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622쪽을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상담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 사업까지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또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항목을 보면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향후 셉테드 안전마을이 늘어나면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셉테드 안전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건이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구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70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해서 3억 7,640만원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1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입니다. 720쪽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전년대비 5,39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390만 4,000원 감액,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감액사유를 이 세 가지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4개 구역이 대상사업인데 연구용역비는 전년대비 왜 감액이 됐는지, 2,000만원 연구용역비 사용계획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입니다. 한양대 인근원룸 50채를 대상으로 원룸 임대료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50호로 나누면 호당 5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값으로 임대료 입주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 추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을 살펴보면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초ㆍ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교실 운영 공간과 대상자, 모집방법, 사업의 실효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80만 2,000원을 전년대비 증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48쪽에 부동산중개사업소 관리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 156쪽 보면 ‘민·관·학 상생협력 한양대생 집구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개사무소는 대학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보수 2분의 1을 적용하고 성동구는 참여 중개사무소에 행정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지, 해당 혜택은 법령이나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3쪽이고요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와 지원대상 단지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지원대상 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22쪽에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 705페이지 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 편성하는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장소로써 주변정비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없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왔으며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29쪽, 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에 연구용역비 항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라고 해놓고 용역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71쪽 토지관리과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왜 감액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18년도 2,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30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 남연희 위원님께서 여덟 개, 박영희 위원님께서 네 개, 양옥희 위원장님 한 개 해서 총 열네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32쪽에 나와 있는 건축교실 강사료 책정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근거와 설명을 얘기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교실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 강사인 건축사는 1시간에 25만원 기준으로 돼 있고, 1일 3명에 건축교실 기간을 3일 적용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적용하여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보조강사 강사료 또한 44만원인데 보조강사를 네 사람 두도록 돼 있어서 시간당 11만원 해서 1일 4명 해서 44만 원으로 책정돼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파트 운영의 관리 컨설팅을 사전에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추진이 된 거죠?

아마 컨설팅은 금년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신규로 올해부터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파트에서 분쟁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이걸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어 왔죠.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공사 관련도 운영을 올해 같이 접목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예. 아파트 관리비나 공사에 따른 아파트 지원 사업이 분야가 딱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 또 공유시설 각종 공사, 그렇다고 해서 세대 내 공사는 아니고 공동전기료라든지, 수목정비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식의 공유시설에 대한 공사비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지원 사업은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운영비의 일부를 주는 거고, 컨설팅은 사전에 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인지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물론 사전에 예방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아파트 관리들 자체 내의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은 과연 전문직이라도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자체 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를 볼 때. 그러면 어디까지, 성동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는 별도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료로 해서, 아무튼 그 배우 김 모 씨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처음 생겨, 제가 서울시 근무할 때도 배우 아무개 법이다라고 해서 성동구가 아파트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관리문제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거, 개인이 부담할 거를 공동비로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돼 왔기 때문에 사전 교육적, 사전 예방적, 사전 예산절감 차원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금년부터 도입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지원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도록 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시차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달리 운영해서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단하고 전문직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자문단의 역할, 전문직의 역할을 분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쪽에 셉테드 안전마을 유지보수 편성항목에 따른 예산 증가, 유지보수비가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1,200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속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전 사후 범죄예방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은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이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2년이 경과한 것들이 6개소가 도래하더라고요. 사근동에 2개소, 용답동 2개소, 마장동, 금호4가동 해서 여섯 개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한 거고, 주요 시설은 안심정거장, 안심벨, 방범용 CCTV, 고보조명이라 해서 높게 위에서 비춰주는 고보조명,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증액대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전 동이 완료되면, 우리 성동구가 17개동 중에서 금년까지 10개동이 완료돼 있고 7개동이 남아 있는데 7개동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전체 다 완료할 목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새로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을 때는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설치비용과 연계해서 사업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성비가 아주 높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예방 효과는 이게 셉테드학회도 있고 외국의 논문사례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성동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동기대비 5대 범죄율이 약 20%, 19.8%가 감소했다고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전년 동기대비 5대 범죄가 약 18.8% 감소했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절도범죄율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전후해서 12.4%가 감소됐다는 성동경찰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까지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2019년도에 경찰서 사례요청을 해서 만족도 조사와 효과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가성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03쪽에 공동주택과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시설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비가 증액됐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85조제1항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제정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금 40∼60%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항목은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4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3,000만원에서 추경예산 1억을 포함해서 32.5%가 증가한 11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최근에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완료돼서 준공돼서 아마 인구수도 30만 미만이었다가 31만까지 가 있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에 한 번 설명한 대로 업무보고 책자에도 97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동구 관내 총호수가 9만 593호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7만 3,052호 해서 81%가 되고 단독주택이 1만 7,541호 해서 19%로 현재 공동주택이 80%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 등이 완료해서 입주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우리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고, 금년 지원 사업 요청수요가 많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공동주택별로 필요사업 신청을 받아서 소관부서별 현장조사 등을 마친 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과거 지원이력 등을 살펴본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타 자치구 대비 지원 예산규모가 서울시 25 자치구 중에서 5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보다 703쪽 공동주택과 제가 물어본 부분들은 너무 설명을 많이 하셔서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점으로 물어본 것은 1억원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별 세부 추진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세부사업 712쪽 도시계획과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은 주민 자문회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자문회의 실시 비용으로 이것을 시설비에다가 편성해야 되는지 시설비에 편성 목적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그 사업추진 내역도 자료로 해주시고.

