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등 4개부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어제는 또 감사에 오늘은 또 예산에 뭐 바쁘십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전통시장장보기배송사업 이거 뭐 한 번도 안 써 봐서 저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짧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제까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전통시장장보기배송사업은 현재 대부분 두 개 시장이 다, 365시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여기는 일정금액을 사게 되면.
이상근위원
일정금액 얼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만원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게 되면 동지역간에, 면지역까지는 어렵고요.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동지역에 대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이상근위원
그럼 통신으로도 되고 전화해도 뭐.. 예를 들어서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이렇게 3만원 넘으면 배달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화는 좀 어렵고요. 이게 전자.
이상근위원
전화 안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결제가 되어야 되니까요.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아. 결제된 금액에 한 해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전통시장 금액에 한해서 어떻게 하나? 카드 아니고 현금 주면 어떻게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카드 주든, 현금 주든 거기서 모아지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서비스 되는 거를 아는 단골집이나 어디 전화해서 쌀 3만원어치, 배추 2만 원어치 이래 갖고 오면 다시 현금 지불하고 이러면 안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간능하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아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때는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을 시켜서 배송하는 분이 결제받아 오고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일명 뭐 쉽게 말하면 치킨 배달하듯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가게마다 단말기를 따로 둬야 되니까요.
이상근위원
좀 가서 배송한다. 좀 그렇다. 그죠. 이왕이면 서비스가.. 왜냐하면 파머스 같은 데는 전화로 다 되거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단말기 한 개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걸해야 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바빠서 손님 왔다. 돼지고기 몇 근 이렇게 5만원 시키는데 결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선진 쪽으로 따라 가야 되지.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송관계는.
이상근위원
예. 그거는 한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상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안 좋겠나 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청년. 여기 바로 뒷장을 보면 제가 아는 게 365시장에 청년들이 하는 장사, 거기 가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2쪽에 나오는.
이상근위원
예. 12쪽에 상단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통시장청년상인운영지원사업비는 2016년 말, 2017년 초에 신영주번개시장에 청년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번개시장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6 청년이 사업을 처음에 개점을 했고요. 하고나서 사실 3개는 문을 닫고 3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을. 근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뭐를 하고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보면 구제의류제품을 하는 데가 있고요.
이상근위원
예. 구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다음에 떡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제제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가 달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성새마을금고 앞에 시장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서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포장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지원이 없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거기는 365시장 사업단에서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거 같더니 또 한 두 집이 문을 닫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계절성도 있고요. 시간이 11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입구 쪽 서너 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담배관련 이거 뭡니까? 14쪽에 담배소매인관리 이거 뭐. 담배를 피우라는 건가, 피우지 말라는 건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담배소매인, 이제 담배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일환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전에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판매점을, 쉽게 말하며 용역일세. 이거도.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담배를 지금 저거.......사업이 정말 다양하네. 기간제 21쪽에 실장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기간제하고 26쪽에 보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26쪽 펴보세요. 기간제근로자 해서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의회나 동사무소나 가서 사전에 이렇게 취직되기 전에 체험을 해보라는 그 뜻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생 알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바.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없어졌다가 2018년도 올해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이상근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2년차 사업으로 각종 자격이 있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사업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선정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선정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앞에 거는? 21쪽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1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이상근위원
30명이라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올해는 상반기 14명, 하반기 14명 총 28명을 했고요. 내년도는 사업비가 약 30명 소요됩니다. 이거는 읍면동 이산면에도 있었고 봉현면에도 있었고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일종의.
