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2018년 대비 25억 1274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전체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대행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하단부분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총 10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8억 6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 긴축 보조금으로 동부권 농식품 산업 육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192쪽입니다. 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억 1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201쪽 시설원의 품질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1억 1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4억 9437만 원이 감액된 155억 7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한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 사업으로는 8건에 30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총 37건에 69억 5024만 2000원을 상정해서 전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795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889만 1000원 국내여비로 750만원 시책업무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조성사업입니다. 444쪽 불법 농지 전용 단속과, 민원업무 전산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223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28만원 불법농지단속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해서 1억 2250만 원과 농업인 핵실리더 육성을 위한 유럽형 시설원의 해외연수 비용 8250만 원과 여성농업인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현장학습과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다음 쪽,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등 총 8개 사업에 3700만 원과 민간단체법적운영비 보조에 700만 원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농민회 영농 발대식 지원에 500만 원, 민족농업전진대회 전북대회 참가 지원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머루 수매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2710만 1000원과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에 3억 840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1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1680만 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441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2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농자금 편의 장비 지원 사업으로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장비 주행식예초기와 다용도 농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였는데 수요가 많아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량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47쪽 사무관리비 등 51만 원과 보전형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20억 6902만 7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 군비 직불금으로 9억 6184만 8000원 정부지원 밭직불제 행정경비로 인건비 813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여비로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 6억 2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 9억 9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 전 농가 지원을 위하여 8억 5152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2억 266만 2000원과 객토 지원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부양속 관리를 위한 여비로 283만 2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쌀 톤백벼 수매를 위하여 톤백 저울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다목적 중소형 농기계와 과수전용 농기계 반값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6억 500만 원, 영농자재지원을 위하여 6억 4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역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 보전비 지원에 2100만 원, GAP인증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따른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유기질비료 군자체 사업으로 1억 원,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 7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친환경 연합회 행사 참가지원으로 593만 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 지원을 위하여 320만 원, 사무관리비로 328만 원과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신규식재 지원을 위하여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신규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를 읍·면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113농가에 52ha가 조사되었습니다. 사과 신규 식재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업무 추진을 위하여 급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억 1000만 원과 고랭지 채소 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9490만 원, 원예특작 업무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다음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2790만 5000원, 천마자재 지원을 위하여 원목대 및 종균, 상토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농식품 육성 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교육 및 세미나 등 총 11개 사업에 경상사업 보조로 12억 2000만 원과, 458쪽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과 가공시설 고급화를 위한 가공공장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3억 399만 3000원 소득창출 기반조성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다음은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 사업 1억 4730만 원, 노후 시설 장기성 필름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 인삼농자재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 사업 6400만 원, 과수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2261만 2000원, 고령농 밭작물 관수자재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사무관리비로 624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현장 포럼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로 8532만 원과 휴양마을 회생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현장포럼지원과 추진리더 주민 역량 강화사업, 다음 장 마을 활동과 교육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농교류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시군 창의사업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3억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농촌 건축과 함께하는 공정여행 등 총 6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동아리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3쪽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농어촌 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억 5880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9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1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2익 8600만 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원금수익으로 16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억 5880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9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자보전으로 2800만 원과 상하반기 융자금 지원 사업 27억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로 753만 5000원 예비비 등으로 1억 6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448쪽에 농민회 영농발대식 사업 보조 등 500만 원 예산액 올리셨네요.

예,

이게 식사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식사비는 아니고 무대 설치나 운영물품, 플래카드.

참가자 보상해서 8000원 씩 475명, 이렇게 세부사항이 있는데.

예, 식사비도 포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행사를 쭉 하면서 보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삽, 의자 등 나눠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사하는 거 보면 호응이 좋아요. 무주군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영농을 시작하면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기원제까지 올리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군 단위 행사인데 지금 500만 원 규모는 작은 규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무풍면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한풍루 쪽에서 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적고 농민회에서 농협이나 군지부에 자금을 좀 얻어서 돈 1000만 원 정도는 넣더라고요. 스폰을 받고.

본 위원도 행사하는 걸 같이 지켜도 봤고 참여도 해봤지만 이 금액 외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주군 농민회에서는 이 금액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고 그 날 참여하는 무주군 농업인들한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까지 나눠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톤백 벼 수매를 실시 하셨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물론 40kg 포대 만지는 거보다 톤백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호응은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50% 이상은 톤백 수매를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역이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40kg 가마니를 일일이 손으로 만지다가 톤백을 하면 800kg 백에다가 지게차로 작업을 하잖아요. 진작부터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마니를 하는 농협에서 별도로 톤백을 구매해서 20포대씩 별도로 담아서 창고로 입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일부 반영 하셨어요?

그래서 톤백 마을 영농회나 톤백 저울.

앞으로는 톤백 저울뿐만 아니고, 유통과에도 보면 박스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스지원과 일맥상통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톤백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요. 어차피 이것도 농·특산물 포장을 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56쪽에 사과 신규 식재 지원 사업서 1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번 행정감사 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니. 이 예산이 현재?

10ha 이상 입니다.

그때 수요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렸죠? 현재 10ha 예산이 섰는데. ‘과연 사과 신규 식재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확인 좀 해보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얼마 나오셨다고 했죠?

지금 사과 신규로 한다는 농가가 113농가에 52.3ha 정도가 들어왔고.

52ha요?

예. 그래서 품종 갱신한 농가가 42농가에 15ha 정도 들어왔는데, 품종 갱신 분야는 저희가 FTA 지원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되고 사과 신규 가구 조성은 52ha 정도 들어왔는데, 10ha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부족하죠.

본예산에는 10ha고 그러면 신규 식재 갱신까지 포함해서 52ha면, 갱신하는 데는 FTA 별도로 지원 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15ha, 약 16ha 정도 됩니다.

16ha 정도 가능하고, 그래도 약 26ha. 많이 부족한 상황이내요.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 사과 면적이 800ha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과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ha 정도는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무풍과 무주하고 사과 선별 계속해서 확충 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물에 대한 시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무주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그래도 사과라고 봐져요. 신규 식재하는데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 지는 거지요. 이 부분을 행정이나 지원해주는 부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농가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훗날 폭락이나 우려스러움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농가들이 간절히 원하는 면적이 본예산에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7대 때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10ha 정도 올렸다가 너무 신청량이 많아서 작년에도 40ha 정도 했는데,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해도 사과 신규 식재를 지양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호응이 많고.

그만큼 다른 농산물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이 가격이 형편없다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사과 신규 식재를 하는 농업인들한테 주지를 해주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추가 되는 부분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무주에 경쟁력 있는 면적은 1,000ha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신규 식재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10ha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관련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농가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편성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사업 7000만 원이 증편성 되었네요.

