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 그리고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농업관련 예산 129억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부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혹여 다 삭감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사업들은, 우리 시비 아예 못 받은 이 사업 자체를 사실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아예 배제시켜놓고 심사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떠실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설명 듣다 보니까 전부 국비하고 도비는 빠진 국비·시비, 국비·시비만 매칭된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도에서 129억 삭감한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들을 얼마나, 129억 중에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농민예산이라든가 농업기술 부분에, 원예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또 혹시 디테일한 자료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박남주위원
무의미한 심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시비만 직접 매칭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 기술원하고 협의가 됐는데 저희 거는 삭감이 된 게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그럼 여기 국비, 시비만 매칭된 것도 도비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도비 매칭된 것도 저희 거는, 삭감이 이미 된 거는 다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거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416쪽 보겠습니다. ‘3도3시군 합동 워크숍’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3도 3시·군’이 진천, 천안, 안성. 이렇게 해서 인근….
종영
육종영위원
인접?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3도 3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해마다 학술단체나 저희 직원들과 상호 교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종영
육종영위원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기금이, 육성자금이 6,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416쪽 맨 밑에….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416쪽 밑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 좀 줄은 것도 있고요. 또, 지역창조농업 사업에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줄은 이유가 뭔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서 나온 건지, 얼마나 줄었고,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내려왔던 예산인데…. 도비가, 기술원 예산이…. 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군 배정되는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줄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8쪽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하고 현장실습, 전문연수, 경영자워크숍. 이거 1명씩인데 1명이 다 가는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명이 아니고? 각자 틀린 사람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연수도 2개월씩 가는 게 있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무슨 연수 가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기관을 정해 가지고 기술원으로 간다든지 진흥청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연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19쪽이요. 농업인 교육장 장비가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연중 많이 하는데 빔프로젝터,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톱. 이런 거를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21쪽이요. 농업인 학습단체업무 보조원 보수가 있는데 이게 한 2,000만 원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종영
육종영위원
학습단체업무 보조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보조원…. 이거는 기간제….
종영
육종영위원
기간제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이게? 500만 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4명 가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명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로 가요,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덜란드하고 독일. 이런 선진농업 연수하기 위해서 유럽 그런 쪽으로 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명이 가는데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자담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명?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1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26쪽 보면요, 농산물가공센터 사무실 집기류가 있는데, 424쪽에도 보면 또 이런 게 항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다 구축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대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 구입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집기하고 사무용품하고 따로 별도로 따로 요구하나 보지요? 사업예산이 집기류 구입하고 사무용품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자산취득비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427쪽 농업인 농약안전 예방기술 시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1월 달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홍보를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정도 아직 안 된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 거쳐 갖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산학협동심의회 거쳐가지고 2월 말경에 선정이 되는 거고요. 1월 달에 홍보가…. 다 전체적으로 일괄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방제…. 그런 보관함이라든지 또는 농약안전교육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있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도 1월 중에….
종영
육종영위원
국비만 내려오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국비만 내려온 겁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34페이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청년농업인…. 저희가 신청을 하면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도 주고, 거기에 선발하는 데에 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국비 들어가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3억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신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귀농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한테 1차 연도에는 100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5명 예상을 해가지고 3억 계상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는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홍보물은 영농정착에 관련된, 어떤 거를 하면 좋은 건지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사례도 들어가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청년창업농에 대해 선발하는 방법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청년창업농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또 농촌에 들어오려면 5년 이상 되면 안 되고 5년 이내에 하는 건데요.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신청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죠? 신청하는 청년창업농이 좀 많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작년까지는 2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탈락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탈락되는 거보다 본인이 창업농을 하고자 결정을 하면서 농촌에서 겪어보니까 “너무 내가 여기서 살기는 어렵겠다.” 해가지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424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24페이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4,500만 원 예산인데요. ICT 접목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위한 내용으로 해서 제품개발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버섯재배 시설을 해가지고 한 청년이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도 하고, 또 ICT 접목을 해서 스마트팜 그런 시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것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선정기준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선정기준도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시범사업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대상으로 어디에다가 공고를 내서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데는 농업정책과, 또 이쪽 축산과, 저쪽 산림녹지과, 또 읍·면·동, 또 농업인단체, 지도자 생활개선, 4-H.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맞는 사업이 뭔가 선택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양식도 다 전부 주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선정기준은 사업별로 선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1월 중에…. 신청이 다 들어오면 2월 중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서 2월 말 정도에 선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8억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 건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20억이 좀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16쪽 보면 청사안전진단 보강공사 있잖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어떤 거를 보수를 해야 될 건지, 결과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1억 계상했고요. 옥상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직 문제가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거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11월 21일까지 결과 나오는 거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1월 21일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다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니, 12월 21일.
철환
김철환위원
12월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드론 구입비용 있잖아요. 지금 드론이 몇 대가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연구보급과에서, 식량작물팀에서 하나 구입한 건 있고요. 농기팀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교육용으로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천안농업인의상 심사위원. 3회 정도 해서 아마 시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을 굉장히 사실은 대외비로 해서 보안을 굉장히 철저히 하잖아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사위원들 위촉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또 위촉에 있어서 3회가 전부 다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인지, 3회 때마다 또 다른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하는 건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천안농업인의상 심사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센터소장님이랑 단체장들이랑….
박남주위원
위원들이 그러면 한 번 위촉되면 1년 또는 2년 정도씩 그냥 그분들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2년.
박남주위원
2년 정도?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1차 서류심사, 2차 해서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여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우리 3년 치 것 정도. 위원들이 누구신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십육 페이지도 보면, 위원회 수당하고 분과 활동하는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개선해야 되는 점으로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또한 그것이,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있어서 한 분이 장기적으로 십 몇 년씩 위원회를 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위원회가 저희 농업센터에서는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맞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의 임기나 이런 것들이 재위촉해서 2회 정도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고 계신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이거 자료는 위원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카테고리로 보면, 청년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육성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산편성이 산발적이다.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착, 또 4-H 따로, 어디 따로 다 해갖고 지금 비슷한 아류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분리돼서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우리 청년만 따로 뽑아서 전담하셔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팀에서는 4-H인데 영농 4-H, …(청취불능)… 4-H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청년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 기술연수를 선정돼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착시범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 뒤에 보면 다른 정착사업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들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양성,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보면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이 큰 파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숫자로 보면 그닥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들은 산발적으로 많은데 대상자가 없으면 본의 아니게 한 청년농업인에게 다양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 딱…. 지금 도시농업팀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한쪽에서 컨트롤이 되니까 좀 형평성 있게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안심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그 기준이 틀려 가지고요. 영농 4-H는 44명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관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청년귀농자라든지 그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다 달라 가지고 중복돼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청년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 다시 취합하셔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전년도 것까지 한 것 있으면 우리 계수 조정하기 이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36페이지에 드론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드론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 구입으로 인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드론을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필요하고, 이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드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 교육예산을 국비로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위탁교육비로 해 가지고 840만 원이 있어서 내년도 그거 관련,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자들은 홍보를 해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까지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였든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드론을 가지고 드론 전담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드론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도가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 드론…. 지금 말씀하시는 남서울대라든지 한기대라든지 이쪽에서 드론을 하기 때문에 그쪽 학교를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근데 실질적인 드론에 대해서 학구적인 거보다는 시중에 이미 벌써 드론을 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전담해서 맡겠다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반반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본인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벌써 있던데, 우리 시가 이렇게 드론 1대를 구입해서…. 또 대부분 드론 같은 게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양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론의 활용도에 따라서 주문제작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냥 “스마트팜이다.”하고 다 이렇게 하고, 위에서도 요구하고 농민들 요구도도 있고 하니까 조사는 분명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드론을 1대만 구입해서 뭘 하겠다라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에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게 되면 이제서야 구입하면 그다음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예산책정에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도비로다가…. 교육용으로다가 확보를 하지만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육용 농기계로 임대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육이라고 돼 있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한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이고, 자체적으로는 저번에도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드론에 대한 교육을 25명 정도가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드론에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는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1박 2일 정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교육용 드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는 그런 기관에다 하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주위원
결국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임대를 위한 어떤 드론을 구입하는 거다. 그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남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가급적 제외시켜 놓고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16쪽에 ‘3도 3시군 합동 워크숍’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3도 3시군’이라면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안 말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진천, 천안, 안성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성, 진천, 경기도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경기도, 충북, 충남 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모여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들 워크숍이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업무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성 있는 업무를 사례발표도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찾는….
