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우상기님, 차동근님, 황영대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 사정상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이통반장화합한마당행사가 작년하고 동결이죠? 금액이 4천만 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한마당 4천만 원 똑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결인데 이 행사가 작년.... 올해는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 경상북도연합회 이통장을 해서 2천만 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행사가 경상북도연합으로 하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연합회 행사는 올해 읍면 도의 행사로서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 행사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개청 기념식수 이식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이식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캐노피에 올라오면요. 그 시청수위실 들어가는... 높은데 올라와서 들어가는 데서 정면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주목 자체가 그쪽이 그 주목도 양쪽이 똑같이 있고 정문에도 느티나무도 양쪽에 똑같이 거기 수맥이 흐르는지 그 쪽 부분이 이쪽하고 현저하게 생육이 안 좋고요. 지금 거의 아주 고사상태는 아닙니다만 생육이 안 좋아서 그 옆 어디로 옮겨서 나무를 보호하려고 그런 사안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152쪽에 직원 취미클럽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취미클럽이 어떤 것, 어떤 것이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취미클럽을 여러 가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으면 한 19개, 18개 종목으로 지금.
장영희위원
독서클럽. 독서도.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독서클럽도 있고요.
장영희위원
독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테니스, 축구, 야구, 각 우리 직원들의 취미에 맞게 동아리 같이 모여서 운영되는.. 도 대회를 이제 도지사배, 전국 뭐 우리 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하고 또 육성하고 이런 재원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시정 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는 새로 생긴 것이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영희위원
360만 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시정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가 2년이어서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임기가 마치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영희위원
또 모니터 요원을 정말 잘 활용을 하면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나 지금하고 있던 겹쳐지는 것들은 그런 것은 따로 매뉴얼화해서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촘촘히 돼야 되겠습니다. 현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거나 하는 거는 가산점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위촉을 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사업부분도 조기 발주해서 빨리 계획을 하고요. 소요예산이 위원님들이 성립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도 지금부터 세워서 내년에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분들이 보통 일반시민들보다 더 촘촘히 챙겨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또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59쪽에 보면 이통장님 제가 상패에서 보니까 다달이 1월달에는 누구 주고 2월 달에는 주르륵 주고 이런....잘 한 건지..상장을 그렇게, 상패를 그렇게 많이... 순서대로 주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식의 상장·상패인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패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주시면 다시 계획을 짜서 효용적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읍면동에 1년에 이통반장님 숫자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배분을 해서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이통장들 감사패라든가, 상장들을 수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라 사기진작상 상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가치롭게 하자면 그 희소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직원한마음화합대회 7천만 원이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직원한마음화합대회.
이영호위원
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2년간은 못했고요. 행사운영비하고 포상금으로 구분해서 7천만 원 계상한 게 행사운영비 3,140만원, 포상금이 3,860만원해서 한 7천만 원을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는 행사를 안 했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2년간은 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2년간 안 했지요? 그 전에는 행사비가 5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에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한 6천만 원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배드민턴 해놨는데 2,200만 원. 이거는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유치하는 비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통장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동호회 취미클럽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부분들을 한 시군에서 다 못하니까. 올해는 저희들인 배드민턴을 도의 시군 공무원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유치해서 행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유치경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할 차례여서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에 이통장 행사해서 관외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90명이 아니 9만원씩 해가지고 40명이 2회를 관외행사에 간답니까? 이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이영호위원
40명이 2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9만 원씩해서 40명이 2회 관외행사 참석을 하겠다는.