이상근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어른들 일자리?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어른들도 될 수 있고 마을가꾸기사업처럼 특정한 사업명을 지어서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며칠간 합니까? 날짜가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주로 약 3개월 정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3개월 해요. 각 면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다는 안 돌아가고요. 한 4개정도 사업장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아. 사업명을 받아서. 그럼 특별한 사업명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금 현재는 이름을 지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신청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전에 받지는 않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저기 31쪽에요. 실장님 상단에 보면 가스차단기가 왜 그 시간이 30분인가 지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 되는 거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설치를 안 해주는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가스 보급하는 곳과 제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한테 그런 의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크나큰 죄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특히 또 노후에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 렌지에 뭐 올려놨을 때 화재 위험성이 많은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이거 좀 달아 달라. 어차피 가스비를 주고 쓰는 거 아니냐. 안전측면에서도 그런 걸 한번 제의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쉽게 말해 그분들이 시내 계신 분도 많지만 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영주 보급률이 몇 %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정책적으로 보급률을 따지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근위원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그분들도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가구에다 먼저 선순위 해드리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전을 어차피 일단 최우선은 안전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화재 나는 이유는 무조건 음식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불이 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대50 매칭을 하든가 해가지고라도 일반 서민집 말고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단 보급회사에 그런 사업을 큰 비용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이상근위원
그렇죠. 서로 해갖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밑에 마지막으로 밑에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주로 동지역에 해당 됩니다.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기존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에 인근 지역에 공급관이 있으면 그 옆으로 지나가는 마을에 하는 건데 농촌지역은 어렵고요. 도시지역에 도시가스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분들은 영리목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영리목적인데 우리가 또 우리 시비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여기 주는 거는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요. 전체사업비.....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서 저희 집에 도시관을 넣어야 된다. 라인이 지나갔어. 그럼 신청하면 된다. 이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집단 지구별로요. 지구별로 하는데 이것을 도시가스에 시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사실 수요자가 일반 가정세대에서 물어야 될 비용이 되는 거지요.
이상근위원
그럼 이게 선정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사업을 조사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도에 신청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본인들의 사업을 해서 에너지를 써서 하는데 이렇게 돈을 또 지출해야 된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장경제원리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그런 게 그러네. 이게 지금 올해가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풍기지역에도 한번 했었고 지금 현재 세무서 주변에 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세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봤는데 이게 지금 선정되려면 어떻게 선정해요? 실장님이 자체에서 팀원들하고 팀장님 나가서 그냥 살펴보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대성청정에너지 쪽에서 집단지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조사해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 신청을.
이상근위원
자부담 이제 물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가스회사에서 60%를 부담하고요.
이상근위원
가스에서 60%고. 자부담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주민부담분에 대한 거는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주민부담은 자기 이제.....
이상근위원
가스회사에서 60%하니까 우리가 40% 매칭을 해준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사업도 있었고 올해 사업도 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뭐. 좋은 저건데 또 형평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런 거 없잖아. 우선적으로 해줘야 그런 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실장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LPG 소형 저장탱크 있잖습니까? 보급 사업인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우리가 네 군데 되어 있죠? 영주시 자체에 전체적으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금 된 곳은 평은 하고 순흥 하고 풍기하고 이산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네 군데. 이 한 군데는 어디에 할 사업 자체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에 요구된 거는 내년에 순흥 태장이고요.
이상근위원
태장.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금 올해 사업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된 곳은 부석 임곡입니다.
이상근위원
임곡?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태장에 하게 되면 다서 군데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태장하고 부석 임곡해서 총 여섯 군데.
