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2019년 구정방향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선진화를 이루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유성구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2018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은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추가답변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19분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김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9년도 사업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벌써 한 해가 다갔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2018년도 800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도 금년보다 더 꼭 정진해서 구민복지와 구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일·숙직 세 명 폐지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 일숙직 폐지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봉식
송봉식위원
설명서는 78쪽이고, 예산서는 81페이지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청원경찰이 본청에 네 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내용이 주 68시간 근무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우리 청원경찰들이 일숙직을 하면 이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당직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근로시간 오바에 위반되기 때문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86쪽 단체보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단체보험 1억을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만 들은 거예요? 아니면 5개구 다른 자방자치단체도 들은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지포인트 내에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해서 보험은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사기향상 차원에서,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더 주자 해서 추가로 1억 원 예산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자치단체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부산 이런 쪽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많이 쓰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억은 정규직에 한해서 받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적용이 대상이 되는 일반직 직원과 청경,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전체
봉식
송봉식위원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한층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이럴 때 일수록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여기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총무과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인사계 추천 미소청사 공무원은 어떤 과정으로 선발을 하고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구정기여자 중에서 친절공무원들을 부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요. 옆에 타이틀이 참 예뻐요. 보람상은 무엇입니까? 보람상의 의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보람상 선발 기준은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업무량이 많고, 또 위험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잘 해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위직들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평소에 노력으로 작지만 이런 혜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85쪽입니다. 구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에 대해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운영금은 인건비라든가 선생님들 그리고 취사원 이런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 사업비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도 이곳에 오기 전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86쪽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년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땠는지 여쭙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86쪽. 부기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적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 수만 해도 60-70명 정도 되고 그 직원이 두 번 세 번 받는 직원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들의 의견은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86쪽에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부기명을 말씀드리면서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심리 상담을 1년 진행하고 나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65.7%로 직원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사업필요성에 따른 부분에 스트레스 해소방안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끔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2페이지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관광객 수가 2012년 9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350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연수를 가게 되시는데 이왕이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유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의미로 공무연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증액된 예산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왕이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다는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공무연수 중에 장기근속자분들을 위한 연수도 있지만 구정기여자분들도, 젊은 공무원분들도 많이 가실 텐데요. 그분들이 느끼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예산서 86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해서 단체보장보험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 세출대비 복지비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복지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성구 복지비가 굉장히 커 보이고, 이게 유성구에서 받는 시선이 부자 자치구라는 시선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유성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유성구 공무원분들은 몇 분만이 고생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함께 안고 있고 복지비는 이런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사업제도가 복지포인트와 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단체보험 보장을 지원하는 1억 예산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복지포인트 인상과 같거든요. 이 금액이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한 분당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가 2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건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생긴다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예산안이 1,800만 원이 있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인데 연간 비상소집 횟수는 몇 번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을지훈련 있을 때 전체적으로 비상소집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전체 비상을 걸어서 비상근무를….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2018년도 금년도에는 을지훈련이 취소가 됐었고요.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응소 급식비를 포함을 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훈련이 도시국 직원들 일부만 참여하는 걸로 바뀌어서 일부 도시국 직원들 참여하는 부분은 도시국 내에 급량비로 해결이 가능해서 그 예산을 감액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은 늘 강조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집중호우 등 비상소집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 부족할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부족하면 일단 각 부서별로 급량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부족한 급량비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급량비는 일단 각 부서에 있는 급량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나서.
김연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마을자치과 및 동주민센터
10시40분
그러면 마을자치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을자치과가 자치행정국에서 분리돼서 일자리추진하고 같이 겸직이 돼서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만 몇 쪽인지….
