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5분간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신상발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보호 좀 해 주시고, 사실 저는 우리 공주시의회 전체가 이런 것에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선거를 한다는 자체가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전서부터 이 공주가 이상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재선거를 몇 번씩 하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공주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3년 6개월 남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언론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고 했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여기 보십시오. 여기 금강일보에 “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렇게 나왔어요. 또 여기 동양일보에는 “검찰, 공주시 전·현 시장 ‘모두 기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양쪽 신문을 보면 완전히 틀려요. 이쪽 동양일보 같은 경우는 검찰에 직접 들어가서 지청장 인터뷰를 따고 해서 여기에 기소된 사람이 전 시장서부터 현 시장 또는 전 부시장, 국장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강일보에는…… 더구나 금강일보는 이건용 기자하고 시장님하고 친구이고, 동네사람이고, 동기이면서도 이것은 어느 한쪽에 편견을 두고…… 현 시장 한쪽만 편견을 두고 기사를 쓰고, 이게 양쪽이 이렇게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뭐냐? 여기 기자들 몇 분 와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기자들이 발로 뛰고 현장 가서 인터뷰를 따고, 이것이 기자지 전화 한 통화 하고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것 베껴 쓰고, 이것이 과연 공주의 언론인가. 설령 공주시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공주 언론에서는 봐서 좋은 쪽에 해서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기사를 써야 만이, 사실 공주시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쪽에 너무…… 완전히 현 공주시장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언론이야, 지금 현 시장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정한 기자라면 발로 뛰어서,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조금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공주에 있는 기자들 거기 못 들어갈 거야, 아마. 하도 잘못된 게 많아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이것 떳떳한 사람이 들어가서…… 남의 기사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써서 짜깁기해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현 시장을 음해하고, 현 시장을 내려오라고 하고, 금방 구속될 것처럼 그냥…… 이런 기사를 해서는,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폄하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시고 보호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신바람 나는 공주를 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보호를 해서 공주가 신바람 나고, 시민들이 행복한 공주를…… 우리 의원들이 들고 나서 주고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여기 오신 언론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안 온 기자들이 너무 폄하하고, 이것 보면 진짜 시장 자리를…… 완전히 시장을 박탈하고 그만두라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사를 써서 이게 과연 공주의 기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오신 언론인분들한테는 고맙고 죄송합니다마는 안 온 기자들 진짜 각성하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 및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355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158억 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상단에 있는 공산성 역사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산성에는 공산성의 가치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전시시설이 없습니다. 세계유산에는 일반적으로 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와 관광객의 편의, 사무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현재 방문자센터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산성 방문자센터는 공산성 역사관과 로컬푸드 판매점, 관람객 휴게공간,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공산성 역사관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공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제민천 활력거점 콘텐츠 실행용역 3억 원.

페이지수를 이야기하세요.

예, 36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로 제민천 활력거점 콘텐츠 실행용역 3억 원, 시설비로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예산 신청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주고도보존육성계획에 근거한 사업으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2가구 외에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문화재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세계유산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원도심에 유인하여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 원은 근대문화저장소와 다목적공간, 조경시설 등을 정비하는 예산이고, 연구용역비 3억 원은 용도에 맞는 시설별로 각각의 콘텐츠를 계획하여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갑동이 셔틀버스 운행, 즉 갑사와 동학사 셔틀버스 운행하는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갑동이 셔틀버스 사업은 갑사와 동학사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1일 왕복 4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125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관광객의 반응이 좋아 2019년도에도 계속 운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야간왕도미션 투어 9500만 원은 송산리고분군 주변 역사문화체험시설을 연계하여 야간미션 투어, 즉 각 지점마다 미션을 설정하고 수행하면 넘어가는 방식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운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대표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제민천 아티스트 공연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대표사업으로 우리시 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밴드, 전통악기, 미술체험, 인형극 등 팀을 모집하여 제민천 등에서 거리예술공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백제미마지탈 야간 상설공연에 9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대표사업으로 우리시 지역브랜드로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인기리에 공연한 ‘백제미마지탈이 온다’라는 공연물과 신규 공연물을 제작하여 매 주말 야간에 상설공연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 밑에 공산성 곰탑 무대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무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안으로는 노후 되어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배우들이 리허설 하다가 걸려서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전면 보수·보강이 시급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분수가 조성되면 요구되는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3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야행사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 등 홍보물과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예산이고, 아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리플릿, 깃발배너, 행사운영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 3억 7000만 원은 문화재 야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 문화재 야행 2019년 사업평가 및 2020년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문화재 야행을 평가하고 2020년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문화재 야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2020년에 꼭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예산으로 문화재 야행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야행예산이 2017년도에는 5억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4억 원으로 1억 원이 감액되어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체예산 1억 원을 추가하여 5억 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예산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 소관 사업인데 고도다운 도시환경 정비와 기반조성을 통해 역사전통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웅진동과 중학동 주민센터 외관을 고도 경관에 맞게 개선코자 기획했습니다. 사업효과와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이 없는지 찾아보고 최종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마곡사 산사음악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곡사는 금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문화유산적 가치와 주변 관광활성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 홍보기념물 2000만 원입니다.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세계유산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재 야행, 백제문화제 및 관련 행사 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홍보간판 및 표지석 전기요금으로 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도시기구 국내외 회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외 정기회비 600만 원, 국내 정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추진단 출연금 2억 6670만 원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지급하는 출연금입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4억 원씩, 우리시, 부여군, 익산시는 2억 6670만 원씩 부담합니다. 세계유산 홍보와 기록 보존 등 20여 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밑에 공주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정본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700만 원으로 공주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선교유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자료를 보완하고 정보나 즉, 국문과 영문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화재청 등에 널리 배포하여 공주선교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여론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백제왕도 학술대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왕도로서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백제왕도 고증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향후 백제왕도의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위한 연구자료 축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 활용 및 홍보프로그램 4억 3000만 원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의 보존·홍보 등을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통합적인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종합가이드북 제작비 1700만 원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곳 사찰의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만들어 국어·영어·일어·중국어·불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하여 다국어로 방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6000만 원은 세계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디지털 안내시스템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마곡사에 설치하게 됩니다. 밑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합리플릿 제작비 1700만 원은 통합리플릿을 국문·영문·중문·일문·불문으로 제작하는 예산으로 7개 사찰과 우리시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이 자주 오는 곳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1000만 원은 2017년도 공주-세종 중추도시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세종시에 지급하는 분담금입니다. 그 밑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별 꽃단지는 금년에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에 보게 될 유채는 금년 사업으로 이미 파종을 완료했으며, 이 사업비는 가을에 볼 코스모스 파종과 단지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위해 사용할 예산입니다. 밑에 고도보존 육성지구 내 환경정비 1000만 원은 고도 문화시설 및 주변에 대한 제초 및 예초 인부임입니다. 359쪽입니다.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00만 원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이고, 밑에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예산 3000만 원은 역사영상관 등 고도지역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4320만 원은 역사영상관 등 고도지역 문화시설의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공주 고도육성 및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고도나 세계유산의 활용·보존에 관한 세미나, 홍보 활동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승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예산 3000만 원은 시민들이 고도보존육성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가치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기에 50명씩 2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주목 복원정비 계획 수립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목 복원계획 수립은 구 의료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주목의 복원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공주목의 건물의 배치, 규모, 형태 등을 고증하고 연구하여 체계적인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공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 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1602년 충청감영이 설치되어 1932년 대전으로 이전될 때까지 330년간 충청지역의 수구로서 많은 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포정사 문루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충청감영의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하고, 연차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습니다. 그 밑에 고도지구 문화유산 소규모 수선 6000만 원은 고도지구 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의 경미한 보수나 소규모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즉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고도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고, 훼손 시 즉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충청감영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미 조성한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내에 감영의 모습을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축소 모형, 즉 미니어처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감영의 역사를 알기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단에 공산성 등 문화재구역 검토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문화재청 소속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단이 설립되었으며, 어제 우리시 고마로 이사를 했습니다. 본 추진단에서 우리시와 부여군, 익산시 등 3개 시의 대표적인 유적을 2038년까지 정비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우리시 대상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고마나루, 반죽동 당간지주, 수촌리고분군 등 6개 지역인데 이러한 6개 유적의 정비계획 중에는 문화재구역 외부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받거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예.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문화재구역의 확대 및 조정의 타당성과 범위 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 밑에 고분군 지하 물리탐사 조사용역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산리고분군의 정확한 고분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산성 역사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박찬호 골목길 진입도로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박찬호 기념관으로 가는 진입도로와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방향표시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 22억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업 22억은 편입용지 보상 16억 원, 도로개설 사업비에 6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예산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으로 73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찬호 기념관과 공주문화예술촌, 하숙마을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하숙마을의 사무용품 구입과 유지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하고 각종 수수료, 세탁비, 소독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출신 유명화백과의 교류전 개최와 아트마켓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문화예술촌에서 지역출신 유명화가들의 교류전을 4회 개최하고, 아트마켓을 4회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상설공연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촌 3기 입주작가 지원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찬호 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 전시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조성시설물 사후관리예산 1000만 원은 우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구역에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꽃묘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은 내후년인 2020년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아래 사무관리비는 옥룡동 버드나무1길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국토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중간에 뉴딜사업 주민주제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주민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는 예산으로 마을 음악회, 골목길 꽃박스 조성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받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옥룡동 버드나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을관리협동조합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전문적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기획관리, 집행업무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향후에 동네 공유상가라든지 마을 목욕탕 등을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밑에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38억 4000만 원은 옥룡동 주민센터인 공산성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와 뉴딜사업 지역 내의 시설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국토부의 최종 확정예산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64쪽,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예산은 옥룡동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는데 운영을 위한 물품과 사무용 기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억은 시비고, 6억 원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하게 되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험시설인 아카데미극장 및 그 주변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콘텐츠 실행용역과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원은 이미 설명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저희 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갑동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있잖아요.

예.

전에 한번 전 시장님 계룡면 연두순시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신원사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도 붙여서 얘기를 하던데, 신갑동이라고 해서 신원사도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363쪽에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요, 조합원들이?

