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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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91페이지에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꼭 해야 하는 법정 그런 용역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금번에 처음으로 용역시행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이거 첫 번째 용역이에요, 처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 전출금은 항목이 광고물 허가나 신고 때 수수료로 수입증지 발행해서 받는 수입금이고요. 그게 3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상 가장 많이 항목 되어 있는 것이 과태료인데요. 과태료가, 양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이제 13억이…. 작년도, 전년도에 부과가 돼서 그거에 대한 전입금인데요. 그것이 줄어든 이유는 아파트가 전년도만 해도 상당히 활황이 돼가지고 상당히 광고물이 불법이 많아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면서 일반 각 구청에서 수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과태료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차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도시디자인과가 지난번의 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어떤 사업성격에 분리가 돼서 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하고 조금 차이고 있고요. 원래 저희들이 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는 각 구청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이 주 항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서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정 그….

행금

김행금위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또 수적으로 아파트 광고가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적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적게…. 과태료 부과가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다음에 292페이지 한번 보셔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이 자체재원 희망의 집짓기에 지금 1억 세우셨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이 자체재원이 얼마 있나는 알고 계셔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지난 년도하고 금년도에는 목천 교촌리에 이제 24세대를 1차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 이제 내년도부터 동리 지역 쪽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헤비타트에서 할 계획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헤비타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게 혹시 자체 지원금이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이렇게 1억씩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다가 많이 집짓기가 있어서 추경에도 들어온 예상이 있으신 건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도, 2017년부터 2018년…. 17년도에 1억 그리고 18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웠했고요. 내년도에 말씀하신 그 목천읍…. 아까 동리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리고요. 서리지역에 2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 서리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2개 동을 연차사업으로 하게 될 텐데 1개 동 할 때마다 1억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1억 정도 우리 시에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그분들 대상자는 선별을 어디서 하나요? 복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선별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자는 재단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재단에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사랑의 집짓기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집짓기 사업을 할 때 1억씩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8,000…. 18년도에는 8,000이라고 하셨는데 1억, 19년도 이게 예산이니까 1억이죠? 추경에나 이런 데는 올라오지 않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헤비타트에서, 아시겠지만 교촌리 지역 향교 밑에 1차적으로 2000년도 초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 사업 있을 때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헤비타트 재정에 물론 이제…. 재정이라 알기 어려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고는….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이 얼마 되어 있나 알기가 어려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알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 수 있으면 과장님, 그 금액이…. 그 재정에 대한 금액이 얼마 있는지 재원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셔 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저도 이왕 김행금 위원님이 질문한 92페이지 할게요. 그 위에 보면 고령자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700만 원씩 일곱 가구에 4,900만 원 예산이 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일곱 가구라는 것은 이것도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면 통상 65세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이걸 신청자들 받아서 그쪽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이쪽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해당자 선별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30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도시재생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이나 신청하시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 돼가지고 1년에 9,000만 원씩 해서 15가구 정도 매년 됐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신청은….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은 그때그때 다른데 15가구 할 적에는 30∼40가구 정도 신청이 돼도 자격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은 우리 천안시에서 많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68만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 고령연령에도 요건에 부합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65세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고령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선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시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시골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보가 첫째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분만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이 70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뭐 붙일 데도 없고 그냥 형식만 갖춰서 서류하기만 어렵고 번잡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홍보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수단….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2015년도 이후에 주거복지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형태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더 그런 영역을 넓혀서, 홍보영역을 넓혀서 여러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게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거기 아니라도 더 홍보할 게 많고 더 시급한 게 많아서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동이라든가 읍·면·동까지는 아니고, 시내 쪽은 없으니까…. 읍·면 쪽 시골이라도 농촌에는 플랜카드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서 대중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의견….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반영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소외계층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LH에서 도움을 주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LH….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LH하고 하신다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본인 부담이 10%라고 그랬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본인부담금이 전세금의 5%를 본인이 부담할 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몇 가지 소개도 하고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5,000만 원인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요….

허욱

허욱위원

5%면 5×5=25, 250에서 300인데 그 300이 안 되어 가지고 집주인하고 월세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부담이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융자를 해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홍보가 돼서 지금 많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양해해서 해드렸는데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고요, 어려우셔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그것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몇 년을 기다리고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종전 사항처럼 이것도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서….

허욱

허욱위원

예, 홍보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291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천안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건….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설명 좀 해줘보셔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주거복지급여에 대한 법령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요. 그래서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매 5개년마다 자치단체 스스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혜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5년에 한 번 되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할 때가 돼서 이걸 세우셨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꼭 1억이어야 하는 거예요, 금액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1억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심의 받을 때는 타 지역 서울시나 지방의 전주시나 이런 데 몇 군데 선행적으로 한 데를 저희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요. 보면 보통 2억 넘게 잡혀 있고 전주시가 제일 적은데 1억 5,000 정도였는데 저희도 심사는 1억 6,000 정도를 원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290페이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문화상 시상식 할 때 상패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비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축상 하면 시상금을 사실은 주려고 했는데요. 시상금이, 선거 시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시상금을 못 주니까 좀 대신해서 상패라도 좀 나은 걸로 하자고 해가지고 이러던 것이 관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요 건축사업 표창패 앞에도 한 8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뭐 10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크리스탈이나 이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부착하는 거, 건물에 부착하는 동판도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타성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시상을…. 시상금이 없고 상에 어떤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시상금을 떠나서 건축문화상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시상을 줘야만 응모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어떤 수혜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권위라든가 명예 이런 쪽으로 자꾸 신경 써야지 상패 좀 비싼 거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패받으려고 응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간다 이건 아닌 거 같고, 이게 맞는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관련해서도 293페이지 도시디자인공모전 시상금도 항상 공모할 때 시상금을 거나요, 이렇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금년도…. 매년 해왔고요. 금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매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294페이지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전시조형물 제작 및 설치 이게 어떤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설치미술 이런 거를 시가지 전역에, 시내 전역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회, 2회 차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보시다 보면 뭐 이런 교량 이런 데는 색깔 있는 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설치미술…. 주로 관내 미술대학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소외계층, 시민작가들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는 청소년이라든지 미혼모 이런….

