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건설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2,000만 원 감액된 1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3,000만 원 감액된 2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000만 원 증액된 15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4,000만 원 감액된 2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7,000만 원 감액된 1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 13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3,000만 원 감액된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2억 3,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억 8,000만 원, 도로개설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3,0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000만 원 감액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안전관리비 1억 1,0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에 1억 4,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7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000만 원 감액된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 3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6,000만 원 감액된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공원시설 조성에 10억 1,0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비에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3,000만 원 증액된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에 9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0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2억 원, 도시재생사업비에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8,000만 원 감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 13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8,000만 원 감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정차관리비에 4억 6,000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전체 예산 16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에 대해 줄었고 세출에도 52억 원 정도 줄었고, 각 부서별로 건설과는 지출에 보면 31억 원 정도 줄었고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이 거의 많고요. 특히 청장님께서 안전을 중요시 여겨서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를 주무부서로 하고 현재 정천석 청장께서는 안전을 중요시하여 안전관리과를 주무부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편의 안전시설에 대해 1억 2,000만 원 줄였는데 안전에 대해 중요시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인 사유 그리고 복지경제국에 정부의 국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다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이 사업부서이고 민원부서이고 업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만큼 줄어서 건설도시국 일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저희 국 6개 과에서 5개 과는 줄고 1개과, 건축주택과만 세입이 늘어나다보니까 부득불 다른 부서에는 세출예산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얻는데 노력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구비가 추경을 한다 해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시비를 받아온다면 다시 추경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 매칭사업을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구비 편성으로 사업할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도 대다수가 자체재원 가지고 활용한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다 국·시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도로기반시설 하는 것에 대해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당장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제일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2019년도 예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한 만큼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감액에 대한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당초예산 때는 항상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1회, 2회, 3회를 거쳐 국비를 많이 따와서, 결국 작년에도 보면 세출예산이 235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72억 원 들어왔지요? 그래서 140억 원 정도가 당초 세출예산 예상액하고 이만큼 차이나는 것은 복지예산에 먼저 매칭으로 집어넣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못 잡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전부 다 국비나 시비 받아와서 보충해서 해마다 그렇게 해 왔지요?

예.

그래서 건설도시국 총괄자료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아무도 몰라요.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밑에 괄호를 쳐서, 실제 올해 3회 추경에 보면 이것하고 전혀 안 맞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때 잡았던 내용하고 3회 추경 때, 3회 추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서 다 통합해서 계산이 거의 다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2018년도에는 얼마 썼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잡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바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2018년도에도 건설도시국에서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어저께 신문인가요? 도로포장률, 도로정비 5개 구·군에서 제일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도시국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어렵지만 2019년에도 국비예산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제일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했다는 그런 칭찬일 뿐이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513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2018년 3억 8,000에서 2019년 5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내 미부과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올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직접 조사를 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기간제 요원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기간제 조사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어야 할 세수는 결국은 구정 세입예산이므로 세밀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노점 및 적치물 단속관리’ 보시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무자 인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는 2명을 사역했는데 내년부터는 3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단속청경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한 명 채용을 했지만 기본급도 인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 6,2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이지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희망을 키우는 일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어린이 자전거교실, 초등학생에 대한 체험교육, 보호장비 대여, 라이딩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전거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중급 자전거 정비교육도 시행을 합니다. 자전거 전문 피팅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자전거교육장과 수리센터가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동안의 운영방식과 지금 운영방식에 색다른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 예산이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이 부분을 관리해 오다가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자전거교육장 이용내역 등 지금까지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미지급 용지 보상’ 해서 4,000만 원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추가 편성된 내용이……

매년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전액 다는 지급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한 필지 큰 필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도로하천 점용료가 2차 추경 때 비교하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3억 900에서 2억으로 1억 넘게 감액됐는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이 부분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 중2-16호선 시비로 30억이 추경으로 편성됐고요.

아니,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하천 점용료가 2차 추경 때 3억 900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왜 올라갔었지요?

……

‘도로하천 점용료’라고 당초에 2억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3억 900으로 1억 넘게 올랐는데 그때 왜 올랐는지……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세입이 증액된 것은 중공업에 국공유지 점사용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시에 입금을 시키면 일정 부분을 우리 구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 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점용료는 올해만 중공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점용합니다.