마을주민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사실은 이게 소득사업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목욕탕도 공동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체 운영원들이 마을주민들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을공동체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곰탑공원 무대정비는 저번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아까 거기서 리허설 할 때 다쳤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무 방부목으로 돼서 뒤틀림 현상은 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진 것은 아니었고 밤에 이슬이 오니까 미끄러워가지고 회전하다가 넘어진,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행사를 할 때 좀 가보면 평균 100여 명 정도, 공연시간이 좀 늦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산성이나 이쪽 주차장 쪽으로 어떻게, 구조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대는 거의 공주시민들만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렇다고 보면 낮 시간으로 좀 이동을 해서, 주말이나. 이렇게 해서 시간 조정이라든가 장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외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마곡사 산사음악회, 거기가 하루 행사지요?

예.

하루 행사인데 지금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을 아끼는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하루 행사에 1억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축제 과나 이런 데 평가를 받는 것 보면 500만 원도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받는 것도 평가받고 컨설팅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 행사에 1억 정도면 누가 봐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루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지 꼭 하루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형평성을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357페이지에 종합가이드북 제작하고 그다음에 통합리플릿 제작, 이게 좀 틀리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종합가이드북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이드북하고 리플릿은 완전히 틀립니다. 가이드북은 그냥 책입니다, 책.

예, 그렇게 틀리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관심 있어서 안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참고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 관광안내소나 이렇게 가보면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고가. 또 한 번 보고 버리고 하는 소모성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좀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박찬호 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 정도면 거기 정비도 더 해야 될 거고 또 계획에 좀 어긋난 것 수정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굳이…… 한 5주년, 10주년 정도면 모르겠는데 1주년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홍보를 하려고 홍보 차원의 계획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 부분이?

홍보도 있고, 관광 효과도 있고, 주민 자긍심…… 그쪽 주변 사람들하고 원도심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유명 선수들도 동참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곰탑공원에 관해서는 전에 우리가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내부, 안으로는 다 썩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것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위에 비닐장판을 이렇게 또 대고 했습니다. 완전히 썩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쪽 공산성 입구에 이동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곰탑공원 무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허위라는 것을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마시고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문제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좀 외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분수광장이라고 하나요, 문화공원 내에 있는. 그런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해서 이게 웅진동하고 중학동 주민센터 외관을 한옥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겁니까?

예.

이게 이미 양옥으로 돼 있는데 한옥으로 꾸미면 어울릴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완전히 좀 해서 타당한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고요.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이 없는지, 고도 의미에 맞게 그것도 고민을 해서……

아니, 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현재 양옥 스타일에 한옥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어울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절별 꽃단지 조성 문제. 그 당시에는 국비가 2억 8000이고, 도비·시비 해서 아마 4억 정도 올해 투입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기왕에 이렇게 조성돼 있고 하니까 꽃 이런 것 식재비 이런 걸로 해서 1억 정도 계상하신 것 같네요?

예, 코스모스하고 거기 편의시설 조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옆에 석장리박물관이 있지요?

예.

이게 꽃이 언제, 언제 핍니까? 심어져 있는 꽃이.

봄에는 유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봄에 피고, 가을에 코스모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2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세종시 시민들이 왔다가 그것만 보고 그 근처에서 차 한 잔 먹고 가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든지, 자연적인 것을 이용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꽃길 같은 것을 하려면 이 공주 시내 안으로 좀 들어와서 여기 곰나루 쪽이라든지 이쪽에 해서 관광객이 꽃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공산성이나 무령왕릉도 볼 수 있도록 유도,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공주목 복원정비계획 수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에 관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에 관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아마 과학문화관인가? 그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신 모양인데 이 용역비가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고증하고 뭐하고 해서 통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고증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새로운 것을 이 용역에서 발굴하기는……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옛날에 지도에 표시된 것하고 실제하고…… 그때 거기가 역사적 사실이 계속 자율 연등 등 중첩돼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연도별로 구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야 맞는지 이것은 공주시가 목을 소유하고 있던 도시로서 자체로써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이게 아마……

대추골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시에서 농업을 텃밭 같은 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요새 이름도 바뀌고, 명칭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자투리땅이라든지 일부 부지에 여유 부지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농업을 같이 좀 해라, 그런 취지로……

대부분 도시 기반시설 조성하고 길 하시고 하는 데에 많이 들어가지요?

예, 토지 매입하고 도로 개설에 나오는데 요새는 명칭도 그렇게 사용토록 해서……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까,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들이? 기반시설하고 같이 도시농업……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한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개념이 바뀌어서 뉴딜사업이니 이런 사업들로…… 주민들이 그게 개설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인가, 마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해야 선정도 되고 합니다. 그런 명칭도 붙이고, 실지로 그런 면에……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은 아주 조금인데, 기반시설 조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무슨 도시농업에 관한, 도시 사람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길이나 넓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주제라고 그러나? 그게 잘못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지역주민들 하고의 협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죠?

예.

어쨌든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하던데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뭐 열 명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고하더라도 또 한두 명은 그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한 것도 혹시 잘…… 여기 뉴딜사업 지적재조사는 지금 현재 이게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쪽 부지 내에 지금 국토부하고 지적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할 때에 그 예산으로 하고 이거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다 조사를 해서 그 면적하고 환지개념으로 실제 맞게 조정하면서 하고 우리과에서는 지적과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이거 이제 이게 그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은개길 쪽으로 넘어가다가 금강 쪽으로 꽃길 조성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은개골 길에 어쨌든 살고 있는 주택을 수용하거나 헐린 거죠?

예, 그거는 어느 쪽으로 할 건가는 여러 안을 하고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할 건가는 뭐 오른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왼쪽은……

예.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오른쪽 주민들이 거기에 어쨌든 뉴딜사업으로 해서 길도 나고, 꽃길도 조성하고, 가로길도 조성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가야 되잖아, 집이 헐리거나 했을 때는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그냥 집만 팔고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죠?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제가 우리 김종섭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아마 팀장님하고 친구라 그러던가 그렇더라고. 이게 지적재조사를 어느 일정 부분만 해가지고서 이게 지적을 맞출 수가 있나요?

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한 어느 특정 지역만 해서는 이게 지적을 맞출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이거는 잘 하시고 계실 테고,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까?

계속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그쪽에 현장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주민들 얘기가 개인의 이익하고, 마을의 이익하고 또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 조정하는 역할이 좀 힘들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반대하거나 하면 마을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이나 우리 같은 지역구이지만 저희들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아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것도 있었고, 옥룡동 현 주민센터에서 오셔서 얘기한 것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혹시 우리 한번 각 지역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산성 곰탑공원은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여쭤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이상표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웅진동·중학동주민센터 외관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내부는 리모델링은 안 하나요? 외관만 리모델링을 하나요?

예, 외관만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그 정도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백제왕도학술대회가 있어요. 학술대회가 이게 뭐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게 학술대회인가요? 뭐죠 이게?

예를 들면 공산성 성안마을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거기 주제를 정해놓고 전문가들이 이걸 자기가 발표를 합니다, 연구해서. 그러고 이제 거기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와서 의견 개진할 수 있고, 토론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마을복원사업에 쓰든지 뭐 이렇게……

이게 예산이 1억이 서있는데 여기에 1억이 들어가는 그 지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내역 좀 한번 대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세계유산팀장 조진석입니다. 보통 올해 1억 잡힌 거는요, 학술대회를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제학술대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연구자님의 발표비랑 초청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쇄비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연구용역비?

예, 연구용역비로 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과장님이 예를 들었던 공산성에 복원방안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수고료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비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일본인 학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체류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타나지 딱 나타나지 않고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이게? 연구비 뭐 연구용역비 막 이런 것들이 액수는 굉장히 큰데 표시는 잘 안 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 연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초청을 해서 학술대회를 치르나요?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내년도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한 주제랑 범위를 보는데요. 저희가 통상 보면 그래도 한 여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요. 오전하고 오후를 나누어서 오전에 네 분 오후에 네 분 정도 발표를 하고 또 그거 반대되는 토론자도 한 여덟 분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열여섯 분 정도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도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로 해서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공산성 역사관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내 그 무령왕릉 입구에 보면 웅진백제역사관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그런 걸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웅진백제역사관은 담당부서는 아니시죠, 거기는 문화재과인가요?

거기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무령왕릉을 가려면 거기를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들 더라고요. 공산성에 위치는 어디에다가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일원을 광장화하고 현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한 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허가까지 다 맡았습니다.

거기 뭐 무대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이동식무대를 계획하고.

이동식무대요?

예, 고정시설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동식으로……

그러면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한데요, 거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소형주차장 옆으로 조성하고……

거기 밑에 쪽으로 시내 쪽으로?

근본적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는데 저쪽 대형차가 거기는 사람을 내려놓고 이쪽 저기 송산리고분군 밑으로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보고나서 또 하면 거기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인하는 쪽으로.

이게 주차장이 지금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거기가 차가 한 60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는 그렇게 큰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다 할 수도 없고 관광차를 다른 쪽으로 뺀다그래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잖아요, 산성공원을? 공산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검표소 검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표를 끊고 들어가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거기서 보고 뭐 검사하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지만 그거 담당부서는 아니죠?

문화재과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도 진짜 실속 있게 잘 좀 만들어야지, 예산이 10억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검토를 잘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부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궁금한 부분만 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356쪽에 공주문화재야행사업하고 그 아래 위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예.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도비, 국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국비 부분이 야행 쪽에 통틀어서 국비를 요구하고 거기서 지금 각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국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통째로 왔는데 저희들이……

예, 거기서 나누신 거죠?

목을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상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홍보 쪽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꼭 조목조목 나누자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홍보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0만 원짜리도 현수막홍보물 제작 뭐 홍보동영상 이런 부분이고 2000만 원짜리도 내내 뭐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깃발, 배너,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이런 쪽이잖아요. 내내 다 홍보쪽이잖아요. 그런 것이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하나로 묶어갖고는 안 되나요,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올해 그동안 계속 3년째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 부분이 이제 207-1번에 연구용역비가 2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짜리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창조도시과 용역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항시 상당히 비싼데 어떤 그런 쪽에 큰 이유가 있나요, 그게?

용역비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용역성과물에 대한 질의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싸게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으면서 부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하고 관련이……

보면 문화재야행 2019년 사업평가 및 2020년 공모신청용역으로 해갖고 2000만 원 있는데 뒤에 넘기시지 말고요, 362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으로 2억이 되어있고 제민천 활력거점으로 해갖고 3억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이름만 용역이지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떤 걸 넣는 겁니다. 이 이름만 용역이지 실제로 계획해서 안에 내부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거지 지금말씀하신 그런 용역비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행에 3억 7000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1억이 별도로 되어있는 거죠?

