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 예산안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날씨가 처음으로 눈이 왔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개방형경로당 운영이 2019년도 신규사업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개방형경로당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경로당을 공모 중에 있고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개방형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계획에 있고요. 맞벌이부부들이 대부분 현 추세에 많다 보니까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라든가 학원을 다니지 못 하는 아동들은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밤 10시까지, 경로당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아동들을 돌보면서 일자리 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책임지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내년부터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러한 거를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개방형경로당이 행복경로당과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취지가 틀리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294페이지 노인회분회 기능보강인데 어느 노인회분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94쪽 제일 하단에 노인분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노인회분회의 책상하고 싱크대 이런 거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인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지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회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노인회 지회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될 텐데 굳이 지금 하는 거보다는 새롭게 이전할 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한테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도 신설되는 노인회관에 활용이 가능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했고요. 어쨌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전하는 데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런 물품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7쪽입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이라는 목이 있는데요. 어떠한 교구를 보급해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대상으로 400여 개소 중에서 교구가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25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물품은 요가매트라든가 세라밴드, 경기용 한궁 등 프로그램 교구를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경로당 가보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잘 보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도 경로당 많이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많아요, 사실. 원하시는 게 많은데, 어떤 데 가면 있는 것도 새로운 거로 원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구입할 때는 잘 보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안 쓰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은 버리려면 어렵고, 무서워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에서 사준 거니까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우셔도 한번 방문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한번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0쪽입니다. 광덕쉼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덕쉼터 공영주차장 전기료가 5,760만 원인데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일반적인 전기료만 가지면 보통 300만 원 내외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연못에 폭포를 돌리고 그다음에 바닥분수를 돌리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럴 때는 420∼43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공공요금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지만 공공요금은 고지서에 의한 원칙적인 지급인데…. 어쨌건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지금 타이머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함으로써 시민이 좋아하고 원하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접했을 때는 5,600만 원이라는 전기세가 왜 나올까 궁금했는데 우리가 하절기 같은 경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 그런 거 돌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03쪽입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할 텐데,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주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주에 하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자 선정시에 투명하게 잘 진행돼가지고 차후에 수탁기관과 관련돼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해주셨던 부분이 하나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정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인건비가 8,600만 원이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건비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8,800.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 체험홈운영지원, 이 사업도 2019년도에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에 관련돼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의 체험홈사업은 현재 천안시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 천안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쌍용동에서 하고 있는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3명 정도 체험홈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공동생활 적응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직접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자활기반 능력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딧불·위례성 단기시설이랑 공동생활가정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아파트나 별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들이 진·출입이 가능하고 장애인들이 3명 정도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복지시설 내에 있고요. 이거는 별도, 독립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사실 비슷한 거예요. 공동생활가정도 체험홈하고 우리가 어린이들 그룹홈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5쪽입니다. 315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희망일터 기능보강이 있는데 장애인희망일터가 언제 개관했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2017년 11월 17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관한 지 1년도 안 지난 신규 아주 새로운 깨끗한 건물인데 특별히 기능보강 해야 될 데가 어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니고요. 현재 호두육포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호두파이를 제작하는 거를 사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제작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 기능보강이 아니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는 있어야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안 할 때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까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이남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잠깐 보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3,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지만 어버이라는 거는 30대, 20대도 있고 100세까지 있는 거지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65세 이상, 거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 날 행사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제일 큰 행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버이날 행사가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어버이날 행사는 어차피 어린 20대, 30대 가정 어버이부터 100세까지 다 포함되는 행사거든요. 잘 한번 생각 좀 해보셔가지고요, 어버이날 행사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294쪽입니다. 복지예술단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거의 2억 8,000,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요. 혹시라도 복지예술단에서 민간행사에 참여를 해서 행사 사례비 같은 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296쪽입니다. 효도복지 서비스권 지원은 이·미용권 지급하시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이·미용권을 지급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금년까지 지원하는 목욕권이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지난번 동의안 때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서 어차피 효도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목욕이나 이·미용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금액도 좀 상향을 했고요, 현실에 맞게. 그래서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도 효도복지서비스권이라고 이렇게 개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시비로 작년도 예산은 3,200, 올 예산은 1억 6,700이 증감이 됐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엄청 많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서 거만 따졌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목욕권 지급하던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합산하면 약 1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네. 어르신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6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란이 있는데요. 1,277만 원이 전액 시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장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수리비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부분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보장구를 쓰시면서 사소하게 펑크 나는 거부터 일부 소모품 닳는 거 고장나는 게 있는데 현재 연간 한도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현재 쓰시고 계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엄청 많이 늘어난…. 전액 시비로 해서 1년에 1,277만 원이면 거의 몇 대 정도가…. 20만 원이죠? 1인당? 보장구 하나 수리비?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원이 2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고 최대 3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연 30만 원 범위 내, 그다음에 일반소득자는 연 20만 원 범위 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21건의 수리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사업보조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쪽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이교희위원
아, 노인회에서 별도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노인회 날 행사는 어디서 하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봉서홀에서…. 작년에는 유관순체육관에서 했고요. 금년에 봉서홀에서 했고요.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노인회 활동비가 1억 3,800. 그다음에 읍·면·동 노인회분회 운영이 1억 2,900이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어요.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운영지원인데 분회가 30군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30군데인데 지회에서 쓰는 금액이 1억 3,800. 그다음에 분회 30군데에서 쓰는 금액이 1억 2,900. 글쎄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돈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노인회 활동비 1억 3,800만 원은 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저희가 인건비 3명분 보전과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난방비, 수선비 등 건물유지비로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94쪽에 상단에 노인회분회 운영 1억 2,900만 원은 저희가 30개 분회가 있는데 노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분회당 400만 원….