그러면 계속 점용하면 사용료가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왜 2억밖에 안 잡았지요?

일시적으로 초기에 제일 처음 점유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하게 되면 5년치를 변상금으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해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5년 동안 추징을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올라갔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이것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주요업무계획 15-8페이지,그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밑에 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시비네요. 밑에 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시 사업이니까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건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은 작게 잡았다가 추경으로, 계획은 또 중기계획으로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 잡아놓았다가 추경으로 중간중간 끼워넣고 어떤 경우는 시비까지 확보가 됐는데도 구비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넣다가 또 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요즘 재정이 어려워서 최근 들어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그 부분은 연말 정도 되면 시비나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예산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방어진항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순수하게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따왔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시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쪽에서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산을 얻어오면 결국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운곡천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2020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보니까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 문현삼거리’ 이것은 돈은 다 되어 있고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까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심의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공사 다 완공하실 거지요?

예, 1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하동 같은 경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밑으로 내려오는 길 소로2-48, 맞지요? 전봇대 중간에 있는 길, 이게 구비가 다 확보되어서 공사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3억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었더라고요. 따오셨던데 이것 무엇 때문에 따오신 거예요?

저희 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공사비가 3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특교세로 편성한 겁니다.

돈이 부족했네요. 이것 따오신다고 고생하셨겠네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동구지역자활센터’ 여기도 도로 개설하는데 시비는 8억 다 확보했는데 구비는 6억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부동 동부초등학교 3-10호’ 이것 같은 경우는 구비로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교부금으로 따오신 거예요?

예산이 구비확보가 안 되니까 부득이 조정교부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따오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소리체험관 방어동 2-16호선 도로개설’ 이것은 사업포기네요?

처음에 그 예산명목으로 30억 원 저희들 중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전부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저희들 보상 문제도 있고 공사기간도 연장이 많이 될 것이고, 특히 공원지역 내에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안 해도 시에서 해 줄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방어진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보류해 놓았다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공원조성사업이 우리 구비를 투입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전 몽돌해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은데, 이게 5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2019년도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일단 저희들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2020년부터 사업을 보상 추진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따오실 거잖아요.

이 부분 전에 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도로 개설할 때는 미리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합니까?

타당성 조사 대상공사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 여름 한 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를 만들면 가다가 신호를 좌회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얘기이지요. ‘이쪽에 주차 관련해서 정체가 심하니까 멀리 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주전 몽돌해변 주변은 여름에는 거의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검토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 개설이 되면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는 장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미포산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결도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 그 부분도 일대를 걸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거기에 되면 본래 취지였던 관광객 유치나 바다자원 활성화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효과가 적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이 노선은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설계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약 30억 넘는 돈을 경감을 시키는 바람에 건설과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동구현실이 이러하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여건에 맞게 최대한 주어지는 예산과 현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했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다 보니까 수치가 좀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교재하고 이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길이가 한쪽에는 400m가 나오고 한쪽에는 700m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업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주전 몽돌해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수치가 다릅니다. 388페이지 설명서 자료, 계획자료는 15-10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 한쪽은 400이고 한쪽은 700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700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노선안을 여러 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단노선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400m로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 700m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수정됐는데 미처 이 자료가 수정이 안 되어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혼동이 생겨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안 사진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여름철에 여기가 아주 취약지구인데 이 계획대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임야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 입니까?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 같으면 토지소유자 하고도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제가 토지소유주 같으면 이것 쉽게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통째로 팔리면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제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임야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상하는 면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될 거고, 내가 산주 같으면 산 중앙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자리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물건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려면 현 도로 가장자리에서 산쪽으로 조금 도로 넓이만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보기 좋고 누가 보더라도 효과적이고 산주 입장에서도 이왕도로 난 가장자리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검토했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토지보상 가격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여기 나중에 도로가 신설되고 하면 그 신설되는 도로 양측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노선을 잡아서 산 쪽으로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임야이지만 향후에는 여기도 생활시설로 바꿔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가장자리 쪽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후에 이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일 때는 또 새로 그 구역 내에 개발계획이 들어설 때는 도로가 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390페이지 주전 소도로,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싶은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미확보가 되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점까지 감안하고 있습니까?

