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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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일부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총 15개 부서로 예산서 533쪽부터 53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55쪽부터 6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8쪽을, 세출은 193쪽부터 214쪽까지와 그리고 사업설명서 57쪽부터 74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3쪽과 사업설명서 65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있는데, 우리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협력사업에 보면 198쪽에 국외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벤치마킹에 국제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타국 도시를 위주로 신교류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간의 우리가 우호협력으로 해왔던 몽골이라든가 터키를 이제는 다시 한 번 바꾸실 생각이 있으셔서 이 사업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우호협력도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호협력 도시에서 우리구에 크게 기여한 바가 부족해서 새로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특히 외국 도시에 대한 그것이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몽골하고 터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하고 대등한, 경제적으로 비슷하고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도시를 앞으로 추가 발굴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일단은 그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력이 몇명이 차출돼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도시에 가서 중점적으로 그 도시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접목할 것인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예산서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국외교류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넣었어요. 다른 건 다 먼저하고 똑같은데. 198쪽 보면 상단에 국외자본이전 해가지고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외국을 간다는 의미로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교류사업, 아까 방금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의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나은 도시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구상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관련된 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서 상에 있는 그 5,000만원은 터키 에레일리구에 예전 2005년도 6월 6일 날 15인승 장애우 차량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13년 경과가 됐어요. 13년 경과되다 보니까 그 차를 교체해 주기로 한 차원에서 그 돈을 올렸습니다. 5,0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몇인승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난번에 갔던 건 15인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차량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해줬죠, 우리구에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005년도 6월 6일 날 지원해 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05년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걸 해주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터키 에레일리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교류를 하자 하고 하다가 2002년도에 우리가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매우호도시가 된 거죠. 우호도시 결연을 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서로 방문하고 답방을 하면서 에레일리구에 2005년도에 광진로, 그다음에 광진공원, 그다음에 아차산식당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05년도에는 그 차량이 지원된 거고요. 그때는 우호도시협력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주는데 먼저는 한번 그렇게 해서 광진로라든가 아차산식당 이런 식으로 우리 광진구를 알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꼭 차량을 우리가 그때 해줬다고 해서 지금 또 교체해 줘야 되는 이유는 맞지 않잖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처음에 우호협력도시 할 적에 보면 2002년도 그때쯤에 상당히 많은, 몽골도 그렇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도 못 받고 있는 돈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터키 에레일리구인가요, 도시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온 건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번에 10월 중순경쯤에 우리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터키공화국의 날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한테 좀 와서 방문해줬으면 하는 초청장이 왔고요. 거기에 우리가 답을 했고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차량으로 주나요? 돈으로 그냥 부쳐주나요, 차량으로 주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서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탁송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에레일리구 측에다 아예 맡겨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결산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것 지원을 해줄 적에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법론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은 그거는 그 방법론은 거기하고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15인승이잖아요? 15인승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현대차량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차를 해서 보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외제차, 아마 과장님도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유럽이든 어디든 가보면 동남아시아 가도 거의 우리 한국산 차량은 눈에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을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에레일구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차량으로 보내줘야죠. 우리 차량으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우리 차량이 가서 이게 대한민국 차라는 게 증명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 한국의 차량업계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추계를 이렇게 잡으셨으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질의할 적에 답변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사정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데를 하자 그래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답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199쪽을 보니까 직원 인적성검사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인적성검사 어떤 거를 하려고요? 가뜩이나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이런 사업까지? 이게 쭉 보니까는 인사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성검사를 하는 거 같은데 상․하관계나 이런 쪽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인적성검사까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인사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인사가 그동안 시행됐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팀에 이제 그런 어떤 분야만 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100대1이상 뚫고 들어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완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7급 이하로 행정직, 기술직은 보통 자기 부서에 배치가 되니까 행정직 위주로 해서 한 500명 정도를 해보려고 지금 첫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지원서류에 보면 본인들의 전공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순환보직으로 돼 있잖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순환보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제 어떤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다 그런다면 거기에 본인이 맞는 대민업무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고, 기획업무를 하는 역량을 가진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전공도 중요하고 전공을 다했다고 성적이 우수한 직원이 사회생활에 완전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일부는 적어도 20%, 아니면 10% 정도는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거를 애초에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요 직원한마음연수 있어요. 그간에는 이걸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단체연수운영비, 개별연수지원비 이렇게 해서 세분화 시켰어요. 그러면 개별연수는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게 보통 지방자치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쪼개셨는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연수비가 올해 2018년도에는 세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세 번을 운영해서 150명씩 450명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시기에 한꺼번에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업무가 폭주하는 때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개별연수는 한 4, 5명에 이번에 외국의 배낭여행처럼 우리 연수도 3명, 4명, 5명이 계획을 짜서 오면 그 계획서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3명, 4명, 5명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이번에 단체연수에서 빼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한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만원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되겠어요, 10만원가지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0만원 잡아놨습니다, 2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갖고 되겠느냐고요? 며칠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2박 3일은 좀 현실적으로 잘 안 맞지 않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부 이제 돈도 지원이 되고 또 그 연수기간은 공가로 처리를 하니까 직원들이 이번에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거 보면서 참 재미나는 거를 느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직원휴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시는데 스스로 정리도 잘하시네, 3,500만원씩 삭감도 하고. 그래서 예산책을 보면 참 재미난 구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친절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총무과에 오신지 3개월 되셨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3개월 반 되셨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5개월 되셨죠, 이번에 같이 했으니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도 갖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공무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광진구에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냥 약, 어바웃.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600, 1,700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친절서비스 평가 있죠? 친절서비스 평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 친절서비스 평가 본 위원이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방문 모니터링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 조사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정비 이 점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부서별, 동별 순위를 월별로 체크를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 계시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방법은 그러니까 방문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 민원들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평가를 한다, 맞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이것을 민원부서만 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체는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체크하시겠죠? 그렇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방문모니터링 평가하고 그리고 전화모니터링 평가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의 구태한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3개월 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을 하던 것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모니터링 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불친절한 경우도 생기고 또 억지 부리는 민원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한 번에 친절이라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친절교육하는 게 싫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싫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저도 굉장히 거기에,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구태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의무를 최대한 또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에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민원부서가 기피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서 일어난 이런 우리 민원인들은 양질의 그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순환보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격무부서나 아니면 민원대에 오래 있는 경우는 구청하고 순환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같은 민원부서 내에 있다 한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약간 얄미운 질의이지만 만약에 입장이 우리 과장님이 민원부서에 앉아서 어떤 다른 특정인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뒤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통제는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는 그 통제받는 안에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공무원의 물론 그것만 딱 모니터링을 한다, 전화 점검을 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본인이 친절한 직원들은 항상 친절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 받고 끝인사하고 끊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부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저 본인이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살짝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관리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부하직원을 감싸고 관리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유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떠한 그러한 민원인을 가정해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도 있지만 이 체크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문모니터링 그리고 전화모니터링, 방문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88건 × 2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나 보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1,352만원 2,000원을 지출하시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예산 잡았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지출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셨고,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고 똑같은데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모니터링이 6,600 × 2 해가지고 4해서 528만원을 지출하여서 두 가지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관리하고 민원인들한테 모니터링 하는 것이 1,880여만원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예산 잡았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몇 명이요?

문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전화모니터링 몇 명 아니면 똑같이 방문모니터링 같은 분이 하시는 건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는 위탁체에다가,

문경숙위원

위탁인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위탁체에다가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숫자를 예산으로 해가지고 몇 명당 몇 건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위탁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여기 위탁에 55만원인가요? 55만원 곱하기 2, 두 시간 그래서 3인 330만원을 또 지출했네요? 위탁업체에 지출한 겁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났던가 아니면 직원들 중에는 불친절 직원으로 가끔가다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진심으로 정말 불친절한 직원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민원인이 억지부려가지고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불친절 아닌 걸로 해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감성교육 포함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저기 친절교육, 여기 또 위에 친절교육도 있고, 강사비 별도로 하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이 범위가 똑같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출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친절행정서비스에다가 다 한꺼번에 몰아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쓰는 그 목이 또 다 틀리다보니까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지만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이 위탁업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 사람들의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그냥 저기 뭐야, 그 모니터링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특별한 명칭이 있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맡긴다는 거지 거기에 용어가 있나요, 용역업체로 그냥 이렇게,

문경숙위원

용역업체 직원 이렇게 합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모니터요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경숙위원

혹시 미스터리 쇼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은 아 네.

문경숙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니 들어본 거 같은데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좀 빠르네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뭐 감사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현재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위탁교육 같은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상당한 기간동안에 이걸 진행했다는 얘기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효과가 어찌됐든간에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어떠한 그런 특정인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받으면서까지 보이지 않는 억지웃음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선정기준 같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점검표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친절에 관련돼 있는 걸 모니터링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 과업지시서. 용어를 몰랐었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맞는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업체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점검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얼마나 됐어요? 현재 이 업체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매년.

문경숙위원

매년 다시 단기계약을 하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문경숙위원

할 때마다 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걸 본 위원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몰라 가지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하면 지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어떻게, 약간 뭐할지 몰라도 이 위탁업체에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문경숙위원

그것은 월권인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문경숙위원

아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개인정보를 생각하면 안 되지. 제가 하는 입장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다시또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는데요, 다음 번 2019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 할 때 그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 가지고 사람 명단을 모은다든가 그런 건,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런 건 점검하지 말아라, 이런 건 해라’ 혹시 그런 취지에서 명단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하여튼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교육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감시감독 체제하에서 직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기업체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시간에 7만원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7만 7,000원인데 7,000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필이 돼있어 가지고 7만 7,000원이네요? 다른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동안에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단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무리, 사실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감시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감시가 좀 애매한 단어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만들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메모를 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들에게 행정축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 등을 충분히 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맞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자발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자세교육과 의식함양을 고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그리고 근무환경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구태한 친절평가는 지양하시고 공무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시스템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친절도 좋고 포상도 좋습니다. 친절이나 포상금 참 좋아요. 친절하게 참 좋지만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전부터 계승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민선7기 청장님께서는 적폐적이고 진짜 퇴색적인 이런 방법을 다시 계승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건의하셔서 이러한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시고 매듭짓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강 이상적인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아니면 지원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직원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교육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이거 여러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민원 상대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에 좋지 않은 이런 서비스 방법은 적폐시키고 또 새롭고 알찬 그런 내용,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자료요구 및 부서장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요.

문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거듭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93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의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전화 사용료가 17대가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7대 공공요금 안에 누가 구체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요금인가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찾동이나 이런 데서도 이용요금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던데 이게 그럼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동전화에 지원해 주는 게 몇 대나 있고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17대는 국장급 간부 일곱 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으로도 필요합니다. 10명에 대해서는 당직실에도 비치가 돼있고, 비서실, 운전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10대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화를 구매를 해서,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현장의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개인전화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매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장경희위원

부서별 공용폰으로 그러면 이걸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공공 사용용으로 이 이동전화 요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국장님들 간부에게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이거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상대는 구청뿐만 아니라 다 모든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가,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하는, 민원인하고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업무특성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공용폰을 지급, 공용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부서에다 놔두고 출장을 간다고 할 때는 그 전화를 들고 나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전화로 해달라고 하면 들어와서 그 공용폰은 여기 사무실에 있거든요. 팀에 있거나 부서에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용폰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지급되는 이동에 사용하는 폰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여기에 이제 17대는 특성상 통화를 많이 할 일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지급이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어떤 분, 어떤 부서에 이게 지급이 됐는지 저한테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연이어서,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에서 국외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과 국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97쪽하고 60쪽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국외교류협력사업에 1,200만원 올린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호도시인 터키 에레일리구에는 1950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장병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생활비를 일부 좀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섯 분에 대한 한 달에 2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00만원의 산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분담금 국제기구 시티넷이라는 연회비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대안을 제시받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공동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게 회원국이 139개 도시와 단체인데 거기에 우리 광진구도 1개의 도시로서의 회원자격을 갖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400만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 이게 처음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무사항이나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광진구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 같은 것이 있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 도시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해결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나 그런 단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참전수당이 20만원 다섯 분에게 12달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소액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다섯 분에게 이걸 참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분들께는 물론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광진구 협력우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섯 분에게 이걸 줌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위선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파한다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국가적으로는 국가 간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획기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뭘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하셨던 분들께 지금 88세에서 90세 되거든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만 해도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병원에 계셨고요. 우리가 와서 또 한 분이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국내 참전이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그러니까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10만 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월 30만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4만 4,000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월 5만원씩, 그다음에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800명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3만원 또 생활보호계층 이하인 한 200명 정도에서는 서울시에서 월 10만원 정도의 차등하게 지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인 200명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한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의 국내 참전 및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거고,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절대적인 액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인원수도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생활비 어떤 생활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그쪽에서의 생활비 20만원이 갖는 액수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에서 생활하는 거에 그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20만원을 가지고 따지면 사실 똑같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만원을 지급했을 때 그쪽에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한 50여 만원 정도의 생활비면 노인이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터키에서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시골에서.

장경희위원

저희 광진구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결국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기는 하죠.

