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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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서산신문 이은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권오한 여성어업인연합 당진수협분회 장님 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여성가족과 감사를 계속하고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일차 감사에 이어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과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165번부터 168번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5번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1년 총예산 규모가 얼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400억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근무자는 몇 명이신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2명...

최연숙위원

22명요. 지금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업무를 추진하기에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적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의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좀 많은 숫자의...

최연숙위원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 쪽하고 보육 쪽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650억 정도 되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일도 많고 범위도 넓고 한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산 다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6년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와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은 2년 뒤인 2018년도에 인증이 났으니까...

최연숙위원

몇 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인증을 해 주는 것 맞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다른 타 인증하는 것보다, 다른 것 보다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성과는요? 대표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아동친화도시가 시정전반에 모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이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2년 동안의 무슨 성과보다는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공감대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동친화도시 목적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8년 3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선포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는 가정을, 가정이 물론 다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정말 우리는 당진의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하나는 정말 내가 싶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사업 하나가 지금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해서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 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워크숍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교육을 10월, 11월, 12월에 3회 워크숍 개최를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난번 8월에 위촉식 때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해서 또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했지만 사실 위촉장 주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진시의회 가 있거든요. 당진시의회 는 당진시민의 대표민의기관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그러면 위촉장수여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갔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장 이름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아동청소년의회 의 이름은 당진시민의 대표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진시민 이름으로 위촉장을 수여해야 되고 당진시의회 에서 수여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행정에서 의회 의 기능이 더 충실한가요? 의회 가 있는 데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곳은 집행부 일이라서 저희가 당진시장 명의로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반영하고 안하고에 대한 사항들은 집행부의 일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당진시장 명으로 위촉장을 준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 에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의회 에서 위촉장을 당진시민을 대신해서 준다고 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당진시의회 하고 당진시 행정하고는 협력적 관계 아닙니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협의가 같이...

최연숙위원

그러면 의회 의 기능을 아동, 청소년들한테 의회 의 역할을 더 잘 설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것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석을 하고 나서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 에 와서 아이들이 교육도 하고 모의의회 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위촉장수여 명도 당진시장님으로 한 게 좀 저는 당진시민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가 있어요.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다 시의회 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도 하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하고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협치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의회 의 기능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아동들한테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를 구성했던 것이고,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설기구로 당진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최연숙위원

과장님 업무 대개 많다고 하셨죠? 일 많다고 여성가족과. 적정성에 이런 것은 사실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의회 는 말 그대로 당진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의회 의 기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의회 의 기능, 참여민주주의 기능을 더 이해를 잘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민주의식 함양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건가 이럴 때는 의회 의 기능이 더, 의회 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고 또 당진시민의 대표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인권강사를 양성하시지 않았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인권강사를, 아동권리교육강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연숙위원

아동권리강사 양성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분들이 지금 당진시에서 아동들에 대한 인권강사를 하고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및 아동대상교육을 50회 실시를 했다고 되어있고요. 대상은 인원수는 2,161명으로 11월말까지 실적이 제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2월 중에도 제 기억에는 5회 인가 6회 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방법론적인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고민 많이 해가지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당진시내 아동들의, 얼마나 당진시가 아동친화적인 도시인지를 잘 체감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성인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최연숙위원

249억 정도 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성인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충남, 우리가 지금 현재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최연숙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충남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평균치에도, 충남도가 4.04%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면 3.77%입니다.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낮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전체 일반예산 대비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고...

최연숙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이 낮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그만큼 활발하게, 왕성하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에서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부서 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3개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 보고도 가졌고 지난 11월말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했는데요. 2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수치를 따지는 것보다 얼마나 체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자만 들어갔다고 해서 다 성인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당진시 여성친화도시가 먼저 한번 4년을 겪었습니다. 지났죠. 그리고 재인정을 받느라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하고 똑같이 이어지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페이퍼상의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참여단도 모으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도 구성을 했는데 매일 회 의만 하다가 판날 겁니까? 교육만 시키다가 말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나와야 되고, 꼭 성과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도 여성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어느 정도 친화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 초기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 구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전담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굉장히 잘되어있어요.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 아산시입니다. 거기는 시장님 직속으로 여성정책전담관이 있습니다.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서에서 일을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잘 추진되려면 결국은 누가 전담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성계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친화도시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재인증 받을 때도, 문제는 바로 이거다. 누가 추진을 전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284억이에요. 지금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 284억을 다 끼워 넣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성’, ‘아동’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다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흔히 이렇게 성과물을 보면, 나중에 보고를 보면 ‘여성’ 자가 들어간 것은 다 여성친화도시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성인지 관점, 젠더 관점에서 얼마나 이 사업이 적합하게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이후에 시의회 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FGI 그룹을 형성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1월 중순쯤에 시민대토론회 를 개최해서 2019년도, 내년도부터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온 것은 정말 대략적으로만 와서 제가 자세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진의 모든 가족이나 여성, 남성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정말 다시 전환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 일을 한 분이 맡아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또는 정책관이, 보좌관이 있어서 누군가 이 일을 맡아서 전담을 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동이 노인계층이라든지 장애인계층이라든지 여성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마련하도록, 정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지적도 많이 나오게 되네요. 저도 심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166번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위탁기간이 끝났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2월 31일까지고요.

최연숙위원

얼마 전에 재위탁을 하셨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변경위탁이라고 말씀...

최연숙위원

지금 어디가 맡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법인은 당진시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미 센터장들은 다 내정이 된 거죠? 심의가 끝난 상태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9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다행히도 잘해 주셔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9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해서 아쉬운 점이 없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문화가족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였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다문화가족들이 센터를 이용을 다 못하는 여건이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 방향은 행정에서 어떻게 지향하고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당진시민 전체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인식개선이나 홍보를 하는 데는 이미 9년 동안 충분히 잘해 주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탁기관이 너무 잘해 주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홍보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내실 있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문화가족한테 중요한 것은 나올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미 행사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족센터로 나올 수 있어서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은 이미 환경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잘 정착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다문화가족들이 일 때문에 못 나오고, 농사일 때문에 못 나오고 가족들의 감시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9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지도사업도 펼쳤었던 거고요. 방문지도사업이 찾아가서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광역화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마을회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어교육까지도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육만 했던 게 아니라 찾아가는 광역화 마을회 관교육도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중요한 것은 너무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물론 비용도 한계가 있고 방문교사도 한계가 있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외향적인 사업을 조금 접어두고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년입니다. 내년이면. 그러면 그동안 홍보하고 인식개선하고 어느 정도 교육은 됐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입니다. 거기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문화여성만 교육하고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죠.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 누가 있냐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지금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감사를 하고 이렇게 위수탁을 맡는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있구나!” 행사하면 초대장해서 가고,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봐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례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이용건수가 높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많이 노출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상담건수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이것은 자기네가 법률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이건 못한다.” 이러고 다 그 센터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건수를 제가 지금 몇 건을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법률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손을 될 수 있는 것은 번역뿐이 안 됩니다. 통역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 성인권, 성폭력, 가정폭력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선진국입니다. 바로 이게 복지선진국이거든요. 무슨 다문화가족 대축제를 하고 그 사람들 문화를 보여주고 이제는 그게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행사 위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례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한테 혜택이 갔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위탁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을 행정에서는 잘 전달을 해주고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사업도 위기사례관리진행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도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전체가 아닌 대상자별로 선정해서 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골고루 더 위기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역할을, 집행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분들의 지역적 특성,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공무원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근무자들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는 특별히 더 그 근무자 입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근무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피로감도 있겠지만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업의 비중에, 지금 우리가 1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8년도가 6억 8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70%는 인건비로 나가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70~80%는...

