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9년 세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2,841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694만5천원 대비 4억2,14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납세 실태조사사업,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암호화 및 장비교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구축 관련 비용이 주요사업내용으로, 증액 편성된 4억2,146만5천원 중 4억864만5천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344쪽 체납세 실태조사 사업비용입니다. 경기도의 조세정의실현 및 공공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종합계획에 의거 시비와 도비 각 50%씩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비 합산 인건비 3억1,648만8천원, 출장여비 3,960만원, 합계 3억5,6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암호화 및 장비교체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지방세서버와의 실시간 자료전송 등 영치기능 고도화를 꾀하고, 노후화된 기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장비교체로 성능개선을 통한 자동차번호판의 효율적인 영치를 위하여 2,188만4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구축 관련 비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추진, 세외수입업무시스템 통합구축 및 업무강화 비용으로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및 세외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통보된 시스템구축비 3,031만3천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지방세징수율제고, 고지서발송 및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일반운영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은 전년 대비 1,282만원 증액한 5억1,9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정과 본예산안 주요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도 잘하셨는데요, 세정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 2018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죠. 그런데 2019년 9억3천만원으로 약 4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세 실태조사사업, 그리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암호와 및 장비교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구축 관련 비용이 4억864만5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현년도 보다 4억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외한 전년도 예산대비 2019년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전년 대비요.
박덕수위원
신규사업들 아까 말씀하셨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 분야 도지사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7월에 31개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체납관리단이라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기간제근무자들이 찾아다니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소재파악을 하고 체납원인이 무엇인지 면담도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박덕수위원
기간제분들이 몇 분 정도 선정되었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당초 도의 광명시 권고안은 73명이었는데 저희는 일단 20명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 동별 방법은 세부운영계획이 나와 봐야겠지만 20명으로 산정한 것은 저희 동이 18개동이고 양쪽 9명씩 나눠서 10명씩인데 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씩은 반장으로 산출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도의 굉장히 좋은 효과에요. 시민들을 찾아가 세금을 왜 못 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한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어려운 고충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광명시에서도 세정과의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시민들과 같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권고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다른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덕수위원
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스마트고지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6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스마트고지서로 받는 인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광명시 스마트고지서에 가입한 회원이 2만4,718명입니다. 이 스마트고지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어플을 내려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등록한 인원이 2만4천명인데 실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 인원은 확인이 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확인됩니다. 9월 30일 현재 5,400명 정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가입인원의 5분의 1정도 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계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런 부분이 전자납부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저는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택스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고지서가 당초에는 가입자 수나 이용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연동되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가입자의 50% 정도는 내지 않겠냐는 추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렇게 납부를 하면 할인혜택도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특별한 할인혜택은 없고요. 이렇게 냈을 때 송달수수료라든가 수납수수료는 저희가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스마트고지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별 개인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시나 경기도 자체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입해야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개인적으로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 어플을 내려 받아서 열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하면 각종 지방세 납부시기가 되고 통보가 가고 또 그것을 토대로 그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어플을 통해서 가입해서 납부하면 시기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제때 내지 못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몰라서 내지 못했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현재 가입 인원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광명시에서는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도 스마트고지서로 따로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광명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작년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도 하고, 저도 세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청내 각 부서 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스마트고지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단체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쳐지나가는 얘기들로만 들었기 때문에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 동사무소나 각 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홍보를 널리 하시고 편리하다면 그만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만4천명이 아니라 납세자 모두 가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널리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전자납부시스템 여러 종류 중 하나인데 전자납부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수시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연세가 드셨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가입방법과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빠르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원은 20명이에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인원이 조 편성 해서 다닐 텐데 차는 어떻게 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여비도 편성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본인들의 차량이 있으면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기간제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정과 직원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다닐 거라고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 기동반이 있잖아요. 