예, 올해 사업효과 등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이거든. 양쪽에 다 껴있는 내용들이 보면 3억 7000 속에서도 물론 일부지만 사업평가정산하고 2020년 공모추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1억 속에도 사실 사업평가라든가 20년 그 공모추진 내내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내내 그 비용은 겹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저기 저희들이 예산서 국비 같은 거하고 자체 예산 때문에 구분해놨지, 전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총사업비로 따지면 그러면 3억 7000이 아니라 4억 7000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원래 ……하고 나머지 아까 여기 사무관리비 3000만 원해가지고 5억 원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업내용에 똑같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양쪽으로 또 나눠져 있으니까 같은 사업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쪽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세계유산 쪽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라든가 뭐 미디어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겹치는데 부서별로 꼭 이게 다 나누어서…… 뭐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서별로 우리 창조도시과라든가 미디어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런 쪽으로 해갖고 별도의 홍보물이 다 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떤 통일을 시킨 다든가 하는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쪽에서 맡아주셨으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조금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 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마곡사 같은 부분도 이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마곡사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해갖고 마곡사만의 별도의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금 제작을 한다든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창조도시과도 보면 마곡사라든가 어떤 거기에 산사라든가 이런 말만 좀 변경이 되어있지 사실은 내내 똑같은 마곡사 어떤 홍보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같은 걸가지고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제작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통일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부분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거와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제작하는 부분이 내용이 거기가 조금 틀리다면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가 좀 혼돈이 가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보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건 잘못됐건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전체 사업비 예산 저희들 거하고 좀 비교도 해보고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각 부서별로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절별꽃단지는 아까 1억에서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에 조금 약간 쉴 수 있는 벤치가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확실한 그런 계획은 안 서신 거죠?

예, 그거는 한번 하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현장여건도 하고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감영 부분에 지금 어떤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있죠?

예.

디지털전시관이라든가 활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세워진 건물 그거 하나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예,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문 있던 거 보고……

근데 그걸 관광자원화하시겠다고 해갖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하는데 홍보는 뭐 물론 좋죠. 뭐 지어놨으니까 돈을 투자했으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에 가기에는 너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그래서 감영의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옛날의.

그래서 그것만 하나 딸랑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무슨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갖고 디지털제작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갖고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거기에 구색이 좀 맞춰지고 됐을 때 그때 가갖고 그걸 관광자원화에 돌입을 한다든가 전시관을 뭐 설치하고 해갖고 어떤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야 되지, 지금 그 건물 하나 해놓고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과연 거기가 관광객이 그거 보러 그쪽으로 이렇게 또 올까요? 지금 우리 세계유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는 세계유산이 수두룩한데 그런 쪽에 관광객을 자꾸 몰입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 여기저기 하나씩 지어놓고서 거기다가 자꾸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해갖고 관광객이 그렇게 공주에 많이 옵니까?

공주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예산투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호 그 시설한 부분에 지금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아직이야 뭐 성급한 부분이지만서도 현재 그냥 돌아가는 부분에서.

(공무원석에서)예,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입니다. 현재 2345명이 왔습니다.

산성공원 그 공산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옵니까, 아니면 그쪽으로만 그냥 별도로 이렇게……

(공무원석에서)주로 유소년야구선수단하고 야구팬들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찬호 야구대회 있었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때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많이 왔었겠네요?

(공무원석에서)내년부터는 야구대회하고 기념관과 연계시키고 이번에는 어떻게 일정조정을 하다보니까 연계가 못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 대회도 박찬호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 박찬호골목길을 방문을 안 했었다는 거는 어떤 홍보 쪽이라든가 뭐 집행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

(공무원석에서)예, 그 점은 이제 다음 2019년부터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공주야구인의 날 행사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유치 못 했죠, 그분들?

(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쪽에 있는 제민천아티스트공연 2018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 요구하셨네요.

예.

국도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 정도 해가지고 조정해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밴드, 전통악기, 미술체험, 인형극 등 15개 팀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팀이 운영되었어요?

(공무원석에서)열 팀이 운영했습니다.

아, 열 팀이 운영했습니까? 그럼 다섯 팀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 방향…… 신청에 따라서 좀 범위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에 2018년도에 공연한 열 팀의 공연하는 모습 다 혹시 보셨나요?

(공무원석에서)저는 거의 다 봤습니다. 계속 나갔었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그 참여도는 어땠어요, 호응도나?

(공무원석에서)참여도나 이런 것은 먼젓번에 역사영상관 앞에서 할 때는 조금 참여도가 외져갖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민천에서 할 때는 그래도 거기 왔다 갔다하는 왕복 인원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주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응은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원 앞에 있는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인가요? 거기에서 공연하는 어떤 팀을 봤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그 팀원들 끼리……

(공무원석에서)그때는 시간이 아마 시간상 운영하고 장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고 보고 서 하숙마을 쪽으로 옮겼다가 하숙마을에도 이제 주변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어서 우체국 앞에 제민천 다리 약간 조그마한 다리 뭐 이런 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면 그쪽으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공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을 펼쳐놓으면 우리 지역민이 될지 아니면 외부에서 방문객이 될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같이 즐겨주고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아니면 연주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더라고. 그래서 팀을 늘려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내실을 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호응이 되는 그런 공연을 좀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355쪽에 백제 미마지탈 야간상설공연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이 좀 축소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지금 2018년도 예산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산출내역을 보면 9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18년 대비해가지고 조정돼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건가요?

(공무원석에서)백제 미마지탈 공연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2년 동안 그것을 처음에 없던 것을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고증하고 이런 단계가 있었고 내년 같은 경우 기존에 에 만들어진 걸 것 같고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다 약간 가미를 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공연비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900만 원의 그 갭이 거의 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는 말씀인가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연자 수가 얼마나 되죠?

(공무원석에서)50에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여기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숙마을이라든가 그 한옥마을이라든가…… 한옥마을 같은 데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쪽으로도. 또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이런 세종 같은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백제 미마지라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공주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선점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면면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의 때는 실·과장님한테 질의답변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주사님들, 팀장님들은 위원장이나 위원님의 허락을 맡고, 득하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의 때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왜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위주로 답을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밑에 팀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공연에 참석하는 단원들이 한 5, 6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습 및 출연료해가지고 이분들이 연습도 하고 또 당일 날 출연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1회에 한 4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래갖고 10회해가지고 4000만 원…… 좀 작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이 공연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공주대학교무용과 학생들도 주축을 이루어서 참여는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주를 알리기 위한 이런 부단한 노력들이 저는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은 공연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연자들한테 적정한 대우가 안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가능하면 나중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갈 때마다 제가 보면 뭐 거의 좌석을 꽉 채우고 서서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지역민들이 많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홍보 통로를 통해서 공주를 찾는 그 숙박객들 그분들이나, 또 공주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분들이 많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5000만 원이 분수를 만드는 거는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만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관리하고 혹시 그 주변 제세공과금……

그럼 여기 기존에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나요, 음악분수를?

제민천에 조형적인 요소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

천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공간이 상당히 좁은데 그런 공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을 뿌리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에서 불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강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굳이 자연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좋은데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은 저는 좀 되도록 이면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문화재야행 2019년도 사업평가 및 2020년 공모신청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야행사업은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 했죠?

예.

예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요?

2017년도에 한 5억 정도 들어갔었나요?

5억이고 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으로 하고요?

예.

근데 2019년도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2020년도 사업을 다시 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예. 금년에도 1억을 보탰습니다, 사업질 때문에.

아, 4억 세웠다가? 아니, 3억에서?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에서 자체예산 1억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이죠?

1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1억을……

지금 그게 포정사 준공으로 해서 감영길이 상당히 많이 밝아지고 어제도 제가 그쪽에 지나가다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예술가의 거리라고 이제 그쪽분들이 통칭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행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좀 담고 또 횟수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5월 달에 8월 달에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야행사업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공산성에서 공연까지 하고 거기서 무슨 식전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막 쭉 올라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도 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를 상당히 공감대도 없고 해서 해마다 발전된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하절기에 하다보니까 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예.

여덟시나 돼야 어두워지고 그러다보면 여덟 시, 아홉 시, 열 시, 열한 시 뭐 금방 세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열두시 넘으면 거의 다 파하고…… 열한시 넘으면 다 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리를 좀 단축해서 우리 원도심 쪽에서 이렇게 내실화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일곱시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쪽 공산성 앞에서부터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용역에 좀 많이 담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영길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감영 디지털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다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서 디지털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거에 저도 좀 약간 회의적인데 이쪽에 이제 미니어처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쪽에 사대부고, 또 중학교 그쪽에 충청감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지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교만 덩그러니 있는 거지, 그쪽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문루에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미니어처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니어처로 보여주면 상당히 이해도 되고, 또 그 규모도 가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디지털사업, IT사업을 연결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무르익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위하여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요새 첨단시설이 많습니다. ICT기술해가지고 이제 음성으로도 나올 수 있고 문자로도 볼 수 있는 감영의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ICT기술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주의 안압지라든지 해외에도 이런 축소모형으로 해서 첨단기술로 한 사례가 많아서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문루에다가 이렇게 축소모형을 만든다는 건 아닌가요, 그 위에다가?

축소모형을 만듭니다.

그것도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영상을 띄워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 볼 수 있게……

거기에 어떤 음향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거기 바로 학교하고 바로 연접돼 있어서 운동장 하나 놓고 갈라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혹시 와서 어떤 소음이라도 발생하고 그러면 학교 측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유의한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다 똑같이 따라 주냐면 또 그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원도심 옛모습 기록화사업이 361쪽에 이렇게 사업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잘된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도시를 주민들이 자기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도시가. 그리고 그 소득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게 앞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조건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건데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고도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충돌되는 부분들이. 고도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보존하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공주에 적용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넓히고 철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이 돼있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아주 유명한 일본에 그 마쓰바 도미라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오래된 것, 낡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부수고 없애버리는 것은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치고 되살려내는 즐거움, 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삶의 방식 그런 것을 이어가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 다른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재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가서 제가 이거 스크랩해놓고 틈만 나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주시도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해가면서 무조건 철거하고, 넓히고 이게 다 능사가 아니라 이런 오래된 것들을 좀 뭐 낡은 것들을 되도록 고치고 또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에서 이제 어쨌든 하고 계신데 거기가 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1층에는 주차시설을 좀 해서 해소도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 2층, 3층이나 이런 거는 상인들이라든지 학생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카데미극장 전체다 헐어내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2층, 3층 올리는 겁니까?

