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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신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43억 9,395만 6,000원 보다 33억 449만 9,000원, 9.6% 감소되어, 총 예산 규모는 310억 8,945만 7,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2억 4,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사업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군민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연홍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단종국장 대도구 보관창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별관 등 긴급한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1억 2,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공연, 음악회 등 군민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과 민간행사보조금 8,0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과 음악회 개최 사업비이며 민간행사 보조금은 문화예술행사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사업으로 영월동강합창단 강사수당, 영월군어린이합창단 육성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은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현대작가초대전 지원사업에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행사보조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공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월문화원사업 지원 사업비는 총 2억 5,474만 6,000원으로 향토사 연구발표대회 등 13건의 사업과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1억 3,780만 원, 운영보조금 1억 1,69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랑방사업은 경상보조금 1,2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올림픽 1주년 기념 공연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념행사는 장릉 도깨비놀이와 관내 예술 단체공연입니다. 436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은 우리 지역의 설화를 발굴하여 G1 강원민방을 통한 방송과 일선 학교 교육 교재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능말도깨비놀이 상설공연 지원 사업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영월시네마 운영사업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우리 군 문화자원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하여 문화 자원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은 문화콘텐츠 제작 팸투어 용역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우리 군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우리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단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종콘텐츠 개발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충자료를 드린바 있으며, 단종어진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문화자원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제 50인 교류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축제 효과분석 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 및 관리에는 홍보비, 작품 구입, 수장고 및 전시실 관리, 사진특별전 개최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시설보수, 주변 환경정비 등에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건물, 장비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00만 원과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김어수 시인생가 복원사업은 복원공사 대상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재단 설립사업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문화재단 및 단종제향 지원 출연금 32억 3,256만 9,000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택시 랩핑광고, 온·오프라인 광고 및 공공운영비, 여행사 관계자 및 언론인 등 초청 팸투어, 산소길 걷기 대회, 관광열차·투어버스 운영 4개 시군 국가지질공원 공동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에 9억 6,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은 지도, 책자 등 영월군의 특색있는 관광홍보물과 기념품 제작비 2억 5,000만 원, 관광안내체계 시설정비사업은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사업에 관광지 및 도로표지, 종합관광안내판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에 간판, 관광지 전기요금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4개소 관광안내소 운영,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안내판 신설․개보수를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운영 사업은 6개 시군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공동 마케팅, 공동 팸투어 운영 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사업에 5개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협의회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 사무국 운영과 지질공원해설사 보험을 위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보상금과 피복비 및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해 2억 3,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다음으로 슬로시티 사업 예산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은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및 인증지역 회비 납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물무리골 관람데크 보수, 청령포 꽃동산 조성, 섭새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주요 관광개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총 7억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5쪽,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은 패키지프로그램 및 투어패스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은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은 장산을 활용한 야영장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하여 기금 2억 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도 4월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 편의시설, 캠핑시설, 휴게시설 공사를 위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연계사업으로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사업은 김삿갓면 와석리와 단양군 의풍리의 자연 경관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보행로 정비와 홍보관 설치 등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으로 85억 7,8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정비를 위해 3억 원,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572만 4,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외 각종 용기구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기금을 포함한 8,186만 4,000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기금을 포함한 2억 7,288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기금을 포함한 5,00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사업은 안전요원 및 화장실 관리 근로자 인건비, 섭세 화장실 유지 관리비, 래프팅 주차장 보수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3,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스포츠파크 내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수중청소기와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8억 1,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보조받아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사업은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 직원 및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억 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은 행사운영비, 각종 대회유치 추진, 도 및 전국단위 주요 행사 참가비 지원, 체육 교류전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입니다.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궁도, 게이트볼, 씨름 3개 종목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니스대회 개최 사업은 한국실업테니스 연맹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ITF 영월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등 각종 테니스 대회 개최를 위해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대회 지원사업은 군협회장기 및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권도 대회 지원사업은 제10회 상지대학교 총장배 태권도품새대회 개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바둑대회 개최사업은 제14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를 위하여 1억 1,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도 농아인체육대회 및 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지체 장애인 좌식배구, 휠체어마라톤, 파크골프 등 6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4억 8,395만 원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육상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과 씨름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숙소 관리 및 운영,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감독 및 선수 급여,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비 지원, 선수 영입비 등을 위하여 5억 5,044만 원과 9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파크골프 확장사업은 표준규격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영월궁도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시설과 미비 시설을 정비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28억 9,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사업은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 결정 용역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7,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공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사업은 소장 유물 보관과 박물관 유치 및 관리 추진, 공·사립박물관 정비사업,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20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박물관고을 홍보사업은 홍보물 제작, 특화상품 제작 및 홍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추진 인건비, 박물관콘텐츠 확보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팸투어 및 특별기획 행사 운영비 지원, 유물 구입 등을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6,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지역연계사업 예산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홍보물 제작,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운영비, 외씨버선길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39억 4,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유형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형문화재 보수 사업은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 정비 사업, 정양사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대야산성 학술 지표조사, 청령포 행랑채 초가이엉 잇기 등 사업비로 5억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야동굴 종합학술용역을 위해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입니다. 북쌍리 고택 실측조사를 위해 도비 2,68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6,700만 원, 보덕사 극락전 주변 보수를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기로연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은 국비 5,1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은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와 청령포 단종대왕제를 위한 보조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은 세계유산 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비, 단종제례 및 보존단체 전승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5,71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장릉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용역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생문화재 사업은 장릉 생생문화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입니다.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보덕사와 법흥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산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정양산성 서벽 및 수구 주변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탑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령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선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수목생육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한반도지형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방제 및 토지 매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씨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고씨굴 종합관리와 정비계획 및 활용 연구 용역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은행나무와 청령포 관음송 보수 치료를 위해 국비 420만 원, 도비 9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릉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기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스포츠파크 공무직 인건비 5억 8,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68쪽에 강성수유물전시관 공무직 인건비 6,262만 1,000원을, 동강사진박물관 공무직 인건비 7,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공무직 인건비 3,548만 5,000원, 탄광문화촌 운영 공무직 인건비 7,19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370만 원, 국내여비 1,816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1,695만 8,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 11억 8,000만 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 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념물 보존 관리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6,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804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1,695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 관광지 발매시스템 유지 보수, 관광지 시설물 정비 등에 3억 2,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예비비 11억 6,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념물 보존 관리에 인건비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9,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지역개발사업 소관 인력 운영에 따른 정규직과 공무직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7억 1,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비 4억이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기존 같으면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시군 별로 매칭이 들어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강원도영상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영화사는 제작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매년 영화 제작진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요청을 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영화에 영월군이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영상위원회에서 예산 반액을 대고 4개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내용이 바뀌면서 제작 기간이 늦어지고 영월군에 대한 홍보 부분도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영월군이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준용

