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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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경제국 2) 복지국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계수조정과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계수조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복지국 예산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3,897억 3,9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685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677억 400만원 증가한 3,83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8억 6,500만원 증가한 57억 8,50 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복지대상자는 물론 복지제도와 시설이 확충되면서 전반적인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45억 2,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4,2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20억 1,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억 3,500만원 등 총 15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5억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7억 8,900만원 등 총 33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억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26억 8,500만원 등 총 5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758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69억 9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103억 4,500만원, 장애인연금 64억 700만원 등 총 1,40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47억 3,200만원, 아동수당지원 237억 200만원, 누리과정운영지원 222억 8,700만원 등 총 1,65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9억 6,400만원, 아이돌봄지원 18억 3,6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관 조성 5억 3,000만원 등 총 9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33억 1,000만원,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20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7억 4,500만원,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 11억 3,500만원 등 총 19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걸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김성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65억8,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8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7,6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2억 4,2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2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3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복지네트워크(network)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복지정책과는 마을 중심 돌봄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행태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그 당연함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56페이지(page)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는 한 240명 했는데 그 전 주 계산해 보니까 207명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 중에 중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인원을 보면 우리가 270……. 그러니까 27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식비가 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서 24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70명 선으로 끊긴 것은 국가에 보조사업을 내리면서 개략적으로 추계해서 내렸고 우리 최대 인원은 지금 현재는 207명이지만 한 240명 정도는 커버(cover)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 잡힌 것이 아마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결론은 이제 240명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맥시멈(maximum)으로 한 240명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50페이지(page)를 보면 지금 우리 보훈단체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도저히 뭐 형평성이고 뭐고 문제가 돼가지고 더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보훈대상자 1인당 한 90만원 꼴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 내 시군에서 한 18위에서 20위권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150만원 정도 올리면 경기도에서 중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저희가 27억원 예산인데 1년에, 한 45억에서 50억원이 돼서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운영비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선양사업 하는데 있어서 몇 분 올리고 그랬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만약에 올라간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27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목숨을 바쳐서.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위권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낙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니냐. 도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 걸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런 계획 좀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이제 단체분들이나 보훈 그 유공자분들 만났을 때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지 못하지만 상위권에는 좀 해야되겠다 해서 아마 시장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연차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한 목에 다 올라갈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뭐 3년 계획을 하든, 5개년 계획을 하든 이것이 연차적으로 간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훈단체들 중에 재향군인회 한 단체만 지금 다른 지역의 사무실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보훈단체 건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 공간을 조금씩 나누면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기니까. 그래서 그분들,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9개 단체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재향군인회에 별도로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임차료를 보증해 주고 나갔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시각과 단체끼리도 서로 화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10일날 이사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벌써 영하로 떨어져서 상당히 춥거든요. 그러면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기계시설 같은 냉난방비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 주무 팀장님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기존에 쓰던 것을 갖다 쓰더라도 냉난방기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놓고 정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일단 급한 대로 쓰고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작업이 들어가봐야…….

안돈의위원

당장 올 겨울은 어떻게 나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에서 우리 시에서 쓰던 난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배를 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단체하고 저희 팀장 또 저희끼리 논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사 전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를 바라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분들한테는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선제적으로 먼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다른 복지 비용으로도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지만 이분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서 또 세상을 저기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예산 타령을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는 그럼 누가 국가관을 세워서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나 노력을 하겠느냐, 이런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사무실 하나가 별도로 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한 장소에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그런…….

안돈의위원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부서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2019년 복지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았는데 예산이 많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보다 한 9.8퍼센트(%) 정도,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 9.8퍼센트(%) 정도 증액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시흥시 총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지국 예산 자체가 한 40퍼센트(%)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40퍼센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상 높지만 국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우리가 공공복지에 쓰는 비용은 한 10.4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OECD국가 중에서는 28위인가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복지예산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연간 몇 퍼센트(%)씩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나요, 현재?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금재

이금재위원

1년 단위로 볼 때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늘어난 복지예산이 과연 얼마나 합당한지 그냥 국장님의 개인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복지예산 비율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 수혜 대상자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얼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7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만 대비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로 대부분 보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중심으로 복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나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이렇게 시가 매칭(maching)하는 형태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아무래도 좀 수혜자들 입장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이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보시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꼭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이런 지적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든 계속하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그런 형태로 성격과 어떤 저기를 달리하다보니까 꼭지가 많아진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복지예산 비중이 지금 40퍼센트(%)를 올해 처음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 이런 데 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죠. 구 단위는 50퍼센트(%) 이상이 넘어가서 거의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정된 도시를 갖춘 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대부분 다 복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기반, 어떤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0퍼센트(%)가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에서도 국장님의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금방 군 단위보다는 뭐 또 적음을 뜻하시고 거기에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 자꾸 늘잖아요? 복지국에서 지금 사실은 그 복지예산이 뭐 생활보장과도 있고 노인장애인, 아동여성, 체육……. 사실은 복지로 따지자면 하나부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복지국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정말 중심을 잡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납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더 복지예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지 아니면, 일관성이 없어지면 이쪽에서도 달라, 저쪽에서도 달라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40퍼센트(%)나 되어가고 있는데 시흥시 예산을 복지에다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푸드뱅크(foodbank)하고 푸드마켓(foodmarket)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우선 지금 관내에 푸드뱅크(foodbank)가 두 곳, 푸드마켓(foodmarket)이 두 곳해서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으로 따져보면 푸드뱅크(foodbank)하고 마켓(market)하고 합쳐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도비까지 같이 합쳐서요. 그런데 본인들 4개 기관에서 작년도 실적이라고 갖고 온 것 보니까 한 14억 9,000만원에 대한 물품을 지역사회에다 이렇게 나눠주고 배달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봐서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사업이 있을 때 예산으로 커버(cover)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쪽에 연계해서 서비스(service)하는 것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1인당 거기 인건비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보통 이게 푸드(food)차량으로 이렇게 다 배달을 하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차량들이, 탑차들이 그 단체별로 있고 자기네 냉장고 있고 그래서 찾아가서도 하고 마켓(market)쪽은 찾아오셔서 사가기도 하고, 싸게.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인가요, 아니면 불법인 차량도 있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불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금재

이금재위원

차량, 이 푸드(food)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쪽에다가…….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 것 확인하셨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확인한 차량은 각 단체별로 탑차들이 한 대씩 있고 소형차도 한 군데 가지고 계신데 우리쪽에 보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법 사항 발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261페이지(page)보면 "현금 후원이 전무하여……." 이러는데 현금 후원 같은 경우는 사실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현금 후원이 안 돼서 예산을 짤 때 일관성 없이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을 이 현금 후원에 맞춰서 짜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가 보조하는 것은 인건비는 보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많지는 않지만 운영비도 한 군데, 목감 같은 경우 한 530만원, 정왕 같은 경우, 정왕푸드뱅크(foodbank) 같은 경우 한 1,03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면 아마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게 아마 금품후원, 푸드뱅크(foodbank)라는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금품보다는 현물로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한테 호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은 맞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뭐 세계 10위권 정도니까 경제대국은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경제대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고독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의 고독사 문제나 우리나라 자살률문제는 복지랑, 복지정책이랑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신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있던 그런 공동체 문화들이 많이 훼손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 했던 것을 마을 단위에서 하던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복지정책과의 역할과 책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공동체 중심의,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바로 옆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내던 그 사회가 지금은 바로 앞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은밀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249페이지(page)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랑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랑 이 2개의 사업이 현재 법적, 제도적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어려운 가정하니까 제가 딱 생각하는 게 송파 세 모녀가 생각납니다. 그 송파 세 모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모든 세금들을 다 내고 본인은 굶어가면서도 버티고 버티고 본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했는데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통받다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복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굵고 짧게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우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선지원 후심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하는 과정이 길고 하면 저기하니까. 그리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 그러면 아마 한 78만원 정도, 1인 가구로 따졌을 때.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로서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안간에 아프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실직으로 인해서 몇 달간 긴급히 필요하고 나서 그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럴 때 저희가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3개월 또 재심사해서 2차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력이, 조직이 구성된 것이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그 복지관에 각 6개 복지관에 2명씩 이렇게 인력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본청에 무한돌봄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단수라든가 단전이라든가 단가스 같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들 조직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저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작년에 보면 긴급지원이 한 1,945세대, 이게 한 10월, 11월 말 정도까지 1,945세대 그다음에 무한돌봄이 한 413세대, 그다음에 이 긴급지원이랑 무한돌봄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은 민간 쪽의 서비스(service)를 연계한 분들이 한 420세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 실정은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중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촘촘히 촘촘히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정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복지정책과의 어느 한 분한테 굉장히 위기에처해 있는 분이 있으니 이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대책 세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 위기가정을 돌봄 시스템(system)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정 아닌 사람도 막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혜택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굉장히 꼼꼼하구나." 거기서 이제 제가 약간은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에서도 보듯이 그런 사람들의 경향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바로 이웃들과 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잘 표출하지 않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좀 더 치밀하게 가주시길 바라고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디딤돌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디딤돌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민·관협력 복지자원 사업으로 이렇게 전 지역 확대 된다고 했는데 특화사업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제도권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하는데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제도권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민간자원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6개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후원품이나 후원금을 발굴하는 후원자조직을 관리하잖아요? 그것의 사업을 보조하는 비용으로 한 2,000만원 세워서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물품 받아서 복지관 자체에서 지원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무한돌봄이나 사례관리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예산으로 지원 못 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든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1%복지재단도 있고 푸드뱅크(foodbank)나 푸드마켓(foodmarket)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도 있고, 디딤돌사업은 그 복지관, 6개 복지관이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하층민들에 대한 아픔을 달래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임을 꼭, 꼭…….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page)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일찍이 자료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이 9개 보훈단체 사무장 인건비를 100만원씩해서 드리고 있네요? 이런 인건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면 이분들 법정퇴직금까지 합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풀타임(full time)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대략 몇 시간 정도……. 상주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오셔서 상주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는 8시간 풀타임(full time)으로 하면 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최저임금에도 엄청 저기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법정퇴직금까지 합쳐보니까 94만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법정퇴직금까지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90만원은 월정으로 가고 한 10만원 정도는 법정퇴직금이다라는…….

헌영

홍헌영위원

이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1개월치인 것인가요, 이 실제 일하는 인건비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인 급여는 한 팔십몇만원 나가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것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100만원씩 나가는 것처럼…….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 급여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4시간…….

헌영

홍헌영위원

하루 4시간이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분들 그냥 풀타임(full time)으로 나와 계세요, 거의.

헌영

홍헌영위원

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적은 있었는데 처우나 이런 부분들만 받았어요. 실제로 각 단체 사무장님들의 업무분장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봤겠지만 그 내용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사무장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단체별로 조금 다른 것 같던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자체가 특수한 데 빼고는 다 연세가 계신 분들이라 좀 연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6.25 같은 데는 아예 젊은 사람 뽑아서 쓰기도 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있기도 하고, 젊은 여성분들 몇몇 분, 주부분들이 계시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회계…….

헌영

홍헌영위원

사실상 일은 또 그런 젊은 주부 분들이 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가 회계 부분이나…….

