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후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번호 제76호)(시장 제출)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7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시장 제출) 4.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규모는 3조 600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조 4269억 원보다 5.1%인 17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45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7423억 원보다 7.4%인 20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6546억 원이며 올해 당초예산 6845억 원보다 4.4%인 29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 불황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낮아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2조 9457억 원이며 지방세 1조 4059억 원, 세외수입 991억 원, 의존수입 1조 130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02억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115억 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69억 원으로 5.3%, 교육분야는 2605억 원으로 8.8%, 사회복지·보건분야는 9591억 원으로 32.5%, 수송 및 교통분야는 2448억 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2639억 원, 지방세 조정교부금 267억 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6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356억 원 등이며, 교육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19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59억 원 등입니다. 5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157억 원, 구.언양초등학교 부지 토지매입 90억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66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153억 원 등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991억 원, 영유아 보육료 1145억 원 등입니다. 6페이지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56억 원 등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381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9억 원 등입니다. 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546억 원으로 세외수입 3098억 원, 지방교부세 143억 원, 보조금 116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136억 원입니다.회계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546억 원 중 인건비 964억 원, 물건비 825억 원, 경상이전은 1449억 원이고, 자본지출이 2642억 원, 내부거래가 122억 원, 예비비등이 544억 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5억 원,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0억 원, 회야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34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용료 189억 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 사용료 155억 원, 방어진 하수관거정비사업 운영비 111억 원 등 입니다. 10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40억 원,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5억 원 등이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남부소방서 별관 신축 14억 원,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11억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10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지원 17억 원 입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955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3억 원, 지능형교통체계보강 및 확장사업 21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담 2억 원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 조성 64억 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0억 원입니다. 1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0건에 총사업비는 2조 1341억 원이며, 기투자 1조 1189억 원, 2019년 2433억 원, 2020년 이후는 7720억 원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사업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건에 1551억 원, 특별회계는 20건 882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조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예상채무액은 69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0억 원, 기금은 62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2019년 지방채발행계획은 1965억 원이며 지역개발공채 매출 1365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600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말 예상채무액은 7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997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17억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 및 예탁금 회수 1404억 원, 예치금 회수 1455억 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이 355억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에 303억 원, 융자성사업비 7억 원, 예탁금 1490억 원, 예치금 1725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147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5억 원이 감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3조 648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4억 원이 감액된 2조 95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11억 원이 감액된 6954억 원입니다. 회계별 최종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54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세가 290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67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보조금 51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5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사업 86억 원, 산업·중소기업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보건사업 92억 원, 수송 및 교통사업 60억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2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 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77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80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11억 원 감액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인건비 13억 원, 물건비 10억 원, 경상이전 38억 원, 자본지출 33억 원, 예비비 등 13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내부거래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60건에 2731억 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18건에 200억 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계속비사업은 총 59건에 2532억 원이며,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3건으로 예산액 1223억 원 중 이월액은 40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건에 2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10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15개 기금 중 6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등 170억 원 증액되어 649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원 증액되어 181억 원,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 등 133억 원이 감액되어 2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 원 증액된 245억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105억 원 증액된 295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신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박병석 부위원장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저는 우선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51건 299억 원, 특별회계 12건에 107억 원이 연구용역비나 대규모 건축공사 등으로 준공시기의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세부내역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되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서 뒷면에 부속서류 형태로 붙여서 의회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른 예산과 엎쳐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대단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법에 맞게 세부내역에 대한 구체적 명시이월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51건이 되는 일반회계 그리고 1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왜 이월해야 되는지를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예산 부속서류로 하든 또 다른 자료로 제출하든 좀 더 상세하게 내도록 하고 이번 예결위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번 예결위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될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명시이월조서는 별도의 의안으로 사실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 의안으로 보고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안으로 가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자료가 자세하게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법에는 지금 첨부서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첨부서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면 말씀하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 건에 대해서 이번에 어찌 보면 경고성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를 불승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부분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옳으신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려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조 60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얼마가 세입이 들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수 추계를 해 봐야 되니까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3회 추경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조 6700억 원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회 추경예산액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소해서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2017년 결산서에는 총 기금을 포함한 세입이 4조 3000억 원쯤 됐죠?

예.

그런데 기금을 빼고라도 3조 8000억 원의 세입이 내려왔고 금년도 결산추경을 보면 3조 6700억 원이던가요? 그런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3조 6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서 잡은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수가 29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울산시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지금 290억 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 이 수치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산액이기 때문에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금년도 결산 세입이 얼마죠?

기금은 이번에 줄어든 이유가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공채가 줄어드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 총세입이 한 4000억 원 되나요?

