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문성동 권희대 동장님, 원성1동 허일욱 동장님 그다음에 일봉동 이규인 동장님, 신방동 박순 동장님이 정년퇴임이신 것 같아요. 오늘이 회기로는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회 있으실 때 공직생활하시면서 있었던 일. 네, 그럼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상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구청과 읍면동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남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읍면동장님과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읍면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면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65페이지인데, 중간에 온풍기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온풍기 연료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942원씩 2리터 8시간 100일 2대 해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온풍기가 어디에 있는 온풍기인지 혹시 아세요?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천순
황천순위원
365페이지.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이거는 사무실 자체적인 온풍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면이 눈에 보이길래 질문드린거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온풍기라고 하면 등유 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겨울에 등유를 떼면 요즘에는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등유 사용을 상당히 꺼려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읍면 지역에 나름대로 청사 관련 환경개선 차원에서 등유 떼는 온풍기라든지 난방시설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현재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걸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추운 날을 대비해서 온풍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면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읍면 지역 청사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등유나 경유를 떼서 하는 난방은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신방동은 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박순
박순신방동장
예, 신방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데 또 되어 있는 데 있나요? 공기청정기.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풍세에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면 단위 공기청정기 있나요? 제가 난방 얘기하면서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오래 걸리고 하는데 바깥의 환경은 자연환경적으로 좋지만 청사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도, 지금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 됐든 설치하려고 하는데, 읍면사무소에는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방향을 이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난방 관련돼서 경유나 등유 떼는 거는 없애야 된다. 두 번째, 읍면 지역 청사도 시내처럼 공기청정기 도입해야 된다. 이걸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봉명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봉명동장입니다. 저희 봉명동 청사 신축은 봉명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지난주까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마무리했고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 착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건물이 철거되고 이사도 하고 다시 또 이사 오고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양쪽으로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하고 복지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디는 2,500만 원, 어디는 1,750만 원, 1,550만 원 다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인구비례를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읍면동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되는 숫자도 읍면동마다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내지역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조금 인구가 적은,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읍면 지역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에 인구수 비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프로그램 숫자, 그 지역의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검증을 해서 아마 읍면동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프로그램, 회원 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주민자치 저기할 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각 읍면동에서 현수막 같은 거 제작을 해서 게시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단가가 다 틀려요.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0만 원 이런데, 부착하고 떼고 하는 것까지 예산을 다 같이 그 현수막에다가 세우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인건비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10만 원 예산 올라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능한 쓰고 거기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사업규모가 큰 현수막 업체는 단가가 적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조금 단가가 높은. 다소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너비와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겠죠.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맞습니다.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성2동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별 건 아닌데, 417페이지 보면 석면 유지·관리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읍면동마다.
진수
김진수원성2동장
저희 원성2동 복지센터가 신축한 지가 좀 됐어요. 당시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그 석면을 갖다가 제거해 가지고서 석면을 없애야 되는데 지하라든가 일부 3층 같은 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체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석면을 갖다가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원성2동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일봉동장님, 일봉동도 똑같은 건가요?
규인
이규인일봉동장
예, 저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구청장님 여기 계시는데, 청사의 석면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었나요, 혹시요? 저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재웅
박재웅북면장
공동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면 관련된 건, 석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석면관리법 제21조 그다음에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위에 천장이라든가 약간씩 있는 거를 비율이 높나 안 높나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상으로. 그래서 석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있나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순
황천순위원
읍면마다 보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재웅
박재웅북면장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그런 게 없었고 오래된 건물은 몇 년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면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어쨌든 석면 관련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웅
박재웅북면장
석면 철거비용이고요. 석면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이런 비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청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일봉동도 청사에 있다는 거고. 저는 큰 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석면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청사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청사에 석면이 있다는 거를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거는 좀 아니죠. 아무튼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황천순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광덕이나 풍세나 북면이나 이렇게 보면 석면에 관련된 석면건축 안전 점검용역 등 해가지고 성남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3,300만 원 수리비용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면 단위로 해가지고 석면건축 안전 점검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마을 단위에서 석면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시골 건물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를 통해서 석면 환경에 대한 오염도에 대해서 아니까, 예전에 이거 국비로 해서 반반 지원사업 있지 않았었나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관공서 청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북면장이 답변했던 내용대로….