이영호위원
주로 어떤 행사예요? 가면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전국 및 경상북도 우리가 저번에 유치했던 우리 시에서 한 거 있잖습니까? 타 시군도 우리가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전국 이통장 이사회라든가 이런 회의에 그런 데 참석하는 거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 밑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80명 정도가 각 읍면에 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이장협의회에서 받아서 1년에 한번 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시찰 겸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19개소 19개 읍면동에서 한번 갈 때마다 3명씩 차출해서 가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정도나 서너명을 19개 읍면동이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80명 정도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7천만 원 예산세운 부분들을 2년간 쉬었다는 얘기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제가 거기 행사 참여해 보면 공무원 동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 반밖에 안 나와. 이거 왜 그래요? 도대체?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원인분석을 해보면 공무원들의 모임이 좀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저부터도 나이도 많고 젊은 공무원들하고 세대차이가 있어서 화합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벽을 허물자고 이걸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참여도가.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강제성은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화합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전부 자기팔 자기가 흔드는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화합을 하기 위한 행사로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7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올해는 프로그램도 공무원 자녀들이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개발해서 여러 명 전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화합이 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들로 수립을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161쪽에 주민자치역량강화 해외선진지견학 예산 서있네요.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22명. 80만원 22명이죠. 이거 신규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규덕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76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로 20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규덕위원
인원을 이렇게 지금 인상된 부분들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1동네에 1명씩 가서 20명 정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자체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2명이... 당초에 1명에서 3명정도로 해서 우리가 22명 정도로 맞춰서 1명씩을 하되 그....연합회 임원들이 또 못가는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22명으로 늘여서 저희들이 80만원씩 해서 1,76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156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 이거 뭡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계에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고요. 우리 지금 교류협력 후생복리에서 공무원단체 노조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김화숙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업무수당, 예산업무수당 그런 성질의 수당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론 동향을 우리과에서 1명이 하니까 월 10만원. 공무원단체를 또 담당을 1명이 하니까 6만원씩해서 12개월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감사업무 감사수당 이런 어떤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이라... 그럼 노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노조를 관리하는 그런...
김화숙위원
노조관리 하는 공무원을 6만원씩 주고. 여론 동향을 10만원 주고 이런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한번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민원전화응대만족도 평가 시상, 50, 30, 20이 있는데 이거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전화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을 해서요. 각 부서의 임의로 분기마다 특정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매분기마다 그 모니터 결과를 용역회사에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동이, 어느 읍면이 전화 응대를 잘 해서 우리 채점 기준으로 등수를 매겨서 연말에 우수 부서를 발표해서 시상하겠다. 그런 시상금 종류의 돈입니다.
김화숙위원
2개 부서에 2회를 준다. 이 말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19개 읍면동에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개부서라는 거는 1등한 2개부서는 50만원씩 해서 주고 2등했으면 30만원해서 2개 부서를 선정하고 3등한 부서를 또 2개부서 선정해서 20만원을 줘서 전체적으로 1년간 한 부분이 19개 읍면동 전체 부서가 50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6개 부서를 결정해서 시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만족도 민원전화응대 만족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민간에 주고요? 과장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요.
김화숙위원
자체에서 하는 건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무슨 과가 이제 전화를 용역을 해서 전화를 걸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잖습니까?
김화숙위원
전화용역비를 따로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용역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시상금 400만원. 이런 얘깁니다.
김화숙위원
용역비는 얼마 줍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용역비가 지금....
김화숙위원
전화응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불었는 게 전화응대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듯이 부서에 무작위로 이렇게 하니까 실제 효용도가 없고 해서 올해는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직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하려고 4천만 원 예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는 얼마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비는.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횟수도 좀 늘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 변경에 의해서 1,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불친절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도 우리 각 부서에 전화를 해봅니다만 전화를 늦게 받는다거나 받아서 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지 않고 핑퐁으로 옆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직원 상대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이게 뭐 실제로 평가를 위한 전화인지 실제 전화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응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용역을 해서 전화응대가 시민들한테 친절도를 높이는 데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확대 시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 신분이면 당연히 응대에 만족도가 높도록 우리 시민들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들이고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영주시청 공무원들한테 계속 돈을 들여가면서 응대친절교육을 하면서 보상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얘기인데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응대 친절도를 높이고자 계획해 본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우수 공무원들도 외국 보내주는 거 있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수 공무원들 외국도 보내주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상도 주고 그죠? 포상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쪽에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좀 있죠.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물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립니다. 현수막이라고 하면 부서마다 금액이 다 좀 차이가 나요. 자. 어느 부서는 5만원, 어느 부서는 5만5천원, 6만원 제가 봐서는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 아닙니까? 6m에 60.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은 통일화를 좀 부서간에 협력을 해서 통일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과에서 안 한다고 회피하려는 게 저희들 계약부서가 있는 회계파트에서 해서 뭐 일부 위원님 얘기하듯이 저희들도 가서 전해서 어떤 규모가 규격이 통일화된 부분은 단가 자체를 연초에 같이 공지해서 한다든지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6m 60입니다. 그 부분은 통일화를 획일화를...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통일시킬 수 있도록 계약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59쪽 보시면 지금 사실 저희들이 표창패 제작 건이 있었는데 어제 행감 때 과장님께서 개당 상패가 5만5천원씩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6만6천원.