금년도에요?

예, 11월말 기준으로 치면 기금 세입이 얼마죠?

그러니까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 결산에는 5000억 원이 기금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1300여억 원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어떤 개발행위가 있을 때 공채 매출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개발행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경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17년 결산서와 2018년 결산추경을 보면서 세입예산이 3조 6000억 원 너무 턱없이 낮췄다, 거기에 반해서 금년도에 700억 원 지방채 발행하고 또 내년도 600억 원을 발행해서 하겠다고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저는 세입을 충분히 제대로 좀 잡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입에 대한 추계를 아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금 빼놓고는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준다 하더라도 금년과 내년 연달아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저는 추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림잡아서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 세입을 너무 줄여놓고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700억 원을 발행했고 내년도에 600억 원 발행해서 우리 기금 이외에 실질적인 순지방채는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290억 원 정도 지방세가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그 규모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600억 원 정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우려의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경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꾸고 또 경기가 나아지면 지방채를 갚는 그런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세가 세수확보에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대비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물론 국비 재정지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방세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시정 전반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경기가 나쁜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작년의 경우에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17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해서 2018년도에 약 360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3600억 원 이상을 지금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에도 주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모자라는 세입분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가내시 온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국비지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도 같이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체납액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우리 울산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부분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업이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채 발행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 발행 부분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발행해서 써야 되지만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각별히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우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말 해당되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한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5건이 있는데 여기 관광진흥과에 보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0억 원 편성한 것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태화강 조류박람회 개최,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사업,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 감리비 5건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삭감에 이르기까지 참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 내부순환도로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강동 관광단지개발사업의 방식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적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방식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만 먼저 하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진입도로의 성토문제라든지 계획고문제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중에 예산낭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청드렸던 것이고, 거기와 관련된 국비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강동에 국민여가캠핑장 등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서 다른 긴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는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행복 케이블카 노선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하다고 부동의 의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안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다른 대안 노선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것 지난 추경에 2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지난 추경에 편성했지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사업 이게 정말 십 수년 동안 울산의 관광산업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인데, 이것을 지난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얼마되지 않아서 또 사업을 20억 원을 편성해서 전액을 삭감한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잠깐 정정드리자면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겁니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십 수년 째 이 케이블카 사업을 온 시민이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울산시에서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담당하지만 울산시에서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계시고 경제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부시장님, 행복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오랫동안 울산의 큰 이슈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8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반납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차 저희들이 다른 다각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손 놓지 말고 내년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계시고 경제부시장님 계시는데 우리 해당 국하고 내년도에도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세, 특히 내년 2019년도 지방세수 징수 전망액을 보면 1조 4059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당초 대비 329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9억 원이 감소할 거다?

329억 원.

329억 원이 감소할 거다?

예.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요?

예.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약 36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2억 원이 2018년도 당초예산액에 잡혔는데 2019년도에는 3622억 원으로 19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1722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한 결과 3600억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360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2018년 당초에는 1722억 원이었는데 추경 뒤에 그죠?

예.

1900억 원 증가되어서…….

예.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3669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1900억 원 가량 증액된 겁니다. 그죠?

예.

채무운영 계획에 대해서 짧게 부탁합니다.

채무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공채 이런 것을 빼고는 2018년도 예산에 700억 원, 내년도 예산액에서 600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채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2018년 채무총액이랑 2019년 맨 끝에 채무결과가 차이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채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건전성과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무를…….

2019년에 채무상환액 예정이요? 예산액.

2019년도요?

예, 예산액이랑 채권을 600억 원 발행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상환액은요? 상환액이 1092억 원 맞습니까?

지방채상환기금에 현재 590억 원을 적립하고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상환액이 1092억 원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상환목표액은 10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 상환목표가 1092억 원이고 2018년에 상환액이 933억 원이었다 그죠?

예.

상환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약 얼마 늘어나죠. 100억 원 늘어납니까?

100억 원 이상, 아, 100억 원까지는 안 되고요. 90억 원, 80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채무상환은 100억 원 가량 늘어나고 채권발행은 100억 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를 1900억 원 더 증액 받아오는 거고요. 그죠?

예.

지방세수는 329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채권을 왜 발행하죠? 채권을 600억 원 발행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항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600억 원의 채무를 낼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출을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출을 여러 가지 잡아보면 내년도 당초 세입액이 사실 600억 원 가량 비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부담을 해서 세출을 맞추는 것이죠.

세출은 전년도 2018년에 비해서 약 1800억 원 가량 증가된 거죠?