차를 한 대를 구매해서 5인 1조가 되든 직원들이 함께 같이 다녀서 체납징수 하는데 기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버스나 개인차 가지고 다니면 업무적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정말 제대로 체납징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정과에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해서 차도 하나 구매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납관리단한테는 징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 동을 다니면서 체납자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과연 체납자분들이 납부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토대로 징수활동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간제는 징수권이나 조사권이 없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드시 직원이 한 명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체납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철저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차원에서, 각자 버스타고 다니면 물론 제 역할은 다 하고 인원수는 세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반이 구성되어 차를 구매해서 기동성 있게 다니는 것이 좀 더 체납징수 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것이죠. 추경 때 구체적인 내용의 체납징수계획을 작성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차량구매를 해서 체납징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도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차량임차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를 도에서 렌트를 하는 것이 옳을지,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체납징수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고 과년도를 봤을 때 체납자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마는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지속적으로라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 체납금액기준을 100만원 미만도 함께 다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국세, 지방세 다양한 체납자의 실태조사 하는데,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은 방법적인 차원에서 소액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소액은 직원들이 나가면서 출장이나 노력 대비 효율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덜 썼는데, 이분들한테는 액수가 많으면 얘기하는 면담과정에서 서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서 도에서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우선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라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100만원 이하로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 이상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체납자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기준은 10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100만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경과하고 난 다음에 얼마 부과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기준도 마련해서 실태조사하시는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래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정확한 매뉴얼이 전달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가시적으로는 잡아놨는데 교육계획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과태료도 포함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주정차는 업무영역이 저희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가입 안 했다든가 그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의 일반세외수입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과태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충분한 지역사회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실시한다, 이런 부분을 납부하십시오.’ 물론 홍보비가 나와 있지만 염려스럽거든요. 내가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바로 실태조사명단에 올라가는 것보다 계도기간이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한 과태료 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경기도에서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다음 광명에서도 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도 계획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적극 홍보계획도 다 포함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민이 충분히 성실납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납부 안 한다면 조사를 해서 압류가 제도화 되든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45페이지 영치시스템 암호화 장비교체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차량장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자동차세나 다른 세금이 체납됐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이나 개인가정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기존의 모닝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는데 수기로 번호판만 찍으면 체납되었다, 안 되었다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것은 천천히 지나가다보면 체납차량이다, 아니다가 딱 모니터에 나타나고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것은 스마트폰하고 차량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항시성이 없어서 일정기간 도나 관련 기관의 체납자 명단을 받아서 USB에 저장한 다음에 시스템에 꽂든가 스마트폰에 깔아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씩은 오차가 생겨서 조세저항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연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아까 360도 회전되어서 번호판을 찍으면 ‘이 차는 현재 체납차량이다.’ 이렇게 모니터에 뜨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360도 회전은 아니고 양방향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양쪽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이 하나밖에 없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도민원과 연동해서 시스템이 안 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도민원과는 단속부서고 거기에 만약 체납차량이라고 연동이 뜨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일규
이일규위원
실시간 영치시스템 운영 통신비가 있어요. 그러만 찍으면 사무실로 바로 넘어오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 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하고 광명시의 세정프로그램에 연동이 다 실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찍었을 때 영치차량인데 세금 안 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번호판 압류 단속은 누가 나가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주로 세정과 체납관리팀 직원들이 나가고 요즘 같은 기간에는 연말이라 저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16명인데 4개조로 편성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모니터에 체납차량, 건수, 금액 다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판을 현장에서 수거를 해오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업무를 하시다가 직원분들이 함께 가서 번호판을 떼서 가져오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만 따로 전담반이 있어서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이 기존 본연의 업무 하면서 체납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영치시스템을 찍어서 현장에 가신 분들이 이 차는 영치차량이다, 3인 1조나 4인 1조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번호판을 떼고 가져와서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스템에 넘어오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진행하나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지 않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나가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번호판을 회수를 해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방법은 진행하겠지만 현재 새로 장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이용방법은 같은데,