선태

김선태위원장

여기에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거리에다 설치미술형태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일식으로 올리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특이한 건 내년에는 이제 3·1절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만세….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작가들을, 시민작가들을 모아서 각종 뭐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노인들, 장애인, 소외계층 참여를 해서 3,000개 무궁화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큰, 30개의 큰 무궁화를 제작해서 시내 주요 2∼3개소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행사도…. 3회 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조형물 제작….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재료비 정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한 게 좋은 생각이라서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을,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내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내년에 100주년이죠, 3.1운동?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제일 상징적인 데가 어디인가요? 그래도 우리가 천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아직…. 그거 때문에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시민들 뜻을 모으려고 디자인팀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이나 유관순 사우, IC 인근의 도솔공원 일대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물색 중이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장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기는 하실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당연히 하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한 후에 효율성이 제일 높은 곳이 제일 좋겠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병천에 가보시면 21번 국도에서 내려가서 다리 건너면 병천 아우내장터 들어가는 입구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 조금 지나면 아우내공원, 유관순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유관순공원은 지나다니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뵙지 않으면 좀 소외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아파트 뒤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것을 관광이나 또는 서울에서 오시거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우내장터가 3·1운동의 산실이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우내길이라고 해서 이번에 아우내 시장길로 해서 확장하죠, 도로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맞춰서 거기 로타리에 조그마한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좀 아기자기하게 무궁화 단지화도 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조형물은, 이렇게 아루가 됐으니까…. 거기 유치해서 조형물을 해서 외지에서 이렇게 오실 때 ‘아, 여기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생각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 이거 작품은 영구축조물이 아니고 무궁화를 크게 상징적인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도 그런 상황 고려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데까지 같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시도 문제지만 전시보다도 작가들의 좋은 아이템이나 창조를 해서 철판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레저로 해서 조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해서 외지인들 왔을 때 ‘아, 여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한번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100주년 기념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관련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9만 원씩 드리네요, 10명한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24회에서 2,16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10명이서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모이시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한 달에 두 번으로 딱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심의회는 여건이 생길 때…. 디자인심의회는 통상 현재까지는 공공시설물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넘는 것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심의할 때 하는데 그 건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고요. 보통 지금 봐서는 한 달에 1번, 1회 정도?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통상 12회나 10회, 8회나 6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위원회가. 그런데 여기는 24회로 되어 있어서…. 왜 24회를 해야 되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점차 이제 우리 경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점차 횟수는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고 여기에서 하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충분히 어떤 계획하에….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서면심의 같은 경우를 진행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때도 일정액을 지급하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하는데도 9만 원 지급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심의위원들도 있고 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천안시민을 위해서 긍지를 갖고 도와드리는 건데 이렇게 편견이 되면 다른 심의위원들은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 아까 얼마짜리 하실 때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 우리 이제…. 공공시설 사업 10억 이상…. 심의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억 이상?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천안시가 약자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모이셨을 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힘을 합치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24회를 만나신다는…. 물론 큰 건물을 공공기관이 지을 때 여러 번 만나시는 건 맞는데 이 큰 건물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만들 때도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하실 때 그거 한 건에 대해서만 하시지 않을 거 같은데요. 조그만한, 작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억이 안 되는 것들은 협의나 자문형태로 해가지고 시 우리 각 국, 시 산하의 어떤 사업소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협의·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그런 부분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292페이지와 여기 세출예산사업 설명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292페이지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전체 센터운영비가 7,500만 원대인가요, 8,800만 원대인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포함을 해가지고 8,800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 자료집에, 사업설명서 자료집에는 아마 민간이전비 7,500만 원만 예산요구액이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인건비….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이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센터의 운영비에 들어가는 최소 기본적인 인건비와…. 인건비만 포함된 거 같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수당 그런 것들은 따로 이 센터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홍보자료제작이라든지 복지관련 신청서제작, 292페이지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센터에서 지출하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지출하는 항목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총괄적으로 저번에 잠깐 행감 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센터가 이 2명의 인력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 좀 회의가 들거든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는 실은 복지재단을 만들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입장이었고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어떤 복지재단이나 다른 센터와 통폐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독립적인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과 사업내용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틀을 잡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앞에…. 실은 앞에서도 사업비가 올라와있는데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할 때, 실은 이 기본계획수립할 때 중심이 되는 게 이 센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빨리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5년 이내에 센터의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 또 그 센터직원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그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 인력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좀 있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2명 가지고는 실은 집수리환경개선사업 뒤치다꺼리하기도…. 그렇게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는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매몰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거, 천안시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금융컨설팅 하듯이 주거컨설팅을 해서 지원할 사업들을 만들고 아니면 직접 환경개선사업들을 지원하는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꼭 세우셔가지고 올해는, 내년 2019년도 사업은 이미 좀 늦었지만 추경이 됐든 내년도 행감 때는 그런 계획서와 함께 인력보완, 사업보완 내용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7,500 인건비 7,000하고 특화사업비 200 그리고 운영비 300 그게 맞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복지센터가 금년까지 2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그거를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주거복지위원회에서, 금번 이제 운영해서 연장하는 의견을 모아서 다시 연장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기본계획에 내년도 수립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런 주거복지센터의 그런 기능들까지도 보완적으로 하게 될 거 같고, 인원이나 어떤 센터의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아직은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을 통틀어서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을 빼놓고 지방에는 거의 저희하고 한두 곳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계획도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가능할 거 같고 해서 기본계획하고 더불어서 그런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센터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선도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인력들, 실은 초보잖아요. 1년이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환경개선사업 현장에 투입하지 마시고, 현장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에 매몰되도록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 인력들 다른 지역에 워크숍에라도 강제로라도 보내서 교육, 마중물교육 좀 시키시고 장기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뒤쪽에 294페이지 쌍용동 봉서산로변 벽화조성사업인데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타일벽화가 있는 걸 다시 재각색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도비매칭으로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쌍용 뜨란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벽화를 조성한다는 사업내용으로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맞은 편 쪽 다른 벽이겠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이게 도시재생차원에서는 옛날에는 페인트로 하는 벽화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그 이후에 페인트가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타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타일이 그래도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벽화는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중요해서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거 같고 이 벽화 조성할 때 그 벽화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것인지, 왜 들어갈 것인지는 실은 탑다운(Top-down) 형태로 과에서, 물론 아주 유능한 디자인팀장님 계시지만 전문가들이 직접 그려서 내려 보내는 방법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거리는 어떤 특색이 있고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에 학생들이 많은지 주부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친화적인 벽화 또는 참여하는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경관조명설치사업은 신성교 위에 조명을 추가로, 임시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거 같은데 200만 원이면 이게 조명을 설치할 비용이 아닌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신성교가, 신성2교 그 사이에 불량 구조물에 대해서 내장재를 설치하는 거, 난간설치…. 난간에다 일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몇 가지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연결돼서 하는 사업….

병인

정병인위원

그 난간에 조명과 관련된 시설들을 임시…. 신성교 난간에 경관 같은 것들을 임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임시는 아니고 지금 현재 노후된 걸 걷어내고 그거를 거기에다 내장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난간에, 난간뿐만 아니라 조명까지 설치하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2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저 위에 신성교 조명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이제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예, 시설부대비로 있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위와 아래를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295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중에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16억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6억이 전출된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전출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전출 금액의 설정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2019년도 분이라는 게 어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2017년에 조성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그 해당 금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2017년에 발생했던 것들이 총계가 16억 3,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그것이 2019년에 전출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쪽 수입으로, 2019년 수입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지금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옥외광고 기금에 저번 행감 때 했던 LED 청사 지금 그게 얼마 올라와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1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상으로는 …. 페이지상으로는 152페이지에 청사 LED 전자개시대 설치해서 지금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양과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고요. 먼저 전번에 금년도 변경심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디자인 중이어서요. 그리고 금액도 지금 가정은 뭐 절반정도까지도 다운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규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위치나 사양, 규격은 확정되지 않고 디자인 중이고 그거에 따라서 위치나 금액이 결정될 예정인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장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충무병원 앞에 보면 유관순 열사 동상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 한 게? 공원 조성하는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허욱

허욱위원

아, 이건 도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마 금번에 철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허욱

허욱위원

아, 그거 철거해서 어디로 옮기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주관이 아니라서….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신가요?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인줄 알고…. 도시재생….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ED 게시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10억 세워놓으신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마을정비용 공동주택 타당성용역을 세우셨죠, 1억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셔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면하고 입장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사업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해당지역에 입장 면에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동면에 200세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국비, 도비도 받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총 사업비 중에….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 추정되고요. 동면 같은 경우는 26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가 사업비의 한 20%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LH에서 국비라든지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통 우리 천안시에서 주거주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오면 꼭 1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준이 꼭 1억짜리여야만 용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억 6,000, 2억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비슷한 금액이 지금 올라와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 예. 지금 타당성 용역비산정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넘는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고시된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동 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 개 기관이 선정이 돼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여기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기관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비용에 대한 협의결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입장하고 북면이라고 하셨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동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면하고 이에 그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을 하는 기준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250가구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대략적으로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충청남도 경유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하실 때, 공모 선정하실 때 그 공보물 있죠? 쓰시고 남은 거 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공모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시민한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토부….