소3-28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참고 ‘미확보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시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 넣어놓은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놓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 15-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대송복개천 등 4개소 정밀안전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개천 공사가 된 지 오래됐고 이 복개천 내부를 전면적으로 안전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시설물 종류별로 점검주기를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등급별로, 구조물의 상태별로 점검주기를 달리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느 한 일정구간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하면 그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거기에 단면보강이나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별도로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이면 제안이고 아니면 참고로 봐도 되겠고요. 제가 한 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문현삼거리 쪽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내려가면 우측 산골짜기에 보면 고물상도 들어 있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장비도 늘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보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10년 전인가 그것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방치가 되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비가 올 때 스쳐 내려가는 토사하고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시설을 점검할 때 맞춰서 거기에 가보셔서 이상유무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아닙니다. 여기는 올해 저희들이 하수관리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했고요. 매년 우수기나 강우로 토사 퇴적이 되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길 있으면 괜찮은지 우리 행정구역이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51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필요한 기구를 사겠다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임팩드릴도 있고 콤팩터도 있고 발전기, 예초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용도에 맞게 구입하는지 제가 현황을 몰라서 그렇고 이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 장비들은 저희들 없는 장비입니다. 아스콘 포트홀 같은 경우 보수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득이, 어떤 때는 물량이 조금 많아지고 이러면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왕 이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장비가 메이커도 여러 가지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도 이런 장비를 잘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것 사세요. 싼 것 사서 한두 번 쓰고 망가지면 어차피 돈이 낭비되니까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월봉사 약수터가 새로 장소를 옮겼잖아요.제가 그때 옮기는 것 보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로 인해서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을 옮기는데 탈은 없었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월봉약수터 지하관정을 청소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관정 오래되면 오염되니까 청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청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하고 나면 이물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기 이전까지는 깨끗하게 이물질도 배출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과정들을 나중에 수질검사와 함께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함께 기록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정청소는 에어서징이라고 해서 퇴적물을 불어냅니다. 공기압으로 밖으로 배출해내고요. 아울러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결과도 표지판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도 한 번씩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519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1명 추가해서 예산이 3,700만 원 불어났네요?

예, 기간제근로자 한 명 추가했습니다.

대치입니까, 추가입니까?

추가입니다. 신규로 우리가 1명 요구를 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전국적인 추세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해 주면 스스로도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묵인해 주는 것도 어느 선까지여야 안 되겠습니까?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도 증액 편성이 된 만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줬는데 그 이상으로 자꾸 침범하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하동 김태규 위원이 말씀하신 2-48호 도로 특별교부세 3억 이번에 받아왔지요?

예.

지금 공사 아직 안 들어갔지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석면 해체작업은 이미 발주되어 있고요. 설계 발주 준비 과정에서 설계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설계보완을 해서 1월 정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어동이나 남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개통됐는데 2-48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어동 소리체험관 들어가는 도로개설 중2-16호 30억 시비 받아왔다가 그것을 추경에 반납하면서 서진길하고 내진길에 두 군데 추가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울산시에서 대왕암공원 종합계획을 수정할 것 같은데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게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유동적이라고 보고요. 너무 긴급하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에 공원조성 상황을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도로종합계획이 바뀌고 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몇 년 걸리면 이 도로를,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어진 소리체험관, 슬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불편해서 이 길만 나면 그쪽 방면으로 관광에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전체 계획이 바뀌니까 이 도로도 바뀌지 않을까, 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미리 생각을 하고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는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보고 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입장하고 시의 입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이 이 길이 나야 슬도도 손님들의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물론 서진길 여기는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활용하기보다는 방어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진길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항에 왔다가 그쪽으로 통하는 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치적으로 따지자면 소리체험관 들어가는 중로 길을 먼저 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계획이 바뀌어도 그쪽으로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성계획이 12월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계획변경 용역기간이 약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판단하시면, 물론 1년 정도는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할 것은 맞는데 1년 정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사계획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상 제가 저번에도 이야 기했지만 시장이 바뀌면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권유를 하는 사항이니까 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되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통행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이 11억 3,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없어서 감소폭이 크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구에 재해위험지역이 없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일산수산물센터 뒤쪽의 절개지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 외 우려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현재 동구에 특별히 재해위험지역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일산동 거기는 현재 위험지역은 맞습니다만 사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옛날부터 그곳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주는 못 가보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오사카 아베노방재센터 등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활동과 훈련이라고 강조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에게 체계적인 재난대응 교육과 각 가정에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담긴 소책자라도 한 부씩 배부해서 상시적으로 배치해 두고 피난대피소 등을 항상 숙지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마련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예산서 안에 홍보책자를 인쇄해서 배부할 수 있는 예산들이 곳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에 닥쳤을 때 각 가정에서 그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9,000만 원 감소했는데요. 지진 등의 여파로 보험가입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첫째, 주민들이 보험은 적립성보다 소멸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들기를 꺼려하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차바라든지 지진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재난이 둔하니까 주민들이 안 들려고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자부담이 9% 정도 되었는데 45% 정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들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등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잡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험가입 집행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제일 큰 사업이 이번 2차에 편성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맞지요?