일규
이일규위원
새로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 놨길래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보완해서 어떻게 할 건지 후속대책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만큼 인력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보충을 해야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저부터도 제가 운영하는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영치활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 올렸겠지만 장비가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사람과 장비의 첨단장비가 매칭이 되어서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343쪽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발전기금, 이게 출연금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출연금을 매년 내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방세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중앙과 지방에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지방세로 좀 더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있고요. 또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거기서 발행한 책자를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2018년도하고 17년도에 보니까 각종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움될 만한 책자 30권 정도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출연금을 내고 매년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출연금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부분들을 받아서 행정에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당연히 출연금은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당연히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내는 것이고요. 참고로 교육인원 같은 경우 업무도 바쁘지만 자료를 보니까 16년에는 세무직공무원 5명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7년에는 6명, 올해는 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사항은 개선되고 변화되는 세무행정에 접목되었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려봤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345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용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인데요, 이 수입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되어 지는지요. 내용을 보면 차세대 구축비 있잖아요. 지방세외수입 구축비까지 해서 예년보다 200% 정도 예산이 증가한 것 같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구축비용이 올해 새로운 사업이라 2018년도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저희 사무실의 모든 직원 컴퓨터에 다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볼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가자료라든가 아니면 체납자료,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 중앙의 통합시스템에 다 연동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참고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이 프로그램이 광명시만의 것이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전국입니다.
이형덕위원
전국적으로 연동되는 프로그램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여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킨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들어와야 될 세외수입의 세원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체납관리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발굴해내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게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수기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각종 재산이라든가 예금, 금융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서 체납팀을 가동하잖아요. 행감 때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체납률은 높아 가는데 징수율은 낮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특별히 2019년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동안 저하되었던 체납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내년 결산 때는 볼 수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적게 한 편은 아닙니다. 목표로 정한 것이 70억인데 12월까지 징수와 결손 포함해서 정리가 무난하게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주의 깊게 명심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체납징수팀에서 3억7,700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어느 정도 체납액이 징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의 예를 들면 45억 정도의 인건비로 1년에 90명씩 3년 동안 270명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 몇 억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거둬들인 것은 185억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조금이나마 체납세를 줄여보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 중의 일환이니까 한번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셔서 광명시 체납에 대해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치시스템 운영통신비, 영치시스템 암호화장비 교체비, 영치시스템 체납차량유지보수비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영치시스템을 항목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쓰던 영치시스템을 2019년도에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 시스템을 항시 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항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실시간영치시스템 운영통신비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통신비 같은 게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는 운영을 하게 되면 시스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해왔던 영치시스템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11월 말까지 550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550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나가서 다녀보니까 차에 두세 사람만 탈 수 있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니는데 체납된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체납된 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2시간을 다녀도 어떨 때는 한 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구역을 잘 가고 시간타임 잘 선택하면 1시간 만에도 4~5대 영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체납세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떼면 내실 분들은 바로 쫓아옵니다. 500여대 중에서 도로 반환시켜 준 게 450대 정도 되고요. 500여대 떼어온 체납액이 2억9천 정도 되는데, 떼어온 것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내게 한 것이 2억1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나 현장활동 하는 데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로 어느 지역을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차량이라는 것이 광명시 다 각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아파트단지나 광명1동, 내일은 광명2동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차가 서있으면 각도를 맞춰놓고 천천히 지나가면 차량 안 모니터에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띵띵 거리면서 뜨고 있어요. 대상이라고 뜨면 건수, 다른 체납액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보면 디지털 방식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작위로 한다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차량등록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미가입자나 자동차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한 차량은 영치대상이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 같은 경우도 영치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체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체납자들을 관리하면서 현재는 차량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폰에 세외수입 자동차 영치프로그램을 해서 세외수입도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미보험차량이 도로를 활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자동차가 노후 되어서 마땅히 검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들을 단속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음주단속처럼 어느 지역에 떠서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연동시스템 하신다고 했는데 다각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자도 다 하시는 것이죠? 