도희
정도희위원
1박을 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1박은 안 합니다. 하루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루에 직원들이 1,500을 워크숍 하는데 쓴다?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워크숍 하면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회의하고, 식사하고, 교재도 만들고 또 어떤…. 화합도모를 위한 그런 것도 하고 체육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시설비…. 아래쪽에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청사가 몇 년도에 완공된 거죠,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2004년도….
도희
정도희위원
2004년도…. 안전진단을 맡긴, 의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전진단을 맡기셨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기둥 같은 데는 결로가 되고, 금이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12월 21일 날 진단 결과가 나온다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12월 21일 날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예산을 1억 올리셨는데 1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1억이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원래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에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옥상방수공사가 급한 게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1억을….
도희
정도희위원
그 1억이 방수공사냐, 안전진단에 나올 걸 대비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방수공사를 하려고 1억을 세우시는 건지 지금 예산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기, 대비한 겁니다. 결과에 따른….
도희
정도희위원
결과에 따라 대비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아까 내가 질문한 게 5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왜 세웠냐는 점 여쭤보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1998년도에 본관 건물을 짓고 2004년도에 증축을 해서 건물을 했는데 여지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수현상이 상당히 심해서 금년에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전방재과인가 그쪽에서 안전진단을 나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나왔는데 방수공사가 급한 게 아니라 건물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 사업도 예산낭비가 요인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억 중에 2,000만 원인가는 용역비로 전환을 해서 쓰고 8,000만 원이 지금 이월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억 8,000 정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다라는 조언을 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전광판…. 무슨 전광판 설치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 본 건물에 맨 앞쪽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폭은 1m에 가로 6m….
도희
정도희위원
LED….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LED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씩이나요? 전광판 하나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견적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세게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농민의 방 철거는 밑에 무슨 내용인가요? 동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동면 농민의 방이 있었는데요. 사용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오래되고, 쓸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철거비용이 1,500씩이나 돼요? 어떻게 철거를 하시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슬라브…. 건물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옛날 구 건물….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층으로 된 조그마한 건가 보죠…. 419쪽에 현장방문 때 우리 소장님도 필요한 시설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10월에 준공한 거네요, 저희가? 그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10월 11일 날….
도희
정도희위원
10월에 준공하는데 벌써부터 예산투입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억씩이나 또 올리셨네요? 미리….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서북구 임대사업장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 누수 말고 지금 저는 419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비가림시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지금 비가림시설이 필요한데….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10월에 완공을 했는데 그때 좀 미리….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예산도 있고 도에서 건물 신축승인을 받는데 제한적인 면적밖에 증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비가림시설은 뭐냐 하면,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축산분뇨처리 같은 농기계를 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외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위에만 비가림만 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사업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야 농기계 놔야 오래 가고 농기계를 …(청취불능)…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설할 때 미리 넣어서 했어야지, 왜 준공하고 나서 또 그냥 바로 6개월도 안 돼 갖고 3억씩 또 예산에 올라오냐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저기에 대해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426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거 종합가공센터가 어떤…. 제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저희 천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농산물로 해가지고 주로 포도, 배, 오이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4가지 품목으로 해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가공…. 창업을 위한 가공….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작업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제품에 대한 용역도 줘 가지고 제품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저기가 지은 거예요? 시에서 지은 거예요? 민간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센터에서 지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센터에서 우리 건물이고…. 우리 거로 돼 있고…. 이거 교육시키려면 가공센터 같은 건 전문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어야지. 센터만 지어놓고선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는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가공센터도 관리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이렇게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1명 해서 전담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이 가공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외래강사도 많이 쓰고, 또 교육은 심화까지….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집중적으로 정량화시켜서 정말 상품화할 농업인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할 계획인데….
도희
정도희위원
독립 건물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래 센터 내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도희
정도희위원
빠져나간 자리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전하면서 그 건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구나…. 43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차광커튼 보수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농업체험장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좀…. 보수공사커튼…. 차광커튼 보수공사 예산이 많아 갖고 좀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면적이 한 1,000 제곱 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알루미늄 스크린 이중교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수도 하고요. 난방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중커튼을 해서 난방비도 절감시키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얘기하신 서북구 임대사업장 방수공사는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천장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꼭 필요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장에서…. 농기계 있는 데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300이면 가능해요, 방수공사가? 2,300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면 되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동남구 3억짜리 있잖아요. 비가림시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농업용 드론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400만 원이면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3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한 4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이 저희가 400으로 잡았는데 좀 다운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확히 알아보셔서 하셔야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남서울대 쪽에서는 200까지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더 늘려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200만 원 해준다고 그래서 400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바가지 쓴 게 아닌가…. 어디서…. 교육기관이 어디인가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6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실 드론이라는 게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서 장비, 농기계도 다루는 것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할 때 정말 충분한, 어느 정도…. 연령대라든가 또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더군다나 우리가 드론도 구입을 하면 그거 한번 임대해 갔다가 …(청취불능)…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들고…. 물론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선정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드론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아주 확실하게 정해서 할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장난감 드론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감 드론도 잘못하다가 확 처박아 갖고 부서지기 일쑤인데, 더군다나 이거는 농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쓸 거, 과수용으로 쓸 거면 어떻게 잘못하면 살상용도 될 수 있어서 잘못 조작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후에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 박상돈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연구보급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50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농촌지원과에서도 그런 청년 관련 사업을 합니다마는, 우리 연구보급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경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40쪽을 보면 농업용 드론활용 이모작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드론활용 이모작 생산 시범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작물보호제를 갖다가 구입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41쪽이요.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440페이지 보면 씨감자 안정생산 농가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사업 2개의 차이점이 뭔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선은 씨감자 전과정 기계화 기술시범은 종자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농기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1가지….
종영
육종영위원
씨감자 보급.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씨감자 보급은,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씨감자가 매년 모자랍니다.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우량 씨감자를 한번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자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씨감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저도 씨감자 신청하면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 읍·면 지역은 씨감자 보급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신청한 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많이 나아질까 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쪽이요. 비닐하우스 피복교체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데다? 어느 지역, 어느 곳에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443쪽?
종영
육종영위원
예, 중간에 시설비.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시설환경….