예.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일손돕기는 현재 무주군지부와 협약이 되어있어서 무주군지부에 반딧불영농지원단이라고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일손을 부족한 농가들이 원을 하면 농협에서 일손 돕기 일자리 단을 편성을 해놨어요. 1개 반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13개 반 230명을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차량, 간식비, 우편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럽형 시설원예 농업 해외 연수로 825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하셨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공무원이나 농업인 단체나 농협이나 정말 유럽형 선진 농업을 배우고 싶어 하는 농가들을 20명 내지 25명을 선정을 해서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작물은 결절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 정말 실질적으로 첨단 하우스 시설을 원하는 농가들을 모시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3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자부담 있습니다. 농가들도 한 100만 원씩은 자부담해야 된다.

선진지 결정은 됐나요?

유럽형이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런 쪽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나 다른 요구도 많을 거 같은데. 그렇지요? 이 단체를 보내줌으로써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아니라. 물론 타 단체 해외연수비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 단체 중에 선진농업을 원하고 유럽형 하우스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모시고. 어느 단체가 아니고 무주군 전체 농업인 단체를 포괄하는 거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453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1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농기계에 대한 지정이 됐나요, 어떤 농기계에 대한 지원인지?

중소형 농기계로 한다고 하면 관리기나 경운기나 전동운반차, 전동가위, 또 과수형 같은 경우는 SS기, 농업용 리프트 이런 종류로 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선정 되었는가요?

아뇨, 당초 신청을 받아 놨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다시 읍·면 신청을 받고 저번 행정감사 시 말씀드린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은 50%요.

50%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서 여성농업인 농자금 편의자금 지원해서 20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거 같은데 이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에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작업을 돕기 위해서 예초기하고 농작업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파악은 해보셨나요?

도비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예산이 이만큼 있지만 약 한 1000농가 이상 정도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재 주행식 예초기가 9대, 농작업대 46대 정도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비가 61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도비 내시는 되어있죠?

예.

내시 공문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1000대 가까이 더 계상을 하겠다고요?

60∼70%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1000농가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요?

예.

다용도 농작업대도 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주행식 예초기하고 농작업대하고 두 가지 합쳐서 보니까 한 1000대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정예산에 얼마나 예산상으로 더 추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농작업 편의 작업대하고 예초기하고 여성이 쓸 수 있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5억 이상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조서 현황이 있죠?

예.

농업정책과 소관에 사업조서 자료를 보면 7건 신규 사업이 30억 4380만 원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목록을 보면 농업정책과 팀명 농정기획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12월로 되어있고, 사업내용이 쭉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4억 28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계상할 것을 예상하고 산출하신 예산금액 입니까? 지금 예산서나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에는 256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목록으로 내주신 농업정책과 7건 총 예산액은 30억 4380만 원으로 되어있고 그중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억 28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너무 근거 없는 차이인데 미리 수정예산에 낼 거라고 하고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건지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계수가 나온 겁니까?

신규 사업 목록을 당초 작성 시에는 이 예산서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이고, 예산서가. 군 예산상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 신규 사업 작성은 했는데 예산 성립 전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하고 농기계 구입지원하고 사업상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은 사업의 성격이잖아요?

이거는 여성용.

여성용이나 남성용이나 제가 볼 때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업이죠.

하나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편성목으로 해서, 왜 도비로 해서 편성한 거죠?

도비 지원 사업 80%보조로 내려온 사업이고, 대당 예초기 30만 원 농작업대는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반값 농기계 지침은 300만 원 한도에 150만 원 지원 이런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여성용 편의장비이기 때문에 80% 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상 성격은 농기계 구입 자금인데, 우리가 이 2개 사업을 통합을 해본다고 하면 2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16억 하고 4억 되는 사업인데. 2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기지방제정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여성 농업인 편익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80% 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농기계는 농기계지만 반값 농기계 기준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리죠. 농기계 공급성은 맞지만 사업상은 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목록에 내려와서 80% 보조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16억 세우는 반값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보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피해가기위한.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신규 사업 목록에는 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서 제출한 것은 25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회는 행정이라는 것이 자료잖아요. 자료를 보고 심의, 평가, 분석을 하는데 수치 너무 터무니없는.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를 감액한 1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사업이 늦어서 반영을 못했지만 국비 지원 사업 내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요액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자체 지원 사업을 공급하지 못한 농가들에 공급하기 위해 자체지원 사업을 해놨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억 정도 했는데 1억 얼마 정도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 수준으로 해서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에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공급은 다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잔액발생이 많이 돼서 군비,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줄어서 감액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군비를 감액편성 한 건지.

군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번에도 3회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고 작년 수준에 올 수준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액 편성했다는 거죠? 전년도엔 2억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엔 1억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54쪽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농산물안정성 검사비 지원 200건에서 6000만 원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인가 사업관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가 시행되잖아요. 그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허용물질 목록제도에 걸리기 때문에 출하나 판매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샘플을 얻어서 조사를 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우리 무주군에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농업인들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임 있는 부서인데, 이번 예산에 보면 사과 신규 식재 지원사업도 계상돼있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요. 일부에서는 신규 식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또 신규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쿼터제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 폐원되면 그만큼 신규 식재를 지원하는. 지금 그거는 끝난 겁니까, 지금도 쿼터제가 유효 한 겁니까?

쿼터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사과 신규 식재들 기존 농가들 중 사과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이 일손도 모자라니까 가족 단위로 식재 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거든요. 보통 욕심이 많아서 3ha, 4ha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기준이 오버되었다고 해서 신규식재를 안한다 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아로니아 재배농가들하고 밭에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세종시에 집회가 있다고 해서 격려차원에 간적이 있는데요. 세종시 농림식품부 관계자들 얘기가 아로니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선거를 겨냥해서 아로니아 무료식재를 그렇게 권장해놓고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책임을 다 묻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로니아 식재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격이 폭락 되면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대안을 묘목을 무료로 공급해 놓고 그 중앙정부에 그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냥 선거를 겨냥해서 묘목지원 다해놓고 이렇게 너무 공급량이 많다보니 밭에서 무주군에도 아로니아 수확 못한 농가 많잖아요. 농가들은 늘 새로운 소득 작목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규 식재가 잘못 됐다는 거는 아니고,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로니아가 지자체에다 폐원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머루농가도 자체적으로 폐원보상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식재를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놓고 나중에 폐원보상을 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 된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표심만 겨냥해서 할 게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보조사업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본다면 당장만 보지 말고 차라리 기존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소득 작목을 농업정책과에서 자꾸 보급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공개적으로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TV에 샤인머스켓이 현재로써 고소득 품목이에요. 지금 같으면 무주군에 얼마든지 지원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서 중심을 잡아야하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입니다.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무주군에 앞으로 농업을 걱정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면 우리 과장님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업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은 예산하고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쪽에 동부권농식품산업 육성사업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해서 이게 기간이 언제 까지죠?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3기 천마 클러스터 사업 도비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인가요?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까지는 내년도 사업비고 2020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천마사업단 운영 교육 세미나, 천마 연구소 운영 신기술 전파, 유통구조 개선, 브랜드화 구축, 연구개발 RND 체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이나 이런 성과물에 대한보고는 계속 받으셨죠?