헌영

홍헌영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단체장님의 의견도, 또 그쪽 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만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젊은 분들 넣는 게 맞는데 그 사무국장님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원들 관리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아마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 될 사안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는 따로 사무실을, 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신천동에 곧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곧 들어가는군요. 냉난방 문제는 꼭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다른 것은 중고를 쓰더라도 냉난방기는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1절 경축행사를 매년 해 오셨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행정과에서 하다가 2019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제 심의했을 때 문화예술과에도 시흥문화원 사업으로 3.1절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기념행사가 과거에는 한 곳에서 했었는데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synergy) 있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김천복 선생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기념비, 기념비 하나 만드는 데 한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김천복 선생님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네 분 기념비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 행사가 공식행사가 있고 관련 포럼(forum)이라든가 학술적인 것이 있고 또 문학 하는 행사 이런 것이 있어서 같이 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 3.1절 경축행사는 내용이……. 거리행진과 낭독 외에 또 뭐 있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높인 게 100주년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념행사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준비해 보자고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문화원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문화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 조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것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274페이지 동 복지허브화(hub化) 활성화지원,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는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모든 동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신천동, 대야동은 대동제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있음에도 마을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 활동하는 것을 보니 대개 독거 중년·어르신들 그런 데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계시는 이복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하는 일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보면 자치하고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적기구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마찬가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3개가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나가는 중심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 그 역할이 미비한 부분이 분명 있죠. 여기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포괄하고 동의, 주민자치회처럼 동의 사회복지 쪽 정책이나 이런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동의 자원도 같이 발굴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복지력을 스스로 제고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다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그렇게 보장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관여도 좀 하고 의견도 넣을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 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와의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의 가치와 방향에 맞는 쪽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것은 실무상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제가 마을복지과라는 부서가 있다 보니 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마을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유관단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신천동과 관련해서 전혀 네트워크(network)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신천동 행사, 심지어는 시장님이 동 순시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신천동은 어쨌든 신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전혀 초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되게 모호한 것입니다, 마을복지과 소속에 있다 보니. 그런데 이것을 또 동 센터나 이런 데서도 핸들링(handling)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법적 소속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별로 되어 있는 복지허브(hub)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대동제 주민, 마을단체의 조직의 유사한 그런 문제점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헌영

홍헌영위원

차별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예전에 시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workshop)에서 주민자치교육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별성 있는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62페이지 1%복지재단 출연금이 해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출연금이 3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해는 1억원이었다가 어떤 해는 2억원이었다가 지금 3억원으로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 2019년도면 출연금 3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당초 1%복지재단의 기금을 확보해서 독립적으로 자립화시킨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시에서 한 30억원 정도는 출연을 해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지금 기본재산이 31억원 있는데 그 31억원 중에서 시가 출연한 것이 22억원, 여태까지 쌓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거기가 기부금품……. 그러니까 후원품 모집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시하고 관계가 단절이 안 되면, 절연이 안 되면 등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원 더 출연하고 또 후원금 좀 더 받고 그래서 후원금을 좀 키워서 어떻게든지 우리 쪽하고, 시청의 공적인 것하고는 절연하고 스스로 자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8,700만원 운영비 외에 출연금 3억원을 더 출연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해서 저는 또 다른 동, 군자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아마 관계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랑 관계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도시락뿐만 아니라 영정사진도 찍고 이것은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헌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동이라기보다 각 동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 쪽에서 각 동장님들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한 20여 년 이렇게 끌고 왔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조직도 갖추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좀 많이 지원해 드리고 그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쪽 교육이나 그렇게 하는 부분도 반영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74페이지 보면 동 복지허브화(hub化) 활성화 지원으로 박람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속감이라든가 나갈 방향 또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러면서 포럼(forum) 형식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정보라든가 지식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장이 됐으면 싶겠다는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한번 내년에 이렇게 해서 자치 쪽은 주민자치회, 복지 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박람회라고 그래서 보통 박람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심포(심포지엄, symposium)나 간담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자기들 한 것도 갖고 나와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선희

안선희위원

아, 박람회도 하고 교류를 함께하기 위한 거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4,000만원 예산되어 있거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복지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마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 마찬가지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맞춤형복지 복지공무원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데도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기회, 비용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은 대략적인 예산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저기하는 것까지는…….

선희

안선희위원

이왕이면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 언제, 예상인원은 얼마,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잘 설정하셔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예상인원 이런 부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알 수 없겠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나은 시흥을 위해는 복지정책 잘하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은 좀 좋은 곳이죠? 남한테 베풀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을 뵐 때마다 여러 단체나 특히 의원님들한테서 많은 복지를 서로 나눠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장님에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평소에 존경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food bank)하고 푸드마켓(food market)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푸드뱅크(food bank)가 소외계층에 식품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죠? 서비스하고 그런 사업?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는 무상으로 드리는…….

상섭

이상섭위원

일반인한테 물품을 후원받아서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통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명 정도나, 한 2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목감하고 정왕하고 2곳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의 구성원, 그러니까 한 팀에 몇 명 정도나 돼 있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푸드뱅크(food bank) 인건비 지원하는 게 두 분 정도예요.

상섭

이상섭위원

총 네 분이시겠네요? 두 분, 두 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두 분, 두 분인데 그러면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던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상섭

이상섭위원

비용이 250만원, 약 달수로 계산해 보니까 257만원 이 정도 돼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둘로 또 나누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 말고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는 게 있고 경기도 G푸드(G-food)라고 하는, G푸드 쪽에는 1인당 연간 2,400만원,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두 분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400만원은 두 분 거예요, 그것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한 분. 한 분이 1인당 2,400만원.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를 받아서 가는 사업이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어디다 배달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거점에 가서 펼치고 "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기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푸드마켓(food market) 같은 경우에는 싸게 판매하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사가고 이런 식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굉장히 구성원,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고 후원을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것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 종사자는 어디나 도덕적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따금씩 사회제도 쪽에서 가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불행하게도 중간에 가로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관리 같은 것은,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현장이 그렇게 뛰어다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죠. 뭐 공식적인 점검이야 다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가끔 한번씩…….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꼼꼼히 현장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푸드마켓(food market)은 보니까 일반 슈퍼마켓처럼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장에서 그럼 일반인들한테 그냥 파는 것입니까? 아니, 일반인들한테는 안 파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안 팔고 오로지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은 제가 어느 정도로 파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낮춰서 파는 것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어려운 사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판매하는……. 그러니까 판매,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일반인한테도 팔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열어주고 하면 자생력도 생겨서 매출도 좀 오르고 인건비도 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 생각까지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푸드마켓(food market)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시마다 거의 다……. 우리처럼 이렇게 4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푸드뱅크(food bank)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빨래방 문제인데요. 빨래방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동빨래방이니까 차가 움직여서 빨래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이라면 빨래도우미겠는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빨래차량이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를 설치한 차량이 이동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움직여서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오셔서 아까 그 푸드뱅크(food bank)처럼…….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미리 거기 가는 계획을 알려드려서 그쪽에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서 하는데 보통 차 한 대가 하루 나가면 적게는 4집에서부터 8집 정도 하루에 그렇게 빨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널어 말리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구성은 또 어떻게 돼요? 빨래방 구성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위탁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돈은 기사분, 그러니까 인건비 한 분 정도 지원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상섭

이상섭위원

기사가 빨래도우미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기사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260만원 정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차량 그것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비용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요? 유류대 이 정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260만원 유류대도 좀 모자라죠.

상섭

이상섭위원

유류대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뭐랄까,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생각한다면……. 차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참?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차가 언제 구입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차를…….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차는 사서 주는 것으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서, 시에서 사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상섭

이상섭위원

시에서. 그러면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 부분에 설날·추석·연말에 주는 것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디 어디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개소 정도면 사회복지회관 다인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

263쪽이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장애인복지, 그 모시고 있는 시설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몇 군데해서 14개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인원에 따라, 모신 분들의 인원에 따라 차등으로 위문을 가는데요. 그것은 어떤 법령으로 거기를 딱 하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시흥시에 이런 곳이 14군데밖에 없어요? 더 많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많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4곳을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14곳은 해마다 가는 곳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딱 정해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정해져……. 당초에 위문품 지원한다고 지원된 데를 저희가 가는 것이죠. 계수동 천사의집이라든가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선정조건은요? 선정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고 해도 경로당 이런 데는 안 가고요. 송암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기관만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주로 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왜 14개소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좀 늘려보자. 좀 늘려보고 금액 예산 한도 내에서 금액을 좀 조정하면 더 많은 시설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의논했어요. 그래서 14개소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더 필요하다면 늘려서 같은 예산 한도 내에서도 조금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 의견인데 지금 3회를 가잖아요? 3회를 가는데 14곳을 딱 정하지 말고 14곳 한 번 가고 다른 데도 한 번 또 가고 이렇게 하면 1년에 52군데, 42군데 갈 수 있나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보통 세 번이니까요, 설하고 추석 그다음에 연말, 세 번이니까요…….

상섭

이상섭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42군데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못 받은 데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그런데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면 더 힘드셔서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드리면서 조금 조정해서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에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까 이동빨래방 질의를 이미 이상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기사 1명 인건비가 4,572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람 1명 지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략 이동빨래방을 운영하시면 연간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건에서 8건 정도 하는데 올해는 차량 문제도 있고 날씨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빨래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알리고 섭외하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상담하고 그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빨래해 주는 것만 보니까 한 480세대 정도, 480건 정도로 했더라고요, 3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1일 평균 잡아보니까 한 사점 몇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일주일에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 나가고요. 나머지 시간은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시간 갖고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271페이지(page)에 지역사회 주민복지욕구 조사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택지지구에서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기간, 조사하는데 총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잡혀서 결과가 어느 정도에 나오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5개월 잡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조사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사를, 예를 들면 택지 지구 안의 사회복지서비스(service)대상자, 수혜자 발굴을 위한 조사인가요,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조사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이것 조사는 우리 시흥시 전체의 사회복지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혜자 중심의 그런 것이 포커스(focus)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지금 목감·은계·장현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복지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기존의 복지수요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분들의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헌영

홍헌영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service)의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정도만 알아보는 것인가요, 이 조사가?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어떤 복지를, 수요가 있는지…….

헌영

홍헌영위원

수요조사인 것이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서비스(service)에 대한 대상자를 찾기 위한 조사인 것이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시설을 얼마나 늘려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는 그런 어떤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설이오? 그러면 주변에 어떤 복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인가요, 이게?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증축을 해야한다든지, 노인복지시설을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하고 이것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데에 의뢰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복지 전문가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체 중심으로, 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5개월이니까 결과가 상반기 정도에 나오겠네요, 상반기 안에 나오겠네요? 아닌가요? 3월부터 7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

「3월부터 7월까지.」하는 공무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두 번씩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좀 더 되짚어 보고 가고 싶어서 또 눌렀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복지의 속담을 아시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지의 속담…….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복지는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그런 속담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이죠.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가져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정말 줄일 수 없는 것이 복지고 복지가 늘어날수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임직원분들 정말 머리 아픈 게 늘어나는데요. 267페이지(page) 보면 휴대폰 2개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보급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 쪽 얘기를 하다가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공직자들 개인정보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과 일반공무원하고 차등이 있나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공무원한테 휴대폰을…….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업무 휴대폰 지원 자체가 그 특정시기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떤 사회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위협이 들어온 쇼크(shock)로 그 이후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아들어요, 보면 딱 이해는 가는데 그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 두 대 가지고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휴대폰은 또 소지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휴대하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문제 삼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뒤져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복지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들 한번 들어서 정말로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금재

이금재위원

정말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 이 뜻에서 제가 이것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 바로 삭감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늘릴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책정하실 때 정말 분명히 세세히 보고하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국장님, 과장님 머리 안 아프고요, 우리 위원들도 머리가 안 아파요. 어디가면 여기서 조금만 뭘 해주면 "왜 위원님, 이쪽은 해 주는데 이쪽은 안 해 줘요." 복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사실 모든 예산이. 그래서 정말 이러한 작은 것 하나, 100만원밖에 안 하지만 정말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국장님, 과장님 세세히 보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결국은 하게 되네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막 하는 것은 동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같이 기여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후원품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하시고 그 역할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후원품 발굴해오신 것 가지고 지역사회 어려운 분 예산으로 지원 못할 때 그분들이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

안돈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운영을 하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은 또 뭐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하면 등록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 복지허브(hub)화 활성지원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 있고 복지네트워크(network) 활성화하겠다고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그런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그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9개 단체에 제대로 해 주지 못 하는 부분이있고 또한 아까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운전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같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같이 하는 것이죠.