봉식
송봉식위원
설명서 180쪽에 있고, 예산서는 98쪽.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보험료가 아니고 실비. 식대하고 교통비.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혹시 교육과학과 소관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식
송봉식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한 급식비하고 실비 나간 거 없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마을자치과에는 없고 교육과학과에 각동 청소년나비한마당이라든가 그런 데 참여하는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과학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이따 교육과학과에서 합시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산서 103페이지 물품취득비 분석기기 5억 원. 5억 1,000만 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성 검사장비라고 했는데 장비 값이 만만치 않아요. 뭐하는 장비인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안전성 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안전성 바른유성찬 처음 인증할 때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 가서 농작물 하고 토양을 채취를 해서 한국분석기술연구소 관평동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의뢰를 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재인증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검사라고 해서 직매장하고 급식꾸러미 어린이 나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수시로 그것을…. 일단은 급식꾸러미하고 직매장으로 들어오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잔류농약하고 방사능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 확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축을 해서 푸드통합센터로 들어올 때 바로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장치를 해 놓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단가가 5억이면 쎈 건데, 회계과 물품 점수는 받은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단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 민간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내가 7대 때도 그렇지만 동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데 동에 보면 인감정리 기간이 일정치가 않은 걸 봤어요. 인감정리 기간이. 어느 동은 5회고, 어느 동은 6회고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이거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5개월 치 인감정리 인부임이 각 동별로 서 있는데 온천1동이 6회, 구즉동이 6회 두 군데가 1개월 더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온천 1동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많아서 다른 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2배에 달하거든요. 인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 기타민원처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진잠같은 경우에는 산업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업업무에 관해서 3개월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구즉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구즉동 그쪽 농가가 많이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산업업무가 그쪽도 진잠에 비해서는 적지만 진잠처럼 3개월 더 쓸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인감 보조 하는 기간제가 산업업무도 일정부분 보조를 하라고 1개월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동의 특수성에 맞게 편의를 봐 준거군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본예산서 122페이지에 나온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미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제안으로 흡연부스 설치가 시행이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당초 제안하신 주민께서는 주민센터 주변이라고 일차적으로 제한하셨는데, 거기에 공간이 사실상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흡연부스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디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도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래서 원신흥동 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하는 거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신흥동 도서관이 이번에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폐쇄형입니까 개방형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개방형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당초에 흡연부스들이 폐쇄형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폐쇄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어려워서 그 안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흡연부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개방형부스라고 해서 천장이 뚫려 있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져 있는 부스입니다. 개방형부스의 단점은 사실상 흡연자들을 모아서 그 곳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곳이지 연기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라든지 인근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방형흡연부스를 도서관에 설치한다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간접흡연을 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흡연부스를 통해서 더 흉물스러운 시설 구조물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원신흥도서관이 유성구 관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신설이 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징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개방형부스 흡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잘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장소를 원신흥동 주민센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동장하고 평생학습원장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폐쇄형하고 개방형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뭐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폐쇄형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부스 설치할 거면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갖춘 그런 부스가 설치되면 좋겠지만 예산 천만 원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신중해야 됩니다. 도서관 말고 다른 쪽 부지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위치가 혹시 선정이 되면 집행되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 또 다른 유형이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서두르지 않고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동에도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정희
윤정희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흡연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더 주민들이 원하면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도 참고를 하고 계십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원신흥동 쪽에 설치해서 주민들 반응도 보고 효과도 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9쪽, 예산서 94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담당자만 주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담당자 1인만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평상시 활동을 같이 할 때는 계장님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똑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 리모델링입니다. 설명서 192쪽. 이 사업안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사업 목적에 맞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마을커뮤니티공간 확보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주민들하고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는 없었고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그 아랫부분에 건물 구입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최근에 포럼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내년에 만약에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 하고 운영방법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실 여기 약 160제곱미터면 대략 50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 9,600이라는 돈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사업 목적이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리모델링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단체·공동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 내부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 또 운영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그 이후의 운영방안까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설명서 214쪽, 예산서 103쪽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비 산출기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련 자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설명서 240쪽, 예산서 11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잠동 부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료비 단가가 1,050원에서 926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연료비 가격이 떨어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냥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설령 근거가 있든 아니면 유가 변경의 이유가 있든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동결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깎는 거는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사기 안 떨어지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303쪽, 예산서 138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온천2동입니다. 이 부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장의 재량사업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언제부터 잡혀 있던 부분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 전에 아마 천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천만 원, 내년에도 천만 원 이렇게 동결….