예, 성과가 미약하지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도에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운영이 1억 3400만 원 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원들과 이런 연구개발 신기술 전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게 편성목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연구원 1명, 사무장 1명, 무보수 단장 1명, 기간제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 군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군비. 10%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유통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천마특구와 관련돼서 관련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무주군에 대표적인 브랜드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이런 것도 산업경제과에 얘기해서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해주라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서 448쪽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해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수행할 기관은 많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과업 용역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유통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방안,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대상 기관을 열어 놓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459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사업양이 3개소라고 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채소, 화예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이게 무주에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농가나 법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안성 쪽에. 토마토 하는 재배농가가 신청이 된 상태인데 안성에도 3∼4농가가 ICT 신기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3개소로 하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국비 지원 사업이라 당초 신청을 받아 신청 내역을 올려 사업계획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 16억 500만 원. 반영 하셨잖아요.

예.

이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이게 군비로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군비로만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중앙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자체는 없어요?

중앙정부 지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전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전부 융자로 들어갔어요.

없는 사업이죠?

예.

근데 군수님께서 국비확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서.

없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저도 마찬가지로 해보려고 노력을.

국비 확보 하셔서 해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엄청 다녔는데 지원 사업이 개별 지원 농가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

국비를 확보하셔서 농기계 지원하시겠다고 큰소리를 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군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3쪽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지금 2019년도에 4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국비 공모를 해서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약 2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정기용 건축 있잖아요. 2006년부터 정기용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이 무주군에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해서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 전체적으로 정기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예산이 3개년 어떻게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올해는 4억 잡혀있는데 올해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잡혀있고 이 계획은 기본 계획을 작성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은 리모델링, 어떤 사업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계획 작성 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고, 정기용 건축사 하는 분이 서울에 있는가 하더라고요.

서창 갤러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토론에 내용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능 센터 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실, 전시실, 교육장 같은 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거든요.

서창 갤러리가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올 8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죠. 마을 만들기로 이관이 그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창 갤러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면 기본 계획을 작성해야 되지만 그 기능은 말씀드린 사무실, 전시장, 교육장 또 지금 있는 문화 공방 그런 것도 꾸며 놓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런 안건들이 협의가 됐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0억 인데 사업 설명서,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행정 절차 이행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해당 없는 건가요? 사업별 예산 설명서 191쪽에 보면 다른 것은 해당 없음이라고 행정 절차가 돼 있는데.

공모 사업으로 된 것은 좀 보고.

해당 없음 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행정절차가 다 이행 된 겁니까?

이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통계목이 공공운영비가 맞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953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요. 이 용역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농촌 식품 산업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적사항이에요?

예, 법적사항입니다. 19년도부터.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관련 법적사항이 설명 되어 있나요? 법적사항이라는 근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군비가 전혀 없는데도 법적사항이에요? 순 군비로 하는 거죠?

예,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앙단위 계획, 도 단위 계획, 군 단위 계획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사항에 있습니다.

아,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도 법적사항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지방보조금 사업은 16개 사업에 18억 176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은 총 4건으로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 사업과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공사, 마을 공동 수집장 구축 사업, 와인동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공유지 재산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7426만 9000원 감액된 27억 85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2322만 원 증액된 90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국고보조금 3750만 원 증액 된 13억 62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590만 5000원 감액 된 3억 25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기금 3439만 2000원 증액 된 1억 74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시도비 보조금 1억 9273만 2000원 감액 된 8억 33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비 6억 4388만 1000원 증액 된 100억 22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23억 5584만 원, 감리비 3552만 원, 시설부대비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시설비 3356만 4000원 증액 된 1억 236만 4000원 시설 부대비 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7억 원, 와인 가공 업체 포장 지원 4200만 원 감액 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경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354만 원 증액 된 1191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 된 144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121만 1000원 감액 된 26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4000만 원 감액 된 1억 2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8만 4000원 감액 된 3262만 6000원, 농산물 공동 선별회 유통 지원 민간경상자본사업 보조 1억 원 감액 된 2억 원,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057만 6000원 증액 된 59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체계 확충 사업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 수집장 구축 사업 시설비 19억 4887만 9000원, 시설부대비 648만 1000원,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308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78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감액 된 2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가공공장 시설보수 시설비 2500만 원, 식품 와인 가공업체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HACCP 사후 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40만 원 감액 된 140만 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8000만 원,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300만 원,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 사무관리비 960만 원 증액 된 2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된 2000만 원,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 행사 522만 원 감액 된 1044만 원,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0만 7000원 증액 된 3366만 8000원 사무관리비 25만 원 증액된 3042만 원, 국내여비 550만 원 증액 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행사 실비 보상금 2500만 원, 주말 난장 개설비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1만 8000원 증액 된 935만 2000원, 사무관리비 1187만 원, 행사운영비 324만 원 농산물 배송 물류유통비 지원 사업 1억 원 감액 된 1억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 330만 원 감액 된 2679만 6000원, 공공운영비 90만 원 감액 된 6552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 230만 원 감액 된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국내 여비 15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6279만 6000원 증액 된 3억 4038만 4000원,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 840만 원 감액 된 896만 원, 반딧불 유통 사업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35만 1000원 증액 된 4245만 4000원, 사무관리비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공공운영비 7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20만 원, 시설비 5726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만 원 감액 된 205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전 농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축산 진흥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34만 8000원 감액 된 1303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축산 농가 전문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 원 증액 된 535만 원,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칡소 육성 특화사업 기타 보상금 19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158만 2000원 감액 된 1억 1841만 8000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2662만 원 감액 된 7938만 원,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9만 3000원 증액 된 1310만 7000원, 사무관리비 228만 원 증액 된 768만 원, 기타보상금 39만 6000원 증액 된 2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 증액 된 4억 원, 한우 생산기반구축 기타보상금 1억 원, 민간위탁사업비 1800만 원 증액 된 1억 43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070만 원,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806만 4000원 증액 된 3600만 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36만 원 증액 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민간위탁사업비 3500만 원 감액 된 9100만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500만 원 증액 된 1억 1500만 원,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 감액 된 1억 원,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만 원 감액 된 1억 원,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5만 원 감액 된 625만 원, 축산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425만 원 감액 된 3425만 원, 고품질 양·한봉 지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양봉 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783만 9000원 감액 된 1683만 3000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만 원 감액 된 375만 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만 원 감액 된 108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만 원 감액 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축산 농가 중형관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만 원 증액 된 245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160만 원, 낙농 헬퍼 지원 기타보상금 280만 원 감액 된 2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433만 원 감액 된 6904만 6000원, 전북 4대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 민간위탁사업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800만 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시스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 원,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ICT 융복합 자본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44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일반보상금 563만 7000원 증액 된 1억 4999만 7000원, 기타 보상금 5630만 7000원 증액 된 1억 4999만 7000원,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일반보상금 1380만 원, 기타보상금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풀 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민간위탁사업비 415만 원 감액 된 2075만 원, 사료가자 배합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증액 된 6000만 원, 긴급 가축 방역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79만 8000원 감액 된 8240만 4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재료비 1억 1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재료비 530만 원 증액 된 144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 일반운영비 1358만 9000원, 사무관리비 1358만 9000원,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 사업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재료비 1500만 원, 살 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기타보상금 1106만 원 증액 된 3500만 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533만 원, 재료비 391만 9000원, 기타보상금 3158만 1000원, 민간위탁사업비 408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공수의사 수당 기타보상금 960만 원 감액 된 1920만 원,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 진료비 지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민간위탁사업비 93만 8000원 원 감액 된 2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 백신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50만 원, 유기동물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60만 원 증액 된, 360만 워, 내수면 어족 자원 육성 및 보호 기타보상금 962만 원,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46만 원, 국내여비 6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851쪽 2019년 본예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비 1억 911만 6000원 증액 된 22억 98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431만 7000원 감액 된 68만 3000원, 기타사업수입 7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익 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2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2019년 본예산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억 911만 6000원 증액 된 22억 98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 사과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77만 4000원 감액 된 1억 5364만 원, 사무관리비 315만 원 감액 된 887만 원, 공공운영비 1086만 원 감액 된 1468만 3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재료비 367만 원 감액 된 1억 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시설비 852만 3000원 감액 된 1849만 8000원 계상,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08만 7000원 감액 된 1억 4493만 4000원, 사무관리비 214만 5000원 감액 된 65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공공운영비 1461만 7000원 감액 된 7794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 된 300만 원, 재료비 210만 9000원 감액 된 8530만 4000원, 일반예비비 5억 7350만 4000원 감액 된 2722만 2000원, 머루와인 동굴 주차장 추가조성 시설비 15억 9424만 원, 시설부대비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2019년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과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지금 포장재가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에 대한 전 품목.