장경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저도 그렇게 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저희 광진구 내에 계신 분들도 혜택이 지금 조금씩 신설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 광진구에 계시는 그런 보훈대상자들에게도 좀더 많은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총무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14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는 항목이 공용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차량물품 구매라 해가지고 4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공용차량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 대형차량이 우리한테 45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45인승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이제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그 대형차량이 지금 그게 2008년도 11월에 구매를 했고요. 그게 이제 8년 이상 경과가 됐고 23만km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 특성상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장거리를 뛰다 보면 이 차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를 이번에 뽑아보니까 한 4,085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책정이 됐고요. 매년 들어간 돈이 한 850, 700 이렇게 해서 년도마다 이게 지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진 어셈블리나 미션 어셈블리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 견적을 뽑은 게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매비용이고요. 행사지원차량 대형승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장 전용차량입니다. 기관장 전용차량은 2012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운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면 되는데 이미 운행거리는 12만km를 초과했고요. 내용연수는 2019년 8월이 되면 7년이 경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2016년, 2017년, 2018년에 수리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800만원, 400만원이 지출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년도에 수리견적을 받아보니까 1,10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또 견적서상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매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동행정차량인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구의3동에 그 행정차량이 2007년도 9월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것도 10년을 경과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동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만 지나면 충족을 하거든요. 교체의 충족을 하기 때문에 10년 경과한 그걸로 봤을 때 그 차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수리비가 한 160만원 됐지만 이번에 수리견적을 받아본 결과로는 429만원 정도의 견적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를 교체해 주려고 견적을 받고 거기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구연한이 지난 광진구의 행정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차량교체 예산이, 물론 최대한 쓸 수만 있다 그런다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차량이 이 차가 그러니까 저 차는 꼭 그래야 된다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래서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인이 차를 구매를 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7년, 10년 아껴서 타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리를 해서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기관장 차라고 하시면 구청장님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현재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차?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4,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예상을 지난번 차량은 k9이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경과연수가 8월 지나면 카니발로, 카니발로,

장경희위원

카니발로 바꾸신다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기관장 차가 너무 고급스러우면 안 된다고 청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장경희위원

그래서 카니발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업무용 차량으로.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에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많이 발로 뛰신 결과 이렇게 많이 뛰셨고 또 내구연한도 지금 7년이 됐고 하니까 바꿀 때가 됐고, 수리비도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장님 차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급을 조금 낮춰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적정한 거를 선택을 하신 거겠지만 이렇게 공용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하셔서 최대한 좀더 아껴서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쓰고 조금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 먼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광진구에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명옥 예결위원장님 잘하고 있다고 또 칭찬도 듣고 저 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 소관이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길어질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의사팀에서 쪽지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한다는 부분은 이해는 가나 그러면 이 자리에 본 위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약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새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 5시에 심사가 끝나고 고향의 행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참석해주신 서초의 모 의원께서는 10시에 예결 때문에 가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봤을 때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부분도 먼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심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 우리가 예결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점도 많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는 스킨십이 좀 부족해서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 진행팀에서. 먼저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구내이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여기에 ‘원’자가 빠져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78억의 수입을 올리는 줄 알고. 봤더니 78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고,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참 이용객수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총무과 부분 구내이발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자동차보험 상담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구내 이발소 이용요금하고 이용객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두 개에 구내이발소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 임대한 거에 대한 수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780,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용객수는 제가 그분이 한 명의 손님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요즘에 남성들도 이용실이 아니라 미용실을 많이 가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분이 불특정다수라고 하면 이용실도 중요하지만 미용실은 왜 없나하는 부분을 묻고자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수익을 더 창출하자고 하면 물론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에 간다고하면 이용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도 같이 넣으면 수익창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광진구 새마을회관 임대료 2,150만원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장길천위원

아, 자치행정과. 이따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로 넘어가서 5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억 2,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더라도 자세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는데 구정업무수행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큰틀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거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아니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냥 업무추진비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진행요원, 무대스텝, 공연자 식사비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구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고요. 신년․송년 인사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정례 조례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직능유관단체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구정업무 수반 대민행정 수행,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못 봐서 총체적으로 나와있길래 금액은 큰데 없어서 묻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하고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미국 서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한인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계시는 회장님 및 계시는 분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기업, 또는 광진구에 있는 기업이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온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한 10여일 전에 보니까 광진구에서도 모 사업체 사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자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단이라든가 어떤 협조체제가 갖춰져 있는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거나 우호도시로 맺고 있는 국외 도시는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은 가보지 않았는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봤는데 실질적인 현상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관계를 맺었던 레슈빌이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와 관계를 계속 맺고오다가 2014년부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보다 물론 상황이 더 선진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처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락을 취해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슈빌은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사항이나 아직 터키나 몽골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건 그래도 그동안의 관계, 계속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도 거기를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우리보다 떨어지는 도시는 아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보다 너무 월등한, 물론 월등한 도시가 우리와 계속 관계를 갖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하고 끊어지는 그런 관계를 한다든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의사를 한번 확인해서 향후에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국외교류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국외자본이전으로 돼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광진구에 있는 기업이 국외에서 나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글로벌시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한인회관을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부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일본은 전범국인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자매결연을 너무나 많이 맺어놔 가지고 미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2차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돼서 거꾸로 얘기하면 적대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우호협력을 많이 가졌고, 그당시의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을 통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하지중장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 때문에 안타깝다 하면서 광진구도 미국에 아까 레슈빌을 얘기했지만 좀 많은 부분의 자매결연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1.5세대 내지 2세대 아이들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부모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문 했습니다. 제 보고서하고 우리 문경숙 위원님 보고서에 같이 병행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해서 한번 참조해 주셔서 미국에 있는 1.5세대, 2세대들이 한글도 잘 모르는 애들이 우리 광진구에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알 수 있고 우리 모국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71쪽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곳을 여행을 하다보면 구체적으로 해안가에 보면 서울시의 타구, 또 군 휴양시설을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른 데다가, 콘도에 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거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률 자체가 몇%나 됩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콘도 이용에 따른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콘도 이용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 휴양시설 전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이용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예산에 6,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압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럼 휴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에는 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휴양소가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구좌수에 따라가지고 1구좌당 30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는 계절별로 7월부터 8월 사이에 피서철이라고 하지요. 그때 사용하는 게 하계휴양소가 되겠고요.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시설에 계약을 해가지고 주말만 1박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내후년 1월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6,328만원은 콘도가 우리가 26구좌가 있습니다. 26구좌가 있는데 그 26구좌에 따른 콘도 2개가 2020년도에 만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2,000만원짜리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콘도수를 보면 우리가 25개 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서초 같은 경우는 97구좌입니다.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24구좌고요. 우리가 26구좌입니다. 그래서,

장길천위원

과장님! 여기 구좌수가 2구좌로 나와있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구좌는 신규 구매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지금 그걸 설명드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돌아오는 구좌수도 있고, 우리가 구좌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매년마다 한두 구좌씩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1구좌를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구좌를 할 거고요. 내후년에는 여건만 닿는다면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두 구좌씩은 해줘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구좌를 사는 그 금액이 신규 구좌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한 구좌에 몇 박을 쓸 수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한 구좌가 아니고요. 한 콘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게 1박 2일 아니 4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그렇게 평균적으로.

장길천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구좌가 3,700만원 정도 되는 게 두 구좌를 했는데 그 3,700만원짜리 한 구좌당 1년,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 30, 3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0박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30박 나누기 3,7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거는 그렇게 바로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나누기는 계산기 갖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갖다가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30박으로 해가지고 3,700만원 나누면 금액이 크죠.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닐 거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0년간 쓰는 그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곱하기 20을 또 해야 되지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한 구좌를 구입을 하면 그 기간 자체가 10년이 됐든 아니면 평생 쓰든 구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30박 곱하기 3,700만원을 나누면 단순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답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지금 한 2억 7,000만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우리 광진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콘도시설이나 휴양시설을 이용만 할 게 아니라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수익사업도 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나 군도 하고 있으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신청사가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돈 좀 모아가지고 그걸 사려면 땅도 사야죠, 건물도 있어야죠. 하다보니까 그때쯤 가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하니까.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거 딱 두 건인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서 195쪽에 보시면 상단에 이제 그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대비용에 대해서 18년도의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19년 예산편성 시 각 집계된 분야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칸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의자, 냉방기 이런 거. 이거 자산취득과 불용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보시면 70쪽에 직원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진구 정규직 공무원이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인원 대비 우리구의 지방재정은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해주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이면 18년도 연수보고에서 금년에 우수 연수보고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샘플로 우수 연수보고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우수한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해외연수입니다, 제목은. 그런데 여기 보면 19년도 2월에 추진계획에는 보면 또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은 좀 통일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고서에. 답변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집행한 결과는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뭐뭐뭐 해서 이 정도 경비 1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그냥 답변 드리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19년 계획에 대해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이경호위원

그 설명서 57쪽 참조하세요. 거기에 보면 57쪽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구청사 방수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1별관하고 아, 그 행정지원동하고 아니아니 저기 안전관리동하고,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따로 보고 하시고 다음 거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시간 가니까 빠른 진행이 필요하니까 따로 보고 해주시고, 다음 거 해주십시오, 자산취득 관련.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산취득도 2018년도 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여기에 있는 거 보면 18년도 자산취득 그다음에 19년도 자산취득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과 불용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기와 그다음에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것도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세부사항 설명서를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부분은 뒷장에다가 붙임해서 원래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이거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페이지 설명서를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번 예산서에 설명서를 이거 만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에서만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럼 제가 그걸 대표로 받은 거군요.

이경호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따로 보고 해주시고요. 다음 거 직원연수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직원연수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갔다온 우수 귀국보고서나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 이번 19년 예산계획 수립할 때 총무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립합니다, 계획을 잡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원해외연수 여기 예산을 그리고 지금 보면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면 인원수 대비 규모가 큽니다, 이 여행 규모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했어야 됩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내 말은 이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금년에 갔다온 연수보고를 한 번쯤은 이렇게 챙겨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는 좀 섭섭합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섭섭한 거 말고 그 국외여비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제가 요청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연수보고서 중에서 우수보고서 간단하게 샘플 하나 설명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행정위 소관을 심사하면서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규사업이나 기타 등 미리 보고를 좀 해주셔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하는데 좀 애로가 있으신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증액됐거나 아니면 신규예산이 잡힐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미리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4쪽에 그 차량을 여러 대 구매하는 거 같은데 무슨 차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21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차량 그 대형승용차는 청장님 차량이 지금 7년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고 그다음 주행거리도 일단 12만km가 넘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그것 때문에 7년이 경과되는 내년도 8월 달에 카니발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45인승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의 내구연한수가 8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걸 구입을 해서 이미 1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뛰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동행정차량이라 그래가지고 구의3동에 동행정차량이 더블캡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10년을 경과했고, 주행거리가 12km만을 초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그러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행정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난 게 1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를 일단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행정차량이 교체해야 될 차가 15대예요? 그런데 한 대만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차량이죠. 15대가 행정차량이 교체 대상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전용차량 같은 경우는 7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넘기면 되고요.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만 경과하면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은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단기 운행,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하든가 아니면 12만km를 초과하게 되면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km를 뛰었느냐에 따라서 차를 교체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차는 대부분 관내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정차량이 시외에 나갈 일이 많습니까, 장거리?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장거리 뛰는 차량은 제일 많은 게 아마 대형차일 겁니다. 그다음에 뛰는 것은 아마,

삼례

박삼례위원

출․퇴근용,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다음에 아까 그,

삼례

박삼례위원

대형차는 출․퇴근용이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대형차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아닌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행사지원을 동에서 만약에 차량 요청이 오거나 하면 지방에 워크숍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그때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 기관장의 차도 실질적으로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시내만 뛴다고 그 차가 안정적이고, 부품이 낡지 않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뛰는 것은 대형버스일 거고, 그다음에 기관장 차일 거고, 그다음에 동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거리수는 그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대형버스는 직원 출․퇴근용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침에 출․퇴근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아니면 주중에 행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도 가끔 이용하니까 주중에 쓰는 거는 일부분은 조금 인정이 되는데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그 버스에 동화축제 그림 그려진 거 있죠, 그 차인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 차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이렇게 스피커박스 악스인가 이렇게 장착해갖고 다닌 차는 또 뭐예요? 행사 때 그 쓰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혹시 작은 차를 얘기하시는 건가 본데요, 35인승을 얘기하시는 건지?

삼례

박삼례위원

스피커 같은 거 장착돼 가지고 행사 때 거기다 연결하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는 방송차량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송차량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방송전용차량인데요 그건 지금 저기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데 방송장비가 2003년도에 설치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낡아가지고 그것 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구청에 전부 차가 몇 대고 내구연한 또 그 몇 km 달렸는지 그거는 자료로 이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71대가 행정차량으로 돼 있고요. 그 중의 15대가 아까 조금 전에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삼례

박삼례위원

교체 대상이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죠. 내구연한이 넘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하시게요? 민간이전 관련해서 199쪽에요, 199쪽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삼례

박삼례위원

199쪽.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연금 지급에 해당되는 게 재해보상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구에 따라가지고 연금 부담률을 통보해 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재해보상금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부담률,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재해보상금이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재해보상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연금공단에서 매년마다 연금부담률이라 그래가지고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통보된 금액, 그 요율을 가지고 2019년도 총보수 예산에다가 그 연금을 대입을 해가지고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왜 올라갔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증액이 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연금부담률이 증가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는,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뭐가 올라간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0.191%입니다. 2019년도 총보수 예산에서 연금부담률은 0.191%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가 인상돼서 우리구 부담이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인재양성 그래가지고 복지비가 증액 됐는데요. 직원이 증가돼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어느 부분인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200쪽이요. 200페이지 상단.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명칭이 후생복지?