영치시스템 운영통신비면 문자가 간다는 뜻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문자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관리를 한다면 별도로 문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영치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쉽게 말해서 ‘당신의 차량은 영치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위험한 것, 세수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무작위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정과하고 연동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이 단 한 대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손명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이일규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5억4,495만2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9,10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제작비 1,162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로 304만원,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억4,343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28만원, 자동차세와 주민세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3,832만원,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제작비 510만원,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 등 여비로 247만5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로 5,7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4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4,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우편요금을 들여다봤어요. 등기우편료가 올랐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17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현재 등기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금년 7월에 1,930원이었다가 2,100원으로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년 대비 요금으로만 8.8%가 올랐어요. 요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등기우편료가 가장 많이 올라있어요. 일반요금 말고 등기우편료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도 등기우편을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200% 이상이 오른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우편요금에 대해 세원관리과에서는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다량우편물을 발송하면 할인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행조건이 고지서발송 자체가 1만통이 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대 16.5%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16.5% 받는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등기 보낼 때와 일반발송 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할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형덕위원
일반요금도 할인 받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일반요금은 300원이고, 받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량우편물은 매년 보내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할인을 받으면 전체우편요금에 있어서 몇 %나,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16.5%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조건이 1만통 이상 발송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형덕위원
우편을 한꺼번에 다 보내지는 않지 않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납기에 맞춰 나갑니다. 1월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6월은 자동차세가 있고, 7월은 재산세가 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할인을 받는 기준에는 합당한 것이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KTX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방세납세 건수가 증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요금이 인상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택공시가격이 상승되었고 또한 철산동7단지재건축, 광명동 지역 뉴타운 건설에 따른 재개발 등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 제때 세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우편을 재발송 하게 됩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고지를 못 받았다는 분이 계시면, 조례에 의하면 1매당 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 못 받았다는 분이 있으면 다시 발송을 하고 1회 독촉까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편물을 받아보면 가능하면 등기로 발송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물로 보내면 우체통에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납입하는 시스템에 의하면 납입하고자 하는 의지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을 줄이고 고지서 발송으로 광명 세수에 보탬 되기를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장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8년 본예산 대비 5,090만2천원이 감액된 10억8,112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금년도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화친절도조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3,200만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임금상승분 2,3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억3,52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콜센터운영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여권사무대행 필요경비로 8억1,1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로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은 민원여권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어요.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되는지 우선 그 부분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예산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실이 개청하고 나서 한 번도 주변의 환경정비나 민원다이 등 개선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인이 여기저기 가서 떼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접수하면 주민등록, 인감 다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각 동 몇 군데 했습니다. 그 설치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되고 올해는 그 설치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형덕위원
주민등록제도운영에 대한 감액 5,800만원에 대해 별다른 삭감내용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삭감내용입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1998년도에 전산화를 했어요. 그때 구축한 시스템이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전국이 실시하는 것 중에서 광명시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내년에 설치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라면 서버라든가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행안부 쪽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차후 유지보수비용도 행안부 쪽에서 담당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쪽에서 유지비를 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시에 약간의 유지비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구입하면서 품질이나 계약 관련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죠.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359쪽 아래쪽에 보면 청원경찰피복비가 4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한 명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토지민원과 안내데스크에 있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양쪽 다 안내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덕수위원
안내하시는 분이 기간제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청경으로 정규직입니다.