예.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 울산 경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 채무가 늘었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울산을 더 경기부양을 위해서 세출이 1800억 원 늘었고 지방교부세도 1900억 원 가량 증액되어서 더 많이 가져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빚도 더 많이 갚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갚을 예정이고, 단지 지방채 발행을 600억 원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600억 원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채무를 지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채무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무비율이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07%인데 예를 들면 광주에 19.49%, 대구에 20.47%, 부산에 20.87%, 인천에 21.86%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2018년에 채무잔액이 6948억 원인데 2019년에는 7820억 원이 될 거다?

예.

그것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홍보해 주십사, 지금 현재 얼마나 저희들이 울산시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왜 채무 600억 원 발행했느냐를 가지고 저는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길 것들에 대한 역 반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방교부세를 받아왔으며 노력을 하는지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아니라고 해서 산건위에 넘겼던 사안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꿔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해서 이자보전 할 때 중소기업에게 5억 원 대출하면 거기에 상환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시죠?

예.

그런데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이자가 3%면 3%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것도 사례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유 압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5억 원을 대출했을 때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자가 7%, 8% 넘어가는데 보전해 주는 비율은 1.5% 정도 밖에 안 되고 우량기업이거나 좋은 기업에게는 3%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때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본인 중소기업 부담률을 1%까지는 해 달라.’라고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질의하시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하는데 보통 3%까지 보전해 주죠?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요.

이차보전을 지금 이게 상환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최고 3%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어떤 회사에는 3% 지원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1.5% 지원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지원하는 회사는 주로 어떠냐 하면 신용도 높은 우량회사였고 그다음에 1.5% 지원하는 회사는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그렇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하고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초로 대출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율은 똑같고, 그 개별기업이 은행에서 실제로 융자를 받을 때 융자 이자율은 그 개인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율은 그게 최초냐, 두 번째 융자신청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환조건을 일시상환으로 가냐, 분할상환으로 가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율을 달리 하는 거지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3%까지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5억 원 대출이자가 3%에요. 그럴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0인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건이 되면 대출받는 기간도 최근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였죠. 그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5억 원에 이자 3%면 3×5=15, 1500만 원을 연간, 맞습니까?

예.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제로입니다. 그럼 본인은 돈을, 기업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5억 원을 대출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본인부담금을 1%까지는 늘여 달라. 어떤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한 번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태를 좀 파악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대출조건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2016년도에 대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0%까지 떨어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했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기업이 융자대출이 일어날 때는 대출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저희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차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 자체를 최소부담금 1%로 만들어 달라 라고,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계속 바뀌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또 다시 바뀌면 그 조례대로 또 다시 0%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는 게 법안 아닙니까, 그죠? ‘규칙을 바꿔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는 인지했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이 뭐죠?

지방채상환기금은 주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했으니까 그게 기간이 돌아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주로 그쪽에 많이 쓰입니다.

보니까 지방채상환기금의 용도가 어쨌든 빚 갚는 데 쓰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100억 원 가까이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빚을 갚는 용도인데 100억 원이란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600억 원 가까이 되는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좋은 일밖에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100억 원 넘겨주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대출이자를 받고 대출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600억 원을 은행에 지방채를 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은행에 이자를 물어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법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은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온 만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이 조례가 사실 보니까 기금조례가 법적의무로 할 수 있는 조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말고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어쨌든 법적으로 만들 의무는 없는 거죠. 그죠?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하도록 그게 법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이 기금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없다고요?

예.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있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4년에 우리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이 3200억 원 정도, 2015년에 2600억 원, 2016년에 2200억 원, 2017년에 1300억 원 지금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 잡아놨죠?

예.

너무 축소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60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초과세입이 있다든지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지방세수 줄은 만큼 순세계잉여금을 줄인 것이죠. 그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2018년도 내년 결산에 갑니다.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에 800억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예측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예측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과 근거를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85억 원 남았습니다. 그때 예산 잡으실 때는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으셨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추기는 어려운데 개략적으로 맞는 거고,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입이 자꾸 없어지고 또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씩 초과세입이 있었는데 금년도 하고 이럴 때는 지금 지방세수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여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줄어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때, 이게 지금 결산자료죠?예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거랑 차이가 얼마 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어쨌든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상당히 낮게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만약 반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세입을 잡았다가 쉽게 말해서 모자라게 되면 사태가 더 커집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는 거죠. 어쨌든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면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보면 알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림을 더 정확하게 사는 것이죠.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손근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살림을 살 때도 마찬가지, 한 해 살림을 살 때 보면 예산안을 짤 때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은 수입에 맞게끔 해서 그 해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지방채가 없었죠?

예.