선홍
김선홍위원
일반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지금 시골 같으면 쓰레트(slate)…. 우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있는 쓰레트집이 첫 번째로 대상사업이었거든요. 그 대상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도 포함을 해서 지금도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전에 비해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말했던 쓰레트판 집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동남구를 보니까 석면에 관련된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한테 해가지고 각 동에 석면이 되어 있는 주택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석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이 석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원성2동을 보면 우리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 교체공사로.
진수
김진수원성2동장
저희 청사면적이 한 1,027㎡ 되는데요. 그중에 390㎡가 석면이 되어 있는 면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공기 중으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석면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는 황천순 위원 질의로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17페이지에 석면유지·관리 용역 수수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진수
김진수원성2동장
아니에요. 그거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청사 석면 텍스 교체공사는 저희 석면으로 되어 있는 면적 중에 지하층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석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거를 해가지고 사무실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성2동장님이 가신 지는 얼마 안됐잖아요, 2동장으로. 호응이 좋고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 동장님께 칭찬의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수
김진수원성2동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읍면동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읍면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입장면 홍성래 면장님.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감 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성래
홍성래입장면장
제가 79년도부터 시작해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성정2동 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 사용한 것 중에 주민센터 3층 방음공사 건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468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 예산에 또 창호 방음공사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이 원래 노인복지시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거를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지을 때부터 방음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는 실내 방음장치를 했고 이번에는 창호에 대해서 방음장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동장님, 성정동 상습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네,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에 따른 대책이 좀 세워졌나요?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대책은 현재 거기가 주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배수펌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로 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의 관심과 노력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그 예산이 잘 세워지도록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성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에 보면, 회의실 방음공사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회의실 방음공사는 저희가 건물이 없잖아요, 부성2동이. 그런데 주민센터 운영하는 그쪽이 노래교실 같은 거 운영하는데 방음이 안 돼서 그래서 방음시설 공사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동장님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부성2동 동장님. 사실은 부성1동하고 부성2동하고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부성1동 주민들도 부성2동으로 민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보면 시민들도 많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세웠잖아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올해 리모델링 공사해서 지금 다 해가지고 민원실도 확장하고 3층 회의실 확장해서 2층에서 3층으로 회의실을 옮기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부성2동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예산이 주차장 임대료, 청사 임대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예산도 사실은 많고 한데 행정복지 청사를 이전할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은 하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사실은 신부동 법원부지로 부지가 선도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노동부를 사실은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으면 하는 관점에서 계속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 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30개 읍면동에서 저희 동만 청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층까지 확장해서 쓰다 보니까 1억 7,500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요. 그래서 사실 큰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서 아마 시에서도, 저희가 동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대지나 토지가 있다면 좀 봐도 되겠지만 우리 부성2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노동부가 안 된다면 2차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청사 건물 주변에 원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매입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룸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2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에 이미 꽉 차 있어서 공공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노동부가 이사 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현재 사는 청사를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하고, 현재 주차장을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과 그 옆의 공간을 저희가 지100만 원 정도 내고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데 그 땅을 매입하고 그 옆에 오피스텔 조그만 거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까지 매입을 하면 그나마 공간 확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목표는 노동부 이전시키는 게 목표고 위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부가 이사 가고 거기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성1동 동장님, 도시개발계획 그쪽에 지구단위 하면서 청사 옆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동사무소 앞에 주차부지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없어지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우리 건물도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25년이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바깥에 나가서 임대료가 한 달에 65만 원씩 나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동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측정기 대여사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어떤 거에 의해서 대여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뭔지.