행금

김행금위원

아,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우리 시민한테는 기준을 어떤 분을 해주는 기준을 어디서 세워서 어떤 기준에 의해 시민이 여기에 공모가 되는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통상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는 곳, 도심지에 주로 건설이 돼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면지역에서 왜 도시지역에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유인책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내용이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면 시민들은 좋아하실 일이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면 어떤 지역에, 무슨 면에 이게 들어갈 계획이세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면 소재지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마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계리인지 하계리인지 동면 어디인지…. 위치가 선정이 되셨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입장은 어딘지…. 이거 한번 유인물 나중에 주시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밑에 잠깐 보면 공공주택가로등 보안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입주자 대표회 선거에 들어가는 지원도 해서 총 2억 5,500을 세우신 거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높게 세운 건지 알맞게 세운 건데 내려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2억 5,000을 신청했고요, 예산 책정했고요. 대신에 29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2018년도와 준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 요청했었는데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조금 감액한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사정에 의해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는 기준이에요? 아니면 사정…. 예산문제 사정….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최소한 2018년에 준해서 9억 2,000 이상은 편성해줘야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과의 사정에 의해서 내려졌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98쪽 한 장 넘겨보셔봐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예산 얼마 세우신 거예요? 5억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금년 2018년도에는 9억 2,000만 원 책정이 돼서요, 지금 거의 집행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9년도에 5억인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가지고 적지 않아요? 해달라는 곳은 많을 거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추경 때 또 하지 않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 때 올릴 예산으로 이렇게 적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된 만큼은 세워줘야지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 이게 7대 때 2억 정도에서 수요자는 너무 많아서 이걸 올려놓은 건데 갑자기 5억으로 내려 왔길래 주택사업을 많이 다 하셔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신청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깎인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깎인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예산 5억을 편성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시행해보고 만약에 또 신청단지가 많다고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에 올리는 거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추경 때 한번 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도 시민의 소리인데…. 어려운 부분의 시민의 소리인데 다른 예산들은 올라가는데 유독 우리 주택과에 내려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본 거고 그 공동주택 지하조 물 넘침 대비지원 그랬는데 금년에 물 넘친 게 있었어요? 대비를 한다는 건 미리 앞서 간다는 뜻도 되고 좋은 것도 좋은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거는 사실상….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지하조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저수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각 세대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지하저수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에 일단 올려서 거기에서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지하저수조에서 어떠한 가압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세대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거는 지하저수조에 물을 받는 과정에서 저수조 넘치는 경우를 사전에…. 어떠한 예방, 사전에 물 넘친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게 아마 주민제안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제안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공동주택들의 구조에 의해서 이런 곳이 천안에 지하저수조에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에 의하면 옥상에 있는 저수조가, 대부분 탱크가 옥상에 많이 있거든요. 지하에도 있는데, 이건 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는데 우리 천안시의 공동주택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아파트하고 지하에 있는 아파트가 구분을 할 수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통상 지하저수조는 모든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모든 아파트에 다 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하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가압시스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옥상 물탱크 없이 지하저수조에서 세대에 막바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대비해서 세우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대비해서 상황을 보고 이게 이런 민원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하셨다라는 뜻 아니에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하든 옥상 고가수조든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배수로 흘러가게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제 물이 넘치면 사전에 알면 흘러가는 거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일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시장조사 해보니까 시스템이 개소당 한 300만 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3,000만 원 갖고 한번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잘 세우셨다는 뜻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실효성 있다고 하면 이걸 더 확대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실효성이 약하다하고 하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예산은 잘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짚어본 거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0쪽을 잠시 한 장 넘겨보셔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산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의자가 들어왔는데 의자가 노후화돼서 전면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다시 의자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자를 더 여유 있게 마련하는 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의자가 개청할 당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근무하는 우리 주무관들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교체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폐이지 297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지원사업비가 있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20개 단지 25만 원씩 지원하도록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부터 시작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게 처음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현장에 보면 입주자대표회 구성할 때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가 시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관리규약 제정이라든지 개정하는 과정에서 찬반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든지 또 하나는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생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성도 확보하고 또 하나는 투표율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자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아마 전자투표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해소할 게 아니냐…. 그래서 선거관련해서는 세대당 700원 정도 비용부담을 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 산하 LH에서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대당 500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500만 원이면 한 1만 세대 정도…. 그러니까 1,000세대는 한 10개 단지, 만약에 500세대라고 하면 한 20개 단지를 이거를 시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현장에서 어떠한 공정성 시비, 투표율 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1,000세대 기준 한 10개 단지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투표하는 시기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한번 시행해보고요.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한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 계산해 보면 360개 단지에 한 16만 세대라고 하면 사실상 16만 세대 전부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 8,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효성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현장의 어떠한 민원도 방지하고 투표율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의 나중에 공동주택분쟁에 가장 근원이 됐던 것들이 대표자 선출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성과 주민들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현장에서 또는 집집 가가호호 다니면서 서명 받는 형태가 아니라 전자투표형태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조례도 바꿨고 지원근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 500만 원 올라온 게 좀 의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6만 세대를 다 지원해도 8,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으시면 이 선거문화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2년, 3년 이후에는 천안시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불편해서….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참여하는 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도입하고 오픈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올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배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298페이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299페이지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입주자교육, 이건 교육자료지만, 교육이 있고 그 밑에는 전문감사관이 있습니다. 이 3개를 연동해가지고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매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개최된 게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현재까지 제가 재직하는 동안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신방동에 소재한 4,168세대 아파트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2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서로가 내가 진품인 입주자 대표회의다. 이렇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분쟁조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당사자를 참석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조정이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끼리 돌아가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분쟁조정을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결국은 이해당사자 양쪽이 합해가지고 와야 회의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분란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는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제가 이 관련된 예산을 여기서 못 찾아가지고 여쭤봤고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은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보다는 실은 조정에 어떤 분쟁의 사안들이 생기면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을 각각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간담회 형태 그러니까 정식적인 분쟁조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전 준비단계, 워킹그룹형태의 사전단계인 간담회 형태를 직접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 수는 없는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전에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어떠한 쟁점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기 전에 간담회 비슷하게 한번 금년부터 운영을 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현장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해결방안, 결론은 못 짓더라도, 당사자 간의 조정에 대한 결론은 못 짓더라도 일단 양쪽 당사자들 각각 만나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현황들에서 천안시가 어떠한 입장, 어떻게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을지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99쪽에 전문감사관이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연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 감사에 관한 조례는요. 2015년에 도입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개 정도의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감사가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실은 사전교육 이후에 아파트 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고 아마 민원실에서는 아파트마다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민원이 누적이 될 거 같아요. 분석이 될 거 같고…. 그중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큰 갈등의 소지로 비약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간담회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정말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감사관이 아니라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관을 파견해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게 심각하다고 하면 천안시 감사관이 조정할 수 있는, 감사관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사전예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안됐을 경우에 간담회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내지는…. 사실상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직권으로도 해당 아파트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균형 있게 운영을 해서 현장에 어떠한 민원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갈등조정위원회가 됐든 분쟁조정위원회가 됐든 그런 위원회를 실무형 위원회로 적극적으로 설계해주시고 가동해주시고 그리고 감사관도 마찬가지 외부감사관, 내부감사관들을 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차기에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하면 천안시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당장 추경에라도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98페이지 제일 위를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5억 예산편성 하셨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어느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요건에 의해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5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관내에 공고도 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에 문서도 보내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있겠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신청아파트단지가 만약에 50개 단지다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1번서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점수 순위가 명시가 되고요. 그걸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까지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한 번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나요? 3,000만 원 하고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3,000만 원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5억이면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되겠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3,000만 원 채우는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억을 2,000만 원 해서 37개 단지 이렇게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19년도에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금년에도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최소한….

허욱

허욱위원

아, 아까 그럼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거기서 아마 우리 시 재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노후된 공동주택에서요. 처음에 1회에 수급을 받았는데 그다음 5년 후에는 또 신청할 수가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신청은 가능한데요, 평가점수에서 신청한 적이 있으면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아파트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순차별로 해서 우선순위 할 때 먼저 혜택을 본 아파트는 차후로 밀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오래됐어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결국에는 평점이 오래되면 우선 점수가 많고요. 또 하나 평수가 적으면 점수가 더 많고요. 지원받은 사례가 있으면 좀 감점된다든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표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공정하게 아파트별로 지원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평가표를 만들 때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해에 지원할 수 있는 순번대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평가표까지 전부 공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어떠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공고내용에 추가해서 이런 경우에는 감점을 한다든지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만 추가하고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평가표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세입 페이지 좀 봐주세요. 305. 시영아파트 임대료해가지고 지금 이게 세입으로 잡은 게 있는데 전년도에 세입하고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 임대 주택료가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 시영아파트에 있는 임대비가 맞는 거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천안시 소유로 임대주택 운영하는 게 아파트는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있습니다. 2개동 23세대에 매월 임대료 3만 5,000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들은 잘 이걸 수납을 하고 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떤 성격의 이자수입이에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특별회계….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증감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더 나올 예측이 있어서 이걸 올리신 건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여기다 나열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디에 특별회계,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주로 쓰세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요 지출은 시영아파트, 시영임대주택 23세대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주로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0.8%요. 그거를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8억을 징수해서 도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 교육청으로 그 돈을 넘겨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징수 금액에 대한 3%를 수수료를 저희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세입은 됐는데요. 지출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23세대가 주로 어떤 분들이 사세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행금

김행금위원

기초생활…. 연세가 있는 분들로 해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대개 그 부류를 보면 기초수급자는 연세가 드신 분이 많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대상을…. 대상자가 한 번 하면 쭉 이어지나요? 연별로 조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 아니, 대상에서 또 면하는 분도 계시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통상 2년 임대기간이 있고요, 그분이 계속 살기를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퇴거하게 되면 그때 공가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읍·면·동에 적격자 조회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선정기준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겠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근데 우리가 최근에 공가가 발생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12월 같은 경우에 공가 1세대가 발생했는데 3명이 지원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명이?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행복주택도 있고 다른 국민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23세대, 24세대 이상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17평형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17평….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잠시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309페이지. 지금 예비비를 잡아놓으셨어요, 예비비. 전년에도 없는데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예비비를 어디에 쓰실 예목으로 예비비를 잡아놓으셨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작년도 잉여금이 있고 세입, 세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간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 세출에 맞췄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특별회계는 크게 지출이 23세대 관리유지비밖에 현재로서는 크게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계속 이 잉여금이 쌓이고 하면 이건 어디다 쓰실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결국에는 주택사업에 써야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금

김행금위원

주택 짓는 데에, 공동주택을 짓고 하는 데다 예산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댕겨 쓰시면 되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시영임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이 23세대인데 이거를 더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숫자상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았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예비비를 잡았는가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우리 회의 진행상 삭감할 예산 있잖아요. 삭감해야 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적정성,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행감식 이런 거는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세입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주시고 나서,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주시고 나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은 1년 내내 가지고 가시면서 행감이라든가 시정질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 조금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 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기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금…. 페이지 수로는 16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주거사업비용 보조금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과 5억…. 이게 같이 연동돼 있는 건가요? 각기 다른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각기 다른 겁니다. 2030….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정비구역도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개 정도 해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해지시키면 도시재생전략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간 거고. 정비사업비용 보조금이라는 건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줘서 해제를 시키면 그동안 정비사업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매몰비용. 정비업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감정수수료라든가 기초조사비 같은…. 그런 조사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관계 증빙서류를 다 갖추면 50%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건 신청이 들어와야 하고요, 증빙서류 갖춰서. 그런 거를 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세운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거는 이제 천안시에 나와 있는 개수가 지금 행감자료가 없어서 개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된 게 36개….

병인

정병인위원

삼십 몇 개가 남아있죠? 그중에 이제 뒷장에 보면 매몰비용 현황 나와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도합이 1억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매몰비용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20개 중에 파악된 것은 6개인가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행감 때. 그래서 그거는 20개소 정도를 현재 해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몰비용이 든 거에 대해서 관계 증빙자료를 갖고 오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행감자료에 제출되었던 대상지역과 현재 파악된 매몰비용 리스트가 있었는데 총계를, 아마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제 기억에는 1억이 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 다 보조를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행정절차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보조해줄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50%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때 행정감사 때 제출한 게 9억 4,300만 원 정도 매몰비용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토탈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토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실은 그게 천안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행정적 절차상으로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매몰비용일 거예요. 그렇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체 실질적인 매몰비용은 실은 그 이상인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아마 이제 이 정비사업비용과 관련해서 보조금…. 해제를 검토하고 보조금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금 논의가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비용부터 시작해서 숨어있던 비용들까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는 충분하게 잘 하셔야 한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원하지 못하는 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 거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된 것 중에 저희가 50%…. 거기서 검증된….