이교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분회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저는 이제 그 분회 어르신분들이 그냥 쓰는 돈만 있는 줄 알고 분회가 30개인데 너무 적지 않은가, 따져보니까 1년에 430만 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294페이지에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개방형경로당 여기서 들으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잘하셨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국장님이 내셨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국장님이 내셨어요? 그럼 뭐 진급할 일도 없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 진급할 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좋은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장내 웃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개방형경로당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뭘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 공간을 아이들 돌봄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들었을 때,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딱 가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다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아이돌봄 경로당’도 괜찮고 ‘아이좋아 경로당’도 괜찮고…. 어차피 아이하고 어른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쓰는 거니까 명칭을 들었을 때 확 필(feel)이 꽂히게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가 명칭을 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민간이전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자 3명,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급비, 그다음에 시 추가. 이렇게 세 파트가 나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이교희위원
3명의 인건비고….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비 해가지고 괄호 열고 ‘시 추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결산상의 문제 때문에 별도로 뺀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비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 추가분을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주셔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일단 맞춰놓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결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교희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그냥 넣어도 되지만 별도 항목을 뺀 이유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매칭비율 때문에.
이교희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뺀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보니까 이 예산이 많아서,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아름다운 밥상인가 하고 몇 개소 읍·면·동 가까운 식당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자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약 10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공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예측은 한 10개소 정도 해서…. 왜냐하면 천안시 구역이 원래 크다 보니까 구역을 좀 나눠서….
이교희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37명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저쪽 여성가족과인가 할 때 보니까 아이들 급식하는 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에서 서북구, 동남구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어르신들 거까지 여기서 하면…. 물론 한 군데에서 하면 효율성이 좋지요. 왜냐하면 기왕에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그런 어떤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세 개 정도 권역 내지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른들 식사문제, 아이들 식사문제 동시에 하면 효율성도 좋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밥상이 목천에 있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밥상.」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아, 즐거운 밥상.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실한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구청과 6∼7차례 대책 회의를 해서 지금 구청에서 현재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모공원 장례식장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광덕쉼터하고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덕쉼터는 추모공원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거 협상을 하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줘야 되는 일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광덕쉼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덕쉼터는 광덕쉼터 주차장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었는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부지매입이라든가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일부를 광덕면 추모공원 관련 지원 사업으로 면 전체 사업 56억 원인가를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부지조성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쉼터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지가 워낙 방대하고 예산지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공요금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시 산하 업무긴 하지만 어쨌건 주차장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과는 조금, 한번 업무적으로 분리할 필요도 있고 관리의 효율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예, 사실 이곳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 상가도 꽤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상가도 있고 왔다 갔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쓰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평상시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화장실청소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출해야 되고 오수처리도 한 달에 90만 원씩 지출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언제까지 지출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주로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관리 좀 하고 해서, 어차피 국민혈세인데 혹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1억이 넘는 돈이 관리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광덕쉼터로. 추모공원 인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하고 굉장히 먼 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덕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보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관리비도 해마다 1억 이상이 넘는 관리비를 시에서 계속 지출을 한다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염려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태조산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물도 천안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부담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부담액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민간인이, 상가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가별로는 별도로 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오폐수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큰 화장실도 아닌데 화장실청소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근데 이게 상가라든지 쉼터 사무실 화장실이 아니고…. 광덕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인건비를, 누군가 청소하는 대행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가고…. 저희도 부서에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예산은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했지만 아마 이게 다 지출은 안 될 거예요, 고지서에서 나가는 거니까. 잘 안 써요, 분수도 잘 안 켜고….