안돈의위원

같이 하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일선적으로 대단히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센터를,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하면서 지금 역량 강화도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 안 돼서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디에도 또 있냐면 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또 2,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1억원대에 대한 부분이 이런 활성화 지역으로 하지만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7,0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박람회? 박람회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가 다 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고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가 안 된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협의체도 있어서 활성화 돼 있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안돈의위원

정보센터도 있어서 민관협력도 다 될 것이고, 위에도 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상 설치 의무를 규정한 협의체, 민관네트워크(network) 활성화운영에서 강화사업도 있고 네트워크(network) 사업도 있고 분과사업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굳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더 편성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물론 중증장애자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케어(care)를 하다보면 본인들도 트라우마(trauma)가 있어서 무슨 치료도 받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시흥시에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중 어르신들 빼고 나머지 청소년까지 합쳐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힘도 또 장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케어(care)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오히려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더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늘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박람회를 안 해서 안 되고 역량강화를 안 하고……. 교육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도 모든 정보 같은 것을 개발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인식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주민자치회처럼 이렇게 좀 올라올 때까지 교육도 좀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끼리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비용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처음 세우는 그런 예산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사실 그 부분 예산은 조금씩 줄여나가도 되지 싶은데 일단은 이 조직이 생겨난 지 한 1년 조금 넘었다고 하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과장님, 국장님 아무튼 어려운 복지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복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복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배곧동 빼고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그 생각을, 좀 폭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못 갖고 법적으로 그 법령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현장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3개 단체, 주민자치 쪽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행정은 통장협의회 이렇게 지금 조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어요.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인원들이 구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자 하는 원래의 역할에 맞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존에 이런 저런 단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단체가 생겼다고 하니 그냥 이렇게 해서 "나도 가니까 너도 가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또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로 온 거예요. 그 역할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첫 번째는 동장님들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은 다음이라니까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 멤버(member)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 이것 대한 정확한 정체성,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될 때마다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웃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봤냐면요, 신천권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제 지역구에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와 계세요. 왜 여기 와 계시냐고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보고 배워서 가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지역구 한 군데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가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지역에 가서 후원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흥 안에서, 지역에서는 웬만한 데는 어딘가에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가 몇 년째 후원을 받아서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들어와서 그곳을 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경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허구한 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 여태까지 기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서 또 와서 도대체 시가 거지냐? 왜 어려운 이 기업에 도움은 못 줄 망정, 그래 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왜 우리가 할 일을 네가 하냐, 우리가 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왜 나중에 와서 하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왜 처음부터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정립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란 것, 이런 것 예측이 안 되세요? 아니,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길 때 이것이 처음되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우리가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갖고 이제야 교육을 하겠다고, 뭐 박람회하겠다고. 이것이 지금 박람회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 일입니까? 제가 가까운 동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동장님, 도대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뭡니까?",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것이 주민이 문제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우리,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동장님들만이라도 정확한 생각과 이런 것이 있으면 자체 동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아직 불비한 것도 있고 또 교육상의…….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처음 이것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와서 있는 대로 지역은 주민들끼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디 어디 동에서는 그런다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꼴 보기 싫으니까 초대도 하지 말라고, 유관단체행사에. 왜 주민들 간에,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애당초 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 세워서, 교육만 하세요, 교육만. 역할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직 정립도 안 됐는데 교육비만 있으면 되지. 교육 철저하게 해서 교육에 정말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설 때 그때부터 뭔가 일을 하세요.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 벌여가지고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게 이해가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너희끼리 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맨날 주민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지. 이것을 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개선 방안으로써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 복지화 사업의 핵심이 맞춤형복지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개입니다. 하나는 관과 민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동 복지허브(hub)화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부족했다는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 요청을 드린 것이 우선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의 대표 협의체하고 동의 협의체 관계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은 저기를 주셔서 여기 지금 인력을, 시 협의체 사무국 인력을 1명 더 채용해서 동 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저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청을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4,000만원 그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동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마지막 연말에 이분들을 교육 이런 것보다도 1년의 활동을 결산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동 협의체를 서로 배우고 인센티브(incentive)도 드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박람회를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동 협의체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예산을 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한번 정비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처음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맨날 뭔가 해 놓고 또 그것 개선해야 되니까 개선 비용 또 들어야 되고. 아니, 하루 이틀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우상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미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활보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399억 8,0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5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생활보장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26억 9,000만원 증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 및 자활급여 인상으로 자활근로사업비 9억 4,000만원 증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유인책으로 자활장려금사업비가 4억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5억 7,000만원,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2억 4,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4억 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31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5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로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 본예산은 자활사업운영 지원비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비 등 총 2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요, 뒷장 289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체부담금,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287페이지 무기계약…….

미희

송미희위원장

내부거래 지출.

안돈의위원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건하고 뒷장, 289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체부담금.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안돈의위원

네, 2개.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돈의위원

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것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안돈의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5억원 정도 추가돼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금액은 달라도 매년 나가야 됩니다.

안돈의위원

매년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가됐는데, 5억원 정도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를 몰라가지고…….. 과장님, 다 들었습니다, 찾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페이지 수가 좀 달라가지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되셨나요, 위원님?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금액이 4억 701만 5,000원 맞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4억 701만 5,000원이 올해 집행했던 작년도 예산금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줄은 게 아니고 조금 늘었는데…….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늘었는데 올해 쓴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말에 본예산으로 올라왔던 금액이 3억 9,646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랬다가 1회 추경 때 1,055만원 늘었고 그리고 2차 추경에는 2억 4,493만 1,000원으로 또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된 예산이 6억 5,000만원 이상 된 것이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 말에도 본예산안이 4억이 채 안 됐다가 2차 추경 때 2억 4,000만원 이상을 또 예산안으로 책정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듯이 이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지금 4억 7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으로 변화돼가지고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책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지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3억 9,000만원대로. 그런데 2억원 이상이 올라서 6억 5,000만원으로 올랐고요, 이번에도 지금 본예산이 4억원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예측해 볼 때, 이 추세로 예측해 볼 때 추경에 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이 예산안의 책정 기준이 뭔지 그리고 추경에서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게 되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비로 100퍼센트(%) 내려오는 게 되어가지고…….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년 예산을 지금 2018년 2회 추경에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미리 감안해서 내시를 해 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금액이 내려올 때 다 안 해 줍니다, 다 안 해 주고 지금 내시 금액이 4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이렇게 예산 자체를 쓰임새 있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게 냈다가 추경 때 조금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보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부터 유공자, 자활센터, 장애인 등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으시네요.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초생활보장부터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가 저희 과의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인데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수급대상자들이 일단 동에 가서 복지 담당자들한테 상담을 받고 동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무엇무엇 준비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그 서류들을 모아서 우리 통합조사팀으로 보내면 통합조사팀에서는 1달 동안 관련 공부를 조사해서 그분이 수급자로 선정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통보해 주고 탈락되면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자활업무도 있는데 자활업무는 2개 기관이 작은자리자활센터하고 일꾼자활센터에서 자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장애인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대상에 한 번 선정되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매년, 1년에 2번씩 부양의무가족 조사하고 소득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부양의무자가 새로 신규로 발생되거나 하면 그분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뭐든지 선정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관심 많이 기울여서 억울하게 낙오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서 무기계약직 여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무기계약. 계약직 여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출장 여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세 분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행정보조하시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행정보조하시는 분, 그분 여비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종사자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16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60명이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 사업이 자활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자전거……. 시에서 자전거 대여소 위탁하시는 것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대여소 및 수리.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자활사업이 아니고요, 아마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했을 거예요. 사회적기업인가요?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 수리? 아니, 어떻게 그러한 게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기업이 총 21개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기업에 자전거 수리, 그게 자활사업이냐 아니면 자활사업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아니,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사업 있잖아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지금 자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업종이 사업대상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요,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라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전거 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여가 아니라 수리. 자전거 수리, 수리.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자전거 수리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자활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었는데, 7대 때, 자활사업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전거 수리사업이 자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8대 들어와서 자전거 수리사업단이 자활에서 빠진 것입니까? 독립해서 자생단체로 나간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수리하는 자활사업단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그러면 빠진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제가 빠진…….

원상

홍원상위원

7대 의회 때 자활에서 자전거사업단하고 여성비전센터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자전거사업단이 자활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혼들이 났었는데 그러면 자전거 사업단이 언제 빠진 거예요? 담당 팀장님도 언제 빠졌는지 몰라요?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지금 저희 현황에는 두바퀴자전거라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 자활기업으로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으로 나간 거예요?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6년도에 자활에서 자전거사업단으로 나갔다?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네,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기업으로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기업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거기에?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자활사업이 수급자들도…….

원상

홍원상위원

수급자들 참여 안 해요?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지금 현황이 거기까지 자활기업에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사업단이 2016년도에 독립해서 나갔어요. 거기에 수급자, 자활수급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한다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식당을 여성비전센터하고 세무서하고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도 여성비전센터하고 세무서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종사자가, 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활지원팀장

자활기업이라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기업의 인력, 수급자들 몇 명씩, 어떠한 사업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자활수급자가 16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예산이 국비·도비 매칭(matching)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자활에 참여하시는 수급자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자생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탈수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탈수급. 탈수급을 시켜서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업무, 일이라고 보는데 이 수급자들이 탈수급자로 갈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것이에요, 160여 명 중에?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전문, 우리가 담당업무는 하지만 이 자활사업은 2개 자활기관에서, 작은자리자활센터하고 일꾼자활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일꾼(일꾼자활센터)하고, 자활기관하고 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급자분들이 여기에 언제까지 수급자로 남아 있을 것이냐,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자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제시까지 다해 줬습니다, 그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위탁만 줘놓고, 예산만 지원하고 이래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수급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수급자분들에게 주는 수당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감면도 받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니까 "식당에서 가서 내가 서빙(serving)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수급자로서 지원에 의존해서 살려고 합니까? 제가 여성비전센터 식당에 가서 여섯 분의 수급자분들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 수급자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감면이 아이들 학자금 감면 다 되죠, 병원비 감면되죠, 통신료 감면되죠, 시청료 감면되죠. 감면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감면받는 것과 최저임금과 계산하면 식당에 가서 180만원 받는 서빙(serving)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편하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 160명에 대해서 우리가 탈수급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언제까지 자활에다가 우리가 퍼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것.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저도 담당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자활대상자도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을 탈피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시켜준다, 정부가 시켜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분을 어떻게 탈수급을 한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을 받는 것하고 지금 기초수급자로 있으면서 참여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사람인 이상 탈수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급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하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예산에도 교육비가 다 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정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정책이 없는 건 아니고 정책은 시행은 하는데 탈수급이 영원한 탈수급이 안 되고 이분들이 최대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5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완전히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또 탈수급자로 전락되고 이러는 것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정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분들을 탈수급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가가 여러 가지 국비를 내려보내서 자활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무슨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계는 있겠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정부에서 뭔 권한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탈수급자를 만들어야,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탈급수급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탈수급자 수 퍼센트(%)를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데 탈수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수급은.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160명이 1년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탈수급이 되면 좋은데 탈수급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탈수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수급이 완전 영원한 탈수급이냐? 그게 아니고 5년 지나면 또 자활에 참여 안 하면 수익이 없어지니까 또 기초수급자로 전락이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다시 5년 경과하고 나서 다시 어떠한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의지를 갖지 않고 다시 돌아서 오는 것이 수급자 다시 신청해서 수급자로 돌아오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질환이 다 있습니다. 질환이 다 있고, 제가 통계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전부 질환을 다 갖고 있고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제7대 의회에서 자활하고, 일꾼하고 두 군데를 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신랄하게 아주 속속들이 다 뒤졌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한번 제8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다가 한 5년은 경과하고 들여다 봐야겠다 해서 올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분들이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바리스타(barista) 하는 데 그분들을 가서 다 만나서 대화하고 녹취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한 얘기가 뭐였었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러한 데 가서 그것을 합니까?"라고 답변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성비전센터 식당에 있는 분들요, 시간 많더라고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보조, 감면해 주고 다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건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활에 있는 분들 수급자를 탈피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 수급자라고 신청해서 (청취불능) 것입니다, (청취불능) 것.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습니까? 의지를 안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활과 관련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37억 8,900만원, 인건비 이게 전부 다 수급자들 인건비 아닙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39억원을 그리 말씀하시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지금 여기는 다 자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생계급여에서 나가는 부분을 이것을 자활급여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 빼버리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지금 자활사업단 두 군데하고, 그 인건비하고 그 부대경비들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수급자분들이니까 자활에 참여 안 해도 이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돼요, 수급자니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예산집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면, 탈피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다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급자가 되는 것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고 정부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무한정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같이 함께 노력해서 탈수급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우리 행려자 지원 부분에서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이 있었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우리 시청에서 노숙자 한 분 사망사고가 있었죠?