이상근위원
여섯 군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1년에 그럼 이 예산 말고 지난번에 예산이 좀 더 잡혔는데 여기 낮춘 이유는 뭐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순흥 태장 쪽에는 약 40가구 세대가 돼서 사업비 소요액이고요. 도비지원액은 1억 3,500만원 어느 지역이 다 균일합니다. 부석 임곡 같은 경우 약 100여 가구가 지금 소요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거기는 좀 많네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래서 부담이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많은 가구부터 해가지고 그죠? 점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하여튼 실장님 사업이 많고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사업비 1년 예산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은 사업비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원 업무가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자체를 심도 깊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13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20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없다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 화재공제 지원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원금액은 60%고 자부담은 40%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40%고. 지금 개수가 38군데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인근 대구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서 굉장히 손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20쪽 한번 볼게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 국비, 도비 사업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참 공공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도비지원하고 국비 그건데 어쨌든 정부에서 시책하는 영주 자체 그게 아니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되었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98년도부턴가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2019년 업무보고 때 받은 그거하고 금액 좀,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때 올라온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말씀하시는 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서윤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22명분에 대한 게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22명을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읍면동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시비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시비 추가금액이 보조내시 금액보다 늘어난 게 1억 8,385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전년대비 약 1억 5천 늘어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서 인원수가 늘었는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인원수를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추가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역공동체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몇 명에서 몇 명이 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8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30명으로 해보려고요.
이서윤위원
이거는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명 정도 차이인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공공근로하고 지역 이거하고 공공근로는 보니까 환경 정비 사업이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주로.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도 좀 다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걸 잠깐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특정사업 목적수행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동산가꾸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은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공익적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사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대상은 어때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 실직자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요.
이서윤위원
이 두 가지가 제가 봐서는 구별이 좀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증액이 좀 되었잖아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어때요? 일자리 늘리기 그 차원보다는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인원도 늘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음 26쪽 한번 봐주세요. 국비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했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때 비교해서 사업비가 어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업비는 동일액입니다. 1억 6,250만원 동일액입니다. 2회 추경예산하고 동일액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우리시 자체 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사업 내용은 아니고 도시청년이 시골지역으로 영주면 영주 쪽으로 경북이면 경북 쪽으로 우리시로 치면 영주 쪽으로 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창작을 한다든가, 창작활동 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액은 청년1인당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연 3,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2년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이서윤위원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성과가 어땠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직 사업이 완전 성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회 추경이 9월 달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직접 받지는 않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 줘 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위탁을 주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같은 경우 한 팀에 5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한 11팀 정도 준비하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청년시장학사골목조성창업공간에 대해 2억이 올라왔는데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뭐 시설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운영비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학사골목이 조성되고 나서 거기 보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환경준비 조성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간조성도 하고 오픈키친 사업 등을 활용해서 요리, 커피 이런 실습공간을 조성합니다. 또한 거기서 개발되는 메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같이 그죠? 협업을 해서 건물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한해 기대를 해보겠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31쪽에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부담 60%지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가스 회사의 부담이 60%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회사에서 60%을 하고 아. 동료위원이 이거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과
11:45 정회
13:06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의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근입니다. 어제도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또 예산 관계상인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42쪽에 봐 봐요. 42쪽에 보자면 시설, 부대 영주숯불거리 특화사업 해놨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하고 농촌지도과에서도 거기 거리를 하려고. 이게 쉽게 말해서 영신 그쪽 맞지요? 거리가 축산 쪽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영신 그쪽 골목입니다.
이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지도과에서도 지금 이걸 개발하려고 숯불구이거리고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같이 매칭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같이 사업이, 거기도 얼마 잡혔나. 5억 잡혔나? 하여튼 잡혀있어요. 잡혀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거는 보도하고 도로.......
이상근위원
아는데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서도 도로를 어떻게 행사할 건가. 보도를 어떻게 놓을 건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면 두 번 다시 재정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라.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더블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간판이라든가 이거도 보수하려고 하고 또 거리 자체를 정비를 한다고 하거든. 전주하고 이런 게 지중화로 들어가잖아 그죠? 전선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중화가 된 후에 사업을 하든가, 하시라 이거지. 제 얘기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권오인 과장님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사업 자체가 더블 된 게 많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런 거를 과장님들이이 다 모를 수도 있고 업무 보고 때 우리가 알면 또 말씀드리면 그걸 참고삼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46쪽에 한번 보면 영주시 경관랜드마크 안동처럼 그런 관문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동 같으면 한옥 식으로..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대문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몇 번 구하고 했는데 요새 트렌드가 그렇게 하는 건 옛날이고 지금은 그런 거는 어느 시군도 잘 안 한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현재 기본계획안은 구상안이 나왔고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실시설계중이라서 설계가 다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볼 수 있도록.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를 드리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일단 영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에 들어 올.. 몇 군데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예상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대 관문이 있는데 1차적으로 풍기IC에서 내려오다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APC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교량 있는 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농산물유통센터.