최연숙위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30%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벅찬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식의 행사는 지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하루에 10가정밖에 안된다고 해도 그 10가정의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아동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사회 적 비용 생각하면 그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어린이집에서도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같이 당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그 자녀들까지 위기가정에 해당되는 이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요즘 방문교사들 문제로 많이 시끄럽죠. 이분들 처우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안 오도록 행정에서는 조율도 잘하고 조정도 했어야 됐는데 지금 굉장히 심화되어있는 것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167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서비스가 굉장히 요구가 많죠? 수요가 많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수요대비 저희 아이돌보미 숫자가 100분이신데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매칭 돼서 온 사업비 예산 자체가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11월 말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대비로 계산했을 때는 수요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정부에서 주는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 연간 600시간이라든지 영유아종일제돌봄은 월 120에서 200시간 이내로 한정되어있는 범위까지는 시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돌보미 숫자가 100분 정도 되는데 진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80분정도여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굉장히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왜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원래 보육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분만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더 확대할 의사는 없나요? 예산을 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국도비로 온 6억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 순수 시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6억보다 2배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 내시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비율이라든지 비율에 대한 상향분 조정이라든지 지원시간도 지금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는 600시간인데 그것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영유아 종일제 시간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이돌보미 신규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정부의 방향에 발맞추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어제도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위탁모들에 대해서 그게 나왔죠. 어제 4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돌보미분들도 정말 역량강화교육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돌보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정말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고 확대돼야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당부 드립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 위원님 발언 중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최대한 공정한 발언의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마지막으로 168번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몇 군데가 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시장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제일 활성화가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오셔야만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보호자가 미동반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돌봄 문화확산에 기여하도록 보호자가 미동반 되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시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시간 표기해드렸습니다.

최연숙위원

운영시간이 보통 5시까지입니다. 10시부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5까지가 아니라 18시까지로...

최연숙위원

일부지역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5시까지 하고 어떤 지역은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은 시간제한이 어느 정도는 길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앗이입니다. 이 품앗이가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가족품앗이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겠다고 그룹을 형성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에 있는 적정인원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평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신평지역이 가족품앗이 그룹 자체가 1개 그룹만 있어서 조금 덜 활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족품앗이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 가족품앗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액은 한정되어있어서 별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는 홍보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파견근무자들도 의식이 대개 낮습니다. 예전에는 공익도 들어가 있었죠? 파견근무 직원으로. 전문가가 와야 되요. 보육전문가가. 그런데 공익 파견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가족이 와서 여기는 같이 하는 곳입니다. 같이 놀아주고 같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계발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익이 근무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이 공동육아나눔센터는 정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제도입니다. 저출산에 굉장히 기여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이것은 만들어놓고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역할이 뭡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잘 시대에 맞게끔, 시대가 원하게끔 당진시민이 원하도록 만들 수 있게끔 행정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설만 해 주고 끝이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 아시죠?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오셨습니다. 1회 성으로. 그러고 나서 당진시에는 1억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매년 사업자금으로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보셨나요? 저 이 프로그램보고 사실 1억 3천짜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1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성과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0%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대비 이용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비보다 직장고충상담을 위한 노무상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의 인건비가...

최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 이것도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오후퇴근시간에 엄마, 아빠, 아빠의 육아참여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가족캠프라든지 주말요리학교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늘은 아빠랑 요리사...

최연숙위원

이런 사업이 이게 일부라는 거죠. 사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부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업의 본질을 다른 사업들 때문에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데 1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다시 한 번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저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최대한 공정한 발언기회 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4번입니다. 당진시가 민간위탁한 모든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조사, 휴일노동에 대한 급여지급조사 결과를 요청했었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청 청소노동자들은 2017년, 2018년 휴일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당진시청 청소노동자들의 관리 민간위탁은 회 계과 담당이죠?

당진시청 청소노동자는 2017년, 2018년도 8월 28일까지 제가 시정질문에 자료요구를 넣기 전까지 11명 전원이 격주 토요일 7시에 출근해서 10시에서 12시까지 화장실 청소, 화장실 왁싱 심지어 화장실 타일 줄눈그리기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당진시에서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새로 민간위탁사가 지정된 2018년도 9월 1일까지 중간에 청소노동자들의 토요일 근무를 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청사관리팀장

예.

조상연위원

그랬던 사례가 있죠. 2017년도, 2018년도에 휴일급여 금액과 시간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지불하셨다고 하니까.

얼마요?

시급으로 6,620원을 지급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휴일급여 지불한 금액을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그 시간은 대략 얼마 되느냐? 1인당. 이것 여쭈어 본 건데요.

얼마요? 200시간요?

아니 그것 말고요. 제 얘기는 토요일 날 격주로 일을 했는데...

예, 토요일 격주근무.

운석

백운석청사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운석

백운석청사관리팀장

토요일 근무는 한 달에 오전 4시간씩 2회 에 걸쳐서 실시해서 하루인건비 6만 6,000원에 150%인 7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불을 했습니까? 1년 52주 중에 반이면 26주 될 텐데요. 물론 안할 때도 있을 테고 추석이나 이런 것 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출했습니까? 지급했습니까?

운석

백운석청사관리팀장

지급을 했는데요. 그게 최저임금의 기본급에서 빼서 지급하다보니까 지출이 안 돼가지고 추후에 정산해서 줬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총괄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4번입니다. 한철희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실행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범위 내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다.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실행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출 자료에 보면 회 계과에서 추진한 구군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의 불용예산이 예산액 15억 중 24.4%인 3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가 적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회 계과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 실과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앞으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회 계과에서도 이렇게 예산 대비 실행금액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 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6번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자 연간입니다. 500만 원 이상인데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분이 몇 분이나? 액수로는 한 50억...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50억 정도에 3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10명 정도 되죠. 그런데 5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173억 정도...