삼례

박삼례위원

네. 후생복지 및 창의적 인재양성 사업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대상 인원수가 그동안에는 1,411명이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보장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에 1인당 30만원의 단체보험료를 냈었는데 2만원을, 통원치료비까지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2만원의 보험료를, 2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통원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끔 보험료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돼서 지금 증액된 거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5억 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입니까? 205쪽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들이 인상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명이나 증가 됐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정책기획단이 주로 7명, 정책기획단하고요. 7명이 늘은 건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7명 증액에 가족수당 포함해서 인건비 증가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나서 받은 추가 보충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외자매우호도시 교류실적을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교류가 없고, 올해 한 번, 구청장님이 방문하신 걸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이나 전년 예산이나 그 전전년 예산을 보니까 계속 터키나 몽골에 대한 교류도시 방문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매년 책정을, 제가 3년 정도를 봤는데 거의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외 교류사업을 할 때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여러 군데 국내외 교류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류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고, 매년 예산은 그래도 책정은 해놓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앞으로 국외도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7,900에서 잔액이 5,600이 남았어요. 그 전에도 보면 매년 3,000만원 정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우호도시 방문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지만 진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나 내년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계획서를 간단히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그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할 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돼서 남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차량 구입같은 경우가 왜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결산본 거 다 갖고 계시죠? 이 사고이월된 부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얼마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그걸 두 번째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몽골 울란바트로 관련해 가지고 국외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내역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도 같은 경우는 문화진흥원 개원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몽골 울란바트로 문화진흥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요청하신 자료,

박성연위원

사고된 내역 혹시 알고 계시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내역 있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차가 나오는 게 공장에서 늦어져가지고,

박성연위원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거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차 살 내용, 내년에 바꿔야될 차량까지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20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또 2,500, 뭐야? 205만원인가? 아니 신규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봉 관련해서 왜 갑자기 이 신규예산이 잡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07쪽의 직무수행경비는 감액됐어요. 줄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직무수행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감액된 부분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2억 부분.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같이 있었던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원래 이쪽에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건 뒤쪽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액된 걸로, 여기 앞에 부분은 감액된 걸로 나타나있고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직급보조비라고 나와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당직전담원하고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기관실 하나하고 청사관리 6명은 내년도에, 올해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직전담원이라고,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당직근무를 직원이 하게 되면 당직에 대한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인원이 없다보니까 전담원을 하나 뽑아가지고 전담원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당직전담원 세 사람 뽑아 가지고 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액된 거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증액된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돼서 예산이 감편성하신 거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따로 편성을 했을 뿐이지 그쪽 부분에서는 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자체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본 거 같은데? 아까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아, 여기. 209쪽 답변 안 주셨어요. 209쪽에 직무수행경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하단이요. 2억 6,500 편성된 거 있잖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중에서 연이어서 시작하는 건 따로 뽑아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직이 거기로 나가다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207쪽 예산이 209쪽의 하단으로 넘어온 겁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다 연결된 거고요. 위원님! 그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연동돼 있어요. 207쪽에서 감액한 게 뒤에와서 늘은 쪽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늘면서 그게 들어가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후에 진행될 다른 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과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복지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궁금하고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가능하다면 설명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에서 141쪽, 147쪽, 148쪽, 149쪽, 151쪽, 155쪽을 세출은 215쪽부터 22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75쪽부터 99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3쪽과 사업설명서 656쪽, 65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76페이지요.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시죠.

회근

김회근위원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4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4회가 돼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2달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2달을 하게 되면 한 200만원 정도 수령을 해서 한 달씩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한 달씩 2번, 겨울에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4회가 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0일로 돼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지금 휴무일이 있을 텐데 그날도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휴무일도 다 나오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오지는 않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오지는 않고 그냥 지급만 하는 건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기간이 30일이 되고 그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주휴수당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이게 18일 정도 실제 근무를 하고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 3일 내지 4일을 줘서 20일 내지 21일치를 주게 되면 약 98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한 달에 91만 얼마씩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98만원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98만원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서에 그 단가를,

회근

김회근위원

아닌데, 하루에 46,750원이잖아요? 그럼 30일하면 138만원인데.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30일은 근무기간이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인데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한 달에 아무튼 주휴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98만원 조금 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조금 다르잖아요? 인부임을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게 하루에 46,750원 곱하기 30을 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식대 하루에 5,000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식대가 5,000원 30일인데 근무를 하지 않는 날까지 지금 식대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한 달에 90몇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는 어디서 지금 나와서 남는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은 40명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행정체험단은 40명 정도씩을 채용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30명씩,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산출을 30일로 이렇게,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제대로 파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매칭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랑 지금 제대로 현실하고 여기 써놓은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기간은 일단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일간이고 인부임은 약 21일치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산출은 30일로 계산한 부분은 표기를 잘못했는데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1회 30명, 2회 30명씩을 운영을 했고요. 예산부분을 올 겨울에는 40명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지금 산출근거 말씀하신거랑 예산서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왜 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한거다라는 인정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지금 계획을 앞에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산출 30일로 잘못 체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잘못 적으신 거잖아요. 세심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제대로 확정을 하신 다음에 적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랑 예산서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 신경써주세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1명에 90몇 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거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1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지금까지는 얼마씩 가져간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정도 가져간 걸로? 지금 그거 90몇 만 얼마 생각을 하시고 표에는 다르게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셔가지고 그렇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행정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11일날 전산으로 추첨할 예정인데요. 벌써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전산추첨이 되는 거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 시기되면 행정체험단을 각 구에서 운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5대 1 정도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5대 1 정도?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 이상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이제 대학생들이 말 그대로 행정체험단이기 때문에 불과 20여일을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떤 행정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 관련 장부정리라든지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게 되고 또 노인복지관에도 저희가 배치를 해서 실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도 체험을 하고 도서관에도 배치를 합니다. 광장동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도 배치를 해서 책정리라든지 사서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못시키겠죠. 그냥 소일정도 시키는 걸 텐데.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책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조금 불만을 갖긴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설문을 하면.

회근

김회근위원

좀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그렇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뭘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짧은 기간에 어떤 책임을 주기는 업무를 이렇게 맡기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도 이 분들을 활용하는 만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분들한테도 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서 써놓으신 거는 어떻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어떤 계획이 진짜인지 어떻게 설명하실지 확인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예산서에 46,750원 더하기 5,000원 그러면 51,750원. 곱하기,

회근

김회근위원

30이 돼 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30일 아니고 18일 내지 19일을 근무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0으로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30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표기를 잘못하셨다 그랬는데 표기를 잘못하면 표기를 잘못한대로 아무튼 예산이 잘못한 표기만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그 금액을 바꾸든 인원을 바꾸든 정확하게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금액을 제가 산출근거랑 이런 거를 봤을 때 금액을 보고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이거를 적어서 보여주세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요즘에 통장들이 월 수당이 20만원 그대로 인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다 똑같이?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전국 똑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혹시 타지역에 25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른 명목으로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고요. 아마 25만원 주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다른 사이드로 들었는데 상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상계동이요?

문경숙위원

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노원구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장들의 역할이 저도 사실은 통장 출신이잖아요? 한 10년 전에 상황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들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 역할을 좀더 칭찬하고 싶고 열심히 하시는 게 보기 좋은데요. 제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좀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타 단체에서는 독감도 맞춰주는데 우리 통장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독감예방 이런 거.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2003년도에 2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에 지금 15년 동안 하나도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통장님들 사기가 나름대로 저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통장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화합,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통장워크숍을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통장님들 전원을 모시고 물론 직무에 대한 간단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런 노고에 대한 격려의 시간으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독감예방 문제는 저도 제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있는데 독감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단 지금 무료로 접종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지금은 어린이까지 확대가 돼 있는데 이게 통장님들이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기타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만 이걸 무상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건소장님께도 한번 말씀은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예산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좀더 통장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후생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통장님들이 한 370여분 되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정원은 363명이고요, 현재 358명입니다. 5명이 결원인 상황이고요.

문경숙위원

그렇구나. 마을사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통장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지역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특히 지역 자체의 모든 구석구석을 챙기는 사람이 통장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게 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단체 다들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 아까 오전에 제가 총무과인 줄 알고 혼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진구 새마을회관 임대료가 2,153만원 정도가 걷히고 있는데 건물의 층수는 지하 포함해 가지고 한 4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동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은 소유자가 저희 광진구청 소유 건물로 지하 1층과 1층에 대부분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공간은 구청에서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층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요. 1층에 약 10㎡, 한 3평 조금 더 되죠. 능동동민회가 창고로 사용하면서 80여만원 그리고 2층에 판촉물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에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1층 일부와 3층에 주식회사 다우TEC이라는 전기설계 관련 회사가 입주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총액이 말씀하신 2,153만원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판촉물 만드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족센터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2층은 무상임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설명서 87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새마을지회 운영비에 495만 4,000원 11개월 해가지고 한 5,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로 지원이 규정돼 있는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평통이라고 하죠. 민주평통 이렇게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와 거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새마을단체에 5,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바르게살기에 연 789만원, 자유총연맹에 42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금 올랐죠. 이거는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가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아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해서 월 5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어느 단체든지 각자 노력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틀, 존속의 가치가 없이 그대로 가는 부분이 아마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새마을단체가 새마을단체 속에는 5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비를 한 5,9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 본인도 본 위원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잘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임대수입 부분은 아까 보니까 2,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종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료로 운영비를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법적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을 저희가 다시 운영비로 충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받는 것보다 나가는 돈 자체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로써는 새마을운동만큼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정말 새마을운동회에서는 부녀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에 보면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총 금액 잡힌 게 한 2억 2,3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중에 구의1동 신청사 집기류 비용으로 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세부적인 어떤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비품을 다 사는 건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가는 건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기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거는 세부적인 산출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중곡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집기류 구입을 해보니까 1억 3,500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꼭 집기뿐만이 아니라 내부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간판이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1동보다 규모가 약간 더 크고요. 현재 구의1동 청사가 7월 중에 저희가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정률 한 57%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필요한 집기들을 구매를 시작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중곡1동하고 비교했을 때 들어갈 것이다 개략적인 산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렇게 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90부터 95까지 90, 91, 92, 94, 95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건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하나나 두 개로 획일해서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요? 너무나 이렇게 사업을 많이 분산해서 해놓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이 부분을 한두 개나 한 개 정도, 한 개가 뭐하다 그러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조금 이제 자원봉사가 비슷비슷한 사업 같이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자 지금 등록인원이 한 7만 6,000명 정도 되고요. 그 등록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72개 단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좀 드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단위가 그 ‘원’자가 안 들어가 가지고 있는 인쇄상 잘못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700 단위가 한 7억 단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책자 인쇄를 하기 전 제본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1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의3동 환경개선공사라 해가지고요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풍시설, 경로당 복층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이 청사가 신축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1층에 출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민원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문으로 안 돼있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너무 추워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자동문을 설치하고요. 또 천정형 온풍기도 설치를 해서 1층에 냉난방 시설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보훈경로당이 보훈회관으로 이전해 가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또 서고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제 서고를 조성을 해주고요. 3층과 4층 사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떠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이제 바깥에 유리가 있는데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있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이 공간을 다 메워서 이 실내면적을 좀 넓히는 공사를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복층공사가 아니잖아?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층을 이게 복원하는 그런 공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3동이 이 삼각형 형태로 삐죽하게 돼 있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가용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3, 4층의 공간을 저희가 바닥을 복개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이 부분에 공사비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출입문을 앞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자동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문도 자동문으로 하게 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법 위반을 좀 하시겠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촉이 안 될 수가 없죠. 일반 주민들 건축허가 내는 거와 똑같이 허가낸 상황에서 지금 앞에 달아내가지고 하는 건 건축법 위반 똑같죠 뭐.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앞에 그렇게 확 달아낼 수는 없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 안 달아내고 그러면 아니, 그 안에 있는 문에다가 자동문을 하나 자동문을 안 하나 추위는 똑같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는 양은 똑같다 말이지. 한번 바람을 걸러줄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자양4동도 자동문을 설치했는데요 자동문과 일반문은 차이가 큽니다. 한번 그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그냥 열어놓고 들어오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자동을 가면 전에 홑문으로 돼 있던 거를 안에다가 해서 이중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자동문을 만들었어. 그렇게 안에다 하기는 공간이 분명히 좁을 것이고, 구의3동은. 안에다 하실 거예요, 밖에다 하실 거예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딱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최소한 과장님들이 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사전에 견적을 본 거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요 그 218쪽에 보면 민주평통 우리가 지원 액수는 똑같아요, 3,000만원.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분화시킨 원인이 뭡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말씀 드리면서 제가 민주평통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민주평통에 3,000만원을 순수 사업비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어떤 그런 융통성이 좀 없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거기도 실장이라고 해서 한 분이 사무인력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은 운영비로 보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조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3,000만원 같은 예산이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배분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민간이전된 부분을 3,000만원 다 쓰면 사업비 외에는 다른 거 사용이 안 되나요? 거기서 융통성 있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운영비가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로 이상은 운영비로 못 쓰게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따로 항목을 지정해주면 그 사업비 예산에서 전에 못 쓰던 부분을 운영비에 지정해주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쓰니까 좀더 융통성이 많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해놔서, 그건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행정 지원 평가 해가지고 주민자치자치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그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이게 어느 기관으로 분담을 해서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분담금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 보고가 될 거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행안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지금현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1998년도에 구축이 돼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보화시대가 가고 또 각종 복지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과의 주민등록과의 연계 이런 것 때문에 현 주민등록시스템의 성능이 호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 교체하는데 비용이 14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중앙이 55%, 지방이 45% 분담하는데 여기에 따른 65억 정도를 분담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에 따라서 각 전체 자치구의 분담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구 비율로 분담을 한다고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총 658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별로 나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143쪽, 147쪽, 151쪽을,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 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세요?

장길천위원

그래도 우리 광진의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는 마스코트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굉장히 여름 무더위로 인해가지고 그쪽 민원여권과에 와서 그 쉼을 하고자 오신 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무실에 가면 더운데 거기는 적정온도가 섭씨 28도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통계적으로 하루에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인원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산출내기는 어렵겠지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200에서 300명이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여권 쪽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통상 오고요. 그다음에 통합민원 쪽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쪽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설명서 100쪽에 보면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면 우리 광진구에 계시는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민들은 이게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본인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버스노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노선도. 그러면 120번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 아주 응답도 잘해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 몇 번 버스에 몇 분 걸립니다. 해가지고 해피콜까지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부담하는 돈 자체가 2억 8,600만원 정도가 되네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마 우리 광진구민들이 알면 120번 다산콜센터 하는데 그냥 무료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그냥 무료인지 알았거든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는 이 120번 다산콜센터가 있는 걸 몰라서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 120번만 누르면 모든 민원 자체가 그쪽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전화회선 자체가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시간 자체가 한 5분 길게는 한 20명, 30명 기다리다보니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 자치구에서도 근 2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가 1차 처리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다시 한번 더해서 10% 정도 해서 거의 처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여러 분야에서 민원을 제기하다보면 또 폭주가 되고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서울시에서 그 회의를 소집할 때 이런 부분을 또 민원으로 제기하면 시정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12월 15일경에 우리가 저게 있습니다,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너무 지체되지 않게 인원을 늘리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알고 싶은 부분은 이 금액은 균등배분입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도 다산콜센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전체가 20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담해야 되는 게. 그 209억을 갖고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자치구 25개 구가 이제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자치구 부담액이 한 84억원 정도 됩니다. 84억을 갖고 또 그걸 이제 균등부담을 55% 하고 그다음에 콜양으로 또 그게 35% 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로 10%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200만원 증액된 거는 작년에 184억에서 209억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25억이 전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25억을 60% 대 40% 나누면 자치구가 10억을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10억을 갖고 25개 구가 나누면 평균 한 4,0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대충 산출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균등부담 그리고 콜양, 인구수에 따라서 이걸 이제 시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면 그걸 저희들이 내년 3월경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가내시액이라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된 금액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 3월에 납부할 때는 한 1억, 2억 정도 더 아마 낮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2억 8,0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총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385명입니다.