창호
최창호백석동장
백석동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거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해 있었고요. 주민들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요시책으로 환경측정기를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돈, 수질,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빌려줘서 측정을 하고 이런 사업비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창호
최창호백석동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에도 구입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호
최창호백석동장
저희는 별도로 사업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는 라돈 측정기 하나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그렇게 해서 약 30만 원씩 소요되는 걸로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정2동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770만 원. 그런데 대부분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성정2동총무팀장
안녕하세요? 성정2동 총무팀장 이정숙입니다. 저희 동장님이 특별휴가로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됐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2014년, 2015년도인가부터 특수시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저희 성정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인해서 2곳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 부족한 것과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생활의 편리함이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정1동 동장님, 올해 성정1동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죠?
영태
김영태성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계획 혹시 있으세요?
영태
김영태성정1동장
사업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를, 동장을 경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성정1동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남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게시대에 이렇게 달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7만 원, 어디 동사무소는 1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틀려요.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주다보니 작은 업체는 가격도 조금 비싸기도 하고 또 크고 이런 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기도 할 건데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12만 원. 물론 너비나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어디는 많게는 삼천 몇 백만 원, 어디는 이천 몇 백만 원,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구수에 비례한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읍면동 시내권은 그래도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렇지만 아무래도 읍면동 변두리 쪽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어떤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예산이 서는 건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예산이 서는 건지. 점이 어느 건지에 대한 건지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글쎄요, 저도 그걸 자세히는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치민원과에서 아마….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청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소관이긴 한데, 읍면동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하고 본청에 자치민원과에서 주민자치나 이런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세부적인 걸 잘 알 것 같아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혹여나 각 읍면동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의원 입장에서 강사님들. 프로그램 하시는 강사님들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생계, 직장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지만 적게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몇 개 못해서 기름값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강사를 처음에 기간이 돼서 재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 공모를 해서 뽑을 때는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 회장님 몇 분이 면접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게 안 되면, 서로 관계가 안 되면 가지를 못해서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아주 적게 하고 어느 분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저도 일부 얘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수당 문제가 다른 시군보다 저희 천안시가 적다고 해서 그거는 전부터 많이 얘기는 된 것 같은데, 솔직히 강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실정은 말씀 못 드리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청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 올해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쌍용2동장님.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네, 안녕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쌍용2동 사무소를 가보면 골목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79페이지 보시면 청사 CCTV 교체공사인데, 이번에 노후가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지금 현재 CCTV가 41만 화소입니다. 핸드폰보다 못해요. 그래서 사건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와서도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하려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화질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그럼 그 입구에 되어 있나요?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입구에도 있고요, 여섯 군데가 카메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공동체실 음향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사 어느 지역을 한 건가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음향기계가 있잖아요. 그 음향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있었던 건데 노후화 돼서 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입장면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입장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예산을 보니까, 올해 목천읍도 기미독립만세 관련된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금액인데, 올 예산에도 보니까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 행사는 크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래
홍성래입장면장
입장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만 갖고는 안 되고 항상 행사하면서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구를 한 건데 부족한 거는 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동남구청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서북구 읍면사무소나 여기에 경유나 등유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사무실에서? 서북구는 없나요?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상당히 환경 관련해서 중요하잖아요. 관공서에서 지양해야 돼요. 경유나 등유 떼는 문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설치하잖아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정작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청사에는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 다음 연도라도 청사에, 민원인들 방문하는 데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에도 수강생들 몇 시간씩 있잖아요. 저희가 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경로당만 해야 돼요. 청사도 좀 해야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읍면동장님들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구청장님도 계신데, 어쨌든 예산 심의 때 남기려고 일부러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동남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청사에 석면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부성1동 건물이 93년도 건축….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성동도 석면이 있다는 거죠?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건물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석면 관련해서 유해성 논란 때문에 제거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청사에 석면이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사에 석면이 있는 거를 얘기를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성환읍장님.
제병
구제병성환읍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의용소방대 300만 원 지원하시죠? 매년 해왔던 건가요?