상영

정상영위원

173억 정도 되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이 그렇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세외수입. 부시장님! 이 세외수입 하는데 직원이 1명이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1명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총괄부서가 정리하는 분이 한 분이래요. 한 분 갖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병섭

심병섭부시장

한 명이라고 얘기하기 곤란스러운 게 세외수입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직원이 1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신 답니다. 이 직원이. 과장님 그러시죠? 담당부서 직원이.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세입부분의 세입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그전에는 이게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관점 때문에 그 업무가 일반분야 고유업무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을 관장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그런데 작년부터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담 담당자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들이 안배를 해서 업무가 많이 세입수입 부분도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세외수입을 받는 실과가 거의 20개실과가 되지 않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20개실과가 되는데 종합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든지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부분 전체가 17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게 계속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행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 수입액이 거의 줄지를 않아요. 조금 줄어야 한 10억, 이 세외수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했다고. 한 동안에는 뭐 교통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나가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체납차량 넘버를 영치한다든가 그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도 잘 안보이셔, 물론 여기에서 다 받는 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결손액도 많이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이, 1년에는 한 5억서 6억, 7억, 8억 정도 결손도 나오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체납액이 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체납률을 좀 높이고 체납하는 이런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을 여쭈어보시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이 말씀하신대로 20개 부서에 개별법령으로 관장되는 것이 한 200여 종류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2,000여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각 세외수입이라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장 대응하는 어떤 집중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수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개부서가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놔두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정말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실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내지는 관심을 안두는 부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어느 부서도 인원 넘치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전체 우리 실과가. 그러면 이것을 TF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창구를 일원화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좋은 의견 동의 드리고요. 우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에 종사를 한 분야로 해서 부서장님들이 많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외수입 부분 업무에 관련돼서는 좀 염려를 덜하셔도 되는데 다만, 전체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현장대응을 위한 체납전담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동관점으로 T/F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추신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체납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1.3%정도 지방세율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의 그런 납세의식보다 현저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징수율은 평균 98%정도 이렇게 상회 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과장님 각 읍면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해서 단일화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부서를 전문팀을 만들던지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다른 데에 이것 하청도 주는 것 같던데?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광역단위 차원의 조직은 세외전담팀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본청하고 보령, 태안, 아산, 천안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액이 현저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세외수입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게 또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면 좀 인센티브도 주고 뭐 승진하는데 가점도 주고 우리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마 이 세외수입이, 이것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세외수입 부분만큼은 최소한도 30%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두 번 다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 모든 감사내용이 다 세외수입부분이에요. 전부 세외수입부분이에요. 지금 다섯,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도 전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다 저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내년도 확 줄여서 감사를 하지 않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동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과 저희 본청과 연계하는 공동팀이라든지 현장 대응팀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좀 강화를 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2019년도에는 제가 꼭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2019년도에 세외수입 줄이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87번 시 금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의 시 금고에 평균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정기예금과 공공예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규모는 제가 지출부서에서 현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예금 부분에서는 일반분야하고 정기예금 하고 공공예금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 계 쪽이 2,160억 정도, 특별회 계가 23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토털 합쳐서 그럼 2,400억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있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기금에 대한 예치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MMDA, 일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다 하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보관현금 중에서 정기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MMDA 해서 수시입출식 방식으로 하는데 수시입출식 방식은 현금 외의 세입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예금 6개월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별도 기금관리는 별도는 저희가 기금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부분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것 일부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자율이나 이런 것 까지도 따로 계약을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기금 쪽에서는 저희가 금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상연위원

예.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금고는 지방회 계법하고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훈령예규 표준지침하고 저희 금고위탁 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은 관리를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반, 특별회 계, 기금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 계 부분은 저희가 금고를 하나 지정해서 농협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항에서 특별회 계 쪽하고 기금 쪽에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규모가 특별회 계나 기금은 200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규정상에 2,500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수협이나 제2금융권, 3금융권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금은 별도 금고지정을 않고...

조상연위원

지금 별도 지정을 않고 있다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자율도 지금 같다는 거죠? 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이자율 부분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조상연위원

좀 전에 같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뭉쳐서...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금액 쪽에서 포괄적으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같이 뭉쳐서 예탁을 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율이 같은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죠. 들어오면 그 예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치금 이율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MMDA의 이자율하고 공공예금 적용금리하고 기준금리가 틀리잖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수시입출식 금리하고 정기예치금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금리라든가 협력사업비가 얼마라든가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조상연위원

일단 우리가 시 금고를 고려할 때 첫째 봐야 될 것이 예치금이고요. 물론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이것 이외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협력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6개 분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협력하고 지역개발 편익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를 너무 우리가 상외하거나 우리 유리한 대로 분야를 세분화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게 좀 평가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전에 우리 당진시가 금고를 2개를 지정한 적이 있었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과거에는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

확인해주시고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이원화가 되어서 특별회 계 수도과 같은데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지출관으로 관리제가 바뀌면서 그것이 하나로 통합은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때 하나로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자금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측면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통합지출관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금고를 같이 전체 현금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통합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충남 시군별 금고관리 이율비교표를 보면 당진시가 상당히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충청남도 시군의 금고가 전부 농협입니다. 15개 시군이 다. 충청남도 도청은 어딥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농협이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조상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고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실상 각 구까지 한데 합쳐서 예산을 잡으면서 그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거기 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상연위원

충남도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차피 이렇게 한꺼번에 농협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충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약해서 이 금고 이자율을 좀 올리고 보다나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당진시 금고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가 계약마감이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하고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기금을 분리할 수 있는가? 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기금이나 이것하고 이자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90번, 63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이월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15년도에는 79%, 16년도에는 30% 설정했다가 이게 보니까 130% 육박하게 징수를 했고요. 그렇다보니까 17년에는 40%로 목표액을 증가했다가 90%로 줄었습니다. 이게 목표설정은 의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왜 16년 대비해서 17년이 징수가 줄어들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지방세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위원

636쪽입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차액이 생기는 부분,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건수 대비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목표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해서 매년 체납액 대비 목표액으로 해서 세입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30% 정도 되는데요. 30% 해오다가 16년도에 실적이 30% 목표로 해서 130% 정도 되니까 “다음년도에 우리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겠다.” 해서 40%로 목표액을 늘렸는데 결과는 17년도만큼 우리가 징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표를 보면, 세무과에서 제출한 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2015, 2016, 2017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실질적으로는 징수를 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급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액수이고요. 또한 우리가 20%로 해서 세액을 잡더라도 우리 도 자체 공동관리 징수 목표로 해서 도에서 징수율을 좀 높이 잡아서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전년대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환급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액수가 좀 늘어나서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퍼센티지로도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도 징수액은 그래요. 보면 47억 3,300 16년도 하고 41억 8,900이니까 하여튼 거기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영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할 때 체납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8년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4억 8,600정도 라고 이 표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체납액 현황 위에 지방세 분야 보면 지금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포함해서 한 124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2018년 말 기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7년 말, 18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 위에 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2017년 말 기준으로 체납세가...