지방채가 없는 상태에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지방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금입니다. 15개 기금이 있는데 법적의무기금이 있고 그 외에는 법적의무기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지방에 빚이 많은데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가 되면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짜지 않았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기금별로 다 나름대로의 행정목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기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다 위원님들의,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재검토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기금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겠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15개 중에서 2017년도 9월, 6월 지금 상당합니다. 2018년도 6월 13일에 지방선거 앞두고 불과 1년 되어서 이렇게 기금을 갑자기, 그것도 5개 이상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금을 기금답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다가 안 되면 돌리는 방향,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방채를 덜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방채 내는 것은 참 뼈아픈 상황이고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기금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와 상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회기가 끝난 후에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의 장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행사를 하다가 남은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사실은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다가 갑자기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 전문 정도 되면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을 보면 늘 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늘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예상 못하고 지방채를 이렇게 또 한다 라는 부분들은 아까 기금 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장님 계실 때는 지방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현 시장님은 지방채 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획실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세출예산 잔액이나 예비비 잔액 이런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근에 예비비도 좀 적게 잡고 있고 세출도 사실은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관선상에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책인데요. 책자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열어 주세요. 4페이지를 열면 ’19년도 예산안에서 하단부에 보면 예비비가 0.60입니다. 그런데 기타가 6.8% 정도 잡아놨습니다. 도대체 기타는 뭡니까? 예비비는 지금 0.6%로 잡고 기타는 6.8%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죠?

기타 예산의 대부분이…….

2457억 원입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회계 간의 내부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회계 간에 전입·전출되는 그 돈을 기타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입·전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된 지출액을 다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아주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세부내역 자료, 위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현재 실제액,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 현재액 이것을 다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요. 그건 일치한다 라는 거고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11월 말까지 해서 되어 있는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추가자료로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해서 있죠. 그죠?

예.

지방보조금에서 이번에 얼마가 있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 지방보조금은 88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말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66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19년 지금 예산안을 세우면서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전년도에 7689억 원 원 되어 있고, 내년도 보조금은 8852억 원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보면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정확한 결산은 남았는데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보면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걸 취합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해서 그걸 취합해서 저희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그러면 자료제출 제가 요구한 자료와 같이 내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비확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예상, 실질적으로 확보된 국비를 여기 넣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예상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국비 관련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회계에 비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줄어들지만 국비를 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함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게 지방경제, 경제가 힘들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경제가 힘들다고 자꾸 특별회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19년도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파트 쪽에 특별회계부분에 전체 총액부분 지출액하고 그 부분이 줄어든 주 원인이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별도의 회계, 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회계의 주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를 분양했을 때에 분양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다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단 만들고 있는 부분들에 분양이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게 좀 되지 않아서 분양대금 수입이 안 잡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도…….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큰 예산을 다루다보면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지출을 우리 시민 118만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240만 원 정도를 잘 배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고르게 잘 분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수입은 적고 지출할 데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가 추경에서 1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2018년 기정 대비 38억 원을 감소했는데 이것은 현재 인구도 줄고 있고 시민들의 어떤 소득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감소는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추경에서 119억 원이 이미 감소되었는데도 38억 원이 감소된 약 1373억 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대비 81억 원이 사실 증액된 거죠? 이것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추경보다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방교육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지방교육세는 2018년도 당초는 1411억 원을 예상했는데 2019년도 징수전망에는 1373억 원으로 약 38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담배소비세분이 감소하고 취득세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고 현재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전망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잡을 때 더 줄어들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 추경에서 벌써 119억 원을 감소시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작년 기정예산 대비 38억 원만 감소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줄어든 것 하고 81억 원 정도를 오히려 늘린 거예요.

감소추세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취득세도 ‘이제 경기가 좀 바닥이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은 하는데…….

작년보다는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좋다기보다는 바닥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이걸…….

줄어든 추세에 비해서는 지금 더 줄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리는 있으신데 이것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은 조금……. 그리고 지난 연도에 특히 또 많이 줄어든 이유가 공동주택 준공이 되고 재산세 증가로 이제 감소는 소폭이 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년 대비 주택경기는, 주택분양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구도 감소되지만 시민들의 어떤 씀씀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 차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내년 추경할 때 또 많이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라도 면밀하게 사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추경을 자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하고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 추경은 한 두 차례로 끝내는 것이 어떤 예산의 편성에 과학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으면 분명히 저는 두 번, 세 번 추경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조금 들여다보면 2018년도에 34.66% 감소했는데 2019년도에 또 40%를 증액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우리 지방세 수입의 3%를, 시세의 3%를 지금 구·군에서 걷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금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6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구·군에 교부를 해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12월까지 해서 다 교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는 줄어드는데 왜 징수교부금이 늘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잡을 때 지금 금년도,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3분기까지만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4분기까지 징수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이자소득을 보면 이자수입이 추경에서 4.7%를 감액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서 보면 또 감액을 했는데요?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세입예산서 41쪽 중간부분에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4.7%를 또 하향조정 했죠?