예.

그 주변에 민가 단독주택 그 부지도 주차장부지입니까?

예, 1층…… 기본적으로 거기가 주차수요가 많거든요.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계획은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별도로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창시절에 아카데미극장 그때 당시에는 공주극장이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수고 허물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닌 데 여기에 향수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카데미극장·공주극장에서 나온 목재다, 벽돌이다하면 돈 주고라도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추억이 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아마 공주의 최초의 단체로 볼 수 있는 극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위험한 시설인데 지금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남겨서 현재 거기 찾았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쪽 하숙마을 쪽에 거기 리모델링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주차공간 확보하고 숙박시설 확보 차원입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제 거기가 김갑순가옥은 거기도 좀…… 공주시가 근대문화가 좀 많거든요. 근대문화저장소라고 해가지고 좀 하고 원도심 찾았을 때 트래블라운지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 좀……

근대문화는 어쨌든…… 근대문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대감영의 역사라든지 뭐……

아니, 이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근대문화는 근대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이게 추억이 있고, 또 살려야 될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대문화를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보면 여기 하숙마을 옆에 부지 이제 새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섯 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채는 리모렐링하고 세 채는 철거입니다. 이 세 채도 철거하지 않고 기둥이나 이 골격은 남겨놓고 리모델링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 뭐 다목적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살려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복원에서는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 당시를 잘 살려내야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텐데 김갑순 가옥도 제가 알기로는 다 리모델링하시다가 다시 헐어가지고 다시 지었죠?

예, 도저히 ……축해놓고 부재가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재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부재 그 기둥 하나라도 좀 사용을 해야 그게 맞는데 보면은 그냥 전체 다 한옥으로 새로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게 김갑순 가옥 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옥이지, 그죠?

그때 당시 추측해서 그대로 좀 이렇게……

그대로 한 겁니까?

예.

전체 기둥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그 시대……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저는 그렇게 안보이던데.

아니요, 내부 저기는 좀 실용성 있게 이렇게 조성을……

그 김갑순 가옥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쓸 게 없다고 하시지만 목재라는 것은 잘 이렇게 보면 다듬고, 또 이렇게 수리하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게 많이 있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거기 그게 이제 사업자가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가 상인들이 피해를 좀 보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저희들이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근데 그분들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어쨌든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 원가 저렴하게 이렇게 식사 제공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법적으로야 책임이 없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잘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주시고 혹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에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분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10기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마을가꾸기 분과에서는 어떤 걸 주로 교육을 하죠?

그쪽 도시재생사업 전반하고요, 그쪽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하고, 협동조합 만드는 거하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뉴딜사업 대상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수업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 인근 포함해서 옥룡동 대추골 포함해서 계속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1기부터 쭉 계속 같은 분들이 수업을 받나요?

아니요,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분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내용은 기수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던데 대상도 계속 바뀌고요?

예, 더 진보된 내용이 있으면 그 강사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나중에 마을에 대한 아까 협동조합에 거기서 활동도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가꿔지면 그것이 이 사업이 끝나는 그 마을분들이 자생적으로 뭘 해가지고 계속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공동으로 해서 도시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계속 그런 사례라든지 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니다.

협동조합을 지금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은 생긴 것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일 것 같고 나머지 그분들이 그 후에 학습동아리라든가 조직되거나 자체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뭐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자꾸 저희들이 유인하고 이렇게 좀 하시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금 뭐 재료비라든지 조금 더 지원해드릴 사항이 없나라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미마지탈공연이라든가 제민천아티스트 공연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공연들은 사실 저도 가끔씩 가서 보는데 공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은 홈페이지에 하고……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저기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예.

문화관광과 그 페이지는 문화관광팀에서 뭐 공주락인가 그거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있고요. 올해의 관광도시는 별도로 그거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만 주시면 그냥 미디어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예, 총괄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빨리 끝내라고 들락날락했는데도 끝끝내 안 하네. 우리 과장님과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어요?

예.

전년도 보다 한 58% 정도의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총괄로 이야기를 할게요, 총괄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하더라고, 껴놓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1, 2억은 돈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서 예산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네 끼어 넣기로 해서 자기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좀 많이 아는데 그런 것이 필요도 없는데 그런 예산이 조금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 아카데미활성화사업은 이게 왜, 국비 없어요?

아, 고도육성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어디……

아니, 아카데미극장, 지난번에 했던 거.

아, 아카데미극장 6억 받아왔습니다.

받았지? 누가 줬어요, 그거?

예, 그래서 내년도이기 때문에……

누가 줬어요?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준 건 준 거고 고마움을 아셔야 되고, 그렇죠?

예.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국비를 갖고 왔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그 제민천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민천…… 그냥 물 붓기야. 웬만큼 돈을 투자해갖고는 이게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참 이게 돈만 투자를 하지 큰 효과는 못 보니 이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돈 뭐 콘텐츠 같은 거해가지고 이게 큰 효과를 보겠어요? 신규로 해서 제민천 활력 같은 거 조성사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했을 때 과연 제민천이 얼마만큼 살아나겠느냐 얘기죠. 예전에 세계유산되기 전에도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된 다음에 좀 많이 왔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보고 그냥 갑니다, 이쪽으로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이라든지 이쪽 위에까지 그분들이 공주근대문화라든지 하숙이라든지 뭘 좀 느끼고 식당을 좀 들르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고도보존계획에 이쪽으로 거기 한 블록은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유인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됐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숙박률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이번에 사업을 해서 공간도 좀 확보하고 원도심에 대한 자료도 좀 얻고 공주가 단지 백제문화뿐만 아니고 근대까지 지방의 중심도시였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하면 그 블록이 그렇게 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

그런데 근대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당연히 근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대유산이 중요하죠? 그래요,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제민천 벽이 뭘로 되어있어요? 몰라요? 제민천 벽이 뭘로 되어있는지 몰라요?

정확히 그 명칭을 좀…… 블록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콘크리트 세면 블록으로 되어있죠?

예.

그게 얼마나 됐어요? 이준원 시장 있을 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 앞에에 뜯기 전에 돌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주는 그 돌이 50년도 넘었어요. 그 돌이, 자연석 돌이. 그러면 공주가 백제문화권에서 근대를 찾으면서 근대 거는 없애고 저런 콘크리트 돌로 찍어놓은 걸로 해놓고 나서 무슨 근대에 찾는 행사를 하고 나는 이게 안 맞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한쪽에서는 근대 거를 없애버리고 뜯고 지금에 와서 또 근대 거를 한쪽에서 또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제민천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제민천 양쪽에 도로에 보면 도로예요, 아니면 주차장이에요?

도로입니다.

도로죠?

예.

근데 도로에 주차 얼마나 지금 대 있어요? 주차장처럼 돼 있는…… 차가 많이 대서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과하고 주차를 못 대게 해놓고 이런 거 사업을 해야 주차를 안 대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해놓고 나서 주차장을 똑같이 쓰면 돈만 투자했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주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만 낭비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해요? 양쪽에 도로에 차가 전부다 서있어서 제민천을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요. 그 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쪽 제민천변으로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단계별로 그쪽에 차를 없애는 계획을 저번에 세웠고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거기 차를 안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쪽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시민의식도 바뀌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강남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 그 얘기하셨는데 사대부고 앞에 저도 밤에 봤어요. 참 멋지더라고. 그 경관에 불 들어왔을 때 보니까 참 멋지던데, 여기도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차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제가 어제 오종휘 동장하고 관련된 부서에 제민천 다리에 차를 안 받치게끔…… 그 제민천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화분을 좀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게 안전과도 필요하지, 제민천이기 때문에. 하천계도 필요할 테지, 도로는 건설과 도로계도 필요할 테고 또 화분 놓으려면 산림과도 필요하고. 이게 한 개를 뭘 하려면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행히 오종휘 동장이 고마운 것이 자기 부서가 아닌데도 각 부서에 연락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과장들 보면 “우리 과가 아닌데요. 다른 과예요.” 이렇게 해. 그런 것이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이런 것 등등 제민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주기 이전에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이것을 먼저, 같이 동시에 하든지. 그 주차장을 시민들이…… 왜? 본 위원의 집 앞에 어떤 사람이 대고서 2시간 걸려도 안 오더라고, 옆에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길래 1000원을 줬어요, 그분한테. “이게 뭐냐?”고 해서 “돈 없으면 이 1000원 가지고 이 옆에다가 주차를 대세요.”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더라고. 시민의 의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 사업이 빛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즉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 이것을 그 도로에 주차를 댈 수 없게끔 관련된…… 같이 추진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책임진다는 말에 저는 동감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 의회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 국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득한 후에 팀장님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서 도청에 볼 일 보러 갔다 왔을 때 그분도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해서 부랴부랴 갔다 와서 추후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 때 질의답변을 한 전례가 엊그저께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2억 계상돼 있는데 이 용역 발주 시에는 어떻게 발주 하나요?

여기 도시재생 전문기관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 전문가한테 당연히 용역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를 하지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 시설비 투자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것인지.

공모합니다. 대학하고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여러 개가 오면 거기 범위를 정해 주고 어떤 것이 최적 안인가를 심사해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도시과나 다른 용역 주는 데에서 그 1개나 2개 특정 업체들이 기 용역을 많이 발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을 발주 받는 회사가 다양합니까? 창조도시과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제……

자, 그것이 자료화 안 됐으면 추후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전에 7대 때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마곡사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자료를 보니까 진행자가 이틀을 하는데 기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삭감을 하자.” 제가 아주 여기 회의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예산서에도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마곡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마곡사한테 도비 5000, 시비 5000 주면 그만이에요. 정산서만 받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이 예산을 갖고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계획도 없이 어떻게 된, 예산안은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그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답변말씀 하실 때 저는 과장님으로서 저렇게 답변할 수 있나…… 본 위원은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제가 문화재과 질의 때 잠깐 없었는데, 문화재과에도 영규대사 추모행사가 갑사에 3000만 원, 마곡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물론 우리 예산 결산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맹석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됐는지. 아니, 영규대사 추모행사가 갑사에서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곡사에서 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대사가 원래 갑사에서 출가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 갑사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곡사에 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것은 문화재과니까, 마곡사 산사음악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7대 때 경험을 보고, 지금 여기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쓸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7대 때 자료를 보면 그때 사회자가 4000인가 6000인가 그렇게 가져갔어요, 이틀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발언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사회를 봐도 그 돈은 안 들어갈 것이다.” 박기영 위원님 여기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 돈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1억을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5000, 5000 해가지고 왔으면 디테일하게 뽑아가지고 진짜 의원님들이 봤을 때 무대는 얼마고 또 어떤 가수는 A가수는 얼마고, 디테일하게 봤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전에는 5개 과, 6개 과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4개 과, 3개 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데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361페이지 보면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상설공연 개최 이것은 어디서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상설공연을? 361페이지입니다. ’18년도에는 없고, 이번에 2019년도에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하숙마을하고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없네요?