명진

김명진위원

123억 9천.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최고체납자가 2억 원 이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 정도 상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저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하여튼 이 세수와 연관되어있는 거니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원발굴과 우리 세입을 위해서는 세원발굴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방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의 재원이 좀 많이 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활동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지역에 보면 세수재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기준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상물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한다든지 세무조사를 적정한 계획을 세워 상반기, 하반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년에는 지방재정 우수사례와 관련돼서도 저희 기관이 행자부 우수기관으로 해서 1억 5천정도 교부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직원들이 자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현장자료라든지 실태조사를 읍면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과세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만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실질적으로 징수와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가면서 우리 지방세입에 누수가 없도록 잘 살펴서 저희 부서하고 읍면부서 잘 동원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세금징수가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도 발생도 하고 하여튼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되셨어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4개월 열흘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4개월 동안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아직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업무연찬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거기 팀이 6개 팀이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혼자서 장악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장악이라기보다도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장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 권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팀장이라든지 직원들과 함께 그 조직으로 녹아들어가지고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보면 세무과는 제가 보기에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돈에 관련이 되면 엄청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2층에 체납세금 때문에 공무직 세 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체납자들한테 전화를 독려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예산이 5천억일 때나 지금 현재 1조라고 굉장히 PR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 조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6개 팀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근무 지금 4개월 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세입규모도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해서 현장대응 징수활동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했고요. 그동안에 콜센터에 지금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장대응에 필요한 사전홍보활동이나 납세독려활동에 인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려서 콜센터를 2016년인가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납세보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제가 세무과를 옹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새벽에 나가서 진짜 자기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상대해가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무과에 지금 4개월 동안 근무하시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가장 시급한 거라면 저희가 현장대응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대응을 해서 맞춤형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 업무 파악하셨죠? 어느 정도.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 온지 지금 4개월 되셨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부임하신지 4개월 되셨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까지 세무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국장이라는 위치는 각 과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하면 그걸 조정해 주고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직원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게끔 도와주시는 위치인데 세무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새벽에 번호판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력에 대해서는 한정된, 총액인건비제에 한정된 인원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시청에서 시행사도 아니고 시에 연관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자치과 직원 6명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근무시간에. 그런 분들 다 빼십시오. 국장님 뭐하십니까? 인사권 갖고 계시잖습니까? 원론적인 답변 제가 듣자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세 봤습니다.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장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여섯 분이, 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이라는 위치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번호 188번이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교통과와 토지관리과, 건축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방세나 세외체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 당진시 재정의 자립도와 또 가용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문제점 중에서 고질 고액체납자가 매년 반복, 누적된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세금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고문 자문변호사가 또 계십니다. 또 어제도 왔다가셨지만 법률지원팀장님도 계십니다. 관연 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실시되는 시정이나 행정사무감사처럼 나올 때는 그 고질이라는 것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는 법률팀장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협업을 하셔서 과연 고질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을 논의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이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대안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의원 임종억입니다. 요구번호 45번 각종 축제별 예산지원 내역과 향후 유사축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축제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액의 변화가 없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축제는 지원액이 증감 변화가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축제가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증가된 축제도 있지만, 우선 증가된 축제 중에 하나보면 기지시줄다리기가 대표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전년대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1억이 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축제는 전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삽교호축제라든가 심훈상록문화제라든가 이런 축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회 축제이다 보니까 좀 확대되면서 증가되었고요. 사실 축제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입장은 축제는 어떤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이고 축제의 장으로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축제는 보조금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하면서 축제도 즐기는 축제로 가야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확대보다는 지역민들의 축제로 가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2016년도보다 2018년에 증가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서 17년은 도비가 6천만 원 정도 추가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18년은 도비가 1억 원 증가되어서 규모가 좀 커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역축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성과가 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역사성, 전통성과 독창성도 없이 얼굴 알리기나 실적 위주의 행사라 여겨질 때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 축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축제의 계획 또 운영성과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준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축제가 고유의, 축제의 고유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팩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축제육성위원회 를 구성해서 올해 전부다 11개 축제에 대해서 각종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개선할 점이나 공고할 사항을 전부다 받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뒤편에,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리는데요. 각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나 이런 데에 대해서 축제가 가져야 할 고유한 꼭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고유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의견을 저희가 공고사항으로 올려드렸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지켜지는 것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 따라서 2020년 정도 가면 그 평가된 부분이 지원규모나 어떤 통폐합 반응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당진의 대표적으로 가져갈 축제와 다른 축제와 유사한 축제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시키고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축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축제를 1개씩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축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폐합 시도한적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없었고요. 금방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린 말씀과 같이 작년 축제위원회 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우선 자문을 준 다음에 그 부분이 잘 육성되도록 한 후에 통폐합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축제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담당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체에 대한 축제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축제의 컨설팅을 충분히 교육하여 성공적 축제를 유도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 축제추진위원회 를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추진위원회 를 구성,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올해도 우리가 내포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축제의 전문과정이라든지 관광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민간차원의 어떤 축제나 행사 이런 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두레과정이라고 해서 민간 관광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어떤 민간주도 형식으로 축제나 각종 관광 행사들이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2번 면천성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성 축제가 여러개 있는데 전북 고창에 모양성, 이 인근에 서산 해미의 해미읍성 축제가 있고요. 공주에 공산성 축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에도 다녀왔는데 성에서 서의 모양과 색깔이 요즘하는 동남치성인가요? 그쪽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성이 되어있고 돌도 자연석으로 쌓고 있는데 먼저 끝난 좌측에 있는 서남치성 쪽에는 발파석 같은 게 중간 중간에 끼여 있어가지고 성이 고증을 제대로 거쳐서 성을 쌓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을 복원하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선 복원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결과에 보면 전체 16종류의 성 돌로 되어있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수급의 편리성 때문에 조달되어서 한 16종의 성 돌로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오석이 까만 돌이 성에 있어서 보기가 흉하다 이런 지적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연구결과에 보면 실제로 16종에 오색이 섞여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탈색을 통해서 자연스러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면천읍성은 적군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면천읍성으로 어떤 돌색이라기 보다는 아름다운 면천읍성을 조성했다기보다는 어떤 튼튼한 성 쌓기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성 쌓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면천읍성이 복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문화재 자문위원의 현장자문을 열 차례 이상 받아서 축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또한 현재에 있어서 면천읍성을 복원하면서 성 돌의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천읍성을 복원할만한 대규모 많은 성 돌을 구하기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보령이나 서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여러 자문위원들하고 돌을 구한 결과 저희가 알기로는 서산 한서대 뒤편에 있는 돌을 수급해서 지은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면천읍성의 돌로 있었던 원동저수지인가요. 그런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면천읍성에 있는 주변의 돌을 최대한 수급을 해서 읍성을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서벽하고 서남치성 사이에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 동남치성도 복원 추진 중인데 앞으로는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오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고증을 받는데 공사 중에도 가끔 현장에서도 이렇게 고증도 받고 합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사무실이라든가 회 의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그럴 때는 직접 가셔서 현장을 좀 보면서 고증도 받고 회 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 고증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자문료인데요. 225만 원정도.