예, 이자수입.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도 어쨌든 증액이 되었고, 그렇죠? 예산이 커졌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을 낮게 잡는지?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제가 잘못 답변된 것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건 금고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또 신속집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당겨서 경기부양으로 해서 빨리 집행하게 되면 평잔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기조실장님, 우리 울산시의 모든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이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금이나 예치를,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어떤 기금들은 3개월짜리 적금을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하고 1년하고는 이자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내 개인 돈이라면 암만 생각해도 3개월보다는 1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자소득이 높은 것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본예산과 기금 그리고 특별회계 모든 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는데 기능별로 우리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님도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예산안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지만 201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울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보면 울산의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부터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예산서가 깜깜이 예산 비슷하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신규예산은 신규예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내년에는 예산서 제대로 표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이 예산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어떤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업 활성화시키는 부분의 예산은 없고 용역에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를 6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지금 기조실장이 말씀하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양호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방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시나 의원이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 번도 미팅이 없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고, 시민참여예산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예산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제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 다 반영된 것 맞습니까? 전부다 허위 아닙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예산인데 시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못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뜻이 담긴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렇게 질타가 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내년부터는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을 당초예산하고 같이 엎어서 3회 추경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추경은 2회 정도로 해서 예산운용을 잘해야 된다, 추경에 삭감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3회 추경까지 가지고 와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울산시 예산이 구·군 조정교부금은 203억 원이나 줄이면서 교육청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3%에서 10% 올린 부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론화시키고 우리 시 재정이 탄탄하면 교육청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공론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울주군청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에서 충분히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 메워주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울주군청하고 합의된 부분도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 한 번 보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용역비, 금액도 과다한 그런 부분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실제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쓸데없는 용역은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한번 보십시오.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로 보면 중소기업 산업 이런 부분 732억 원 감소, 시민안전실 15억 원 26% 감소, 소방, 관광진흥, 울산이 앞으로 문화를 지향하겠다면서 관광진흥과 61억 원 감소했습니다. 체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체육지원입니다. 그 부분도 엄청나게 감소됐고 지금 증감되어 있는 부분이 기간제보수 6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매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인원채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국제화여비 한번 보십시오. 9.8% 2억 원 늘었고 민간인 국내여비도 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15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육성과나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국가에서, 지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임시적이고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전부 임시적입니다. 저질 일자리입니다. 울산은 기업이 많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친기업 쪽으로 가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아까 김성록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산업폐기물, 기업을 하기 좋아야 되는데 산업폐기물 울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시에서 행정력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4년 전에 산업폐기물 외지반입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시에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코엔텍이 엄청나게 외지 산업폐기물 받습니다. 울산이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묻을 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저런 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재정이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불쑥불쑥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저 띠지 이만큼 붙여 놨습니다. 다 보니까 전부다 공약사업이 우선이고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지키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우선순위로 갈 수도 있고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다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기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이 과거에 부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경제·산업을 중흥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성장산업 동력에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600억 원이 과연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 내용이 안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은 없고 단지 시장님의 의중 그런 부분 공약사업에 집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편성 당시부터 의회하고 소통하고 뭐가 중요한지 지금까지 그런 미팅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고 과연 누가 어느 기획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조정을 잘 해야지요. 안배를 잘 해야 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 웃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 예산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목조목 제가 오후에 짚어줄 테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반성을 좀 하고 추경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여러 가지 질책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불과 5개월입니다. 어떤 일의 우선순위 자체는 민선 7기도 역시 울산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동목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7기가 새로 바뀌면서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 특히나 그걸 준비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옛날에 비해서 한 번 더 늘어나서 금년도에 3회가 이루어졌고요. 또 용역비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2016년, 2017년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비라는 것도 중장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중단기계획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우선순위 자체가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성하면서 고뇌에 찬 결심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금년도 600억 원 늘어난 부분들도 경기활성화 투자확대 쪽에서 우리가 수소메카로 가기 위해서 사실상 15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더 들고 또 여러 가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더 늘리고,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업들이 담기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려운 경기환경 반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600억 원이나 기채를 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들은 보는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빚을 내서라도 경기활성화를 오히려 시킨다면 뒤에 2019년, 2020년부터는 또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쪽에서의 고뇌에 찬 어떤 예산편성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경제부시장님, ‘2019년도 예산이 고뇌에 찬 예산이다,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 상반된 견해를 좀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은 부분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부분을 따진다면 부채를 좀 줄여야 되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부시장님은 국비확보에, 과거 경제부시장은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렇고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서울에 몇 번 갔다 오고 실·국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한다 본 위원이 보건대도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스럽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국비확보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수치를 먼저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울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48.7%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자립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도 앞으로 우리가 높여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 17개 시·도를 보니까 현재 울산시가 재정자립도 순위는 4위입니다. 지방교부세 말씀도 계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1700억 원 하다가 작년에 3000몇 백억 원까지 올라갔고 내년도 3600억 원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위해서, 그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국비확보 노력 이 부분도 저희들 국가예산 담당팀에서 상주하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다 아실 테고요. 또 시장님도 여러 차례 서울에 상경하셔서 활동을 하셨고, 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인 저도, 저는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만 예결위하고 저도 한 번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조실장 이하 실·국장별로도 다 노력을 한 결과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년보다는 국비확보,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예년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론에 노출이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울산 경기나 울산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완전히 샐러리맨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찾아가서 최대한 울산지역이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국가기반산업이 울산에 다 있는데 국비확보를 지금 자동차 문제, 조선 문제, 여러 가지 반도체까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그런 걸 대처하는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을 보면 검증 안 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다른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기나 또 사기 저하된 우리 시민들의 사기진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업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은 빈집이 엄청나게 많고 송정지구도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가 329억 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 두 배 이상으로 아마 세수 결손이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290억 원 감소됐는데 내년에는 2, 3배 정도는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329억 원이라고 잡고 29억 원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다, 예측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긴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 결손이 329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해야지 우리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감독도 하지만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간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고뇌에 찬 예산편성입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정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예산편성도 잘못 편성되어 있다. 제가 다음 발언 기회에 조목조목 국별로 왜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화를 시킬 부분은 시정이 공론화를 안 시키고 공론화 안 시킬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예산낭비 초래, 행정부시장님 그러면 국비 26억 원, 시립미술관 국비 지금 반납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시간은 참고로 5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26억 원은 우리 생활기반계정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담당부서에서는 ‘그 26억 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매기지는 않겠다. 다만 올해는 반납하고 차년도에 이걸 다시 신청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게 있었고, 기재부하고 마지막 협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제 문체부에서 같이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한 50억 원 증액되는 부분, 공론화를 해서 변화는 별로 없는데 예산낭비 초래를 하는 부분이 행정입니까, 이게 시 행정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의견이 나오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 제2회 울산 4차 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울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을 해서 9월에 했던 행사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강을 하고 잘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잘 되는 모습들을 시민여러분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올 9월에 첫 행사였습니까?