이것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행려자들이?

그럼 이 행려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숙자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노숙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 시흥에서 노숙자 문제로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생긴 것이 주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천역에서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역이 생길 것인데 노숙자들에 대한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그쪽 베다니마을에 인력을 지원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것인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요, 아무튼 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또 향후에 역이 생겨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들을 좀 주시하고 장기적으로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서행원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차소정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현진 팀장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245억원이 증가된 1,403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128억 4,800만원 증액, 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국도비 내시액 반영에 따른 39억 7,3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6억 4,300만원 증액, 장애인 연금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17억 7,3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억 1,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758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3억 4,5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액 64억 7,7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62억 9,6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활성화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및 정왕어울림카네이션 개소 등 노인 여가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사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service)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page)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찾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줄었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5,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금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예산편성에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어르신들의 노인정 개보수 비용인데, 노후된 어르신들의 공간을 개보수해 주는 건데 이것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줄여야 돼요? 다른 것을 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지.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에 전액이 다 들어가는,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니어클럽 일괄 사표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괄 사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원상

홍원상위원

직원들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몰라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시니어클럽 직원들 일괄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행원

서행원노인복지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세요?

행원

서행원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파견입니까, 지원입니까? 그것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파견이라 함은 출퇴근을 항상 그쪽으로 하고 담당 팀장의 자리가 그쪽에 있고 상시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30~40퍼센트(%) 정도는 찬이랑밥이랑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을 70퍼센트(%) 정도는 시니어클럽에서 팀장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까지 같이 어우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업무가 찬이랑밥이랑의 업무였는데 근무는 시니어클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담당업무가 찬이랑밥이랑이었는데 그것을 파견이라고 안 보고 지원이라고 본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은 찬이랑밥이랑 내지 아삭맛드림이라든지 또 조리고볶고 이런 사업단에 각 한 명씩 담당을 지정해 놓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사업이고, 시니어클럽의 사업이고 찬이랑밥이랑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찬이랑밥이랑의, 전담업무가 찬이랑밥이랑이었는데, 그 업무를 전담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분의 업무분석을 해 본 결과 실제 30~40퍼센트(%) 정도의 지원만 있었을 뿐이지 70퍼센트(%) 정도는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일지를 보셨나요? 업무일지 확인들 다 하셨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일지에 찬이랑밥이랑의 업무가 많지 다른 업무가 더 많았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면 그중 2시간 정도는 찬이랑밥이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2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판단을 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가령 예를 든 것입니다. 찬이랑밥이랑에서 2시간가량 일을 했다고 해도 거기 업무일지에는 찬이랑밥이랑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찬이랑밥이랑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일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찬이랑밥이랑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일을 했으면 다른 일을 했다고 업무일지에 써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찬이랑밥이랑의 업무만 해 놓고서 업무일지에 그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업무일지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업무를 했다고 무엇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제출했던 업무일지 자료에도 찬이랑밥이랑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관업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들어온……. 지금 나갔다 들어오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업무일지를 보고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두둔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업무일지에 시간도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업무일지에 업무한 것도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그리고서 제출하고 결재하고 하는 그 업무일지를 갖다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갑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담당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같은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고친기업(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어르신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어르신들 돌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면 그렇게 업무일지를 가짜로 쓰고 그래도 다 괜찮은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업무일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취를 취해야 되잖아요?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클럽에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은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업무일지를 지금 가짜로 쓴 것이 일단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그때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그 부분도 시니어클럽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어떤 처분을 하는데 그런 경중,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얘기 할게요, 좋습니다. 하여간 조치 취하게 되면 조치 취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321쪽에 안전지킴이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학교 등·하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보면 등·하교에 횡단보도에서 주로 맞벌이하는 어머니들이 사실은 녹색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침마다 또 아이들 학과 끝나고 나서 이동을 할 때 많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어머니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불량스럽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전반에 대한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르신들이 도맡아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어르신들이 지킴이 하고 있죠? 이게 그 사업이에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 일부 하고 있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라고요.

소연

김소연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김소연입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 노인일자리 편성을 하면서 학교 측에서 학교급식도우미와 또 학교안전지킴이라는 명목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해서 2개 사업을 합쳐서 1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노인정책팀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개 학교 하고 있냐고요?

소연

김소연노인정책팀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인원을 파견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몇 개 학교에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연

김소연노인정책팀장

총 학교에는 150명의 일자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5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동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로 몇 명이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44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8개에 아동지킴이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게 저기, 학교 그…….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인데 왜 이게 신규로 들어왔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해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원래가 학교에 파견하는, 학교보안관으로 해서 파견하는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게 지금 등하교안전지킴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애초 사업은 학교 파견이었어요. 그래서 보안관 사업이었습니다, 보안관 사업. 맞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맞고요. 그 과정을 풀어…….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고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였고요. 학교보안관 사업이 학교 측에서 학교에 완전히 파견을 내보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어떤 지속성 문제라든지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할 수 없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그것하고 무관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노인일자리로 풀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다 지원한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의 껄끄러움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년씩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겠지만 어르신들 1년 하고 일몰하고 내년도에 새로 선발해서 또 파견하고. 이게 9개월 사업이잖아요? 방학 때는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으로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그분들이 아예 학교 소속이 되는, 학교로 재정을 지원해서 학교 소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지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렸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왜 학교에다, 우리가 학교에다 예산을 줘요? 우리가 예산 주고 어르신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럴 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하게 등교하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학교에서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도 교육청 직원들하고도 만났고 시 교육청하고도 만났는데 아마 그분들은 공무직이라든지 또 처음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그분들이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계속 고용 승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에서 선발해서 시에서 파견하는 것인데, 뭐 학교에서 선발하고 학교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다 예산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네, 뭐. 뭐하러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학교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아이들 안전지킴 그다음에 노인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을 같이 매칭(matching)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처음 취지에서, 처음 취지에서 변형이 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314쪽에 시흥형노인일자리 지원이오.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흥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내년도에 우리 시흥만이 할 수 있는 시흥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아이템(item)을 가지고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음식대행사업이라는 부분은 제삿상 같은 것 음식 만드는 그런 부분들, 백일이나 돌잔치 하는 그런 음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재배사업은 지금 여러분농장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여러 아삭맛드림이라든지 조리고볶고 이런 쪽으로 전체가 다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2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시흥형일자리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의 사업이 총 몇 개예요? 시흥형하고 공공형하고 시니어클럽의 사업이 총 몇 개예요? 여기 시니어클럽에 지금 어르신들이 총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시니어클럽에?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19개 사업에 808명이 지금 저희 국도비 지원 이런 부분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고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00명이 넘죠?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 하는 게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정왕동에 2개 기관이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노령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총?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3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에?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3만 6,38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만 6,000명 정도?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만 7,000명 정도 되죠? 이것을 한 기관에서, 시니어클럽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이 사업으로 돌리고 이 사업으로 돌리고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은 거의 빈약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주식회사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해서 인건비 받는 직원들은 파견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전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엉터리 운영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운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제재를 안 하고 감싸고 돌고. 이 사업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익이 창출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습니까? 시니어클럽에 들어가서 이 사업별로 해서 생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판매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 번 했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 점검 한 것은 전부 다 A 나왔습니까? 지적사항 없습니까, 여기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직까지는 발견한 것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소소한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금액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제보가 와서, 제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이상없다, 이러한 식이고 사업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시니어클럽의 사업에 대해서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도 시니어클럽의 사업은 더 점점 늘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식적으로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4년에 처음 지정을 받아서 지금 10년 넘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일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저기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최근 6년 동안 매년 상을 받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지역사회나 공무원 사이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도 잘한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찬이랑밥이랑의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주식회사를 시니어클럽이,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공 성격을 가진 시니어클럽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태생을 놓고 보면 일자리사업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이랑밥이랑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단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서도 3년 동안 돌봐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직원들이 가서 저기도 해 주고 도시락도 가는데 도와주고 전담직원이 그 일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델(model)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일자리 모델(model)을.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새벽 5시에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아침 10시에 퇴근 시키고 그리고 업무일지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다고 부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잘 됐다고 두둔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그 사실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들이 아침에, 새벽 5시에 자발적으로 나왔겠어요? 거기에 자필로다 첨부해서 놓은 것 보니까 전부 다 자진해서 나온 것으로 다 써놨대, 19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럽니까? 자필로다가는 다 자진해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니어클럽에 들어옵니까, 그 돈이? 도시락 판매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올라온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뿐이에요. 카톡(카카오톡)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라고, 안 드렸다고.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장시켜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도대체가? 380명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한 500명의 어르신들을 채용해야 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도대체가?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4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담당을 할 수 있는 여력…….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다 정해진 것이잖아요, 이것 다 정해진 것이잖아? 무슨 4개 기관을 왜 따져요, 다 정해져놓고 보안관 이것 전부다 시니어클럽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직 그렇게 확정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해요? 시니어클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9년도부터 보안관 사업을 자기네가 수행합니다, 수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보안관 그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렵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368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4개 기관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보안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업, 시흥형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보안관 사업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 인력을 상의를 했을 때 시니어클럽하고 상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분리를 시키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7대 때도 계속 분리를 시켜라. 만약에 그러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업이 다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분리를 시켜라. 수도 없이 주문을 하고 얘기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쪽에다만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주고 몰아주고. 주차관리도 그렇게 얘기했죠? 갑 쪽에는 그쪽에서 좀 담당할 수 있게끔 하고 을 쪽에는 을 지역에서 할수 있게끔 해주고, 능곡 쪽에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단체를 하나 주고 분리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다가 그냥 몰빵해 버리고. 왜 그런 식으로다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이쪽에다가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댄다면 사실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시니어클럽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아마 자꾸 시니어클럽에다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이 가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가 처음 태생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태어났고 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다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여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분산해서 노인일자리를 골고루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야지 한군데 다 몰빵 딱딱 시켜놓고 그리고 여태까지 다 잘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여기 기회 있을 때마다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못해요, 지금 심한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는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이러한 식의, 노인일자리를 빌미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가선 안 됩니다. 여기 센터장 급여 적다고 불만 많았죠? 뭐가 급여가 적어요, 센터장이? 우리 의원들보다 월등히 세요. 그런데 뭘 급여가 적다고 불만이야? 마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321쪽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보니까 이 한 도표만 밑으로 좀 내려가고 상세히 설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정회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좀 예산 관계 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설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학교안전지킴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안전 부분들은 몇 번 강조해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지켜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느 한 쪽에 이렇게 계속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여러 쪽으로도. 그리고 정왕공설묘지 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왕공설묘지가 꽉 차있는 상태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의 땅을 얼마만큼…….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왕공설묘지 만장된 그 밑에 보면 과거에 묘지로 쓰기 위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총 한 5,400개 정도, 개인단 2,700개, 부부단 2,700개 해서 5,400개 정도를 총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5,400개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공설묘지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사망자가 시흥시 거주자에 한해서만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3개월 이상…….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등록상…….

선희

안선희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여기 사시고 또 한 분은 다른 곳에서 먼저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합장을 하려고 하면 정왕공설묘지로는 불가능합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5,400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꽉 차있는 것은 현재 몇 구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지하고 분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거의 4,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4,200개 정도 된다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분묘까지 합쳐서.