박덕수위원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 예산을 1인당 피복비를 65만원으로 정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을 본청보다 약하게 잡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는 위의 부서고 민원과는 아래부서여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청원경찰이니 피복비가 상등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많은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도 복장을 더 깨끗하게 챙겨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총무과 본청하고 다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같이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6쪽 중간부분에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은 민원콜센터에서 수시로 다중이용시설에 다니면서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저도 작년 9월에 콜센터가 저희과로 편입되어서 한번 나갔습니다. KTX역세권에 가서 같이 홍보도 했는데, 주로 홍보물이 팜플렛도 있고 홍보지도 있지만 물품도 사서 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있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있다고 생각해야지, “있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이것을 민원콜센터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과에서 시정소식지 같은 데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것을 굳이 민원여권과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시정소식지에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최소한의 다중시설, 그렇다고 홍보실에서 다중시설까지 일일이 가서 홍보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를 하는데, 소식지에도 올리고 이번에 11월에는 홍보지 첫 페이지 오른쪽 꼭대기에 콜센터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직접 홍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직원들과 논의한 끝에 이렇게 해보자는 안이 나와서 직접 소식지 담당하시는 분 만나서 이 홍보가 잘돼야 광명시 민원해결이 되니 해달라고 해서 오른쪽 꼭대기에 기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하셨습니다. 시정홍보지가 8만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홍보과하고 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 3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5억6,700여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15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명의 급여가 어떻게 되죠?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위탁 줘서 실질적으로 급여로 나가는 것은 한 3억8천 정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콜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니까 약 5억6,700여만원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13명을 직영으로 하면 1인당 연봉 3천을 준다 하더라도 약 3억9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3억9천 정도면 급여를 더 많이 주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탁하면 직원들이 급여도 아주 적게 받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물론 직원들 입장을 봐서는 정규직 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현재 제 생각은 일단 위탁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지나서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동안 직영을 했을 시와 위탁했을 시 인건비를 떼어 봤어요. 직영했을 때는 호봉이나 기타 등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가 더 나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만료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급여가 많지 않다는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 연봉도 지금 보다 훨씬 많이 주면서도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2020년이니까 고려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검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위탁기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직영해서 정규직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위탁기관의 직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사업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켜 주지 않는다면,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은 지켜야죠. 기간은 마무리된 다음에 우리 시 민원여권과에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어제 이것저것 해보니까 직영으로 급여도 더 올리면서 서비스 질도 좋게 그럴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려대상일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콜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콜센터와 관련해서 몇 년째 계약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13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 기간으로 계약해왔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동안 2년 몇 개월씩 했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하셨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기간을 맞췄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하다보니까 년도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2년 기준으로 계속 계약을 해왔다고 하는데 왜 올해는 3년 계약했는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콜센터와 관련해서 6억 정도 들어가요. 6억 이상이에요.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에서도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무인경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6억을 민간위탁을 줘서 모든 것을 설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콜센터에 있는 민원접수대 사항을 봤을 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오는 전화가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말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건축, 토목, 지적, 세무 이런 부분의 민원처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광명시의 민원콜센터에서 민원 보조적 업무를 콜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깊지 못하다. 토목, 지적, 건축,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안내적인 것이지,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다. 그와 관련해서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두 번을 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단순민원은 민원콜센터에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2년 동안 계약해오던 것을 왜 갑자기 3년 계약으로 했는지 선정한 위원회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내에서도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검토 할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 위탁기간은 가야 되고,
제창록위원장
물론 중소상인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는 행정업무를 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냐는 것이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검토지, 그 외 부수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할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단은 제가 검토하고,
제창록위원장
타 시·도·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영으로 가는 사항인데 2년으로 계약했던 부분을 왜 올해는 3년으로 연기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으므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은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2013년부터 위탁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타 시·도는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위탁기간을 더 장기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2년 계약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3년으로 더 연기를 했는지, 다른 시·도는 직영으로 전환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 분석이 없는지, 그래서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6억이라는 사업비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분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간콜센터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상담도 잘해 주고 기타 상담을 잘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상담, 법무사, 일반행정이 있는데, 일반행정 302일 하셨는데 어떤 상담을 하시는 거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일반상담은 공무원 출신 두 분이 교대로 법무사 외의 일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무원이 하시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출신 퇴직자요.