전 품목,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전품목.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줍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요. 50%네요?

예, 작년보다 10% 보조비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혹시 벼 수매용 톤백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유통을 위한 포장재가 아니고 생산해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예.

본 위원이 정책과에 문의했던 내용인데 예, 알겠습니다.

생산을 위한 편리성 측면에서 그 부서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73쪽에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 전라북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가을배추만 품목이 되어있어요?

가을배추와 건고추가 해당이 되는데요, 19농가에 12ha 배추, 605톤 약정을 했는데 시장가격을 도에서 결정해서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문에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 품목으로 최저가격 지원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무주는 4개 품목 아니에요? 가을배추만 하는 게 아니고.

예, 4가지 품목.

4가지 품목이죠?

예.

여기 표기는 가을배추만 된 걸로 오해가.

이것은 작년도 생산분. 올해 생산 분을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년도 조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 금액입니다.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19년도?

올해사업입니다.

아 신문에 난거는 올해 사업이라고요?

금방 질의하신 전북주요농산물 지원 사업 이것은 올해 제배한 농가에 대한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액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아까 양파라든지 노지감자 이것은 내년도 사업, 품목이 4가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800만 원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요? 지금 가을배추만.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품목 가을배추, 건고추가 해당이 되는데 건고추는 올해 시세가 좋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가을배추 한 가지 품목만 해당이 되는데 정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많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전라북도청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 유무를 전라북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근데 배추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가축예방 약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것은 1월부터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러죠. 내년부터 필요한 약재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무주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축질병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으로 6491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편성 중에서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물품구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물품 등 각종 소규모 동물을 사용하는 필요한 용품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올라왔고요, 물품비 올라왔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19년도 예산이 1억 1500여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머지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동물에 대한 동물 매입비는 안 올라와있죠?

올해 예산에 재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안 페이지에는 설명서에는 1억 1500이라고 쓰여 있고요, 예산안에는 6491만 원이 서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설명 듣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동물농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배수관 문제, 악취 문제, 생태습지 오염 문제, 그런 문제들 좀 개선하셨는가요?

지금 개선한 것은 없고 생태습지 쪽에 가금류 집어넣기 위해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기타 다른 문제점들은 톱밥 이런 것을 두툼하게 깔아서 분뇨 이런 것들이 톱밥에 충분히 배어들어가고 유출이 안 될 때 쯤 수거해서 농가 퇴비로 활용해서 기존에 지어지 않는 건물 문제점을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극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 심의가 안 끝났는데 직원을 먼저 뽑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지난 주 화요일하고 월요일 날 뽑았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고자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승인도 아직 나지 않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없었고, 정확하게 직원 구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월 달에는 추워서 동물 입식을 못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시설로는 충분히 겨울철이라도 입식을 해서 소규모 동물 농장을 운영관리를 할 수 있고요, 암튼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안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문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동물 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규모 동물농장이 운영이 되면 반디랜드에 확장성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는 관상닭이라든지 면양. 어떤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정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반디랜드 중심선하고는 떨어져있지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그쪽으로 유입되고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도록 좀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하계시즌에 주로 냄새가 많이 나겠죠, 폐수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이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한번 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안 477쪽 반딧불 유통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했었죠?

지금 올해가 5기째인데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농가들에게 도움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효과인 것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통 사업단을 구성해서 대행판매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으로 1억 4700여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부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청량리 매장 시설물을 조금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장마로 인해 시설물이 일부 천장 등이 누수부분 그런 부분을 좀.

운영하는 분들도 조금 더. 옛날에는 한 분이셨나요?

지금 매장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로 서울사람 한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분 더 추가로 뽑는 건가요? 내년에?

확장성. 다른 곳에서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세종시라든지 점차적으로 농산물 직매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 부분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을 확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반딧불 유통 사업단이 적절하게 비용대비 효율을 가지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질의를 드렸고, 청량리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안에 보면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나 가공업체 지원 사업 감편성이 좀 많이 된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와인 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전년과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와인업체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링한도액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55쪽을 보니까 머루와인 동굴 주차장 추가조성이 확정이 된 거죠?

예, 덕유산 국립공원 변경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던 것을 인허가 문제가 잘 풀려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용역 중이고 국유림 관리소라든지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원계획 변경 공원관청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무주관광에 중요한 축이였던 머루와인동굴이 늘 주차장이 모자라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허가 절차 시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농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어버 농가에 입점한 농가들만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은 농가도 택배를 붙일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전에 보면. 그렇죠?