종영
육종영위원
비닐하우스 피복비닐 교체가 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우리 사무실 내의 비닐하우스 시설 교체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기술센터 앞에 있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화상병 발생한 곳이 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올해 10개소에서 5,900ha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4% 감소했습니다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아주 급증적으로 발생이 돼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배는 다행히도 성환 쪽에는 전이가 안 되고 있고, 입장하고 성거 쪽에서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집중으로 예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444쪽이요.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작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사실 기후변화라든가 올해만 해도 가뭄 그리고 여러 가지 고온에 의해서 많이 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타개해 보자. 틈새…. 그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회적인, 구입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아열대기후 식물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 새로운 작목이 진흥청에서 개발됐거나 하는 것을 농가들이 원하는 거를 대비해서 종묘라든가 필요한 종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려면…. 종묘라든가 그걸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작목은 정해진 건 아니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강소농 조사자료를 DB를 입력하는데 1명이 5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할 정도로 양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 자료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농촌현실이 매우 어려운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들에 대해 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인들을 중점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과학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력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길래 5개월 동안 한 사람이 할 정도이면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쪽 보면요. 버섯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이 있어요, 3억짜리가. 이거는 보니까 1개소예요. 이게 보니까 자부담도 없는 것 같은데 100%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두는 3억 주는 거 아닌가…. 자동화시설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온풍기 시설인가 어떤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거는,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기타 많은 분들이 천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가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들 많이 해서 국가공모사업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해서 시비하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거는 버섯을 가지고 생산한 걸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 환경개선 같은 이런 쪽으로 중점으로…. 그분들이 원해서 원한 대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작목반이라든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죠. 영농법인한테 갈….
종영
육종영위원
같이 쓸 수 있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도 우리가 직접 위원님들 다 같이 나가봤지만 결국은 연구보급소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하고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 농작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지금도 계속 재배를 해보고 시범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샤인머스캣?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 포도가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박남주위원
근데 포도 그러면 우리 천안의 대표작물인데 거봉뿐만 아니라 청포도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찾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입맛이라는 게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간다면 연구보급 하는 데…. 이미 포도 농사지었던 분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품종을 개량하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샤인머스캣이 국내뿐 아니라 특히 수출을 하는데 아주 최고 인기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요가 있기를 대비해서 홍주씨…(청취불능)…이라는 것이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된 포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걸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샤인머스캣 이후의 작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농가소득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가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연구, 보급하는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0쪽에요. 상단 조금 밑에 보면 씨감자 안정생산 농가보급 시범사업이 있네요. 1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씨감자…. 원래는 당초에는 우리가 2개 농가한테 지원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1개…. 시범단지를 1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개소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0% 지원해 주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개 농가에 씨감자 2,800이 들어간다. 엄청 규모가 좀 있나 보네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 씨감자가 개인이 쓸 게 아니라 천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산한 시설이기 때문에 3,000평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 농가에 보급해 주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십이 쪽에 공공운영비.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용역을 주나 본데, 이게 어떤 용역이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가 미리…. 요새 갑작스러운 병해가 많이 발생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충망을 설치해 놓고, 그 포충망에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거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균주, 도열병이 됐든 여러 가지 병균이 발생되는 거를, 사실은 우리 지도사가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분석을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4쪽에 인삼시설 재배보급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큰데…. 이거 한 농가인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인삼 신품종 직파재배 시범이잖아요. 이것은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에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서 우리가 천안에 사실은 인삼이 금산보다도 재배면적이 큽니다. 근데도 좀 아쉬운 거는, 종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종자는 보통 3년생에서 생산된 인삼씨앗.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천안인삼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씨…. 인삼 씨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네? 1억 1,000씩 되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시설비가….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인삼을 충실히 키워서 3년생의 씨앗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민간자본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은 딱 한 집 아니에요. 그죠? 한 농가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요? 굉장히 애매할 거 같은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한 농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놨고요. 근데 대부분 단체에서만 신청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내용을 이장님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다 홍보를 하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럼 거기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도사들이 현장 1차 심사를 하고, 그 구해진 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단체나 농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7쪽 맨 하단에 보면, 과수 국내육성 품종보급으로다가…. 1억 5,000이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방금 전에도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의 신품종. 앞으로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홍주씨들리스’라는 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아주 인기 좋은 품종이 개발돼서 이거에 대한 묘목 그리고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시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단체로는 어렵겠네요. 포도이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1개소…. 단체로 주로 아마 신청이…. 단체로 신청하는 것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품종보급이면 여기서 나오는 묘목을….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희망농가에…. 천안의 희망농가에….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 희망농가에 보급하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보급하기 위해서…. 홍주씨들리스라는 아주 상당히 인기 좋은…. 우리가 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하면 실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식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 좋았던 품종이 이거기 때문에 재빠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3쪽 버섯가공 자동화 시설 구축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3억씩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범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진흥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어렵게 우리가 수혜를 얻은…. 쉽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가공은, 버섯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데는 소득 쪽으로 많은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가공을 해서 출하해야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신청이 당첨돼서 사업 투자한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외부에 짓고 그 내부에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자재…. 그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이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개인이 그러면 공모에 된 거예요? 아니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단체입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된 거를….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농가까지…. 영농조합법인까지 확정된 겁니다. ‘…(청취불능)…영농조합’이라고 풍세에 있는 건데요, 대표가 ‘…(청취불능)…’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품종보급…. 과수농가 국내육성 품종보급 1억 5,000짜리 그거에 대한 자료. 이 2가지만 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일반회계 먼저 하시죠.
박남주위원
기금은 나중에 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일반회계 하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기금 하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보면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도비 1,300 시비 3억 2,000. 또 십오 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도비 칠백이십에 저희가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을 바에는 도비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비율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비 비율을 항상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도비매칭 사업이 우리 시비 대 도비를 따지면 7 대 3입니다. 어떤 거는 작게는 8.5 대 1.5 이렇게도….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도 바꾸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타 시·군하고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당연히 불합리한 거 같은데 이런 거 반납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도비 조금 받고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몇 개 발견되는데 327페이지 같은 경우도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에도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12쪽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는데 이게 한 6,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줄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종영
육종영위원
농어촌지역….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지역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313쪽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시에 사시는 여성분들보다 사실 시골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누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는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건강이라든가 문화생활,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다못해 머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다가 발급을…. 농협에서 카드로 다 발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1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을 1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쪽에서 문화나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설계를 들어가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건 별도의 지역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이 가고 지내다 보면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가 옵니다. 하다못해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어서 여건의 변화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못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천안서 성환 쪽으로 가시다 보면 큰 도로 옆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건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몽리면적이 한 3ha 이하 정도로 떨어지고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나 진흥지역에서 외(外) 지역으로 해제시켜 주는 그런 때에 사용하는 설계비용…. 그런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어렵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 그런 절차를 주민들이 신청하면 이 예산 내에서 설계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설계를 한다는 게…. 이게 해제를 하는 데에 타당성 있나 없나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죠,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게 44.5ha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또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외 지역으로도 3.9ha가 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업팀이에요. 그게 1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근데 학교급식 같은 데서 친환경 농산물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지금 선 게 타 작물재배나 아니면 재배생산 장려금.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저희가 필요한 것 외에…. 보시면, 농업환경문제 실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여건이 있어야…. 사업을 만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당해 연도에….
종영
육종영위원
끝나는 사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새로 신규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다고….