장길천위원

385명 중에 우리 광진구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광진구에서 추천을 안 하고요.

장길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도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우리 광진구에서 추천한 인원이 그 자리에 프로테이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그거를 정확하게 거기에 자치구별로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치구의 업무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 1년에 한 번씩 저희구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업무설명도 듣고 그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하튼 제가 그 회의에 가면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아니 기왕이면 우리 광진구에 계신 분이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담금을 안 내면 상관이 없는데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6쪽, 149쪽, 151쪽, 155쪽, 156쪽을 세출은 232쪽부터 24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35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3쪽과 사업설명서 65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청담대교에 있는 체육시설정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게 지금 현재 청담대교 하부에 있는 게 아트큐브 맞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명칭이 아트큐브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졌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요. 2017년도까지 조성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금년 1월부터 도시계획과로부터 이관 받아가지고 농구장하고 아트큐브, 엑스게임장, 스케이드보드 같은 그런 엑스게임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트큐브가 주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소음민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소음민원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엑스게임장 쪽에 소음저감장치를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주된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소음, 그다음에 그게 이제 철창구조로 돼 있죠? 철창구조물. 굉음이 아주 심각하게 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주된 민원은 저희들이 일단 농구장 쪽으로는 흡음판을 다 깔아가지고 소음이 조금 덜한데 엑스게임장 부분에 소음민원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음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세콤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는 부분 사이에 가로하고 세로 쪽에 이렇게 학생들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비어있어 가지고 그거는 올 하반기에 다 보수를 가로바하고 세로바를 보강해서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음저감시설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구체적인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이런 과정은 안 밟으셨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부서의 어떤 의견도 도시계획과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소음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시설 쪽에는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일단 경관개선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뚝섬유원지역부터 신양초교 사거리까지 해서 그런 부분이 시설이 강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강행되고 그게 체육시설로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이것이 10억을 들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올해 1년도 안 됐죠? 사실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8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 맞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주택가하고 1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창구조물이 흉물스럽다, 굉장히 보기 안 좋다, 미관상 안 좋다, 오히려 경관을 더 해친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말에는 아예 활용을 안 하고 평일 시간을 정해서만 활용한다는데 맞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7시까지 운영시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 청소라든지 하는데 어쨌든 도로변이고 교각 하부에 그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넘나드는 보도하고 차도 그리고 시설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망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어느 매체, 인터넷신문인가요? 방송에서 봤는데 폐쇄를 고려중이다 이런 얘기가 걸려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쇄를 고려중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폐쇄를 고려중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폐쇄 검토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단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폐쇄 검토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주민들께서 계속 거센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도 주말에는 활용을 못하고 평일에 일시적인 시간을 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이게 철창구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녹슬고 변화에 따라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데 계속 여기다가 이번에 같은 경우도 5,000만원을 갖다 투자하시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경관사업으로 일단은 조성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지금 운영한 상태가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성한 사업을 바로 폐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의 효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개선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 쪽에서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의 어떤 소음, 교각 하부 부분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의 소음을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요. 저희들 체육부서 입장에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청소년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용을 왜 못하게 하냐는 반대 민원도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돈먹는 하마가 돼 버렸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더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폐쇄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보강을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더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올해 2019년도 예산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시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이걸 세부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행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비로 했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했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017년도 1회 때도 저희들은 시비를 강동에서는 구비를 확보를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역특성문화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광진교페스티벌에 응모를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편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광진교페스티벌을 준비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근무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행사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비를 좀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저희들이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강동은 2017년도에는 추경에 구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강동은 또 호칭이 다르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사업명칭을,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명칭이 다르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예산서 상에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이 행사를 치르다 보면 안전문제도 항상 달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행사가 작년에도 보면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2회 때는 주민참여율도 떨어지고 물론 첫회에는 약간 동원성은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부스설치를 했지만 그게 크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축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비를 놔두고도 구비를 여러 가지로 예산을 잡는 거는 좀 불필요한 축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광진교 같은 경우가 이제 보행중심의 다리로써 한강에서 유일하게 하여튼 보행전용다리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광진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리버뷰 8번가라고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3대 교각 하부 건축물의 하나로 있는 것이 광진교 리버뷰 8번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색적으로 하여튼 연합해 가지고 하는 페스티벌로써는 강남하고 서초가 같이 하고 있는 양재천벚꽃축제하고 그다음에 강동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연합축제로 있는데요. 시비도 어차피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연합축제로 해가지고 시비도 3,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색적인 축제로써는 이게 어떤 의미도 있고 강동하고 광진의 어떤 오작교 축제라는 그런 별칭도 있는 축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광장동체육시설 부지도 이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좀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없어졌던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 했다가 지금 해마다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광진교 페스티벌 이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는 구민들 일상생활 바쁜 구민들한테 맨날 놀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과장님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실 광진교는 지금 위에 상판하고 일부 교각을 바꿔서 그렇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일제 침략의 잔재물이에요. 일제시대 때 낮에 오래된 다리여서 위험성 때문에 보강하면서 또 우리 볼거리 거기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큰 차량통행이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크게 옛날처럼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지금 고인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 또 광진구는 강동구는 그렇습니다. 강동구는 거기에 한강변 유수지가 제대로 형성이 돼서 거기 생태공원도 형성되고 놀이시설이나 다 형성이 돼서 그쪽에서는 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차산을 바라보면서 풍경을 보지만 우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구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정리를 하면 강동구에서도 정리하고 싶은 축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이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양 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지 강동구에서도 우리구에서 이 축제를 없애면 강동구도 없앨 걸로 듣고 있는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축제가 2016년도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에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실행이 돼 가지고 2017년도부터 1회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민선6기 구청장님도 민선6기 강동구청장님하고 한강사업본부장님도 참석을 해서 리버뷰에서 협약식을 갖고 양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자.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8월 18일 광진교 페스티벌 했지만 그전에 민선7기 구청장님들 두 분이서 협약을 한강본부사업장님도 입회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축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강에 이색적인 축제로써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잠깐 말을 자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옛날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동료의원이었고 강동구는 다른 의원이 어떻게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있고 자연스럽게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광나루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다면 강동구 쪽에서 지금 제가 아까 물이 고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옛날에 수영장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나룻배식으로 광나루축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줄다리기 어디서 빌려온다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당진 기지시에서 하는 전통 줄다리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빌려다가 사실 몇 번 당깁니까? 불과 한 20분, 30분 당기고 끝나고 아무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축제 전반적인 아차산 해맞이축제부터 가을에 끝나는 어울마당까지 해가지고 동화축제라든지 광진교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기지시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면적인 그것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오작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칠월칠석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게 8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뚝섬유원지역 일대에서 추진하는 한강몽땅축제가 있습니다. 몽땅축제의 마지막 피날레 페스티벌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광진교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광진교 페스티벌이 한강몽땅축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제로써 서울시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협업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킹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군데군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편안하게 늦여름에 야간에 오셔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보면서 그런 푸드코트라든지 그런 것도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 주민들은 사실 광나루가 교통여건도 안 좋아요. 거기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불편하고 주차장 주차시설도 없고. 물론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우리가 다목적 시설을 짓고 주차장 건립한다고 치지만 건립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장소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공방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서 232페이지. 능동로 청년문화예술 거리 공연 있지요? 1,7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이 명칭이 참가팀이죠, 참가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여기 이 참가팀은 청춘뜨락에서 운영하는 민간인인 거 같고 그다음에 버스킹 페스티벌 이분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거 아닌가요, 다수? 참가팀들에 속하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는 아트마켓 참가팀하고 그 밑에 있는 건대입구역사거리거리공연 참가팀 실비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청년문화예술거리 버스킹 페스티벌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마켓 쪽하고 해가지고 도합 1,720만원 늘어났는데요 저 건대입구역 사거리 그 거리공연 참가팀 실비하고 문화예술거리 버스킹 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버스킹 페스티벌을 문화예술회관 앞하고, 그다음에 건대롯데백화점 앞에 공개공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춘뜨락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건대 쪽에 있는 분수광장하고,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 있는 광진광장, 다섯 개 버스킹 거점지역을 한번 내년도에 버스킹 페스티벌을 동시 다발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2회 정도를 개최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뚝섬유원지역부터 군자역까지 능동로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넘치는 그 어떤 그거로 해가지고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대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팀이 한 개 팀 해가지고 15만원 정도 이거는 자체적으로 음향이라든지 장비를 본인들이 가져와가지고 건대역사거리 롯데백화점 쪽 앞에 공개공지에 한 40팀 정도 버스킹을 상시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한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여쭙는 내용은 뭐냐면 실비 그러니까 40팀을 갖다가 실비를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696만원이네요, 그렇죠? 건대역사거리?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600만원입니다. 15만원씩 40팀 600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40팀 해서 696만원, 그다음에 아트참가팀 해가지고 이것은 961만원. 이렇게까지 실비팀으로 작성을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청춘뜨락이라든가 버스킹 페스티벌 이것을 민간이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사실 실비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청춘뜨락 같은 경우에는 건대역 2번 출구에 공개공지하고 시유지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저희 다락이라는 그 문화예술네트워크에서 2017년도, 18년도 2개년 간 14년도, 15년도는 느티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도는 지금 다락네트워크에서 공연을 거기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실비보상으로 편성된 건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차산에 있는 토요한마당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어떤 여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청춘뜨락하고 버스킹 페스티벌은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이렇게 건대역사거리 공개공지에는 직접 예술팀을 모집을 해서 한 개 팀당 한 개의 공연에 15만원 정도를 어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그다음에 음향 그 임차해 오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팀당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청춘뜨락이라든가 이 버스킹 페스티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팀이, 그러면 저는 그때 지난번 전에 페스티벌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건대사거리 거기서 공연할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락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청춘뜨락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움직인 거 아닌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소 명칭이 청춘뜨락이고요.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단체 이름이 다락입니다.

문경숙위원

그 다락? 네. 다락에서, 다락이라는 거 그래갖고 그때 청춘뜨락이라고 이렇게 저기 붙였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이 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없이 그냥 하시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집을 할 경우에는 음향이라든가 영상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버스킹 공연팀을 선정을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실적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겠네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실적, 실적, 외부 활동하는 실적.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영상을 받을 때 저희들이 어떤 공연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 실적을 받으셔 가지고 판단해서 하신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워낙에 그 액수가 또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동화축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하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미국을 상징하는 그 조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장길천위원

네, 괜찮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자유의 여신상 같은.

장길천위원

프랑스는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에펠탑 정도로.