예, 좀 비슷한 사업인데.

전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구분을 했죠. 무주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에게만 지원을 하다가 무주군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택배비를 지원을 하는데 50% 지원하겠다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이버장터에 입점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이버장터에 입점한 농가는 100% 지원.

몇 농가나 되지요?

80농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80여 농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장터에 입점한 농가가 택배비를 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지원받는 농가는. 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의 80여 농가가 다 혜택을 봤고요,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장터는 사이버장터 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물품이 들어와서 배송할 때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 여기서 이사업으로 다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개요를 보면 무주군에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택배비를, 그리고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50% 보조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에 대한 물품배송료는 4896만 원 예산이 별도로 476쪽 예산에 세워있고요.

잠깐만요. 47.

477페이지 상단입니다. 쇼핑몰 물품배송료.

지금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86쪽을 한번 자료를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 농가에는 50% 지원하고 1억 예산 가지고. 무주군 사이버장터 입점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겠다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하나로 해서 하지 왜 두 개로.

사어비장터 입점한 농가는 여기서만 사이버를 통해서 무주군 홈쇼핑 몰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것만 해택을 보는 거고, 전 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사이버 입점 농가를 제외하고 일반농가들이 물품 택배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 들어왔을 때 별도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원해주는 2가지 사업이죠. 사이버 입점 농가는 입점농가대로 별도로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대로 별도로.

지금 예산서 476쪽 보면 쇼핑몰 물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농산물이 사과, 포도, 벌꿀 등 여러 가지.

쇼핑몰 물품이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무주군 반딧불 쇼핑몰을 통해서 사이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해당되는 농가의 품목 배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그러면 쇼핑몰 물품이 무주군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쇼핑몰 물품이라는 게 무주군 사이버장터 mj1614 거기에 입점한 농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점한 농가만 해당되고 사이버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왜 예산을 따로.

전 농가 택배비는 그냥 구두로 전화로 개별적으로 받는다던지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전에도 전 농가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무주를. 농가를 지원하는데 어떤 수량이라던 지 이걸 확인하기가 정확한 게 없어서 한정적으로 무주군 사이버장터에 입점한 농가에 대해서만. 거기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염려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수량이라던 지 뭐로 증명할 것이며.

영수증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수증으로만 다 확실히 할 수는. 여기에 보니까 가족이나 친척한테 보내는 건 제외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읍·면에다 농가여부 확인시키고요,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편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 보조금 심의를 거쳤으며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외 12건 3억 36만 1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는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으로 1건 외 1500만 원으로 심의 및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지원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4%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은 무풍 덕지-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사용료 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타사용료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장비 사용료 외 2건으로 1억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농자금 대행사업 자금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이자수익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외 18개 사업으로 3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가보조금등 균특으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 4종 10개 사업에 5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6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전년도보다 0.5%가 증액 된 2억 3060만 7000원이 증액 된 42억 6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소관으로 과경농 기술 지원 외 일반경영비 3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0만 원,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3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42만 원 67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과학 영농 기술 일반운영비 3069만 원, 국내여비 1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0만원, 청사 및 농민의집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3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42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40만 원, 민간위탁금 7424만 원, 시설비 2322만 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121만 7000원, 일반운영비 959만 2000원, 지도연구 공무원 특가 품목 전문가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5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118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2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1320만 원, 국내여비 2798만 원 다음 장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농업 산하협동 심의회 일반운영비 266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과 지원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행사운영비 51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2508만 원, 농민의집 증축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1250만 원, 국내여비 96만 원, 재료비 360만 원, 행사실비 보장금 1312만 원 다음 장입니다. 강소농 사업지원 및 평가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85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1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화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0만 원 농·특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국내여비에 168만 원, 기타보상금에 336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농업인 경영지원 분석 컨설팅 지원에 일반운영비 8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30만 원, 강소농 육성팀 소관으로 농업전문 인력육성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7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67만 원,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70만 원, 전지전정 기술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실비보상금 43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88만 원, 4H 회원 과제 활동 재료비에 4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5만 원, 영농 4H 시범영농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 5도 5군 화합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 4H 회원 역량강화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4H 본부 한마음 민간경상사업보조 616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26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442만 원,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4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 지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일반운영비 458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2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국내여비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지원 일반운영비 262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150만 원,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일반운영비 15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43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1375만 원, 재료비 7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95만 원, 생활 개선회 육성 일반운영비 1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5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24만 1000원, 농산물가공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5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13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6336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만 원,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 농작업 활력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50만 원, 재료비 122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90만 8000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화 향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농촌 생활지원 활력화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 재료비 23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56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민간이전 1억 8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귀농귀촌활성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135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4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12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40만 원, 민간위탁금 8000만 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29만 1000원, 일반운영비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48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팀 소관입니다. 임대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2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9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50만 원, 재료비 1억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424만 원, 농작업 대행사업 일반운영비 7341만 원, 재료비 8025만 원, 농기계 순회교육 일반운영비 768만 원, 재료비 1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주산지일관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노후차량 대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1356만 원, 업무추진비 1050만 원, 당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66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억 6100여만 원 편성하셨네요.

예.

상담소 운영인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6개 읍·면에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 고용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페이지 672쪽에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금 1억 2500여 만 원, 올해 실시했던 서울 행사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유통 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보조금 실링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관련 과와 검토를 한 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항 사업내용에 보면 도라지 가공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685쪽이요?

예, 685쪽 상단에 4500여만 원 편성하셨는데 국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4H 회원이 응모해서 당선된 품목입니다.

도라지로 응모를 한 거예요?

가공 쪽으로 했습니다.

도라지는 지금 폐업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원료가 싼 것을 가공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4H 회원이 그쪽에 응모해서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공기반 구축사업을 도라지로 하고 있지만 다른 작목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른 작목도 해도 더덕도, 블루베리도, 아로니아도 하고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94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대행이라고 해서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운영 방법으로 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성면 공진 에코빌리지에 보면 귀농귀촌 예비인들을 위해서 10개 숙소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토마토, 표고하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귀농인들이 예비 귀농인들이 원하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위탁관리 하시는 건가요?

시설은 위탁관리하고요, 농사는 직영체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설은 없고 농사만 위탁내주신건가요?

입소를 7개소에서 들어와서 예비농업인들이 거주를 했고요, 그분들이 희망하는 작물이 토마토하고 표고여서 2018년도에 2개 작목을 실증제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귀농귀촌에 대한 행감 때 지적한 건데 위탁 관리하는 근거가 없었던 거 같은데, 근거 마련 하셨나요?