풍림
전풍림위원
아. 6만6천원씩. 그런데 갑자기 1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뭐 추계겠지만. 10만원씩 이게 지금 부서에 180개죠. 총. 개수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계상은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실제로 가면 일반 1개하러 가면 10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가 쓰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는 게 얘기가 실제 물가 오름도 있고요.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6만6천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 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감안을 좀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어저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그런데 6만 6천원.... 그리고 시민대상 작년도에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경비 나간 게 없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작년 시민대상을 3개 분야를 다 못주고 2개 분야로 2명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2명은... 아. 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패가 50만원. 그리고 뒤쪽 16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올해 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이 1,100만원 되었네요. 사무관리비에? 161쪽.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작년에는 지금 보시면 200만원짜리 홍보물만 제작을 한 거고 나머지가 증액이 된 추가로 더 사업을 하실 건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백서하고 수첩하고가 증액이..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만원에 600부. 수첩이 자세히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 보시면 우리 간이수첩 이거죠? 안에 내용이 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주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다이어리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수첩 마냥. 왜 우리 공무원들 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다이어리는 아니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 안에 다이어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우리 공무원.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명확하게 이게 다이어리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이어리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이어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치백서 제작이라고 5백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관련 우리가 이제껏 해오면서 기록물이 없어요. 기록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잘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읍면동에 수합을 해서 백서를 제작하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작을 하는데 제작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현황이라든가, 활동.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내용.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내용이 아니고 사양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백서 제작을 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고 대략, 사이즈가 얼마고 그 정도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시겠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자료를 수합해서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어떤..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약을 하자면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5백만원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계약되는 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물품구매 시에는 과장님 솔직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사실 이쪽에 조금의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발주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전략실
11:33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산림ICT융합포럼 개최관련해서 융합진흥센터건립 추진 부분하고 관련 있는 거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 지금 국비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잠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과 포럼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국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 150억원 정도 규모되는 산림ICT융합센터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자 지속적으로 관계사들하고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융합센터와 관련된 예산 꼭지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되는 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지금 산림청에 말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산림청에 이 내용과 관련된 꼭지가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조금 분위기 조성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영주에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산림ICT는 저도 인정은 됩니다만 지금 신원섭 포럼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거의 지금 뭐... 관계성이 사라져있고 또한 산림청에서도 이게 지금 지자체 자체에 ICT융합을 시키려고 하고 센터 부분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첨단베어링 108페이지에 첨단베어링산업발전포럼개최를 5천만원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뒤에 보면 어제 행감 때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워크숍 부분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번 추경 때처럼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림그리기는 제가 업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지 투자 산단 조성하는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에서 뭐 어떤 기금 형태가 되든지. 어떤 다른 예산 형태가 되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추진위원회도 영주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예를 들면 시민 성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해서 예타에도 그런 어필을 좀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영주시민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포럼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아울러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예타에 그런 가산점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역량이라든가. 의지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고 한데 지금 혐오시설 악취시설에 대한 부분을 2억씩, 2개소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아직 딱히 어디라고 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대체로 기업과 관련된 일진베어링 부근하고 이쪽 장수 쪽이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기업하러 들어오는 부근에 이런 혐오시설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마 기업체 주변에 엄청 많을 건데 그 부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한데 지금 현실이 사실 일진베어링 건너편에 있는 양돈단지가 있는데 양돈단지 현황을 보면 이 양반이 자기가 개인업으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 비슷하게 시설물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지분, 지분을 해서 자기는 그거를 키워만 주는 입장이라서 시설에 대한 여력은 사실상 없는 편이고 일진베어링이나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진베어링이나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은 이 냄새 때문에 영업을 좀 못하는 실정이고 그것도 지금 있는 실정에서 있는 것도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일진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확장을 추가 땅에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는 우리가 더 할 여력이 없다. 