제병
구제병성환읍장
예, 매년 해왔던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딱 있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읍면 단위에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다른 데도 지원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광덕, 풍세 같은 경우도 없더라고요. 입장도 의용소방대 있지 않나요? 따로 면에서 예산 세우지는 않았죠?
성래
홍성래입장면장
없어요. 그리고요, 산불방지차량에 대한 유지비만 들어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성환에 세워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병
구제병성환읍장
오래전부터 연례적으로 세워져 왔었기 때문에 처음의 시발점이 어디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성환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다른 데에서도 세워달라고 했을 텐데 왜 안 세웠을까….
종영
이종영성거읍장
저희 성거도 있어요. 성거도 있고, 또 일부 읍면에 있는 데가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산불 났을 때 활동할….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아는데, 성거도 예산 세워져 있나요, 같은?
종영
이종영성거읍장
예,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구청이나 본청에서 세워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영
이종영성거읍장
있는 데도 꽤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지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영
이종영성거읍장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도 똑같이 있고 없어도 똑같이 없어야지. 왜냐하면 연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해 문의 좀 해볼게요.
종영
이종영성거읍장
읍면은 거의 있을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 풍세나 동남 쪽에는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서북구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9년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먼저 제가 한번…. 동남구청장님, 자동차등록소 있죠?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차량등록소.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차량등록소. 거기에 민원이 몇 번 왔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거예요. 다른 거보다, 차량등록을 하러 갔는데 “복사용지를 가지고 와서 복사용지를 하라고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들었으면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천안시의 기관인데 시민들이 차량등록소에 등록을 하러 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개인이 갔을 때는 당연히 그냥 가겠지만 아마도 차량 등록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용지를 가지고 다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복사용지 이런 거는 준비해 주는 게 천안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얘기대로 어쨌든 차량등록소에 가장 민원이 많은 건 맞아요. 하루 이용객이…. 다만 민원 편의 입장에서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제가 한 번 확인은 하긴 했었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 등록을 전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다보니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는 하신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복사용지 일부러 가져가진 않을 거고 어차피 필요한 서류를 낸다면 준비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남구 행정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감정평가 차량 수수료라는 건 무슨 용도인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회계팀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오래된 차를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경우에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다음에 매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대가 대상이 되는데 대상 차량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될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에 309페이지를 보시면 동남구청 신청사 리모델링 설계로 2,200만 원하고 동남구청 신(新)청사 관리용역 설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신청사 아닙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단어선택이 애매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테리어’가 나을 뻔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남구청 신축하는 건 어느 선까지가 됩니다. 완전 실내 시설까지는 다 안 해줍니다. 일단 회의실이라든지 구청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설계에 대한 용역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목수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맞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 그다음에 세무과 이런 데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런데 민원대를 설치하거나 미디어라인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안 맞는 말인 거 인정하시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저희도 리모델링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신청사에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문가들이 써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하단으로 내려 오시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 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어디 유지·보수라는 겁니까? 적정온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관이 동천안우체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교환기라든지 UPS라든지 그러한 전산장비가 지금 4층 큰 방에 있는데 그게 조금, 그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넓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다운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더 더웠었습니다, 올 여름에. 온도를 내려주거나 습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상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게 전산망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산실의 온도는 16도에서 28도씨 사이. 그다음에 습도는 40% 이상에서 70%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유지해 주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 보시겠어요? 재료비에 민방위 필수장비와 민방위 화생방 분대 필수장비.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재료비 민방위 필수장비가 300만 원, 민방위 화생방 분대 필수장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필수장비 계상을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인가요? 같은 거로 해서 300이 들어가고 500이 들어갔는데, 이건 서북구청에도 이따 제가 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방위 거기에 보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필수장비는 6종인데 비상시에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그런 데 필요한 메가폰, 그다음에 지휘용 램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이것이 필수장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장비는 화생방에 필요한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초우의라고 하나요? 비 올 때 입는 우의처럼 보호우의, 탐지지, 오염 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 해독제, 제독키트 이런 것은 그냥 민방위대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북구 행정과장님, 이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333페이지 3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건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민방위 필수장비 6종이 있습니다. 