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29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밤낮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방대한 자료 검토와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시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김종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담당관․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군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었던 사항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새로운 군정목표에 맞게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회피하는 등의 불성실한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일부 부서의 직렬이 업무특성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정산처리가 미흡하고 성과평가가 결여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였고,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나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구비서류, 기존 관행에 얽매여 군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책사업은 집행부의 성급한 판단만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여 추진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계획성 없는 부실한 업무추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 도출된 자세한 시정·건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9년 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의회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홍천군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첫째, 관광과의 2015년부터 2018년간 모든 축제 회계정산에 관한 사항 둘째, 경제과의 북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셋째, 환경과의 생활폐기물소각장에 사업장폐기물 반입 소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며,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