선희

안선희위원

아, 분묘까지 합쳐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꽉 차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이 되는 거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수요가 조금씩 늘긴 하는데 1년에 300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거기 있을 수 있는 기간이 7년 내지 10년이라는 것입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30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30년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만장되는 시기가 7년에서 한 10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저희 시흥시만의 아주 독특한 공설묘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 같은, 다른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공설묘지, 시립공설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리까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시흥에 이런 공설묘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 이 부분도 이제 7년 정도 되면 또 꽉 찬다는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과 같이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과거부터, 아주 오랜 과거부터 공동묘지로 동 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그 묘지들을 새로 연고자를 찾아서 이장을 하거나 다른 자연장지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7년 후에는 그쪽으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또 하나 아울러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부부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뒤늦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십 년 또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머님들도 있거든요. 특히 보통 죄송하지만 남성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혼자 남으신 경우에 있어서 먼저 가신 분을 많이 그리워 하다가 부부묘로 합장하길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가 그런 사연을 접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여기서, 시흥에서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간곡하게 두 분이 약속을 했대요, 다시 만나자고. 그런데 합장을 못 해서, 여기 공설묘지에 어머님 따로 있고 아버님 따로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저는 고려를 해서 부부묘는 좀 많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합장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 갖고 고민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분묘로 되어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자연장지로 개장을 하고 개장을 할 때는 그 다른 묘지에 있던 분이라도 같이 합장을 해서 우리 부부단으로 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만들어졌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어쨌든 분묘가 있어야 되는, 우리 공설묘지에 분묘가 있고 그것을 개장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한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여기 공설묘지에 한 분이 계시면 다른 한 분은 여기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오셔서 부부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같이 모실 수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현재는 불가능하겠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4월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이전에 지금 이렇게 공설묘지에 있으신 분도 4월 이후에…….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적게는 20퍼센트(%)에서 많게는 30퍼센트(%)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그 훈훈한 정책에 열정을 갖고 특히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page) 효도수당 4억원을 책정하셨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비속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 시 효도수당 1,110가구 세대에 월 40만원가량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전 3세대, 5년 이상 점검할 때 무슨 방식으로 점검·발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실제 가정까지 가서 3세대가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 처음에 같이 합쳐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단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주민등록상만, 가보시지는 않으셨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가보시지는 않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직원마다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원마다 조금 스타일(style)이 달라서 원래 가서 보는 것이 사실 맞긴 맞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정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세대가 이렇게 뭉쳐살기 요즘 세상에 힘들고 효가 근본인데 그렇게 못하는 세대가 너무 많고. 3세대니까 벌써 집도 줄여지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러 가지, 정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효도 부분에도 참 좋은 것 같고 정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의 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굉장히 시너지(synergy) 효과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다소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당부의 말을 좀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진급하셔서 오셨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저희보다 좀 늦게 진급하셨죠? 저희가 먼저 선출되고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 오신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좀 먼저 진급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조금 먼저 됐습니까? 아무튼 거의 동시, 비슷한 시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실 시의원들은 요즘 초선들이 많아서 나름 이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9시 반까지 하고 11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 가고 옆에 계시는 우리 안돈의 위원님 같은 경우는 2시 반에 들어가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시니어클럽이 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홍원상 위원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문제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들여다보시고요. 오래된 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보시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 전 간담회 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북부지역에, 정왕동 지역에 노인회관을 설립해 달라, 노인복지회관을 좀 설립해 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용역이라도 잠깐 들어오는 줄 알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담아지지 않았는데 담아진 것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하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 어떤 대상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못 담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파악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 규모로 올해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풀비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전체에 있는 비용으로 해서 하는 비용 보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이면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 하면 그만이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잠깐상의를 했는데 이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추가로 증가를 시켜서, 증액을 시켜서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맞아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절차상 있기는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절차상 있습니까? 절차상 있다면 그것을 한번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서 오히려 내년도 추경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설계 부분은 바로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용역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담으시라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러려면 이번에 수정제안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제안을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고요. 아무튼 수정제안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이걸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면 노인 말고 장애인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는 별로 없고 일단 도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는 50 대 50까지도 됐었는데 지금은 점차 도비가 줄어들면서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아예 빠져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높은 것은 뭔가 이렇게 상한액을 둔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국장님!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질의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생각하느라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다보면 계속 복지비율만 높아질 텐데 이게 과연 어떤 방법은 없는가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어떻든 간에 도나 중앙정부는 국비나 도비의 비율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의 어떤 매칭(matching) 부담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현 추세인데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그 노인 부분 보다 장애인 부분이 훨씬 더 이게 더 심한 이유는 뭐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노인 쪽도 사실 비슷한 그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비슷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판단하기에는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쪽이 훨씬 더 높다고 느껴지는 것은 제 느낌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다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저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자료 부분도, 자료 부분이 미비한 것은 뭐 어차피 늘 제가 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도 똑같이 지적사항이고 한두 번이 아니고요. 특히 아까처럼 뭔가 위원들이 다 알고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어르신들이 학교 단순히 교통지도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진짜……. 서로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서로 답변이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어디보다 어르신들 다양한 요구나 특히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들 수렴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함은정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명숙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아동보육사업과 취약계층의 복지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성원해 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아동보육과 총 예산액은 1,657억 400만원으로 2018년 총 본예산 1,327억 1,300만원보다 329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동보육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등의 증액편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온종일돌범사업 등 신규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보육분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온종일돌봄사업에 1,290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친화행사 지원, 아동수당 등에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육분야로는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에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인구절벽이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인구가 자꾸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아이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페이지 364쪽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대체교사 인건비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교사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준비하고 그때그때 마다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보육의 공백을 없애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456개소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456개소가 있어요? 이게 시립 외에 개인어린이집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사립어린이집도?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435개소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435개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국공립, 복지시설, 민·가정어린이집 전부 다 합친 게 435개소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435개소라면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가 2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29명으로 435개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출산휴가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픈 사람들도 가끔 나올 것이고 이런데 특히 방학 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 경우에 435개 어린이집인데 29명의 대체인력으로 커버(cover)가 가능한가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18명으로, 18명의 대체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330개소에 4,481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영유아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29명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1명이 확대된 것이네요? 증가된 것이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정도 가지고 커버(cover)가 가능한 것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혹시나 이 부분들이 사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문제는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온종일, 어린이집이 그나마 유치원보다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직장여성이 맡기기 편한 데가 어린이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어린이집도 밤늦게, 시흥은 시화공단이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일하시는 여성들 중에서는 2교대 근무자도 있고 3교대 근무자도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정왕권 같은 경우에서 저는 정왕권에 있다 보니 아마 다른 신천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온종일 아이를 맡길 데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세요. 안산은 있는데, 24시간 돌보는 데도 있다고 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이 지금 18명이 24시간 보육을 받고 있고요. 그중 9명만 24시간, 아주 풀(full)로 24시간을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정왕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정왕에 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정왕권 외에도 각 이쪽 지역도 필요하지 않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필요하지만 일단 운영을 원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좀 운영을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4시간 운영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을 느껴서 24시간 운영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니까 아이를 진짜, 선천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행히 이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이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몇 명이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이 7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62개소가 월급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6개소는 약간만 시간을 연장해서, 2시간 정도 연장해서 수당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라서 7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보면 16개소가 똑같이 시간연장을 하면서 월급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시간, 4시간 일하자고 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어디는 월급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는 또 수당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형평성의 불합리성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모든 것을, 모든 어린이집을 월급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간연장형으로 운영을 전환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케어(care)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수당형보다 이렇게 월급형으로 가게 되면 금액 차이가 많이 있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금액차이는 2배 정도 되고요. 그것보다도 2시간,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근무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직하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형태가 발생하기도 해서 일단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월급형 급여 지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급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불평사항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근로가 보장이 되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그게 지금 16개소가 수당형에서 급여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월급형으로 바꾸는데요, 전부 전환을 이번에는 못합니다. 2억원 예산이 확보돼서 일단 저희가 월급형 전환을 8명 정도만 일단 하고 저희가 월급형 전환에 대한 우리 시만의 내부 방침을 좀 정해서, 그것을 정해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고 혹시나 전부 다 월급형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추경 예산 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세상에 막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이들 시기이고 그때 다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16명을 해야 완전한 것 같거든요, 맞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10명으로 가되 가능하다 한다면 이게 2019년도 상반기에 이 부분들을 실행해 보시고 안정적이고, 저는 안정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추경에서라도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우리 아이들 간식 우유 부서에서 일괄입찰을 하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입찰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요구들이 흰색 우유만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코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이렇게 해 주지 말고 아동 숫자로 해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이들 숫자로 해서 위원님은 우유 단일제품으로 하지 말고 다른 유제품을 포함해서 입찰했으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344원이 나오면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초코우유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초코우유를 주문해서 먹이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풀기보다는 조금 한두 가지로 늘리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이 흰우유를 아마 엄마 모유 대신에 우유를 먹고 자라서 그랬는지 흰우유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흰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치즈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다양성 있게 한번 이것을 풀어볼 수 있으면 다양성 있게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도비 빼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시비 자체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동보육과에 보면, 거의 보면 국도비 내시사업이란 말이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시비 자체 예산은 30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아동보육과의 총예산이…….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45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60억원이야? 1,650억원, 1,650억원인데 1,650억원 중에 순수 시비가 4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시비가 457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57억원? 아니, 국도비 매칭(matching) 말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매칭(matching)해서 다 포함한 것은 457억원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 매칭(matching) 말고 순수하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순수하게 시비는 30억원, 30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우리 시비로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냐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30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억원이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네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법적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아서, 30억원 순수 시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30억원밖에 안 되고 국도비를 받아서 대행하는 아동보육과는 대행과밖에 안 되는 것이야. 그렇죠? 순수 사업, 우리가 진짜 개발해서 순수하게 사업할 수 있는 게 3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국도비에 대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국도비 사업 내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역할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예산을, 그 1,65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국가사무를 갖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하여간 아동보육과에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예산을 갖고, 전부 국도비예요.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비들인데 순수 시비를 삭감시킨다고, 30억원이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기에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들이나 이러한 분들과 잘 소통을 하셔야 돼.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말 고생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날 행사비용 이러한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 때 가서 보면 꼬맹이들 데리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예산이 좀 더 실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갯골에서 하는 행사비용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뜻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59페이지에 따오기길 조성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네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2018년에 추진했던 것과 연속해서 이번에는 자체로 한다는 말인가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2018년도에 따오기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character) 개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10월 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이 약간 주민의견들 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일치하는 과정이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늦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2019년 예산에 편성해서 좀 더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헌영

홍헌영위원

아, 지난번에 삭감한, 지난번에 삭감했던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음부터는 설명을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시설비로만 돼 있어가지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따오기길 1길을 조성했습니다. 3.6킬로미터(km)의 1길을 조성했는데 그쪽에 가면, 그쪽이 따오기아동문화 공간이라는 어떤 인식을 하기에 조금 환경이 부족해서 캐릭터(character) 작업 이런 개발을 통해서 그쪽 군데군데에 따오기아동문화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하는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조형물이랑 길 정비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길도 정비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관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71페이지(page)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교재교구비가 이게 얼마야, 1억 6,500만원, 준비금은 뭐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2019년도에 14개소 정도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영

홍헌영위원

14개소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이 준비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 놓고 아이들의 입학을 받으려면 사전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재교구 준비도 해야되고 환경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도비사업으로는 일단 개원하기 이전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준비자금으로 필요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 연도에는 몇 개소였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지난 연도…….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구나.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올해 5개소가 개소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5개소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그냥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375페이지(page)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 지원.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49인 이하…….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다른 사업을 보면 도비 매칭(matching)을 해서 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으로 역부족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가정어린이집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민·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의 보육을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아이들의 보육을 좀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금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실제 몇 개소죠, 가정·민간 다 포함해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여기 가정에서는 160개소가 지원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63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민·가정어린이집에 그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전부, 전체 다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49인 이하, 여기 앞에 제목에 49인 이하…….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러면 49인 이하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여기 창의력 프로그램(program)비 지원이 있어요, 378페이지(page)보면. 공동체(생태)보육사업해서 숲 체험,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여기 창의력 프로그램(program)비 지원해서 2개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이것은 은행동에 있는 아이맘카페와 정왕동에 있는 아이맘카페 2개소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 아이맘카페 대상이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뮤지컬(musical)이라든가, 어떤 곤충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창의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근처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서 하는 것이라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379페이지(page)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page)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월급형급여 지원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체 한 10명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수요가 얼마나 되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나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지원이 이제 10명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실제로는 이게 좀……. 어쨌든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영

홍헌영위원

아, 얘기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말씀하셔서…….

