 이걸 연구하는 우리 연구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도 고구마 관련해서 한 분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진흥청에 고구마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마가 토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종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고구마 내지는 타박고구마 내지는 색깔로 해서 여러 가지 요새 접목을 해서 많은 고구마들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줄기만 사서 심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이 종묘 파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무슨 고구마다 무슨 고구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생산될 때 좀 맛있는 고구마 내지는 생산의 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주도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구마 묘종 파는 데 가서 사는 그런 부분은 아마 자가용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걸 농업인들이 상품화해서 돈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자기 작목반이라든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시·군에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이라 해서 한 3만 명 교육을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도록,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욕지 고구마 내지는 전남에서는 해남 황토고구마, 이래저래 해서 질이 상당히 다른 데 고구마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는 땅의 질 속에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종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고구마를 이제는 좀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체계화해서 좀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요, 316쪽에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그다음에 319에는 농촌 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 전통,

위원님, 죄송하지만 316페이지하고,

316, 319, 323. 이 3개가 비슷하거든요, 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혹시 중복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323쪽 전통 생활문화 이거는 어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생활문화연구회에다 하고 있고, 그죠?

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업인대학은 저희들이 전통 규방공예라고 해서 손바느질로 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3년 단위로, 한 과정이 만들어지면 대학처럼 아예 3년 과정을 운영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해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농촌 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은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 소득 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외소득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의 하나로 천연염색이나 규방공예 이런 것들을 시·군에 사업장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직접 시·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진주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 센터에 내려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진주에 있다 보니까 거제나 양산이나 이런 먼 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인원들을 시·군 안배를 해서 배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주 1회씩 이렇게 하거든요, 수업 과정을.

주 1회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농촌 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이 여러 시·군에 다 있거든요. 거의 망라되어 있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테에서 이걸 하면 강의하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다 있습니다.

교육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는 누가 합니까?

기본교육은 자체 저희 파트에서 하는 강사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규방공예 출신들이 10명 정도 있지 싶습니다. 김해 회원들이 도단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강사로 길러놓은 분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냥 시·군에다가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강사비는 얼마 들고, 참석인원은 대충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전통생활문화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모양이죠? 위탁을 주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5기가 있습니다. 5기에 110명 정도 배출을 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2,500만원 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전시회를 크게 개최를 합니다. 그 전시회 개최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8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이분들을 강사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돈을 2,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생활문화대학에 그냥 2,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준만큼 그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청년농업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는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 지원사업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농업그것을 원에서 하는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시설 보완,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GAP시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축산과에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 시범, 축산과에 가축공원 스트레스 예방 장비 지원과 농업기술원에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 시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치유농업도 거의 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업들 외에도 중복성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개별 질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대답을 하셨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범사업이라는 부분...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그리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 현지 포장에서든지 아니면 자기 실험실 내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시·군에 자료를 뿌리게 됩니다. 자료를 뿌리게 되면 시·군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시범사업은 시험연구자만 해 왔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은 그것을 직접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본 상황에서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시험을 하는 게 시범사업이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된 사업들은 농정국이나 농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정책사업으로 가져가서 전 시·군에 쭉 뿌려서 그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을, 정책사업 전 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비슷한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 시범사업인데 3년씩 4년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는 앞에 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린다면 사실은 기술원이라는 곳은 기관으로써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으로 넘겨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그러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범사업들이.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성과들이 성과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3년간 정도를 합니다. 하게 되면 시·군 센터 담당자, 도 담당자가 그 자료를 1년에 중간 정도에 한 번 하고 연말에 결과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3년 정도나 4년 정도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성과가 있다고 확신이 섰을 때 그때는 타 시·군에 다시 사업으로 내보내서 한 3~4년 더 유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 보고서도 만들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게 아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청년농업인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아직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시범사업으로 보이는데 정책과에서 12억원 들여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차이점을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거고,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들을 당장 폐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사업들이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이미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든 어쨌든 시범사업의 성격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GAP사업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유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체계를 잡아서 그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를 잡아서 검토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서로 정말 좋은 시범사업은 본청에 넘겨서 제대로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술원 본연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체계를 좀 잡아주시고, 제가 농정국에도 이 부탁을 일정 정도는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서로 소통해서 제대로 정책교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년농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올해 대한민국 경기 전체가 나빠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갑자기 농업인들에게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최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이고,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농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할 돈이 없는 거예요. 100만원 받아서는 아무것도 사업이 안 되고 생활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심사해서 그 사업비를 1인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취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들이 조금 중복성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내년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거의 편성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긴밀한 협조 속에서 검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농정국에도 제가 따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치유농업 육성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육성 시범사업하고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 애매한데,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놨던 교육농장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기반이 되어 있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바로 일반 농업인들한테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기반의 문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치유라는 것은 일종의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일반 농가에서 시설만 되거나 했다고 해서 가능하냐는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이 기본적으로 하드 부분도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력들도 몇 년간 체험마을이라든가 교육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많이 접근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더,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이분들한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찌 보면 앞으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그냥 체험농장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 사업이 사천에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고 있는 게,

사천입니다.