이게 아마 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금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추경 때 공산성 곰탑공원 무대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공연하다 다쳤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제가 여기를 그전에 갔었는데 그 파손된 부분이 담뱃갑 이런 부분에, 파손 부분이 스테이지에 2개, 계단에 2개입니다. 제가 이것 또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고 왔어요. 이것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

약 9년 됐어요, 9년. 노후는 됐어도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는 옹이 부분에서 빠졌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큰 물건 갖다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퉁 치면 이게 퉁 퉁 퉁 된 것입니다. 이쪽 올라가는 계단, 저쪽 올라가는 계단 또 양 스테이지에 2개씩. 그것 파손됐으면 그 부분만 뽑아서 하면 돼요, 전문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곰탑 무대정비가 무대면적이 약 200㎡, 무대백보드가 25㎡ 해서 225㎡인데 정확하게 하려면 전체 물량이 322헤베예요. 제가 전문가 데리고 가서 다 보고…… 이 사진이 이 밑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 이 밑 부분 다 들어가서 본 것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집에 마루가 고장 났을 때 옹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 마루 전체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다만 1000만 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설명하면서 거기서 다쳤다, 무슨 꺼져가지고 다쳤습니까?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고 싶다고 한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 데크 하는 사람 데리고 이 밑에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다 본 것이에요.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양심껏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무제한인 시간을 절약하고, 의원님들이 현장 가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다쳤다…… 나는 다쳤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를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겠지요, 미끄러지면. 어떤 공연할 때 무대가 꺼졌다든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다쳤다는 표현을 우리 사업 설명할 때 쓰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데 이쪽, 저쪽 두 군데 올라가는데 거기에 담뱃갑만한 것이 파손됐고, 거기는 보수가 됐고. 위에 스테이지에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옹이 부분이 그런 줄 알았더니 옹이 부분은 건전하고, 일반 저기에 어떤 물건이 쿵 해가지고 퍽 찍혀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그것을 스크래치 해 놨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그 방부목 하나만 빼가지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기가 흉하면. 그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추경에도 그 얘기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와가지고 사업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도 이 돈이 우리 돈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참 심혈을 기울여서 눈 부릅뜨고 하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320헤베예요. 과장님이 준 자료 보면 백보드까지 220, 약 100헤베가 난센스예요. 가사 이것을 옮긴다 이거예요, 다른 데. 옮긴다고 해도 320헤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올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아니고, 우리 지역구고, 내 지역구고…… 다 우리 공주 혈세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산은 진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됐고, 아까 공산성 앞에도 정비한다고 해서 이 무대도 불가피하게 옮긴다고 했을 때, 그런 요인이 됐을 때는 저도 동의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런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아까 다친 것 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들은 데서 표현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 무대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굉장히 뛰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썩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 보면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추경 때도 그랬고. 제가 밑구멍까지 같이 갔습니다, 전문가하고. 썩었습니까? 보셨습니까? 이따라도 우리 예산심의 끝나고 저랑 한번 가보렵니까, 전문가 데리고?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듣겠습니까? 우리 다 조사했는데. 자,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 서승열 위원님.

(마이크 꺼짐)계속할 겁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할 겁니까?

질의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창조도시과가 창조해 내는 사업이라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깎자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고, 국가 돈을 갖다가 공주시에다가 적절하게, 공평하게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 어디로 들어가든 국가의 돈을 나눠다가 공주시에다 많이 뿌려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만 넣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배당된 금액은 공주시에다 꼭 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그것을 공주시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지 우려스럽게 이게 어떠한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간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창조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도 자꾸 뒤돌아봐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에서도. 그래서 좋은 사업에 꼭 공평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마지탈 공연이 지금 몇 년 정도 한 겁니까, 공연을?

2년 동안 준비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

상설공연 한 번 한 거지요?

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도 예행으로 좀 했고요.

그래서 소품 같은 것도 제작한 것은 지금 그것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임대한 것 빼고 우리 시에서 거기다 돈을 줘서 제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이라든가 이런 게?

예.

그것은 파악하시고 있는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전부 파악……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저기 하는 것은 송산리고분군 앞에 웅진백제역사관 안에 지금 임시로 해 놨고요. 저쪽 문화재과에서 하는 오감체험관 그쪽으로 다시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하고 이 창조도시과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연,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산출내역서를 보면 똑같은 품목만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품목이? 공연 기획, 연습ㆍ출연료 그다음에 의상, 음향 이런 것만 다 똑같이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데 금액은 다 틀려요, 똑같은 종목이 가는데도. 행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행사를 제외하고 여기 공연에 오는 음향 같은 것은 거의 같은 가격 줘도 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연극이니까 마이크 숫자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일반 무대보다. 사회자 하나, 공연자 하나 둘만 가져가는 것은 마이크만 두 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출연자가 많은 품목은 마이크를 더 써줘야 되겠지요, 음악의 용량을 떠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연해 보시면?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똑같은 것이 품목으로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다 틀려요. 무대ㆍ음향 300,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무대ㆍ음향 해서 150만 원 올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기계는 똑같이 가는 것이고, 의자도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500명이면 의자 개수가 500개가 가면 1000명이 가면 금액이 틀려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무대에 같은 음향, 같은 천막, 두 배 되는 천막ㆍ의자가 가도 금액은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품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다 틀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은 고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것하고 지금 이게 3억 9000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하셨나?

그게 올해는 제작비용이 반영됐고요.

제작비용?

예, 내년에는 올해 기존에 제작한 것을 거기 연출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한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부 응용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음악제작이라든가 음원제작 이런 것은 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데 그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하면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신규로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하나 더 제작하면서.

하여튼 창조도시과에서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세요. “우리 행사 몇 개 하는데 얼마씩 해 줄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공연별로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해 줄 수 있느냐를 따져서 창조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는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얼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일괄적으로 창조도시과 행사의 음향ㆍ무대는 공연 잘하면 거기다 주는 수밖에 없지요, 싸게 해 주는 데다. 그리고 숫자가 모자라면 한 팀을 더 구하고. 이런 방법을 쓰셔서 하셔야지 이게 공연마다, 무대마다 다 가격이 틀려버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 왜 이럴까 하는 궁금하고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개 정도 할 것 1년 예산이 서면 그 공연을 무대 가진 사람 전부 모아놓고 공개경쟁 시키세요. 너무 박하게 공개경쟁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금액 이상인데 적정가든지 하셔가지고 입찰을 시키면 효율성이 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치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업자 하나만 맨날 쫓아다니고 또 다른 업자는 굶고,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런 면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돈을 쓰는데 공평하게 저 사람이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하나하나에서. 어떤 기획자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엉뚱한 놈이 와서 공사해 버리고, 한 놈만 또 계속 공연하러 다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마지탈은 고증? 학자들 얘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가는?

이것 제작할 때도 학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각 분야의. 역사학자서부터 여러 학자들이 참여했고, 지금 평가는 역사극으로 매우 좋다라는 여론이……

공주대학교 교수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 참석을 하셨어요.

이해준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라고 하는 분 없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그런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것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쪽에서도. 그게 혹시 있나 해서요, 우려스러워서.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 주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공연하시기 전에 여기에 관심 있는 그 학자분들 모여서 하여튼 자문을 좀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공연이. 그래서 그 학자분들 설득 좀 하시고,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면 받으셔서 이게 기획자한테, 연출가들한테 들어가서 공연에…… 그것을 전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맹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꽃길. 그것 작년도 안 된 것 어떻게 환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안……

안 했던 것 그 사람들이 돈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때 봄ㆍ가을로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다 했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돼서 표시가 안 난다는 것이고, 사업효과가 없다는 것이지 그 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꽃밭이든 꽃길을 조성했으면 꽃이 펴야 그 사람들 사업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피면 그것은 다시 또 환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 다른 사업으로 대행해서 뭐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줘서 이 꽃단지를 했는데 꽃이 안 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서 꽃을 피게 해 놓든지 해야 돈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근거가 올해 것, 지난해 것이 완결이 됐느냐 이것이에요. 꽃이 안 피었던 부분을 다시 피게 해 놓든지, “이거 우리는 꽃을 못 피웠으니까 돈을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해서 반환을 받았든지 아니면 걔들이 안 내놓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오든지 하는 결과물이 지금 도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 안 한 사업을 돈 준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합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반드시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올해 사업에 이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사업에 이것 1억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꽃 자체만은 아니고 거기에 또 무슨 풀 같은 것이 많이 났거든요. 인부임이라든지,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제가 농사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채꽃은 이게 수익이 생기는 것이에요, 유채꽃. 그 하루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나?

예.