헌영

홍헌영위원

내 것만 보고 있었나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결국은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하여튼간 만날 보면 12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보면 안타까워서 그냥 위문차 들러보기도 해 봤는데요. 되게 열심히는 하시지만 사실은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매칭(matching)사업은 4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는 사실 30억원이라고 하면 이 부서에 달려있는 모든 사업으로 보면 큰 면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은 국도비 매칭(matching) 되어있는 부분을 나눠주는 역할 또 프로그램(program)이 잘못 되어있다 보니까 이만한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민원처리하는 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취사부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 매칭(matching)할 때는 제가 사실은 끌어냈어요, 경기도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연합회장님들 하고 같이. 그런데 그전에 49인까지만 주는 취사부 보조비가 원래는 연차별로 이렇게 확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5년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묶여져서 그냥 오고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이제는 확대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확대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에 대한 그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기준은 흰우유가 기준입니다, A+등급이기 때문에. 단, 그 가격에 맞춰서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유제품, 두유라든가 특히 치즈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은 금액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확대를 시켜주시고 그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그 금액에 대한 우리가 예산 범위를 오버(over)했을 때는 그 부분은 원장들한테 직접, 수요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낫죠, 그 책임을?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는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냉난방비가 원래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추경 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아시니까 그냥 그 부분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냉난방비는 이제 저희가 규모별로 금액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이상 20인 이하에는 3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21인 이상 39인 이하에는 50만원, 40인 이상에는 8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는 대부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모든 어린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을 또 한번, 인근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시가 그렇게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자주 상의드리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위원

의향은 있으시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안돈의위원

이 과정이 이렇게…….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원칙은 이 금액이 원래 국공립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합회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민간·가정만 있었던 부분을 양보를 하고, 원장님들이 양보를 하고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다 안 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부분도 또 안전공제비도 원래는 우리 「시흥시 보육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랑 다 잘 아실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작년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다 들기로 했었는데 지금 또 국공립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분과다,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흥에있는 아이들은 다 모두 동일하지 않느냐. 거기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차이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 크게 금액을 올려서 확대해 달라는 쪽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서로가 우리 보육시설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단합도 잘 돼있고 그래서 또 좋은 분위기를 열심히 하는 취지에서 서로 양보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알아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여기 모든 것 결정을…….

안돈의위원

너무 잘 아니까 서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사실은.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꼭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 교대)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4쪽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지원 있잖아요? 아마 어린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이 있나 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있는데 강사료는 밑에 50만원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제 위에 강의실 대여료나 홍보비가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려고 이것을 계획을 세우셨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250명이 교육 대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50명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해서 4회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을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이 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직원 친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회에 250명씩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는 1회에 250명을 실시할 것이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교육강의실 대여료 쪽을 보면 만약 이것을 4회를 한다면, 제가 한번 쪼개봤거든요, 임의로? 한 25만원씩 책정되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강의실 대여료가 한 20만원하면 홍보비가 한 5만원 이렇게 잡아야 되나…….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늠내홀이나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강의실 대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회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셔서 똑같이 집행을 했던데 적지는 않으셨나보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부모 교육으로도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님,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이제 애를 보다 보면요, 어린이집에서 애를 보다 보면 사람이 항상 한결 같으면 좋은데 본인의 그때의, 그때그때 뭐랄까, 본인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좋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혼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성 교육을 만약에 지금 교사들한테 시킨다는 것인데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교사한테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게 될까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래도 교육을 안 한 것보다는 한 번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경각심을 좀 갖고 또 업무에 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던 한라 쪽의 2개 부지에 대한 뭐랄까, 우리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은 자기 아파트 내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갖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동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서 고민해야 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관련 부서들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회의결과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요즘 티브이(TV)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 국영…….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확충.

상섭

이상섭위원

국공립어린집도 있지만 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유치원 부지잖아요? 일단 우리한테 넘겨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최대한 가보고 안 될 때 이렇게 넘기는 방향은 생각하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유치원 소관은 우리 시흥시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원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일단 소유권만 넘겨 받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소유권만 넘겨받았…….

상섭

이상섭위원

아, 현재 유치원이니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갑자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해서. 여성쉼터 있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여성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 소관에 여성쉼터가 있듯이 아동보육과 소관에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동쉼터.

선희

안선희위원

아동쉼터를 이제 곧 신설할 예정입니다. 맞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의미있게 보는데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하면 기우일 수도 있는데 아동쉼터를 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아동들이 와야 될 것인데 아니,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혹시 피해아동들이 있으면, 폭력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피해아동이 있으면 아동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아동이 아동쉼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성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아동은 두려움에 떨고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보통 아동들의, 폭력 아동들의 업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피해아동으로 신고접수되는 건수들이 한 467건, 올해만 467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동이 이게 학대냐,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판정을 받은 것이 거의 90퍼센트(%), 411건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든가 이랬을 때 부모로부터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모격리가 우선인데 그 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안산이나 안성이나 인천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저희가 보내서 그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흥시가 신청을 했더니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한 곳을 선정해 주셔서 준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저 되게 충격적이어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한 23명 정도가 피해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현실을 잘 몰라가지고요……. 저는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아동쉼터가 많은 아동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 만들어지더라도…….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죄송합니다,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해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시흥시가 이제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만들어지면 제대로 피해아동들이 보호받고 또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은 지난달 행안부(행정안전부) 주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부상으로 1억원의 상금을 탄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조진완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민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성·가족·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등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407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총 95억 6,1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62억 7,300만원보다 32억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정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와 신규사업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관 조성,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 등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1.7퍼센트(%)인 39억 8,700만원, 도비가 11.2퍼센트(%)인 10억 7,700만원, 시비 47퍼센트(%)인 4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는 여성단체 운영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에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분야는 인구정책 운영비, 인구정책시민참여사업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분야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복지분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관 조성, 다문화가족특화사업 등에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분야에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 세계인의날 행사 등에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상을 하셨다고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좀 하지, 보도했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도자료를 냈어요? 축하드리고요. 다문화지원센터 분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관을 능곡동에서 현재 29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80퍼센트(%) 정도는 정왕동에서 거주하시지만 한 20퍼센트(%) 정도가 비정왕권에 계십니다. 특히 또 능곡동이라든가 장현동, 목감동에 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이 그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정왕동까지 이용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능곡동에 시범적으로 29평을 운영을 해 봤는데 수요를 감당 못해서 이번에 특별히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30평 정도를 더 늘려서 한 60평 정도로 지금 분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만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해서 되겠어요? 동 주민센터가 지금 복합센터로다 건립이 되고 있고 능곡동도 복합으로다 해서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고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목감동도 복합으로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동 주민센터들이 전부 다 복합센터로 가고 있는 공간에 함께 공간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문어발식으로다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비 예산에 시 재정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이 들어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옆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1호를 저희가 분관을 운영하고 있고 302호가 비어있고 303호가 카네이션하우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2호까지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이제 뭐 다 결정된 부분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인들과, 내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책들을 펴야지 이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자꾸 거리감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동 복지센터에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배우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자꾸 센터들만 늘려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의 43퍼센트(%)정도, 44퍼센트(%) 정도 돼요. 이런 센터만 자꾸 늘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능곡 복합 그 건물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구청 건물 같아, 구청 건물. 그러한 시설들을 좀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동 주민센터 복합시설 지을 때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장현이나 목감지역, 나중에 군자지역까지 개발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 부서가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자꾸 공간 매입을 해서 키울 게 아니라 그러한 공간에 우리 내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가야지 공간 매입해 가지고 자꾸 다문화가정들만 이렇게 모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안 그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능곡 같은 경우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결혼이주민 같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program)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유아를 데리고 프로그램(program)에 참석합니다. 참석했을 경우 교육받고 그럴 때 아동들을 누군가는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카네이션하우스 옆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상담받을 때 어르신 분들이 같이 프로그램(program)을 해서 교육받을 동안만큼이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굳이 카네이션 쪽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꼭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주민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들, 다문화아이들 우리 내국인들과 거기에서 같이……. 진짜 아이들 그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그게 더 빠른 것이지, 더 정착하기도 빠르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더 빠른 것이지. 사실상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결혼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이라고 봐야지 신분증 다 나오고, 한국사람으로 봐야지 다문화라고 차별을 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야? 어차피 한국사람과 살아가고 한국에서 적응하고 한국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빨리 한국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형성을 하고 그게 더 빠른 것 아니에요? 이걸 갖다 결혼이민자들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만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저희 다문화가족 업무하면서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요? 아내가 외국인이면 남편은 한국사람일 것이고, 남자가 외국인이면 여자는 한국사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으면 그 구성원들은 전부 한국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생활을 해 나가야지 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지 다문화만 갖다 모아놓고 다문화들만 갖다가 이렇게 교육하고 한국어교육하고 해 가지고 적응이 더 빨라지겠느냐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상위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통합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랑 공통점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내국이냐, 외국인도 포함돼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지만 저희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을 밑에서부터 업무를 좀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물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하에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의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방향이 맞아요? 지금 운영, 건강가정 이쪽 시청 옆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폐쇄했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청 옆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원상

홍원상위원

통합하면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정왕동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있는 게 다 정왕동으로 이전해서 나간 거예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다 이전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소를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정왕동까지 가기가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동 주민센터가 지금은 복합으로 전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목감도 복합으로 갈 것이고 능곡은 복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빠르고 더 도움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정착하는 속도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줘도 줘도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설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시설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쉼터.

선희

안선희위원

가정폭력피해 부분하고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419페이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분이오, 이게 지금 쉼터, 여성의전화 부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지금 보호시설은, 보호시설은 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쉼터 이야기하는 것 맞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420페이지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없었고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 종사자 수가 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4,285만 2,000원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인…….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통합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고 그것을 올해 7월 1일 자로 거기다 더불어서 통합시설로 성폭력상담소를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 한 명을 도비로 이번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새로 충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성폭력과 아울러 구분돼야 될 점이 성폭력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거네요? 사업이?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성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상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를 새로 개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운영 측면도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작년, 올 7월에 신설한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중심으로만…….

선희

안선희위원

피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그 가정폭력 안에 성폭력도 포함되지만 성폭력 부분들이 좀 더 구분돼서, 분화돼서 성폭력 부분들 따로 나와서, 그러니까 공간은 같이 있지만 가정폭력도 함께 하고 성폭력을 하는데 성폭력 부분을 전담하는 부분들이 종사자가 한 명 늘었다는 것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외에…….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부터 423·424·425쪽까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쭉 지적했던 것과 연관될 것입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랑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에 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저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4개소 외에는 운영, 기능전환이라든가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과 여러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린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소는 운영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배경은 ABC(ABC공동육아나눔터)나 참이슬(참이슬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중단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동양(동양공동육아나눔터)이나 보성(보성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품앗이 또 우리가 이것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5년 동안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못 들어가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 필요해서 예산, 실제적으로 2월까지는 주민설득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설에서 보시면 도비 시설을 저희가 기능전환하거나 다른 부분을 했을 경우 도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도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저희가 도비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기능전환했을 때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주민협의와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 추후에 결정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되는 부분 이외에 7개소는 저희가 전담매니저를 배치해서 제대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해 보도록 해서 예산편성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본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청했던 바,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혹 떼려다가 혹 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살짝 듭니다.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더 증액됐는데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면서 기본 원칙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영유아시설이 지하에 있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활성화시켜서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디테일(detail)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공동육아나눔터를 줄이기를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공동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한다면 예산이 좀 더 늘더라도 매우 유의미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심사숙고하셨는지,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제대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지, 자신 있으십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12개소를 운영하면서는 저희가 목표를 육아나눔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 외에 마을의 공동체형성까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담직원보다는 지역에서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6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방향을 좀 턴(turn)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게, 적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구성, 마을자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과 부모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해서 전담매니저 배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는 것인데요. 전담매니저를 배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반인이 들어와서 전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교육교사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한 2,50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3,000만원 예산이 좀 더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액이 3,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뜻이 같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 공동육아나눔터 자체가 그냥 이름만 있고 자원봉사한테 던져놨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목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거였거든요, 거의. 그렇게 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셨던 것인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매달릴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실행되고 또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도 과장님도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실천했던 부분 하나하나들을 잘 짚어보시고 잘된 부분들은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차를 거쳐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요. 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혹시 외국인복지센터 가보셨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가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떻던가요, 환경이?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5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이 활성화돼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물리적인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다른 복지관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열악하다는 말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가을바람만 불기 시작하면, 여름이 도망가고 가을이 좇아오면, 가을시기만 되면 봉사자들을 불러서 비닐, 유리창의 비닐부터 작업합니다. 그 비닐 작업이 뭔지 아시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너무 추워서, 가을부터 너무 추워서 난방도 제대로, 제대로가 아니죠,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출입국사무소 직원들 8명 이상 상주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렇게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상주하게 되니까 이런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수 있나? 그 사람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예산팀장님께서 저 찾아오셨죠? 팀장님께서 저 찾아와 가지고 앵벌이 작업했습니다. 저는 앵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서 4억 5,00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완전히 다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려달라고……. 제가 살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당부해서 일차적으로 주차장, 아주 끔찍하다고 해서 주차장 50만원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5,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또 아마 겨우겨우 집행부에서 4억 5,000만원 중에 지금 새시(sash), 전면적으로 새시(sash) 공사라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 비닐 붙이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새시(sash) 공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당초 했던 부분은 4억 5,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새시(sash)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관계상…….