신준용위원

전에 육룡이 나르샤인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준용

신준용위원

영월 홍보 차원에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정도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미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월이 제대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영화사와 접촉을 하게 돼서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 영월이 확실하게 광고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짚어 놓고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주로 강원도를 통해서 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역으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강원도에 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해서 영화를 찍고 해가지고 어쨌든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에 중동면에 터널이라는 수라리재에서 영화를 찍은 적이 있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영화를 찍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게 다 이런 용역비에 어쨌든 향후에 보면 지역의 발전, 영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활용도가 본 의원이 봐서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거로 보면 속초 같은 데 대조영 촬영하면서 별도로 세트장을 관광지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는데요. 드라마가 영월에서 촬영하게 되면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글쎄요. 과장님하고 본 의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터널이라는 거 앞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보면 아이템이 많지 않을까. 어떤 소방서의 교육 장소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본 의원이 그런 부분도 논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꼭 이것만이 아니라 영화를 촬영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진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본 의원이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상. 한반도지형 안에를 JSA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 그런 걸로 해서 진짜로 그 안에다가 산을 한반도지형 안에 나무를 다 베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숲 속 안에다가 작게 공동경비구역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남한 초병, 북한 초병이 이렇게 경계 서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또 인력 창출도 되고 그런 테마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좀. 이게 맨날 건너편에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거를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서 진짜 한반도지형의 경계선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인민군 초병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활용 방안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참조만 하시고 본인의 생각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길게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443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이번에 7억 3,000 예산이 잡혔는데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
의순

정의순위원

443쪽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5년간.
의순

정의순위원

5년간. 아. 약 20억 정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1년까지 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21년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는 시설비와 데크 보수 이런 데해서 5억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했는데 원래 10선 사업이 이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추진된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상부에 최종 결정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 PM단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언과 이런 사업 내용 진행과 이런 걸 점검하는 PM단이 별도로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만 주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의 영월군에서 실제 운영을 하되 실제 PM단에서 사업하는 사업 결정과 진행하는 사항 일일이 점검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또 하고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서 제시하면 거기서 PM에서 통과가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통과하는 그런 데는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안내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는데 이 많은 액수가 몇 건에 다 들어갔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2018년도에 올해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7억 3,000인데 올해는 6억 3,000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9억 3,000으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6억 3,000.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1억을 더 증감한 거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5년간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요. 매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17년도하고 18년도 사업하신 거 뭘 했나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의순

정의순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017년도도. 이게 4개 시군이 포함이 되는데요. 영월을 포함해서 영월, 단양, 제천, 그 다음에 충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영월군은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이구요. 다른 지역도 4개 시군을 공통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동안 관광안내소는 매년 이 아이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충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설사 인력 양성인 경우에는 영월까지 포함을 해서 충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아마 청령포 데크나 아니면 화장실이 진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문산에 가면 래프팅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정비하는 게 새로 신축하는 게 2018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목은 테마여행 10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테마여행을 위한 어떤 특별한 것을 운영하는 가해서 그 사업을 본 거고 그럼 앞으로 2022년까지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021년.
의순

정의순위원

21년까지 꾸준히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겠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보시면 대야동굴 종합학술용역 해가지고 1억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고씨동굴은 아니잖아요. 대야동굴이 어디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대야동굴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대야동굴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야동굴이 어디에요? 위치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대야초등학교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동굴이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박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대학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많이 탐사를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이 그쪽에 몰라 가지고 지역에 있지만 대야동굴이라고 처음 듣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개방된 동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강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강을 건너서 가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개방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굴 허가를 받은 다음에 특별한 대학이나 아니면 학술단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직접적으로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동굴을 용역한다 하면 본 의원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서 파악하고 어떤 게 서식하고 있는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아마 안에 서식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안에 동굴 내부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실측을 하거나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학술용역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학술 내용도 그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상태

김상태위원

용역비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동굴용역하면 간단하게 파악하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학술까지 하신다 그러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거구요. 전에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박쥐들이 서식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튼 그런 거까지 다 자원으로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요선암 돌개구멍 정비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내려가는 곳이 흙 때문에 많이 무너져 내리고 해서 그쪽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석축으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선주헌위원

단순히 석축 정비사업입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 주변에 요선암 주변에 유휴부지도 좀 있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그거는 그전부터 사업을 해 왔었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단은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이번에 사업비로는 그쪽 지역에 석축 정도 정비하는 사업.

선주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유휴부지는 지금 몇 년째 제가 알기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유휴부지도 여지껏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축 쌓아서 사업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뭔가 사전에 정비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뚜렷하게요?

선주헌위원

그렇죠. 지금 유휴부지도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새로 이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도 안 하고 새로운 석축을 쌓아서 주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전에 하던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선주헌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유형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446페이지에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동 수피움 올라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장산캠핑장도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에서 거기 캠핑장이 필요로 한가. 사실 이 부분이 10억이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었고 올해 감액이 5,000만 원 됐어요. 5,000만 원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5억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5억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아. 5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과연 필요한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선바위골 캠핑장의 경우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보다는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 중인 상동 수피움하고 연계해서 해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권유해서 사업에 선정이 됐구요. 저희들이 장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단계고 그쪽 지역도 숯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진행을 하게 되면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캠핑장을 숯하고 한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쪽 아이템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중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수피움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위탁을 준 부분이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활성화가 될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밑에다가 이 캠핑장을 짓는 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않나. 매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매치 부분도 그렇고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피움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고 그런 부분을 밑에 캠핑장에서 일부 수용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캠핑장에 오는 캠핑족들이 뚜렷하게 할 게 없으면 위에 수피움의 어떤 그런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도움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땅이 군 땅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군 땅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이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공장동이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건너편 쪽으로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수피움에 바로 밑에 있는 여유 부지가 아니고 밑에 있는 시설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는 아니지만 연접해 있지만 같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수피움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하고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쪽에서도 일단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상태