많이 뿌려놓고 솎아서 파는 것이에요, 이게.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유채꽃 사업은. 솎아서 팔고, 그냥 놔두면 꽃이 피고. 이게 유채꽃 아닙니까, 하루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농사꾼들한테 맡기면 유채꽃은 유채꽃대로 피고, 하루나는 하루나대로 팔아서 노량시장으로 보내서 수입이 돌아와요. 참고로 이게 이런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는 로타리 한 번 치고, 씨만 뿌려놓으면 남는 사업이고. 이게 생존 능력이 강한 것이거든, 2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막 펴대는 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꾼들 돈 벌어먹게 할 수 있으면 유채꽃 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서 돈 안 받고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십시오, 그냥. 농사짓는 사람한테, 얼마라도. 줘서 짓는 만큼 소득으로 하고, 꽃도 잘 피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부탁드립니다, 유채꽃 사업하고. 유채꽃 사업 하라면 이 코스모스 공짜로 심어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농사꾼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 농민단체하고 좀 상의해 보셔가지고 이것을 하세요. 계속 농민단체에 주면 꽃은 계속 피게 할 수 있어요. 수확은 수확대로 해 가고, 꽃은 꽃대로 피고. 이것 방법이 있어요, 솎아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하나 놓쳐가지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제미마지탈 공연, 그게 처음에 고도육성주민협의회 백제기획팀에서 작업을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예, 이것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고, 그것은 고도 그쪽에 있는 분이……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잠깐 관여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백제미마지탈 춤을 우리 공주시에서 선점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 시나리오를 다시 또 만들고, 춤을 또다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그러면 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내년ㆍ후년에도 또 그럴 것이고.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주의 백제미마지탈 춤은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공주시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을 상대로 그것을 강습시켜서 기수대로 자꾸 모집을 하고 공연하고, 모집하고 공연하고.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주대학교 교수팀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년에 한 번 시나리오를 짜고, 작가가 연출을 해서 공연을 올리면 내년ㆍ후년에도 또 똑같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손을 놓게 되면 이 백제미마지탈 춤은 서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그런 해당 과, 이런 능력이 있는 팀들을 또 초빙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주에 맞는 시나리오를 전국의 유명한 작가들한테 모집을 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서 한 1～2년 지나면 그냥 공주시민 선배 기수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자꾸 전승ㆍ계승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집대상을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집할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1년씩, 1년씩 끊어가다 보면 전문가 손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공주를 알리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주시민의 참여도는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작품의 질은 여기같이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수준이라든지 그것은 높은데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소득도 얻고,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은 아니고 올해의 관광도시 개막식에서 그런 게 좀 있었고, 백제문화제 때 선보인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려면, 공연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양주의 별산놀이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기수별로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있거든요. 전용 공연장도 구비를 하고 있고,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가야 우리 공주시만의 어떤 백제미마지 춤이 되지, 이것 전문가들에 의해서 1년씩, 1년씩 딱딱 끊어나가면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지만 보면 또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입니다. 367쪽입니다. 정책사업과 2019년도 예산은 49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억 46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공주역 활성화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모니터링 수행하는 데 400만 원, 경관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공주역 문화예술 작품 전시비로 2000만 원, 시간표 등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과 광장부지 사용료로 35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서울역 등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생발전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정부세종청사 문화예술작품 전시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중앙부처 초청 친선 체육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7-01 연구용역비는 369쪽입니다. 공주-세종 상생발전 공동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로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4억 500만 원, 감리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상정하고, 복합연수단지 지원 401-01 시설비로 호계리～화월리 마을 간 연결도로 사업비로 38억 5000만 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소방방제 연구단지 내 공주시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문화유산 개발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60만 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8888만 원을 계상하여 철화분청사기 국내외 전시와 이삼평공원 등 공공시설물 운영, 홍보물 제작과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통신요금, 이동전시관 운영, 무인경비 운영과 주민체험교육을 운영하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이삼평공원 전기와 수도요금으로 3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 중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축제 사업비로 3000만 원, 이삼평 기념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01 재료비 중 이삼평공원 등 환경정비 재료비로 500만 원과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교육 재료비로 6000만 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비 207-01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과 일반보상금 301-06 민간인국외여비인 한국 전통농악 해외문화교류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1-01 시설비는 371쪽입니다. 시설비 중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포토존 설치 사업비로 1950만 원과 학봉리 마을 꾸미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70만 원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생 부서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201-01번에 공주역 광장부지 사용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350만 원을 1년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아주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쪽 공주역에다 사실 많은 예산을 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서.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그냥 무상사용 안 되나요, 그것?

지금 이맹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청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수십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은 안 된다, 자기네들 사내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하는 그 부지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협상이 결렬돼서 사용료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350만 원을 사용료로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해 주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소방방제 연구단지 내의 홍보관 운영은 사곡 얘기지요?

그것은 내년 3월에 개청을 하고, 6월 말부터 교육생이 입교를 시작합니다. 현재 교육생들이 우리 소방방제 연구단지에 또는 민방위교육원에 교육을 왔다가 1박 2일, 때로는 한 달, 일주일 이런 교육을 받고 갈 때 우리 공주시의 농축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다 전시ㆍ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시판매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려고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어떤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370쪽에 전통농악 해외문화교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교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에서……

예, 민간인이 이삼평도조제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주시민 농악대가 출연을 해서 일본 농악대하고 합동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는 못 주고 왕복 항공료만 지급하고, 체류비 이런 것은 일본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보통?

저희가 보통 단장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아니, 금액이 몇 분이나 갔다 오시는지는 몰라도……

1년에 2번을 가는데 총 10명에서 11명 정도가……

예, 금액이 좀 작은 것 같기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공주역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도 1000만 원, 금년도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우리 공주역 이용한 승객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데이터가?

지금 현재 1일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예.

그러면 21만 명, 그 정도 되지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세종역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또 우리 공주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KTX나 공주역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 또 368페이지 보면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축구, 야구), 중앙부처와 세종시…… 그래요. 예산이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가 중앙부처랑 인간관계를 맺어서 많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활성화되고 또한 세종시가 우리 인근 도시로써 거기는 특별시 아닙니까? 특별자치시인데 거기랑 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책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엊그저께 세종시장님 오셨었지요?

예.

그랬을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택시랑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분들이야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택시업계를 위해서라도 아주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웠고, 세종시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가지고서 우리가 그 용역을 해서 20개 과제 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올해 계상을 했고, 세종시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런 과제를 꼭지로 부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에서……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9년 3월 달에 철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어디서 하지요, 어디 부서에서?

철거는 현재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재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 철거예산은 문화재과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문화재과에서 섰습니까, 혹시?

안 섰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아직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행정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우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그동안에 의료원이 공주에 존치하면서 거기서 출생하고,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추억…… 위로도 좀 하고.

영혼제?

예, 출생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예,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 추진계획에 3월 달에 철거를 하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그리고 우리가 3월 달에 1회 추경 할 예정, 노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나. 우리 공주에 철화분청사기가 딱 하나 있고, 이것들이 독특한 분청사기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었을 때 분청사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4년 동안 거기서 행사한다고 하면 늘 가봤어요. 가면서 안타까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분청사기 전시ㆍ홍보, 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 및 포토존 설치. 사람이 와야 이 포토존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 지 오래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분청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3대 도예 중 하나가 우리 반포 철화분청사기 도예지거든요. 도예지가 지금 강진이나 경기도 이천 같은 데 비해서는 모든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충청남도지사가 우리 공주 순방한 후에 현장방문 시에 도예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철화분청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앞장을 서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사님이 “그러면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철화분청사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발굴을 하려면 일단 체험관이 현재 11개 공방이 있는데 단체로 관광차 1대가 오면 한 집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서 보내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단체관광객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11명의 도공들이 합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갖고 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을 검토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보내서 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재료비 6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포토존 또 강사비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백제문화제 또 우리 석장리 구석기축제, 우리 반포에서 10일간 하고 있는 벚꽃축제 이런 기간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재료비로다 점토도 구입하고, 붓 이런 것을 구입해서 체험하고 해서 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또 많이 판매가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에 좀 더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로 해서 여기서는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인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로 1500만 원 그리고 보건지소(유구, 탄천, 신풍) LED전등 교체로 18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수시 수선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인 보건지소는 199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현재 크랙이라든가 또는 창호 등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LED는 유구, 탄천, 신풍만 교체를 하면 전 지소가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288쪽 상단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로 7억 원, 진료운영 기자재로 1000만 원, 임상병리운영 기자재로 1000만 원, 289쪽 상단에 성병 등 검사시약 재료비로 3000만 원, 한방진료 약품비로 1억 원, 치과진료 약품비로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에서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으로 해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하단에 성인 예방접종으로 해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인 예방접종백신 구입으로 해서 9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유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해서 1억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4566만 7000원, 이 부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중간에 감염병관리사업으로 해서 교육교재, 감염병예방 그다음에 어린이 손씻기 등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그리고 그 밑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과 그 물품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균측정기 구입 3000만 원 그리고 손세정 검사기 구입으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균측정기와 손세정 검사기는 15개씩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결핵취약계층관리에 1104만 2000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비 그리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으로 해서 결핵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방역관리사업비에서 방역소독인부임으로써 2억 5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3200만 원과 피복비 등을 420만 원 또 298쪽 상단에 읍면 방역소독차량 운행 유류비를 3000만 원 그리고 방역소독장비 수선 유지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혼합유류 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02쪽 중간에 요양병원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1억 4564만 원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1억 2984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우선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부분과 그리고 과징금 100만 원 해서 15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수당비와 그리고 모범음식점과 음식물의 개선을 위한 영세업소 지원비로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식품위생 교육비로 해서 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아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디다 짓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공주에는 공주대학교만 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3억이라는 돈이?

아니요, 이것은 매년 거기 센터 운영관리비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운영비고 거기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그 밖의 것은 공주대학교 예산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그 바로 옆에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현재 일반음식점의 주방위생이라든가 음식점 조리장 내부를 개선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내시만 돼 있지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아직?

예?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예산은 현재 2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쪼개가지고 한 10건 되면 100만 원씩 주고 이러는 거예요?

100만 원은 아니고 700～800만 원 정도.

한 곳당?

예, 그 정도 수준……

그래봤자 세 곳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지요.

그 정도 해 준다는 거구나.

이것이 아마 도 사업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서 음식점 단속하고, 교육하고 하시나요?