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올해 같이 폭염이라든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대비를 못했었을 때 그래도 동장님께서 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되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일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마음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서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2천만 원으로 인상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 봤고, 또 동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마을자치과장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일부 또 동장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일부 천만 원 예산 편성된 거 집행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동에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급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동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면 의견을 모아서 예산부서에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역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이 아닌 유도리 있게, 그 형편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162쪽 노은3동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2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천2동은 6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노은3동은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메이커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각 동별로 3천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입을 할 때는 같은 제품으로, 같은 가격으로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94쪽 봐 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입니다. 마을자치과인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건물구입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 건물 구입하는데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건물은 10억 이내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0평에서 한 200평정도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건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매입이 되면 그것은 시에서 리모델링비로 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서 승인해 주시면 건물 매입하는 단계에서 위치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201페이지 구청사 지하방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 호우에 구청사 본관 지하 대강당 쪽하고 기계실 쪽으로 비로 인한 누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마 현관 쪽에서 빗물이 새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본관 청사 쪽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의회도 현관 쪽으로 되어있는 경사로가 법적기준에 안 맞고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만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지출해야 된다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소방법이나 장애인법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우리 유성구 대표축제가 뭡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온천문화축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비가 와서 조금 계획했던 행사를 치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비가 온 관계로 제대로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도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금년도도 사실 비가 와서 그렇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이벤트로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 유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축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마을축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축제만 없으면 타 구보다 축제가 많은 것은 아니고. 마을축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축제가 많은 걸로 느껴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죠. 어쨌든 마을축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구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유성구는 웬 축제가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돈이 많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데,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좋은 자리가 되어서 구 축제만큼은 빛나게 해야 되는데, 또 거의 매달 한 번씩 동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축제에 쌓여서 그냥….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같은데, 사실 마을축제만 없다면, 또 구 축제가 문화축제 하나만 있다면 뭐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좋겠는데 가을에 국화축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작년에 8억, 사실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또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거는…. 금년에 비가 와서 제대로 실력발휘 못한 거를 동결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이게 5억에서 시작해서 벌써 근 10억이 가까워 가는데 거의 해마다 이렇게 1억씩 증액을 하면은, 행사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구 축제 예산 아니고 정말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김 국장은 자치행정국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번 수해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 곤욕을 치룬지 아세요? 마을자치과 때문에 아실는지 모르겠네.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동 축제할 때 피해 때문에 피해서 한 달씩 늦추고 막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시킬 게 아니라 있는 데에서 더욱 더 보강을 해서 활성화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축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축제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6억 5천 예산에서 지금 8억 1억 5천이 인상되고 2년 동안 축제 예산은 동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최저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고, 또 물가도 상승했고 해서 축제추진부서에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한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받아왔던 후원금도 모금이 어렵게 된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1억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후원금 모금 부분을…. 만약에 인상이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후원금 모금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축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성관광이 침체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25년을 유지해온 온천축제를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프로그램이 축소된다든가 행사가 축소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1억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행사를 축소하고 프로그램을 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봉식
송봉식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가 있고 인기 없는 프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내가 당장 1억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꾸 해마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요. 행사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307-02 중간에 다도예절지원비가 100만 원 책정이 되었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 차를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거 같은데, 그 단체한테 내가 100만 원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몇 년째 100만 원인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데 구청장님이나 담당자 공무원들 체면 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맡겼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의원이 어디 부서에 많이 주라는 건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지만 필요한 데는 그 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00만 원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쪽에서 봤을 때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얼굴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신청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신청하신 단체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증액 신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동아리가 어디어디인지 리스트 올라온 게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 결정된 동아리는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동아리들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동아리들을 심사해서 한 20팀 정도 선정을 해서 동아리별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공모를 해서 20팀을 추천 받을 예정이다 그 말씀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온 동아리들을
봉식
송봉식위원
1개 팀에 100만 원씩?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동아리 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정된 동아리는 온천축제 때든지 아니면 국화전시회 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먼저 김관형 위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와서 할 장소가 없어서 어렵다는 그 말씀 들으셨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팀들하고도 좀 교류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학 쪽하고 청년동아리 쪽 관계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쪽 동아리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골고루 홍보를 해서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 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황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예요. 유성온천테마홍보관 시설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집행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를 수선하려고 세워 놓는 예산은 아니고요.