병인

정병인위원

약 9억 이상 정도 될 텐데 9억 정도의 50% 해서 5억 올라온 거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본 심의자료 257페이지에 역세권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임차…. 코레일하고 임차 기준과 조건 기간이 설정돼 있는 게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고요. 그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병인

정병인위원

구체적인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가안으로 해서 천안시가 당장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만 일단 신청을 해놓으신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억이 넘을 수도 있고 2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구체적인 임차기준은…. 그러면 계약은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 4월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4월에 시작해서 못해도 내년 이내에 계약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임차료 이거는, 2억은 기한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게 되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1년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에 2억?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2억이 잡힌다라면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는 혁신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법 제정 단계에 있는데, 현재 국토위까지는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혁신지구로 지정된다면 국공유지 임대료가 1%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 정도 이렇게 코레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저희 계획은 현재 20년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20년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20년간 매년 지급은 되는데 혁신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료가 많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임차료가 3분의 1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3분의 1로 줄 것이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본 페이지, 245페이지인데요. 중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책정됐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 지하 하는 것을 지하상가통로 개설이 지금 아파트 짓는 데서 그 상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죠, 여기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로 해서 역전까지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LH공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길을 내주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천안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거기를, 구청도 거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고 또 아파트도 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비용 부담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리고 하나 앞에 페이지, 44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회에서 건물을 매입하시기로 했죠? 10억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10억에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다른 부수적인 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5억 8,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19명이 청년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사전에 지금 하고 있나요, 임대해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부 건물 매입하는 비용은 얼마가 발생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잠정적으로 약 한 19억 정도, 약 20억 정도 이렇게 탁상감정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0억만 투입이 되면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증금으로 지금 10억을 현재 건물주한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해서 하면 20억 되는데 세입, 세출상 그렇게 그거를 퉁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가 추경에 10억을 더 해서 천안시로 다시 들어오는 형식으로 취해서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매입비용은 추경에서 하고 그 추경으로 해서 임대 줬던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보증금을 회수를 고지서로 발급해서 그쪽에다 입금하면 다시 들어오는 형식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다른 비용은 없고요. 이제 등기이전이라든가 감정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동남구청사 부지에 국유재산 네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있던 상황에서 저희가 무상귀속을 추진해 봤는데 이거는 공공용으로 도로로 쓰고 있으면 무상귀속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저희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아니고 일반 저기로 돼서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해서 국유지재산으로 매입해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것도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적정선에서…. 평당 얼마씩 계산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체 매입면적이 약 96제곱미터, 약 30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4필지, 4필지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적정한 세분 이것도 공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유지인데 좀 싸게 안 됐나?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안 되는…. 매각되는 절차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구청사부지 짓지 않고 있었으면 그대로 진행할 뻔 했는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있었죠.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기 때문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도로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사용만 했다라는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두드림센터 토지매입 이게 뭐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두드림센터 저희가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매입?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창조 두드림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거 원래 지금 우리…. 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이 한 필지, 한 필지에 지분이 50%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이 110㎡입니다. 그중에 50%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이 50%는 그때 당시 사람을 못 만나고 또 경매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만 매입을 했어요? 우리 거 아니었어요? 천안시 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가 아니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중에 진입로 쪽에 한 필지가 있는데 진입로 한 필지가 110㎡입니다. 그러니까 한 33평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2분의 1은 저희가 샀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 50% 지분을 샀고, 다만 50% 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유자를 찾기도 어렵고 진행되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경매로 샀으면 좋은데 시에서는 경매로 뭐 취득 그런 거는 못 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경매로 넘어간 그럼 이 가격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경매로 넘어간 계약금은 아니고요. 그때 2017년도에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가 다 매입할 때는 2015년도에 다 매입을 했죠, 이것만 빼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1억 3,000이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약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속비용이…. 같이 이제 거기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걸 몰랐던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50%만 우리 시에서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요, 현재 두드림센터 들어가면, 저 밑에 들어가면 거기가 원래 지하 1층인데 1층은 저쪽 동남구청사 그쪽에서 내려가면 그쪽에 들어가는 현관이 또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현관, 내려가서 우측으로…. 두드림센터 지역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내려가서 우측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할 때 들어간 장소고요. 이거는 저쪽 도로에서 바로 그냥 현관 쪽으로 2층,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2층에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출입구가 2개가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출입구가 2개인데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가지 않았던 출입구 쪽에 그게 있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었죠.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왜 이제야 매입을 하시냐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당시 매입할 수 없어가지고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경매가 된 게 2017년에 이분이 샀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매입이 늦었기 때문에 현 시세가로 하려면 땅값이 올랐잖아요. 도시재생이 형성화되면서 아무래도 땅값이 올랐겠죠? 그건 인정하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손해 본 거잖아요. 이제 삼으로 손해 본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재생의 활성화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이 서잖아요, 선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이 섰을 때 누군가가 직원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검토했다라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왔을 텐데 어쨌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든 간에 결론은 땅값이 오른 뒤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에 아쉬운 점을 남기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득할 때 이거는 감정할 때 감정가가 어떻게 잡혀요? 보통 경매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도 하나의 감정기준가가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에 팔라면 안 팔겠지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경매가에 팔라고 해도 현재 안 파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이게 아마 소유자가 행불상태에서, 행불상태이다 보니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로 취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2105년도에 두드림센터 매입할 때는 감정가의 78% 정도로 거기를 협상해서 78%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그런데 여기는 현재 어쨌든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감정가는 있지만 어쨌든 협의로 한번 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그분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매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금액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분이 경매에 산 거는 한 7,900만 원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7,900?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몰 저희가 건물매입가를 10억으로 지금 오인한 것 같아요. 청년몰 건물매입은 총 20억이고요. 현재 보증금이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임차료는 월 250만 원…. 520만 원. 임차료는 520만 원 되는 거죠? 전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520만 원 내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건물 관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관리비는 아니고요. 임차료라는 거는 저희가 청년몰이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19명….

병인

정병인위원

이 청년몰 건물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현재 아까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탁상감정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의 감정가가 20억 정도 된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4억 정도 된다…. 이 임차료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임차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실은 이게 어느 게 정책적으로 판단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게 임대한 것보다는, 장기 임대하는 거보다는 매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 지금 이게 월 520만 원이면 1년에 열두 달, 10년 하면 6억 2,000이거든요. 20년 하면 12억 5,000인 거고…. 20년 이후에는 어차피 이 건물을 사용 못 하는 거고, 노후화돼서요. 그전까지밖에 사용을 못 할 텐데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 10년…. 그러니까 적게 사용하면 10년, 많이 사용해야 20년 이내일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임차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게 정책상, 전략상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상생협력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거점시설로 매입해서 임차료 같은 걸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 거기 보증금으로 10억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억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게 당초에 5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투자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월 임차료가 5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결국은 이제 도시재생에서 천안시가 지원해가지고 개발…. 개발이라는 용어가 좀 그런데요. 천안시가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놓으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 현상들이 상가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거점 주변에 건물 상가들이 건물료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이걸 장기적으로 임대했을 경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도….

병인

정병인위원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 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주변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를 위해서 매입하는 게…. 뭐 수치적으로는 임대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는 매입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18명 교통정책과 직원 모두는 교통의 도시 천안에 걸맞은 사람이 편안한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이번 제출하는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2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어요, 16명을. 근데 이 활동을 어떠한 활동을 하는 거를 뜻하시는 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민활동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어디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일종의 법적경비인데요,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어디 현장 같은 데 가서 민원을 내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상담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직원이 듣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직원 16명에 대한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종의 출장 아닙니까? 그럼. 성격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출장여비하고 다른 거고요. 이거는 일종의 법정경비로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민원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따로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면서 16명이 하신다고 해서 이게 어떤 용역 성격을 띠고 있는 직원인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법정경비로서 늘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장 넘기면 2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사고 예방활동 및 어린이 안전교통 홍보를 하기 위한 아마 추진 같은데,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예산을 추경하신…. 올리셨는데, 어떤 캠페인을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건 대개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이들한테 글짓기도 하게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하는 행사를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린이들이 작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작품심사도 하고 그 작품 낸 거에 따라서, 출품한 거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그런…. 단순하게 홍보를 할 때 어린이들 내는 작품뿐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연극이라든가….

행금

김행금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까지 다 들어간, 어린이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린이니까 초·중·고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퍼포먼스 이런 거는 대개 중·고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림이라든가 글짓기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타령기간 중에 전에 미리 작품 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흥타령기간 중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밑에 교통안전 홍보탑 보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나 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 번씩이라기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좀 훼손이 된 거를 하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어디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터미널 앞에 보면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천안터널…. 터널 톨게이트에서 천안터널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상단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이라는 큰 홍보물이 있고요. 또 취암사 터널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훼손이 되거나 색이 바라거나 하면 이렇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에 꼭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년이라는 기간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85페이지요.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 있는데 4억 2,200만 원이죠, 예산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허욱

허욱위원

285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1억 2,000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해서 3개 해서 3억 6,000이고요. 그렇죠? 3개가 1억 2,000씩이네요? 전부 똑같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연구하는 과정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하고 이 세 가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우선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하고 그 이후로 못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수급분석 등을 천안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우리가 소규모로 할 때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18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올해는 조성을 두 개소해서 6,000만 원 했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비용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한 거고요. 이거 시설부대비는 공영주차장을 조정하거나 유지할 때 공사감독자들한테 주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거기 물은 게 아니었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제가 잘못….