전자 메가폰이라든가 환자용 들것, 지형 램프, 휴대용 조명등, 응급처치세트, 교통신호등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부족한 데에 배분해 주는 거고, 방독면 화생 분대장비 7종 등은 기술지원대에 화생장비 7종을 보호기, 탐지기, 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 해독제, 제독키트 등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구나 서북구나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데 관리 자체는 잘되고 있는 거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구입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고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308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은 1년에 500만 원씩 지금 현재 구청사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거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5,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거기 309페이지에 2,200만 원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이 새로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자리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신청사 새로 지으면 들어갈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신청사에 새로 미리 예산 세워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IP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밑에 보면 3억 6,5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4,800만 원이, 이건 읍면동 거긴 한데.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 PC 부품구입’ 이렇게 해서 PC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유지·보수비가.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전산장비 아니면 행정을 이렇게 해나갈 수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전산장비 예산이 지금 신규 구청사에 들어갈 예산이에요, 그러면? 아니, 현재 이건 쓰고 있는데….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사로 가도 신청사 가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예산이 커지겠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시 가면 또 새롭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9쪽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차량은 문서를 나르는 사송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구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20곳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본청에서 문서를 수령해서 동남구청 본관과 별관을 거쳐서 17개 읍면동까지 하루에 다 돌아야 되는데 평균 주행하는 거리가 하루에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운행 9년 차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12만km 이상 또는 7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24만km 이상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사송이라는 것이 비가 온다고 해서, 눈이 온다고 해서 “오늘은 어려우니까 내일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낡아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갈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차량 소모품비가 연간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차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경만 해도 한 번에 1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면 이 금액이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리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거보다는 사고나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비용은 3,500 정도 들면 번호판까지 다 달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7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면 현재 차량은 8년 된 거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8년 넘고 있죠. 9년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3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전산망 IP교환기 노후 교체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 IP는 저희 구청 개청 시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올해 2018년까지 도래가 돼서 내년에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수리 유지·보수 시스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329쪽에 사무관리비가 2억 58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무엇이 늘어난 건지요? 329쪽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간근로제가 있습니다. 식당 조리하는, 매점 판매하는 기간제가 이번에 있었는데 그 해당 근로자 2명이….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안미희위원
329쪽에 사무관리비.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2,500만 원 증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안미희위원
네, 2,580만 원 증가된 거.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구입 및 게양 관련 예산이 1,200만 원이 증가하고 일식비 단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331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줄은 건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가됐고 올해는 그게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전산망 IP교환기 노후 교체사업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처음에 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동남구 과장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청사 주차관리비, 청소용역관리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본관 사용계약을 할 때 충청지방우정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보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우체국에도 경비 서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4층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3층 일부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희 주차장이 문성동주민센터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걸 모르고 무작정 그냥 들어옵니다, 우체국 앞으로. 그런데 거기는 차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것을 안내를 하거나 “문성동사무소 거기다 대셔야 됩니다.”라든지 대흥동우체국 관리하시는 분은 안 해줍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3, 4층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이런 거 청소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했고, 우정청장과 계약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차 관련법에 그러한 것은 수용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 용역업체는 천안업체입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인데, 청사 청소 용역업체를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고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330페이지고요.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쉬는 날이 있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두 번 쉽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본청이랑 똑같네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쉬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역상권을 위해서 쉬는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시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보면 똑같이 가로기 태극기 예산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했던 부분하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3,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감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100주년이라는 행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가로기 태극기는 1년 내내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게양에 관련된 용역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2,2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게양은 2,250이고요. 그러면 1,750만 원 같은 경우는 구입입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구입이 2,75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게양이 1,750인가요? 게양에 관련된 용역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태극기 구입이 2,750만 원이고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이 2,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거든요. 