일규
이일규위원
행정에 관련된 것만 하시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시죠. 전문적으로는 못하셔도 아시는 것은 해 주시죠.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변호사가 450회에요. 각 동에 행정을 내려 보내면 언제쯤 실시한다고 홍보하잖아요. 450회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4주를 하니까 하루에 9번을 해야 돼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450회를 했는지, 하루에 9회를 해야 450회가 나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예산이니까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에 관련된 변호사가 함께 와서 변호 상담을 해 주시겠지만 언제쯤 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신다고 계절이나 기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정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매월 지정해서 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매월 시간까지 정해서 합니다. 매월, 매일 상담사가 지정되어 있고 시간도 지정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변호사, 법무사 비슷한 업무도 있고 변호사라도 상담분야가 다르잖아요. 가정, 폭력, 기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담하시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세분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상담하는 것은 초기상담이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동결됐는데 효과적이지 않은지, 변호사 쪽이 가장 평가가 많이 나왔는지 어디 쪽에 상담이 많이 쏠리는지 평가분석을 하고 진행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행정, 변호사, 법무사, 가족관계, 건축행정 쭉 있는데, 이쪽에 상담이 많지 않다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되어 있으니 현재 상담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했지만 횟수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450회를 해봤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한 달에 2~3회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그렇게 받긴 했고, 시간당 5만원씩 주는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횟수에 5만원입니다. 한 번 오는데 5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횟수가 안 맞잖아요. 돈으로 나누기 해보면 안 맞아떨어지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확대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잡힌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달에 진행하는 것이 2~3일 정도 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매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주 며칠 하시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변호사 같은 경우 오전, 오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일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변호사가 매주 그렇게 진행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변호사, 법무사 일이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면 그 업무가 비슷할 거예요. 실태를 확인하셔서 부족하면 더 세워야 할 텐데 물어보는 겁니다.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 광명시민들이 이용자가 이용할 때 어느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건지, 이렇게 논의하자면 민원콜센터가 똑같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제일 위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이 2,100만원 잡혀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면 담당 근무자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동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각 과에 민원업무를 많이 하는 한마디로 직급이 낮은 직원들, 신규직원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동까지 다 해서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증액된 부분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증액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0만원 증액이 어느 부분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전화 친절도사업이 격년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쯤에 있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친절도사업을 매년 했었는데 제가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이고 신규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동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 서비스가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동결한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정이 필요하구나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 부분에 삭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증액을 해줘야 될지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우리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안에 보면 의자구입비가 있고 TV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TV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TV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있는데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화면이 안 좋아서 그걸,
일규
이일규위원
2013년도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의자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TV는 상담사항에 대해서 상담실에 교통화면 표출 모니터로 쓰는 거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텔레비전이 상담 표출 모니터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상담실 하기 위해서 모니터에서 하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안에 들어가면 상담실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화면과 표출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처럼 콜센터에 화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텔레비전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고요. 오래 돼서 수리해서 쓰다 쓰다 안 돼서,
일규
이일규위원
TV를 수리해요? 요즘에는 10년씩 쓰는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수리도 해서 씁니다. 민원여권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수리해서 쓰다가 안 돼서 올해 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완전히 고장 나고 AS가 안 된다면 사야겠지만 기간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 컴퓨터도 5년, 모니터 같은 경우는 더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오래 돼서 그동안 고쳐서 썼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물론 오래 됐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브랜드가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기간도 지났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민원콜센터에 다 사주고 편안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끼리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나 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분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고 호봉수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연봉이 나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본급이 200여만원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가 50%니까 100만원씩 두 번, 시간외수당이 1만4,190원, 가족수당이 4만원, 부양가족수당이 있고, 학비보조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7만5,680원이 있네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인부임 8만원 해서 314일분하고 국민연금 4대보험 이 정도 하고 명절휴가비가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업무가 많이 다릅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다르죠.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민원창구에서 접수, 등초본, 민원접수, 제증명 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무직은 전문직입니다. 이 직원은 중국동포에요. 