허욱

허욱위원

207이고요.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억 2,000.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이 위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무슨 개념에서 비용이 발생되고 연구용역비는 무슨 이유에서 발생이 되며 이쪽에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무엇인지를 개념 좀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예산편성액 과목으로 해당하는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 일종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3개 똑같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허욱

허욱위원

1억 2,000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가지고 세 목으로 한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항목이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가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개발비하고 용역비가 개념 차이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목에서, 과목에….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 그냥 물을게요. 여기 보면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죠? 이것은 천안시 전체의 교통량과 차 대수, 보유대수하고 우리가 주차장 면적이 얼마 해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터 쭉 해오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2009년에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허욱

허욱위원

그럼 9년 만에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이것을 조사한 그 저기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9년 후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어떠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는 시에서 해주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나중에 그 과업지시를 저희가 하죠.

허욱

허욱위원

예, 그 계획서하고요. 먼저 해서, 용역해서 한 거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교통정책과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본청에 정책기획실에 계셨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정책기획과에 기획팀장하고 있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교통정책을 포함해서 정책기획과가 필요한 역할이 뭔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정책을 포함해서 천안시에 장기적인 정책기획과가 필요한 이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정책기획과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조정·통제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업무는 주로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정책팀에서는 천안시의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20년 단위로 앞으로 천안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과장님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부터 유능하신 브레인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교통정책과로 와계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교통정책과가 정책과에 맞는 정책적 기능만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는 우리 천안시의 10년, 20년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고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된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세부적인 실행사업들…. 동네 작은 시설물을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에까지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실은…. 정말로 10년 후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들과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고 강화시켜라….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오늘 점심때 인치견 천안시 의장님과 전체 협의할 때 인치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령 여기 실무팀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교통정책과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하고 싶은 소신대로 우리 10년 후, 20년 후 미래의 천안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들을 그 자리에 계실 때 좀 강화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분한 칭찬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발언의 기회가 됐으니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통정책은 자동차의, 차 위주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자동차 수단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수단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만들어진 도로교통체계와 교통수단 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 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2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내교통체계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천안시가 1963년도 당시 시로 승격될 때가 인구가 6만 3,000이였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30만 정도가 됐었고 2005년 천안시청이 불당동으로 옮기면서 50만이 넘었었고 현재 2018년에 67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한 천안의 교통의 큰 흐름은 보면 KTX 철도가 있고 경부선을 비롯한 일반 철도가 있고, 또 경부선 고속도로도 있고 그사이에 보면 터미널, 천안역 그리고 시청, 천안아산 KTX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연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통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열심히 안 하신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점심 때 우리 인치견 의장님하고 김선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특히나 정책과는, 모든 국의 정책과는 선임부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선임부서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 정책이 우선이다라는 거에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 정책과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천안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과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61쪽에요, 세 번째 줄에 교통계획 및 교통안전계획 수립 해서 2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감액에 대한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 없는데 철도 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제 이게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교통과가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합해 있었는데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교통과가 나눠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아, 네. 그거하고 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스티커하고 안전캠페인물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먼저 올라왔던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홍보를 꾸준히 하셔서 저희 천안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이 반납하시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정책으로 추경에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추경에도 반영이 될 듯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는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도에서도 제작을 해서 주기도 했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승용차보니까 뒤에 충청남도로 써 붙인 것도 있던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도에서 제작해서 주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도에서 주면 그것도 받고 또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분은 도 거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시 거 받을 수 있고 하겠네요?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구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시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263페이지에 두정동하고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두정동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두정동은 현재 그런데요. 올해 거 8억 1,200은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시비로 넣고 이제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812억 넣고 406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283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있잖아요. 283페이지. 이건 실태조사가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이게 지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법정사무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에 따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이제 하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 곳도 있고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 서있는 시민들한테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160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을 해보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이게 좀 낯선 용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시내버스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기존에 많이 말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프신 분들 특히 갈비뼈라든가 뼈라도 다치신 분들이 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허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쪽 민원이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이라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적규정에 맞게끔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건 용역 세우신 김에 실태 잘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규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음향신호기 설치 관련해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그런 사안 아니었어요? 음향신호기 이게…. 횡단보도에서 ‘떨어지십시오.’ 해서 했던 그 내용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설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설치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치라고 돼 있길래. 그리고 저번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유지관리하면서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설치라는 게 있길래 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하고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작년도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하셔서 하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바닥신호등은 뭐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밑에 있는 바닥신호등.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바닥신호등은 요즘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다니고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가니,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신호등을 바닥에 투영시켜서 핸드폰을 보면서도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경각심을 줘서 그렇게 해서…. 그니까 신호등이 바닥에 투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바닥 무슨 광고…. 우리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림자신호등 그런 거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거보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가 투광기까지 설치해줘서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보면서 바닥을 보고 걸으라는 게 이게 오히려 더 걸으면서 핸드폰을 쓰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은 핸드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바닥신호등을 우리가 천안시 전체에 깔 수 없잖아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터미널 앞에 우선 시범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 깔아서 효과를 본다면 모르겠는 데 일정 부분 필요한 데 두세 군데 깔아놓고 깔았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쪽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데 가서도 자연스럽게 확확 다닐 수 있거든요. 바닥신호가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깔아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몇 군데만 깔았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도로교통법을 내년도에 제정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봐가면서 그렇게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로교통법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게끔 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현재 경찰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게 되면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뭐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좀 신중….

선태

김선태위원장

맞지는 않는 같기는 해요. 학생들한테 그거를 핸드폰 보면서 걷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은 LED로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4,500만 원이면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한식이에요? 한식? 1식? 보니까 위에다 태양광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 1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0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여기에 속도까지도 표시되게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속도가 보이게끔, 운행자에…. 그럼 더 비싸지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30㎞ 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차 지나갈 때 보면 속도가…. 저쪽에 월봉초등학교인가 지나가다 보면 속도가 나오던데 보니까…. 표시판도 있고 거기에 속도까지, 내 속도까지 표시가 되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차량의 속도까지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빨리 달리고 있구나 그걸 이제 눈에 딱…. 시인성이 딱 좋으니까…. 그거 사업하시면서 검토 한번 해보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67쪽에요.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설치에 대해서…. 매년 20개소 정도 설치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좀 많이 했고요. 올해는 예산에 따라서 20개소로 계산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는 더 많이 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산 더 올린 건데 줄어든 건가요? 유개승강장은 바람도 막아주고 빛도 막아주고 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도비가 여기에 지금 안 됐는데요. 아마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유개승강장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정책팀하고 하셔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부분 거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65쪽이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하고 있나요? 2회라고 되어 있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조례상에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수시로 할 기회가, 건이 생기면 또 하기 때문에 2회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위원회가 열 분이 계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위원회 구성에 교통약자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지…. 센터장님만 혹시 들어가 계신 건 아닌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고요. 각 교통단체 몇 분이 다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교통약자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고, 센터…. 하는데 있어서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안은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그래도 불만이 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불만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265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임차비 지원에 대한 게 6,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지금 임차택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임기 저기 보조금…. 지금 삼거리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그래서 삼거리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지체장애자협회와 같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거기서 현재 이전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추가 지원비 5,000만 원하고 우리 6,000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이 더 지원돼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해서 다가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과에서 6,000만 원을 하는 걸로 방침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분담금을.

길자

김길자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이전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분담금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차택시 하기로 하신 거 안 됐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건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번에 시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올렸었는데 계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동지원센터 임차비지원은 임차비에서도 월세라든가 아니면 보증금이라든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전세입니다, 전세….

선태

김선태위원장

6,000만 원을 나중에 다 회수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67페이지 제일 끝단 하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요. 65세 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11억이 책정된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11억 예산을 세우나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도 기준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억 정도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11억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작년 예산에 점진적으로 해서 그냥 10% 증액한 겁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금년도죠. 2018년도에 카드사에서 탄 실적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1,350원인데요, 그 숫자…. 몇 번 탄 숫자로 해서 환산을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환산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거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어떤 게….

허욱

허욱위원

지금 이게 11억 정도 된다는 게…. 지금 몇 분, 그럼 우리가 데이터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65세 이상 버스를 활용하시는….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자기 승용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세까지는…. 그런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카드해서 환승해가지고 65세 이상 우리가 동사무소나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그 신청 숫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냅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신청…. 지금 현재 우리 65세 어르신들이 숫자가 한 6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분들이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중에서 카드를 발급 받은 것이 한 4만 9,000, 한 5만 가까이 되고…. 그분들이 처음에 탈 때에만 1,350원을 내고 그 뒤에는 계속 무료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카드로 사용하는 것만 하는데 그것을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명수로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돈 계산했으면 그 명수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여러 번을 타면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수는 별도로 해봐야….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긴급수송이라고 돼 있는데, 920만 원이요. 그거는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따로 이렇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추석 때 하고요, 구정 때하고 추모공원하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럼 긴급을 요할 때 그럼 관광버스를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버스를 늘려서 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비차가 시내버스 있을 때 그때도 해서 시내버스로 대체를 합니다, 3사 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예비로 등록돼 있나요, 따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시간이, 노선에 편성되지 않은 거를 별도로 그때에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허욱

허욱위원

시내버스 예비로 대체해놓는 건 거기 이상 있을 때 대체하는 거고 또 같이 움직이면 따로 비용을 산출할 필요성이 없는데 나는 이 시내버스는 풀로 가동을 하고도 더 긴급을 요해서 다른 영업용을 쓸 때 이 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72개 노선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어떤 킬로 수대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별 현금 내지 카드수익금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노선별로…. 거기에서 운송원가에 노선거리를 곱하면 얼마…. 거기에서 노선수익금을 빼면 얼마가 손실된 게 나오잖아요. 그 노선이 7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수익금에서 아까 얘기한 운송원가 곱하기 거리 왕복해가지고 손실이 나오면 그 금액이 97억 4,000만 원이었어요, 78개 노선에. 그래서 그 금액에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억이 작년도에 나갔는데, 65억…. 올이죠, 올해. 그래서 한 66% 되는데,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금년도에 30억 원을 계상해서, 한 30….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0.8% 정도….