예, 동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동천체육관에서요?

예, 2박3일입니다.

2박3일, 반응은 어떻습니까?

1만 4000명 정도 방문을 하셨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일부 했는데 의견부분들이 ‘장소가 좀 좁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 외에는 ‘다음 차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3D프린팅도 있고?

예, 주요한 기술들이 일상생활…….

8월 31일, 9월 1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것은 제가 제 분과가 아니라서 몰라서 설명 부탁드렸고요. 다른 것 하나, 올해의 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상임위 건데 올해의 책 원 도시 원 북, One City One Book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울산도서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책읽기 운동을 벌이고자 만든 계획입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선정 절차를 거쳐서 3권 정도의 책을 선정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냐하면 책이 계층별로 유아부, 학생·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권씩 선정해서 총 3권요?

예.

예를 들면 유아부에 책을 올해의 책으로 한 권 선정해서 1000권을 사서 1000권을 읽겠다?

예.

그 선정과정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심의위원회가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 스물다섯 분이 올해의 책으로 한 권을 선정하면 그 한 권의 책을 배부해서 모두가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써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안 계셨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걸 어제 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이 여기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울산시민이 전부다 똑같은 책을 다 같이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느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 없는 얘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다른 방안을 세우겠다,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한 권의 책이 선정되면 다른 작가들은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서…….

아니요.

똑같은 책을 여러 사람이, 1000명 읽는다는 것도 안 맞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쪽지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어차피 책읽는 운동은 문화시민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계획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뭔가 왜곡이 된 것,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선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가 선정하든 책 한 권을 왜 획일적으로 똑같이 읽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야 되는데 왜 울산시민 전체가 똑같은 방향으로 책을 읽고 똑같은 한 권의 책을 읽느냐.