예.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좀 다르긴 한데 별도로 자료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편성목 같은 거를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비면 실시한다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때 편성을 잘 좀 해주시고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그 경찰서에 데이터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찰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629쪽에 세부사업설명서는 7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사유와 연구용역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8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90만원으로 감액됐고요 연구용역비는 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사유는 2018년도 사무관리비 중에서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 참석수당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2018년도에 위원 참석수당을 서울시 기준에 맞춰 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19년도부터는 타 위원회 참석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요. 또한 2018년도 행당7구역과 금호16구역 2개 구역이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인 반면에 2019년도에는 1개 구역, 금호16구역을 대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수당 자체도 그렇고 대상수도 둘에서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감액사유로는 2018년도 편성에 그 연구용역비는 가칭 금호2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2019년도에 편성요구액 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완료예정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에 따라서 4,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9쪽에 예산서, 한양대 반값 기숙원룸 중 그 사업 추진방법을 설명하고 본인부담이 얼마나 돼 있는가. 사업 명에서도 보듯이 반값, 반으로 줄은 거고요 이를테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 50만원을 가정해서 내년도 50호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서울시라든지 우리가 한양대, 또한 최근에는 금년 10월 25일인가요? 김현미 국토부장관까지 청년주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용산에서 해서 지금은 중앙정부하고도 연계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저희와 한양대 또는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설명이 된 사업이고요. 그 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담은 25만원으로 하는 거고, 그럼 25만원을 어떻게 줄이느냐, 첫 번째 집주인이 20% 한 10만원 정도를 줄이는 거고 나머지 15만원은 서울시가 6만원, 한양대가 4만 5,000원, 우리 구가 4만 5,000원 해서 4대 3대 3 비율로 경감을 해서 25만원씩, 학교와 관에서 15만원, 집주인이 10만원 해서 25만원으로 해서 반값으로 운영해서 학생은 25만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27쪽에 건축교실 수강생 모집방법 및 모집대상,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교실 수강생 모집은 건축교실 운영을 맡고 있는 성동구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관내 초·중·고와 직접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언론보도 및 SNS, 네이버밴드에 성동에듀포커스라는 SNS를 통해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축교실 운영계획 수립 시에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있고 고학년 내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 선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도시건축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아울러서 우리 성동구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답변드리면 맞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걸 모집기간을 언제 기간을 두고 하신 겁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은 제한 없고요?

인원은 공간적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인원으로 해서 30명 내외 많게는 40명, 보통 20∼30명이 받고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강의하거나 그럴 때.