허욱

허욱위원

증가된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에 11억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험이 또 80억이 돼 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좀 아래 위가 맞지 않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밑에 있는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은….

허욱

허욱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65세 되신 분이 카드로 여러 번 타기 때문에 3번을 탔으면 1번은 내시고 2번 건 보상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게 무료환승 보상 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건 65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럼 65세 이상 드신 분에 한해서만 이만큼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 이상 드신 분은 또 무료환승으로 계산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근데 이 밑에 들어와서는 65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탈 때 내고 2번까지…. 45분 이내에 2번까지 탔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본 위원은 그거 이해 잘 못 하겠네요. 그 65세 되시는 분들이 타시는지 68세 되시는 분이 타셨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환승되면 환승된 데이터는 카드에 의해서 나올 수 있지만, 65세나 70세나 80세나 나이를 구분하지는 못 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지금 양쪽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좀 하시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카드가 각각 발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회사….

허욱

허욱위원

아, 연령별로 카드가 발급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65세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타실….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한 통계로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 좀 쭉 해서 저한테 서류 좀 주시겠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손실보상에 대한….

허욱

허욱위원

예, 손실보상에 대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대상하고 전부 해서….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손실보상과 관련된 항목들 다 추려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지금 다 퍼져있는데 다 모으셔서 한 3년 치 정도 주세요. 3년 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3년 치.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71쪽이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이요. 6억 5,490만 원 이거 근거가 어떻게 되죠, 자료 산출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금액은요, 도비 1억 9,647만 원에 대한 70% 분담금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세운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분담금으로 세웠는데, 금년도 2018년도 카드수수료가 천안시…. 지금 지기 위해서는…. 산출을 해보니까 12억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거는 상관없이 도비가 1억 9,647만 원이 되면서 거기에서 70%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18년도에 12억이 나갔어요, 수수료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전체가 했을 때 그 정도 되고요. 6억 나갔습니다, 먼저, 18년도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거 봤는데요, 예산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억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억 쓰셨더라고요, 그때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본예산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본예산 때 3억 세웠다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추경….

성민

배성민위원

으로 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추경에 또 더 세워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해서 6억 나간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해서 6억 나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산출이 안 돼요? 매년 하다 보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어떤 산출….

성민

배성민위원

카드결제 얼마 정도 나가겠다라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다 주지를…. 카드수수료가 나오는 거를 전체를 다 못 주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 위에요. 행복콜 장비 지원 해서 4억이 들어갔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무슨 장비 지원 하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장비를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4년으로 봤을 때 장비…. 4년으로 봤을 때 지금 4억을 세웠는데 한 16억 정도가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봐가지고 매년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16억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이 16억이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장비를 전체, 콜센터 서버부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차량장비 이걸 다 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차량장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전부 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몇 대죠, 총?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차량이 2,183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100대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모양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대당 얼마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방범등 등등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토탈 그러면 2,100대 가량을 하는 데는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통틀어서 나중에 협상에 기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당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나오겠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중앙 서버 쪽하고 아니면 차량에 들어가는 내비 모양 있는 그런 쪽하고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구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시나요, 이거?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지금 세부내역은 아직….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이크….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세부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없고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교체시기는 어떻게 돼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내년도 1월 달, 1월 말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임차로 월별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4년 전에.

성민

배성민위원

임차로 한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월별로 대당 나갔어요.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사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고….

성민

배성민위원

매달 이렇게 해서 임차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임차가 아니고 매달…. 사긴 샀는데 매달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할부 개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할부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사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도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다 주고 해보니까 장비가 불량한 게 나왔을 때 책임소재가….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7년도에 책에 보면 그때도, 작년에도 4억 3,000이 들어갔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할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매년 그 정도 들어갔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옆에 최종분이라고 쓴 건 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언제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행복콜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이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4년 동안 4년 계약을 맺고 LG유플러스에게 위탁운영을 계약을 했고요. 당초에 13억에 계약을 한 내역을 매년 4억 3,000만 원씩 분할해서 납부를 한 거고 최종 연도 2018년도에는 내년도 1월 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최종분으로 납부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는데요? 위탁운영 하는 게 13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3억을 4년간…. 그죠? 그러면 4억씩 하면 4×4=16억인데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아, 그 금액에는 장비대 플러스 관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매년 4억 3,000씩 예산이 투자가 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면 끝나는 거였죠, 그럼? 작년에. 그래서 최종분이라고 한 거예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계약이 2019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9년 1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또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예, 내년에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또 계속 4억씩 또 나가는 거고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저희가 이 행복콜을 운영하는 것이 법인과 개인을 통합하면서 통합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구입을 한다고 하고 할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안에 다 갚는 거잖아요, 19년 1월까지…. 그렇죠?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기계…. 그럼 장비비가 4억씩 더 나갈 일은 없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이 4년으로 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4년밖에 안 쓴다고요? 내비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4년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계약 끝나면 또 다시 다 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 갈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을 따져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 산술적으로 안 맞는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산술적으로 지금…. 암만 봐도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현재 가격이 정확하게…. 시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리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거의 4억씩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년 4억씩 나가잖아요, 장비대 포함해서. 그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운영비 뭐 해서 아무튼 4×4=16, 16억 정도 이상이 나가는데, 4년에…. 그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3억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튼 장비대는 4년 돌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장비대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19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장비대를 또 계약할 필요는 없잖아요. 운영비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장비가요, 내구연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 속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서버도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 장비의 내구연한이 4년이 맞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4년으로 보고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나올 때….

성민

배성민위원

제원 같은 거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원은 다 알아보면 금방 있을 텐데….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4년밖에 못 써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택시는 1년 365일 거의 운행한다고 보고요. 물론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된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매일 사용하고 매 시간 거의 24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많이 와서…. 그것도 이번에 일단 새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그럼 DL(Deadline) 나는 것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시 계약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요.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4년이 지나서…. 이게 언제부터 했죠?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처음에 통합하기 이전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9년 그때도 일부 장비가 교체가 됐었고 새로운…. 2014년도 계약을 할 때는 전면 교체를 해서 행복콜 회원한테는 장비를 일단 새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전면 교체한 게 처음에 한 거네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쓰던 거는 쓰다가 2014년도에 전면 교체를 했고….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4년 계약을 해서 매년 4억씩 나갔었고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사실 어림짐작으로 봐도 DL 난 거 우선적으로 하려면, 내년…. 그럼 내후년 예산은 4억 이상은 안 들어가겠네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죄송하지만 DL이라는 말이….

성민

배성민위원

데드라인, 고장 난 거.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예, 예. 우선은 지금 검토하는 거는 예산…. 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새로운 물건을 교체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신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할 때….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19년 1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다시 계약할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매년 4억씩 주는 걸로 또 계약을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일단 그렇게 계약을….

성민

배성민위원

거봐요, 말이 틀리잖아요. 고장 날 때 한다고, 고친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아니, 그거는 지금 계획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한 정확한 거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버도 그렇게 같이 가나요? 4년에 한 번?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버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서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혈세니까 그런 거 꼼꼼히 좀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2,800대에요, 우리? 2,800대 전체가 다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183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2,183대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2,183대가 전체 택시 수고요. 현재 행복콜에 가입돼 있는 차량은 2,023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2,023대가 바뀌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2,023가 행복콜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데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행복콜에 다시 재가입을 할 건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올 건지는 그때 시점에 가서 지금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재계약이 임박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다시 가입하실지?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내년에 계약하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내년 1월부터 그런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업체하고 일단 연장계약을 해서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일단 계획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배성민 위원님 아까 질의취지는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썼는데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운영비만 내고? 핸드폰 우리가 교체할 때 2년 썼어도, 약정기간 지났어도 핸드폰 멀쩡하면 더 쓸 수 있잖아요, 요금만 내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분은 조금 더 쓴다는 그런 얘기, 아까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쓸 수 있는 분은 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전체 교체를 다시 계약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쓸 수 있는 거는 설계를 아직 안 해놨으니까 해봐서 점검해서 다만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때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했다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행복콜 관련돼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실은 최대한 축약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장님 행복콜과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분석과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행복콜 운영과 들어가는 예산을 좀 보고 정말로 행복콜 이대로 이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 게 맞는지…. 가슴 아프지만 행복콜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이건 조금 신중하게,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조금 신중하게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내년 1월 말 위탁계약 만료인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거고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2월인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아마 모든 기계는 호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가서 계약하고 기계 바꿔도 관계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행복콜과 관련돼서는 의회 내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의를 기준으로 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8,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체 구축을 위한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일부구간에 대한 시범사업 구간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 주관부에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거기다 제공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부담금, 분담금 내려와 있는 것이 8,100만 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전역인 거고, 전체 지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년 분담금은 8,100만 원 정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연차사업으로 실시가 된 건데요. 2022년까지, 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중에 일부인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천안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거고, 그중에 일부인 거고….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이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할 정도 같은데 이 임차료, 장착을 위한 임차료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나중에 2020년도에 혹시 전체 전 영역에 확장이 되면 전체 임차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020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2020년도까지 총액….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총액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역의 구축총액.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연도별로만 나와 있고 합계가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그러면 이거 임차료, 구축을 위한 임차료 말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포함된 금액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포함된 금액…. 구축 및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차사업으로 8,1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고 2020년까지 전역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 저희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바로 용역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요. 일정을 의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 참석하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갖도록….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차고지에 대한 계획 안에는 지금 저쪽…. 저기는 무슨 동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신당동….