그런데 다릅니다. 위원님, 같은 책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약 한 책을 보고 독후감을 쓰게 되면 1000가지 독후감이 나옵니다.

왜 그 저자 한 권의 책을요. 부산 것 보셨습니까? 부산에 원 북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되시면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행정부시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왜 똑같은 책을 장르별로, 마저 정리하면 1000권, 1000권, 1000권 해서요. 3권의 책을 읽겠답니다. 4월까지, 그걸 25명이 선정해서 그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저자의 책을 1000권 사 줘가지고 그것도 시 예산으로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대안 안 주시면 삭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시 대안을 가져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10분 해야지 5분해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9페이지에 보면 국가정원으로 태화강을 하겠다.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홍보 영상프로그램 제작, 여러 가지 뒤쪽에도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행사가 또 1억 원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은 산림청에 1차 신청을 했다가 현재 보완신청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 보완내용들을 산림청과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으며, 보완내용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이 다 되면 지금 계획 같아서는 이달 중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부분은 추경도 있고 국가정원 지정도 안 됐는데 기념행사, 영상 이 부분이 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 아니냐,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온 시민이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원 지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내용만 되면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조성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40억 원 요청해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지정이 되면 그때는 크게 기념행사도 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축하할 일인데 되지도 않았는데 기념행사 1억 원,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은 과연 고뇌에 찬 예산인가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에 여러 가지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봄·가을에는 봄꽃 대향연부터 해가지고 가을에 걷기, 꽃 그런 부분 행사를 많이 해서 봄·가을에는 엄청나게 행사가 터져나가고 여름·겨울에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구원 갈대밭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해야지 국가정원으로, 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정원이 되어 본들 외부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 안 해놓고, 저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주차시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울산시민들도 댈 데 없는데 외부 관광객들 왔을 적에, 그런 예산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순천만 한번 가 보십시오. 버스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되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근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봄꽃 대향연 가면 어린이집 차가 계속 거기서 돌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아예 접근도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해 놓고 국가정원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이 반영 되어야지 우리가 국가정원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갑니다마는 그런 현실들을 저희 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현재 주차장을 마련할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교 위쪽에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서 나름 필요시에 다목적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딱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태화루 밑에 제가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밭을 줄여서라도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태화루 한번 보십시오. 돈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아무도 못갑니다. 울산이 지하철이 있습니까? 교통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준비를 행정에서 하고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가 당장 중구가 방문의 해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을 산업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되고 행정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2019 정원스토리 페어 행사 지원 1억 원, 국가정원 용역, 지금 국가정원 지정되려고 하는데 용역을 넣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진작 과거에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용역은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정원 지정은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발전·보완시켜나갈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스크린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국가정원 지정이 되기 위한 용역은 2, 3년 전에 되어야 되고 거기에 보완장치,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광객이 왔을 때 뭘 보여줄 것이며 먹거리를 뭘 만들 것이며 관광기념품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저런 부분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정원은 지금 지정됐다는데 용역을 이제 하는 부분,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일단은 주차장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법에 제정, 지방재정법인가요? 몇 조 몇 항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공무원분한테 얘기해서 받았더니 그 부분 다 삭제가 되어 있던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담당공무원분께 지방재정법 52조, 시행령 60조 받았는데 제가 법령검색해 보니까 그 조항 다 삭제됐더라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비율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보다 괜찮은 편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3위, 4위 정도 됩니다.

제가 2017년도 결산자료 재정공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를 보이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순으로 울산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6위에요?

지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건네받으며)

지금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서 뽑아왔습니다. 지금 보면 10%도 안 되는 지자체들이 10군데가 넘습니다.

기준연도나 기간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기준입니까?

예, 결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6년도 자료입니까?

2017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료하고는 다른…….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그러면 채무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700억 원의 기채가 있었고 내년에 600억 원 할 건데 그 앞에는 저희들이 채무가 계속 줄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료로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르게 나온 겁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채무 비율이 5% 미만인 데도 상당합니다.