그 부분은 내년도 조례 때 저희가 완주군 사례를 샘플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695페이지요.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편성 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한데 1000만 원 감편성한 이유라도 계십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신청 들어온 부분이 적어서 감편성 했습니다. 내년도 만약에 예비 귀농인 이라든지 귀농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에 꼭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인 상담소 인건비 있죠?

예.

기존에 농업인 상담소로 운영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운영하셨나요?

정규직이 세 분이 나가서 2개 상담소를 관리를 했고요, 보조체계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3분이 보조를 해서 그렇게 6개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근 시군보다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하는데 있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올해 운영하는 체계는 저희 농촌 지도직 전문을 채용을 못해서 한 분만 채용하고 두 분은 일반 농업직을 하다보니까 농업 전문 기술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직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3명, 상담소장님들이 세 분, 기간제 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못했다는 얘기죠?

일반행정 쪽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전문적인 농업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6명 중에서 한명만 뽑으셨다는 얘기죠?

한 명만 지도직 출신 이였습니다.

6명은 다 뽑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채용공고는 안냈고, 내년에 채용공고를 해서 신청 받은 분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 관내 농촌지도직 출신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통근이 가능한 30km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2명은 더 검토를 하고, 정 없으면 정규직을 2명을 6개 상담소를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 상담소 운영을 기간제로만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워낙 그분들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을 사랑하는 분이다보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4명의 선배님들이 응시를 하면 다행인데 안했을 경우 공백이 있을 경우 올 체제처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시하는 것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결재라인이라든지 책임성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인근 진안군에서는 오히려 우리 군 출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내년에 채용하려고 로비까지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세출예산안 요구목록을 보면 100% 이상 증감 된 것이 3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40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53쪽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운영 2가지에 대해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국비로 2년차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쪽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포커스로 해서 가공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하고, 차츰 민간에 이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은 저희 행정과 귀농귀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인데요, 농업인들이 우리 무주를 오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해야 할 것인지, 무슨 작목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이 안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터 해주는데 들어가는 농장운영 경비고요, 아까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됐다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10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새로 오신 귀농자분들도 이런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태권도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귀농귀촌인이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인구에 8∼10%를 차지하는 인구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귀촌인 쪽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사례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예산 쪽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140쪽.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50세잖아요? 청장년 귀농인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청장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조사나 법적 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조례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양재동에가 상담도 하고 20건의 실적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비 귀농인들 김장 담그기 행사에 가서보니까 7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여기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문제점이 저희지역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그 부분이 토지구입비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군 공유지라든지 각종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장년 귀농인 영농사업은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옥내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기존 3회 때 했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 했던 분들 중에서 영세 소농이나 소농인분들이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민원에 소지가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병행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1박 2일 코스로 옥외 행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일단 보조금 실링 때문에 5000만 원만 세웠고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허용 된다면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요, 1억 5000만 원 정도면 산출 근거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설명서를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서울에서 한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가 다시 무주에서 한풍루 일원에서 하는 농산물 대축제로 바뀌지 않는지 그렇게 보여.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년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 전시도 하고 판매, 특강, 기념식도 하고 거기에 1억 5000만 원 이라고 하면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지난번 농산물 3회 째 한풍루 일원에서 하던 축제를 서울 수도권 일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였어요. 농산물 축제 판매하는 데는 농업인들 올 금년 같은 경우 폭염으로 고생해서 농업인들의 고생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에 단함, 그런 성격의 의미도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행사를 무주에서 한풍루 일원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농산물 대축제가 다시 재현되는 거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드려서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산출근거까지 다 되어있다고 한다면, 농산물 대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예산상 보면 과장이 설명했던 걸 보면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는 이런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지속성 없이, 연계성 없이. 누구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 담당과장으로써 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면, 서울 행사가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하는 데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4억 6300만 원정도 밖에 판매고를 못 올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2가지를 2트랙으로 해서 가야지 어느 한 쪽에 치중이 되어서 가서는 반딧불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 불균형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도시 행사는 행사대로 가고 관내에서 하는 것은 영세소농이나 소농을 위한 할머니들을 위한 장터도 개설하는 것이.

과장님은 지난번 축제 때 농산물 판매행사에 담당 과장이 아니셨죠?

제가 바로 갔습니다. 보직 받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장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이미 계획이 다 되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신 거죠?

제가 마무리 과정에서 계획은 다 세웠고요. 추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 서울은 판매 목적보다는 홍보, 판촉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전과같이.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서울 가서 판매하는 게 영동군 인근에 있는, 박세복 군수 2선하고 있는데 저하고 5대 때 의장단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동군 판매, 판촉행사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축제 여러 가지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웃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2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서울로 다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지금 내려오는 예산상보면 지금 집행부 계획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수도권에 판촉 홍보행사는 1년에 2번을 해도 좋아요. 우리 무주군에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서 2번,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무주에 기존에 농산물 대축제는 금산에 축제 안합니까, 인삼축제? 인근에 사과축제 안합니까? 영동에 포도축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판매 판촉 홍보행사는 1년에 2번 3번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주에 행사를 없애버리고 서울 가서. 그래도 결국은 다시 무주에서 농산물 대축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서울 수도권 행사는 판촉이나 홍보행사로 국한 하는 것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진작 우리 과장께서 주장 좀 하시지 그러시지 그랬어요.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주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서울행사를 가지 않고, 4회 농·특산물 축제를 무주에서 했다면 또 다른 후회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행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하세요?

아니, 아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병행해서 하자고 했다니까요. 그게 잘 못 된다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하자고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이에 농산물 대축제를 그냥 없애는 거 보다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참 아쉬웠는데 결국은 다시 축제가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좋은 행정에 일관성, 지속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다시 이렇게 농산물 대축제를 무주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사업별 설명서가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해서 농작업 활력 증진 사업이 이번에 4억 원이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해서 농작업 활력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금년까지만 해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작업 활력 증진사업은 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주가 군비였고요, 국비가 1, 2개소만 이렇게 했는데 국비를 따와서 10개소 정도로 품목 연구회 및 작목반에 편의장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쓰는 농기계를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보니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강소농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가위 같은 경우 수작업 가위가 많잖아요, 전동가위라든지, 운반구 같은 거 보면 기존에는 손수래 위주로 됐던 부분을 전동으로 된 부분, 해서 보조기구 쪽으로 특허가 난 농진청이나 특허청에 특허가 난 그런 농기계, 농작업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이네요, 그러죠?

농작업구라고 보면 되죠. 농기계 팀에서 하는 것은 동력을 주로 하는 큰 기계 쪽이고요. 이쪽은 소농기구 휴대용 전동가위라든지, 소농기구 농작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비 재원은 뭡니까, 교부세입니까?