이상근위원
왼쪽에 아. 있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거기에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도로가 아니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로보다 옹벽 안쪽으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 그래도 도면을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상근위원
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여러 LED로.
이상근위원
LED로 아. 이거는 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LED불이 거기 까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거기 부석사 지붕을 곡선구간. 부석사 지붕 형상이고 산같이 된 게 소백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설계가 다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나 하면 재작년도 2017년도 예산으로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 10억을 우선 세워서 발주를 하고 추경 때에는 불용시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뭐 보니까 우리 산경에서도 중요하지만 간담회식으로 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우리가 안동처럼 조형물을 4개 관문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관문마다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거는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왔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 설계가 다되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다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봅시다. 그리고 여기 56페이지 사업이 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새로운 신기술 사업이 나오네요. 다시 새로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은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위탁해가지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밑에 거도 창락1리 이거도 창조적 마을도 똑같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창락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위탁시켜서 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탁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일단 제일 큰 조형물 이거는 진짜로 신중하게 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이거 뭐 변형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부석사의 무량수전 지붕처럼 그렇게 사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건설과
13:29 정회
13:44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의 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한 거 도의원도 보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 도비에 대해서는 받아 올적에 매칭을 잘 해서 받아오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돈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시비 붙여갖고 그런 사업은 아예 가져오지 마시고 최소한 4, 5천 이상 되는 거를 해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제. 큰 사업을 만들어서 도의원한테 좀 돈을 많이 요구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작은 거는 우리시비로 해도 되잖습니까. 그죠? 77쪽에 내림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거는 뭐. 내림도로는 어디서. 아. 저 내림1리 도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내림1리 도로. 자. 85쪽에 보셔 봐요. 이거는 꼭 내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 나와 있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스키드로더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혹시 면단위도 앞에 다는 거 있잖아요. 삽날. 그레이더 날이라고 하나? 그 거를 달 수 있는 차가 좀 안 될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일부는 있습니다. 일단 차가 있는 데는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 트렉터로 하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는데도 제설장비가 없으니까 모래를 삽으로 뒤에 직원이 타고 앞에 운전하고 그게 진짜 위험해요. 주민들은 빨리 모래 안 뿌린다고 난리나지. 산업계장은 운전하고 뒤에 토목기사는 하고 또 한 분은 삽으로 퍼 내리고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 좀 들더라도 각 면마다 한 개씩, 동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에는 다 있죠. 거의. 아니 제설장비가 동으로 다 나가던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동에는 시에서 도로 보수는 있습니다. 도로보수가 저쪽에 시가지 우선 하고.
이상근위원
먼저 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차량이 있고요.