지금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1년도에 21.71%에서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에 14.54%로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17개의 타 지자체에 10%도 안 되는 지자체들이 10개가 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기준연도나 무엇에 대한 대비냐 이것을 하셔야지, 같은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내용과 여기에 떠 있는 것이 같은 기준연도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정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산 규모도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대비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 자료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박병석입니다. 오전에 제가 내년 당초예산 세입추계를 잘 못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제가 드릴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세입추계를 다시 수정해서 세입증액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요구하기 이전에 제가 오전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요청했던 명시이월 세부내역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걸 봄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삭감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결산추경이 11월 말 기준이 얼마냐,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이 결산서와 비슷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이 결산서가 올라올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 4050억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1조 4000억 원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 최소한 한 1100억 원 이상은 되겠죠? 1000억 원만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아직까지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그것에 따른 3000억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지금 결산추경이 11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4000억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0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 11, 12개월 아직 세입이 안 걷혀있는 3개월이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4000억 원 그리고 그 밑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 동기 약 900억 원 정도를 지금 삭감해 놨거든요. 이걸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내부거래가 어떤 게 과연 1000억 원 정도 삭감을 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수입,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10월, 11월, 12월분 걷힐 부분과 그다음에 세외수입 3개월 걷힐 부분을 합치더라도 최소한 3000억 원 정도는 되겠다 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600억 원 정도의 부채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드리면서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3조 6000억 원을 3000억 원을 다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다 하고 200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3조 8000억 원으로 세입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재가를 득해가지고 다시 수정된 예산서를 가져오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장님께 저희들이 여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정예산은…….

위원장님, 그러면 여쭤볼 수 있는 동안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장했던 그 세입추계가 제 주장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12월말까지 추계를 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추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까지 들어오던 것을 감안해서 12월말까지 이 정도 올 거라고 계산한 것뿐이죠? 실제 12월말이 되어봐야 12월 31일자로 금전출납이 끝나봐야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800억 원이었다가 내년에 600억 원으로 200억 원이나 더 내려놨고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줄어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민선 7기 시작하자마자 빚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명색이 집권여당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시장이 빚더미에 앉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쨌건 시장님과 이 문제 협의해서 최소한 빚을 내지 않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내일 다시 속개할 때 그 수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 예산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시 사실관계 한 가지만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현재 600억 원을 내년도에 냅니다마는 그 700억 원은 전임 김기현 시장님 때 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어쨌든 700억 원이 붙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채를 송시장님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0억 원은 전임시장님 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2018년도에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600억 원을 보태면 굉장히 빚을 가장 많이 낸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 이런 부채는, 차입은 좀 타이트하게 살아보고 안 되었을 때 의원들하고 함께 상의해가지고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부터 그냥 ‘빚내서 쓰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도가 굉장히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딱 좋은 그런 예산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잠깐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도 3회 추경 결산에 세외수입에서 1122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2.55%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 보면 7.94% 세외수입을 감액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경기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소득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경기와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유독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전년도 감소된 것보다 배 이상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서만 전년도 2.2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면 여기서만도 벌써 130억 원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꼼꼼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꼼꼼하게 좀 따져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빚을 내지 않고 한번 살아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는데 한번 해보고 추경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애초에 600억 원을 또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오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일견 동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빚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산시청이 올해 거의 10년 만에 사상초유의 감액 추경을 하고 세수가 줄어서, 또 내년도도 쉽지 않은 그런 경기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할 일은 또 많고 해서 600억 원을 추가로 기채하는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경기가 내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경기가 회복되어서 세수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은 그냥 통과시켜주시면 기채는 그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행안부에 600억 원을 승인을 받았을 뿐이지 기채를 하고 안 하고는 1월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페이퍼 상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제 기채하는 부분은 의회에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때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울산시 부채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 다른 의원들께서는 ‘경기 이렇게 어려운데 시에서 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마당에,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되 지방채발행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할 수 없고요. 이 예산서를 수정해서 오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이 부채를 없애는 방향의 예산증액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아까 정회를 한 시간에 시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과 협의했습니까?

예, 시장실에 가서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보고했죠?

보고드리고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그겁니까? 시장님 답변이 그러면 시장님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 불러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없는데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3페이지 보면 일시차입한도액 1080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이 통과되면, 성립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보면 차입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런 규정의 위반 아닙니까? 전년도 차입금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일시차입금이라도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9년도의 경우에 1078억 원입니다. 거기까지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600억 원 차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차입한도액이요?

일시차입한도액 말입니다.

이것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죠?

설명을 앞으로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부위원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시죠?

예,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역사적으로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법에 의해서 시장님의 동의하에 예산 증액도 가능하고 또는 수정예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이것은 그럼 우리 의회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의된 내용은 없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 의견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교육위원회 회의가 또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일정을, 교육위원회 예·결산은 뒤로 밀리는 것입니까?

교육위원회 예·결산, 제 생각에는 교육위원회가 사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결위 심의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14일이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13일도 다 개인일정으로 비어있는 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몇몇이 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다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는데 관련해서 회의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본의아니게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는 충분히 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의 동의를 구해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의 1차적인 면담결과는 수정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5시인데 오늘 더 이상 야간에 회의를 하기에 시간적으로 그렇고 하니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수정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신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에 다시 울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