이교희위원
어떤 화장실이라고요? 거기 쉼터에 있는 화장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거는….
이교희위원
쉼터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맞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말씀은 이거죠.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게 거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용역비, 공중화장실 청소 이거로 해서 2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것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는데, 이거로 저도 과장 실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거를 가지고 엄청 협의하고 하느라 가서 우리 직원이 심한 욕까지 먹어가면서 협의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시설관리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적으로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시설을 해주고 관리까지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연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하고 계속 연결을 해나가야 되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쪽에서 추모공원 사업 지원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현장을 보시면…. 현장을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 주차장이고 서북 쪽이 쉼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쉼터와 공영주차장을 구분 없이 같이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의 인원을 뽑아서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소 위탁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청소도 해야 되고 휴지도 채워야 되고….
「별개사업이죠.」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30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쪽에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4개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무자가 몇 분 정도 돼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아니….
「상단에, 상단에.」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맨 하단에서….
「중간하단에 노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4개소 7,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사원이 168명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168명이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요양소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60개소에 168명.
이교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30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건에서 노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4개소, 그거 정확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팀장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4개소 168명은 맞고요. 4개소가 천안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호서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천안제일요양원, 효자의 집 이렇게 4개소에 168명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마치고 또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저도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는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745개소에 2억 6,000 정도 지급되고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거는 순수한 쌀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양곡비는 1년에 경로당별로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8포면 경로당의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경로당에 8포씩?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원이 적은 데는 양곡비를 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양곡비를 따지면 8포가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냉난방비가 있는데…. 그래서 냉난방비 경우가 난방비가 32만 원, 냉방비가 월 10만 원 정도 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은 데는 양곡을 덜 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신청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쌀 8포가 가는 걸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돈으로 환산해서도 지급을 하시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양곡으로 직접. 구청에서 하는데 양곡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쌀이 남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생활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양곡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부터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쌀로만 하시지 말고 이 가격 대비해서 다른 잡곡이나 영양이 들어가는 그런 거 지원이 안 되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난 번 8월 의회에서 제가 동의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쌀 8포로 되어 있는 거를 2포 정도는 찹쌀로 변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찹쌀하고 멥쌀 가격이 조금 비슷한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찹쌀이 조금 비쌉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8포가 어차피 가는데 거기에서 찹쌀을….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명절 두 번 꼈기 때문에 떡도 좀 해드시고 하실 수 있도록 찹쌀로 2포는 변형을 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밑에 무료양로시설 운영 학대피해노인 보호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252만 원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삼백….
월영
김월영위원
30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등급외자 3개소 밑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보호비용이라고…. 무료요양시설 운영.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분들은 만약에 학대피해 노인들이 보호시설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250이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이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천안에 지금 한 분이고요. 한 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한 분이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는 무료양로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온양에 있습니다. 온양정애원이라고 해서 천안 분은 한 분이 입소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만 식비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50만 원 정도가.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 노인분은 가족에 의해서 학대인가요? 아니면 병원시설 내에서 학대를 받아서 여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가족학대로 분리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몇 분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나…. 그래서 궁금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2명한테 600씩 해서…. 아니, 4명. 그러면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달팽이 수술을 하고 나면 효과가 있고 그런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니까 좋아지죠. 금년도에 7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 400만 원 최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수술이나 치료비가. 내년도에도 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청각장애로 인해서 정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늘려서라도 찾아서 이런 수술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 노인복지사업 운영단체사업 지원해서 9,800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이게 아마 위탁준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효도복지서비스 제작을 하는데 이·미용권하고 목욕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거를 이·미용권하고 목욕권하고 포함해서 얼마짜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작을?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월 12,000원짜리로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머리 깎는 데는 대충 얼마로 책정을 한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은 염색까지 있고 여자분들은 파마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발을 두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매달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할 때 통으로만 12,000원짜리를 할 게 아니고요. 4,000원, 4,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잘라서 절취선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4,000원, 4,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요새 목욕탕비가 5,000원이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4,000원하고 2,000원하고 내면 1,000원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00원짜리 해서 12,000원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000원, 2,000원 너무 장수가 여러 가지라…. 목욕비는 그거만 가지고 가면 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미용이 보통 5,000원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7,000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5,000, 1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요새 머리 깎는 데 1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랑 동떨어져서 만들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헷갈리니까…. 제가 봐서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4,000원, 4,000원, 2,000원, 2,000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제작이니까 내년에 하는데…. 구상했던 거는, 이걸 회수해서 대행하는 데가 협회에서 합니다, 이·미용협회.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쓰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 해서 한 건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300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있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친구만들기 사업 5,000만 원씩, 5,100만 원씩 섰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는 지금 저희가 한 군데 광덕에 광덕1리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나가면 식사 챙겨줄 분도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지금 8명이….