영훈

서영훈위원

현재 10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12회 정도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면천성의 공사기간이 언제 끝나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2020년입니다. 현재는 사업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현재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더라고요. 2020년까지 다 끝낼 것 같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실 예산투입 연차별 사업투입 계획에 따른 그런 사업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면천읍성의 복원사업은 국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어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사실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충남 서해안 8개 시군에 관련해서 복원개발 관광지 개발사업인데 이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면천읍성 복원사업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게 원래는 2004년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2014년도에 끝났고요. 그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었는데 사실 예산투자가 연차별 계획 대비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연장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산투자가 적절하게 투자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개발계획은 국토부에서 확정된 개발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산투입 계획을 확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방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림

양기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2020년 이후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혹시 해미읍성 다녀오셨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면천읍성은 읍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성 안에 있는 것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어떤 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여질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정리까지 성 안에 까지 2020년까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성안부분은 전부다 정비되는 게 아니고, 이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회 뗌뽀構� 장청복원 있는 그 주변, 그 둘레 부근만 철거를 하고 성�회 뗌뻔� 복원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면천읍성이다 가볍게 이렇게 지나날 것 같지만 그 면천읍성을 완전히 완성을 해놓고 봤을 때는 아마 당진에서 제일 큰 가볼만한 곳이 면천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떤 놀이기구 이런 게 아니라 문화재적인 그 다음에 1회 성이 아니라 고증을 거쳐서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진에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물론 삽교천도 있고 8경, 요즘 10경도 있습니다마는 면천읍성이 있다. 라고 해서, 또 지난번에도 저희 설명회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면천하면 진달래 축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면 면천읍성을 제대로 축성을 해서 완공을 하면 면천읍성 축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당진에서 아주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돌 한 돌 이렇게 놓고 해서 6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하게 되면 이 면천읍성이 당진의, 또 면천읍이 당진읍보다도 면천 원래 군이 시작된 곳이 면천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징성이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축성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고증을 거쳐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감특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방청하시는 분들 식사 많이들 하셨어요? 예.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2번 면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천문화도시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것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호국관광 유적지로 면천읍성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92억 원 이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에 걸쳐서 완공되기로 된 거 맞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원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우선 먼저 면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연차적인 사업비가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지원이, 계획적인 지원이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 면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떤, 국가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이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기다가 집중되지 못 하는 점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당초 2020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4년을 더 연장한다는 걸로 돼 있는데 잔여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면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한 거는 없는지요? 더 필요한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계획이 2014년에 2020년으로 연장된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책정한 292억은 그거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추진했는데 그동안 사실 지가상승이나 개발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 자체도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으로 면천읍성이 박지원 군수의 콘텐츠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면천읍성복원사업에 몇 가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면천읍성을 앞으로 관광 자원화할 어떤 주차장이나 골정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61억뿐만 아니라 그 이상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어떤, 면천읍성, 복원된 면천읍성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이렇게 본 거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사업으로 선정된 191억 원을 국비로도 추가확보하면 총... 계산해 보면 483억 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후에 관광자원을 활용하든 그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는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주민분들이나 우리 당진 시민들은 우리 당진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고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면천읍성이라는 곳이 당진 지역에서도 우리 산업도시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 당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역사문화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어떤 도시 이미지나 앞으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천읍성이 관광자원화로 하는 데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을 제외하고는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당진 면천읍성이 가장 가까운 읍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지는 모르지만 해미읍성하고 연계가 또 가까워서 어떤 읍성의 관광투어 코스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천주교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연계가 분명히 가치가 있고요. 이렇게 연계된다면 충분한 관광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요 현장에 돌 쌓기를 보면 이렇게 좀 틈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돌의 색깔도 위치마다 또 달라서 그게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존 석재와 동일한 걸로 이렇게 줄눈이 생기지 않게 밀실하게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공된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면천읍성에 보면 그런, 어떤 곳곳에 빈 공간이 비어있어서 아마 부실시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 축성에 돌끼리 맞물리는 어떤 공법으로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났던 부분인데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뒤채움을 한 뒤에 앞의 돌끼리 이렇게 맞물리는 공법으로 쌓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여도 성 쌓는 축성법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안정성보다는 시각적으로 사실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차후에 거기다 돌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꽂은 자리에 보면요, 성돌은 대부분 화강암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단은 2에서 6cm정도로 퇴물림하여서 쌓고 이렇게 바른층쌓기로 정교하게 쌓아야 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서 쌓는 걸 보면 외관상으로 볼 때 그러는 건 전혀... 대부분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말하자면 부실시공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걸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성을 다 쌓은 거는, 보기 싫어도.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민이나 우리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다 쌓여진 성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 그렇고, 잘못 쌓여졌다고 해서 이걸 뭐 다시 한다 이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이 좀 시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무슨 설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제가 추가로 면천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 시설설계, 준공조서서류를 본 의원에게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참고적으로 보고 제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게끔 그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우리 공감해서 지금 동남치성하고 서쪽에 성벽하고 사이하고 동쪽에 이제 성벽을 복원을 착수를 했습니다. 문화재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아마 19년, 20년까지는 아마 일부 성이 서쪽부터 동쪽까지 거의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때 쌓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성으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저기, 또 하나 다시 말해야겠네요. 60%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나머지 기간가지고 나머지를 다 완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물리적으로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연장을...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계획이고 연차적인 사업비가 충분히 투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아마 이거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7번 샘물마을 예술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샘물마을 예술학교는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명칭을 왜, 샘물마을 예술학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이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마을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들었고요. 샘물마을은 예전에 이 지역이 남산초 있는 주변이 샘물마을이라는 지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는 없어져도 어떤, 그 지역의 명칭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샘물마을 예술학교로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을 하였던 그런 내용에는 없었는데... 대표하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했지만 주민들과 충분하게 이게 설명을, 이걸 한 건지...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명회