김상태위원

숙박 부분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한 번 연계해 보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한테 또 설명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숙박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렇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수피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자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캠핑을 와 가지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상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2년 전에 세워졌죠? 아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올해 세워지고 올해 10억이 세워지고 내년에 진행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작년 본 예산에 세웠던 예산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017년도에 예산은 아니고 2018년도에 10억이 세워졌고.
준용

신준용위원

10억 세워졌을 때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됐었냐면 저희가 같은 상동에 장산캠핑장에 지원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켜놨잖아요? 어느 정도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다 선바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 주면 그쪽에 장산 가시던 고객들이 이쪽 선바위로 뺏겨서 장산캠핑장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동 숯가마가 위탁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상동 숯가마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업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 캠핑장이라도 만들어 주면 같이 운영을 해서 여기서 그나마 숯가마에서 적자 보는 부분을 이 캠핑장을 통해서 적자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이거를 승인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때하고 상황이 좀 틀려졌죠? 상동 수피움으로 해서 위탁을 받으셨고 위탁하신 분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또 연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캠핑장을 같이 운영할 여력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서로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계획한 게 실질적으로 상동 숯가마가 너무 안 되니까 보조적으로 이 사업을 사실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내려 준 건데.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수피움에서 이거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수피움에 있는 분들은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최상의 목표고 이 부분은 서로 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업만 된다라고 하면 양쪽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또 다른 장산에 사시는 분들과의 갈등 관계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장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산 같은 경우에는 공군 부대에서 내려오는 태백산 물 주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바위골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아이템의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가는데 장산에 뺏기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꼭 하셔야겠다는 뜻이에요? 과장님.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한참 보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수피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상동에 올해 여름에 관광객이 숫자가 대충 얼마나 왔다 갔는지 대충 집계된 게 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광객 숫자를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숫자를 체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다만 그나마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장산캠핑장에 대략적으로 올해 온 인원이 3만 정도라고.
의순

정의순위원

3만 정도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 운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상동읍 죄송하지만 주민 수가 정확하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1,150명 정도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정도에서 어르신들 빼고는 현저하게 없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거의 없죠. 그죠? 어르신들이 거의신데. 저는 상동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많은 예산을 부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하고 앞에 전례가 수피움이라는 큰 건물하나라도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판에 또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사업을 또 시작한다면. 지금 용역을 주셨다 했지만 용역비 얼마 정도 용역이 나가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100만 원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용역비는 미미하지만 이것을 건물을 짓고 여기에 글램핑이나 이동식 황토방, 카라반 이거 계속 수리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월군 또 하나의 일거리를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 지금 위탁비 주고 나중에 속 섞는 거 보다는 본 의원은 이건 다시 제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잘 되는데 좀 잘 된 다음에 보류했다가 그래도 수피움이 완전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5, 6년 지나서 이때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타이밍에는 해도 좋다. 영월군 땅이니까. 땅을 잘 보관하셨다가 차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문제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전략적 관리라고 돼 있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이 부분은 다 보수비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쪽 래프팅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가 영월군에서 도대체 래프팅의 인구가 얼마인데 광고를 안 해 주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광고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라디오광고부터 진행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마케팅 쪽에 세워 놓은 예산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래프팅 운영이 잘 되면 봄부터 가을부터 비수기 철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442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되는 사업 같애요. 작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아마 당초예산은 빠졌어도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국이 정선에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정선인데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정선 아마 고생대 지질공원 처음에 지정이 될 당시에 상부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사무국은 정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질공원은 영월만 별도로 지정받은 게 아니고 영월, 태백, 정선, 평창까지 4개 시군이 같이 받았고 그 중에 사무국 운영을 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운영비를 왜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냐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자체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4개 시군의 사업을 정선에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광센터 때문에 4개 지역이 돈을 안 낸다 낸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저희가 8,000만 원 잡혀 있으면 4개 지역이면 2억 4,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분담하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 분담비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분담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저희들은 8,000만 원 내면 저희한테 오는 효과가 어떤 거가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YTN싸이언스에 1시간 정도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저희도 영월의 지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질공원 사무국을 운영할 정도 되면 적어도 영월에 어떤 부분에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볼거리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질공원은 아마 국가에서 2016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요. 영월군에 대부분이 12개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각 지역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가 고생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질학적으로 보면 영월 관내가 일반 다른 전국에 봐서도 정말 하이클라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질공원해설사가 몇 명 정도 돼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해설하실 그 과정을 거치신 분이 7, 8명 정도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저희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코스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코스별로 다 돼 있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예술창작스튜디오 홍석창 교수님은 가셨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가시면서 저희하고 뚜렷한 다른 것도 없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분성격상 군에서 뚜렷한 다른 건 없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관리비 중에 이게 운영관리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승열

엄승열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초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대상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 비용은 운영비나 이쪽 기존 비용은 거의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7,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소모되는 그런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 부분은 차후 논의를 드리고요. 지난 홍석창 교수님과 영월군과의 계약서 내용이 있죠. 그거를,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협약서 내용.
승열

엄승열위원

협약서. 그거를 보내 주시면 좋겠구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크골프스크린장 알고 계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걸 어떻게.
승열

엄승열위원

파크골프의 스크린장. 스크린으로 파크골프 할 수 있는 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체육관 안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냐면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새로 생긴 론볼장 앞에 있는 체육관이 뭐죠?

손경희위원장

하늘샘체육관.
승열

엄승열위원

하늘샘체육관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생기기는 2년에서 3년 전에 만든 건데. 전국 4개 중에 1개가 영월군으로 선정이 돼서 파크골프스크린장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장소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에 퇴근한다고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썩혀도 되는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아니 파크골프스크린장에 우리 체육시설 내어 있는데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도 모르셨어요?
동훈

한동훈체육진흥팀장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담당 팀장도 10월 15일자로 와서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몰랐을 겁니다.