각현
김각현위원
광덕?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광덕1리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요. 친구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들 고독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방지사업을 위해서 관리사 1명이 운영을 지원을 하는데 그분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관리비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는 개발을 잘 한 것 같아서 이런 쪽을 많이 더 활성화시키는 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또 이런 거 잘 운영하고 통계도 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발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장애인보장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는 잘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장애인 세척지원도 있었는데 어째 이번에는 빠졌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세척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동기구 세척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다 같이 있어야지…. 없는 거 같은데? 빠진 거 아니야? 302페이지? 어디 있어? 아, 여기 1,500만 원. 맞아요.
「302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303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각 사업체가 틀리죠, 업체가? 앞으로는 사업체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수리를 하면 그 수리하면서 세척을 다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운영되는 게 이상하다는 저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통합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해주셨으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산편성은 도비 지원되는, 보장구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업체운영 관련은 효율적으로 방법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같이, 세척하고 보장구하고 같이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 틀리게 하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제일 꼭대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지금도 인원이 34명이잖아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추진 중 인거잖아요, 내년에 하는 거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 해라, 이렇게는 아니지만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죠? 이 장애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조금 부족한 장애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탁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들 취업을 할 때 장애인들 취업자 수가 늘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권고를 해서 시 관련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장애인들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1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정상인하고 똑같이 불안하죠. 근데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서…. 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창의력이 조금 부족한 거지. 그것 빼놓고는 시키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지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무채용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문화예술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03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장애인 문화사업지원해서 3,5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복제작이라든가 동아리 프로그램, 행사 진행비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3개가 어디일까요? 이게 지금 3개가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일시적으로 해서 한 번에 단체를 지원해주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예술축제 아닙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년 지원 실적을 보면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연맹 천안시지회 그다음에 한 군데가 사단법인 아르크 그다음에 얼쑤 이렇게 세 군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세 군데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 종사자일까요? 어디 시설의 종사자일까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이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해서 연 1회에 대해서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힐링….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입니까? 아니면 특정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체.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전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체 종사자에 대한 힐링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잠깐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간단하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취업과 관련돼서 다른 일반 분야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는 특별하게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조차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어디서 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우리 장애인들을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관심, 새로 신설되는 부분, 또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광덕쉼터의 관리 비효율성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고용문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관리 지원 2,500만 원 이런 것도 노인정책팀에서 우리가 그때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다른 기획도 한번 해보십사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대한천안시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 사용에 대한 정산내용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철저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게 있다 보니 우리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정산내용을 특별히 좀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359페이지 각종 전문체육행사 1억 8,300에 대한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66억이 감소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비 부분에 지금 아시겠지만 대형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조성공사 그다음에 북부스포츠센터,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조성 등 이런 대형 사업에 부담되는 시설비가 빠졌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형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이 빠지면서 66억 감소한 것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원님들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박승복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우리 박미숙 국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 스포츠산업 대상 다시 한번, 정말 큰 경사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53쪽입니다. 천안시 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 2,100만 원 신규사업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거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체육시설 관리용 차량구입 1,7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의 특성이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행사에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모로 판단을 해서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천안오픈아시아 좌식배구 개최지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도 4개국인가 초청을 해서 경기를 치러서 본 위원도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요. 올 예산은, 작년 예산은 얼마였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같이 4,0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4,000만 원이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정말 너무 열악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항공료만 빼고 모든 체재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진짜 힘들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다른 타 시·도 선수들한테 공도 빌리고 네트도 빌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들으셨을 건데 또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4개국 초청했는데도, 원래 7개국인가 8개국 초청했다가 4팀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생각 좀 하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아시아대회, 진짜 큰, 좌식배구에서는 제일 큰 대회잖아요, 천안에서 유치하는 거로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358쪽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사업비가 6억 1,400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장애인체전은 올해 사업비가 늘어나서도 1억 4,800.