김명회위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폐교를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12월에 7억 6,100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고 나서 벤치마킹도 하고 폐교에 대한 토론회 도, 2014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에 예전에는 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입주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 3월에 와서 폐교 활용 및 TF팀을 꾸려서 정책개발과와 함께 TF팀을 꾸렸는데요. 이때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방향이 나왔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활용계획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주민과 함께,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경제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과 예술가들이 함께해서 어떤...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나온 활용방안이 그거였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현재 있는 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 또 학교 역사관 공간, 그 다음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카페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에, 아니요. 그때, 2016년도에 정책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해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취지는 이제 학교를, 어떤,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학교의 역사를 좀 간직하면서 어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2012년도에 폐교가 결정되고 2016년도까지 정책 TF팀까지 꾸려서 활용 방안까지 했는데 이 기간이 4년, 이렇게 5년 흘렀지 않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첫 번째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늦장을 부린 것이 아닌가? 그냥 폐교될 때까지 그냥 놔뒀던 거 아닙니까? 활용계획의 그 시간에도 한 4, 5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때에 정책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 행정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활용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교육청하고, 폐교되기 이전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활용 부분이라든가 우리한테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논의된 뒤에 2012년부터 매각이 들어갔더라면 분할매각을 해서 샀을 15년부터라도 활용에 착수가 되었을 것 같은, 저도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사놓고부터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활용계획 하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한 활용계획을 해서 구입을 하면 바로 활용으로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그냥 방치해버린 듯한 느낌을... 행정에서 먼저 충분하게 되었을 부분을 너무 늦장을 부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2016년도에 주민과의 활용방안 협의를 했지요. 그러면 주민 전체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몇 번이나 회 의를 하셨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어떤, 폐교활용방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만난 거는 또 여러 번 만났고 이분들하고 아마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일부 주민대표와는 협의회 나 이런 거 한두 번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민 전체와 동문들과의 그런, 충분한 소통은 안 되어 있어서 불만들을 또 주민들이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전체에 어떤 지역 주민과 한다기보다는 어떤 주민을 대표 기구랑 해서 어떤 논의가 되면 그 주민대표기구에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체계로, 사실은 해야지, 우리 행정이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묻고요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조경공사추진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체 외관의 어떤 리모델링보다는 교실 내부를, 아까도 말씀드린 예술 분야와 지역주민 지역소득사업이랑 이런 부분, 학교 역사관 이런 부분, 내부적인 리모델링, 최소한 학교의 건물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당시에는 전체, 이곳이 입주가 다 안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1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미심쩍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고 2017년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5억이 선정이 됐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고 있었나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이제 5억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19년, 20년까지 연차적으로 돈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입니다. 3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올해가 1차 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800만 원 실시 설계비가, 우리한테 돈이 와서 올해 실시 설계를 이미 마쳤고요. 내년도에 공사착공하게 되는데 그 때 이제 돈이 오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차 입주를 모집공고를 해서 2018년도에, 올해 1월달에 2차 공고를 했는데 1개 단체가 했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1개 단체인데, 제가 내용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대부분 보면 학교 공간에서 어떤 유치원? 유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예, 미술, 예술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자연 친화 체험 이런... 입주 나왔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애초에 취지 목적과, 처음에,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수가 70점 미만이어서 탈락이 됐지요? 1개여서 했나요? 아니면 취지와 목적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1개 단체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때 점수 미달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70점 미만으로 나와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취지와 목적이, 애초에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선정위원회 가 있어서 점수를 먹였겠지만 취지와 목적과 1개 단체가 냈지만 점수가 미만이었는데, 체험교실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취지와 목적이 맞았는데 70점 이하라는 말씀이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 두 번째. 그러면 3월달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때 4개 단체가 들어왔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위원회 는 언제 설치되었나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는 올해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1차에 미선정됐고 2차에 4개 단체에서 심의를 했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심의를 통해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위원회 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는 7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연직 2분과 위촉직으로 시의원 1명,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1명, 그 다음에...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대학교수 3분.

명회

김명회위원

예. 2차로 선정된 분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직업은 교수였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에서 왜 교수만 3명으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운영구성기준이 있습니다. 고정 기준을 보면 교수 분들은 아마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에 부합하는...

명회

김명회위원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우리 샘물마을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언제 마련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운영 조례에.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 조례에?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운영 구성, 구성하는 기준이...

명회

김명회위원

8월에 준비한 운영조례에?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작년, 17년에 샘물마을예술학교 운영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17년에.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조례에 보면 샘물마을예술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교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 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교수만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명회

김명회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4개 업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분이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운영위원회 에서 실제로 이 학교를 폐교를 살리려면 실제로 운영 이론과 체험과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영 위원회 를 꾸리지 못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교수이지만 서산 운산의 여미리라는 데에서 그런, 문화, 예술하고 지역 주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마을 주민들과 마을의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이 위원이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평가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그분들도 어떤 이론을 하면서도 아마 현장경험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교수 편의라 교수를 선정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제가 그 위원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들어본 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떤, 현장...

명회

김명회위원

물론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을 다 살펴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한쪽으로 편파적인, 기우였는지 아직은 이것이, 실행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했다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훗날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좀 더 공정한 구성을 했더라면 좀 더 오히려 더 믿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 위원회 에 지역 주민이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이셨지만 그 지역의 위원님도 한 분 계셨고 거기 지역 주민도 한 분 계셔서 아마 이분들은 본인 지역에 훌륭한 분을 모시고 싶어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샘물마을예술학교에 입주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충분히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실패를 가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되려고 하다보니까 하는데 그런 행정에서는, 그런 오해는 두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은 우리 지역에 공유재산이 정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 재산이 지역에 잘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지금 첫 번째, 입주자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 폐교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잘 활용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대부분 저는 별로 그렇게 잘 활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공간을 어떤, 처음에 추진하는 취지처럼 지역 주민들도 소득창출이 되면서 예술가들도 여기 와서 잘 활용되는 공간으로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이상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운영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하도록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창출 분야 그 공간도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게 아마, 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행정에서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잘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좀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할애을 해준다든가 해서 외관을 보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한번...