주가 기계 구입하는 쪽하고 10%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이 같이 따라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다 구입지원해주는 쪽이 아니고 여건에 맞는 쪽으로 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뭔가. 지금 조금 전에 전동가위를 몇 개를 몇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6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은 10개소로 해서 개소 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전동가위를 10개다 20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적상에 표고연구회에서 지원 사업 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반구도 받고 싶고, 전동레일도 받고 싶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의원님 사과 농가가 만약 이사업을 신청하면 사과농가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성화, 노령화 되다보니 일반 가위로는 나무전지 전정하는데 무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한 거 영동군, 전지를 하다가 손에 관절이 왔다고 다 설명을.

예, 그런 쪽으로 하는데 큰 기구는 지원을 안 하고요, 소규모 농작업구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동가위가 보통 어느 정도 갑니까?

전동가위는 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외국산을 가져와서 조립한 것은 200∼300만 원대이고요. 외국산을 직수입한 것은 300∼500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라는 것이 작목반에 10개소를 얘기를 하는 거면 연구회나 작목반 10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 작목반 별로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5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4억이죠?

예,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의한 정확한.

산출기초는 농가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한 2∼3월 달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까지는 어떤 수요 파악 없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 70% 정도가 기구류를 많이 원했고.

전년도에 얼마 이었었죠, 이 사업이?

전년도에 6000만 원이였습니다.

6000만 원이였었는데, 지금 몇%를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파악이나 그런 것 없이 예산만 233%를 증액시켜서 예산편성하면서.

6000만 원이 국비 부분 이였고요, 군비 부분은 더 추가되는.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려면 어떤 작목반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 아니 그럼 말 그대로 실과장님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전년도에 저희한테 신청했던 개소수가 18개소를 신청을 했고요. 5개소 밖에 사업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팀에서 국비를 따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 개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 조정 전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억 원에 대한 어떻게 집행할지 집행 계획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도 13개소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도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10개소를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승택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8261만 5000원이 증액 된 11억 6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수입은 34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 사업은 11억 3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수입예산은 기타사업수입의 천마종균 판매대금 3000만 원 고구종묘 판매대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친환경농업센터 수확물 판매대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예산은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외 3개 사업에 2억 원,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분야는 2개 사업에 235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분야는 3개 사업에 4000만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으로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분야는 고랭지 딸기 육묘 재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3800만 원,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농촌자원 소관 사업은 2500만 원, 친환경 기술 소관 분야는 15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ICP 구입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 위해 소득작목분야 기술사업 2개 사업에 1650만 원, 돌발 병해충공동방제 2개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354만 원이 증액 된 40억 5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기술연구과 45개 사업 분야 중 신규 사업은 16개 사업에 18억 8137만 8000원이며 총 예산액 중 국비 26억 5046만 5000원, 균특 8억 2700만 원, 도비 4050만 원, 군비 29억 2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의 작물환경 기술지원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외 3개 분야에 1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외 2개 사업에 2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작물 유해 물질 분석 운영 사업비에 인건비 1445만 5000원, 재료비 6305만 7000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외 2개 분야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산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외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6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토양 검정을 위한 토양검정 시약 구입비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감자 체증포 공동 방제 사업을 위해 보조금 심의를 마쳤으며, 벼 보급종 체증단지 공동 방제화, 감자 보급종 채증단지 공동방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재료비 1000만 원과 사과 병, 화상병 방제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신기술 보급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 받은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수당 245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 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 신규 사업으로 분석 장비 ICP구입 대체를 위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육가공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을 위하여 심의를 마쳤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팀 예산 업무입니다. 708쪽입니다. 소득 작목 기술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외 4개 분야에 1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외 4개 분야에 1억 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을 위해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일반운영비 1440만 원, 일반보상금 174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시범사업의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기능성 사과 품질향상 컨설팅과 기능성사과 인증을 위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공동협력 중앙 지방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수박 N자형 줄 유인 및 재배 시범을 위한 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 운영사업비 일반운영비 외 2개 사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10ha 조성을 위해 심의를 마쳤으며, 우리 품종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비 5000만 원과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기능성 다겹 보온 커튼 신규 사업으로 심의를 받았으며, 기능성 다겹 보온 커튼 시설 0.2ha 정밀시공을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신규 사업으로 0.2ha 재배를 위하여 보조금 심의를 마쳤으며, 실증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설 도입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체리 팔매트 수형 재배 시범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 재배단지 2ha 조성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계절 딸기 생산 시범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쳤으며, 겨울딸기 생산시범단지 0.2ha 조성과 여름 딸기 생산단지 0.6ha 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신규 사업으로 고랭지 딸기육묘 재배시범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사업은 겨울딸기 재배 농가 중 자가 육묘를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해결 기술보급을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시설재배 농가 연작장해 해결 기술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팀 업무 예산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9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50만 원 7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673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80만 원, 재료비 1825만 원과 71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2277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543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7665만 원,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369만 4000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15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2개 분야에 2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에어돔활용 아위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한 신개념 버섯재배를 위하여 인건비 2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우량천마 생산 유성번식 기술 개발 실증을 위한 재료비 5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고랭지 고추냉이 쌈 채소 생산시범 자체신규 수행사업으로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으로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실증연구 활동지원사업의 고추냉이 쌈 채소 개발 실증 시험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운영비 외 4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개상 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친환경 부추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팀 업무 및 예산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돈축 사육 기반조성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맛있는 곤충나라 체험관 운영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계 보호 및 반딧불이 육성을 위한 연구소 운영 인건비 외 4개 분야에 6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활용 및 보호를 위해 인건비 및 3개 분야에 2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외 2개 분야에 9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2019년도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술연구과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과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예.

6억 정도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을 국비확보를 더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예산이 약 1억 8800여만 원은 총 예산이 1억 8200만 원 정도를 세입예산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16개 사업으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해서.

예, 예산확보. 이게 가능한 거죠?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죠. 근데 지금 706쪽에 보면 화상병 예방지원 이거는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면적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배 면적이나 포도 같은 건 안주기 때문에 면적이, 예산이,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비율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 전년도 6000 이였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에 600ha 그대로 나누기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600ha 분을 그대로 나누기 하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확보가 됐으면 단가 자체가 틀려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틀려질 수 있죠.

그러면 농약에 대한 질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농약은 질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농약 구입할 때 심의회를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니,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농약은 질은 떨어진다고 돈이 액수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농약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화상병은 과수 화상병이라고 해서 사과, 배에만 발생되는 병입니다. 다른 과수는 발생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과, 배 재배농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연구과에서 돌발해충이라던가 공동방제 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제도에 적용 작물 잘 확인하셔서 공급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감편성 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고 적용약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편성하신 거 맞죠?

전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산서 상으로는.

1000만 원 감액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아진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감편성 되었길래요.