병인

정병인위원

신당동 현재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 영역까지 포함돼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는 거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차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에.

병인

정병인위원

1차 사업에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고요. 2차까지 하면 전체 포함….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더 늘어날 수도….

병인

정병인위원

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추후에 의회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앞에 267페이지 시내버스운송원가 산정용역과 그 밑에 있는 무료환승과 함께 연동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원가 산정용역 가장 최근에는 언제 하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가장 최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납품 안 받은…. 최종은 안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해서 그거를…. 운송원가를 받아야만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이 표준운송원가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내버스운송원가 산정용역 하실 때 부탁을 드리는 거는 무료환승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원가계산이 더 정밀하게 가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이 거품은 무료환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비환승과 무료환승입니다, 실은 이 비용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단, 이 무료환승에 대한 운송원가상의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셔라, 이번에…. 반드시 이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송원가 구간 단가와 함께 무료환승에 대한 전반적인 운송원가의 단가를 한번 검토하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비용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료환승이라는 게 이미 1,350원 1차에서 지불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2차, 3차에도 똑같은 1,350원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실질적인 실질운송원가의 단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100% 1,350원이 지급되는 게 타당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후에 올해, 전년도 했던 운송원가산정용역 납품을 받으시면 천안시의회로 제출해주시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 현금수입 확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이게 벌써 사업이 3년, 4년째?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15, 16, 17, 18 거의 4년 됐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가 되어 있는 거고 가장 좋았던 거는 최초에 현금계수기를 장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평균치를 좀 더 내용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을 주자는 의미에서 현금수입이 얼마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 무료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현금수입이, 카드로 해야만 이걸 주기 때문에 현금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로 있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평균으로 그냥 적용을 할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이거를 가지고 평균으로 따져서 한다면 버스기사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금년까지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현금수입은 통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통계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람이 매일매일 나가서 지켜보면서 또는 사인하면서 그 방법이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3사가 협의가 되면,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기 때문에요, 3사가 합의가 되면 충분히 CCTV라든지 다른 계수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나서 불특정하게 나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샘플을 잡아서 불특정하게 확인조사를 하면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굳이 매년 4년 이상씩 나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합니다. 뒤에서 하고 왔어야 하는데…. 269페이지에 시내버스 분실물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성과도 괜찮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성과가요, 2017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년도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거를 보니까 9,200건 정도가 분실물이 접수돼서 한 6,400건 정도를 교부를 했어요.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호응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잘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몇 가지 보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를 포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지원근거에 따라서 공개적인 절차로 위탁이 돼야 한다.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이걸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근거와 조례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 제작은 어떻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시내버스 분실물센터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지만,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시모라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 다음카페에, 다음카페 중에 게시판 한곳에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의 공식적인 분실물센터로서 위상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웹만 개발하면 바로 분실물이 발생하거나 접수된 10분 이내에 운전기사가 사진 찍어서 웹에 바로 올릴 수 있고 웹상에서 물건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면 좋은 사업인데 일반인들이 분실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사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등 웹개발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작년에 제안했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마 확대를 해서 택시까지 같이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근거를 마련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작년, 아마 그전부터…. 저는 작년에 제안했었는데, 아마 그전부터 시내버스, 택시, 그리고 분실물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웹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웹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필요성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의 확대성을 위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운영실태는 16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16년, 17년, 18년 3년이 됐고요. 매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산은 16년도에 3,900, 17년도에 1억 4,0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18년도 예산이 1억 1,20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네, 보통 거의 1억이 넘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1억이라는 사업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표준운송원가 용역사업이 얼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5,000만 원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모든 150억 이상이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표준운송원가용역이 실은 5,0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1억이라는 사업비면 상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획부터 진행, 사업성과평가까지 조금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됐는데, 과연 사업의 결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운영실태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점검을 하겠다는 건지, 점검을 했으면 천안시의 현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지, 그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이게 전부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건비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역부터 진행과정 또는 그 건이 완료되면서 정산관계, 성과분석관계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사업결과와 성과평가 여기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는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표로서…. 왜냐면 운영실태점검을 했다면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내용이. 그래서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여기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일일실태점검에 대한 모든 근거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건비 지급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 또 일일실태점검 장부라든지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세부적인 리스트는 우리 과장님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공영차고지 토지보상 그거는 1차분인 거죠? 저번에 말씀하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들어간 게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토지보상비가…. 그중에서 25억, 한 25%….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재 시내버스 회사가 갖고 있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빼고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말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새롭게 조성하는 데에 대한…. 1차분, 100억 중에서 25억?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 4분의 1 들어가는 거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287페이지에 노후 시내버스 전광판 교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87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287페이지. 하여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도 예산…. 작년 예산할 때도 시내버스 전광판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게끔 끝까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 뭐 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면 같은 경우는 안 켜고 다니는 게 태반이에요, 보면 아직도.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서 안 켰다고 하면 고장 난 건 어떻게 처리해요, 보통? 회사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고치나요? 그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여기서 지금 총…. 여기 정보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2억 9,600만 원이 서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계상이 되면 바로 지금…. 노후된 게 116대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거를 다 하려면 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인데 아마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부분 떼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이 차가 만약에 후면이 고장이 나서 안 켜고 다닌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회사에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에서 돈 받아서 고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고쳐주시나요, 그거를? 1년 치 몰아서 한 번에 고쳐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때 고장 난 거에 대해서 그때 고치는데 사업비라든가 또는…. 옛날에 이게 어떤 거는 오래돼갖고 부품이 단종된 부분도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이 116대에 해당하는 비용이 9억 정도 전체가 섰으면 더 좋은데 한 3분의 1 정도 됐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2억 9,600만 원 내에는 신규설치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 수리비만 하셔가지고 일단 수리 한번 해보시면서 운행되는 거 보시고 나중에 더 추가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금액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이제 하는 걸 보고, 하는 거 보시면서 전광판을 잘 키고 다니는 걸 보고 좀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더 신규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버스회사다가 보조를 줘서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시에서 공무원이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 말씀 취지를 아시겠죠? 일단은 자꾸 새로 바꾸고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쓰던 것을 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키고 다니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건가, 이게…. 정말 고장 나서 안 켜는 건지 아니면 별로 의식이 없어서 안 켜는 건지,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들을 잘 키고 다니고 웬만큼 이게 잘 하고 있구나 이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설치해드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유지관리업체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듣는 얘기는 오래 돼가지고 부품이 단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쓰면 한 3억 가까이 섰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빼서 옮겨가면서, 전체는 다 못할망정, 옮겨가면서 최대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정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진짜 짧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행 중에 통화를 제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핸즈프리 지금 제공이 돼 있잖아요? 그건 한 개에 약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하는데요. 한 10만 원 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개당 10만 원 정도의 핸즈프리가 보급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거는 천안시 보조금인가요, 회사비용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회사 자체비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회사 자체비용인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세 번째 추후에는 혹시 핸즈프리 구입한 비용을 천안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해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는 않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지원센터운영 다가동으로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 초에 이전하려고 하는 거로….

행금

김행금위원

자리는 확보돼 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료….

행금

김행금위원

자리, 자리.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자리요?

행금

김행금위원

다가동으로 가는 위치, 자리가 확보돼 있는가 하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협의…. 정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들리는….

행금

김행금위원

구두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면 차고지를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가동 2길….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삼룡동에 있죠? 삼거리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고지는 쌍용동에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7대 때도 차고지와 삼거리의 거리가, 접근성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형편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옮기려는 계획이 섰으면 이왕이면 차고지하고 함께 옮기는 게 타당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우선 건물만 옮기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 건물만 옮기는 계획만 있고 차고지는 별개라면 다가동에서 쌍용동 가는 거리나 삼거리에서 쌍용동 가는 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콜을 받고 교통약자 차가 오는 사이에 기다리는 분은 한 20∼30분 걸리겠네. 교통정체가 일어날 때는 약 1시간도 가죠. 이게 근본적인, 교통약자에 처해있는 근본적인 상황인데 그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어떻게 건물만 옮기는 생각을 하셨는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차고지에서 서 있다가 항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압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 행복콜과 함께 우리 건교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하는 게 본 위원들의 마음인데 충청남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들어가는, 1년에 지원금액이 대충 잡아도 24억 3,000이에요. 대충만 잡아도…. 그러면 이렇게 항상 지원을 하면서 실제 교통약자들한테 가는 혜택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전제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교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추후 같이 논의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분실물센터 운영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가져서 지원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안시 대중교통 택시하고 함께 맞물려서 분실물운영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행정감사와 시간이 맞물려 가면서 급한 마음이라서 차근차근 꼼꼼히 따지느라고 이달에 조례를 하지 않고 1월 달에 할 거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잘 다듬어서 천안시에 근본적인 교통관계 분실물센터라는 게 아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자면 분실물센터의 지금 인건비가 2명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年)에 이백 몇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셨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9,200….