은주
황은주위원
지난 3년간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재활센터에 맡겨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기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혹시 유지보수 할 사항이 생기면 보수하려고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요. 온천관광 발전을 위한 예산이 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협회 회원들하고 숙박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럼 유성관광진흥협회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대상이 진흥협회 회원들이라든가 숙박업 홍보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우리가 내년에 온천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중복되어서 자꾸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 진행되는 부분은 별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관광진흥협회하고 구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부분도 있고, 매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유성관광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주민들과 협의회 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 듣는 자리를 과정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4억짜리 연구용역 외에도 내년에 또 국토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연구용역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되도록 이미 예정된 연구용역에 함께 참여형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어떨까 의견 말씀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유성관광진흥협회 예산으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매월 이 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관관 활성화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로 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혹시 이 유치한 여행사를 통해서 온 분들을 대상으로 재방문의사를 설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설문까지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이게 우리 유성온천으로 오는 관광여행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정말 유성온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때문에 여기에 오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재방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1회성으로 이 분들을 강제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여행사 쪽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럼 여행사에서 충분히 우리 유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지 뭐 강제로 해서 오신 부분은 아니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유치 여행사에다가 지급하는 거지 여행을 오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주
황은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면 그 분들이 여기에 놀러 왔다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여행사 배불리기 예산이 아닌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지역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충족을 해야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숙박도 경험하실 테고, 또 식당에서 식사도 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가서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서 유성을 방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에요.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만 원 이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국비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한테 산출내역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문화관광과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후에는 각 과장님들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이렇게 많고 풍성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나라뿐 아니라 유성 경제가 사실 좋지 못하죠?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민간부분 소비지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시장에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그 경제적인 정책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확대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긴축재정정책을 하죠. 경제가 안 좋을수록 지방자치단체 국가뿐 아니라 저희 유성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유성구에 많이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성구도 그러한 기조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고생하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다독여 가면서 앞으로도 축제 적극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 예산안 219쪽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 부담금”,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 관광벨트사업은 처음에 시작된 게 2002년입니다. 유성구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유성인근 백제권 지자체들과 협력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현재까지 200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관광벨트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 사실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마케팅이라든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각 지자체 축제할 때 가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사례도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오면서 너무 관행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오면서 5개 자치단체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새롭게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강화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백제권 관련해서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하는 문제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5개 자치단체들 같이 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럼을 갖는 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 관광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함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면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잘 고민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상반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관광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년 사용에 적절한 금액인가 묻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광분야에서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다 보면 관광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기준에 아까 기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절도 안 되는 부분….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총액을 제가 정확하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억 원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각 실과별로 배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도 1년 사용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216쪽 국화전시회 소규모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소규모문화공연은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화전시회를 온천역까지 확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로 일원에서도 몇 번의 공연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1,000만 원 더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유성구에서도 지금 계속 공연에 대한 아니면 축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하고 있는 현실인지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요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더구나 예산이 또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여론조사가 됐든, 만족도 조사가 됐든 거듭 이 부분이 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급적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따른 부분은 저희도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교육과학과
13시52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교육과학과 이은아 과장님이 교육과학과 업무를 맡으면서 야심차게 또 신규 사업을 들고 나왔어요. 232쪽 201-03 “지역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지역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앞쪽에 있는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리면, 지역문제해결형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충남대하고 한밭대를 시범으로 해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신설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냥 사업만 추진하면 애들한테 자긍심 고취나 이런 게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애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상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지역문제해결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협력 사업을 하는 과정 중의 한 부분이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학생들이 지역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사소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이 생활을 하다가 본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버스정류장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시렵다 그러면 앉으면 혹시 여기에 발열이 돼서 뜨뜻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다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과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서
봉식
송봉식위원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거 같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세대 차이를 느끼는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걸로 믿고,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할 수 있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다음에 234쪽 308-10 유아놀이 과학교재 제작비. 6,000만 원 이거 뭐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전문기관에다가 과학교재를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개발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봉식
송봉식위원