여기 남자분 만나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인데 중국어를 하시니 가족관계 업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외국인 혼인신고 할 때도 도움을 주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같은 곳에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같은 일은 안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한 분 기간제는 20만원, 무기계약직은 100만원 주시는데 이런 것도 규칙이나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공무직은 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임금도 결정되고 수당도 결정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기간제는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에서 결정되어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 인건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 일하시는 분도 그분 일이 소중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정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명절휴가비 20만원과 1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명절휴가비 같은 부분에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상해서 추가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5억2,684만9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6,94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리 2,816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4,9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수당 24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1천만원,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320만8천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1,574만원,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지원 2,043만4천원, 측량 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1,138만원,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1,44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676만9천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지원비 2,302만3천원, 공간정보 운영비 4,0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억7,772만원, 기본경비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365쪽을 보면 방한복에 25만원 해서 3명 75만원이 있고, 안전화 10만원씩 3명에 30만원이 있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셨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토지정보과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명수로는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면 과거에도 방한복이나 안전화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이제까지 없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는 했는데, 참 고생이 많고 추운데 나가서 많이 떨고 그런 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18.5명인데, 왜 세 분한테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팀의 명수가 세 분입니다. 지적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담당을 하는데, 거기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무관하고 3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에도 중간 하단쯤에 지적재조사추진 피복비 구입 해서 또 70만원이 있거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것은 또 왜 그러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팀은 인원이 팀장 포함 2명입니다. 그래서 이 방한복하고 안전화 해 가지고 금액은 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2명이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예전에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자기 급여를 다 받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피복비가 꼭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을 급여 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항공촬영 있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항공 영상.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이게 갖다 준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드론이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렇게 사진 촬영을 이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게 2천만원이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2천만원.
박덕수위원
그 2천만원 항공촬영인데, 2019년도에 이게 어떻게 경비가 나가는 것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짝수 년도에는 국토지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홀수 년도에는 저희가 찍지를 않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게 홍보과는 행사나 사계절 계절용으로 해 가지고 구역별로 촬영해서 저희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행기를 띄워서 높은 고도에서 찍으면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가지고 토지특성조사라든가 토지이용현황 그런 것, 그다음에 건축물 인·허가에 대해서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덕수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그런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다 확인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368쪽에 보면 사무용의자 4대 해서 108만원 편성이 된 게 있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108만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가 인터넷에 의자 가격을 좀 살펴봤어요. 보통 가격이 13만원 정도 하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인터넷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27만원이면 어떤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양해를 주시면 팀장님이...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토지행정팀장 김홍기입니다. 의자를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사실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조달 가격도 감안했고 시중 물가 가격도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편리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럼요. 당연히 일하시는 데 직원들의 편리성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좋은 의자도 이 가격은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8,200이라는 좀 큰 예산을 보다가 27만원, 이렇게 108만원 이런 것을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작은 단위에 있는 숫자라도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재산세 이런 것 다 모아, 모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또 꺼내서 써도, 써도 되는 그런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더 좀 아껴 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의자를 다 비교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으면서 편하면서도 저렴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것, 아껴 쓰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피복비, 방한복, 그리고 여기 사무용의자 이것 세 가지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구입할 때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세금을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차량등록사업소의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4억7684만8천원 대비 5.7% 증가한 5억403만5천원으로 2,71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량행정 서비스는 7,80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96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인부임과 식당취사 인부임,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의 2019년도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과 자동차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관련 서식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서비스는 1억4,76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12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공무직인 차량등록 전산입력 직원 인건비 증액분 반영과 자동차 등록서식 인쇄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행정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72쪽 차량수사 서비스는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세무 서비스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1억3,976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32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비데 및 정수기 렌탈료,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72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비 및 청사 환경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1,10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LED등 교체와 청사 화단정비를 위한 시설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73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2,53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734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차량 관련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373페이지인데요. LED, 시설비 있잖아요. 