선희

안선희위원

4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새시(sash) 공사를 다 하려면 4억원이 드는데 저는 도저히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요, 이 부분들이 왜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는지. 이런 것은 제대로, 제대로 들어와야죠. 새시(sash) 하다가 만다는 것이죠, 이것? 1억 5,000만원 예산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전면교체가 불가능한 것이네요? 1억 5,000만원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붙이다가 말겠네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전면에 있는 유리만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선희

안선희위원

전면에 있는 유리는 다 교체됩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전면은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옆이나 뒤는 또 비닐 붙여야 되겠네요? 비닐 붙이고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외국인복지센터라서 그런가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새시(sash)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센터, 이주민 플러스센터(시흥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들어오는 계기로 했지만 그 전 이미 내부부터 시설 개선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예산도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인가요? 네, 4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벽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온 것은 다 우리 시비 아니잖아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비로 들어온 것 다 아니잖아요?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공모사업 하면서 시비를 저희가 어떤 매칭(matching) 비율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붙여서 저희가 4억원 확보를 했고, 지금 발주…….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하셔 가지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아니야.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마지막 주차장하고 외벽까지 저희가 요청했는데 워낙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절반만, 그래서 2억원만 반영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감안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기는 외국인복지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워낙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내년 3월 예산에서라도, 추가경정 예산 때라도 세워서 찢어 붙이듯이 그렇게 넘기지 않고요, 제대로 새시(sash) 작업까지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page)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에서 성폭력상담원 2인인데 성폭력상담소가 시흥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상담소는 정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2개소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아니,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한 군데를 해 왔고요, 성폭력상담소는 올해 통합형으로 해서 같은 장소에 저희가 통합형으로 설치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상담은 어떻게 그냥 상담자가 찾아가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 온 그것으로 상담을, 연계되어 있죠, 경찰서하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데요, 상담 들어오면 상담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찰서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가정폭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얼마 전에 한 여성분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지금 2인 가지고 그 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상담사?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1명 더 추가로 도비가 왔고요, 저희가 통합 설치하면서 2인의 인건비를 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합으로 설치한 그 해당연도에 바로 국도비를 내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순서에 의해서 국도시비를, 국도비를 내시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상담사는 그냥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직원은 적고 거기에서 배출해 낸 인원 가지고 봉사식으로 가끔 서로 서포트(support)를 해 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이런 데 예산 아껴서 자원봉사를 두지 말고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조금의 여비를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쉼터 얘기 나왔는데 그 쉼터 가보셨나요, 과장님?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금남 지역이라 저는 못가고…….

금재

이금재위원

못가보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여성팀장만 갔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또 비밀리에 운영하는 것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갑자기 옷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맞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프로그램(program) 중에서 이분들 데리고 바깥나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직업 프로그램(progra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프로그램(program)도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약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바리스타(barista)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진 것, 뭐라고 그러나? 리스트(list) 좀 이런 것 좀 봐보셨나요? 그래도 얼마나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치유가 됐다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든가 이런 데이터(data)가 좀 있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상담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아, 상담소요?

금재

이금재위원

쉼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6개월 할 수 있고요, 3개월, 3개월 연장해서 1년입니다. 1년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는데요, 그분들이 실제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기반을 위해서 자립지원금을 주도록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우리가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연 614건의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이 한 476건, 그다음에 성폭력이 한 50건이 넘고 단순히 저희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담 후에 처리실적을 보면 저희가 연 한 552건을 처리하는데 경찰서로 의뢰하는 경우가 한 362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이 한 12건, 변호사 의뢰 그것도 한 12건 되고, 저희가 또 거주가 불분명할 때는 쉼터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되시는 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가폭(가정폭력)이 계속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가족한테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신랑, 남편이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상담을 해도, 1차, 2차 상담을 해도 또 피해를 입을까봐 거의 또 그냥 용서해 줬다, 화해했다고 보통 상담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그 상담사 분들한테 말씀도 잘 해 주시고요. 수원에는 가족쉼터가 있는데 우리 시흥에는 가족쉼터가 있나요? 왜냐하면 폭력이 이루어지면 보통 여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 요즘 애들은 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그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동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 아동하고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동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아니오, 같이 부모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동의 경우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아, 아동의 경우…….

금재

이금재위원

미성년자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 분리하는 것은 별도로 아동보육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시설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꼭 아이가 어린 엄마만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애들 있는 엄마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도 부모랑 같이, 그래서 다른 지역은 가족쉼터가 있는데 시흥에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금액이 이 밑에 있어요. 보니까 300만원씩 5세대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5세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보통 1년에 퇴소하는 평균 가정수가 한 아홉 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줄, 자립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일단 재산상태도 좀 봅니다. 일단 집이 있거나 돌아갈 그런 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실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보증금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보증금이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래서 원룸(one-room) 보증금 정도…….

금재

이금재위원

원룸(one-room) 보증금은 300만원 돼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쨌든 이 보증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는 안 주더라도, 되찾아 오더라도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냥 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자립할 수 있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렇죠. 복지가 지나치면 물론 안 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랑 한 바퀴 좀 둘러봐서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이 몸도 상처 입고 마음도 상처 입고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같은 여성이라 그런지 마음이 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디.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서 시집을 오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 노릇 받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보면 바깥에도 못 나가게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어머니들이 한국어 가르치고 이러면 나갈까봐, 그래서 얼마 전 사례를 보면 제사 때 두부를 안 사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가,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를 낳았으니까 안 가겠지 했는데 두부 사러 내보냈는데 그 사이에 두부 살 돈만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쪽이죠. 우리 시어머니 쪽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고부간에 그런 부분은.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과장님 일을 해 봐서 저도 참 잘 아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그래서 아마 별 일 없이 틀림없이 잘 하시는 것 잘 아는데요, 하나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440페이지(page)에 보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이 있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물론 이 아이들이 교포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같이 입국했던 아이들이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그런데 그분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 밀입국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안한테 붙잡힐까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강제 귀국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3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그냥 묶여서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를 놓고 또 그 부모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죠,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부모는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하나원이나 이런 데 살고 그것도 정착해서 집을 줘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나중에 데려와요, 교육 중일 때도 데려오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한국어가 안 돼, 첫째요. 그리고 러시아 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확실하게 구분만 되면 국적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등록이 나와서 한국 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언어도 안통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공교육 진입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을 사회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다문화하고 외국인도 다 우리가 케어(care)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이 우리 민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도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중도입국자로 구분한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이들이 있어서 합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달라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탈북민 자녀에 대한 서울에서 몇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국어 쪽이라면 저희가 외국인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도입국 예비학교 인원 저희가 28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사실 중국 쪽에서 들어온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사례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하는 아이들이 19명이나 있어요, 대야동 쪽에.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미희

송미희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개소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것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만족하지는 않으시지만 4개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4개 말씀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저하고 거꾸로 됐네요? 저는 4개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중단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것은 운영 중단을 4개만 하는 것이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디테일(detail)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에 건영하고 거모육아나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 당장 저희가 폐쇄라고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는 그렇게 결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도에서 정리를 하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시설 4개소를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도와 아니면 주민들하고, 특히 또 저희가 시에서 설치했던 부분이 작년도에 개소당 한 3,000만원에서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미미하지만 육아 품앗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님들, 특히 나름대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만들고자 주택과에서 그 큰 비용을 받아서 설치했고 그것을 다시 또 시와 5년간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바로 그 제 절차 없이 중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아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공간을 지금 당장 정리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인 것이잖아요? 그곳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곳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공간은 주민사랑방이든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곳은 초등 돌봄으로든 아니면 무엇인가 분명히 필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자는 것이지 공동육아나눔터로 적합하지 않은데 시가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마이너스(minus)니 그냥 이 시점에서 그 공간은 시가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활용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이 장곡동 진말대우3차 아파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용인원하며 거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초등 돌봄이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공간을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인원수에 가족 품앗이 두 그룹(group)에 이 인원 479명에 참여가정이 일곱 가정인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튼 시간을 달라는 것은 제가 시간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적합한지를 고민하셔서 그러려면 전담인력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재조정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예산을 조금 주자고 이것 한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 인식하시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는 것이고 아닌 곳은 빨리 용도를 바꾸어서, 인원 몇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한다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에서 만든 부분이라 마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랑 주민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아무튼 간에 운영 매뉴얼(manual), 지침, 필요하다면 지원 조례까지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요, 이것을 갖고 저희가 계속 토의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계속 저하고도 돌아가는 진행상황,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신설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없는 것 확실하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48쪽이오. 시흥시 체육홍보대사 활동지원이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왜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홍보대사활용비가 배로 늘었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하반기에 해서 1,000만원, 상·하반기 다해야 되니까 2,000만원입니까?

홍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요?

시흥시를 빛낸 선수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작년 총예산이 1억 2,000만원대였는데 올해는 5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5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활동이 늘어난 만큼 선수도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서 이렇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6페이지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인데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지금 정왕동에 곧 개관될 곳 맞습니까?

2월이었는데 또 5월로 연기됐나요?

3개월이나 연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가을쯤에 업무보고할 때 각 층별로 사용 용도를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각 공간별 사용 용도와 지금 2·3층 사용 용도가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나머지는 똑같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하고 달라요.

그럼 변경된 것이죠, 뭐가 똑같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변경됐습니까?" 하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일부는 변경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왕창 바뀌면 어떡해요? 답을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일부분 변경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변경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의원들 전체 앞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일부분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보고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서 33억 1,000만원이 더 추가됐네요? 맞습니까?

33억원 이상이 추가 예산이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수영장 수위조절, 자동수위조절장치 때문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내수영장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아주 잘된 수영장을 가보면 수영장의 높이가 한 1.2미터(m)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쭉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1.8미터(m) 또는 2미터(m)까지 갑니다. 그렇게 아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인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굳이 이렇게 똑같은 깊이 18미터(m) 했다가 자동 수영장 높낮이 조절장치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안을 하셨겠죠?

아니,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조절장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네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기도 체육 관련, 경기도에서 체육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것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체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대로…….

지도자 인건비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체육등급으로는 진짜 최상위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심지어는 감독하고 선수한테 질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학교 지원은 없고 선수 학부모가 전액을 지원해서 선수를 키우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450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으로 11억 3,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 목적이 뭔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450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에 관해서…….

7억 3,500만원.