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장애인체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61쪽입니다. 2019년 오룡기전국중등체육대회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말 2억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20억 이상, 200억 정도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경기를 잘 치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멋지고 훌륭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천안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느 팀하고 이거는 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국실업볼링, 전국에 있는 팀들이 다 참여하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 천안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 한 5∼6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실업볼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혹시 그냥 천안에서 볼링연맹회장기 실업팀하고 일반팀하고 붙여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실업팀이기 때문에 경기 성격이 다른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는 주최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천안생활체육공원 보안 CCTV설치공사가 2,400만 원. 천안시 체육공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직산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하나라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로 체육공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된 데는 생활체육공원 하나이고요. 다른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거기 CCTV 그게 2,400만 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기존에 11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 되고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거로.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박승복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동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체육회가 어수선하고 했었는데, 우리 박승복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되는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357쪽 천안오픈아시아좌식배구대회, 이게 국제경기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사실 장애인들이 하는 경기라 덜 홍보되고 관심이 적어서 그렇지 국제경기 유치하는 자체가 사실은 천안의 경사고 또 국제경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장애인들이 하는 국제경기라고 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천안시 좌식배구가 전국에 최강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시청에 이렇게 좋고 훌륭한 팀이 있다는 거를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응원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58쪽입니다. 3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36종목 10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억 2,000만 원이 학교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100개교한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일률적으로 합니다. 6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일률적인 거보다도 체육꿈나무잖아요. 말 그대로 꿈나무인데 옛날에는 돈이 없고 힘든 학생들이 체육하고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한다고 해요. 자질은 있지만 회비 같은 게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못 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운동을 못 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잘 발굴해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재능 있는 학생한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률적이 아니고요. 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꿈나무. 말 그대로 진짜 잘 하는 꿈나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1쪽입니다.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룡기 중등축구대회가 이게 1회가 아니지 않나요? 옛날에 오룡경기장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1회가 아니고 작년에 아산에서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천안에서, 전에도 천안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한데요. 이게 사실은 옛날 오룡경기장, 현재 오룡웰빙파크 거기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관람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사용하던 오룡경기장이…. 하여튼 박미숙 국장님하고 박승복 과장님 도와주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5억 반영돼가지고 하여튼 잘 오룡경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외된 동남구 주민들한테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5억인데요. 이거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5억 가지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물론 체육시설로 용도는 정해져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한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검토를…. 여기는 세부조성계획도 일부 반영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62쪽 중간에 시설비 관련돼가지고요. 유관순체육관 진출입로 캐노피 증축공사가 3억인데 진출입로하면 수영장 그쪽입니까? 어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중에 서쪽입니다. 정문말고요. 수영장 쪽에서 오는 계단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절기나 비 올 때….
오중
권오중위원
아, 계단 올라가는 데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를 캐노피를 덮어서 관람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어요. 거기가 동절기에 우리 배구가, 배구특별시라고 하는 천안이…. 배구가 종목상 동절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내스포츠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갔었는데 겨울에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잘 하셨고, 그와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물론 유관순체육관에 우리 현대캐피탈이 배구특별시라는 닉네임이 붙게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편으로는 현대캐피탈로 인해가지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여기 사용하는 데에 너무 제한적이다. 그런 조금 시민들의,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향후 계획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각종 생활체육행사에 다니면서 체육인들께서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하시고요. 지금 시즌 10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관순체육관 정도의 다목적체육관을 갖추려면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를 개최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이럴 수 있는데 현재 대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남부종합스포츠센터라든가 오룡복합테마파크도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건립을 할 때 유관순체육관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소도시, 천안보다 인구가 작은 10만 이하 도시도 가면 군민체육관이라고 해가지고 유관순체육관에 견줄 만한 체육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는 100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북구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외에 장기적으로 동남구에 유관순체육관 같은 규모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체육발전 5개년 계획 안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5개년 장기계획에 담아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본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55, 356, 35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계획) 이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까지 357페이지에 보면 쭉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를 구분하면 일반 있고요. 어르신이 있고 장애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은 일반 12명이고 어르신이 6명, 장애인이 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하고 어르신인 경우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현장지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이분들께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주 15시간 정도의 현장지도를 해야 되고요. 주로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학교를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분야의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자격증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급료를 보면 1인당 연봉이 3,200∼3,300만 원 정도 돼요. 장애인 쪽이 좀 적더라고요, 보니까. 3,200, 그래봐야 돈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글자 그대로 지도자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에 보시면 육상꿈나무, 수영꿈나무 강화훈련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합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충분하다고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육상이 60명 정도 되고요. 수영이 40명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 정도의 이 금액가지고 목을 넣으셨다고요? 강화훈련비….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쓰이는 돈은 아니겠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원하는 거죠, 훈련지원비.