손경희위원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먼저.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441페이지 중부내륙권중심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방금 엄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영월아카데미 예술관인가요? 이름이. 아니 홍석창 교수님 근무하시던.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술창작스튜디오.
준용

신준용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이름이 길어서 어려운 데요. 그 부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임대를 차라리 검토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답만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또 내년에 공모를 해서 똑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건물주고 운영비 주고 하는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과연 기존에 거기 입주작가 선정하는데도 아마 입주작가 신청이 하나도 없었던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준용

신준용위원

임대료는 최저로 형식상만으로 갖추더라도 어쨌든 운영비를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죠. 그런 뜻이죠. 임대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작가분을 모시고 또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그 상황으로 봐서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까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가들이나 다른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작가들이나 예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준용

신준용위원

영월에도 작가분들이 많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임대료를 받고요?
준용

신준용위원

임대료는 최저로 어떻게 해서 운영비만이라도 지출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고. 가능 불가능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본 질문은 441페이지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운영인데 작년에 5,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441페이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이 어디 어디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6개 시군.
준용

신준용위원

6개 시군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6개 시군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올해 갑자기 3억으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장 시군이 아니었구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장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6개 시군이 부담금을 지급을 해서 의장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참여 시군이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5,000만 원 밖에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장 시군이기 때문에 이 중에 2억 5,000은 세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기표가 아무 것도 없어서 군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자체가 이게 국비나 기금 같이 표시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구요. 그 금액은 세입에서 2억 5,000을 별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로 밖에.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공동기금을 모금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의장 시군이기 때문에 6개 시군 전체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다른 시군의 2억 5,000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36쪽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전략 수립 용역에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어떤 시설 큰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영월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거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몇 년 간 계속 진행될 거 같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2억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처음해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진행을 해 보자.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단체하고 말이 오가는 데가 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 방식이나 특정한 작가 방송작가들 이런 쪽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돼야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한 마케팅한 곳을 먼저 사전에 알아보셔 가지고 공모도 좋고 용역을 주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성공한 분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손경희위원장

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저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437쪽에 보시면 소규모 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소규모 축제가 몇 개소가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0개 축제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20개 축제. 매년 축제를 했으면 평가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소규모 축제이다 보니까 실제 축제를 시행한 읍면이나 축제 주관하는 데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일일이 가서 그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는 1,000만 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일이 평가하기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힘든 부분이 있겠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보통 보면 해당 확인에 소규모 축제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축제가 읍면별로 무한정 늘어나는 게 있어서 저희한테 일괄로 풀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 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본 의원 생각은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가리는 거 하고 또 차별성 이런 것도 주어서 어느 정도 지원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똑 같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특색있고 차별성이 있는 걸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일몰제를 운영하는 건데요. 일몰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의 반발이.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도 조그마한 읍면 단위에서 매년 그래도 진행하는 축제고 사업인데 이 부분을 3년 일몰제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심도있는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네.

선주헌위원

435쪽에 민간 행사 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아마 내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선주헌위원

그거말고도 1억 6,000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주헌위원

여기 이 지원사업이 문화재단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특별하게는 없고요.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마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다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18년부터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영월군 같은 경우도 주로 음악을 하는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5개가 선정이 돼서 주로 병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사업이 좀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38쪽에 동강사진박물관에 작품 사진 관련 유물 구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유물 구입은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박물관 만들면서 만든 그 유물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밑에 가시면 지하층에 가시면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보관해 두는 이유는 왜 보관해 둬요? 구입을 해서. 아니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그런데. 사진박물관에 우리가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작품을 구입해서 그냥 보관만 해 둔다는 것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의 유물로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의순

정의순위원

사진박물관에. 근데 저희가 그냥 과장님이 전문가 쪽에서 얘기할지 몰라도 의원들이 봤을 때 해마다 물건을 구입해서 소장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개인소장품이잖아.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진박물관에 기본적인 유물 자체가 사진작품이고 그 사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종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 주고 구입을 해야죠. 박물관에서 유물 구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 구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저희들은 궁금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진 작품인 경우에는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잘 활용하셔서 이용해 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440쪽인데요. 관광기념품 볼펜 제작에 1억이라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든지 박람회를 가든지 아니면 단체 관광객이 오면 단순하게 기본 홍보물 보다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게 볼펜이나 아니면 기념물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뜻은 참 좋은 데요. 과장님, 영월관광 볼펜 사용하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영월 사람들 사용하라고 만든 거는 아니구요. 외부에서,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요. 외부에서 받아온 볼펜을 본 의원도 나갔을 때 볼펜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볼펜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고는 그 볼펜을 사용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한 번 다시 구상해 보셔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 만든 볼펜 보시면,
의순

정의순위원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안내지도가 표시된.
의순

정의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볼펜을 잘 안 쓴다는 게 문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볼펜을 안 쓰고 이것만 보면.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념물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는 없는 거구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다량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체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금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한 거를 다른 비싼 펜을 쓰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월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본 의원이 다녀본 볼펜보다는 볼펜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진짜 작은 손수건 같은 것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의순 위원님이 여쭤본 사진 관련 유물 구입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전시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수장고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진도 프로작가들의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사진에. 사진 작품당 경우에 따라서 억대가 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 작품의 소유권을 저희들이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으로 메겨진 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손경희위원장

아니 구입을 해서 어쨌든 사진박물관에 전시는 일정 기간 전시를 하잖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경희위원장

