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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오산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8-59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450억 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93억 5,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2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1,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 원입니다. 제6조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6,45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80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738억 3,700만 원이 증가한 5,404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45억 6,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2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5,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6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5,575억 5,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24.15%인 1,346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업은 전년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33억 6,300만 원, 중단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 보조금은 22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8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5.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총액의 14.52%인 80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5,575억 5,0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34%인 576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4%의 130억 5,200만 원이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5,700만 원으로 5.39%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43억 8,700만 원이 증가된 329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의 40.2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41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24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55억 3,100만 원, 3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9억 7,500만 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4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체 세출 규모의 10.84%인 604억 2,700만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6%인 209억 6,300만 원 예비비는 25억 2,000만 원 기타분야로 609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 5,575억 5,000만 원 중 홍보감사관은 37억 9,400만 원, 기획예산관은 세출 규모의 3.46%인 19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정행정국은 세출 규모의 16.63%인 927억 3,500만 원, 복지교육국은 42.99%인 2,396억 8,000만 원, 경제문화국은 6.93%인 386억 1,500만 원, 미래도시국은 15.51%인 864억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의 보건소는 세출 규모의 2.70%에 해당하는 150억 7,400만 원이며 다음 오산시의회 예산은 21억 3,600만 원, 환경사업소는 482억 5,500만 원으로 세출 규모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80억 7,900만 원, 6개동 주민센터는 총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중 5,575억 5,000만 원 중 인건비는 10.64%인 593억 1,400만 원으로, 물건비는 130억 1,400만 원이 증가된 51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쪽 중단의 경상이전은 전체 규모의 58.92%를 차지하는 3,28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2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18.53%인 1,033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중단에 내부거래는 114억 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66%에 해당하는 36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640억 6,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01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3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9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99쪽부터 121쪽까지는 있는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9쪽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10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0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의 76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9억 4,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로 총 351억 3,1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중 기초연금에 244억 1,000만 원, 100쪽 하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4억 1,600만 원, 101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21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가족보육과는 총 509억 200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102쪽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109억 800만 원, 103쪽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9억 2,10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25억 7,2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5쪽에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44억 2,200만 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17억 1,200만 원과 106쪽 상단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5억 2,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맞춤형 정비사업에 26억 1,600만 원을, 하천공원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2,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108쪽 기금으로는 미래사업과 소관 오산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8억 7,0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중단에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1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9억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110쪽 노인장애인과는 총 53억 1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20억 9,200만 원, 111쪽 상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0억 8,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에 가족보육과는 총 31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3쪽 하단 경기 청년배당지원 사업에 19억 4,800만 원, 115쪽 중단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5억 6,5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3억 2,5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60억 7,700만 원, 116쪽 상단 누리과정운영지원에 122억 5,9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에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5억 1,400만 원, 120쪽 중단에 건강증진과 소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6억 1,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부서별 세출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95쪽 2019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53건에 총사업비 5,015억 7,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 시청사별관 건립은 61억 1,800만 원을, 다음 696쪽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700쪽 오산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은 18억 7,000만 원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는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701쪽 죽미령UN초전기념 평화공원 건립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끝으로 721쪽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3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 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 상에 차변과 대변은 227억 7,3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78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이 176억 6,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0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사업은 142억 8,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19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추정손익계산서 비용은 356억 9,100만 원으로 수익은 238억 8,300만 원이며 순손실은 118억 800만 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238억 8,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5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이 316억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5%가 증가한 55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55쪽 계속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0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는 83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4%인 808억 7천1백만 원 증액된 6,45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38억 3천7백만 원 증액된 5,404억 3천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3천4백만 원 증액된 1,045억 6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404억 3천4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65억 9천7백만원 대비 15.82%인 738억 3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2억 5천6백만 원, 세외수입 15억 3천3백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등 250억 원, 보조금 220억 1천2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억 3천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117억 8천7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 6백만 원, 교육 4억 2천8백만 원, 문화 및 관광 18억 2천9백만 원, 환경보호 43억 8천5백만 원, 사회복지 416억 9백만 원, 보건 30억 5천1백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22억 4천4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34억 4천8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억 4천4백만 원, 기타분야 74억 7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27억 1천9백만 원, 예비비 56억 5천5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98억 5천만 원, 물건비 120억 6천6백만 원, 경상이전 515억 6천9백만 원, 자본지출 133억 2천3백만 원, 융자 및 출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74억 