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5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에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게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많으셔서 좀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2,0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구정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에서 예산을 감액하신 요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 재무과 구유일반재산 관리부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는 어느정도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대폭으로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 지역경제과 성동구 상공회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8%가 대폭적인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동구 상공회 사무실임차료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던게 늘어났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임차료지원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임차료지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래도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도, 되는 대로 질의하시고 또 하셔도 됩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은 444쪽이 되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25쪽인데요. 저는 이 325쪽에 나온 연구용역비를 예산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하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57쪽 기획예산과 연구용역예산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감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 273쪽 재무과 사무관리비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요. 281쪽 지역경제과 상공회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정운영 연구개발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은 민선7기 구정운영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미리 편성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1년차이기 때문에 편성할 사유가 없고 내년도쯤에나 2020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사무관리비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과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건데요. 2018년 8개월 동안 전산대장 2,191필지, 지역전산자료 2,111필지, 건물 158동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소유권보존 비등기 7건, 전산대장미등록 87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 회게이관 100건, 재산관리관이 미변경한 350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런 사유 그리고 사실 측량이 기법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이 70년대에 측량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측량기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정확도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측량된 것을 가지고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불명확해 가지고 소송같은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비용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늘어난 부분은 전부 측량하고 관련된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 상공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상공회 지원에 관한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상공회에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혁신센터에 있던 상공회를 넓게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소요돼 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전하는 이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조직이 확대되거나 그래서 그런 건지.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사실 상공회 사무소가 지역경제혁신센터에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성수동 쪽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넓은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임차려 지원은 내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임차료라기 보다는 지식산업센터를 높이를 높여주면서 기부체납받은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무상사용 개념으로 드려야 되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상사용이 쉽지 않아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지원했고 운영비로 일부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에.
민운기위원
금액이 5,0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2019년도 외에 앞으로 2020년도, 2021년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상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씩 증액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추경 때 임대료해서 했던 부분이 맞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나 유지하는 부분은 추가가 없었던 것같은데 예전부터 게속 있었던 건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이제 그것도 플러스가 된 거예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확장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성화
황성화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는 것은 뭐가 있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상공회의소가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상공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에는 회비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회비가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좀더 상공회 쪽이 발전이 된다면 아마 회비를 더 받아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쪽을 보충하면 될텐데 아직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
운영비 자체도 법안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게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예.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및 운영 연구용역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예산안 446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영보고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에 용역비가 1,500만원 맞죠? 그 비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사회적기금 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하시는데 사실 기획재정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연구용역의 수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2017년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에 관한 연구용역도 있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연구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사회적 활성화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마련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잡히고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획재정국에서 연구용역한 기획예산과 5건, 지역경제과 2건, 일자리경제와 6건의 결과보고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부탁드립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복지부분에 이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본위원이 웬만하면 예산심사 때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한 두가지는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는데까지 철저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기누리소 있죠? 그것을 예산을 줄 때 개당 계산해서 줬을 것 아니예요. 몇 개에 얼마씩 개당 얼마라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을 때 1개당 새로 해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관했다가 설치하더라고요. 개당 보관료를 65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온기누리소를 몇 번을 쳐다봐도 만들어도 65만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절약을 위해서 65만원의 예산을 개당 지출을 해가지고 보관을 1년동안 했다가 펼치는 비용이 1개당 65만원이에요.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서 개당 지출을 했는지 지출을 했으면 맨 처음에 설치기금까지 보려다가 즉흥적으로 갖고 온 문제라 설치비용이 개당 얼마였으면 예산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다음 부서 과장은 개당 마을공동체과라면 공동체과에서 65만원으로 무조건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증도 않고 예산과장님은 주는 건지 철저하게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검증을 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나서 차후 보고를 받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이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6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65만원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비싸게 산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철저히 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개소당 65만원을 책정한 것은 면적이 각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규모나 이런 것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65만원을 잡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업체의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검증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잘 모르시네, 온기누리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큰 차이 없어요. 세밀하게 면밀히 파악은 못했지만 비슷해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사후검증을 해서 65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줬냐는 얘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재료비랄지 인건비 여러 가지.
이성수위원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라 1년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보관료가 1개당 65만원이에요. 설치는 백몇십만원인가 얼마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설치는 백몇십만원씩인가 했어요. 그래서 한번에 낭비이니까 보관했다가 재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65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제가 자영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설치해서 65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5만원씩 하는 게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서 2018년도에 시비로 3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구비가 3,200만원 집행된 거 아십니까? 마을교육아카데미 상담비 컨설팅 마을행사 공모사업, 아십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은 제가.