예, 그 식품위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년에 얼마만큼 하십니까?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 음식점 협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어요.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했었는데, 백제문화제 때 음식점 선정해서 저 둔치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이번에는 관광과에서 했지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왜 그리 옮겨갔어요, 그게?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디서 하건 간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데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그 당시로써는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입안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보건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을 백제문화제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선정하려니까 민원이 많아요, 거기. 옛날에는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것이 그전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사실 많은 이득을 얻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거기서 많은 이득을 이분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과 같이 일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수익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봄에라도 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 모여서 교육하겠지만, 교육시간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주 시내에 맛집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의 좋고, 맛있는 집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될 역할을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 경연대회 같은 것을 봄에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도 풍성하게 먹거리를 한번 공짜로 제공하시고, 요식업협회도 맛자랑·멋자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백제문화제 때 꼭 맛있는 집이 공주를 대표해서 백제문화제에 참여해서…… 백제문화제 홍보하면서 공주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 주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주에 맛집이 있어도 주차장이 없어서도 못 가고, 알려지지 않아서도 못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주의 여러 가지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블로거한테 한번 걸리면 그 맛집 찾아오느라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공주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잘하는 집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옆으로 찾아오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공주시에서 홍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골목, 골목에 한 집씩 있으면 공주가 넘쳐날 수 있는 손님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문화유산 때문에도 오지만 공주에 어떤 맛집을 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한 얘기로 동해원 같은 데는 공주 시내사람들 못 먹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집이 몇 집만 더 있어도 공주 시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봄에 어떤 축제를 구상하셔가지고 맛집을 엄격하게 선별을 하시라는 거지요, 미리미리. 백제문화제 코앞에서 선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백제문화제 때 보면 맛집들은 거기를 참석을 안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으뜸맛집으로 해서 41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업소도 74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백제문화제 때 현장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하려면 우선 장비를 전부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못하면 기존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으뜸맛집으로서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도 오히려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이런 데 같이 나와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거기 괜히 잘못하면 이미지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백제문화제 하면 막 몇십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둔치에 가서 실제적으로 공주의 맛있는 음식을 하는 데는 못 가고 엉뚱한 음식을 먹고 가서 평하기를 공주에 갔더니 맛있는 집이 없단다…… 백제문화제 축제에 나온 집들이 대표적으로 맛있고, 한 번이라도 왔다가 그거라도 다시 먹으러 가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공주에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맛집들은 거기에 한두 집만 참석하고, 그 축제를 위한 맛집이 오다 보니까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지요. 공주의 맛을 고객들, 손님들한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가을…… 백제문화제 한 달 목전에 서둘러가지고 그것 뽑지 말고 봄에 확실하게 맛집을 잘 가려가지고 백제문화제 홍보하는 데도 넣어서 홍보도 해 주고. 그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꼭 나와서 백제문화제 때 한 집이라도 거기서 더 알려져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지 현재 맛집 선정해서 나간 사람들을 보면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음식들이. 그러니까 뽑아서 돈 들여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공주의 맛집을 그 사람들이 다 잘 평가를 해서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음식만 먹고 가서 왔다 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주 음식 전체 홍보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 계시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떼를 써서라도 봄에 맛집 축제를 하든지 경연대회를 하든지 꼭 하셔가지고 잘하는 집은 선별을 하셔가지고 블로그라든가 홍보하는 데다 꼭 끼워서 할 수 있게 하고, 공주를 대표하는 맛집을 꼭 참석시키고. 돈을 줘서라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공주 가니까 공주의 무슨 집 음식이 무지하게 맛있더라, 내년에 또 먹으러 꼭 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야지 그 축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백제문화제 목전에 서둘러서 한 번 대충 교수들 몇 명 모아다 놓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보니까 음식점이 어쩔 수 없어서 먹는 집은 있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집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집이에요, 그게. 그러면 축제에 오신 분들이 최하위 수준으로 먹는다는 거지요, 공주의 음식을.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봄에 일찍 그것을 기획해서 하세요, 백제문화제 바로 목전에 하지 마시고. 요식업 협의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꼭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해서 그것을 해야만 공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나와서 그것을 해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지요, 음식점한테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으뜸맛집 홍보를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계속 꼭 하십시오. 으뜸맛집에 선정 안 된 사람 중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찾고, 그 으뜸맛집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시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어디 대회 나와서 경연대회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고 하고.

그분들은 자기네 것을 지키려고 함부로 이렇게 밖에는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더 키우고, 유명한 요리사라도 불러다가 자꾸 가르쳐서 품질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주 음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공주에 오면 아, 어떤 집에 꼭 가야 되겠다는 집을 한 집이라도 더 늘리고, 한 집이라도 더 늘려서 공주가 꼭 백제문화유산 때문에만 오는 도시가 아닌 어떤 맛집으로…… 그게 폭발적이더라고요, 한 번 뜨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요식업협회하고 상의하시고, 예산과에도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세우셔서 일찍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면, 이게 우리 이번 시장님이 하는 소통 아닙니까, 소통?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고……

서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아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잘못 세워진 것은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증액할 건지, 삭감할 건지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시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세워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운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다른 과는 그걸 하는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 관련된 과가 보건과라고 해서 그 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산을 꼭 세우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201-01번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하고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건진료소협의회 수당이 4만 원인 거지요?

예.

그리고 밑에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수당이 7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건진료소협의회 수당 4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무료봉사 내지는 명예직으로 해서…… 그러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적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전부터 해 오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아마 거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무료 얘기가 나오고 한다고 보면 밑에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도 사실 똑같은 무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이 운영 형태가 그전에는 마을단위에서 전부 다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저희 시에서 직접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 이하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사실 저도 해 봤었거든요. 대부분 각 부락의 이장들이 그 운영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결산까지 이렇게 보는 식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지요, 금전적인 부분과 거기 약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로 이관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하나 또 있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예.

거기는 수당이 또 1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도와 복지부에 그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심의에 들어가는……

결국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이 부분이?

예, 지역에서 보건이나 의료 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당이 조금……

여기는 대부분 의사분들하고 또 공주대학교 보건대학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짜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한다고 하면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어떤 대학교수들로 짜여지고 뭐했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위원회만 어떤 수당금액이 높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진짜 1～2시간 이상씩 걸리는 긴 시간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소, 보건소의 진료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대로 수의계약이 됩니까?

거기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7억 원 그리고 한방 진료약품 1억 원, 그 밑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2억 5000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까지 가서 거기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받아서 공급은 조달청에…… 그러면 그 약이 회사별로 왜 많이 틀리잖아요, 약품회사마다. 먼저 한번 여름에 행감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그 약품회사가 한 회사에서 많이 납품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몇 개 사가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단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계약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 1억 3000～4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금융에 넣어놨어요, 기금을?

조례에 시 금고에 맡기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시 금고인 농협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금융에 넣은 데도 있어요. 시 금고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자가 좀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

이자수입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자장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장사 좀 해서 돈을, 이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과에는 신규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검사비라든가 식품안전관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갖고 오면서 도비를 왜 못 보탰어요?

거기서 국비에 도비가 안 붙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에서도 국비에다가 거기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또 신경을 안 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도에서는 도비를 잘……

활동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것도 그렇고, 감시들. 나는 이런 것을 공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갖고 왔으면 도비도 좀 갖고 오면 공주시가 그만큼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쪽 행정에 있다가 보건 쪽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처음 접해 보니까 어때요, 보건 쪽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보람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공주의 먹거리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들려면 사실 손맛입니다, 손맛.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주에 그 손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손맛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업지부나 요식업조합에서 서비스라든가 친절 이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이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음식업하고 요식업하고 협조가 잘 돼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교육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할 때 대부분 자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돼요. 왜? 자려면 여관 가서 자고, 집에서 자지 교육을 왜 와. 교육을 받고 정확하게 들어야 공주에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들고, 공주에 가면 그래도 모든 음식점이 맛도 있고 친절하더라…… 그런 것 교육을 하는데도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사담만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인사파트에 계셨지요?

예.

인사파트에 얼마 계셨어요?

7급 때 한 2～3년…… 한 6～7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사파트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네? 보건직들이 대부분 다른 데 인사에 비해서 편중이 많이 떨어지지요?

예.

더더구나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그쪽 부서에 있는 보건직이라든가 형평에 맞게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시장님한테 조직개편 할 때 건의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직도 할 수 있다, 기술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서…… 어차피 그런 파트에 있었으니까 더더욱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꼭 과장님 계실 때 그쪽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6페이지가 있고, 18페이지가 있는데 방역소독사업이 그 2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전년도 걸로. 2018년 2회 추경, 2018년 3회 추경. 그게 잘못됐지요?

예?

설명자료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방역소독사업이 2개로 돼 있지요?

방역소독이요?

예.

(마이크 꺼짐)18페이지가 없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니, 이 설명자료. 내 건 있는데?

그것 지난번에 잘못해서 수정…… 안 놓을 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 방역소독사업이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예.

인부임하고 우리 2018년도 예산이 6억 8284만 9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 8477만 3,000원인데, 그러니까 9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지요?

예.

그것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습니까?

이것이 유류대입니다.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동안에 사놨던 유류에 대해서 저희가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약품도 그동안에는 한 번 읍면에 주면 그것을 준 걸로 그냥 끝 했는데 저희들이 안 사용한 것은 전부 다 다시 회수를 해서 그거하고 전체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서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좀 감시켰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병학 과장님한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것이 9800이든 900만 원이든 우리 공주시 전체가 방역을 충분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돼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허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총예산은 72억 5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개최예산입니다. 농한기 중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5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시민 걷기대회는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라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 걷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흡연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흡연·음주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등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15쪽 하단에 흡연자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서 금연지원 니코틴보조제 구입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구강사업, 임산부 및 아토피질환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으로 환경성 안전관리 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비 등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벧엘정신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도래샘 운영 지원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에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멘토 실비보상금 3600만 원과 생명사랑행복마을 운영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치매 협력의사 수당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등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치매환자 약품 및 기자재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 약품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흡연이나 음주, 금연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지금 흡연을 위해서 간호사 2명이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본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94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34.5%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성공률이네요.

예, 1 대 1로 상담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은 금연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오시는 분은 의지가 있으시니까 오시는 거고, 그렇지요?

예.

사실은 저도 예전에 흡연을 해서 금연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금연을 하려면 본인부터 겁을 내거든요,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그램에 명상 같은 것을 한번 삽입시키셔서,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력으로 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담뱃갑에도 보기 참 민망할 정도의 사진을 삽입해서 본인한테 충격을 주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때만 지나면 또 잊고 피게 되는 그런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 본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내 스스로. 그런데 담배를 피우자는 마음이 있고 또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고 싸우는 건데, 스스로. 저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스스로 끊게 되는 어떤 의지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접목을 시켜보시면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런 프로그램을 타 보건소에서 해서 아직 시도는 못 해 봤는데 저희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자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셨습니까?

예, 지금 10년째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흡연교실도 있는데 음주 예방교육도 있네요?

예.