물론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다른 뜻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가 또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형평성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든 해소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세웠음을 양지해 주시고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보면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현대화 시설사업도 나오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어려 가지 방향들이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도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지를 나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길은 다 같이 병행해서 찾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다른 대안도 없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고려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후죽순같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방치해야 될지. 그런 염려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풍기온천은 111페이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지금 그러면 감정가평가수수료 매각관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 관계는 2017년도 10월 26일 날 해서 올해 10월 26일이면 종료돼서 다음 저거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덕위원
감정을 새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온천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적자라고 자꾸 불평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은 분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면 다른 데보다도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은데도 자꾸 불만들이 많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113쪽에 서울사무소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서울사무소는 동서울터미널 뒤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직원이 정규직 소장하고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써서 전화도 받고 전체적으로 사무실관리 하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고 사무실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 사무소의 위상이나 인원문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기는 한데 지금 서울사무소를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을 낼 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발령을 내는데 사실 그게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도에 맞는 그런 인력, 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이 가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정주여건이 완전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생활 상태하고 뭐 여건을 안 살필 수가 없어서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지금 또 세종으로 옮겨가는 이런 문제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검토하시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은 그대로 우선은 당분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확실한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3명이 필요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래서 인원 부분은 우선은 1명을 정규직은 1명 줄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09쪽 보시면 워크숍 개최가 지금 1,500만원하고 다과제공까지 2천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12쪽에 보시면 베어링국가산업단지조성지원에 또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어제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이 사실은 저희들 베어링관련 국가산단이라든가, 산자부 예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떤 예타가 내년 연말쯤에나 저 내년 초든지 마무리 될 때까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고 관건이 영주에 투자를, 기업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적으로 2가지 꼭지로 나눠놨는데 한 부분은 일반기업투자도 할 겸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뤄져야 된다면 또 추가적인 부분도 다소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공공기관 유치라고 해놨는데 혹시 대상지는 시에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공공기관 유치관련 월요일날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어제 용역기관에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총 이해찬 대표가 발표할 때 122개 공공기관을 향후에 지방에 이전토록 하겠다. 라고 했고 그와 관련된 정부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122개 기관중에 자료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 6개 기관은 벌써 지방으로 이전했고 116개 기관이 대상인데 저희들 1차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발췌한 대상기관은 36개 기관정도를 발췌를 해서 월요일날 중간보고회 때 일단 할 겁니다. 하면 그와 관련된 거는 뭐 아무튼 영주의 정체성이나 지역기반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하고 근접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36개 정도를 일단 제안을 했고 거기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또 이렇게 관련되는데 제안한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일 것으로 생각되고 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시민위원회하고 유치위원회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행정이 할 부분은 행정이 또 정치권에서 할 행동들은 정치권에서 하고 시민위원회에서 할 역할들은 그렇게 해서 3자가 같이 공조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 신문 공고료하고 뭐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이거 광고만 해서 매각이 돼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뭐 또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노력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알선해 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신문광고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를 투자전략실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09페이지에요. 혐오시설 정비있는데 사실 거기가 지원하려는 데가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돈사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베어링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돈사가 있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업이 돈사가 있는 줄 알고 기업을 했어요. 했으면 당연히 기업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돈사가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줄 잘 알고 물론 우리 시에서 유치할 때 여러 곳 지역을 선정해줬잖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 선정을 해서 기업이 들어왔으면 그런 거는 당연히 본인들 기업이 불편하면 기업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런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고 난 뒤에 돈사를 시에서 허가를 해줬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잘못해줬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 이런 거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돈사가 있는 줄 알고 기업이 들어왔으면 기업이 정리를 해야지요. 사실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기업은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투자를 더 유치해서 지역시민들의 생활이 좀...