그리고 나서 다른 작품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수장고로 보관하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다른, 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통합관광지원센터. 이 부분이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나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포기하는 걸로 홍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포기하고 있는 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뜻인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방안 자체는 세 가지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안대로 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신문에 났던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거구요.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 나머지 두 안 중에서 기존에 329억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은 영월군에 부담이 많이 되고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그 안은 영월군에서도 갈 수 없는 안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200억 미만으로 축소해서 영월군의 안대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을 세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매몰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17억 뿐 아니고 계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송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최소한의 10% 정도는 매몰비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매몰비용의 최소 금액은 35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영월군이 공모사업이나 몇 년간 국비나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영월군의 그런 부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구요. 두 번째로 현재 상태에서 329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고 영월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기하는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00억 미만으로 축소해서 가는 부분 이쪽 부분에도 단서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도 통합관광지원센터 고유 목적대로 가는 거 보다 영월군의 안이 반영돼서 가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하는 안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영월군이 간다고 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문체부 아니면 기재부의 일정한 어떤 협의가 전제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그냥 다시 올린 거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때 결정을 하되 그때 만약에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예 사업 어쨌든 못하게 되는 거니까 불용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승열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신문지상에서 영월군에서 하도 포기한다고 보도가 돼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포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의구심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포기한 상황은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내부 검토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진행됐던 안이었구요. 그 다음에 영월신문에 난 부분이 최종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협의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야 되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것처럼,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곤란했던 게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전혀 엉뚱한 데서 영월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요. 엉뚱한 데서 나서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오보잖아요. 보도가 오보잖아요. 그죠? 그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 좀 하셨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군수님도 하시고요. 저도 하고 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신문사에서 다시 해명하는 보도를 내 줬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발표된 거는 약간의 빨리 너무 급한 보도였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어야지 우리 군민들도 납득을 하지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버렸잖아요. 주민들 간에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럴 때는 대처를 해 주시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안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인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축소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약간의 매몰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기존에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거를 최대한으로 막고 그 다음에 기왕 관광자원 2단계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었고 그런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실제 2019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 사업. 최소한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안 자체는 축소를 해서 하되 영월군에 의도가 영월군이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유력하게. 영월군에 가장 도움이,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상태의 계획을 보면 각종 전시관이나 또 무슨 수장고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비만 많이 들지 실제적으로 수입은 창출될 수 없는 구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 부분을 변형을 해서 나중에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운영비가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주로 통합관광의 목적에 맞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시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면 수익모델도 일부 첨부를 하고 가급적이면 공간 구성도 가변적 공간 구성을 해서 향후에 영월군에서 활용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약된 부분이 전시 부분이 167억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일단 80억까지 낮춰놨는데 아마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335억에서 200억대로 낮췄을 때는 매몰비용이라든지 문체부의 그런 것을 안 받아도 되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주로 지출됐던 부분이 설계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된 부분을 축소를 해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또 문체부의 불이익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없죠.
준용

신준용위원

없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포기가 아니고 변경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패널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예산은 일단 살려놔야 된다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3월까지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관광센터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200억이 아니라 150억으로 낮춘다 그래도. 이 150억에 맞춰서 진다 그래도 그것이 하등의 이 지역에 필요가 없는 건물이 되면 아무리 줄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돈이 좀 더 든다 그래도 과연 그곳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유지비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목적에 맞게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구성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통합관광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과장님께 확약서라도 받고 싶은 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문체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영월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465페이지에 보면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이 2억 1,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장수하늘소는 우리 곤충박물관에 이대암 관장님께서 그동안에 연구를 쭉 하셔서 거의 완성 단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계속사업. 근데 여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최초에는 장수하늘소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아마 중심이 약간 이동이 돼서 비단벌레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계속사업비라고 하지만 2억 1,000이 새롭게 계상됐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 사업으로 해서 벌써 3년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3년차 사업 총액이 2억 1,000인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총액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총액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3억, 2억, 2억 정도.
준용

신준용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자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3년 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2억 1,000 정도.
준용

신준용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야말로 연구해서 그 부분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타진해 보는 부분이 연구용역이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다른 연구용역하고 달라서요. 아마 증식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장수하늘소가 최초 년도에는 생육이 알에서 얼마 정도 지나야 되는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구요. 그 다음 년도는 장수하늘소가 기본적으로 10개에서 20개, 30개 증식하는 그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어쨌든 장수하늘소가 우리 영월에 탄생이 돼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죠? 다른 지역에는 없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장수하늘소를 이제는 그동안에 이대암 관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재탄생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관광에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로 학생들이 관찰하는 게 지금 곤충박물관에 가면 표본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연구소 1층에 보면 간단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개체수가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영월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애벌레나 아니면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그렇게는 계속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표본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서 표본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비싸게 판매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요. 한 마리에 수백만 원 정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받아야 되는 값어치가 있는 건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전에 한 쌍에 1,000만 원에 거래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 가치가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어쨌든 그동안 장수하늘소에 우리 영월군에서 관장님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계속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빨리 관광객들한테 특히 견학하는 학생들한테 빨리 보여줘서 이게 아마 제대로 홍보만 되면 폭발적인 인기를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렇게 빨리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문화재 건인데 459쪽에 문화재 위원수당이 어떻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문화재 위원들이 참관을 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꼭 공공에서 하는 부분 뿐 만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문화재 위원들이 참관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마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올해 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 더.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위원은 영월군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편성이 돼서 해당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장수하늘소와 관련돼서 과장님, 3년이면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연구는 아마 계속돼야 될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계속 연구하셨던 분한테 계속 연구만 하라 하지 마시고 이제 뭔가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그게 영월에 홍보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돼야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결과물은 아마 장수하늘소가 자연에서 보통 유충에서 5년에서 7년 걸려야 성충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매미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자체가 어쨌든 그런 환경을 조사를 해서 7개월, 8개월 만에 이렇게 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이런 게 기본적인 기초연구에.
의순

정의순위원

이게 문화재 관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천연기념물이 그쪽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매미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미처럼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한테도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그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의순

정의순위원

네.

손경희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리 보수 정비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흥녕사지, 장릉, 한반도지형 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차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헬기로 살포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일반 방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방제를 하고요. 기본적인 방제.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수관주사를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수관주사. 그러면 우리 방제 업무는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산림 전체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본 의원 생각도 소관 업무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를 제외하고 다른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에 보조를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문화재청과 관련된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환경산림과하고 서로 의논한 상태인가요? 이런 사항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냥 협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이런 사항은 그래도 거기에 보면 방제 기계라든가 그런 게 환경산림과에 다 기계 시설이 다 잘 돼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도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계를 갖고 직원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의 다 대부분,

선주헌위원

인력으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자격 업체들이 있어서 그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약도 독하고 해서 아주 조금 다른 산림사업보다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선주헌위원

문화재라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53쪽에 예산 체육지도자 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을 정해서 예산을 더 드리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학교체육지도자.
의순

정의순위원

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하게 운동부는 있지 않지만 주로 육성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교육청에서 다시 받아서 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교육청으로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학교. 석중여중 같은 경우에 육상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육상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가 학교 체육지도자가 배치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구해, 미리 준비돼 있지도 않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군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채용 되신 분을 이번에 14명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14명을 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년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9,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4명.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학교에 부담되는 건 없겠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결과가 좋은 성적이 많이 났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성적. 예.
의순