장길천위원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서울 동화축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유의 여신상은 실질적으로 미국독립 100주년 기념일인 1886년도 프랑스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었고, 이쪽 태평양 쪽에서 들어가는 관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르톨디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구스타브 에펠이 그걸 해주고 나서 본인의 나라인 프랑스에 가가지고 구스타브 에펠이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 광진구에 정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좀 있나 먼저 한번 되새겨보고 싶어서 서두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동화축제에 매년 한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동화축제가 2012년도에 제1회로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7회를 맞이했습니다. 축제의 개최 나이가 7회까지 됐는데요. 어쨌든 광진구라고 하게 되면 95년도에 분구돼서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시설의 어떤 걸 상징을 한다면 아차산하고 한강하고 어린이대공원 이런 정도의 큰 시설로 저희들이. 그런데 아차산 같은 거라든지 한강이라는 건 자연공간이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원으로써는 가장 큰 규모이고 소규모 시설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대원으로 이렇게 개원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에 걸맞은 세계적인 동화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민선5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정책자문위원회의 건대교수님들하고 세종대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동화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린이대공원이 기존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동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광진의 이름을 버리고 그러면 서울동화축제로 이거를 해서 세계적인 동화축제로 키워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서울동화축제가 개최되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있는 저도 2013년도 2회 동화축제팀장도 좀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동화축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좀더, 그래서 이게 브랜드축제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매년 2억원씩 시비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4억원 가량 정도 됩니다. 4억원 가량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축제의 상징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포괄비에서 편성해서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푸른도시국,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푸른도시국에서 공동개최하는 거로 정식으로 전년도에 협의를 해서 2018년도는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된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매년 어린이날 해가지고 와서 한 코너를 담당하셔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도 치르고 있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해서 좀더 나은 축제로 보완해서 서울동화축제가 나가는 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자체가 2억원이 들어오고 저희 구비 자체가 1억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우리 광진구 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동화축제를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그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물었던 부분이 우리구민들은 이 동화축제로 인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실효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단지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측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동화축제를 한 시점하고 그전의 시점하고의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그 관람객수를 계측을 해봤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확실히 서울동화축제 할 때하고 안 할 때 하고의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도 굉장히 관람 인구가 늘어난 걸로 대공원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보면 생활인구가 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거로 그 서울시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축제 개최 날이라든지 어떤 그런 축제의 규모 같은 것이 지방에 있는 산천어축제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 그건 사실은 없지만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축제 예산이 지원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꼭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 받는 걸 가지고 추계 결과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개선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증해보고 지적했던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나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나 그만한 건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연이 들어가는 돈 자체가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매년 이 돈의 일부 중에라도 정말 어린이대공원에 아치형구조 조형물을 산뜻한 걸 만들어놓으면 10년이면 10개가 돼서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참 그거 하나만 보고도 올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을 볼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연연이 해년마다 한 개씩이라도 정말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동화축제로써의 어떤 기념물이 남아 있으면 훗날 좋은 우리 광진구의 소유재산으로써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오고 또 그것이 문화적인 유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121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좀 내로라하는 문화재가 어디어디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문화재가 지금 40곳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33곳이 있고, 비지정문화개가 7곳이 있는데요.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26개 정도 하고, 시 지정문화재가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 문화재 지정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일단은 국보 같은 경우에 건대박물관에 동국정운이 한자음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한 동국정운이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유강원 순명비 석물원 같은 거라든지 그러한 것이 건대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 쪽 해서 총 40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한 40곳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에 문화재 관련된 어떤 그 뭡니까, 홍보라든가 할 때 어디어디에 가면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그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자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 홈피에 다 게시가 돼 있고요. 문화관광 분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테마별로 어떤 테마코스라든지 그다음에 광진8경의 어떤 연계코스라든지 거기에 보면 촬영지라든지 촬영을 주로 하는 것이 건대역 롯데백화점에서 유명한 어떤 영화도 찍은 거. 아까 말씀드린 아트큐브 같은 것이 소음민원이 많이 있지만 영화촬영 장소라든지 드라마 촬영장소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 것이 이렇게 반대로 하면 또 그런 데가 촬영지 코스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촬영제의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청담대교 하부 공원 같은 데. 그리고 자연하고 아동하고 능동로 쪽으로 해가지고 청년문화벨트 코스가 5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안 코스로 해서 14개 코스가 있는데 이건 각 지역별로 광진 백경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코스가 총 해가지고 32개 코스가 있는데 그 32개 코스 안에 이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재 같은 것은 다 관광코스에 한 꼭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문화재하고 관광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문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부유입 인원이 들어와서 굴뚝 없는 공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음식문화라든가 그런 문화를 창출하면서 이익,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몽마르뜨 언덕이 그게 산입니까, 솔직히. 그렇지만 홍보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관광을 끌어들여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저희 광진구는 공교롭게도 아차산 같은 아주 중요한 또 고구려 유적지도 좀 있고 하니까 연계성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동화축제 부분에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이전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축제 예산이 저희들이 동화축제위원회에서 거기서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보조금으로 나가도 입찰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주관된 행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행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거기에서 대행용역비에서 치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해 주신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기능이 어떤 축제라든지 전반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예술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기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동화축제도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 8회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대행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민간이전 해도 대행용역을 맡기는 거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똑같이 용역을 맡기는데 이제 편성 통계목, 편성의 제목만 바뀐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변경한 이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구에서 행사주관 대행용역사를 할 때 동화축제위원회에서 행사대행용역을 해서 맡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용역을 처리를 했고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가지고 주관된 대행용역사를 지정을 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려고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우선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동화축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문위원들이면 어떤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일단 자문위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단은 예술활동하는 전문가분. 예술활동을 직접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획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기획에 특화된 분들, 전문가분들을 자문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자문회의라는 것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또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시측에서도 자문위원이 필요하고 시에서 주로 대공원 내에 어떤 행사 부분은 대공원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별도로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공동개최는 공동개최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하고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시비를 보조를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84:06(내부오후) 들어가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 그거는 행사용역비는 대공원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없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서울동화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축제의 모든 아이디어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주로 다뤄지는 건데 그럼 이런 축제전문가, 전문업체를 지금 업체에 맡긴 거잖아요. 이 맡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프로그램이나 뭐나 바꿔서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 자문회의는요. 그냥 자문역할만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자문회의는 자문회의고 그 업체 있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업체는 매년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매년 바뀌고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이니까요.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서.

회근

김회근위원

업체는 그냥 수행만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축제 콘셉트 같은 것도 이제 지정,

회근

김회근위원

운영위원회 축제 이런 업체와 관련되거나 기획 전문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자문을 구하실 분들, 이런 기획전문가분들 좀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초빙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더 퀄리티 있는 투자를 만들만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예산을 더 써서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더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예스24라이브홀 임대료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어요.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연으로 받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 요율이 매년 4%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매년 4% 상승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운영 잘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만 오고 그게 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예스24에서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관 같은 것이 거의 대관 횟수가 215일입니다. 365일 중에서 215일이고 공연 횟수가 135회 공연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 관람인원이 38만명 정도 관람을 11월까지 12월까지 연말까지 대관이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적자는 안 나겠네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이거는 대관 부분이니까 예스24에서는 공연기획사에다 대관을 하는 부분이니까 공연기획사가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대관의 어떤 현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스24쪽에서 받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직영할 때와 이렇게 예스24에서 임차 줬을 때 하고 비교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삼례

박삼례위원

20년 동안 계약을 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26년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직영을 할지 다시 위탁을 할지 그 부분 그때 가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세입이 4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임대수입이 증액된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페이지수를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141쪽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4개 광진구민체육센터라든지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체육공원, 그다음에 광장동배드민턴장,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여기에서 세입 부분이 저희들이 강좌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강좌가 활성화되거나 강좌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늘어나서 예년보다 한 4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강좌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증가가 된 거군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강좌수가 늘어났다는 건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잘되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받아들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요.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12.7%면 많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간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 구민의 문화증진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1억 1,400만원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문화인들을 양성할 계획인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서울시 일자리사업에 10월 11일에 최종선정이 돼가지고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의 어떤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30명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거쳐가지고 연초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이분들을 강사로 파견을 해가지고 서예라든지 공예라든지 음악, 미술, 전통, 현대 해가지고 한 10개 분야에서 10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예술교육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려고 서울시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의 50% 정도 1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들이 원래 기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서예라든지 공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시든 분들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전문성 있는 분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현장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강사양성 과정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강사로 자격요건은 어떤 기준을 잡았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저희들이 19개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에 가입된 단체원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할 때 강사의 일정 부분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보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발을 해서 최종 선발되는 3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에 강사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이런 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분들을 양성과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모를 하면 우리구 아닌 타구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구에도 이런 어떤 예술단체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망라해가지고 좀더 공신력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디자인재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공예디자인 이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도 동아리모임이나 이런 단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네트워크 동아리가 많이 파악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도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잘 양성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구민에게 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재능을 또 구민에게 베푸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또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6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지원에 241페이지에 그런 부분 공사의 전출금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에서의 그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금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건 대행사업비가요, 공단에다 나가는 대행사업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시간제 강사의 시급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10.9%였습니다. 10.9%였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급 올라간 만큼 그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에 문화체육예술단체 회장님이 우리 광진구 무슨 예산을 포괄해서 각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활체육단체가 저희들이 31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체가 1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단체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 같은 건 31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종목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체육회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단체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해서 줘야 되는데 체육회에 일임을 하니까 서로 알력도 있고 거기 잘 보이면 예산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이런 조건에 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안 주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생활체육회가 지원을 하도록 밀어줘야 옳은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회장님 관련해서 그 문제도 해결됐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다 정리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회장님 누구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은 지금 구청장님이 추대가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생활체육회장님은 구청장이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민간인이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장 밑에 임원진 구성이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부회장이 민간인이 부회장으로 선임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분도 생체쪽 분야의 이사님들도 다 구성이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사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인준상태만 남아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인준상태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지금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서울시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진행중에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단체들끼리 알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집행할 건지도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보니까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 예술단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싱크탱크다 이렇게 써있고 또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630만원이 체크가 돼 있네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드리는 수당인데 7만원씩 이제 분과위원회도 있고, 원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위원회의 어떤 기능 같은 것이 예술분야 쪽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책이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술활동의 권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문화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집단, 교수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20인 정도로 해서 광진구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조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의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의 자문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 관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게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주로 하여튼간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문경숙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하나의 그 단체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기존 활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문경숙위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위원회 중복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더 전문성이 더 강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예술분야 쪽에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더 전문가적이고 그런 부분에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여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당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 수당 했는데 20인 구성해 가지고 15인 다섯 나누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전체 회의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특화된 분야별로 예술 분야 쪽에서 연극이면 연극 아니면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같은 분야 쪽에서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라든지 그 정도 들어갈 것이고, 소위가 아무래도 활발한 활동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신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요. 청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약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이 좀더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하나만. 243쪽에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한강변에서 에어로빅하고 다른 공원에서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있고 우리 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하고 막 그러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횡포가 심하고 오래 하다보니까 텃새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회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존의 회원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어떤 데는 더러 소송까지 들어간 적이 그렇게 심한 게 있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을 너무 오래 한 곳에 배치해놓으면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알력이 생긴데요. 그래서 강사를 1년에 한번 돌리든가 돌려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 늘 새로운 분위기에서 아침운동이라든가 헬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좀 조정해서 구민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텃새 안 받고 알력 안 생기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검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방법이 뭐겠냐고 여쭈어 봤더니 강사를 자주 돌리면 그런 폐단이 없어진대요. 강사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수강생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긴다고 강사를 자주 돌려서 누구나 거기 가면 새로운 회원이 아니라 거기 하나의 같이 공동체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기존 회원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대요. 그런 걸 감안해서 강사들을 자주 돌리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간뎃골 축제 보십시오. 간뎃골 축제가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연혁이 2013년부터 저희들이 간뎃골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6회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예산이 작년, 금년 똑같은데 아니, 19년도 똑같은데 이 예산은 시비예요, 구비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비입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250만원씩 1개 동에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우리는 참석을 못했는데 17년도 간뎃골 행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 간뎃골 행사로 해서 문화축제 주민화합의 장이 되고, 중곡동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모이면서 더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어긋나게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어 갖고 동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계된 질의지만 이제 그 행사로 인해서 동네에 그런 후유증이 발생하고 반목,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250만원 외에 지역에서 각 동별로 서로 앞서가지고 그 시사를 받는 거예요, 시사, 찬조, 찬조. 그래서 이 찬조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제 의심받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뎃골축제를 개최할 때 구에서 찬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후유증이 있었을 때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찬조문화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지만 그게 부조리의 일환이요 그 뒤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뎃골 축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시행됐었는데 올해 구비가 편성된 것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시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3,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다가 그러한 찬조 부분이라든지 김영란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찬조 없는 행사를, 그 어떤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구비를 1,000만원씩 더 편성을 해가지고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해가지 간뎃골축제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조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이나 조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안에서의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중곡1동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는 그런 찬조 같은 것 없이 제대로 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딜라이브하고 케이블TV하고 노래자랑 쪽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이 간뎃골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사에 대해서 이 찬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고 그걸 제대로 안 써가지고 오해를 받고 공무원까지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6 아니아니, 아까 광진문화원 질의하셨어요, 누가? 위원장님! 광진문화원 질의했으면 제가 안 하고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직 문화원 질의 없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235페이지 광진문화원 지원, 문화원은 광진구하고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고 문화원과 광진구하고의 회계상, 재무상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적으로 한번 우선 말씀해주세요, 문화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광진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구에서 출연금 5억하고 그다음 에 이사님들 법정기부금하고 해가지고 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96년도에 발족이 됐고요. 문화센터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9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 개원이 돼가지고 지금 문화원 사무국이 구성이 돼가지고 문화원을 지금껏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원 내에 문화센터가 또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건물 명칭이 문화센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같은 건물이죠, 건물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회계상 구청과의 관계가 별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별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보조금을?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원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지금 강좌를 많이 하고 있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몇 개의 강좌를 하고 있고, 강좌 수익금이 얼마이고 대충 그거 나온 것 있어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있을 건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강좌수입이라든지 그건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문화강좌는 한 300개여 강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한 156명의 강사가 300여개의 강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강좌를 하는데 그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에서 강의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부족합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주로 강사하고 문화원 쪽하고 그거를 배분제로 강사료를 수입의 3대7이면 3대7, 6대4면 6대4 배분제 강사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강사료가 강사부분에 6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강사 협약을 맺을 때 정하는 건데요 인기 있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의 70% 정도를 가지고 가는 강사도 있고, 60%를 가지고 가는 강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분제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수강료 외 또 문화원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게 없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30%나 40% 정도 문화원 수입으로 잡죠.

윤구

추윤구위원

문화원 수입?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문화원 수입으로 해서 문화원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적자현상이 일어나고 흑자가 된 것인지, 흑자는 안 되겠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문화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