예.

이것은 그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꼼꼼하게 골목골목 다 다니셨다고 그러던데요.

설계하면서 우리가 업체에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설계를 다 해 달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 유봉선 위원과 같은 당에 있을 때 오사카 방재시설을 다녀왔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진은 몇 번 일어났지만 그렇게 크게 당한 적은 없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사고가 안 터지면 아까운 돈이지만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유용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 같은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끼는 것도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몇 개 없는데요. 당초예산안 53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해서 올해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구비만 쏙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 잡으실 것이에요, 아니면 없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무매칭사업이에요?

예, 2,500만 원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잡으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민방위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돈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국·시비 보조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1,500만 원과 ‘민방위 가로기 게양 민간단체 위탁비’ 1,000만 원 이것이 나가던데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자료를 봐도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은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생업도 바쁜데 굳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시간이 있을 때, 사이버교육 한 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위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업체를 하나 정해서 대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탁비이고요.

그것은 의무교육입니까?

예.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5년차 이상도 4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장에서 받는 것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민간단체 위탁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관내 9개동을 보면 가로기를 꽂는 꽂이가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그래서 동의 새마을단체, 꼭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단체에 위탁을 줘서 꽂도록 하는 위탁경비입니다.

1년에 1번이지요?

4번 정도입니다.

4번입니까?

예.

그러면 1번에 500만 원 정도네요.

9개동을 해 버리면 편차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4번 정도 하고 우리 관내에 꽂을 수 있는 총 길이가 약 36km 되겠습니다.

동별로 새마을단체에 부탁을 해서 달고 나중에 그 위탁비를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꼭 새마을은 아니더라도, 단체는 동에서 정합니다.

동에서요?

예.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대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기게양대에 국기 다는 것을 돈 주고 단다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달기는 달아야 하는데 구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542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비’ 81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예, 810만 원 신규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 하다가 사업이 신규로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112개 정도 있는데 공공시설은 관리를 잘 하는데, 특히 대규모 아파트 이런 곳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안에 환경정비도 하고 약품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줄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올해 시·구비 매칭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동 정기검사 때 매번 지적사항이더라고요. 단골메뉴더라고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 주고 편성해서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곳의 민방위시설도 공간보다는 그 안에 필요한 비품들이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비품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밑에 보면 ‘장비보강’ 해서 400만 원 또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3차 추경 때 ‘폭염대책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가입자는 수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분기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잡힌 것이네요.

이것은 분기별 예산이 아니고 연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금액이 이만큼 내려갔던데요.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조금 준 것도 있고요. 자부담이 늘어나서 풍수해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 지진이 조금 잠잠하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또 크게 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요. 금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것을 하고 나면 동네 골몰골목이 참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서 자료에 나오는 항목을 몇 가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안전보안관 활동 급식비’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교육참석 실비 보상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간인 교육참석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이 항목에 어떤 민간인이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실연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서울워크숍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보안관 활동 급식비’ 이것은 최근에 단체가 발대식을 했고요.

올해 했습니다.