종영
육종영위원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 갖고 줄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주로 완료된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이쪽 친환경 쪽은 자세한 내용을…. 그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원예로 따진다고 쳐도 오이명품화사업이라든가 멜론농가 비닐교체라든가 장기기능성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저기…. 우리 친환경단지 생산조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친환경단지…. 그건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에다가 지원을 1억, 2억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지가 조성이 한 번 끝나면 그 사업은 다음 연도는 안 하게 되는….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일회성 사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그다음 연도는 예를 들어서 포장재나 비닐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그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은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충남쌀 유통 및 품질분석비 지원’이 있어요.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비인데, 2곳인데 어디에…. 어디인가요, 여기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북성환영농법인하고 일등농산….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요? 일등….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일등농산.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일등농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기존 창고에 저온설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충남쌀…. 저희가 말 그대로 충남쌀이라는 건,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16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유기농생산유통지원’이 있어요. 친환경청년농부…. 이게 보니까 2명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액수가.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금년에는 3명이 했습니다. 지금 2명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선발해 갖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해서 선발한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 대비…. 올 대비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17쪽 보면 ‘논 타 작물 재배지원’이 있어요. 타 작물 재배면적이 늘어서 예산이 조금 늘은 거예요, 이게? 3억 4,000만 원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면적을 저희가…. 다른 말씀이지만, 금년에 타 작물 재배가 천안시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벼 수매물량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00ha는 해야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가 손해를 안 보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줄진 않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작년하고 올 벼값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에다가 타 작물 심는 것 다 정리해 갖고 논으로 다시 바꾸는 추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크게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벼농사 짓는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간지역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선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쌀 수급목적이 있습니다. 쌀 수급안정이라든가 타 작물, 콩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급률을 제고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타 작물…. 콩 같은 것 이런 것 말고 논에다가 과수 같은 것, 나무 심는 것도 있고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요새 뽑아서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논 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쌀값이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18쪽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사업 추진 업무보조’가 있어요. 기간제 근무자 하나 쓰는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기간제 쓰는 거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많은 게 2,200만 원인데 여기는 업무가 많아서 3,000만 원 정도 주는 건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업무가 많다기보다도, 저희가 접수기간이 4∼5월입니다. 4월, 5월 두 달간인데,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인건비성인데요. 읍·면·동당 1명씩 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내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읍·면·동에다가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액에 딱 맞춰서….
종영
육종영위원
1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동당 1명씩.
종영
육종영위원
읍·면·동 1명씩?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연수가 두 달밖에 안 하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4∼5월에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321쪽. RPC 시설장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 RPC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이전에 설립된 RPC에 대한 시설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개보수하는…. 개보수를 해서 미질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쌀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24쪽 보겠습니다. 거기 포도 비가림시설…. ‘포도(샤인머스켓) 비가림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포도가 요새 땅의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포도하시는 분이. 시설지원 말고 토양 이런 데라든가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전량 요구하는 만큼 다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양제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혹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건 다른 쪽에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미생물제나 유박이나 친환경비료, 생육화를 할 수 있는….
종영
육종영위원
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도 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어디 있나 금방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토양개량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농가에서. 지력회복을 위해서. 그것 예산 좀 따로 별도로 어떻게 했나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322쪽에 중간쯤 보면 ‘포도농가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한 16ha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2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그 위에 공동선별 출하, 통합마케팅, 농산물 수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농협조합….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환·성거·직산·입장 해갖고 7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선별 출하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으로 보면 계약재배라든가 품질관리를 통일한다든가 마케팅 이런 것. 주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7개 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조직운영, 상품화 등 이런 걸 갖다가 주로 저희가 해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현재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는 지금 저희가 원협이나 입장농협이나 이런 데서 천안시 브랜드인 ‘하늘그린’ 브랜드를 달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외 판촉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미국에 가서 배, 그리고 입장농협은 싱가포르에 가서 포도를 판촉활동 한 적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은 원협에서 미국에서 배로 했고 입장농협에서는 베트남에 가서 포도를 판촉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해외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 포도수출단지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종영
육종영위원
별도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딱 찍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해 주는데 1개소인데 어느 농협이 주관 농협이에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종영
육종영위원
328쪽 중간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종영
육종영위원
1곳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농산물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한번 떡을 한 적도 있었고, 저희가….
종영
육종영위원
떡이 농산물인가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산 가공이니까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계란을 또…. 201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떡국 떡하고 계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은 한 1억 이상을 매출했고요. 계란은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포도, 배나 지역의 오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본인들이….
종영
육종영위원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선 농산물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리콜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송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35쪽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초생활 인프라에, 소규모 용수개발에…. 이건 광덕면 대덕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로 해서 ‘취입보’라고 해서 취입보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 설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보 설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16페이지에서 ‘유기농생산유통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유기농 생산유통지원(친환경 청년농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더군다나 그냥 우리가 일반농업이 아닌 친환경 쪽에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면적이 점차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증제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 있고, 저농약 있다가 ‘저농약’이라는 게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인증면적이 감소가 됐고, 또 농가 수가, 청년농업인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에 대응코자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26페이지 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이게…. 저희가 20초짜리 브랜드에 대한 영상을 했습니다. 20초짜리. 그래서 공중파나 옥외광고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29페이지에서 로컬푸드 홍보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직거래장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를 하는 거로 해서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광고도 되고 저희가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를 천안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는 배너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게 시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문화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으로서 가사와 일 양립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원사업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사업 카드로만 주는 것 말고 지금 가사도우미를 보내준다든지, 농번기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는 그 내용은 상관없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없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생활 하라고 카드도 주고 일종의 바우처(boucher)와 같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은 궁여지책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농번기에 여성경영인들이, 농업인들이 음식도 하면서 또 농사도 지으면서 일손 돕는 사람들 관리까지 하면서 1인 3역, 4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까지도 보태서 다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냥 카드로 해서 이렇게…. 대신 이 카드가 쓰여지는 곳이 장소가 문화와 관련 있는 곳이어야 되지, 일반적인 사용은 못하도록 제한은 돼 있지요, 가이드라인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문화, 복지서비스….
박남주위원
카드 수혜자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319페이지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한다 해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과 논의 주인이 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불금이 꼭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직불금의 정신이나 직불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직불금이 다른 방향으로, 또 농사짓는 데도 필요하고 꼭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다른 데로 되지 않도록 계속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쭉 있는데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농정과가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박남주위원
보통 교육이나 여성가족과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저희 입장에서 농산물 소비촉진의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더불어서 어린이식생활, 식습관 개선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돌봄교실이 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아마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건 뭐냐면, 비슷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관리차원 면에서, 아니면 질(質)의 면에서나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일 텐데, 같은 사업을 부서를 달리 해가지고 국이 다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행정에 합리적인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차후에 공조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편안한 물길조성’ 관련해 가지고 광덕면하고 병천면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용·배수로 설치하는데, 도비·시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매칭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온 연유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편안한…. 그러니까 지금 위에….
박남주위원
편안한 물길조성.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있고, 다른 데 일부는 뒤에 보시면 도비가 매칭돼 있는 것도 있고, 333쪽에서 보시면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에 도비가 매칭돼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와…. 물론 중요한…. 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이거 굉장히 빨리 시급성도 있다.