이영호위원
그 얘기는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이 거기 와서 터를 잡을 때는 인근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했을 것이고 돈사가 있는지 당연히 알고 기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서 정리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해준다는 거는 앞으로 조금 전에 이규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어쨌든 시작하는 의미로 2개소는 몰라도 1개소 정도라도 해주시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이영호위원
첫째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돈사에 대해 어떤 냄새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돈사 운영하신 분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얘기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로 나타나는 거는 좀 저거하고 또 워낙에 영업자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호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 소유주하고 지금 이 운영하는 분이 세입자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우리 시하고 좀 조율해서 좋은 방법을 먼저 찾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 그 동안에 세세히 보고는 안 드렸지만 많은 노력은 사실 했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했고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도 부득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만큼 고려를 해주시기......
이영호위원
하여튼 돈사 지금 현 운영하시는 분하고 돈사 건물주하고 우리 시하고 먼저 만나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2:14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2019년 홍보전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전체 컨트롤타워 역할부분에서 홍보예산에 집중해달라고 한 부분에 바로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26페이지 보시면 첨단베어링클러스터 조기조성을 위한 홍보비가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베어링 산단 유치관련해서 조금 전에 투자전략실에서도 예산편성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예비타당성 검토에 통과가 되려면 기업유치활동 부분에 보다 많은 홍보비가 편성이 되는 부분에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조기조성을 위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실제적으로는 이 부서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계획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라든지, 홍보방법을 좀 찾아보자. 매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있지만 기업유치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중앙지에다가 중앙에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좀 사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전략실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소백산 단산 포도정보화 마을센터 이전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있는데 기존시설에 지금 자산을 갖고 있던 부분들은 뭐 활용을 전혀 그럼 안 하시고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비넷이라든지, 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보통 상주인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여기는 상주인원도 있고 이용객들이 마을에, 이용객들도 많이 여기 와서 정보화 마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의 단산 포도에 대한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논의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회에서 홍보의 중요성들을 행감이나 일반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SNS콘텐츠개발이나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차후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대행사를 선정하셔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움직이셔서 영주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에 교체건으로 인해서 한 2억 5천 예산 올라왔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축시기가 2005년도.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2005년 9월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이 어떻게 대두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거기 보면 큰 행사를 치를 때 1층, 2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 볼륨 자체를 크게 틀지를 못하고요. 틀면 하울링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전산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2층 쪽에서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전달이 되지를 않아서 큰 행사, 국내의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시설을 대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체육관 쪽에는 의사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 계신 분들 사회자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들이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또...하여튼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6쪽에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홍보 버스광고비 해서 나왔는데 영주시내 버스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영주시내 9대에 대한 버스를 저희들이 광고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전략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거도 하고 있잖습니까? 첨단만 지금 한다는 얘기 9대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그거를 저희들이 첨단베어링 부분에 대해서 대외도 하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도 버스를 활용해서 좀 하는데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내 영주시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전체적인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1년 계약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대도시 래핑광고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부분에 처음으로 홍보실 예산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 홍보대사 홍보활동비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행정기획위원회 참석 여비 이렇게 된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127쪽.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활동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명을 3일 2회를 누구를 준다는 얘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아.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보면.
김화숙위원
6명이 있습니까? 영주시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6명이 있습니다. 이상훈씨 개그맨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이진복씨, 김희정씨, 원코리아 이사장님 있고 여중훈씨가 이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호정산업 대표로 있고 김건호씨라고 베트남에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탤런트로 해가지고 이번에 2017년도 11월 달에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6명인데 3일하고 2회라고 하는 거는 그날 행사를 예를 들어 계획을 잡았다면 2회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작년에는 사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7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깎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참석 여비는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기획위원회를 저희들이 올해 11월 20일날 홍보기획위를 개최했습니다. 영주 영화관계하고 내년도 홍보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홍보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해보니까. 대도시라든지 해외의 홍보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획위원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136쪽 정보화 마을에 대한 것 좀 이게 실효를 거두고 있고 잘 유지·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몇 마을이었죠? 7 마을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2 마을입니다.