서북구는 5,000이고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는 금년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태극기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더 게양을 해야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또 IC 앞에 있는 대형 태극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교체하는 상황인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태극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폐기인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폐기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올해 위해성 평가관리용역 350만 원이 평가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청에 석면이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38년 됐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석면 제품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리모델링한 데는 그거를 제거했는데 기존에 있던 실과 자리에는 아직 석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제거해 주셔야죠, 이건.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를 받아가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데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해성 평가관리용역이라고 해서 1년에 350만 원 예산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암 성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용역만을 줘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용역하고 폐기물 관련된 용역비가 올라와서 이것을 먼저 없애줘야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연차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하면 예산 올려갖고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먼저.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팀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기기 임차료가 올 예산보다 2,150만 원이 여기에서 증감됐더라고요. 그러면 복합기하고 프린터에 대한 임차료 기기가 증가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증가된 겁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임차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내년 단가가 오릅니다. 그거에 대한 증액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임차단가가 올랐는데 2,100만 원이나 오른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계약금액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수가 늘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대수가 몇 대나 늘었는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대수는 안 늘었습니다. 대수는 108대 수량변동이 없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차료에 대해서 기기가 변경이 돼가지고 신기종이라서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금액이 인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종은 신기종이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 내 보일러 교체공사 해서 올해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는 전체 교체인가요? 아니면….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전체 교체입니다. 2,800 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보일러가 총 몇 대가 있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보일러는 하나입니다. 밑에 지하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뒤쪽에서 2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온도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아지겠네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복합기 및 프린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동남구나 서북구 양쪽에 가보면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4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8,448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기 임차료 프린터가 따로 잡혀있고 복합기가 따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수가, 물론 수량이 많기는 하지만, 1대당 프린터기가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소리죠? 열두 번을 12월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위원장님, 그게 사유가, 보통 장기계속계약을 하니까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계약을 하니까 이 단가는 2016년 단가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거를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프린터기가 보통 임대료가 한 달에 8만 원이면, 1대당…. 이게 지금 1대당 8만 원인 거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9만 5,500원입니다, 컬러프린터기.
소영
엄소영위원장
컬러프린터기? 임대료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임대료가. 단가가.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프린터기나 이런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론 그쪽 물건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구입을 하려고 해도 프린터기 같은 거 7∼8만 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아야 20∼30만 원 이런데, 그렇다고 봐서 8만 원씩 12개월 동안 해서 임대료가 나간다면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에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프린터기가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물로 된 잉크를 넣고 쓰는 건….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하게 새로 나오는 걸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요즘 프린터기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프린터만 사는 게 아니라 소모품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소모품이 얼마를 쓰다든지 걔네들이 소모품을 주는 거고, 이 단가는 그거까지 포함된 단가입니다. 프린터기뿐만 아니라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2,000매를 쓰든 3,000매를 쓰든 잉크까지 해서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잉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을 따져보면 프린터기가 사실은 이 예산이, 물론 임대료가 서북구, 동남구 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임대료 치고는 예산이 좀 많다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사실은 계속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 군데를. 그랬는데 좀 비싸지 않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 복합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6만 원….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18만 2,48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16만 원 해서 35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여러 군데 들어가 보면 단가 자체가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프린터기를 1대 산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에 프린터기가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나온 거 보면 이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캐논이나 니코, 코세라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격이 우리 시에서 임차료보다 구매하는 가격이 더 싸다고 보면, 한 번 구매를 하면 1년을 쓰고 아무리 토너를 한 달에 쓴다면 좀…. 예산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홍보우표 제작 있죠? 동남구청, 잘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보통 우편에 하게 되면 아니면 우표를 따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우편요금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우표요금이 포함이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표요금이 330원이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330원 포함해서 600원에 1장당?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장당 600원 나오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하셨네요. 규모는 지금 현재 나오는 우표 사이즈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조금 큰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 할 때는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럼….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용되는 우표 크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현재? 