박남주위원
아, 시급성 있는 사업내용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
박남주위원
도·시비를 기다려서까지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광덕면 매당3리 용·배수로하고 개량사업하고 밑에 재설치사업 공사인데요. 이거로 인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시급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에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취불능)…라는 게 이런 게 용·배수로 물 대거나 빼는데, 설치가 대부분 잘돼 있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아예 안 돼 있거나 아주 파손이 돼서 막혔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3쪽 하단에 보면요,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70%…. 1,400 같은데, 이게 어디 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양곡리 솟대마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곡리 솟대마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기능보강 하시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가 보니까요. 바다….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굉장히 잘되는 그런 체험마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체육관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그런 게 있었는데 바닥이 꺼지고 외벽이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보여 가지고 이거는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저희가 느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5쪽 하단에 보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이 있어요. 36만 원씩 9,000여 농가에 주는 거 같은데 이것도 도비가 삭감된 내용인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이게 농촌지역의 수질이라든가 토양, 생물의 다양성 등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질소비료라든가 많이 쓰는데 기준치보다 이하를 썼을 경우에 저희가 농가에다가 36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매실적 같은 걸 다 확인해서 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을 개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희
정도희위원
기준치 이하 비료를 사용했다…. 어떻게 증명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거를 개별농가마다 어떻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협이나, 주로 이분들이 농협 같은 데서 다 구매를 하시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농협 말고 일반 시중 상점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증빙자료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증빙자료 없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324쪽에 FTA 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이 2가지가 도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도에서…. 지금 시에서 자료를 주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실효성이 없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겨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 예산 없이, 그냥 우리 자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도 예산 없이는 추진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집행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도가 오늘 예결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제가 사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통화를 하고 왔고요. 이거는 다시 하는 거로 그쪽으로 방향은 잡고 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6쪽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짜리….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참가비로 2,500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어디 행사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국에 행사를 참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정책박람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야에 거기에 가서 부스(booth)를 임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물론 우리 하늘그린 홍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참가부스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섯 차례를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에 딱 참여하는 게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나가는 그런 예산인가 보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킨텍스도 가고, 코엑스도 가고, 대전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9쪽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이 많이 섰는데…. 활성화사업 2개소 어디어디지요, 그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우내농협하고 입장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우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시설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시설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건물자체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인가 보죠. 331쪽에 시설비로다가 농로길 포장사업이 농정과에서 여러 개가 잡혀 있어요. 이게 농정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나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존에 어떻게 해서 농정과에 세우셨던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건설과에 농지기반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지기반팀이 있으면서…. 우선 농지기반팀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도시에 관련된 도로포장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농촌, 농지와 관련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나 아까 말씀드린 보 설치나 댐, 저수지 관리.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7월 2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의 기능이 기반과 생산을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농정과 내에 농지기반팀이 신설됐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이관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32쪽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성환에 양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9억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지표수 보강개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양수장 설치하고 용수로를 4.2km 정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수장하고 용수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도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예산 일반회계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잘하셨고요. 도에서 삭감된 내역별로 우리 예산안 책자와 함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전체적으로 29억인가요? 우리 시가? 그다음에 29억 중에 농업정책과 삭감된 내역하고 페이지 수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기 먼저 해 주세요. 농업환경 프로그램 311쪽부터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도비가 삭감됐는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농촌환경자원의 개설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토양,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보전을 통해서 농업의 지속성과 쾌적한 농촌환경 제공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나중에 비료공급 실적을 저희가 확인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아까 드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급성을 따졌을 때 추경에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강하게 요구를, 어필(appeal)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상단 쪽에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취불능)… 관정, 관수관개 시설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냉풍막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꽃이 개화가 되고 열매가 맺기 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그것도, 밑에 바로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겨울철 지나서 작물을 재배가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물이 들어가면 하우스 같은 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과수원예 농가지원 사업인데요. 과수원예 농가지원 사업하고 323쪽에 시설원예 농가지원, 그리고 이십사 쪽에 노지원예 농가지원 사업은 총 1가지, 1가지, 1가지가 아니라 여러 건수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가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가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2쪽에는 기초생활인프라 중에서 지표수 개발 건인데요. 소규모 농촌용수 및 지표수 개발. 여기서는 저희가 봉양리, 화덕리 여러 곳…. 한 7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다 1식으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18년도 금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사업이 멈추거나 중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를 봐서, 어차피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도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서 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기초생활인프라…. 저기, 상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 풍세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것도 배수로나 농로포장, 교량설치, 양·배수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돈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도 저희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35쪽에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 금액이 지금 여기는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6억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18년도부터 20년 동안 3개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삭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 시·군·구의회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온전히 어려움은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다 짊어져야 되는 현실에 대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한한 책임감을 우리 천안시의회도, 특별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삭감조서를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설명과 마찬가지로 18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삭감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까지 전부 다 내려온 사업이며 국책사업, 또는 그 기간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비까지 받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거나 계속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다만 시일이 우리가 정해졌던 것처럼 예측한 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시급성을 요하는 2가지 정도의 사업은, 이거는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시(市) 예산을 들여서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확보는 가능한지, 우리 시 예산규모에 있어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한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답변은, 이런 차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던 농민들이나 당사자들에게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 없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가지 정도 굉장히 시급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FTA 과실하고 시설원예에너지…. 물론 이게 금액적으로 본다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감당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회계질서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다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도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저희 일선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일선에서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하셔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박남주위원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세월 없이 지체되지 않길 바라고요. 시급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연석회의 때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경영인안정기금하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기금하고 통합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기금이나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자체가 이자가 너무 낮아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여기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법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과에서는 또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라든지 농업진흥기금 합칠 수 있으면 합치든지, 아닐 경우에는 출연금을 더 늘려서라도 목적사업에 맞게끔 가야지….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또 연수라든가 이런 거 가려면 돈이 또 모자라서 넣었다 빼는 그런 편법 또 쓸 것 같은데, 이것은 한쪽에서는 편법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목적사업에 안 맞다고 예산을 세워 주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통합 문제하고 예산지출 문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통합 문제는….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농업진흥기금하고 경영인자금하고 통합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진흥기금하고 경영인육성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전문인력육성기금하고는 좀 어느 정도 맞는데 농업진흥기금하고 틀려가지고 보니까 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하고는 같이 통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우리 농업인들 불특정다수에게 농업의 행위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5년 정도의 기간으로다가 융자를 해 주는, 그래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고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전문인력을 더 선진된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농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해 주는 그런…. 조금 차원이…. 조금 기능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업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애정은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례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출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저희가 아시지만 저희 천안시에서 3억을 출자했고 각 농협과 경영인에서 3억을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거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용하려면 지금 조성된 기금의 배는 늘려야 돼요. 한 14억 원 정도 되어야 수익금액의 이자가 발생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금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편법을 써야 돼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행감 끝나고,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 조성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산농가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남도의회에서 도비 삭감한 내역을 제 자료 보니까 아까 농업정책과도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된 사업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이게 삭감됐을 경우에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선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페이지 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별도로 저희가 1장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는 없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여기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3일 전에 저희가 정보 입수해 가지고 저희가 어제 국장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만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 수석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김득응 위원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상반기에….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인데요. 사일리지 제조비도 저희가 봄에 수확하는 게 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상반기 거는 불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10억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까 여기 설명 들어오기 전에 확정된 내용은, 우선은 우리 축산과 4가지 예산은 전부 본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이 2개 합쳐서 9,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관계없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거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도비 부담이 여기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7,000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수신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하는데, 거기에 내년 19년 예산이 그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은 이거하고 대체해서 삭감하고, 축산과 관련예산 총 4가지가 34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가지 사업은 전부 본예산에 넣는 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전체 삭감내역 보니까 4억 3,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앞으로 이거 염두에 두지 마시고 앞으로 시(市) 예산으로 도비 안 받을 수 있는 건 안 받아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앞으로 도에 굳이 이렇게 이 4억 받자고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또 이런 사업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없는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가한테 실제로 피해가 가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도 예산 없이 우리 시 자체예산만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에, 도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예산이 필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37쪽 보겠습니다. ‘좋은가축 선발대회’는 어떤 가축이 선발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좋은가축은 주로 한우하고 젖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미경산(未經産), 경산(經産)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급육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00만 원이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운송비라든가 경비가 들어가는….