정의순위원

체육대회 학생들 소년체전이나 뭐 이렇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석정여중이나 아니면 각 학교 별 그나마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 참가할 정도의 학생들을 육성하려면 일단은 체육교사보다는 체육지도자가 그런 부분을 지도하게 되고요. 학교별로 대회는 그런 분들의 지도하에 이렇게.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도자 분들의 자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잘 관리해서 정말 실력을 쌓도록요. 본인이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곧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건 그 때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이 수상을 하거나 이런 실력이 있어야 나중에 이 아이들도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고씨굴종합관리계획에 대한 활용 방안 용역 연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쪽에 보면 고씨굴이 나눠져 있어요. 상가를 중심으로. 밑에 주유소 있는데 미로공원 부분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쪽저쪽 미루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용역비를 1억 5,000을 또 줘요. 하지만 그때 놀이공원으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번에 또 해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도 엉망이고 이쪽 측백나무 심은 미로공원은 그나마 난데 그 밑에는 2단계로 한 사업은 방치에요. 방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시되 어쨌든 이 부분을 저쪽하고 나눠진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위쪽에는 칡국수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이쪽 밑에는 아무리 잘해 놔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로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진짜 미로로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용역비를 아무리 투자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거를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서로 진짜 상의도 많이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측 운영 부분에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만들어야지 용역비를 10억을 주면 뭐 할 거예요. 활용 방안이 모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업무 영역상 군에서 주는 부분은 고씨굴 포함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저도 처음에 고씨굴 부분이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처음에 소홀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들은 돈 받는 거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일원화 한 그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용역을 주시되 그런 거를 그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용역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좀 보세요. 한반도생활문화센터 운영비하고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 한반도생활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총 5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1억 5,000과 지방비.
준용

신준용위원

덕포생활문화센터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16억 8,100만 원 정도.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덕포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정, 거의 매일 이용하거나 주 빠지지 않는 동아리가 30개 정도 되고요. 한반도면 생활문화센터도 고정 동아리가 10개 동아리 외에 필요한 부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동아리의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 쪽인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덕포 같은 경우는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문화예술 부분이 많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도 색소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 당시에 16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향후 운영이 잘 될까 주민들이 동참이 많이 될까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저도 가 보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점차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거 같은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 보다는 각 지역 지역마다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다면 좀 잘 리모델링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445페이지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있죠? 몇 년 전인가 용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씨굴 쪽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
승열

엄승열위원

445페이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정도인가 8년 정도에 저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열

엄승열위원

고씨굴 후문 설치 부분 때문에 용역하지 않으셨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
승열

엄승열위원

후문. 후문. 고씨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후문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 말고 나오는 문을 만든다 그래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설계용역으로 진행을 했고요. 설계용역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 군비 부담이 40억 이상으로 되는 걸로 나와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승열

엄승열위원

안 하는 걸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런 용역이 아니고요. 공사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46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고씨굴 종합관리정비계획 및 활용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앞쪽에 것은 상가 쪽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고 뒤에 부분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5년 기간을 정해서 그 고씨굴 내부에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5년이면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용역이 수행이 되고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어떤 특정한 고씨동굴 같이 천연기념물일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해당되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승열

엄승열위원

연구용역을 1억 5,000씩 5년 동안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시설하는 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시설 쪽이 아니고 아마 학술용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씨동굴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앞에 상가 쪽은 전혀 천연기념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상 5년에 한 번씩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법적 요건에 의해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말씀하시는 5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5년에 한 번씩.
승열

엄승열위원

맞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5년에 한 번 입니까? 그럼 1억 5,000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거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45쪽에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투어패스 홍보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구요. 투어패스 같은 경우에 영월군에 가장 큰 관광객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들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직접 상품을 판매할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해서 외부에서 이 부분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박물관 뿐 만이 아니고 숙박이나 관광지, 박물관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관광객이 영월에 와서 해당되는 패스권을 갖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기존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군은 처음이지만 우리가 인터넷상에 구매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는 드물지만 조금 앞서 나가는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단말기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는데 어떤 단말기 설치 운영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자로 되게 되면 외부에서 핸드폰에 자기가 해서 내가 식당에 가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투어권에서 지불을 하기 위한.
의순

정의순위원

이것이 인력 소비도 많이 안 되고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사람 통제 안 받고. 이 투어패스를 이번에 잘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관광지에 많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투어패스와 관련돼서 영월 관내에 시티투어가 지금 운영이 되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전에는 했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시티투어가.
승열