아, 상용되는 우표 사이즈로 지급을 한 건데 다음에는 크게 해보시겠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33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보시면 구내식당 가스레인지 볶음솥하고 취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바꾸고 있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가스레인지 볶음솥은 음식 조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8년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바꾸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기간이 오래 돼서 바꾸는 거죠? 그럼 그 아래에 취반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연도별로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 건가, 아니면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건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노후가 돼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 보면 보통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내나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표요금이 33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우편요금이 7,08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어떤 거를 우편물로 붙이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11페이지 하단에.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운영비는 구청 8개 부서에서 발송한 등기, 일반우편, 반송요금 다 포함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혹시나 우편요금이 사실은 부서별로 나누다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산하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청에서 우체국 거래할 때 보면 할인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셔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몇 개 이상 할 때 5%, 많게는 10%까지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직산우체국하고 거래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역우체국하고 거래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보니까 할인하는 것도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14쪽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24대가 있는데요. 지금 일봉동에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놓을 예정이고요. 지금 천안세무서에 2009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터미널, 단대 이런 데에 오래된 게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수요가 많을 텐데 다음엔 더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318쪽, 보전지출 과오납금 보시면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으로 작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북면 상동리 77-1번지 253필지 26만 2,850㎡ 돼요. 불부합지가 있는데요. 재조사해 가지고 실제 현황에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만료가 돼가지고 내년에 조정금 증된 데는 받고 감된 데는 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구 342페이지 보시면 모전1지구, 문덕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이 5억 1,3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재조사 사업지구에서, 방금 동남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우리 시 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민원인으로부터 받아서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갚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오를 위해서 재조사 운영비로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340쪽 ‘01 자만 및 일품취득비’에서 주민설명회용 비디오 프로젝터 및 스크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주민재조사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냥 앞에 나와서 설명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용으로 프로젝트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감정평가를 신속히 해서 조정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게, 민원발급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셨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봉동은 수요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설치를 못해 가지고 설치 예정이고요. 2009년도에 된 거, 10년 가까이 된 거는 민원인 불편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서북구도 보니까 2대 설치 써 있는데, 어디에….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부성2동사무소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1대를 설치하고 성정2동도 많기 때문에 1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현 추세로 보면 민원발급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도 중요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24시간 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 편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서북구 쪽은 그래도 큰 마트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남구 쪽은 그런 게 조금 없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 우리가 1년에 24만 건 정도 무인민원이 발급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소 문제로 24시간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하시고 싶지만 사실은 무인발급기를 갖다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인발급기는 편의를 위해서 도모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동남 민원과장님이나 서북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동남구를 보면 315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서북구 339쪽을 보면 항온항습기 2회를 해서 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1회예요. 그 차이가 있나요? 왜 횟수를 1년에 두 번하고 한 번을 하는 건지. 지금 서북에는 2회로 나와 있네요. 항온항습기, 이 뜻이 뭔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인데 지적 법률에 의거해서 지적소구를 설치하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65조에. 저희들 지적 같은 경우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만든 종이지적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온도, 습도에 의해서 도면이 늘고 수축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서북구는 항온항습기 100만 원 적혀 있었고 동남구를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똑같은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돈이 이건 1회에 200만 원 되어 있고 이건 2회에 1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검토가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책을 한번 봐도, 왜 2회에 100만 원이고 1회에 200만 원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유영진 위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24시간 이용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의 하나로 본 위원은 은행에 현금출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이용하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면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제가 볼 때는 장소라든지 24시간 무인발급기 설치 자체가, 저희 시 금고가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두세 대 있는 게 아니라 네다섯 대 있는 데 있으면 그 중에 현금지급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보안이 다 되어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 올 예산에는 전산개발비에 지정문서 고도화 DB구축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있었다가 그거는 예산을 다 쓰고 올해는 연구개발비 비용이 없더라고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341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완료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고도화 DB가 구축이 됐다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고도화 DB구축이라는 것이 매년, 만약에 올해 2018년도에 토지 이동 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이동 분에 대해서 다음해 2019년도에 또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완료가 되어 갖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왜 내년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지. 올해 2018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고도화 DB구축이라는 예산이. 이 서류상에서는. 