이상근위원
나가잖아요. 농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읍면에서 골목길 그런 데가 많은데 보면 읍면 중에서 소재지 같은 경우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런 데를 위해서 읍면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상근위원
그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면장님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인력은 없고 쉽게 말해서 소관부서가 산업계다 보니까 삽으로 하니까. 위험하다고. 누구 하나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올리셔서 일단 그 면부로 어차피 동부는 도로개발에서 나가잖아요. 도로사업소 관리소에서 나가니까 되는데 면부 쪽으로 해서 신경 써 줘 봐요. 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설. 올해는 다 지났지만 내년도는 제가.. 아래께 어제라 아래께 뭐야.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내년도 계약이 3월 말까지 됩니까? 연장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3월 15일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약되어 있잖아요. 15일 연장할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아래 말씀드렸지만 15일에 대한 재정도 필요하지만 눈이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그죠? 10일 연장을 해서 우리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 거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눈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또 올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한 가지는 또 자꾸 본 위원이 농촌 쪽이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양리 양수장 설치공사 있고 평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업이 여기서는 예산밖에 없으니까 날짜가 없는데 대충 내년에 준공될 거는 없지요? 내년 19년도에 해서 여름에 물 가동할 수 있는 거는 없지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완료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
이상근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를 해마다 물 때문에 걱정인데 그저께 말씀드린 거 환경사업소하고 매칭은 해봤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순수 자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보다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관로가 증설되어 있으면 증설되어 있는 대로 바로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연결시키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진짜 흘려버린 물을, 아까운 물을 우리가 참.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늘만 쳐다봐서 농사짓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마치고 저수지에 대한 거는 따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동네이름은 말 안하겠는데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마을이 하고 싶다고 할 때. 마을 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공모될 시에 첫 단계는 5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경관사업, 환경정비사업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단위로요.
이상근위원
5억 단위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5억 단위로 그 사업을 마친 후에 그 마을에서 어떻게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 실적을 다시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으로 거기서 또 선정이 됐을 때 한 10억 사업비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금액은 5억씩 올라가는 건 좋은데 주로 하는 게 어떤 걸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처음에는 기초생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농로정비도 좋고 어떤 쓰레기 적화장도 좋고 환경 정비도 좋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단계로 10억 단위 할 때는 소득기반 시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상근위원
하우스라든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소득기반시설을 할 수 있으면.
이상근위원
공동으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지요. 개인이 아니지요.
이상근위원
지금 이 동네는 104페이지에 동네 얘기는 안 하고 일단 하는데 이 동네는 지금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104페이지 중간 지점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2건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같은 그거 중에 종류가. 기초생활기반사업, 지역경관사업, 조금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기초기반사업이라는 거는 자율개발이라는 거는 업자를 통하지 않고 동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자율사업이? 아니면 목이 그냥 자율사업이다. 동네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자율사업 동네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고 아. 아이템을 만들어 갖고. 아.. 그럼 목을 정해서 올려 주면 검토해서 입찰 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뭘 만든다는 얘기지.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 사업 계획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어떤 소공원도 좋고 쓰레기 적화장도 좋고 지역에 어떻게 저거 어떤 소무대도 생각하는 데도 있고요. 거의 마을 환경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을 환경 정비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동네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제가 봐서는 이장님 혼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뒤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이상근위원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진짜 이런 거는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지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게 많으니까 효율적인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를 다 하셔서 서류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그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비도 지금 현재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저거도 없잖아 있겠지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부탁을 드린 거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그죠? 지역민들의 저거니까. 민원이 될 수 있고 또 농업에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면 예산이 지금 몇 번째로 많죠? 농업기술센터 559억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예산사업 설명을 들으니 굉장히 정비도 많고 농촌 쪽으로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예산증감이나 또는 신규사업일 때 약간 개략적인 부과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는 또 처음 등원해서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많긴 많은데 이 부분이 처음인지.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과장님이 예산 사업 설명하실 때 부재중이라서 미리 왔었거든요. 이 설명을 하시러 왔는데 종이 하나 뽑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따로 뽑아 왔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미리 들으니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75쪽 한번 볼게요. 이것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다. 그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 달린 각종 지역의 포장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부석면 보계1리 광창외 2개소 보이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 내려와 보면 세렌골외 2개소. 새두들외 3개소, 사실 뭐, 뭐 외 2개소면 3군데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를 묶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세 군데가 얼마예요. 이거 7천만 원이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7천만 원이면 세부적으로 지금 2천 조금 넘는다는 얘긴데 그죠? 이 세 군데가 지금 다른 곳인지 아니면 인접한 곳인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기는 광창의 인근으로 묶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묶었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세 군데인데 묶어서 7천만 원인데 금액 도비, 시비 3,500씩 묶은 거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77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이 도로 유지 관리비다. 그죠?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쫘악 해놓으셨는데 이 금액이 좀 많네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9억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쪽에 차라리 도비 매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불가능한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유지는 시에서 도로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마을사업은 저희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을에서 하고 근데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109억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돈 도비해가지고 그런 거 보다는 큰 부분에 있어서 매칭도 제안해 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84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2018년 시특법 3종 시설물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3종이 있고 1, 2종이 따로 있어요. 그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정기점검결과가 어땠어요? 간단하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큰 구조물에 대한 큰 위험물이 있는 건 아니고 노후로 인해서 조금씩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곳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심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시특법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보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1, 2종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년에 한번씩.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2년에요.