아니, 엘리트체육 육성……. 네,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3억 9,000만원.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학교 창단은 학교 돈으로 해야 되고 그 모든 비용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야 되지 왜 맨날 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시에다 맨날 요구만 하고 잘된 것은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고……. 엘리트 선수는 교육부가 만들고 우리 학부모들은 응원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공급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비용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흥시는 격려비용 정도 그렇게 지원해야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2020년도부터는 진짜 저희도 선진국처럼 엘리트 학생 키우는 데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지 모든 것을 자꾸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고……. 부모들은 진짜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등골 빠져요, 힘들고. 정말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에 올인(All in)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부모는 그 선수 하나 키우기 위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했듯이 영양 부분 이런 것을 부모가 신경 써야 되는데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현실? 한 명 엘리트 잘하는 데 끼워맞추기로 조금 못하는 애는 가고, 뭐 체육뿐만 아니라 예능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 사업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는 꼭 과장님이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거기서 다 책임을 지게끔, 아이들 그런 식으로 육성해야지 지금 과장님 금방 체육……. 체육부서가, 운동부가 지금 자꾸 없어진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부가가치가 우리나라가 전부 지금 운동 때문에 선진국이 되고 올라갔는데 우리들이 직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잊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금재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 잇겠습니다. 450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부분, 지금 시에서 그동안 창단한 데가 축구부도 있고 배드민턴, 육상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를 하게끔 하는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왜 그러냐면 전에 있었던 시장님은 체육을 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고 그 외에 차도 사주는데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돈 들여가면서 설득하고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구부가 3개 있죠?

초등학교는 신일, 중학교는 정왕중, 고등학교는 서해고등학교, 맞죠?

그러면 이게 쭉 연계가 돼서 교육이 되게 돼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 생긴 것 아시죠? 정왕중학교?

가보셨어요? 교장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죠? 날짜를 한 번을 더 어기고 해서 결국은 과장님은 안 가셨고…….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 얘기가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그래서 그날 일간지에 감사하다는 기사를 쓰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감독한테 압박해서 지금 해체될 위기입니다, 지금. 아세요? 저번 주에 그랬어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억 3,500만원씩 이렇게 예산 지원하려고 여기 올라왔는데 정작 수년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꿈나무 육성을 하고 창단해서 잘 가는가 했는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해서 지금 해체위기가 왔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클럽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 시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창단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단해 놓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작년도 11억 3,500만원이니까 올해도 11억 3,500만원? 그러면 중학교 그만뒀는데 11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나서기 전에. 난 지역구가 아닌데도 거기 갔어요, 아이들 체육 때문에. 34개 팀 유소년체육 축구팀 있는 것 아세요?

2014년도에 조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외에 무료로 유럽투어(Europe tour)도 하고, 두 명씩 매년, 전국에서 우수도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각 다른 지역의 학교로 스카우트(scout) 돼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흥시에서 키웠던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중간에. 인체로 보면 가슴팍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들 어디로 갈 건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체육지도자 40명 근무하시죠?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체육회 말고요, 꿈나무만 말씀하세요. 체육회는 잘 아니까.

이분들이 전문인이라고 봐야 되죠? 체육 쪽에서는 그 종목에 있어서는? 과연 이분들이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우리 직장부에서도 배드민턴 감독님 그만두시는 것 알죠?

그분이 왜 그만두겠어요? 폴란드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습니다.

그분 여러 번 해외에서 불렀는데도 안 갔어요, 여기 있는 우리 운동선수 키운다고. 국제적으로 대단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 분을 진즉 놓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잘 가르칠지는 모르지만 감독이 한 번 바뀌면 선수의 기량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팡팡 쓰잖아요, 우리? 행사성 뭐도 하고. 그런데 정작 투자해야 되고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전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도자가 평생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와서 그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감독이나 지도자로 가잖아요? 그분들이 최저급여가 안 되는데 근무하겠습니까? 노동판에 가도 200만원 이상을 버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뭔가 개선이 돼야 돼요. 좋은 분들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1년 있다가 그만둬버리면? 그리고 급여라고 하는 게 생활수단이 되지 않으면 의욕 없어요, 일 안 됩니다. 다른 데 투자 많이 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학교에 연결되는 축구부 하나가 없어지는데도 관심이 별로, 밖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날 여러 분 불렀어요, 갑자기. 그래서 같이 가서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나와 버리고. 솔직한 심정이 뭐냐 하면 정왕중학교 체육관 우리 시에서 이번에 4억원 나갑니다, 지으라고. 사인(sign) 다 나갔고 이번 예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네 군데가 하나로 묶여서 16억원 나갑니다.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정왕중학교 학부모들한테 들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오겠느냐고요? 해 줄 것 다 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왕중학교도 한번 다시 방문하셔서 뭔 결과를 도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4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범시민 대도시 조기진입을 위한 체육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선포식 하죠?

이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2022년이오?

지금 어떻게,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경기를 풀죠?

지금 상황이 아무런 인프라(infrastructure)가, 경기도대체전을 하려면 체육대회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황이 맞게 가냐고요?

과장님! 포동이 그것 2022년도에 완공돼서 경기도체육대회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것 추진한 것이오. 2013년도부터 추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체육회장 할 때. 그래서 3년, 4년 만에 국토교통부에서 인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7만 6,000평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4만 5,000평인가로 줄었고, 순차적으로 하라고 이것 4만 5,000평 한 다음에 하라고, 그 내용 제가 그때 것 서류부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뭐가 올라왔습니까? 포동운동장 크게 넓혀서 잘 만들어 보자고, 종합운동장 만들자고 그래서 216억원 우리 결재해 줬죠, 추경 때?

받았습니까?

포동에서 받았어요?

포동에서 지급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추경이 끝난 지가 다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왜 사이드(side)로 들어야 되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지금에 와서 그것 없던 것을…….

그러면 그 공문 받고서 그 216억원을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확인 안 했습니까? 구두적으로든 아니면 만나서 상담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시장님은 내년도 30주년 기념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선포식을 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정작 포동운동장은 2022년도에 이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greenbelt)가 실시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상 걸려요. 설계 꾸며서 용역 보내고 하다 보면 이것은 5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한 것이 지금 2018년도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다른 분의 땅도 하나 또 있죠, 아직 보상 안 된 것?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다 합쳐서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세종시 수도 없이 다녀온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됩니까? 잘 좀 체크(check)를 해 주시고요.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설립돼서 이미 집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의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 클레이구장 하나하고 잔디구장 하나 있죠? 이분들은 이제는 이 방향 하나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건설하는데 1년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해도 결국은 그쪽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요? 좋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상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것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경과나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정확히 잘 해 주세요.

그다음에 445페이지 하나만 더요. 아, 그것 했고 448페이지도 했고, 450페이지요. 아, 450페이지 아까 했구나. 미안합니다. 454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직원이 몇 분이죠?

아, 세 분이세요?

전에는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있었다가…….

그러면 정식 사무국 직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은 월 얼마나 받습니까?

다른 것은 또 더 없어요? 뭐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이 연간 얼마나 가죠?

4,000만원 정도, 연봉이오?

저는 왜 이 급여를 여쭤봤느냐 하면 이분들 보면 상당히 고생 많아요,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고 체육회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거의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31개 시군 다 다녀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처우개선비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 꿈나무지도자나 이런 분 빼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수영장 수위조절을 하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보느냐 하면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연차적으로 나가야 될 건설비로 보여요, 내용 한번 보시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시설하는 것하고는 연차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아까 금방 안돈의 위원님께서 포동운동장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러면?

1년 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금방 인터넷(Internet)에 찾아보니까 서울운동장이 2년 6개월 걸렸던데.

네, 이해는 하겠는데요. 욕심은 있죠, 사람이. 욕심은 있는데 꿈은 있어야 이루어지지만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린벨트(greenbelt)가 운동장으로 바뀌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세 가지 방법, 법을 바꾸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법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지금 된다고 해도 빠듯한데 법도 안 돼 있는데 땅을…….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산술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중에 문책 당하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축구단 있잖아요, 시민축구단?

8억원에서 똑같이 8억원으로 됐어요.

작년에 8억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8억원으로 기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홍보를 위한 거예요? 축구단을 해서 우리 시흥시 축구를 좀 알려본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취지가?

그래서 이번에 바꿨나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것이 3부리그(League)죠?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답변석에서 - K3리그(League).) K3에서.

상섭

이상섭위원

K3?

그런데 왜 운동장에 가면 몇 명 없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은?

아는 사람 몇 명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8억원을 써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생각이 저는 그랬어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일몰을 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우승도 했지, 그래서 또 운영체계도 바뀌었지,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많이 밟았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우리 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비용은 아까 언뜻 들으니까 설계 변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 변경을 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직 안 한 것 아니야?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정석기입니다. 당초 이것 지금 33억원 올라온 것은요, 자동수위조절장치뿐만 아니라 4층 증축이 있습니다. 증축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총 77억원 정도가…….

잠시만요, 위원님. 7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데요. 자산취득비 11억원 정도하고요, 감리비 7억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공사비가 52억원인데요. 그중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31억원이고 그다음에 4층 증축되는 부분이 2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가 특조나, 그동안에 경기도 특조나 그런 것을 노력해서 나머지 돈을 다 확보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필요한 돈이 3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 놨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 네. 그것은 먼저 하기 위해서 미리 밑에 타일(tile) 부분에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협박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갔다 왔지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물론 편리하죠. 돈을 많이 주면 편리하지. 그런데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비용적인 면에서 과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도 안 해 주셨잖아요? 다만 그것 좋다는 것만 알려주셨지. 그렇잖아요? 그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사후관리는 현재 저기 남부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바에 의하면요. 청소비 정도하고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레인(lane) 쪽 맨 위에 올라 왔을 때 이끼 낀 부분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지금 보증기간은 25년으로 돼 있어서 수리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상섭

이상섭위원

야, 진짜 이 31억원씩이나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의회에 얘기도 안 해 보고 먼저 설계 변경을 딱 해 놓고 그냥 그렇게 사전에 공사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이것 말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지금 이 저기는 전 위원님 때부터 벌써 들어가서 그 공사 초기단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아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요. 10레인(lane)으로 해 달라고 했고 깊이도 더 깊게 해 달라고 했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1.8미터(m)로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할 때는 돈이 없다. 그래서 못 해 준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오. 그 상태가 아니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몇 년이오?

그러면 지금 아까 자동수위조절장치는 그때 이행됐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는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 변경 날짜는 언제예요, 이것 바뀌어진 설계 변경 날짜? 설계 변경 허가날짜 있죠, 자동수위조절장치로 바뀐 것? 아니, 설비 부분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구조도 바뀌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미리 설계변경을 하거나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청했어야 되는데 몇 분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그걸 담았다는 게 답답하기만 하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그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체육진흥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흥전국마라톤대회는 갯골마라톤대회가 다른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름이 시흥전국마라톤대회인가요?

네, 몇몇 의원님들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것 보다가, 제가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 예산은 우리 시흥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시흥시 예산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은 우리 시흥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시흥시 예산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어디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은 우리 시흥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왜 이게 시흥시 예산으로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체육과 예산이 가장 덩치들이 큽니다. 3,000만원,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5억원, 8억원, 33억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이 1식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1식 말고는 모릅니까? 이게 산출근거고 산출식입니까? 33억원도 1식이라 위원님들이 뭔지 몰라서 질의를 하고, 8억원짜리도 몰라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5억원짜리도 질의를 하고. 다른 부서는 100만원짜리도 산출근거와 산출식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시흥시 예산이냐고 확인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행부는 세부내역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이 믿겨지지 않죠? 위원님들한테 준 이 사업설명서 꼬라지 좀 보세요. 1식 말고 있는 것이, 아니, 제가 없는 말 하는지 이 사업설명서 좀, 이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 보라고 줬어요? 산출근거나 산출식이 뭔지 모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왜 책이 너무 두꺼워서 더 이상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8억원, 33억원이 도대체 1식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른 과 보세요, 다른 과. 다른 과 보세요. 예산부서도 보세요. 체육진흥과가 어떻게 해 가지고 왔는가? 그래놓고 세부설명서 달라고 그러면 세부설명서 없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예산서에, 향후 오늘 이후부터 1식 이런 것 쓰지 마세요. 도대체 뭘 숨기, 뭐가 숨길 게 있다고 예산서를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복지국의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