장영희위원
2 마을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기인삼정보화마을하고 소백단산포도정보화 마을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행사..저기 뭐야. 이런 축제나 직거래 장터 참가비 이런 것들을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못 봐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장영희위원
점차 늘이려는 계획은 있는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장영희위원
포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구매하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서 페스타 행사하는 데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1년에 연간 마을별로 한 1억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전에 같이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이 현장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더 확대를 시켜나가는 것이 만약 홍보가 잘 된다면 영주시에 있는 특산품들이 홍보가 잘 된다면 이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포도도 전망이 있나요? 포도 농가가 많이 줄어든다고 또 말하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단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소백산의 기온차가 커서 그런지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포도가 올해도 보니까 일찍 다 소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구매하는데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당도가 높고 이런다면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찬찬히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137쪽에 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포도 사는 사람 포도를 서울에서 받으면 택배비를 우리가 대준다는 얘깁니까? 영주시에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마을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시켜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도 있고.
김화숙위원
과장님.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 50%정도.
김화숙위원
택배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포장재하고 박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김화숙위원
박스 하나에 1천원 하는 것도 보조금 줍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한 개 개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7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아..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는 부분이 있고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실장님.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안 그러면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 저희 특산품 같은 경우에 제공해주는 부분 최근에는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정모니터단들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지역의 사과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가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와서 영주사과가 당도가 좋고 맛있다는 입소문도 좀 나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13:42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한해 2019년도 저희 살림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하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서가 이렇게 가로용으로 제작이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시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제가 뭐 도의 자료도 볼 기회가 있어서 좀 봤는데 대부분 다 세로자료로 제출이 많이 되고 보는 편의성도 훨씬 나은데 가로 자료로 오니까 실제 예산서상 작성에 조금. 이 보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걸 혹시 다른 쪽으로 개편하실 의향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마 과거에 연세 드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보기에 글자가 A4사이즈로 하면 글자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번 개선을 좀 뭐.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테니까. 보는 페이지나 이렇게 난맥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년도 이제 예산액이 올라오는데 추경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보는 부분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추경 부분을 좀 담으시는 게 안 나을까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늘 예산은 보면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충무위원
전년도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같은 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방법론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담으실 수 있으면 좀 담는 방안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봐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교부세 부분이 한 24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교부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데... 비교증감부분에 증액은 되고 있지만 지방세 교부 자체가 타시군의 자료도 좀 봤는데 영주에 지방세 교부 자체가 좀 줄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방교부세.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한 3,1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증액부분 말고 타시군 대비로.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실제로 오는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3,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저희가 실제 자체 세수가 그렇게 넉넉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출에는..... 조금 전에 홍보실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93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따로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실이나 타 부서처럼 사용용도는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 건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먼저 질문하기 전에 사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목이 같다 할지라도 시설비라든가 행사성 비용은 같이 사용할 수 있지요? 시장 사인이 있으면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목이 같으면 시장님 사인만 있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같은 과목 내에는...