발대식 날 청장님과 저도 참석해서 격려를 했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관한 우리 행정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고요. 신규로 탄생된 단체인 만큼 모든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서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의용소방대가 지금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나 대왕암공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우리 구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홍보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떠나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최대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항목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매뉴얼이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구·군과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면 매뉴얼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바뀐 부분을 다시 인쇄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의원실에도 1부씩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201-01 ‘민방위교육용 자동제세동기 패드 구입’ 1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실습을 하다 보면 이 패드의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만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데요. 이 10개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최대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계획자료에도 지금 교육이 강당에 잡혀 있어요.

예,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체험센터에서도 연중 계속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물건이니까요. 이왕에 구입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늘려서 구매하여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11페이지 ‘동구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인원을 배치하는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현행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생활안전체험센터는 전체 동구지역 주민들이 한 번 이상 이곳에 와서 체험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전부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요. 또 체험센터인 만큼 이곳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바뀌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교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최근에 찍었고요. 이 민원은 지난 여름에 받았는데요. 그때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민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다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구 화장장 올라가는 삼거리 그곳에 신호등이 있는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것을 양방향에서 각각 1장씩 찍은 것이거든요. 월봉사 쪽에서 삼거리로 가다 보면 그곳이 급커브잖아요. 그 지점에 하필이면 신호대가 있다 보니까 특히 2차선 쪽에서 운전하는 차량은 이 신호대가 가려집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서 잦은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제 지인 중 1분도 이곳에서 사고가 크게 한번 나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차를 타고 몇 번 왔다갔다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대를 조정하려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곳에 가로수가 옆에 3그루가 있더라고요. 현재로써는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이대로 당분간 이 도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깝지만 이 가로수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 가로수를 제거하면 2차선 차량의 신호등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오늘이라도 회의가 끝나면 저와 같이 현장을 보아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그것은 조금 뒤 공원녹지과 할 때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도로 관련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안전관리과니까요. 공원녹지과 또는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우리 동구 전체 주민생활안전을 담당해야 되고, 이에 관해서 단속할 것도 많을 것인데요. 저희 관내에 보면 수많은 영업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횟집 모든 영업점에서 도시가 스나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시가스는 잘 공사가 되고 수시로 가스요원들이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상 유무가 잘 파악이 되는데요. LPG가스를 쓰고 있는 곳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간혹 LPG가 폭발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흔히 언론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직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PG를 쓰는 영업점 또는 우리 주택가 같은 곳은 아직도 LPG를 쓰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노후된 가스설비, 호스라든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한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내 과의 일이 아니더라도 과들끼리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동구 전 주민의 생활안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안 나와 있는데 훈련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우리도 예산만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에 상세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아마 먼저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승강기 안전점검 문제를 거론했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승강기 안전 일제점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에 예산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의 합동훈련 장소는 공공건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의 대상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승강기 점검을 제때 안 받는 승강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요. 그런데 과태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라든지 승강기 관련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훈련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해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합동훈련 설계를 하실 때 관공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승강기 관계자들, 승강기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관리자들을 불러서 이런 훈련을 함으로 해서 안전점검도 제때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수립할 때 안전관리자들도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수당’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4월까지 했지요?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시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부서에서 각 실과의 대상물이 어딘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시설물별로 민간전문가들도 대동을 시켜서 하고요. 그것에 필요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대상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2015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기를 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차체별로 실시하는 퍼센티지도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5%가 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46%, 광주 같은 경우에는 38. 몇 프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략해 버리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임정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총망라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가스 모든 부분이 다 총망라되어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안전대진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진흥과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8명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전기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되고 소방 관련해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설픈 민간인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동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017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있고요. 아까 민간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이런 분야의 교수나 그것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안전진단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7명의 위원들 있지요?

예.

저한테 위원들 명단을 올려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만한 식견과 안목이 있는 분인지는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자체도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시·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까? 이것은 구비지요?

예,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점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정도 같으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정도는 잡아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풍수해 보험사업’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동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험은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1억 2,000만 원 잡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줄인다는 그 자체는 보험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액 날 것 아닙니까?

예.