엄승열위원

버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부터 안 됐습니다. 반대 때문에.
승열

엄승열위원

아예 안 됐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관광해설을 통해서도 한 적이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인근 지역에서는 하는 지역이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는 지역이 강원도에서는 속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걸로 봐서 영월서도 할 의향이 없으신 거 같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지역이 좁고 2002년도인가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 중에 택시 종사자분들의 반대가 많이 심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영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박물관이나 너무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투어버스의 운영이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지역 여건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도는 해 봤지만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택시회사에서 반대를 했다면 그러면 인원이 많을 때는 택시도 교육을 같이 받아서 4인이 왔을 때는 투어택시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규정을 변화시켜 가지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줄 때 어떤 어떤 택시는 투어를 할 수 있는 택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택시기사님들은 고정 고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끼리 왔을 때도 택시로 활용한다면 이 방안도 한 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엄승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의 협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하늘샘체육관 내 파크골프 스크린장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시고 12월 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3억 6,952만 5,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6억 2,056만 3,000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4,47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2,690만 원 등 총 226억 6,675만 8,000원입니다. 489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1,677만 원이 증액된 213억 6,952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출자금 18억 등 총 18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총 11억 7,500만 원입니다. 서부시장 노후 전기 설비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개보수로 덕포 5일장 노래터 신축, 종합문화센터 부지 매입 등 10억 4,000만 원과 전통시장 방역 등 3,200만 원, 491쪽입니다. 화재 공제 지원사업에 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 2억 8,38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홍보 마케팅 행사 5,000만 원, 덕포 5일장 마케팅 행사 2,000만 원, 공동화장실 위탁 관리 4,000만 원, 안전요원 배치에 5,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4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야시장 운영 2,0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으로 모범 근로자 견학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총 1억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96만 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에 2,400만 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800만 원입니다. 49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1유형에 국비 2억 4,600만 원, 도비 5,904만 원, 군비 1억 8,996만 원 등 총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유형으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에 국비 3,300만 원, 도비 990만 원, 군비 2,51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유형으로 민간 취업 연계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7,251만 5,000원, 도비 1억 2,263만 2,000원, 군비 3억 3,066만 원 등 총 7억 2,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출연금으로 일반 출연금 5억 5,000만 원, 국제인증기관 구축 1억 2,000만 원, 옥수수를 활용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억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국비 및 기금, 도비, 군비 등 총 2억 7,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50만 원과 49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억 2,078만 5,000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에 84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70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성장거점 기틀 마련을 위해 균특회계 및 군비 등 총 39억 9,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에 24억 9,2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600만 원, 해밀온욕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4,965만 8,000원,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3억 2,7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총 16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추진에 1억 4,6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기업유치보상금 2,000만 원,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에 6,000만 원 삼방빌라 시설 관리에 2,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억 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에 총 10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에 5억 4,720만 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4억 5,84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총 4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자립형 녹색 기반시설 조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에 군비 추가분을 포함 1억 7,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조성에 3억 원,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스포츠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총 41억 5,5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2,275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억 4,6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와 재료비로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26억 5,084만 3,000원으로 인건비 24억 54만 3,000원, 재료비 2억 3,000, 자산취득비 2,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1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사회적경제 총괄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와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 원, 역량 강화 및 장터 운영에 2,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와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부지 매입비, 공역 인프라 유지 보수비 등으로 총 10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로 총 1억 6,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03쪽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31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736만 7,000원이 줄어든 6억 2,563만 3,000원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분양대금과 이자수입으로 3,32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3,926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31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4,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소화전 추가 설치, 제3농공단지 인근 소하천 정비 등 3억 7,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3억 4,110만 원이 늘어난 4억 4,470만 원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등 7개 발전소의 발전 기금으로 1억 2,670만 원과 오성 태양광 등 3개 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1,800만 원 등 총 4억 4,7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4억 7,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늘어난 2억 2,69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 수입 6,46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92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1,307만 원 등 총 2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세출입니다.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착지원사업. 정착지원사업에 관해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차보전, 맞춤형 지원사업, 강원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업체들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중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 업체가 많이 중복이 됩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사업별로 공고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을 받고 이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중복되는 업체가 대략 20여개 있죠.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업체별로 그런 지원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찾아서 하는 부분 그런 업체들은 많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안 받아도 그냥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공모를 신청한 데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공고 내고. 예.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선주헌위원

경제고용과나 진흥원에서도 고용한 데만 주는 거지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공고를 내서 공평하게.

선주헌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받는 업체들은 매년 해서 중복해서 2, 3개씩 계속. 마케팅 이런 인증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받더라구요. 제고해서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고 또. 중복성 지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봐 주세요.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이 우리가 영월 읍내에 뭐뭐가 있죠? 서부시장하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서부시장에 3개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은 아직 상점가 등록이 안 돼 있고요. 5일장, 주천시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 영월도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포진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옛 향수도 찾고 그래서 전통시장의 맛도 느끼고 가고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죠? 관광객들이 덜 찾아오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전통시장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서 지붕도 고쳐주고 환경 시설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밑에 보면 전통시장 종합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5억이 돼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 분들의 어떤 종합문화센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시장에 해당이 되는데 장소적으로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상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예. 이게 어떤 특정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안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선정은 안 했는데 그런 구심적인 역할, 장소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제목을 보면 문화센터로 돼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게 회의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이쪽에서 안내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이쪽에 조금 필요하다면 다른 일반인들이 와서 전시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문화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런 인포센터 기능 그 다음에 전시 기능 그 다음에 상인들의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문화센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거 너무 좀 막연한데. 상인연합회 분들은 사무실 사용 안 하고 있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종합상가 사무실 외에는 거의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이 만약에 저희들 합쳐지게 되면 상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장소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여기에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이분들이 교육받을 일이 많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요즘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공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육은 꾸준히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하나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교육공간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주로 시장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많이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현재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아침시장 같은 경우 지난달하고 해서 했고요. 종합상가는 9월, 10월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거는 군에서 교육 그런 예산을 마련을 해서 올해는 아침시장을 하고 종합상가는 첫걸음 시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1차로 마쳤고 내년도에 만약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이 되면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준용

신준용위원

교육 부분은 우리 보통 우리 군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우리 군청 대회의실이나 군청으로 오셔서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일반 농업인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상인분들 중에서 교육을 특별히 필요로 하면 아마 그렇게 활용되는 게 경제성에서 낫지 않을까. 지금 부지 매입비가 5억이면 건축비 부분만 해도 몇 십 억 들어갈 거 같아요. 그죠?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장소를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시장 안에 빈 상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공간이 되는 상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리고 전시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시실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단 구경하는 부분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구경하는 부분이면 서부시장에 가서 단 한 번이라도 메밀전병을 구경해야지. 거기 가서 전병 부치기 구경하다가 다시 또 전시실 와서 구경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휴식 공간. 와서 시장에서 뭘 음식을 샀다거나 이러면 와서 좀 쉬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되면 또.
준용

신준용위원

아니 관광객이 드시는 것도 그 자리에서 사서 그 상회에 의자가 있잖아요. 좌석이. 거기서 드시고 가야지 외부 관광객들 오셔서 부치기를 샀다. 그거를 들고 전시실로 와서 잡숫고 간다? 그거가 맞아요? 안 맞을 거 같은데.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하튼 복합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면 앞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 부분에 예산만 해도 부지매입비 5억에다가 건축비 얼마 예상한다 그랬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건축은 아직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아마 건축비 몇 십억 들어가겠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고 나면 운영비 1년에 또 억대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 같습니다. 면적이.
준용

신준용위원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 정도 금액이면 본 의원이 지난 4년 경험을 보면. 유지관리비 그렇게 들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새로 짓는 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서부시장 내에 활용할 공간 없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 안에서 하려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준용

신준용위원

그리고 교육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치기 굽는 할머니들 솔직히 1년에 교육 얼마나 받겠습니까? 교육받으시는 분들 1년에 두세 번 교육받으시는 거는 군청에 와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전시 부분도이게 이게 백화점 상품도 아니고 그 즉시 즉시해서 냄새 좋고 향기로운 부치기 바로 그 자리에서 사 먹고 그래야 맞는 거지. 그거를 사 가지고 들고 가서 전시 가서 먹는다? 그거도 말씀 안 되는 거예요. 하튼 본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은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보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금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빈 공간. 상가 내 빈 공간을 몇 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비나 모든 부분에서 좀 사업이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상공인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하셨네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491쪽입니다. 지금 제작 지원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기존에 서부아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 지원했던 사업이 정산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문제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서부아침시장은 지원 안 하고 중앙시장 쪽을 좀. 중앙시장은 아직 상점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이 되게 되면 중앙시장하고 기타 또 필요한 부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포장지를 지금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포장지인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니요. 뭐 포장. 지금 중앙시장에도 여러 가지 전병이라든가 메밀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중앙시장 그런 걸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꼭 필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줬을 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 안 필요한 거는 해줘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상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초에 또 관련 조례도 만들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뭐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그 밑에 거 해도 되나요?