이건 작년꺼니까 그러면 3,200만원 구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시예산이 3억 1,300만원을 지불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시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구예산으로 3억 7,700만원을 대납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시사업 때문에 매칭해 가지고 구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시비를 3억 1,399만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다 구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돈도 없다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수 가 있는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도 시비에서 2018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는 시비에서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시비를 2019년도에 하나도 못 받으니까 구비로 4억 8,000만원을 다 잡아준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밑밥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하라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도 이 요구를 다줬다는 게 잘하는 짓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요. 마을공동체과 옥수동에 북카페도 작년에 시비로 1억 7,400만원을 받아서 해 놓고 이번에 시비에서 누락되니까 구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형평성이 맞는 건지 예산이 없다면서 시예산은 밑밥만 던져놓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 사업을 계속 구예산으로 앞으로 2019년도도 하면 2020년도 할 것이고 계속사업인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할 때는 서울시비로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 다락옥수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못주겠다고 해서 시하고 상당히 많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구예산을 책정을 하라고해서 저희도 계속 시하고도.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이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눈에 들어온 것만, 저는 공부도 못하는 편인데 공부못하는 이성수 위원한테도 들어올 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사실은 활성화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이성수위원
다 주민사업이에요. 주민들 누가 나한테 와서 항의할지 겁나서 죽겠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계속사업이 되면 계속 지출이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올해 한해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돈이 늘어나는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계속 줄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7대 3으로 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공무원들 하기 좋은 말로 이거는요, 시예산이에요, 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꼭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도 5년 이상은 보장을 해느는 사업에서 예산과장님은 예산을 매칭을 해 주고 매칭을 해주지 마세요. 그럼 안 잡히잖아요. 맞지요, 매칭사업 매칭안해주면 안잡히잖아요. 맞잖아요, 매칭사업에 매칭예산 안잡아주면 이 사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5년 정도의 보장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매칭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해하고 나서 나몰라해가지고 공동체에서만 벌써 10억 가까이 8억이 넘게 잡혔다는 게 말이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칭을 할 때 몇 년 정도는 보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 1년만에 잘리는 매칭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년에 그만 두는 위원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민옥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444쪽입니다. 소셜벤처 활성화에서 이노스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죽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개발비 207항목에 보시면 소셜벤처 이노스쿨 심화과정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노스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 2년 조금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심화과정에 대한 연구의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연구용역이 계속 연구용역계획을 세우면 연초에 계획을 더 구체화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주로 하반기에 발주를 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월되는 경우가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도 용역이 그 해에 끝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과정 개발에 대한 용역을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나 2021년 쯤에 하시면 보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허브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셜벤처엑스포 한번 하는 게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이나 지원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가시적으로 한번 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어떤 잔잔한 사업들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상징성을 가지면서 성동구의 소셜벤처의 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려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획이나 운영 모두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2018년 소셜엑스포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결과보고서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저 역시 일자리정책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3억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 따른 1억원 편성된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체계를 보면 MOU체결이라든가 평가준비라든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초기 기획단계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민간이전까지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을 하면서까지 준비단계를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442쪽입니다. 희망일자리센터 운영관리 쪽에서 보면 예산은 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취업에 관련해서 상담운영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운영되는 부분인지 상시운영되는 부분이라면 300만원이라는 예산 갖고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그 여부하고 만약에 상시운영된다면 좀 소극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보다는 차라리 민간위탁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46쪽 사회적 활성화기금 전문심사용역비 1,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사회적 기업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융자기금에 대한 대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심사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대행을 하게 끔하는 겁니다. 1,5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결과물은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결과보고서와 함께 올해 잡혀있는 용역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하고 이민옥 위원님이 추가질문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39쪽 일자리창출 협력체계 구축에 3억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이 사업이 초기 기획단계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는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 7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고보조 추진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을 벗어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에 기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건데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60-70%를 별도로 국,시비를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소셜벤처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문제의 시급성과 정부예산이 3배가 증가해서 2019년도 사업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7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을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2월 중에 청년사업이 결정이 되면 2019년 초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심사 선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체사업비의 2분의 1수준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전체 3억원에서 국시비 60%를 지원받게 되면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원 플러스 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10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42쪽 희망일자리센터 관련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300만원가지고 너무 금액이 적지 않냐 그 금액갖고 할 바에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희망일자리센터는 구청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로 구직상담하고 구인구직매칭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직업상담사 3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는 지원받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 3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상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은 취업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인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쪽으로 편성이 안되는 건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별도로 시비지원받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7,000건 정도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인구직도 연결시켜주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직이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구인구직이 여러 가지 구직업체나 구인하는 사람들의 매칭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44쪽 소셜벤처 활성화용역비, 소셜벤처 이논스쿨 심화과정 개발용역에 대해 이노스쿨사업이 자리잡은 후에 2020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소셜벤처 이노스클 사업은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개선과 창업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2019년부터 보다 전문화된 이노스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이 임시개선과정부터 소셜벤처 기업자를 양성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심화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리더의 마케팅현황 강화라든지 또 교육설계를 통한 소셜벤처기업과 역량강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2019년 상반기에 가급적 빨리 시행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도록 하반기에 용역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45쪽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소셜벤처 엑스포 행사가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좀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소셜벤처생태계조성은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고 2018년도 제2회 엑스포 개최 이후 소셜벤처기업과 공공부문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셜벤처 협의체구성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업간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셜벤처엑스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되고 발전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잘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재정국 너무 힘드시다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죄송합니다. 446쪽에 중간부분이 마을기업 육성부분에 보시면 신규마을기업 사업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1개기업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똑같이 750만원을 1개사업에 지원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보면 1개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2018년도에 어떤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 결과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질의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료라는 것이 결국 위원님들이 구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전하고 바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을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동반자로서 사업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 국,시비, 구비 처음에는 지원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구비로 알아서 하라 하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구에 대한 세원이 넉넉지 않습니다. 자체사업하기에 부족한 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하셔서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시책추진담당관,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