종영
육종영위원
경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39쪽 보면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에는 사업이 잘 안 돼 갖고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한두 번씩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정착이 돼 있죠, 어느 정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우리 천안에…. 우리 충남에서 젖소농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젖소농가 대상으로 시비 자체예산을 한 10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필요성이 인식돼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도 이 헬퍼사업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농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인데 거기에 헬퍼가 2명 있거든요. 그래서 헬퍼 인건비로 1년 연간 최소 3,000만 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사용 안 하면 그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헬퍼가 2명이 고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50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면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아직은 농가들이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쓰게 돼 있죠,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인건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43쪽이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2가지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우선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가 들어오면 이거를…. 주로 우분 같은 경우는 퇴비화가 많고요.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액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액비화는 주로 정화방류시설이 되겠고요. 퇴비화는 발효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스키드로더라든가 아니면 개·보수 자금으로 주로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은 각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이것도….
종영
육종영위원
각 농가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 사업 모두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 보겠습니다. 구제역, AI 매몰지 소멸화 사업하고 그 밑에 사후관리 사업이 있는데 20개소를 매몰, 소멸화사업을 한다는데 20개 장소 중에 그거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급하게 이전이 필요해서 한 건지…. 20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천안시에서 그동안 총 매몰지가 한 13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천안시가 2002년부터 매몰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53개소 됩니다. 그래서 53개 중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14억 원으로…. 아니, 금년도 16억 원 예산으로 우리가 33개를 소멸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20개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20개는 주로 2014년 이후에 매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개소는…. 소멸화 사업은 20개소를 전부…. 지금 53개 중에서 올해 33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남은 20개소 그거를 내부를 전부 사체를 꺼내서 전부 열처리해서 소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0개소는 저희가 2002년부터 관리되고 있는 매몰지가 한 5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지에 대해서 문제가, 혹시 장마가 져서 침하가 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51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반려동물…. 사무관리비요?
아영
복아영위원
‘반려견놀이터 시설관리’.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반려견놀이터…. 저희가 신부동 도솔공원 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제초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 배변봉투라든가 그런…. 한 53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도솔공원에 반려견놀이터 내에 배변봉투함에 배변봉투가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물보호 및 구조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일반…. 사람을 잘 따르는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은 저희가 가면 바로 포획해서 보호소로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개나 아니면 맹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포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단체에…. 보통 맹견 1마리 잡는데 보통 2∼3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마리당 금액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은 어떤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호센터에 5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 1마리당 20만 원씩 거기에 들어간 중성화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칩 삽입하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기존의 센터에는 위생상 상당히 냄새도 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하고 입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목천 보호소에 컨테이너만 설치하는 게 입양보호소 센터…. 아니, 입양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소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일단 버림받았기 때문에 배변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입양센터 홍보도 일단 당연히 중요하지만 입양도 되게끔 유기견 관리도 정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독일의 티어하임이라는 곳은 유기견 입양센터인데, 가족단위 방문도 많을 뿐더러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도 가능하고 동물관리도 철저해 가지고 높은 동물복지 입양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입양 심사 시 조건도 까다롭기도 하고 실제로 국내 동물보호소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벤치마킹도 가곤 한다고 하는데 독일만큼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견 입양하는 센터인 만큼 벤치마킹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치가 아닌 정말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반려동물 관리교육 및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금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을 착용시켜야 되고요. 또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펫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에 있는 연암대라든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하고 연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애견에 대한 관리방법 이런 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352페이지에 본 위원이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를 올해 6,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것…. 중성화 시술비는 우리가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총 한 190마리 정도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매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길고양이 수가 어느 정도 중성화 했을 때 보통 서울시 관악구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해야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성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시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중성화 시술지원 과정에 포획부터 방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 맞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우선 시술은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획하는 건, 동물병원에서 포획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그거는 캣맘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했던 질문 그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고양이 특성상 포획한 곳에 방사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한 장소 및 방사한 장소를 사진 찍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한 이후에도 사진촬영은 잘 진행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종담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관리카드도 받아봤을 때 확인해보니까 포획한 곳과 방사한 곳이 보이게끔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관리카드를 보면 포획한 곳과 방사한 곳이 다른 것은 물론, 그리고 또 길고양이 대상 종류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방사한 사진이 동일한 게 연속으로 돼 있기도 해요. 제가 여기 체크를 따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작은 종이에 써져 있는 것 또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누가 봐도 같은 종류인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같은 한배 새끼일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동물 확인하면서도 사실은 개체별로 찍기가 어려워서 한 사진에 이렇게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방사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가까이서 방사하는 장소를 찍으면 같은 장소인지 알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진을 좀 더 원경에서 찍어서 같은 장소라는 거를 확인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보시면 너무 그냥 같은 사진을 복사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진으로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유기동물은 저희가…. 입양을 해 가서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미용이라든가 그리고 칩 장착하는 데도 한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미용이라든가 아니면 배변교육이 필요하면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훈련소에서 비용을 주고, 분양받는 사람이 바로 가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동물등록업무 대행비는 어떤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우리가요…. 유기동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게 우리 천안시에 한 1만 2,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반드시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은 2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어깨부위에 칩을 내장해 가지고 우리가 리더기로 인식하면 이 개가 누가 가져갔고 연락처라든가 품종이나 생일이라든가 이거를 16가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시술해 주고 그 비용을 받는데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 등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처리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는요, 저희가 연간 1,3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 지침에 의해서 마리당 16만 5,000원까지 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5,000원 중에서 우리가 포획하는 비용이 한 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일 보호비가 5,400원에서 열흘 동안 그게 5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비가 한 1만 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폐사했을 때 사체처리비가 약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6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 마리당 우리가 1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연간 약 1,300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 얘기한 것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하는 것 있잖아요. 저한테도 주셨는데 저랑 복아영 위원님하고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니까 열심히는 하셨는데 자료를…. 그때그때 자료를 편성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한 번에 하려니까 표가 나잖아요. 저거 누구든지 한번 보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거 1년 치 한꺼번에 작업하려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장소도 그렇고…. 저거 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저거…. 나쁘게 표현하자면 똑같은 사진 갖다가 막 복사해서 한 것도 그렇게 표가 나요. 그니까 공무라는 건 그날그날 처리를 했으면 그날 해서 철을 해놓고 보관해야 되는데 너무 표가 많이 나니까….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번은 그냥 저희들이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 자료 요구한 것 나중에 살펴보니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 열심히 하신 건 아는데 한 번에 1년 치를 다 만들려니까 사진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우유급식 지원비가…. 보면 감해졌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숫자가 줆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의 프로테이지 자체가 변경돼서 이런 예산이 절감된 건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학생 수가 늘었지, 줄지 않았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학생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일반 학생들까지도 확대하는데, 일반 학생들이 우유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매년 남아서 우리가 반납 조치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알맞게 책정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 보면 사슴농가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관내 사슴농가가 몇 개소가 있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사슴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 농가에 저희가 마릿수가 6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사슴농가들이 지금 어차피 경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보양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슴농가를 위해서 이거는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슴 관련해 가지고 보조식품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사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슴농가를 육성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슴농가를 다른 가축을 기르는 거로 전향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어떤 육성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산취득 관련된 냉장고나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되고 있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지원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그때그때 것 말고 이 사슴농가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슴을 계속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향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1가지 더…. 우리 축산과…. 똑같이 우리 도의회의 갑작스런 삭감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37쪽이에요, 과장님. 축산단체협의회 지원 5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왜 지원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천안시에 총 16개 축산…. 축종별로 그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단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여기다가 우리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저희가 지금 한우, 젖소, 돼지, 닭, 우유 이렇게 5개 협회에 100만 원씩 지원해 갖고 각 협회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산서 좀 한번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사용했다. 정산서 하나 주시고요. 삼심팔 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맨 위에 학교급식용 한우 출하장려금이 있어요. 13만 원씩 1,000두에 주는데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주나요? 13만 원씩?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거기가 들어오는 한우는 암소만 지금 학교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소하고, 또 등급은 반드시 1등급 이상만 학교에다가 급식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소들은 일반 시중보다 단가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천안축협에서 전부 도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용으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들어오는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우리 축산물을 먹도록 하는 그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들이 급식용으로 나온 걸 기피한다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다른 일반 출하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도희