이서윤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럼 그 전해에는 있었고. 2년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자산취득비에 지금 스키드로더하고 제설기하고 이게 눈 내렸을 때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스키드로더는 눈 내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에.
이서윤위원
청소할 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청소할 때 흙이 많이 묻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긁어 내도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4억 8천에서 지금 4억 1천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죠? 증액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7천 100이구나.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추가 구매인지, 신규구매인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스키드로더는 현재 없고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모래살포기는 현재 6대가 있고 추가로 3대구입하는 거는 예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임차장비가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항목이 있고 신규로 구매하는 항목이 있다. 그거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 증가율이 큰 거 같아서 기존에 있는 거 그런 상황을 점검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50%, 50%인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라고 그래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기는 경찰서에서 경북도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에서 봐서 위험한 데가 있으면 계획 수립합니다.
이서윤위원
신규라고 그러니 좀 의아해서 그래요. 교통 이 부분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본예산이다 보니 그런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추경 때.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LED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은 LED 보안등은 많이 교체되지 않았나요? 교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시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했을 때는 15,000개 정도 했어요.
이서윤위원
15,000개 정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 중에 설치 41% 아직 반까지 못했습니다. 41%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돼야 할 부분이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계속.
이서윤위원
LED교체할 때 전기세 절감률이 몇 %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나트륨등하고 했을 때 나트륨등 와트수하고 LED 와트수 차이가 많이 있어요. LED같으면 50w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나트륨등은 175w라 그만큼 비싸니까요. 또 수명도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이서윤위원
그렇죠. 가정용은 거의 다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늦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일찍 발 빠르게 시에서 LED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필요성을 어필해 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07쪽에 아까 과장님이 유일하게 인건비 부분에서 늘었는데 8천만 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도로 보수원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유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보수원이 1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증원이 된 건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증은 저희들이 모든 게 증이 년도수가 지남에 따라 증이 되는데 인부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인부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거도 많고 이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건설파트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100% 수용을 못한단 말이죠. 실제로 가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물론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필요한지 안 한 부분인지 체크를 해서 선별을 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굳이 급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가능하다면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 그죠? 유치원 얘들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려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 사업재원은 순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순수 주민숙원사업이다. 자 보면 도비가 한 750만 원짜리 올라온 도비시설비가 금계1리 공원산 밑 사면 정비, 뭐 봉현면 오현1리 배수로 정비해서 도비가 750만 원짜리가 4건이 올라왔어요. 숙원사업으로. 그리고 2천만 원 미만사업이 25%에서 30%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는데 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신청을 안 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자체 저희들이 신청할 때 어떤 명...그건 없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걸 검토해.....