과학교재 개발?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과학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또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화 되고 특화된 교재는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재에 비해서 극소수라…. 그리고 저희 유성에는 대덕특구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관내 7개 대학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전문화된 기관에 연구개발비 의뢰를 해서 질 높고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교육과학과에서 어린이사업까지 한다는 게 조금은 걸맞지 않다고 보는데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어릴 때부터도 교육을 해야지….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여성가족과 쪽으로 어린이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이게 지금 과학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교육과학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 쪽에서 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과학파트이다 보니까 연구소나 이런 대학사업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게 그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전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가 타 자치구랑 다르게 교육과학과가 교육 과학과라고 해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성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자산이 있고요.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 이런 대학도 많고, 이러한 우리 지역에 자원을 잘 살려서 타구하고 차별화된 시책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라는 그런 의미로 교육과학과가 만들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 유성이 온천과 과학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 과학도시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교육과학과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전체적으로 적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중에서 교육과학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위원님께서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구나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더 연계해서 더 많은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시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교육과학과 뿐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힘써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연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50만 원이란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건 기관장협의회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50만 원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도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연회비로 5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기관장들 만나면서 과학기술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페이지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한마당 걷기행사 일명 탄동천 걷기행사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유성구 소재에 있는 여러 정부출연기관 뿐 아니라 여러 민간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유성구와 소위 말해 약간 겉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쪽 문화가 따로 있고, 유성구는 유성구 문화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교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탄동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유성구 뿐 아니라 모든 연구기관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비용대비 많은 참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탄동천 걷기행사는 우리 연구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행사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거든요. 이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구 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연합회라든가 출연기관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계룡스파텔 같이 군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성구는 과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는 이은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234쪽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정확한 대상연령이 유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세를 의미하시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만 3세에서 5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발달대상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안이 있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기존에는 없었고요. 아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놀이식으로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교재는 별로 없다고 제가 파악은 했거든요.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교재비 명목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안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이 형성되는 유아기 아이들한테 오감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안은 어느 분이 제시를 하셨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직원들이 발굴해서 했습니다.
웃음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달단계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 제작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이 사업안이 확장이 됐었을 때는 이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상의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 담아봅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이요.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나비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부분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이게 지금 청소년 나비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은 거기 행사부스 참여자하고 관계자 급식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문자 수가 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5만 명에서 올해는 6만 명이 오다 보니까 부스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좀 더 보충이 돼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어난 수만큼 급식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애들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두 분이었던 게 한 분이 더 보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급식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과학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 많은 것 같아서 참 흐뭇하고요. 청소년 나비한마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2쪽 사업설명서고요. 청소년 나비한마당이 올해 개최됐었는데, 사업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지금 자유학기제 점점 중학교에서 늘어나는 현황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대전에서 유일무이하게 진로진학체험 박람회로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학교반응도 좋고요. 지금 모 교장선생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틀을 4일로 늘려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그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가 좋은데, 2019년도 예산증액이 안 됐고 작년하고 똑같이 됐는데 예산증액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학과장
일단 계속 올해도 그렇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증액을 안 한 부분은 시에서 아마 진로진학박람 이런 청소년 쪽으로 공모를 할 걸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액을 안 하고 이번에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동결해서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착각을 해서 마을자치과에서 질문하다가 잘못된 건데,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관계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초창기에 교통비 3,000원, 식대 5,000원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5,000원에서 7,000 지금 8,000원까지 왔는데, 시세에 맞게 지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맞게 개정이 되고서 이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실비보상관계는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00원으로 실비보상금액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규칙만 그냥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실비보상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금액을 인상한다고 하면 규칙개정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지 규칙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실비보상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 같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이 실비보상관계를 조례로 정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비보상금액 인상을 하려면 현재 규칙개정으로 가능하고요. 이 실비보상 금액관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확실하게 조례개정까지 같이 갑시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금액부분을 조례로 담는 걸로 인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과장님. 유성구에 살림살이를 챙겨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지방세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지방세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설립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세입결산 총액에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출연금을 산정하는 게 보통세 세액결산액에 1만분의 1.5라고 해서 근거기준이 딱 되어 있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는 이 근거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개 자치구를 비교분석해보았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제일 높지만, 자주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산출기준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산출기초가 되는 지방세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 320억, 중구 380억, 서구 810억, 대덕구 420억, 유성구만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3배 이상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유성구의 지방 자주도는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대한 불합리함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는 기획실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서는 지방세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나와서 현재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교육에 참석했을 때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출연금을 내게 되면 당연히 이만큼을 낼 수 있다고 바라볼 수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고 시간을 좀 지체를 하고 이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736쪽입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나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김연풍위원장
예.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세금 징수실적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때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구 전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세금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 만큼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올리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구민의 4대 납세의무인 납세의무 하지만 납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 저항을 온몸으로 받는 과에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지금 이 이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납액은 1년 경과했다든지 아니면 2년, 3년 경과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산출해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도가 있나요?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한도.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한도액은 있습니다. 건당 70만 원.