윤구

추윤구위원

본 위원은 아니, 본 위원보다도 이 문화원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별개의 조직으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증액이 되면서 문화원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진국악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물론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문화원도 스스로 이제 시간이 흘렀고 전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강좌가 최고 많고, 수강료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그러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최소화 시켜서 구 예산이 가능한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할 때는 물론 문화향상 고전문화와 신문화를 접하고 하는 그 문화원의 역할은 어느 구나 대한민국을 막론하는 가장 문화의 기본이고 그런 문화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까지 해가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문화원하고 따져가지고 문화원 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최소화시켜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수도, 전기, 가스 보조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것만 지원해야지 무슨 문화국악예술단 운영까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화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히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용훈 과장이 아마 경험이 짧아서 정확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진구,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안 들려요, 국장님!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 마이크로 해주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마이크로 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너무 이게 고차원적이에요. 보통사람은 모르는 사항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진문화원이 있는 건물이 그게 광진문화센터 건물입니다. 우리 광진구 소속입니다. 우리 광진구청 건물입니다. 광진구 문화센터 건물 2층에 광진구 문화원이 저희들이 무료로 임차를 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광진문화원이 그거를 우리 광진구로부터, 그 건물에 있는 각종 강좌나 이러한 사업들을 위탁을 우리가 줬어요, 광진문화원에다가. 그 위탁 준 부분들이 어떤 거냐, 광진문화원에서 각종 강좌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순수예술 분야들. 쉽게 말해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강사료도 못 가져가는 부분들 그런데 전통문화예술은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위탁 줬던 사업들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문화원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진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나누면 자체사업이 있고,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방금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진문화원이 오래됐고 전국에서 이용자도 제일 많고, 제일 잘 돌아가는 광진문화원인데 왜 자급자족이 안 되느냐? 문화원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억 얼마 정도를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광진문화센터 건물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적인 비용들 이거 저희가 대신 내야 됩니다. 또 우리구청에서 문화원에서 해봐야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구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각종 사업들을 넘겨준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용들을 줘야 됩니다.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1년이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아마 문화원에 지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업들은 광진문화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좌 제일 인기 있는 게 노래강좌니 기타동아리 이런 거는 사람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 전통은 사람 몇 명 없는데 그게 명맥이 끊어질 거 같으니까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요. 크게 나눠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우리구에서 위탁 줬던 그런 사업들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명맥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억 2, 3,000만원 주는 돈은 구청에서 문화원에다 위탁준 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물 운영하는 그 정도 또 이제 문화원의 기금 중에서 우리 광진구청이 제일 큰 대주주입니다. 전체 8억원 가까이 될 걸요. 그럼 그 중에서 한 5억원 정도 우리가 출연한 거고 나머지는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원이 창립할 때 50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걸 걷어가지고 기금 만든 게 한 2억 7,000만원 그래서 7억 7,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 될 텐데요, 그 기금. 그러니까 광진문화원의 5/7는 광진구청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장님이 광진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산할 때 모든 걸 심의하고 또 재무제표 다 보고 예산 성립할 때 직접 가서 사인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들이 가셔서 파악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자체 사업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제 적자가 안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이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고전, 문화원은 고전이 첫째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고전과 신문화가 합쳐져서 미래지향적인 문화가 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국악예술단 운영하는데 고전이니까 이해가 가요, 9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거 4,350만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강좌 운영 지원.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면 수강료를 조금 깎아줘라, 50% 감면해 주고 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자체사업을 할 때 현상유지라고 우리 국장님도 잘 몰라요. 현상유지인지 흑자인지 모르니까 자체사업이 있다면 자체사업에 흑자로 간다면 흑자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우게끔 그것도 우리구하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시예산 받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구 예산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 취지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체사업현황을 정확히 따져야 돼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자료드릴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하는 부분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전에 시조경창대회 같은 것은 옛문화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체에서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구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면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매칭으로 하자, 문화원도 지불하고 우리도 지불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복지 같은 데로 쓰자 그 얘기에요.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 거하고 문화예술 계승 이런 거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 사업에 보면 우리구에서 위탁받는 사업뿐만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되는 부분. 또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우리구에서 위탁준 부분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렇지 문화원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삼례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광진문화재단 관련 부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또 사장까지 교체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올해도 1,50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 예산에도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행자부장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경영실적평가까지 다 내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심의할 필요까지 없겠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참고로 2018년도 기관하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A등급이 2개 다 나왔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년도에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올해입니다. 2017년도 실적평가를 올해 했죠. 그거에 대해서 기관하고 기관장이 재단에 기관과 기관장의 평가에서는 둘 다 A등급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설명서 113쪽 박스 하단 보면 출연금 있습니다. 혹시 운영출연금 설명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직 없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없었습니까? 저는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이면 제가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여기 운영출연금 해가지고 10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이 문화재단입니다. 재단설립 출연하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해가지고 구속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이거 설립 출연도 아니고 운영 출연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2015년도 설립이 돼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지금 설립 맨처음에는 설립출연금이 되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문화재단에서는 한 21억 정도 되겠는데요. 사업비 중에서 구청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지금 1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지금 기부금이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자체수입,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공연장 수입으로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해서 21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 21억 총 예산 중에서 구청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10억 정도, 내년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만 문화재단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비영리입니다.

이경호위원

비영리재단이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 있잖아요. 분식점, 그리고 커피숍, 기타 제가 알기로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체 임대계약하는 사업 그다음에 현재 운용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비영리의 단가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의 설립이 비영리로 지분에 따라 구청에서 아까 문화원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면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거기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 운영조례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예산 반영하는 거 심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비영리와 영리와의 범위가 저는 어느 쪽에 기울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도 아니고 영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이거는 광진구민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영리의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면 운영에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심의하고 행정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 주최측에서 이거를 심도 깊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특수목적에 맞게 설립 되는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분들 인건비 증가사유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라 돼 있습니다. 공공 이거는 이 용어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여기에 상승에 따라 상승은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이윤 추구하는데 출연하는 그렇게밖에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더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문화체육의 달인이시고 전문가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2쪽, 146쪽, 149쪽, 151쪽, 156쪽을 세출은 247쪽부터 25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65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4쪽과 사업설명서 659쪽, 66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49쪽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진 신나지 토요스쿨 강사료 같은 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주세요. 전에는 학생들 데리고 토요일날 어디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강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한 2년간 이걸 내가 못 받았어, 보고를.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나지 토요스쿨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날 방과후에 우수한 시설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도 있고요. 우리 중곡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광진문화예술회관 그런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수한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진하고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그런 예체능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월 한 130명 정도로 해서 회차로써 34회에서 36회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월 130명 보통 초등학생들이 하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초등학교 고학년이 합니까? 저학년이 합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한 3학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너무 1,2학년이나 저기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학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 초등학교에 비해서 130명이면 학교별로 몇 명꼴 돼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학교별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이거는 빨리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이엠그라운드 운영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방과후에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들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한다 해서 이게 형성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는 학부모들이 장소에 와가지고 학생들도 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산이 물론 작년에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토탈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약간 세부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으로다가 서울시에서 이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용마초등학교 주변 주택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밝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공모도 많이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용마초등학교 뒤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를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방과후에 어떤 놀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현재 활용은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용마초등학교에서 일과중 한 3시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인근 통장님들이나 부탁을 해서 한 6시 정도까지 문을 열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제대로 하려면 위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내년에 한번 시하고 그런 거를 운영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나 시비나 어떤 일정비율이 매칭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우범지역이라 그랬지만 용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화납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얘기는 속기 들어갔으면 그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방과후에 이게 초등학생이지만 선후배관계나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보통 요즘에 빨라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자기만의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아이들이 선후배관계 형성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지원을 했어요. 그대신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운영만큼은 관내 속해있는 구에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방과후에 학부모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용마초등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부모들이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봉사료라고 해가지고 시간당 8,000원씩 해서 25일 계산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제 학부모들이 와서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인데 봉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봉사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학부모들이 거기 와서 어쨌든 그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마실 수 있는 차라든가 여기를 보면 학습보조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생수 구입비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왔을 적에 자유롭게 간식이라든가 커피 또는 홍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활용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건조성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도 있고 운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주소년단도 있고 학부모들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여건을 살짝 조성을 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단체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진짜로 서로가 그 단체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의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효율성 있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해서 예산을 받고 이거보다는 우리구에서 여기다가 조금 예산만 포함시키면 충분히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어머니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그런 어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토론이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돈은 안들이더라도 요즘에 믹스커피를 그냥 이렇게 타먹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우리 커피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계도 그냥 하나 사놓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믹스도 나올 수 있지만 저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이용해서 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품지원만 해주면 그분들이, 그분들 토론장소도 돼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소로 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구에서 기술적으로 좀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잘 운영되고 운영되다 보면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마다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학교가 좋아서 가서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1쪽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 보면 문화나 복지 이런 거 보면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사업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구비 자체 100%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추가 지원하는 것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 청소년동아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활동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다른 사업들은 많은데 이 사업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생각으로 판단해서 좀 추가 지원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대비, 다른 사업에서 각 과별로 한 돈 100만원씩이라도 뺏어갖고, 정정하겠습니다. 그 좀 환수 받아갖고 교육지원 분야 이 동아리 쪽에 과장님들한테 애걸을 해서라도 이게 추가 반영되는 게 필요합니다.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장 252쪽 보면 가운데 우리 세부사업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만큼은 또 매칭 모든 거 보면 매칭, 매칭 맞춰서 그 예산이 성립하는데 이것도 매칭비율을 30, 35, 35 이렇게 지원해서 이게 2018년 금년대비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구청장께 보고해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 광진구 우리구 관내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 그 생리대 지원받지 않는 여학생 사실은 없겠죠, 과장님?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전에 2016년 5월에 보면 우리가 난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여학생들이 휴지대고 그리고 천 깔아서 그래갖고 막 이 가슴 찢어지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진구는 그 뉴스가 2019년도에 김선갑 구청장 들어서서 이런 뉴스가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께 보고해서 광진구는 매칭비율에 이렇게 하지만 광진구 관내의 여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생리대 무상 지원한다 이렇게 좀 홍보해서 우리 선진 광진구가 됩시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보면은요 사업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100% 지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좀 부탁합니다, 이것도.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47쪽에 보면 위쪽에요, 247쪽 거기 보면 첫 번째, 201 일반운영비에서 우수졸업생 표창장이 있어요. 7,000×200명.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금년 같은 경우에 우수졸업생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요. 대학생까지 해서 총 192명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표창장만 주나요, 이 학생들에게? 상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집행내역이 없고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선거법 관련돼서 일체 표창장 외에는 줄 수 없게 돼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도 선거법으로 관련이 되나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부상품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시상을 해도 그것도 선거법이에요, 과장님?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지침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표창장은 있고 우리 관내 학생들일 텐데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같이 증여하면 상당히 뜻이 있을 텐데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 해서 초등학생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이게 연2회인데 영어로만 굳이 연2회 캠프를 실시하는 게 이유가 뭔가요? 한 번은 영어할 수 있고 한 번은 후반기에는 쿠노학습식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력 프로그램으로 대신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영어로 2회식 캠프를 하는 이유가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한때는 과장님! 한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영어마을캠프를 장려했다가 이제 우리 말 찾기 해가지고 그것 다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게 있어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 초등학생 영어캠프는 현재 건국대학교 언어위탁원에 위탁을 해서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한 200명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어떤 그런 강사진이나 시설이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어떤 다른 언어 쪽은 수요나 아니면 중국어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지금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언어 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에서는 영어를 택했다면 창의력 프로그램으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제시해줄 수 있거든요, 1박 2일이라든지. 이게 3,75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1회 실시할 때? 그렇죠, 예산이?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영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어캠프 같은 거 하고 영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향을 했다가 지양하는 추세인데 영어를 2회를 열어서 그걸 여쭈어봤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번은 영어를 하고, 한 번은 창의력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어를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가지고 또 캠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창의력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한번 열어주는 것도 아이들이 해방돼서 영어는 사실상 아이들이 좋아도 할 수 있지만 학부모 맞춤형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의력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수혜자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를?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네. 248쪽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광진혁신교육지역센터 운영 청소년 동아리축제 대학연계 프로그램 육성 이게 소액을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은 아니구나? 똑같은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전은혜위원

248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죠?

전은혜위원

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광진혁신교육지구센터 운영 청소년동아리 축제.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전은혜위원

자치구 부담이잖아요, 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 업무가 이게 주가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이거 주업무에 따라서 이거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데에 필요한 그 예산인데요.

전은혜위원

하기 때문에 금액이 충분하다는 거죠, 과장님?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충분하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거 같아서.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자녀지도를 위한 학습특강이에요 학부모요. 그래서 입시설명회가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증액이 돼서 연2회 정시하고 수시에 이렇게 설명회를 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139쪽에 보면 대입설명회 3월에 있고, 정시입시가 11월에 있어요. 그럼 정시입시는 11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하는 거는 왜 3월에 하시나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3월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전은혜위원

수시를 미리 준비하라고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수시로 갈 사람은 3월부터?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미리 어떤 그 학교의 입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변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상이 고3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대상이?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고3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고등학생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전체 고등학교 학부모님?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쭈어보냐면 고3 학부모 대상으로 한다면 수시입시 설명회가 3월에는 이미 늦습니다. 정시는 이제 11월에 적정 맞고요.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게 맞는데 최소한 고1때 고1 1학기부터 이 입시설명회를 해줘야 돼요, 수시로 갈 학생들은요. 그래서 고1, 2 성적,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돼서 수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대원외고를 빼고는 대다수 수시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반영하여서 증액까지 하셨는데 3월에 입시설명회를 하시는 거는 고1부터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체고요. 12월 달에 이제 고3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251쪽에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에서 500만원씩 2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밝혀줄 수 있나요, 과장님?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어느 학교인가요, 두 개 학교가?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전은혜위원

251쪽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여기가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가 있고요. 아름다운학교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

전은혜위원

아름다운 학교하고 새날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새날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할게요. 2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학교를 MOU 체결해서 이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건국대학교에서 미술심리치료사 지금 과목이 인문학 과정이 있고 몇 종류가 있는데, 심리치료사 과정을 지금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게 600만원 드는데 이게 자격증이 나오는지요, 이 과정을 마치면?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자격증시험은 별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미술치료사라는 건 교육부 자격증이 있고, 복지부 자격증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승인된 기관이 있어요. 여기 건대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복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퀘스천마크인데 이왕이면 우리 구비를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시다면 교육부라든지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득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소양적으로 이렇게 딸 수도 있지만 자격을 득함으로써 또 취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마지막 255쪽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지금 보면 대다수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겠지만 지금 보수공사에서 도서관이 중곡동 문화체육관에 얼마나 공간이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 6,000만원을 청구하셨네요, 누수공사에? 감액이 1,000만원은 된 거 같은데 6,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과장님?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맞고요. 작년에는 시설비가 7,0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7,000만원인데 무슨 공사를 하셨어요, 작년 7,000만원에서?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작년 공사는 그 별도로 이거는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누수보수공사는 이게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두 개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서관동에 이번 여름 때 집중호우 때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층 쪽에 이렇게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때 이 공사비가 한 6,000만원 정도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수리하기 위해서,

전은혜위원

비와 와서 누수가 돼서 그 공사입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러고 아까 자양유수지도 보면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분야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 분야도 있고 한데 상당히 구민들이 볼 때는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가? 어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상 이 시설비를 작년에도 한 곳을 갖다 7,000만원 했다는데 올해도 또 6,000만원 감액은 됐지만 공사비가 책정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질의는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정책에서 비정규학교 지원 아까 아름다운 학교하고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는 청소년이 4명이고 일반인이 10명으로 돼 있어서 모두 14명이 이용을 하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름다운 학교는 청소년이 32명이고 일반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우대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청소년을 몇 살로 지금 규정을 하셔서 이거를 지원을 하시는 거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소년은요 9세에서 24세까지.