행금

김행금위원

9,200? 그럼 본 위원이 작게 들은 부분인데, 9,200개의 분실물을 듣고 때로는 가벼운 게 갖다 주는 분도 있지만 가지러 가는 사람이 대체적이라고요. 차를 운영해서 이 직원들이 가지러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인건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지러 갈 겁니다. 무게가 큰 거는 가져가라고 신고가 오지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김치가 있을 수 있고 무게가 있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크게 윤곽을 보고 잘 되는 사업으로 본다면 금년에는 2명으로 됐지만 추경에라도 인건비를 더 늘리는, 인원을…. 어차피 이것도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원을 충당하는 걸 과장님 고려를 해보시길 바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제정을 이제 할 거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근거가, 지원 근거가 나오고 현 상황을 검토를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필요할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67페이지 좀 봐주세요. 267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시내버스 근로기준법 현안사항 등 타당성용역, 물론 많지는 않아요. 9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런 용역 정도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아닙니까? 그와 비슷하게 밑에 내려가면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우리 천안시는 용역, 용역, 용역예산이 어떤 부서든 간에 너무 많아요. 아주 용역에…. 기본이 용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닌가요? 교통과에 주문을 해도 되잖아요. 시내버스 근로기준법 현안사항을 무슨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사항이 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까 얘기한, 아까는 운송원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수익노선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6시간 쉬는 부분, 휴식제 관계 또는 주 52시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회사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들을 거기서 해온다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오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어이됐든, 너네들이 해와라 그러면 해온 것을 토대로 보고 우리 행정부에서…. 얼마나 공무원들 머리가 좋습니까? 용역회사보다 더 좋죠. 해온 거에 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이 현황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런 부분들 많다면 많은 거지만 900만 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버스업체에서 유리한 대로 해온 용역을 놓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유리한 대로 놓고서 계산을 넣으면 충분히….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용역 저런 용역이 항상….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으로만 올라온다면 행정부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용역만 다 용역을 준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저,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근로기준법 정도야 그쪽에서 해온 용역, 우리 행정부에서 용역….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우선 시내버스 운송산정용역에 대해서는 너무 첨예한 얘기고 또 시내버스의 수익과 비수익에 대한 금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것도 많아서요. 매년 해오던 것이어서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근로기준법 현안사안 용역은 지난번에도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하고도 연계도 되고, 또 아마 이게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적인 임금문제하고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사측이나 노측이나 시나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객관성이 없으면 서로 간에 시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한 9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이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잘 파악해서 지금 첨예한 버스회사와 노사 문제, 시하고의 대립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그것만 우리 시에서 최고 잘 한다는 그런 뜻은 좋은데 용역이라는 것을 다 기준을 두는 거를 우리 행정부에서도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해오고 또 회사에서 해온 것을 놓고 거기에서 절충, 꼬리 떼고 머리 떼고 중간에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신데 그냥 용역으로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모든 행정부의 용역이 아마 계산을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항상 본 위원이 보면서 행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왜 못 하겠습니까? 해오라는 걸 토대로 놓고 우리는 우리 측에….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우리 천안시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면서 근거를 보고 회사에서 해오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해오는 용역기준 산정이 본인 유리한 대로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거기서 해온 걸 놓고 거기에서 알짜를 뺀다면 그거보다 더한 타당성용역조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2,000여 명 공무원들 인재가 많은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설명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하시고 다른 거 질문하시죠. 설명 들었으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를 계속 쓰고 계셔야지 다 용역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버스…. 그러면 용역을 한꺼번에 맡겨요. 한 분한테 맡길 때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을 다 해라, 차라리.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271페이지요. 운수사업비 위반행위 신고포상 이게 처음으로 지금 포상제도가 올라온 거죠? 이게 조례 만든 지 이제 1년쯤 돼서 이제 올라온 거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화물자동차….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글을 보면 그래요. 화물이나 운수사업이나 같이 갖다놓고 신고포상을 나열해 놓으시면 되지, 어디는 270쪽에 있고 어디는 271페이지에 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수사업법도 마찬가지고 신고포상, 화물자동차도 처음 포상제가 조례로 되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온 적은 많이 있었어요? 법을 어겨서 신고가 들어온, 시민들에 의해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집계된 게 없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택시, 앞부분에 택시도 있잖아요, 앞에. 그 부분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없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화물버스나 어디 운수업계에다가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어때요. 법을 어기면 포상을 한다라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언론에도 내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야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법을 어기는 차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신고정신이 있어야 조례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더더구나 예산까지 세우셨으니까 그런 신고를 좀 하는 어떤 홍보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언론에도 냈고요. 천안사랑 소식지, 읍·면·동에 공문 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잘 보이는 건 아마 버스 앞에나 뒤에 부착하는 게 가장 잘 보일 거예요. 언론은 보시는 분만 보지, 못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268쪽을 한번 펴봐주세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관계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서 세웠는데 왜 감액이 돼서 이게 세워진 건가요? 15대만 올라와 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35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순위 선별하려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상반기로 15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시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우는 김에 다 세우셔서 정리를 하시지. 이거를 감액을 하면서까지 내년에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도 궁금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연가스 보급사업 35대 이거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오히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올해도 35대가 계획이 밑이랑 똑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35대가 맥시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폐차가 전부 다 천연가스기 때문에 35대입니다. 그래서 35대에 대한 1,200만 원씩 해서 35대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안 맞지. 여기도 35대면 대폐차로 35대로 같이 했더라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15대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국비지원 받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천연가스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지금 천연가스가 천안시 몇 대예요, 총?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350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50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천연가스하고 지금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의…. 앞으로 천연가스제도가 돼야 하는 게 맞죠? 환경을 본다면, 점차적으로….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두 가지에서 어느 게 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2003년도에 천연가스로 전체를 했는데요. 소형버스 16인 이하짜리를 공영버스나 마중버스를 하면서 그게 천연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하고 나머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마중버스 때문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전체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행금

김행금위원

저상버스는 천연가스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대형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267페이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67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대중교통 운수자 쉼터 정비’이랬는데 이 종사자 쉼터가 어디에 있는 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회차지 네 군데가 있어요. 쌍용동….

행금

김행금위원

회차지 네 군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네 군데에….

행금

김행금위원

네 군데 모두 다 하시겠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쉬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250만 원씩 나누면 네 군데를 할 수가 있어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더 들어가는 데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가 천안에서, 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과 중에 하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있잖아요. 버스…. 전광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종 되어 가지고 현재 수리 안 되는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현황하고 수리비지출 내역….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한 3년 정도 하면 되겠죠? 3년 정도…. 3년 동안 수리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아까 단가가 800만 원이었잖아요, 800만 원…. 뭐라고 해야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단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800만 원 곱하기 37개…. 그건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그 자료 다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62페이지. 영치판 차량훼손에 대한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다가 훼손이 돼서 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새벽이나 평일 근무시간대에 차량번호판을 떼다가 혹시 잘못돼서 차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번호판 떼서 화를 내는데 고쳐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가끔 있죠.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상 차원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한 10대 정도면 충분해요?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좋은 외제차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는 거의 없는 거로…. 조심해서 하니까, 다루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예산이 너무 작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세워놓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560페이지에 번호판 교부소 앞 보도블럭 콘크리트 포장공사하고 청사 옥외천정제 마감공사. 이게 어떤 공사죠?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교부소 들어가는 입구에요. 콘크리트 기존 보도블럭이 깨지고 또 장애인 점자블록이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번호판 교부할 때 차들이 안까지 들어와요?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그 보도블럭 위를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전에 그게 웰빙식품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를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청사옥외 천정제는 올해 금년 여름에 태풍 때 통로에 돌풍이 불면서 경량철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거를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다 철거를 이미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다시 튼튼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마감하기 전에 금년 말에 퇴임하시는 우리 인석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외가 남다르실 거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예산심사는 예비심사는 다 끝나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청춘을 불사르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터전이었었는데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 같습니다. 국장님 소외말씀 한 말씀 듣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또 제가 건설분과위의 과장으로서 이렇게 답변드리고 설명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2008년도에 구청 생기면서 사무관 돼서 건설교통과장으로 그때 한 3년 있었고요. 또 도로과장으로 와서 5년, 도시사업과에 가서 2년, 지금 이제 여기 약 한 1년인데요. 어쨌든 제가 기술직으로서 이 업무를 보면서 업무의 무게가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책임을 느껴야 되고 한 행위에 대한 잘잘못과 평가를 받았어야 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시의 큰 방향과 또 개발의 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을 담당하고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잘못을 논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또 같이 중요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천안지역 발전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과 바늘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 발전에 지대한, 획기적인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공무원을 또 한다면 저는 또 토목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는 있고 또 보람과 성과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업무의 압박을 받고 싶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 마지막 순간까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분과와 시의회와 저희 행정부가 정말 좋은 관계로 업무를 봐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말씀드릴 것이고 같이 논의할 텐데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그동안 해와서 잘 도와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장내박수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동안 노고에 우리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천안시를 사랑하는 애착과 지식,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또 뭐 혹시 의회에서 기회가 돼서 제가 같이 경험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면 서슴지 않고 같이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