사과, 배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고, 또 빠진 농가들을 위해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721쪽이요. 반딧불 서식지 관리 인건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인부들께서 하시는 일이?

720페이지요?

721쪽이요. 반딧불 서식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62만 1000원이 예산에 되어있는데 관리 인부들이나 하시는 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이 보호지역이 2개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보전지역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지정을 하는 데가 있고, 다 발생 지역을 저희들이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아닌가요?

6개소입니다.

아니,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는 3개소이고, 다발생 지역은 5개 아닌가요?

6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명해주세요.

6개소를 저희들이 각 읍·면에 분산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려고 보니 잡초라던 지 주변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건비입니다.

예, 서식지 관리를 보니까 3일, 2일,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서식지 관리하는데 적은 인원이거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서식지 관리는 자연환경상태가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너무 과 근무한다거나 저희들이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한다는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년 내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시기에 맞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면 충분하다 설명 해주시는 거죠?

예.

네, 설명서에 보니까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3개소고, 다발생 지역은 5개소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 시설비에 반딧불 서식지 빛 ㄴ가리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서식지 빛 가리개 설치 해가지고 18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한 지역인 앞섬, 뒷섬 지역에. 죄송합니다. 다발생 지역이 5개소가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다발생 발생지역에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신비탐사를 야간에 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다리 위 불빛이 너무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가리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끄면 일반 농가나 이런데서 피해만 있고 그 기간만 가리는 것으로.

그렇죠. 가로등을 끄면 교통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을 저희 탐사 쪽으로 비치는 쪽만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탐사 기간 동안만?

예.

반딧불이 신비탐사 해가지고 9564만 8000원 예산액이 반영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는 반디탐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반딧불이 신비탐사 야간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그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반딧불이 발생 출연률 조사도 1년 내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는지도 조사 계속 하고 있고요. 보호지역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객업무까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올해는 갈골 지역에 향토보존공사하고 갈골 안전펜스 여기 발생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 때문에 2군데만 시설 확충을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천변이나 출현한다고 해도 야간에 가도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골 지역은 포장이 안 돼 있고, 자갈밭이고, 비가 오면 파이고, 또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신비탐사 다발생 지역에 편의시설이랄까, 왜냐하면 이것에 관심이 높아서 주변 확충계획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딧불 서식지 관리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3개소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인원이 이거 밖에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18쪽, 719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냉이 쌈 채소 생산 시범이 있고요,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지원 쌈 채소 개발 실증시험하고요, 친환경 부추 생산단지 조성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냉이 쌈 채소 생산시범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연구 실증재배를 위해 기술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고추냉이 쌈 채소 개발 실증시험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수행하는 사업인데 고추냉이 쌈 채소 생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400m 이상 고지에서 농가 포장과 같이 실증재배를 시험할거고요. 신기술 고추냉이 쌈 채소 개별 실증시험은 저희 실증포장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부추 생산단지 조성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먼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틈새작목을 위한 부추, 앞으로 영세농이라든지 소농들의 신규작물을 위한 저희들이 작물을 실증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냉이는 1995년도에도 지급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거 같던데.

고추냉이는 저희들이 과거에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고추냉이만 하다보니까 판로가 없고 한정되어 있어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쌈 채소가 새로이 기능성이 좋다고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쌈 채소로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소득 작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보급 지원 유통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연구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기술연구도 하시고 지원 대책도 하시고 또, 잘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에 비해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판로 걱정하지 않게끔, 판로까지 개척을 하셔서 지원 보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하여튼, 저희 군수님도 유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 또한 재배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유통에 같이 노력해서 농가들이 불편 없이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술연구과가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술연구과 소관에 신규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의 신규 사업이요?

예.

자료에는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내주신적 없습니까?

아, 그 자료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직접 수행사업이 있고 분리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사업은 신규 사업에 있는데 포함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준 것은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개 사업이, 16개 사업이 얼마 입니까?

18억 8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3000만 원 이상해서 9건에 17억 86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16개 사업이요.

본 위원은 자료, 9개 사업에 3000만 원 이상 17억 86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기능성 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사업해서 예산액으로 7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능성 사과인증, 셀레늄 등, GAP 인증, 품질향상 컨설팅 등 20h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사과가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만의 특색 있는 기능성 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과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농법인 단체나 조합 이런 단체들과 협동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능성사과 셀레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셀레늄은 사람건강에 필수적인 아주 공고한 미량요소입니다.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 단지나 사업구성체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내년 읍·면에 공고를 해서 대상을 신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AP 인증은 전부터 타작목에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작 목에, 무주에 안정농산물 기준 하는 것이 GAP 인증기준 아닙니까, GAP 인증이라는 것은, 안전농산물, 기준 하는 것이, 인증 받는 것이.

예.

그럼 여기에 재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셀레늄을 공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셀레늄 기능성 물질을 지원해주고요.

옆면 살포를 해서, 기능성이 사과에 남아 있습니까, 인증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과성분에, 옆면살포를 해서.

저희가 유명한 견과류로 브라질너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너트 속에 셀레늄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굉장히 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셀레늄 성분을 사과에 접목시켜서 우리도 브라질너트보다 우수한 무주만에 사과 브랜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셀레늄은 특히 상당히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인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셀레늄 성분이 검출되는 작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군내 사과에 GAP 인증 받은 농가는 있습니까?

GAP 농가는 단지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AP 인증 받은 농가요? 예, 그러면 GAP 인증 받는데는 어떻게 비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셀레늄 기능성 사과로 GAP로 제품을 인증을 받는 거죠. 그 비용과 제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기능성 사과 인증 셀레늄에 대해서는 별도고 GAP 인증은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까?

같이 추진합니다. 셀레늄 가지고 GAP 인증을 받는 거죠.

GAP라는 것이 안전 농산물 기준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이제 인증에 보면 주로 크게 GAP 인증이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인가 할랄 인증이 있고요. 셀레늄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셀레늄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옆면살포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사과에 표시를 해서 공판장에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인증서를 붙여서?

예. 그러면 공판장.

GAP 인증서는 많이 붙여서 농산물 판매할 때 출하를 하잖아요, 성분표시를 해서.

예, 맞습니다.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재배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더 중요한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기능성이 있는 무주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홍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능성이 있는 무주의 반딧불 사과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도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홍보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셀레늄 재배생산이 된다면 추경에 홍보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 현재까지 솔직한 얘기로 기술연구 자료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저희 재배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한번 재배를 해서 인증이 일단 나와야 거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앞으로 사과도 과잉생산이 예측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안으로 본 위원은 이 기능성 사과, 무주의 반딧불 사과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요. 아무튼 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같이 홍보, 기능성에 따른 홍보를 함께 연계 되어야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해서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기능성 반딧불 사과 시범사업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성립되고 확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