그럼 모집기간 공고할 때 인원제한에 그런 것을 두고 하지 않나요?

네, 두고.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7쪽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180만원이 증가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더 뽑겠다는 의미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은 없고요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성동구의 생활임금이 2018년도에는 7만 3,690원에서 2019년도에는 8만 1,184원으로 7,494원이 증가함에 따른 그 반영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7,141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억 321만 8,000원으로 증가된 거고 증가사유는 생활임금이 증가된 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리과 업무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에서 전년도대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와 201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71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토지분할 측량 지원비는 2,000만원이었고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으로 하는 토지분할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측량수수료를 지출하여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우리 구 대상 토지가 전량 종료되도록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측량지원비는 측량신청 시에 상환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지출을 하고 지적공보 정리 및 등기촉탁 전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측량지원비 등의 특례법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요청한 사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48쪽에 주요업무보고 156쪽의 토지관리과 업무 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를 한양대생 집구하기 지원에서 중개보수를 반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한 참여자 행정혜택과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특히 성동구가 많이 올랐는데 급등으로 인해서 대학생 등 청년 주거문제가 주거비용이 날로 증가해서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비 경감을 통해서 작으나마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관내에 있는 한양대와 한양여대 재학생 등 청년계층이며,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에 대해서 법정중개보수 산정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참여 중개업소 혜택은 중개사무소 요구에 대한 상생부동산 안내판을 부착하고 연말 운영실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해서 표창수여 및 모범중개사무소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성동구와 성동구부동산중개협회 간에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재능기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업무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70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세대 미만 주택은 지원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근거가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4호 규정에 의해서 아마 2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근거는 없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2조4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 622쪽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분야로 편성된 것과 마을공동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데 따로 편성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인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구에서도 공동주택 내의 갈등문제와 소통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는 관내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업목적, 적정성, 효과성,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서 단체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차이점은 마을공동체과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입니다. 성아연이라고 해서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성아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다가 민간단체 보조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구 예산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부서예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서 해당단체의 운영 및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서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정비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여부와, 관리주체가 서울시인 것으로 아는데 시 예산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예산서 641쪽에 근거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탑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령탑 주변의 녹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동안 구비 녹지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위령탑 주변 녹지대를 정비해왔으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것이지 위령탑 관리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더 세심한 녹지정비로 위령탑 방문객들에게 추모인식을 제공하고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주거정비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완료 용역비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예산서 6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은 공공이용시설은 공공기관인 성동구에서 설치하고 건물주가 스스로 건축물을 자기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989년 7월 2일날 시행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저희 구에는 4개소가 있는데요 금호1-1. 금호1-2. 금호3-1 및 응봉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2003년 6월 30일날 폐지되고 용적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특례규정 적용이 200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실상 종료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는 4개 지구에 대해서 200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지구별 건축물은 약 80∼98% 개량하였으나 미개량 건축물은 관련법 폐지로 개량에 따른 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완료 및 지구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있는 건축물 개량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미개량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등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개량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완료라고 안 해놓으셨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놔서, 완료가 되었는데 용역이 또 이렇게 해져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또 여기 세부사업 책자에는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는 2,000만원이라고 연구용역비가 써져 있어요. 그 세부사업 720쪽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또 용역 완료 이렇게 해져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거를 상세하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사업설명서 좀 자세히 해갖고 오늘 중으로 답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세부사업서 720쪽 용역비에 대해서 그 4,000만원이 감액을 안 했습니까? 감액을 했는데, 4개 구역이 대상사업인데 그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기억이 남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00만원 연구용역비 사용계획은 어떻게 내역을 지출하고 계시는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4개 지구가 완료되었는데요. 그게 성동구가 하는 것은 인프라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하고 또 토지소유주가 단독주택은 본인들이 짓게 돼 있는데 사업이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2003년도에 근거가 없어졌고, 우리 공공시설은 성동구가 하는데 2005년도에 완료돼 있어서 주택개량도 100%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일부 80∼98% 개량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는 개량이 안 돼서 이게 임시조치법에는 특례조항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에 미개발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조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000만원 감액을 해놓고 또 2,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기재가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23페이지 공동주택과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해놨는데 700만원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하고 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635페이지,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이 9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사항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3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 예산을 신규로 7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앞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공동주택 문제가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있고 단지 내의 문제도 있고,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단지별로도 같은 아파트단지인데 최근에 준공될 때 네이밍 가지고도 문제되고 이렇게 돼서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정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관계성, 또는 공동주택 갈등해결 사례 및 관리기법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제, 또한 투명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할이라든지 아파트단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유대관계 형성 및 모범사례 공유 등, 또한 최근에 경비원을 젊은 친구가 폭행해서 나이 드신 연로한 경비원이 돌아가신 문제도 있고,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경비원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례는 공유하고 확산하고, 안 좋은 사례는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성동구 주민들이 갈등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자 이런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700만원을 들여서 했던 사업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입주자대표자회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가는 거예요?