1억 2,000만 원 넣어서 보험을 넣었을 때와 3,000만 원 넣었을 때의 피해보상은 그만큼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해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3,000만 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증액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갑자기 풍수해가 일어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보험금이라도 조금 타서 복구가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이 14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전관리과는 내년 예산이 줄었지만 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예, ‘붕괴지험지역 동해안로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바람에, 예산서에 사업은 없지만 소소하게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없지만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동구지역의 재난을 대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재난, 태풍, 호우,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동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싫은 소리가 아닌 만큼, 또 2019년에는 건설도시국의 주무부서인 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체험센터의 센터장이 바뀌었지요?

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감사 때 임정두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센터장이었던 이수연 씨가 해양농수산과로 가고 윤석재 씨가 생활안전센터의 센터장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음은 조금 서툴지만 차츰차츰 배워서……

생활안전체험센터는 민방위대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체험을 하러 오지요?

예, 많이 옵니다.

앞서 제가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싫은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체험센터는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전체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안전관리센터의 센터장이 바뀜으로 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익혀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가 중요한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번 3차 추경에 ‘동부동 공영주차장’ 50억 편성되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당초보다 삭감된 부분이 5,000만 원인데 구비만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의무매칭 아니고 나중에 추경 잡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 731페이지 세입 부분 ‘화정 공영주차장’ ‘명덕상가 공영주차장’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3개가 예전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업수입으로 해서 편성되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타사용료라 해서 위탁 공영주차장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공영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기타사용료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주차장법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주차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편성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용지침을 보니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기타사용료 이것은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성격의 사용료이고……

그러니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에 보니까 사업수입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동안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료 수입에 위탁하는 전하 공영주차장이나 직영하는 화정, 명덕상가 공영주차장을 묶어서 전체 기타사용료로 했는데 주차장법에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주차수입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바뀐 것이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기타사용료에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타구·군에도 보니까 중구와 남구는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구비 전액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활불편신고앱 연계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구입’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던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불편신고앱은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08시∼20시까지 보도나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을 경우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앱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이유는 앱으로 올리면 바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차단속이잖아요, 서비스가 일반 주차단속이 아니고 횡단보도하고 인도에만 주차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 그 부분만 되는 것이지요? 확대해서 전체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일반 불법주정차구역에는 예전부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왔고 생활불편신고앱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해서 우리 구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 불법주차구역은 계속 단속을 해왔고 보도와 횡단보도는 단속을 했지만 일단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해 보시고 사업성과가 괜찮고 호응이 좋으면 횡단보도나 인도 말고 다른 부분, 주정차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하고 남구는 전화로 해서 미리 주정차위반 안내를 보내고 단속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주차 단속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끝으로 주차장정비 인건비 부분이 한 2억 원 넘게 내려간 것이 동울산시장 공사한다고 한 분, 맞지요?

예.

있었던 것이 정지가 됐고 옥류천은 무료로 전환하면서 두 분.

맞습니다. 그래서 동울산 1명, 옥류천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부서라서 근무하시는데 힘든 것으로,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하고 업무추진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401 ‘현대중공업 정문 앞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설이 된 곳이기 때문에 개선보수가 필요하겠지요. 여기는 동구에서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고 중공업 회사 정문을 끼고 있어서 더 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정류장을 동구지역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산해수욕장 앞에 여기도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바닷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곳에 크게 도시경관에 맞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남목에도 주민들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자료 17-9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도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특히 화물차들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도 되고 오물도 묻혀서 다니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번호가 확실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차들이 도로에 운행할 시 적발해서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도 안 되면 범칙금이라도 부과해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또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행정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겠지만 어차피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임정두 위원께서 화물차량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동구의 제일 시급한 사항이 화물공영주차장, 이것 지난번에 전임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려다가 안 되고 있지요?

주전 회전로타리 인근에 50억 원 규모로 130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다가 그 당시 시비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동구 곳곳에 대왕암주차장도 마찬가지, 중앙주차장도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가 우리 대로변에 장기주차나 노숙을 많이 하지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실정이었고 이런 부분들도 CCTV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이런 공영주차장이 시급하지요?

예.