명회

김명회위원

그건 계획에 다 들어 있지요. 잔디를, 운동장을 시니어파크로 만들고 그런 구성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분이 1차 계획서를 냈을 때 프로그램 위주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냈었죠? 성공을 했습니까? 못 했죠? 처음에?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확인을, 계획서를 냈는데조차 확인이 잘 안 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지금 짚공예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지요? 8월 15일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농촌재생포럼을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재생포럼을 했지요. 지역주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한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 몇 %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포럼에는, 지역 주민들은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사실 그 포럼은 좀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농촌재생포럼이 사실은 짚공예에 관련한 이런 포럼이었습니다. 큰 주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포럼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 공예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번은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했는데, 지역 주민을 교육을 시켜서 짚공예 예술품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렇습니다. 그 때 있었던 농촌재생포럼은 어떤 교육이, 글쎄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짚공예. 짚으로 만든 멍석, 메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전세계적으로 짚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든지 공예품이라고 안 하고 생활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부터 조형물, 상징물까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짚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 분들이, 그건 1차였고 2차, 3차, 4차로 해서 약간 세분화해서 면천 지역에 맞는 어떤 짚에 대한 소득창출방안을 같이 지역주민하고 고민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거요. 소득 창출품이라고 해서 그것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소득, 주민의 소득 창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과연 어르신들의 작품이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어떤 공간을 이용할 때 지금, 공동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서 취지가 되어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주인의식, 거기에서 거의 입주하다시피해서 살아야만 거기 풀도 뽑고 하나하나 방문하는 관객도 맞이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 소득 창출인데 자기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하루종일 지금 공예 만들어서 소득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취미로, 어르신들께 취미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고, 취미로 만든다고 해 놓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소득증대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여기에서 소득 증대될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입주자 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죠. 현재도. 그런데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만 여기가 부활이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주민이 거기 와서 상시를 못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소득증대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네들, 일 다 내놓고 거기 와서 짚공예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이, 예술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말씀, 몇 분이 짚공예 하는 예술가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술 공예가 나오려면 몇 달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10년 많은 시간을 배우고 연구해도 상품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말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서 자꾸 사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안타까운 느낌을 받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명회

김명회위원

걱정이 많이 되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촌재성포럼에서 저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거기 오신 주민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희, 지금은 사실 폐교이다 보고 공간 자체가 큰 넓은 공간이지 모르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남의 눈에 띄게 차별성 있게 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의원님, 이런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천천히 가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결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버스는 떠났습니다. 버스는 떠났는데, 그 버스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태워서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에 주민들이 거부하지 않고 합동을 해서 공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농촌의 재생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을 때 더 많은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서 시에서 정말 이렇게 늦장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적성에 맞게 빠른 행정과 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중간에 문제가 운영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운영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나 그 지역의 마을 협의체를 좀 폭넓게, 거기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 분들하고 지역의 협의체로 구성된 그 분들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소통은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정부의 돈도 내 돈이고요. 국세나 지역의, 우리 지자체 돈도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혈세가 정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주민들이 행복해할 때 우리 당진시가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돈이다 싶게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샘물예술학교가 되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무부서 말입니다, 일도 많이 하지만 감사도 많이 받고 징계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시인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책임에는 시장으로 책임이 갑니다. 결국. 그게 제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각 과 조정 역할을 한다든지 우리 각 팀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매일 차 마시고 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시고 좀 안 좋은 소리도 하시고 해가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자리가 난, 국장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시 전반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국장님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6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207번 기지시 줄다리기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자료 좀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저것 한번 쳐다보세요. 국장님도. 우리 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게 있을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한 때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단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각 단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예술 감독 겸 지휘자는, 전권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죠? 맞습니까? 지휘자가 전권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맞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전권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조례에 나온 대로예요. 지휘, 감독하는 것.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지휘자. 지휘자 겸 예술 감독.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네요.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지휘자를 사이드로 밀어 넣고 부지휘자라든지 단무자하고만 상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니시라고 하실 테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휘자를...

창용

최창용위원

지휘자를 제껴 놓고 부지휘자나 단무자하고 상의하면서 합창단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 맞죠? 우리 팀장님,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분명. 그렇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오늘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기 외부에서 뮤지컬 배우와 같이 합동 공연이 있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공연을 잘 하게끔 음향감독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음향 좀 잘 틀어달라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합창단 소리 작게 낼 것이니 알고 있어라. 공연을 망치려고 합니다. 이런 음해 세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랑 약속합시다.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자온 것. 실명은 거론 안 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주동자 색출해서, 틀림없이 이거는 징계하십시오.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보냈으면 완전히 당진시를 지금 들었다 놨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대답하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지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검토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증거를 드릴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십시오. 이건 파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공연을 완전히 다 망치려고 합니까? 합창단의 소리를 적게 낼 거니 알아서 음향을, 기기 조절하랍니다. 무섭습니다. 저 진짜 이거. 오늘은, 어제 하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흥분해서 오늘은 차분하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저랑 약속하셨죠? 틀림없습니다. 합창단원 전원이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적게 낸다는 것은 이미 합창단으로서의 그 임무를 상실한 겁니다. 더군다나 공연 자체를 다 무력화시켜서 당진시를 망신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 조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일류의 뮤지컬 배우까지 초청했습니다. 뒤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놓고 수천 명 당진 시민들 모여 놓고, 물론 외부에서도 올 겁니다. 자, “소리를 적게 낼 테니 음향도 똑같이 해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가정해서 합시다.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고. 여기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제가 거짓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응당의, 제가 책임을 질 일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렇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책임지셔야죠. 담당 국장으로서. 과장님도 책임지셔야죠.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책임 있죠. 담당 과장, 국장, 팀장, 담당자 다 책임 있죠. 연대책임 있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금 주신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도 지금, 아까 봤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조치해야겠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치해야죠? 아니, 사실이라면, 가정하고 조치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제가 집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조치한 대상, 조치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가정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가정이 아니고 그 문자가 왔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가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가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니까 확인해서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지. 확인을 해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처벌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 즉답으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확인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확인을,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치계획은 의원님한테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여기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얘기했다면 제가 모든 걸 다 100% 책임지는 겁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확인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건은 말입니다. 시에서 하극상을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몰라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시립합창단을 계속 끌고 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런 시립합창단을 끌고 가야 될 이유를.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정상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노력 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치운 상태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누가 지시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일 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 합창단 중에 저도 아는 분 있습니다. 누가 지시가 내려갔더라고요. 벌써. 떼라. 행정감사에 들어갔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치한 건 뭡니까? 그런 것까지 붙일 때까지. 그렇게 노조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단원들이 무섭습니까? 그분들 주 3일 12시간 근무하고 연봉으로 따지면 2,7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40명 중에 당진에 사시는 분 몇 분입니까? 과장님?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당진 회 원은...