이것은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연 교육은 강사도 많이 배출이 되고 해서 학교라든지…… 금연 강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절주가 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 강사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학교나, 이 흡연 교육하고 똑같이 강사 배출을 해서 지금 음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흡연처럼 뭐 먹고, 붙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교육으로만……

예, 그것은 교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면 체험 같은 것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이 여자분들만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 그렇지요. 저희가 이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동아리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다가 동아리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시민제안에서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 번 보여주더라도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날씨 좋은 가을에 둔치공원에서 전 시민이 걸을 수 있도록, 예전에 할 때는 1000여 분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 정도로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1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여기 대회진행에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하여튼 무슨 경품이라도 준다고 해야지 더 많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것을 거는 것보다도 좀 작은 것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꼭 성공하는 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좀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이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가 11년째인데요, 그때 1000만 원이 지금까지 1000만 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공모를 합니다. 위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야 돼서 올해는 어디가 공모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주최하는 데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는 에어로빅 같은 데 이런 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어느 단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돼서 공모 들어오는 데에 이 사업을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주관해서는 안 돼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아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는 거의 같이 추진을 하지만 그 행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시민 걷기대회가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 했다가 다시 또 부활돼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언제, 몇 년에 해서 잘못됐다가 다시 또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200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2009년도에 일회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몇 차례 나누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공주대학교 생활체육과하고 해가지고 걷기동아리를 하자 해서 둔치하고 옥룡동 캠퍼스하고 교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4군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못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체육 강사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걷기 시범도 보이고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나오시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고, 둔치를 걷는 분도 자유롭게 걷는 것을 원하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하시다가 참여를 안 해서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졌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돈이 2000만 원씩 신규로 다시 또 올라와야 돼요? 실패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걸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온 이 걷기가 없어진 게 저희들은 서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운동은 어떤 것이든지 시민을 모아서 같이 운동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게 내심 서운했었는데 이게 시민제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제안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시민제안을 공모를 해서 올라온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예요?

(마이크 꺼짐)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나 봐요.

예, 거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전에 시민제안으로 해서 한 1000건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각 실과별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이게 올라와서 이것 우리가 하는 싶었던 사업인데 시민도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간단하게, 변호사 출신인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는 뭐, 뭐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념품,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념품도 할 수 있고요. 우선 거기에 홍보관도 운영을 또 하려고 합니다. 홍보관하고 그리고 다과, 지원비, 사회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예산을 막 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말은 전부 다 적절하게 한다고 잘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정산서만 보면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되더라고요. 312쪽에 보면 이동목욕에 있어서 피복비라든가 유류 구입이라든가 장비 수선비 이게 무슨 장비를 요구하는 거고, 유류는 무슨 유류를 하는 것인지.

유류 구입비는 거기 물을 데우는 것을, 차 안에도 유류가 쓰이고요. 그리고 차량 유류 구입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선비는 그게 안에까지 들어가는 호스로 된 특수차량이라 평택 가서 고쳐가지고 오는데 그 장비가 노후 돼서 수선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그 목욕시키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 강의를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이동목욕을 하려면 사전지식도 조금 있으셔야 되고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분들 모아놓고 하루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여기에 따른 무슨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요?

자원봉사자들 보험료요?

예.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왜 묻는지 아세요, 보험료 같은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중풍이 와서 목욕을 시켰는데 물기를 다 안 닦고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뇌진탕으로 아마 조금 있다가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사망한 쪽에서 목욕시킨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어,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목욕시키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몇 푼 벌려고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남편하고 싸웠어요. 뭐라고 하느냐? “당신, 나 목욕도 못 시키면서 남 목욕을 시켜서 이렇게 돈 피해를 봤느냐.” 이렇게 싸움이 났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예, 저희가 생각 못 한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목욕하는 사람들이 물기를 잘 못 닦아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목욕시켜 준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피해를 다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었느냐고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챙겨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는 전당포에 잡히라니까. 내가 4대 때 검토한다고 해서 4년 끝났는데도 검토해서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실지 봉사자가 봉사를 했는데 1000만 원 물어줬어요, 1000만 원.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석장리동인가? 석장리박물관 있는 데, 그 동네 사는 분이거든요. 그 양반 통곡하고, 부부싸움해서 결국은 그 직업을 그만뒀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목욕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저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을, 목욕시키다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제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어요, 그 대안을?

이번 주 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주시의 보건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고, 강북에 있을 때보다 강남에 있을 때가 더 많지요, 환자들이?

많지요.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쪽에 많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친절과 공주 보건소 가면 진짜 약도 좋고 친절하더라, 일반 약보다는 보건소 약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내 부모처럼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되신 후에 제 첫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자살이신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지요?

예.

잊어버리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것 설립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숙지하셨고 그러셔서 제가 그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과장님은 우리 환경성질환 예방센터가 설립된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설립 목적은 질환이 되기 전에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관리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께서 이것을 전문가인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지향하는 방향하고 조금은 우리가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환경성 예방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성만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게 우리 현 체제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거환경이 거의 개인주택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많이 가고 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니까 그런 환경성 아토피나 천식이나 또 비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부권에는 우리 공주시에서 유치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 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전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700만 원으로 한 7000여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뒷장 보면 도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또 요구돼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수치인가요?

작년에는 전부 5억 6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4700으로 조금 더 감이 됐습니다.

아, 더 줄어든 건가요?

예.

그러면 뒤에 있는 도비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리 환경성으로 예산을 좀 따온 겁니다.

추경에 반영됐었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군요.

예.

혹시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어떤 지역별로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그 분포도를 항상 결과보고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데는 아무래도 공주시고요, 그 다음번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서 오고 그리고 일부만 대전하고 천안지역 그 정도이고, 인근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충북권에서는 거의 안 오나 보네요?

그렇지요, 충북권에서는 거의 안 옵니다.

우리가 이게 중부권이다 보니까 대전·세종·충남·북 이렇게 관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공주가 제일 많고 또 인근의 세종시나 천안이나 대전 여기서 일부가 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력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도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하면 충북이나 이런 데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지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이 센터가 8개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는 6개고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러면 저쪽 동해하고 수원하고 가평하고……

가평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제주하고 진안하고 보성.

그 여러 개 중에서 몇 군데 가보셨어요?

다 가봤지요.

다 가보셨어요?

예, 몇 번씩 가봤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랬더니 거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5명 정도 있고, 전부 대학에 위탁해서 제주 같은 경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 독특하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환경 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보건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안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과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공주시는 아직 그런 업무 체결을 맺은 데는 없나요?

거기는 완전히 위탁해서……

아, 거기는 위탁받아서 하는 데인가요?

예, 거기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진안은 진안의료원에서 하고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위탁을 하는……

아니, 이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의료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는 전북대학교병원하고도 연계가 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충남대학교 또 세종시교육청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은 여러 군데로 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공주하고 세종시하고 했습니다.

세종시하고만?

예.

충남교육청하고는 안 됐어요?

예, 아직 충남교육청까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충남교육청은 예산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하고는 업무협약이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예산 안 내려옵니다.

여기 도비……

교육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주시.

아, 도비니까?

예, 공주시.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도교육청하고의 업무 체결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협약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5시40분교대 01:47:50 181205 002 1시간 48분

또 그 학생들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기본적으로 어떤 세종시나 대전시나 충남북교육청하고는 업무체결이 꼭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2018년 올해 그때는 4월에 한 410명 정도 그 아토피나 이런 환경성질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아홉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대전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공주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또 공주에 더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교육청하고 그런 업무체결을 꼭 맺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좀 아쉽게 느껴지신 부분은 없나요?

시설운영을 하면서 하자보수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환경과가 시설관리를 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센터에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숙박체험을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근데 공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숙박도요, 이번에 이 균형발전도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숙박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그럼 일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막 자라나는 큰 애기들한테는 이런 천식이나 비염이나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어려움을 겪는 애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이런 일련의 예산들이 센터의 어떤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은 11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오늘은 예산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마지막 할게요, 제가. 없으면 제가 하고……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지난번에 고생하셨는데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예,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우리 복지과가 예산이 좀 공주시 예산 전체에 비해서 제일 많죠?

예,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과장님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로당 같은 거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합니까, 용역을? 용역 안 하고는 안 되나요? 그냥 설계만 해갖고는 안 되나? 그 186쪽에 상단에 401-01 보면 경로당에 시설 긴급정비가 뭐예요?

이거는 pull로 세워놓은 건데요. 어떤 시설, 특히 이제 보일러라든지 아닌 시설물 뭐 냉장고가 갑자기 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서 pull은 또 왜 세워 놓으셨는지.

긴급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긴급을 어떤 것까지 긴급이라고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물품지원 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3년이 안 지났는데도 작년에 물품이 들어갔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예…… 에어컨이나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보일러들이 고장이 났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긴급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은 홍민숙법 긴급이에요?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긴급이야기를 안 하고 과장님의 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187쪽에 중간에 보면 대한노인회 공주시 운영비 이게 어떤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증액이 됐나요? 2600만 원이 증액되었던데……

이 건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부기가 위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 서있고 오히려 이제 감이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87쪽……

187쪽에 307-0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보조금에 대해서. 밑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읍면동 부대사업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밑에……

예, 아 대한노인회 공주시지원 운영비 이거는 노인회 측에서 수년간 계속 운영비에 대한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년간이 언제적부터 수년간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여기가 사무장이 한 명 있고, 사무원이 한 명 있고 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동안은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같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노인회……

거기는 수익성이 하나도 없나요? 직원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쓰면 무조건나머지 인건비는 공주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에서 내가 직원이 세 명이 더 필요하다, 세 명 채용했어. 그 인건비는 공주시가 다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체제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으로 2400만 원이고요, 사무원 인건비가 2240만 원입니다.

좀 전에 이게 수년전부터 했다는데 왜 이제서 그럼 증액이 돼야 돼요? 진작에 필요했을 텐데 왜 지금서 증액이 되어야 되냐고.

조금씩 그냥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을 작년에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600받는데 어떻게 500만 원씩 이게 증액이 되냐 그 얘기…… 여기 260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금 증액 됐잖아요, 올해.

예,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씩?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 노인회회비로써 그동안 충당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제 시의 보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뽑는 건 어떻게 뽑아요?

노인회에서 노인회장 그 이사회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 안 하고요?

예,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관여를 안 해? 거기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민의 혈세갖다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게 뭐하러 무슨…… 그럼 지원을 왜 해야 돼요, 관여를 안 하면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돈 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죠. 보조금 줘놓고 관리감독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정산서만 받으면 다예요? 정산서 확인해봤어요?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안 한다면서 그건 어떻게 하셔, 그러면?

직원 뽑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에서……

직원 뽑는 건 아까 노인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

자꾸 말을 돌리셔.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194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 이게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생활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노후해서 그거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2009년에……

내구연한이 몇 년 됐냐고요.

9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고요?

아니요, 9년 조금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