주로 입주자대표들이 가고요.

대표만 가는 거예요?

회장, 감사, 운영진 이사들이 같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자꾸 또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축소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는 내년도 한번 시범운영을 해봐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35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원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숲과 응봉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되겠고요 저희 구가 관리하는 구공원이 소규모 소공원 등을 포함해서 약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달맞이근린공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 공원입니다. 그래서 달맞이근린공원 보상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달맞이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 9,661㎡ 중에서 도로와 인접하여 토지보상이 시급한 4개 필지 700㎡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 정확하게는 6월 말까지인데요 7월까지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특히 내년 보상사업 대상지에는 공원 해제 시에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보상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구 소유 공원임에도 서울시가 보상예산의 50%를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어서 보상사업비 18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 부담액인 9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상사업 잔여사유지, 나머지 8,961㎡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미보상 공원 해제 시 관리방안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구 공원이지만 서울시의 예산지원도 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전에 하던 사업도 증액이 다 돼가지고 예산이 그냥, 성동구에 돈 많습니까?

대부분 공원예산은 서울시에서 저희 지원 받는 게 많습니다. 전액 시비인 것도 있고 구 공원임에도, 구공원은 구에서 100% 보상하는 게 맞는데 이 달맞이공원은 서울시 예산 50%인 9억 2,500만원을 받아와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억에 가까운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행당여중 포장을 하는데 거기 한 5천이 들어간대요. 5천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2천을 받아왔다 이러더라고. 김기대 의원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천을 받아와가지고 조금만 깔았어요. 조금만 깔고 안 해 준대. 그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예산을 더 받아서,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기는 한데 도로가 구유도로가 있고 시유도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유도로는 20m 이상 도로이고, 20m 이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아마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예산지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비가 2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구비도 있을 거 아녜요? 부서가 달라가지고 잘 몰라요?

아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학교가 있는 정도이면 20m 이상 도로여서 시 도로일 거예요. 근데 시 도로일지라도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도로임에도 보도가 구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시비를 일부 시의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이거 나중에 제가 토목과에다 물어보고요. 이게 우리 달맞이근린공원이 지금 환경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꾸 쓰레기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줄이라고 하는 판인데 이 행사 같은 거도 줄여야 돼요. 행사가 많을수록 쓰레기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음식이고 뭐고 다 나오니까. 근데 행사를 자꾸 넓히다 보면 쓰레기는 점점 많아지지, 근데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 구청장에게도 좀 해가지고 행사도 좀 줄여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되면 끝에 가서는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뭐 여기저기 하고 신규사업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굳이 신규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생각에서는. 왜냐면 돈이 많으면 괜찮죠. 근데 예산을 보니까 성동구도 돈이 좀 빈약한 거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이 요번에는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시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거 또 따라갈 필요 없이 구 예산도 좀 절감해서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좀 아껴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해주면 좋죠. 다른 요구사항도 많고 이러는데 다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다보니까 자꾸 말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의중 잘 살펴서 알뜰히 살림하고 있고, 행사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행정관리국 업무이기는 한데 이건 보상비하고 행사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유념해서 알뜰하고 살뜰하게 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