전영탁위원
아니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인데 왜 영주시 자체에서 숙원사업을 도비보조신청을 안 하시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차피 영주시 재정도 약한데 충분히 영주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도비보조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신청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영주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읍면동 숙원사업 일체 도비보조신청 하실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경북만들기 사업 영주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요청한 사업은 아니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시 예산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은 맞는데 건설과에서 자발적으로 이 숙원사업이 우선사업이라서 올린 거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건설과 자체라기보다는 읍면동 자체 우선순위로 그런 게 전반적으로 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그래. 동네에서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읍면동 우선사업이 됩니까? 그리고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까? 올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에서 몇 건 받았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일반 도로사업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있어도. 도로사업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도로사업 한 건도 못 받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도로사업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과장님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신청 한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하셔갖고 도비보조 꼭 타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4:23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제가 접때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 안전재난과가 하는 역할 이제는 잘 아시겠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모든 것은 어저께 문자온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통보가 돼야 되고 조류독감도 보면 충남에서도 오고 났다고 오는 게 그런 소통이 안 되면 그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요.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과에서도 재난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사업은 토목계 쪽으로 위임하지요? 어디냐 하면 120쪽에 부석에 보면 석축설치공사.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주민참여예산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토목과로 넘기죠? 하천과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과의 재난관리팀에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우곡지구 정비사업을 그분이 담당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하천과에 있었는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거까지 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토목직이 할 일이 별로 예를 들어서 소관이 별로 없으면 하천과에 가서 일을 많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 토목직 일을. 몰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121쪽 한번 봐 봐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121쪽에 보면 우리가 그늘막이도 하고 횡단보도에 그죠? 오거리 쪽에 하고 역 앞에 하고 몇 군데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추가되는 곳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살수차 말씀드렸죠? 지난번 10월 달 업무보고 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살수차를 지금 3천만 원 잡혀있잖아요? 임대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을 한 대 구입하잖아. 그죠? 그럼 작년에도 3천만 원 나갔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올해.
이상근위원
올해 참. 올 여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올해 2천만 원 나갔습니다.
이상근위원
2천만 원 나갔어요? 보고서에 3천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확인해 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3천만 원으로 잡은 거는 올해 잡힌 예산을 그대로 잡은 건지. 작년 예산을. 차량 한 대 구입을 하면 사실 이거 제가 얘기 안 하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차가 한 대 있고 임차가 한 대 있으면 15,00이면 되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날짜로 계산했을 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 시점이 예산을 올린 시점이 그때 위원님 하시기... 그 전에 그 뒤에 이루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상근위원
아니 그거는 관계없이. 이거는 7월 달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산불관련 차량을 살수차로 개조해서 그죠? 내년도에 사용할 걸 3대 정도를.
이상근위원
8톤짜리 큰 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얘기 다해서 구입하기로 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차량 구입은 별도로.
이상근위원
차량 구입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많은 열대야가 되면 산림차라도 운반을 해서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협의가.
이상근위원
있는 차를 세워 놓고 안 쓰고 자꾸 돈 줘서 살 필요 없다 이거지.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그거라. 시민들은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시내를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예비군 지원은 도비도 조금 왔지만 이거는 해마다 나가는 돈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7,5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용처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용?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용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메모는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향토방위작전 훈련할 때 지원하고 예비군 교육관련 교재 구입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 구입하는 거, 그리고 기타 부대 운영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번 구입을 하면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매번 7,500만원 준다는 거는 뭔가 해마다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자료를 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전년도 지출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쓴 내용을. 지금 134쪽에 방범대노후초소리모델링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신영주하고 남부 방범입니다.
이상근위원
신영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신영주 남부는 옛날 파출소를 쓰고 있나요? 뭐 어떻게 쓰는 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파출소가 아니고 옆에 별도로.
이상근위원
별도로 임대해서? 컨테이너 아닌가? 컨테이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컨테이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컨테이너 맞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사서 갖다 놓는 거 아닌가요? 새 거 사도 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내부 환경 미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에 그분들이 참 저건데 봉사하면서 열심히 우리 시의 경찰들이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범해 주고 하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여튼 집행은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119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지원 이 파트에서 아까 그 설명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늘었다 그랬는데 인원수도 늘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10명이 근무했는데 하천에 한쪽면만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 건너편에서 만약에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좀 늦는 거 같아서 그래서 양안에 다 배치를 하려고 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여름 한철인가요? 몇 개월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여름 한철입니다. 6월~8월까지 3개월 이렇게.