장경희위원

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9세에서 24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 일반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24세를 넘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500, 500씩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이 4명이 있고, 32명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8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그 안에 내용도 제가 보면 아름다운 학교는 영어 중등과정이 있고 보드게임, 일어 중등과정, 바느질이 있고,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탈출, 우리 주말학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참여인원도 10명으로 돼 있고 학력 보완수업이라서 이게 청소년이라고 지금 참 규정을 짓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않을까 싶었고요. 청소년이 이게 지금 4명이 있고 32명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일괄적으로 그냥 비정규학교에 500씩, 500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더 그 상황이 정말 그게 제대로 되는지 청소년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요 이게 보니까 18년 등록 동아리가 69개, 155쪽입니다, 설명서에. 여기에 69개고 신규동아리 10개 이상 발굴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17년도에는 10개 동아리에 지금 700만원을 지원을 하셨고, 18년에는 지금 12개 동아리에 700만원을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곳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보니까 조금 편중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광진문화원에 많이 편중이 돼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그 어떤, 근거 기준 같은 게 어디에 돼있어서 이렇게 이게, 혹시 편중이 너무 돼있다 보면 지원을 하는 데서도 다른 평생학동아리에서도 문제나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급발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갖고요 공평하게 그 자리에서,

장경희위원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문화원 같은 데서 나오시는 분인가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좀 각계, 잠깐만요.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평생학습심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지원국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장경희 위원님하고 전은혜 위원님께서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설명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준, 선정기준안이 실제 그런 것이 있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들어오면 이 금액을 놓고 어느 동아리 얼마얼마 우리 심의한 적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제가 심의회를 지금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걸 우려하는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광진문화원에 쭉 보니까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공모를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공모를 하는데 모르면 공모를 못하잖아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동아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장경희위원

69개 동아리인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동아리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동아리들은 하는데 또 자기들 파트파트가 또 다르잖아요. 동아리라고 해서 똑같은 동아리가 아니고 파트들이 다 달라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동아리가 굉장히 성격이 다양하고 이게 주민센터 동아리들도 거기서 하는 데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아요, 평생학습동아리가.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쭉 체크를 해봤더니 조금 편중돼서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그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선정하거나 이런데 조금 더 여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그렇게 오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좋은 취지를 제대로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하단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내식당 임대수입하고 야외카페 임대수입이 이렇게 각 3,100만원, 한 3,400만원 들어있는데요. 임대수입으로 들어가는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고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는데 2017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3년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012년 6월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거를 다시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야외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렵다고 계약서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은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구내식당도 또 지금 3년간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2020년 6월 15일까지 되어 있고 이건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3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유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뒤에 있는 주차장 사용료나 사물함 사용료도 마찬가지겠네? 그런데 사물함 사용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주차장은 별도 분리해서 줍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2쪽에 보면 금액적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자양4동에 새마을작은도서관 전기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힐링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지?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건 힐링센터에 있는 전기료고요. 일반적인 작은도서관들은 다 주민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전기료는 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별도로 힐링센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힐링센터 소관이 보건소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보건소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 건은 그쪽에다 넣어주면 이거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할 겁니다. 한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합쳐서 우리 거를 이제 이쪽에 넣어주면 보건소 쪽에 넣어주면 보건소에서 다른 건물 합쳐서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힐링센터의 건물 내에 전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전기료를 내는 건 실질적으로 새마을도서관만 있는 거겠네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정책 다른 과도 드림센터인가요?

장길천위원

청소년, 여러 군데 교육지원과 소속도 있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건물 사용면적을 비율로 나눠가지고 회계별로 따로따로 내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따로따로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관리 소관이 부서가 다르면 다른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관리만 보건소에서 하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우리 가정집하고 똑같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서 책자 보시면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정보도서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우리 자체 구비로 전체 4억 중에 구비로 2억 2,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162쪽에 작은도서관에 14개소에 3,5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64쪽에 보면 구의1동 새마을작은도서관에 3,000만원에 도서구입비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는 165쪽에 보면 자양유수지 공공도서관에 3억이라는 돈이 도서구입비에 잡혀있어서 약 5억 8,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잡혀있는데 목적과 뜻은 좋은데 정말 이렇게 도서구입비에 이 정도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우리 광진구 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잠자고 있는 도서기증 활동을 해서 이런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면 이만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다독을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우리 정보도서관하고 그리고 중곡문화도서관하고 자양4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3동 그리고 이제 자양골목시장에 작은도서관 있고 이렇게 5개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기는 한 10만권 이상 장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마다 어느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새로운 신간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시비가 한 45% 정도 되고요. 구비가 55%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도서를 교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3,500만원은요. 이거는 14개 새마을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마다 있습니다. 여기도 한 4,000권에서 5,000권 정도씩 책이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최소한도로 잡은 거고요. 이것도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구민제안 독서사업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잡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구의1동 주민센터가 이제 내년에 건립되는데요. 거기에 원래 있던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새로 꾸며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수로 따지면 한 10평에서 20평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장서수도 기존에 한 5,000권 정도가 있었는데 한 2,500권 정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책자라서요. 폐기도 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부 기부도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한 2,500권 정도는 최소한 더 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3억은 사실상 규모가 약간은 크지만 중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한 7만 4,0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 3억 정도 되면 2만권 정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여기다 채워주고요. 그리고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채워서 어느 정도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소한도로 이거 3억도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한 군데, 한 군데 설명을 해서 총 들어가는 게 시비 빼고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목적과 뜻은 좋은데 너무나 책에 과중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나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다독을 한다는데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지금 우리 가정에 장서로써 보관하고 있는 책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거든요. 읽어서 있는 책도 있지만 안 읽고 있는 책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활성화 차원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책을 이렇게 많이 다량으로 구입하면 책은 어디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건 공개경쟁도 하고요. 일부는 20%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도 서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관내에,

장길천위원

아니, 저기를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롯데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마트 쪽에 거기 빼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학교 앞에 가면 서점들이 있어요, 아직도.

장길천위원

있어요? 일반도서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도서관 주변이라든가 학교 앞에 가면 서점들 아직 살아있어요.

장길천위원

서점들이 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도서를 살 때 물론 가정에 있는 도서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집에 없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요. 그러니까 최신간 사야 되고 또 전문서적들을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각 파트별로.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책 갖다 읽는 것 같으면 그냥 일반 문화 그런 서적들은 별로인데 전문서적들은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최신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는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작은 서점도 8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튼 더욱 활성화시켜서 지금도 받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필요 없는 책은 가끔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읽은 책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에 갔을 때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의 학부모 층들을 보면 참 젊으신 층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장님이 얘기하는 게 도서관 하나로써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가 구축돼서 집값이 굉장히 상승돼서 교육열도 높아지고 참 좋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독을 하고 도서관이 많아가지고 책을 새로 나온 책들 많이 갖다놓고 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다독을 하고 하면서 또 교육적으로 광진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낙후된 교육 시설이 갖춰진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 광진구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 교육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59페이지, 원래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전환되는 겁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고이월은 일단 계약이라든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조차도 이제 어려울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고 내년 예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진행되는 사업에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월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못 끝내서 다음연도로 이월될 경우 이럴 때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있는데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건 변화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겠다고 해서 아예 예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을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미리 예산에다가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현재 집행이 안 된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자양동 문화복합시설에 도서관 짓는 비용은 아직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 저쪽에 아직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다가 또 여건변화가 발생해서 발주를 했는데 내년에 완료가 안 되면 내년에는 사고이월을 또 하게 됩니다. 사고이월, 그 다음에는 이월을 못 하는 거고. 예산을 타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속비라는 거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30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1년에 100억씩 해서 3년간 하겠다. 그러면 금년에는 100억원 어치의 예산만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또 100억원 어치 그다음연도에 100억원, 미리 전체 들어갈 예산을 매년마다 하겠다 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연도별 사용하는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걸 계속비 이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계속비는 이월이 아니고 매년마다 금년도에 할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 자양유수지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써,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내년에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길천위원

2018년도에 못 하는 부분을 넘긴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하겠다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 정보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하거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넘기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오면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대로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시설이면 어떤 시설, 정해져있는 용도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될 수 있는 거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금하고 또 달라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기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고 간주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장길천위원

간주처리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57쪽 보면 세부사업에 아까 자양유수지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자산취득비가 8억입니다. 이거 시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총 규모가,

이경호위원

준공 금액이,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전체적으로?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면적?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연면적이 도서관이 500평 1,650㎡고 체육관이 1,350㎡평입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평으로 말했는데요? 평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평으로 말하면 도서관은 500평이고요. 여기 체육관은 450정도,

이경호위원

여기서 시공사가 혹시 우리 광진구에다가 기증해 주는 자산 없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우수 건설사는 집기류, 서재 등 이런 거를 구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 관공서 업무의 원활한 텐션을 위해서 공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도서관은 도서관 설치목적으로 이 건물이 건립이 된 겁니다. 건립이 되면 통상적으로 도서관 관리시스템 있죠? 도서관 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얼마 적어놨잖아요. 보통 이런 시스템은 관련 건물 건립할 때 관계 관련 시스템을 포함해서 발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가는 거는 부대시설이 포함 됐을 건데 안 됐는지 이거를 제가 좀 확인하고자 책임 부서는 어디 입니까? 이 건물 책임부서?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감독, 누가 감독합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감독은 지금 현재,

이경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현재?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공공청사기획단에서 건물을,

이경호위원

공공청사기획단에 과장님께서 이 건물 관련 설계내역서하고 그리고 여기 내역서에 혹시 도서관 관리시스템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 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책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책상에 앉을 의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130억 같으면 2% 정도는 기증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제가, 국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끝나고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심의중이니까 저는 심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서구입비 좋습니다. 거기에 130억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책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리시스템이라는 거 이거를 도서관리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지금 이게 금액이 3억입니다, 3억. 저는 이게 엄청 퀘스천이고요. 또 하나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건물 관리를, 이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죠, 추후에?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추후에는,

이경호위원

그러면 보세요. 255쪽에 보면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누수 공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제가 분명히 들은 건데 17년도인지 18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이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이면 A/S하자를 해야죠.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6,000만원을 이거는 행정이 서로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에 모든 시설물, 제반시설물을 대행 그리고 책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퍼주기 식 재원을,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도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보세요. 아까 들었습니까? 거기에 운영 출연금 해가지고 18년도에 9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10억 이래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그 조직은 비영리법인단체잖아요,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기도 공무원들입니다. 준 공무원으로서 책임기관에 어떠한 서포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존재하는 거지 매일 예산 탕진하고자 거기 조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19년 사업에 누수 공사 해 가지고 올렸는데 누수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발생한 거는 2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서관 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누수나 저게 없었는데,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곡동 도서관 문제는 준공 당시부터 하자가 발생했었어요. 매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못 잡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바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경호위원

국장님! 바로 공사준공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도 않고 맨날 예산을 뿌리는 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니까 그건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본론만 얘기해요. 본론만. 자꾸 가지로 가시니까. 죄송한데 아까 기부 2% 부분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지 법에 의해서 관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는데 사업자가 내가 이웃돕기 하겠다고 100만원 낸다, 그 돈 관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 이게 바로 기부금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경호위원

기부 아니고 기증 그랬습니다. 제가 기증 그랬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받을 수 없어요. 그거 받을 수 없고, 다만 아까 건축하시는데 도서시스템 이런 부분? 이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양유수지에 건물을 짓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짓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짓고. 건물은 건물로 짓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치 규정에 맞게끔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민간에서는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여기는 건축은 건축만 짓고 나머지 도서관은 별도의 도서관 설치하는 사람이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파트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를 턴키를 넣으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규모가 3곳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건 민간에서는 가능한데요, 여기 관에서는 안 됩니다.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공공기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진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이경호위원

서울시 시설관리본부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 거기 제 선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 거기는 있잖아요? 시설관리본부는 서울시청의 모든 공사를 시청 공무원이 안 하고 시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모든 걸.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진짜 좋은 질의는 감사드리는데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그리고 의사팀장님!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엄중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하는 거고 ,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당연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근묵 팀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가 있잖아요, 질의가 길 경우가 있어요. 길 경우에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출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궁금한 건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의회는 있잖아요? 새벽까지 갑니다. 꼭 있잖아요? 퇴근시간,

명옥

이명옥위원장

빨리 끝내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제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했지,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없으면 그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하세요.

이경호위원

저기, 어디 갔다왔습니까? 저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박순복위원

지금 해당 과, 교육지원과,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만 내가 말을 했죠. 내가 다른 거 얘기했어요? 과장님! 내가 다른 거 얘기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는 감사드리는데 예산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경호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예산 외에 내가 질의한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얼른!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제가 이 예산 외에 다른 질의 했습니까? 예산 관련 질의했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 사이드로 이렇게 끼어들기도 이렇게 말이 와전되게 합니까? 빨리 답변만 하시라고요, 과장님이!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하고 분리됐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분리돼서 체육관 쪽에 누수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한 거는 옥상 목재데크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 공사를 2,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경호위원

그 공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사는 공사 자체가 부조리로 준공이 됐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갖다가 뭐 할 때마다 거기가 매년 지금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시인했으니까 넘어가 주시고 자양유수지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자고요.