이교희위원
훈련 지원하는 게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겠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대회 출전할 때도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하고 체육관련학과 학생회 간담회. 이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진짜 이거는 잘 해줘야 돼요. 특히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되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꼭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련학과 학생회 간담회는 이게 대학교하고의 관계입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천안에 대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체육학과 관련된 학과가 백석대, 단대 해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를 참여하고 왔는데요. 대학생들과 간담회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천안에 있는 체육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고 특히 시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 내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교희위원
잘하셨네요. 3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위에 10번 해가지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했길래 제가 봤는데 여기 예술단원 없는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통계 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예술단원도 같이 목이 같은 겁니다, 이게.
이교희위원
아, 목이 같아서 그렇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권오중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룡복합테마파크 그 부분인데 이 부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남부종합스포츠센터 이거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남부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동부하고 남부를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러면 경쟁이 덜 치열할 것 같고요.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민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남부하고 동부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거냐…. 상식적인 문제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복합테마파크에 붙어질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유관순체육관 같은 시설, 면적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거하고 연계해서 동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남권일 수도 있고 남부권일 수도 있는데 그쪽도 하셔서 종합스포츠센터가 두 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관계 직원분들이 잘 데이터베이스 자료작업을 잘 하셔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운영비가 꽤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천안생활체육공원 시설 BTL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9억 8,000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천안생활체육공원 시설에 관한 BTL 임차료 2억 7,000씩 이것도 10억 8,000. 이거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031년까지입니다.
이교희위원
2031년, 12년 남았네요. 이게 20년짜리….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20년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원리금 포함해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균등상환입니다.
이교희위원
균등상환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BTL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빼고서는 진짜 BTL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금·이자 다 줘서, 그렇다고 이자를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원가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그다음 사람들이 빚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BTL은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거 빼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 좀 불편해도 참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이게 결국은 돈이 없어서 BTL한 거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앞으로는 천안시에서 BTL과 관련해서는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보면 각종 체육시설지원 5억 3,000 있잖아요. 354페이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행사 지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행사는 생활체육행사하고 전문체육행사로 나눴는데요. 생활체육행사 지원은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 행사 개최지원금하고 어떤 대회에 나갈 때 출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5억 3,000에 대한 자료요구랑 그다음에 아까 제가 359페이지 상단에 각종 전문체육행사 지원 1억 8,300 그 두 건을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료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358페이지 보면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358 중간 부분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외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큰 세계적인 대회 국제대회라든가 큰 시설을 유치할 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쓰는 간담회나 식대 이럴 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상단 부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400만 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355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프로그램 2,400.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린이하고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6개 어린이체육교실이라든가 노인체육대학, 청소년클럽대항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단체가,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단체지원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0만 원은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료요구 3건을 드리고요. 금방 권오중 위원님이나 유영채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에 오시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볼링대회가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직장경기부 볼링이 1억 1,500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번 직장경기부랑 클럽대항전이랑 주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의 실력도 평가하고 클럽대항에서도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아까 대규모 사업 때문에 66억 정도의 삭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스포츠도시 천안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랑 같이 좀 연계를 하셔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청 옆에 실내테니스장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이랑 옆에 측면을 보시면 거기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고드름이 인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낙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몇 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인도를 가로막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랑 체육진흥과랑 협의를 하셔서 저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바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 복지위원회에다가 과장님께서 이번에…. 아, 제가 약을 먹어서 계속 기억을 못 하는데…. 전체에 대한, 태릉선수촌 같은 게 향후 천안으로 이전 할 계획에 대해 우리가 스포츠 공모를 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NFC(National Football Center)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파주에 보면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장소인데요. 그게 올해 7월 말로 만료돼서 파주시로 기부채납이 될 거고요. 그 대안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제2 NFC 공식적인 명칭은 현재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천안시도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부지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파주 규모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천연·인조 포함해서 12면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특히 대한축구협회 공고사항에 보면 상근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대한축구협회도 아마 이전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요.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 유치위원회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부지인데 접근성이나 경제성 여러 가지를 볼 때 천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부지가 확정이 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 공감대도 가져야 되고요. 자세한 거는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게 우리, 굉장히 천안을 스포츠도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기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10만 평 이상이고 여러 가지 축구 면 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