관형
김관형위원
세입부서에서 어렵게 징수해 온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유인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항상 매년 집행이 다 되고 있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다 집행이 된다는 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부분의 포상금이 민간에게,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일반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개 세원발굴 분야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든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내용을 제공하게 되면 일정부분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그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 집행에 대한 비율은 그 민간과 공무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정보를 받아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의 10%정도를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집행되는 금액의 비율이 민간과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인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민간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홍보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신고라든지 자료를 제보해주는 그런 창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예산도 사실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의 활성화에 따른 게 결국에는 지방세 수입 확충, 세외수입 확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져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박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구의 세원확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묻고 사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천 만원. 뭐에 쓸 거예요 이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프로그램을 2002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217개 지방자치단체 공히 공통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나 체납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그 비용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323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4,9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로 해서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부담하게 되면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3년차로 나눠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고자 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이것은, 2019년에 확보되는 예산은 1차년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 1억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하셔서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체납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우리 체납관리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체납팀은 세외수입 관련 팀이 있고 일반 지방세팀이 있는데,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팀이 주로 차를 운용해서 전문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한 명이 다녀요, 두 명이 다녀요, 세 명이 다녀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은 3명, 지방세는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 많고요.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직원들이 남다른 활약을 해서 고질 체납의 세금 확보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이런 일을 했노라 하고 자랑 좀 한번 해 보시죠.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 세원관리과가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대로 납부를 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고맙지만 또, 체납을 하시는 분 중에 경제적 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납부를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성구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모든 걸 다 넘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번에 획기적으로 몇 십 억 확보했다는 소리를 왜 빼놔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도 드리긴 했는데요.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이 자기 칭찬을 하기가 좀 쑥스러운 거 같은데 하여튼 세원관리과, 또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박 과장님은 금년을 마지막으로 근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단계에 오신 거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미련 없이 일하시고 떠날 때 정말 나 열심히 했노라 떳떳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참 열심히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하셨고 다 방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 과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떠나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이, 행운이 깃들기를 개인적으로 빌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성구에 근무할 날짜도 12월 말로 해서 마치고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고, 또 퇴직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좋은 말씀, 칭찬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여권과
14시30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2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 총 몇 대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2009년도부터 있어 가지고요. 9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민원발급기는 몇 대입니까?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총 24대 중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난 것이 9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우리가 24대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1년 4-5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니까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3대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1대로 조정됐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1대를 세워 주시면 그걸로 집행할 거고요. 또, 시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마 그게 되면 전체 교체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제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되면 좋겠지만 예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 거죠?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조금은 안타깝지만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슬기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 때에 교체를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구 승격 30주년 기념 전시회 예산 관련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간단한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내년에 우리 구 개청 30주년입니다. 2019년도인데요. 유성 발전상을 뒤돌아보고 우리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해서 유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해서 내년 온천문화축제 때나 국화전시회 때로 한 2회 정도 전시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없던 일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이 사업으로 인해?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기록물관리 담당이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조금 협조만 받고 동에서 협조만 조금 된다고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민원여권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공무원 분들이 현장근무를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민원여권과는 근무여건 자체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항상 주목 받지 않던 우리 민원여권과가 주민들로부터 그 노고를 치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민원여권과장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실, 원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