1천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6억 5천5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비는 정책사업이 86.71%인 4,686억 7백만 원, 재무활동이 2.11%인 114억 1천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1.18%인 604억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74억 5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7억 2천5백만 원 대비 17.03%인 127억 2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9억 4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 9천2백만 원 대비 2.42%인 7억 5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4억 9천8백만 원 감액, 자본적수입이 12억 5천3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7억 8천9백만 원 증액, 자본적지출이 3천4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55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억 3천2백만 원 대비 27.5%인 119억 7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2억 6천 5백만 원, 자본적수입이 117억 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억 1백만 원 감액, 자본적 지출이 120억 7천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71억 1천4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6백만 원 대비 24.96%인 56억 9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억 9천6백만 원, 보조금 2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억 1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8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6천7백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5십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백6십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십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백5십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53건에 총사업비 5,015억 7천5백만 원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5억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고 기타 나머지 사업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9년 집행 계획된 사업은 시청사 별관 건립 등 23건에 428억 1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건에 총사업비 504억 1천7백만 원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9년 집행 계획된 사업은 상수도망 전문유지관리 등 3건에 99억 1천4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 감면 축소, 공동주택 입주 및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재산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 보건환경 분야 등 국가정책에 의한 의존재원 규모와 시 재원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방안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회 예정인 제5차 회의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넌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소관 국장 및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10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198억 7,400만 원이고 2019년도말 조성계획액은 207억 4,6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일반회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에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준 110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11억 1,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억 3,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400만 원 등 총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2억 4,5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86억 7,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83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700만 원으로 총 9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방재관리사업에 9억 7천만 원, 예치금으로 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10억 6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보훈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억 2,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00만 원으로 총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2,100만 원, 예치금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18억 6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보강 등 운영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자립준비금 반납금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0만 원, 융자금원금회수 6천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 6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600만 원으로 총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활성화 사업에 4,100만 원, 민간융자금 사업에 6,600만 원, 예치금 2억 6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16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600만 원으로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3,500만 원, 예치금 2,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10억 4,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4,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에 2,100만 원, 예치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12억 1,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양성평등촉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원, 예탁금회수수입 5,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100만 원으로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펑등기금 사업에 2,500만 원, 예치금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23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4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5,700만 원으로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건전육성지원 사업에 4,400만 원, 예치금으로 6,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17억 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4,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400만 원으로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회 육성사업에 3,500만 원, 예치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5억 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7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으로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 과징금수입 경기도 귀속금 2천만 원, 예치금으로 5억 900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으로 7억 6,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6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9년도 오산시 기금 11종의 총 규모는 317억 6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6%인 19억 8천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금은 37억 2천9백만 원으로 전입금 17억 3천2백만 원, 보조금 1억 1천7백만 원, 융자금 회수 6천1백만 원, 예수금 11억 1천2백만 원, 이자수입 6억 5천2백만 원, 기타수입 5천5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17억 4천5백만 원으로써 비융자성사업비 13억 2천3백만 원, 융자성사업비 6천6백만 원, 인력운영비 9천1백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 6천4백만 원, 기타지출 1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수입액 감소로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지원기준을 보면 오산시체육회 소속 연합회 가맹단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여자축구부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쓰여 져 있거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런데 여자축구부라고 해서 한 종목만을 타겟으로 지원기준을 세워 놓은 이유가 뭐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보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자축구부는 사실 없기 때문에 총괄에서 그런 개념으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사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종목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런데 어느 한 종목을 뽑아서 하는 것은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자축구부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큰 틀로 잡아놓고 해야지 여기에 한 어떤 종목만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금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축구부가 워낙 전국에서 알아주고.

김명철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 했던 것은 맞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관리하면서 폭넓게 유망한 학교운동부에 할 수 있죠.

김명철위원

열악한 다른 종목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도 같이 터치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확대하는, 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느 한 종목만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103페이지 예산의 가장 큰 규모들이 보면 지금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시 발전기금에 이 부분도 포함은 된다고 하나 지금 해외연수하고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나 행사실비보상금 자체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배우고 오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래 예산 짤 때 제외를 시키려고 안을 냈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돈이 좀 어중간하다보니까 계속 한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대만 쪽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올려가지고 일본의 선진지나 다른 데를 검토를 해 보려고 올렸는데요. 결국은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농업발전기금으로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 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다른 기금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됐든 장애인복지기금이 됐든 전체적인 틀에서 다 해외연수나 이런 쪽을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쪽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사하고 해외연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뭔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인데 담당 부서의 판단은 어떤지 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발전기금 목적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프로그램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사항별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