이경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시인했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제안 했죠? 예산이 플러스 돼야 할 곳, 플러스 돼야 할 곳.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한번 선물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꿈나무 아닙니까? 그걸 내가 오늘 이거 딱 끝내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그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51쪽을, 세출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66쪽부터 18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0쪽부터 151쪽을, 세출은 267쪽부터 27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20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요청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회의중지

18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50쪽부터 151쪽을, 세출은 267쪽부터 27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2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까지 분류 됐음에도 계속 전출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문화체육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 경영지원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주게 되는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출금을 주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랑 교육지도과, 교통지도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주고 있고 공단에 현재 113명의 현원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10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생활임금이 올해는 9,211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148원으로 저희가 10.5%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주52시간제 근무에 따라서 남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또 임금을 지원을, 뽑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래서 순수하게 작년에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것이 인건비 상승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인건비 상승비율로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무기직인데 무기직이 52시간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인력을 충원을 한다고 쳐도 그렇게 9억씩이나 갈 정도의 인원이 충원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52시간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받던 월 급여가 때에 따라서는 야간수당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많게는 거의 100에 가깝고 적게는 50만원 이게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크게 증액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은 6억 6,000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퇴직급여가 6,000만원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평가급에 대한 평가급여도 8,000만원 등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게 9억원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너무 방만해지고 있는 같아요, 인원이. 인원도 그렇고 사업은 그렇게 크게,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원래 원칙은 6개월에 한 번씩 회전을 해야 돼요. 주민이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워낙 요금을 잘 내다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그 사람이 차를 없애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대수가 8,000대가 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구 실정상 주차장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은 불편하게 사는데 그러면 주차관리사업을 하는, 단편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굳이 지금 현 주차관리팀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은 거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 크게 민원에 대한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그만큼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주민들에게 편리성과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보답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라면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고착돼 왔던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선점을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안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빨리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인데 지금 그 부분이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작할 때처럼 그 때 취지대로 제대로만 운영을 했으면 지금 그런 불필요한 잡음은 없어요. 그런데 무사안일주의식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고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한데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광진구의 주차난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건축했던 부분, 주차가 전혀 댈 수 없는 부분 또는 야간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쉐어링 제도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도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개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그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관리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요? 때로는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학교나 이런 주차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그 필요한 시간에 대고 자기들이 사용을 내줬던 부분, 사용지를 할애해 준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시간에는 차를 다 뺄 수 있도록 그것을 역할을 해야지,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저희 공단 아니면 우리 광진구청 모두가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픔을 격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만 충원하고 해서 이 예산을 자꾸 올려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발췌해서 낼 수 있는, 그 뒤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도 충분해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거예요, 과장님!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쪽에 보면 공공갈등위원회 설치가 신규사업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민간협치 기반조성 현장행정 추진 신설, 이것도 신설이고, 자치분권포럼 세미나 개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전부다 신규사업이고, 자치분권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추진내용과 배경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한 거는 저희가 어떤 주요현안업무라든가 아니면 공공정책을 펼 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같은 거,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그게 도출됐을 때,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가지,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선이라든가 청사문제 아니면 버스 도입체계 문제라든가 그런 거 갖고 이걸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그걸 지역주민 간의 찬성반대가 돼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공공갈등위원회를 설치해 갖고 거기에서 갈등과정을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당 되는 주민대표라든가 구의원님, 시의원님, 아니면 전문가들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그걸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보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버스 체계 노선을 도입하는 게 좋다, 지역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참고로 삼아가지고 정책을 펼 때, 자치구가 정책을 펼 때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합의기구입니다, 이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대상, 갈등위원들이 주민이 주로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또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조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기관에 대한 전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 그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로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서로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갈등의 조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론화 정도로 할 수 있는 갈등은 없습니다. 이건 민원과 조금 대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민원사항이 아니라, 민원 쪽이 아니라 이건 막말로 그냥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갈등 원인이 없으면 시행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시적 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상설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이 발생할 때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가장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민관협치팀은 저희가 신설 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지방자치가 벌써 23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아직 모든, 예산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80% 갖고 우리가 20% 갖고 있고, 또 모든 권한이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자치단체한테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한테 무슨, 솔직히 우리가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저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주입법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무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법령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개선하고, 어떤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더 필요하다하면 그것도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관협치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자치분권협의회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금년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편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여서 이걸 저희가 민관협치팀이 자치구에는 현재 15개 자치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자치구에 대한 재정,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과연 그 예산편성안 갖고 무엇을 했는지?

삼례

박삼례위원

15개 구는 설치돼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민관협치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성을 하면서 그것의 실적도 보았고 또 시에 있는 시의 관련한 생태계팀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종합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게 바로 이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

삼례

박삼례위원

이 기구 이거 때문에 행정업무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협치기구가 있기 때문에 갈등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회의 듣고 결정된 다음에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럴 때 속전속결도 필요하고 또 불요불급도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걸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갈등위원회와 별개 사항입니다, 이건. 공공갈등위원회는 별개 사항이고,

삼례

박삼례위원

보편적인 것만 이 협치기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민관협치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한다든가 그걸 예를 들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고 또 기타 다른 과에서도 하다보면 비슷한 사업으로 비슷한 예산을 쓴다라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게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엔, 결국은 민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또 협업분위기 민관협치기반 확립, 이것도 같은 맥락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다 같은, 큰 범주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고 그게 각 다른 과에도 몇개 분산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모아지고 통합돼 가지고 저희가 민관협치에서 지원도 해주고, 업무도 지원해 주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자치분권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이 발전되면서 자치분권이 되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본다면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쪼개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갈등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에 저는 표시를 해놓고도 질의를 안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하면 지금 중곡동 서울정신병원이요. 거기에 의료복합건물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참 설명회하고 할 적에 2.5%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이 3층과 4층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린이공연장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한다고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관협치로 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의 취지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한 30%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와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한테 사용만 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권한은 자기네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엊그제께 도시계획과에서 들었어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정보가 더디기 때문에, 이 정보는 진짜 민간인한테 나갈 수 있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이 민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나야 되는 것을 우리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거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안 물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2019년도 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얻어내야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가지고 제일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참고로 광장동 복합시설이 지금 업무, 몇% 정도에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뭐가 몇%라는 말씀?

삼례

박삼례위원

광장동 다목적센터 시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소 됐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거는 저도 제가 직접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 때문에 소송도 갔었고 행정심판도 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다 기각이 됐고 최근에 행정심판 갔던 거는 이번에 11월 18일자 기각 돼 가지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다 치유가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

삼례

박삼례위원

공정률은 몇% 정도나,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현재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부서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7쪽, 151쪽, 155쪽, 156쪽을, 세출은 275쪽부터 28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17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4쪽과 사업설명서 66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세출만 보겠습니다. 276쪽 지역상권 및 특성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18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똑같은 저거로 하시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저희가 대상은 일정지역의 상인회나 연합회 등이 형성된 상권을 가진 그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전통시장은 제외를 합니다. 분야는 축제 사업이나 홍보사업,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여기 지원 조건이 자부담 매칭비율을 10% 이상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 실적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중곡동 가구거리, 창작검프, 건대 양꼬치 거리 상인협회, 광진봉제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어서 2,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특히 중곡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위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은 그것도 이익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능동에서 동장님을 역임하셨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년 하셨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년 동안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옛날과 달리 천호대로변 가구거리가 옛날과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건이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가구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옛날에는 필수처럼 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붙박이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데다 특히 가구에 대한 특화 지정된 지역, 교통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고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아마 광고효과 보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요. 주로 광고로 해서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든요, 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구거리는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퇴색돼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형성된 곳에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원을 했음에도 그 효과는 너무 미미해요. 그거는 아마 실무 과장님으로서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지역상권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축제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분위기 조성. 내 지역에 골목시장을,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지원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분위기를 해서 그냥 지역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미 지금까지의 지원 방법은 이미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똑같은 페이지인데 우리가 영세봉제업제 특화사업 지원 있어요.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조금 물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업환경 개선인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환경 개선이 아마 법적 근거에서 사업자등록이라도 돼 있는 분들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종업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세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세는 그런 분들한테 하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시죠? 파악은 돼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연구하고 상위에 저촉, 나중에라도 감사원에 지적을 안 받도록 상위에 계속 질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돼있는 정상적인 그래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진짜 어렵게 그분들한테 하청을 받아서 미싱을 2, 3대 놓고 거기에 한두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예산인데요, 이게 책정된 뒤에 이 사업성과를 봐서 다음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에는 많이, 깊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는 사업자등록하고 정상적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건 그 분들은 이만한 능력이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저도 우리지역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전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좀 규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되는 이유가 본인들은 잘못, 잘못 이 단체에 가담을 하면 본인이 그간에 세금 안 냈던 세금문제나 이런 게 결부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분들이 회피를 하고 있고 일부 영업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모임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의 봉제업체가 한 1,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한 5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현장에서, 저도 같이 나가봤고요,어려운 현장 여건을 눈으로 보고 저희가 설문도 조사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179쪽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요즘은 고양이가 눈에 잘 안보이던데 고양이가 많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TNR사업?

삼례

박삼례위원

네, 거기 그러니까 178쪽하고 179쪽 같이 이쪽의 예산이, 고양이 예산도 작년에는 4,200 올해는 5,700으로 증액됐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은 고양이 많이 못 봤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보면 고양이가,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답변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의외로 또 길고양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 편성한 예산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는 285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80마리로 해가지고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도 처치를 못하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285에서 300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380마리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80마리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근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처리한 결과 마리수랑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횟수로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는 우리 주변에 고양이들이 눈에 많이 띄고 차에 깔려가지고 죽은 고양이도 많이 눈에 띄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보여서 저는 그게, 그럼 잡아서 저거를 합니까? 번식 못하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중성화시키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 되긴 안 됐네. 동물보호협회에서 그거,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데모 안 하나요? 그것도 동물학대 이런 식으로,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길고양이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불편해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길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먹이를 주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쥐가 있잖아요? 쥐가 없는 건 고양이 덕분이거든요? 또 그런 맥락에서 고양이가, 아무튼 고양이 예산이 증액돼서 좀 궁금했고, 사실 눈에 요즘 잘 안 보여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걸 다 처리 못해서 밀려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길고양이는 보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체크는 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포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망을 갖고 가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합니다. 업체에. 그런데 사실 위탁하는 것도 업체가 유찰이 2번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데 다행히 입찰이 돼가지고 강동 명일동에 있는 사랑이있는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시켜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길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했다는 어떤 물증이 나타나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표시를 하고요. (질의아닌 위원 간 대화)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79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건 그럼 반려동물을 많이 장려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올해 저희가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서울동화축제랑 연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축제라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반려동물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제행동 교정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캠페인, 팻캠페인도 하고 동물 의료상담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서비스, 요즘은 동물 미용 같은 것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서비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요? 반대하면 혼날 거 같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가면 반려동물 놀이터? 그것도 있던데 거기는 그러면 반려동물이 있는 분이 데리고가서 놀다오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운영하는 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가서 반려동물과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별로 예산 안 주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동물에 관해서는 사실은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가는 구에서는 서초나 강동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질의 아닌 위원 간 대화)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으로 해가지고 9,4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돈 이전에 우리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나 데리고 가면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쪽에는 보호시설이 있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외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죠? 많이 가시는데. 운동하러 가는데?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어린이대공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한강변도 많이 가시고요.

장길천위원

한강뚝섬공원으로 많이 가는데 가다보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요즘에 유난히도 10만원 짜리 스티커 발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다가 구의문처럼 동물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 공문을 시행해봤습니다.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동물놀이터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군데 안 됩니다. 그 조건이 10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초안산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4군데뿐이 없고요. 서초에 반포근린공원 여기는 지금 해당은 되지만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광진구민들이 뚝섬유원지로 운동을 많이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항상 애완견을 데리고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되는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켜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 관련된, 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만 하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목에 맨 끈이라든가 반려견이 기본적으로 가려야 될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육갑문이 몇 군데 있잖아요. 육갑문 입구에다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안 됩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동물보호 관련돼서 앞서가는 구에서는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동물보호시설인데 강동이랑 서초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다면 그런 관련된 민원 같은 것은 해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호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기동물 구조 그것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 자체가 9,400정도 잡혀있으니까 민원성 그런 부분도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동물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208페이지 영세봉제업체 활성화 사업에 이 부분을 저번에 설명을 해 주러 오셨길래 우리 광진구는 특히나 우리 자양동은 얼마나 있는가, 몇군데를 한번 다녀봤어요. 특히 자양3동보다는 자양4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에. 그런데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이런 영세봉제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세금탈루 문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제조업 중에서 봉제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 60%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올해 했는데요. 한 50% 이상은 실제 나가서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지하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행히 중곡동 지역은 거기 지역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4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중랑구랑 가깝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나눠받는데 그 외에 지역은 공부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시에서 할 때 정보 같은 것이 늦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느낀 건 게 골고루,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시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보시면 나름대로 삶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영세한 지하에서 하고 있는 봉제업체는 부부지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세금문제 탈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부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진구 상공회에다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상공회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맞는데요. 이게 상공회 그 단체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 같은 것을 위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사업 특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경영지도사업이라든지 경영특강 이런 업종 특화사업,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기본적으로 상공인 모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모임 자체는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서는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없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회에 단체가 있는 건 저희가 확실하게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상공회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는 업무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지 사실은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내지는 경영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 외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진구에 소상공인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존에 있는 광진구 상공회 협회 말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 추가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상공인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상공회의소가 기본적인 상공회의소 종업원이나 이런 사업규모의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상공인 모임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 있는데 이 커트라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자기의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소상공인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상공회의소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냥 혼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까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건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인 사람, 종업원수가 한두 업체 이러면 소상공 업무, 아마 대략 보면 한 30명 이하는 소상공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10명 이하라고 치면 10명 이상은 상공회, 10명 이하는 소상공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 가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광진구는 상당히 그 단체가 탄탄하게 돼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공회의소에는 우리 의원님도 그렇지만 그 교육을 받고나면 다 거기에 회원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하나의 광진구에서 큰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런 행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상공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상공회에 같은, 교육만 받으면 다 상공회 회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을 그 부분을 염려하는데 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2년전인가, 상공회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하시면서 우려하셨던 게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 지출하는 게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관련 법과 규정에 맞았을 때만, 만약에 틀리면 반려를 시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지적하셨던 게 해외 관련된 시찰, 그걸 한번 박삼례 위원님 의장 때 그때 한 번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받을 때,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결산까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사실은 우리구 1인 이상 사업체가 2만 5,0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수가 한 1만 7,000 그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안문환 위원님 답변에 추가, 한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그때 사실 이 상공회 예산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켜서 새로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취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취지에 맞게 잘 했어요. 계속 교육하고 나가고 또 다음기수 모아서 하고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회원도 어느 정도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거의 소상공인들이 교육 거의다 받았어요. 받을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회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예산으로 해외비교시찰을 가신 거잖아요?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교시찰도 물론 보고와서 배워서 창업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지에 안 맞게 그 돈에다가 본인 돈 보태가지고 여행 다녀오신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오해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예산쓰면 안 된다고 조건부로 예산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으시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