정도희위원
적게 나오는 대신에 1년간 어느 정도의 양이 딱 보장되어 있는 거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가정하에 책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암소가 비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좀 비쌉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암소 대응 값어치를 줄 것 아니에요. 1등급인 가격도 주는 거고…. 근데 출하장려금을 1마리에 13만 원씩 준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2등급 나오면 그거는 급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판매를 해야….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부터 줬던 거예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작년부터 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부터 처음 나온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별개로…. 사십일 쪽에 중간에 보면 추파사료작물 재배지 임차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국내산 사료작물 재배지를 늘려야 되는데, 일반 경작 농가들이 잘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성환 양령리 쪽에 보면 논이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천안 낙협에 지원해줘 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약 100ha 정도 사료작물을 겨울철 유휴지를 이용해서 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차료 중에 2분의 1 해 주는 거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농 토지주한테 주는 임차료를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십육 쪽에 상단에 보면…. 346쪽…. ‘풍세 용정단지 자율방제단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인데 이건 뭔 내용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풍세 용정단지에 8 농가에 35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하천 변에 있고 또 집단화되어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매년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철새를 쫓을 수 있는 애드벌룬이라든가, 그리고 쥐도 AI를 전파하기 때문에 구서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풍세 용정단지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개 농가가 스스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거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통제초소 같은 경우도 거기 출입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초소는 시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거는 컨테이너하고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00만 원 인건비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뇨, 보통 4개월 동안 혼자서 하는데 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애드벌룬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만 원…. 해서 그것도 올해 3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9쪽에 하단에 보면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큰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이거는요. 저희가 농가들이 지금 들어오는 출입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방문객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CCTV 설치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농가별로 입구라든가, 축사입구라든가 아니면 축사주변에 CCTV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집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에서 CCTV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설치한 축사농가에 주나 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설치비를 500만 원씩…. 356쪽에 아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목천에 보호소 건물 있잖아요. 보호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6개월 치만 잡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지금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운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는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6명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들어오는 건 우리가 별도 입찰자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유기동물이 보호가 되고요. 지금 현재 목천보호소에 50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500마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보호하고, 최대한 입양 보낼 수 있는 건 입양 보내고, 또 학교에 기증하고 그래서 저희가 500마리에 대한 소멸기간을 6개월로 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자 새롭게 나타날 때까지 6개월 정도면 되겠다 보셔서 6개월 치 예산을 세우셨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2쪽에 유기동물처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추가분이라고 지금 4,000만 원이 또 왔는데 ‘시 추가분’은 ‘추가분’이라는 예산이 왜 들어갔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9월, 10월 정도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을 관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0만 원 별도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의 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했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 갖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로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세우셨다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다시 정해서 다시 해야지 적절하지 않은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반려견놀이터 정자 설치하고 조명타워 설치는 저희가 현장방문 당시에 건의했던 내용 반영하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51페이지 보면 반려견놀이터 제초 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1년에 30일을 근무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거기 풀이 자라면 진드기라든가 해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연간 한 일곱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일곱 번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뒤에 30일은 어떤 걸 말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하루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일수로 따지면 30일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일곱 번을 일수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1가지만 간단히 묻고 가겠습니다. 338페이지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용 한우출하 장려금. 이게 학교급식에서 무항생 암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금액 하다 보니까 수준을 못 맞춰가지고 계속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학교급식에서 입찰방식을 적정가격입찰로 전환했는데도 암소 한우를 공급하는 데 수급이…. 그것도 충족되지 못해서 이렇게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인지…. 시스템을 바꾸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산과에서 급식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중으로 암소 관련해서 또 지원금을 준다니까 납득이 안 돼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당초목적은요, 저희가 천안에 있는 생산되는 한우가 우리 천안으로만 출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외지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취지는 천안에서 생산된 우수 한우가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박남주위원
그니까 이 장려금 13만 원 큰 금액 아닌데 1마리 소 값을 얘기하면, 이 13만이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당초보다는 그래도 출하 농가 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박남주위원
시행한 지, 작년부터 한 해밖에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 해 한번 시행해 보니 13만 원 장려금이 결국 아이들한테 좀 더 천안산의 무항생제 암소가 공급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현장에서 느끼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연간…. 축협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주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박남주위원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친환경 농산물부터 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1개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물이라 해서 유리 이쪽에…. 축산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53페이지요. 양봉농가 육성지원하고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거 제가 행감 때 양봉에 관련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예산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에 2억 7,5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3억 5,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아까도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반려견놀이터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거나 지적으로 나온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8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종담 위원장님을 환경정책과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55페이지 제1회 천안광덕산 숲 올림피아드 개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천안에 위치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됐고요. 그래서 광덕산에…. 생태계 보고인 광덕산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2,000여 종에 이르는 생태계의 다양한 식물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올림피아드를 처음으로 계획하게 됐고요. 저희하고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65페이지에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아영
복아영위원
36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355쪽….
아영
복아영위원
365페이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육십오 페이지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상수도를 절약하면 절약한 것을 전년도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절감된 양이 5%…. 5에서 10%일 때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약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3,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용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만 1,500세대 정도 가입했는데 내년에도 지속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홍보방법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6쪽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에 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어떤 예산인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년에 운영비를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자기들이 자부담을 3,000만 원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내년에는 야간포획 집중을 해서 개체 수를 많이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농민들 기대에 다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간포획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신고 건수가 30%가 줄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개체 수도 많이 전년도부터는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더 획기적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에는 주간에만 했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야간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차량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금년에도 운영하기는 했지만 좀 더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00만 원 증액하신 거죠? 오십팔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해서 용역비가 서 있는데 뭔가요? 어떤 용역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사실은 화학물질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종류도 많고 위험한 것도 있고 내용파악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학물질 안전계획을,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육십 쪽에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1개소인데 어디 저수지 하시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수면이 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소류지라고 하는 것들, 신방공원 같은 데 육칠백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수공원에도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직산 삼은저수지, 태조산 수련장 같은 데도 호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은 물이 좋은 물이 들어오지 않고 또 정체된 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 녹조도 끼고 악취도 심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신방공원 호수공원에다가 수질개선사업을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지 않고 업체에서 …(청취불능)…를 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확대하고자 했는데 우선 하나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자. 이렇게 돼서….
1군데가 어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신방호수공원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희
정도희위원
개선사업 어떻게 할 건지 세부자료를 주시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스크 지원하는 거 있죠? 뒤 페이지…. 육십사 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64쪽 상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5만 매 하는 보급계획서. 환경문제도 일어나고 했던 건데, 보급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15만 매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보급할 건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55쪽 보겠습니다. 충무계획 있는데 충무계획이 무슨 사업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충무계획?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충무계획?
종영
육종영위원
예, 355쪽.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충무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전시대비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화학물질 같은 것 나왔을 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화학물질도 있고….