청사 LED 교체공사, 하단 정비공사,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외관 공사를 아주 예쁘게 잘하셨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공사하면서 이런 LED는 외벽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청사 내 사무실 공간에 기존에 형광등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 2016년도에 1층의 민원실하고 2층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는 LED등을 교체를 했는데요. 현재 입주 단체가 2층하고 3층 해서 총 6개 입주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그 당시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단체원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고 또 형광등을 사용해 가지고 전기료가 우리 사무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2층, 3층에 있는 체육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체육회, 태권도협회, 바르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1층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실은 LED를 다 교체했는데, 그 외적인 교체가 덜 공사한 부분을 진행한다, 이 뜻이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화단 정비공사는 어디, 앞쪽에 어디 하시려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화단이 앞쪽에 조금 있고 뒤쪽에도 있고 하는데요. 그 화단 뒤쪽 부분이 처음에 입주할 때 목재로 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화단 지주목이 빠지고 파손되어서 청사는 반듯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너무 대비되게 보기도 안 좋고 화단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게 되면 화단이 좀 지저분하게 잘 예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번 진행하면서 예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안에 쭉 봤었는데, 차량을 타고 와서 등록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안은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공기압 주입기 없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자전거 같은 것도 주입기가 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의 관리에서 또 자전거도 시민들이 많이 타고 오고 하는데 그런 주입기가 왜 안 되어 있죠? 옛날에 다 있었었는데, 이게 혹시 예산에 들어 있나 싶어서 한번,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동차에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시민들이 등록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오고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환경을 조성해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는 정말 잘해 놓았어요. 광명 관내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그게 있나, 여기 안에 같이 들어 있나 싶어서 한번,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시민체육관하고 가까운데요. 시민체육관에 자전거 관련된 그런 주입기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금년도에 청사 외벽은 그렇게 보수, 보강을 했는데요. 향후에 언제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제2청사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갖다 반영하는 것 같고 좀...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내체육관의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그 부분이 없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러 번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실내체육관이랑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필요하잖아요. 자동차에 관련해서 또 축구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또 하면 그런 공기압 주입기는 필히 또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들어 있는지 싶어서,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1,400여 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어디 부분이 인상이 되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한데요.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하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3,6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시운행 번호판이 그동안의 것하고 금년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월 4천 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임시 번호판 수요가 5천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증가 요인이 국토부에서 종전에는 임시운행 번호판을 전시용 차량은 적용을 안 했었는데, 이게 민원제기라든가 국토부 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토록 방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이번에 금년 대비해 가지고 약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출고되는 임시 번호판이 차 출고될 때 출고되는 거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등록하게 되면 등록판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결국은 임시운행 한 열흘간 했다가 임시운행 기간이 끝나면 철제 번호판으로 바꾸어야 되죠.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처음에 달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차 출고될 때 임시 번호판 달고 나오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달고 나온 뒤에 광명시에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철제로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왔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추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임시운행 번호판 증가 요인이 그러니까 애초에 전시용 차량은 해당이 안 됐었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전시용이라고 하면 어떤 전시용을 얘기하는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전시해 놓은 것들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에 대리점이 예를 들어 한 5군데 있으면 한 20대가 있는데, 20대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 이 뜻인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기아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토록 국토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출고될 때는 제작사에서 임시 번호판을 달고 나오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사에서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임시운행 번호판을 제작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보내주는 것, 예를 들어 광명에 도착하려고 하면 울산이 되었든, 화성이 되었든 공장에서 우리 시민이 출고를 요구하게 되면 그 번호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아에서 출고되는 차요. 이 소하리 공장에서 출고,
일규
이일규위원
소하리 공장?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임시 번호판을 우리가 다 적어서 줘야 되는 거군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예산 책정해서 금액이 한 1,400여 만원이?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372페이지 공공운영비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한 28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주로 고정비성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여기 예산안에 나온 대로 전기요금하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이렇게 되는데요. 전기요금이야 이 예산을 계상할 때 평균 3년치 반영을 해서 한 거고요. 고지서 우편요금 발송 하는 것은 과태료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안내를 하고, 이런 업무들이 종전보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 과태료를 좀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횟수가 늘어난 그런 차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아파트관리비 같은 것도 차이가 있어도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280여 만원 증액을 한 것은 과태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광명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