이영호위원
그렇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다 목을 따로 정해줍니다. 또 예산편성을 해올 때 그렇게 해오시고.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시장님 사인만 받아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90페이지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부스 임대료하고 부스 설치는 뭡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매일신문 주최로 1년에 한 번씩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스임차는 가보셨지만 코엑스. 아니 올해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는데 기본 부스. 가로, 세로 몇 m 기본 일종의 하드웨어 개념이고요. 부스설치는 그 안에, 아. 밑에 부스 임차료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공간사용료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바닥면적에 따라서 엑스코라는 시설에서 그렇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부스설치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리는 칸막이 같은 그런 걸 올리는 그러니까 기본부스가 있고 독립부스가 있는데 기본부스는 거기서 제공하는 부스를 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독특하게 만들고 싶다면 별도로 독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시품은 뭐예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로 인삼이나 사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관광정보 영상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억 3,500만원. 아니 1,350만원.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민선 7기가 올해 시작이 되어서 시장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매니페스토한국실천본부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받는데 배심원단을 또 구성을 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 전체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소백힐링연구회 운영이 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4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모품 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라면 여기가 정책동아리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는데 사실 회의도 하고 회의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식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또 책구입비라든가, 거기 연구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식사비용도 지원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공직자분들이 워크숍 하는 부분 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분임토의 하듯이.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7개의 팀에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비 중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에서 보면 부석사 관광지조성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처음에 지방재정..저..중앙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한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2013년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3년도.. 예. 받으셨네요.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185억으로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5억으로 받았죠.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실 때 지금 우리가....저희들 10월 8일 날부터 한 임시회의 때 총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총사업비가 295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예견하건데 아마 부서에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된 사업비를 장래에 이제 아마 계획사업비 개념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투심에는 185억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아마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발생되는 실제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또 저희들 부지 매입비라고 25억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현재까지 쓰인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하시면 200억이 훨씬 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중앙투심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맞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인데 중앙투심에는 지금 185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 사업비냐, 아니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에는 장래에 그 정도 들 것이다. 라고 표기를 했던 것 같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현재 지금 진행된 금액도 초과가 되었잖아요. 그 금액을.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우리 투자심사 지침에 보면 재심사 사유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또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시기가 있는데 향후 투자금액이 295억.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확정금액을 어떻게.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금액은 아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확정금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인데 여기 투심지침에 보면 실시설계 확정으로 그때 총사업비가 이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설계실시. 실시설계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에 재심사를 그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현재까지 쓰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설계금액 확정사업비가 정해지면 그때 뭐 재심사를 받든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현재 지금 토지매입이 185억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비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쓰인 게 38억 5천. 제가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200억 초과를 한 사업비를 지금 진행된 사업인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마 30% 추가가 된다면 아마 관련 과에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이 행안부 규정이 있잖습니까? 200억이상이면 6조에 보시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개념은 확정사업비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사업비 올라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5억이 또 올라왔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면 최초에 받은 금액이 185억이기 때문에 25억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30%가 넘지는 않은데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60억, 225억, 223억, 225억, 248억.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일단 중앙투심에 받은 금액이 185억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30% 적용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12월 5일까지 총사업비가 295억 아닙니까? 전체금액이? 전체금액이 295억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예산 집행 부분에 좀 면밀히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정을 보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나중에 추후에 검토 후에 본 위원에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서를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91쪽에 공략사항 이행이라는 거, 매니페스토 거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거의 해야 된다고 봐야....
장영희위원
이게 지금 8,900만 원, 한 9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행하고 있는 점검이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 공략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모하리 만큼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여쭙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8,900이 아니고요. 2천만 원정도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2천만 원정도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희위원
그 밑에 토탈해서 시민토론회까지도 여기와 관련된 것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공략사항 이행이 문제에서 제가 여쭙고요. 또 밑에 저기 101쪽에 보면 저출산극복캠페인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올해는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일단 좀 물어볼게요. 저출산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내실 것인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캠페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를 올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낳은 아이 잘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주시에서는 저출산극복, 출산장려 이런 거에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공감은 됩니다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홍보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95쪽에 보시면 신규 1,80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용역. 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렴도가 저희 시가 많이 낮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대상과 또 시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추출해서 메일로 뿌려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등급이 높게 나올 수가 없고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우리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부 청렴도는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 오히려 외부 청렴도보다 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체크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청렴도 강사수당, 초과수당, 원고료 지급, 강사여비, 유지관리비 쭉 해가지고 많은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하던 거 입니까? 청렴교육?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하던 거고 내년에는 좀 더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를 좀 강화해서 조금이나마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설문조사 용역은 처음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이거 매년 나갑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이 예산은 사실 안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냥 세워놓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신고해서 보상금 타면 좋은 거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신고건수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추가질의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려서.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이 한 36억8,500만 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도비. 이게 도비 조정교부금인데 목적사업이 아니고 일반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추계성 대상이고요. 연말에 확정되면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조정교부금도 감액이 뭐 어쩔 수 없이 성립되는 건 방법이 없지만 추계라 그러셨는데 최종적으로 보다 많은 교부금이 저희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6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