종영
육종영위원
화학전 같은 거 할 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사시에 환경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부서마다 전부 수립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얼마 전까지는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였다가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그다음에 우리도 천안시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지금 두정동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간사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제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또 베어프리 같은 것…. 장애인들 장애 없이 무장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한다든지, 또 업성저수지에 조류모니터링도 이번에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공해서 이번에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개 분과가 있어요. 사회환경 분과라든지 생활환경 분과, 자원환경 분과, 경제자원 분과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사무국의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이분들은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에 매년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정책자료가 나왔고요.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인건비로 2명에 6,600만 원, 또 보니까 운영비로 3,200만 원 주는 거예요. 2명한테 거의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두 분한테 들어가게 약 육천칠백, 팔백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분과 운영을 한다든지 모니터링 할 때 최소한의 재료비를 쓴다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57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전기목책이라든지 철망울타리라든지 경음기라든지 조류 퇴치기. 이런 시설만 할 때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시설이 한 번 설치해서 5년 이상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비로 지원하고 그것이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지만 사실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이렇게 해가지고 6,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6,900만 원을, 사실은 시비만 순수하게 매칭 안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금년에 오십육 농가…. 평상시는 17개에서 20 농가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57 농가를 지원했고요. 내년 2019년에도 한 60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설치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60쪽 보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원앙서식지 복원사업비가 있는데, 업성저수지에 원앙새가 오고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원앙은 겨울 철새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거기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잘 모르고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천안시조류협회 회장님하고 1년간 모니터링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많을 때는 약 200여 마리, 적을 때는 오륙십 마리…. 물론 여름철새가 아니고요. 11월, 12월, 빠를 때는 10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노태산이나 조금 가까운 산에 서식하고요. 먹이도 도토리 같은 것도 먹고 풀뿌리도 먹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원앙이 상당히 많이 업성저수지에…. 서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요새 업성저수지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원앙이 실제로 오는지, 오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사실 그게 많이 있고요. 업성저수지가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앙 같은 것들이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느 부분은,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고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은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특성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쪽 보겠습니다. 업성·양전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하수관로가…. 양전지구가 어디 말하시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4공단에서 양당저수지 그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려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파트 하나…. 옛날부터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밑쪽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거기 일부 축산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은 축산농가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없어졌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사업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침전지나 이런 것들은 세웠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상류의 대책이 빠져 있었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러한데, 그것이 하수관거라든지 비점오염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양당정수지는 수질이 업성저수지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업성 양당지구 이쪽에 성환천역 수질개선사업을 환경부에 공모했고요. 그것이 금년 사업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성환천 유역에 유지용수를 위쪽으로 끌어 올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202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우선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건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우선 국비를…. 아니, 설계를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는 참고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65쪽 보면 남부배수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풍세 미죽리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 발전용량은 550kW 정도 되고요. 연간 발전량이 59만 6,000kW, 면적은 한 8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가구당 300kW를 월 쓴다고 할 때 2,000세대가 한 달에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육십칠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도 저희들이 더 이상 절감하기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온실가스의 절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유휴부지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금년에 참고로 병천하수처리장에 이것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데요. 저희들이 1개소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약 6억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요즘 지역에 저수지에 태양광 하는 거 다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여기 미죽리 주민들은 이거 들어오는 것 알고 찬성하고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저수지라며…. 미죽리 저수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니, 저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종영
육종영위원
배수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배수지의 잔디밭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배수지는 지하에 있으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주민들은 반대하는 게 없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없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없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산 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새 법이 나오면서 푸른천안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도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보고, 환경, 주거환경, 교통영향…. 여러 가지의…. 어쨌든 도시가 지속가능발전함에 대한 생활의 밀접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상시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쪽에서 모니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체감도 있는 이야기들이나 모니터링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하고 있죠? 중간역할을?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왜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역할이 확대되고 지금 처음 시작한 환경 관련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조직 개편됐지만,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직이 환경분과가 아니라 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역할을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때 올해 7월에 이 부분을 왜 정리를 못했을까…. 좀 그러네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할 때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많이 확대됐고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넓은 분야,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서도 정책관실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구체적인 것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전국에 환경부서에서 지속가능협의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기획분야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3 대 7 정도가 환경부서에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충남도 이제는 당진이나 이런 데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쪽으로 가고, 아산 같은 데도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기획이나 정책 분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결국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환경전체를 보는데, 지금의 행정시스템으로 본다면 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에 우리 시의 환경을 모니터해서 그거를 좀 더 체감도 있거나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 도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나 이쪽에 훨씬 더 합리적이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광범위한 활동에 있어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유통과정 하나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있으면 정책기획관에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하게 지금 부서에서 그런 제안을 조직개편 팀에, 정책기획팀에 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걸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염려했던 거는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세컨드 카(second car)'가 돼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는 휘발유…. 디젤차를 폐차하고 이 차를 구입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 취지와 훨씬 더 맞다고 그래서 계속 제안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아마 이거는 그런 선제조건 없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디젤을 폐차하는 사람에게 지원의 우선권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처음 지원을 한 것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하기는 뭐하지만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타 지자체나 이런 데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저는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맞는데 현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신청자, 시민들이 소수였을 때는 사실은 그런 제한을 두게 되면 신청자가 우리가 기대 이상에 미치지 못할 걸 염려할 수 있지만 시행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경쟁률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높았잖아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았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디젤차 폐차에 대해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위법에 …(청취불능)…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그러면 훨씬 더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58페이지 수질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358쪽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358쪽에 하단부에 수질개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 사업은 그 뒷장에 사업이 쭉 나오는데요. 오염총량관리도 수질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오염총량관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는 금강수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원도심이나 풍세·광덕이 삽교수계고요. 그다음에 성환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평택호 속에 3개 수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염총량관리는 2005부터 금강수계인 목천, 병천, 수신 이쪽에, 동면. 이쪽은 2005년부터 4대강 권역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4단계 용역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하고 풍세·광덕인 삽교호수계는 금년에…. 작년에 도(道)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금년에는 우리 천안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삽교수계도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을 받습니다. 단, 삽교수계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4대강 수계보다는 약하고요. 그런 것이 오염총량제인데 성환천 쪽에는 아직 그런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철환
김철환위원
361페이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게 자원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명칭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변생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업성저수지에 향후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내년은 설계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4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26억 정도만 계상돼 있고요. 시비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고요. 2020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생태공원조성 사업비만 26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호(湖) 외 대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용수…. 물을 끌어오는 사업이라든지 이것까지 하면 약 671억…. 근데 그것보다는 또 저수지 내부에, 호(湖) 내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도 98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현재 완전히 홀딩(holding) 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기본설계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해서 약 육칠십억 정도를 지금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 접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가 그대로 갈 것인지, 조금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안지역이 4군데 수상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저수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답변했었을 때 “만나서 다 얘기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지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이,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이 우리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셔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얘기고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생각도 여기다가는 불가능한 얘기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도 안 한다고 하시고, 그죠? 그렇게 다 이해하신 거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성거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관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후에 저수지에 대한 예산도 더 공격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나 천안시에서 농어촌공사로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구두로만 안 한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행정처리 하는데 구두로 “예산 내년에 600억 세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문서잖아요. 그니까 천안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 안 할 거면 사업 취소나…. 그죠? 사업 취소…. 철회.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게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는 그런 경우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명확하게 해야지만…. 지금 천안시 전체가 막….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갈등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 걸 다 잠식시키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에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다가 거기다 공문으로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으니 현재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접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어떻게 공문에 답을 줄지는….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리고 바로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