전산개발비에 보면 1,7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올 예산에는 지정문서 고도화 DB구축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예산 세워서 올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DB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도서’ 해가지고 1만 7,000원짜리 100권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북구청에 민원실 북카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170만 원 예산을 들였고 내년에도 170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 총 200권의 책이 들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솔직히 분실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던 건 시민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민원실에 가서 잠시 5분 대기가 있더라도 책 한 권 볼 수 있는 이런 예산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구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연일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선 동남구 세무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데요. 323페이지 내려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대.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이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군요. 그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배상금 등에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드문데 훼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자동차 소유주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조그만 모닝부터 큰 거…. 차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지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죠. 번호판이 가격이 다 틀리니까. 혹시 직원들이 잘 훼손 안 시키면 영치활동 잘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간혹 실수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비싼 외제차 같은 거 잘못되면 돈이 엄청 나가겠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북구 세무과장님, 3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을 보면 자동 천공제본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하는 거죠?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이것은 민원창구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분, 신고납부세를 받습니다. 그때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천공해서 제본하는데요. 2008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도 10년이고 노후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두 분, 서북구 세무과장님, 동남구 세무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올해는 특히 징수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지방세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구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동남구 세무과 총 예산을 보면 작년에 8억 6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5,700만 원이 감소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소된 주요 원인이 있나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업무용 승용차 아반떼를 2,500만 원 들여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속 프린터기 1대가 6,00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이 5,7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324쪽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운영비가 3,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이 2억 9,5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동남에는 이번에 봉명동에 있는 e-편한 세상아파트라든가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부동산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시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래서 부가건수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4,200만 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2018년도에는 3억 3,7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예산서에는 추경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걸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게 저희들이 4,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3억 3,02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청 33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구청에 보면 재산세팀에 대해서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나요? 여기는 인건비가 서북구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요. 서북구는 346페이지입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서북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북구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이 다 재산세 직접 입력해서 하고 있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저희는 콜센터 직원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4명 있는데요. 1명이 지원을 해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1페이지에 동남구청 보면 담당 공무원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 24명 이랬는데, 예전보다 예산이 금액은 적지만 인원이 1명 줄었어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세무 업무가 이렇게 더 많은데….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24명인데 현재는 2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딱 24명, 24명 되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24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년도에 1명 더 있지 않았어요, 25명? 작년 거에 보니까 25명 되어 있는데 1명이 줄어서,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인원 때문에 줄인 건지….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저희도 업무는 많지만 1명이 결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기 보니까 우편요금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동남구청 우편물 보면 3억 1,680만 원, 그다음에 서북구청은 4억 7,500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편요금이 사실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편료가 세금 내는 고지서 이런 것도 가고 아니면 안내 여러 가지 이런 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게 우편으로 가는 건가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우선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자동차세, 면허세 각종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모든 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하고 30만 원 이하 해서 우편요금이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등기로도 일부 가고 일부는 일반우편?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니면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76만 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사실은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고지 발부할 때는 우편요금까지 다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 이런 거는 우편번호까지 찍어서 우체국에 갖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름하고 과세표준, 세액, 주소 이 정도하고 봉함까지 다 해서 제작업체에서 우편취급소까지 전달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물량이 조금 되면, 사실 우편번호 5자리까지 다 써서 물량이 되면 10%까지 할인도 해주고 이런 게 우체국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물량에 따라 다양한 할인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등기도 2%부터 11%까지 할인도 해주고 또 집중국을 통해서 2만 2,000통 보내는 거는 한 분에 50%까지 우편요금도 할인되는 것도 있고요. 5만 톤 이상 되면 54%, 10만 톤 이상 되면 58%까지도 해줘요. 그런데 그런 거를 혹시 좀 더 우체국하고, 예산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체국하고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 이런 게 잘 유용하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