창용

최창용위원

거주하시는 분, 주소가 당진에 계신 분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30%라고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30%, 몇 명인지 정확하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당진이 13명이고 당진이 아닌 사람이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그게 시립합창단입니까? 주소도 여기 안 있는데? 그분들 복무규정에 있죠? 다른 데 가서 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가 주소도 아닌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 지금 상임화 해달라고 하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상임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3차 토론을 했습니다. 3번을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자들이 시민이나 대다수 대중적인 어떤 토론회 를 개최코자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타 지자체나 당진시세나 인구, 재정 구조에 따라서 상임화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6만, 17만 되는 중소도시에서는 합창단 상임화라는 게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들으셨으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시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차후적으로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분들이 당진시의 지역문화 예술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년 관람객들도 해당 한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숫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통계숫자에 매년 1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진지역의 문화예술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문화 기여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50~60회 정도 공연을 했고요. 처음 창단 시에도 열악한 우리 당진, 문화가 열악한 환경에서 창단이 되었었는데 문화 쪽에 기여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당연하죠. 지금 세금이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상임화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죠, 그렇죠? 상임화 하면?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당진에 문화예술단체가 60개인데 1년에 총 2억 정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2억은 더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조금 더 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건...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23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23억을 갖다가 진짜 당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문화예술인들 그 분들 시립합창단이나 별반 다름없습니다. 다 전공하고, 전부다 외국도 갔다 오시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저희들이 관람을 한 데, 전시회 가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 플러스 4, 5천만 원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실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시립합창단, 이렇게 부산하고 그러는데 해체해 버리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마는 현재는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예술단체 지원도 저희가 확대하고 질적으로 높이는 수준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일단 합창단도 구성된 인원인 만큼 보다 질적으로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감독...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건, 어제부터 계속 말을 자르는데, 그냥 통상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십시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놈을 해체해서 차라리 60개 단체에다 4~5천만 원씩 주는 게 우리로 봐서는 훨씬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진으로 봐서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안 했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 자료주면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게 그게 과장 자리입니까? 그게? 과장자리 중요합니다. 거기. 시장님 지시내리는 것 이행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과장님은 관리자입니다. 지금. 내 의견을 얘기할 때 그런 걸, 아직까지 이런 걸 생각도 못 했다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자격 없습니다. 그 정도 판단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분들 처음에 계약할 때 단기,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하죠? 2년 단위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해체합시다. 우리. 왜, 제가 해체하는 이유는 우리 소중한 세금만 계속, 돈 먹는 하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돈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것 잔뜩 있습니다. 지금. 그 돈 차라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 그렇게, 노조 아까 봤죠? 빨간 것 막 써 붙이고 물러가라 하고 뭐 하고. 그런 걸 왜 껴안고 있습니까? 또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2년 계약으로. 계약 끝나면 우리 해체합시다. 그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다른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걸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듣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니라고. 자리 모면하려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솔직한 의견을. 그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중복되어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활성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세요. 두리뭉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활성화, 어떤 활성화. 어떻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현재 상태 덜그덕거리는 거 말고, 합창단 전체에 대해서 해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문화예술을 얼마나 하는 건지, 진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는 건지, 우리한테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지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합창단이...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왜 나와 앉아 계세요? 시장님 대신해서 거기 나와 앉아 계시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게 합창단이 당진시민들을 위한 합창단입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요. 당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무슨 검토요? 시민들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에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합창단 해산이...

창용

최창용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그쪽에 우호적인 분 나왔죠? 상임화에 우호적인 분들만 나와 있죠? 그게 의견 받는 겁니까? 자꾸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뇨, 짧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차 토론회 를 했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봤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3차까지 한 건 자료에 다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주관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되고 맙니다. 현재까지.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전체 모여서 대화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해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대화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슨 대화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어디에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휘자가 징계가 끝난 이후에 합창단 사무실에 가서 지휘자 포함해서 합창 전원 단원들하고 의견을 듣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징계, 이런 조항이 끝났으니 앞으로 우리, 12월 6일날 정기 공연에 집중하셔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 뒤로 확인을 해 보셨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그 뒤로 합창단 연습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좋아졌다는 뜻은 뭡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정규 공연에 같이 다 함께...

창용

최창용위원

같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거 조금 있다 들려 드리겠습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분명 그랬습니다. 가정해서 얘기하지는 말아라. 저는 이걸 보여드리면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팩트지. 이대로 해서 합창단을 하여튼 이 주동자를 색출해가지고, 주동자를 색출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동자를 색출해서 응분한 대가를 주십시오, 이 분들한테. 그리고 오늘 공연 안 하는,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연 하는가, 안 하는 건지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창단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연말까지 다 해결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 다음 번 기지시 줄다리기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보존회 하고 축제위원회 가 있는데 통폐합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시에서 보조금은 나가는데 왜 이원화 되어 있는지요. 그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폐합을 해도 충분히 거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제가, 처음에 보존회 하고 축제위원회 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축제위원회 로 했었는데 그게 나눠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축제가, 기지시 줄다리기가 자꾸 커지고 하다 보니 한 단체에서 축제를 양쪽 보존회 의 업무하고 하기가 어렵다 하여 사무국장님도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원화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난립하는 것 보다 하나로 통폐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거기에 축제, 우리 이게 축제 아닙니까? 기지시 줄다리기 우리 축제인데, 통폐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보기에도. 지도감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양쪽에 나눠 있으면. 그렇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통폐합이 이미 시급한 것 같다 하기 보다는 어떤 나눠져 있는 기능에서 보존회 는 기지시 줄다리기의 보존의 업무를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있어야 되는지 그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하겠지만 앞으로 축제 위원회 에서는 사계절로 기지시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것도 그 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는 소중한 세금을 이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세금을 줘가면서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잘 좀 해달라고. 정산하려면 힘들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정산 서류를 다 내보라고 했던 겁니다. 체크를 한 번 해보려고. 왜 줄 때는 서서 주고받을 땐 엎드려 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감투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자꾸만 주민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한쪽으로 유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기지시 줄다리기 그 부분의 단체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실은 어떤 갈등에 있어서는 저는 보조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지시 마을의 노인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축제위원장이 다시 선임이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선임이 되면서 그 부분이 다 수용이 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축제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면서도 앞으로 잘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기지시 줄다리기, 지나간 얘기로 시내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하여튼 신경 쓰시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하여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구설수 탑니다. 과장님! 직원들 통제 잘 하십시오. 관리 잘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