사천이고,

산청하고 하동은 치유농업 상품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할 거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치유농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얼추 끝난 거네요?

시작입니다.

국고 지원 받아서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니까 도비를 넣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 2018년도 사업 이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사천에 올해 사업이 시행되는데 2년차 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2018·2019년 2년차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태이고 사업 추진 중이고, 진흥청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면서 저희 도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천이 처음이지만 모델을 만들어 타 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을 국고를 받아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그게 아직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비를 가지고 6억원짜리 사업을 또 한다,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비 받은 이 사업을 2년 해서 성과가 나올 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업하니까 정말 성과가 있다 할 때 도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는데요.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면서 각 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도를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 충북 제천이라든가 경기도 양평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진흥청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각 도에 1개소씩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들을 이미 사업담당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도에 성공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것은 아니네요?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닌데.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했었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 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던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기술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모델로 했던 마을은 성공이 됐지만 각 도에 하나씩 진흥청에서 물량을 늘려서 추진을 해 보고 또 그게 잘되면 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그 사업들이 홍보가 잘돼서 수요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했던 이런 사업들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을 다 시범으로 붙여버리면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버리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범사업이 정말 시범사업인지,시범사업이 끝나서 본청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좀 더 긴밀하게 협조·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이 시범사업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2년차, 3년차 사업이 있고 한 사업에 대해서도 3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2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중앙에서부터 다 평가를 해서 성공리에 마치고 정책적으로 넘기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여태까지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많이 조성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많이 없애고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11개의 신규 사업을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평가해서 끝나면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넘기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끌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힘들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치유 프로그램이 아픈 사람 상대입니까, 아니면 치유 예방입니까?

두 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금 흔히들 체험마을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힐링이라든가 건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계선상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하드웨어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곳이 지금 체험문화를 다 하고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치유의 목적은 체험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서 기본적으로 하드는 조성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마을을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교육농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교육하고 연관을 지어서 교육농장사업으로 많이 변모를 했고, 그 교육농장사업을 토대로 다시 치유농업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 교육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수한 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조서 36페이지 밀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죠?

예,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연구개발국장홍광표입니다.

앞에 끝난 질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밀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놓치고 갔는데, 2020년까지 국산밀 자급률을 5.1%까지 높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밀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이 사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업목적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은 우리나라에서 1인당 32.4㎏ 정도를 1년에 소비하는 쌀 다음의 곡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생산량을 좀 늘리려고 해도 자급률이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사실 의령 현지에서, SPC라고 말하면 파리바게뜨에서 우리 밀을 좀 빵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빵용의 밀은 단백질 함량 1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 12% 이상의 밀만 생산하면 파리바게뜨에서 우리 쌀을 좀 소비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빵용으로 나와 있는 우리 밀 중에서 조경밀과 백강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재배법으로 재배를 하면 12%가 안 됩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령 현지에서 조경밀 재배를 좀 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수확된 것을 검사를 해 보면 한 11% 정도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12%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그 과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이라는 게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사업들을 2015년부터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단백질 함량은 작년부터,

전에는 다른 품질을,

적당한 품종을 선택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밀이 거의 사장 단계에 있던 것을 살려놓기는 했는데 판매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히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라 하면 밀 쪽으로는 대기업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잘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서 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해양수산과의 경남홍보 블로그 운영 도비 1억원 등 총 3개 사업 4억7,500만원을 삭감할 것과 해양수산과의 해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도비 5억원 증액, 친환경농업과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5억원 증액, 농업기술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에 1억원 증액 등 총 16건 20억5,79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 전체 예산규모가 13% 증감했음에도 농업농촌 예산비율이 지난해 대비 오히려 0.44% 감소되어서 농산물 개방, 잦은 자연재해 등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등 총 3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손호현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호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호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2019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해양수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은 도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번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알차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내년 예산안이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일간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