이서윤위원
3개월. 사실 안 나면 좋은데 물놀이를 하다 보면 꼭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그죠? 제가 영주관내에 물놀이 사고 이런 부분 자료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익사사고가 올해. 작년인가 1건 있어서. 작년에 낚시하다가 한 사람 돌아가셨고. 레프팅 하다가 돌아가셨고 이거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아. 금년도에도 한 건 있네요.
이서윤위원
작년에 한 건, 한 건하고. 금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작년에 2건, 올해 1건.
이서윤위원
사고라는 거는 그죠? 한 순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121쪽에 올해 너무 많이 더워 폭염이 왔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폭염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비는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10개를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존에 지금, 올해는 몇 개 10개 아닌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9개에 이렇고 내년에는 다시 10개를 해서 지금 올해가 신규였죠. 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였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분리나 이거는 안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이라서 우산처럼 접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접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평상시에는 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 폭염에 대비한 내년에 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다는 못 봐서 그런데 예산서를.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쿨링폭우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 부분이 의심이 돼서 그거는 검토해보고 다시 그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폭염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시내 물 뿌리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눈에 띄거나 그런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하던 거에서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 같은 걸 통해서 잘 하는 데를 알아보고 배워 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폭염이 오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본예산에 240만원인데 추경 때 다시 1,360만원 더 그죠? 세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보험가입자수가 거의 한 올해 같으면 1,510건인데 주택은 보험수가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온실은 보험수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60여건 정도 들어와서 예산을 많이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러면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도 되고 온실도 되는데 그죠? 온실 쪽에 건수도 많고 이렇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건수도 늘어나면서 그게 단가가 높습니다.
이서윤위원
단가가 높아서 비교가 좀, 증가가 됐다. 이 말씀이신데 이 보험금 이거 지원금이죠? 예산 측정된 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험금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원액 기준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일반 세 가지로 나눠서 작게는 55% 많이는 86%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풍수해보험 보통 많이 안 드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거의 농촌지역에는 많이 드는 턱입니다.
이서윤위원
몇 %정도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올해 11월 달까지 자료가 1,510명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1,510명
이서윤위원
1,510명.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죠? 그래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다는 거는 좀 홍보부족도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재해 풍수해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얘기 되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33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야식비가 일단 3천원에서 3,500원이 되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무복은 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비교..작년하고 똑같이 6만원해서 300명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뭐라고 제가 그랬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때 단가가 좀 세면서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300명한테 6만 원짜리 어떤 근무복을 겨울에 또 춥잖아요. 그죠? 근무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올해 지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업이 반복되느냐. 제가 옷을 못 봐가지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따뜻한 옷을 그렇게 좀 지급을...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굳이 300건을 하지 않더라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단체복이다 보니까. 그죠? 엠블럼..저...마크라든가 의회 표식이 매해 또 달라지고 또 매년 동복만 주는 게 아니고 하복을 줄 수도 있고 상의나 하의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서윤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만일 방범대에서 격년제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걸 희망한다면 그 부분은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경찰 분들은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야식비는 더 측정이 안 된다고 하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식비의 2분의 1로 못이 박혀 있어서 배정이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알거예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또 경찰서하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협업을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 가족한마음대회인데 이게 하루에 열리는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식으로 열리죠? 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캠페인도 간단하게 하고 체육대회 같이 겸해서.
이서윤위원
밑에 캠페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이서윤위원
어떤 게 2번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저...
이서윤위원
지금 전부다 1회인데,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서윤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학교폭력캠페인은 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1회 개최합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체육대회야. 그죠? 자체 단위로 보면 되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조율이 80이면 자부담 20%겠네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대답해주신다고,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안전이나 이런 재난 쪽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확히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