시급한데 타 구·군에는 아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부지면적이 좁지만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느냐, 시급성보다 장기적으로 꼭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 노력해 주시고 현재는 동구경제가 어렵고 시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금방은 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꾸준하게 노력했더라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태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생활불편신고앱 연계 과태료 부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고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월 평균 150건 정도 민원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27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9월에 시작할 때 현수막하고 반상회하고 지역신문, 언론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수시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불편 신고, 특히 건널목이라든가 인도 부분에 장기적으로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사람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은 신고가 되어야 하고 야간에는 교통단속요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꾸준히 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구의 주차면이 상당히 협소하지요? 전면 하려면 김태규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지만 그렇게 되면 동구 전체가 난해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장단점을 발췌해서 꾸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앞서 김태규 위원님이 ‘민원부서이고 기피부서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란에 보시면 ‘꽃바위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서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553면 해서 1억 3,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다 털어버리고 768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요.

올해는 32면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쪽에 인력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용자가 없어서 현대중공업 요청에 의해서 32면 760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계약대로 1억 3,200만 원이 들어옵니까?

올해는 중공업에서 계약이 다 들어옵니다. 중공업하고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공업에서 돈을 다 줍니다.

보통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지요?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이 적으니까 주차 비어 있는 공간도 많기는 많던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그곳으로 나가서 현대중공업에서 업무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는 곳은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현대중공업에서도 자기의 어떤 일거리가 많아지고 인력이 증원되면 그때 다시 업무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슬며시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일 많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난리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대중공업과 문서로 서로 간의 계약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예, 문서로 계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3억 줄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81% 정도 되는데 2018년은 67∼7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 감소시켜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잡았다가 조금 착오가 많이 일어났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피복비를 보면 대폭 삭감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전에는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20만 원 어떤 곳은 30만 원씩, 교통행정과에도 작년에 30만 원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만 원으로 거의 부서별로 통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별로 조율이 있었습니까?

부서별로 조율은 없었고 근무복 춘추·하·동복 8만 원 이것은 작년에는 민원실 근무 1명에 45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시간선택제라 해서 오전, 오후 4시간 근무하는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분 8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전액 삭감했고 시간임기제 같은 분들도 33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춘·하복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복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절약해서 쓴다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카메라 3대 설치한다고 1억 2,000 잡혀 있는데 여기 한 군데가 큰빛교회 앞, 우리은행 앞 또 일산동 엔제리너스 큰 도롯가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입니까?

해수욕장 안쪽 끝 부분 대왕암공원 올라가기 전에 커브 쪽입니다.

시 주차타워 그 주변이지요?

예.

그곳에는 달아야겠고 우리은행 앞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달아야 하고 큰빛교회 앞에 여기는 전에도 달려고 하다가 그쪽 상인들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동울산시장 약국 앞으로 옮겨 달았다 아닙니까? 여기에 또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민원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민원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인근의 주차난도 해소되고 CCTV를 달면 상가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상점 지주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달고 나도 실질적으로 영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면을 인근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서 큰 마찰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번에 반발이 있었던 이유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군데 다 이야기하고 민원 접수해서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옮겨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사전에 상가 쪽 사람들하고 미리 소통을 해서 ‘전에도 달려고 했다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공영주차장이 다 되어 가지요? 진도가 몇 % 정도 나가 있습니까?

지금 75% 정도 됩니다. 골조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몇 월 정도 완공할 것 같습니까?

내년 1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배수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민원은 앞, 뒤, 옆집의 민원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하고 직원들이 내려가서 설득해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일단 거기도 위탁을 줄 예정이지요?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일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려서 의회의 지적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끔 주변에도 민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문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중에서 해병대전우회 ‘교통질서 유지 및 사고예방 활동’이 폐지됐지요? 그다음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및 초등학교 앞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운동’도 폐지되었고요. 자동차 전문 정비 봉사단의 ‘하계 자동차 무상점검’ 이것도 폐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감액됐습니다.

3개 전체가 다 감액된 것이에요?

예, 감액됐습니다.

해병대전우회 교통질서 유지도 감액되었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모범운전자회 400에서 200으로 감액되었고 자동차정비가 500에서 200으로 감액되었고 녹색어머니회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단체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감액되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우리 교통과 직원들만 교통질서 행사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조선해양축제를 비롯해서 교통질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