손경희위원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 아래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행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행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벤트 이런 쪽으로 진행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간도 길게 갖고 공연 같은 건 배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도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벤트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속 연중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난번에도 전통시장 하셨잖아요? 행사.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거는 도에서 하는 왁자지껄 행사인데 그거는 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예산에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작년에 왁자지껄 행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왁자지껄 행사가 보니까 결과는 저희가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날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가봤는데. 그 행사에 과장님이 계속 언급하시기를 젊은 사람이 오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장에 젊은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보셨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왁자지껄 행사는 내년도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요. 하튼 앞으로는 마케팅 행사는 올해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변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홍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제고용과에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하셨을 겁니다. 처음 이 행사가 명칭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난데. 이 부분을 사전에 과장님이 어떤 안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무조건 젊은 층을 겨냥한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이 되면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5일장 마케팅행사가 8,000만 원 감액이 됐죠. 바로 아랜데요. 작년에 5일장에 1억을 부었는데 결과가 어떠셨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올해까지 장돌뱅이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다 올해 끝납니다. 사업이. 그래서 아마 예산이 확 줄어든 거 같고요. 2,000만 원은 장날 상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보니까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왁자지껄도 공연이었습니다. 거의가. 그렇죠? 그리고 올해 진행한 5일장 마케팅 행사에서도 공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5일장에 가봤을 때 공연을 보기 위한 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상인분들끼리 그걸 바라보셨지. 그런 부분을 많이 눈이 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보기 위한 주민들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올해 제가 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되도록 공연은 자제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449쪽입니다. 지역에 활성화라든가 일자리를 위해서 참 애쓰시는 부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스포츠파크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 2개 해가지고 36억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스포츠파크 내에 위치하는 부분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은 어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운영을 따로 위탁을 주든가 하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군이 직접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2개소를 어쨌든 설치해 가지고 운영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스포츠파크 내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간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높이라든가 패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장소는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에 보면 유수지가 있는데 유수지 법면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내 주차장에만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스포츠파크 주차장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축구장 있는데.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높이를. 차를 댈 수 있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위치가 방향이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위치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게임하고 이러면 빛 반사라든가 패널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축구장은 거기가 아니고 유수지에서 위쪽이죠. 제방 높이에 있는 그런 법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상태

김상태위원

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주차장.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저쪽 골프장 있는 유수지 그쪽 위쪽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법면을 활용하려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또 주차장 활용도가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차장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부분 위치가?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유수지 법면은 거기는 사람이 접근을 안 하는 곳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하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위치라든가. 또 이웃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3차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운동하시는 분들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월군이 지금 그쪽에서 전기세로 나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엄승열 위원님도 이제 그게 허가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씀까지 받은 부분이잖아요? 하튼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담회 때 설명하셨다고 하니까 간단한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몇 키로와트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주차장에 1메가와트 그 다음에 유수지 부분에 1메가와트해서 2메가와트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2메가와트면 2000키로라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2000키로면 월 태양광발전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발전량은 한 1,240 정도가 나오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SMP 얼마 기준해서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게 SMP해서 전력요금 REC까지 180원 정도.
준용

신준용위원

며칠 전에 태양광 설명하면서 지금 발전소하고의 SMP가격이 하락되면서 키로와트당 70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거는 REC까지 포함해서 180원 정도. 지금 현재 SMP 가 1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REC 80원 정도하고 하면 180원에서 200원 사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남면 태양광발전소도 처음에는 계획은 그랬었죠. 총 생산량이 굉장히 기대 수치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겨서 유가 하락이다 뭐다해서 SMP가 계속 변동하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월 매출이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게 확실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용역을 전에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연간 발전 수입금이 2억 2,000 정도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이 순이익이 2억 정도 나오는 거로.
준용

신준용위원

태양광 업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권유를 하죠. 태양광 업자들은 본인들이 공사를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 높은 가격 단가가 나온다고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 놓고 나면 남면 태양광발전소처럼 적자가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SMP 7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얼마 나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현재 100원 내외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발전을 시작할 때 20년 동안 장기 계약으로 전력요금을 REC SMP 해서 180원 정도 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 계약을 20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180원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판매대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엊그제 설명하던 남면 태양광발전소는 왜 하락이 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거기는 그렇게 고정가격으로 계약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가격으로. 거기는 고정가격으로 계약이 안 돼 있고 고정가격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 고정가격을 권장하도록 아마 정부에서.
준용

신준용위원

이게 다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다 또 책임을 지셔야 될 말이에요. 남면 태양광발전소는 처음에 복합영농을 한다 그래서 밑에 산마늘을 키웠단 말이에요. 산마늘을 키우는 복합영농을 하면 태양광발전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죠.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일반 태양광발전소보다 거기가 발전량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됐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오면서 유가 하락이다 뭐 발전소 SMP 하락이다 해 가지고 지금 7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태양광 업자들의 달콤한 말에 무조건 넘어가서 처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라고 계산했는데 몇 년 지난 뒤에는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아주 그때가서도 또 흉물이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이 발전량 한 달에 얼마치 예상하는지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치 예상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월 매출 얼마를 보장한다라고 답변에 나왔을 때 우리도 이 경제성을 봐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501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일자리 창출사업 있습니다. 지난해 25억 정도 됐는데 1억이 더 증감이 됐어요. 지난해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일부는 청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있다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19년 그러면 추진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나와있을 테고요.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쉼터 및 북카페 운영 외 28개 사업이라 그랬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추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새로운 것은 거의 없고 읍면 포함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거기.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왜 금액만 얘기하면 인건비만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최저 생활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99쪽에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증감이 됐습니다. 1억 1,000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이었는데 내년까지 공모사업인데 남면 펫힐링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예산이 총 8억 정도 되는데 펫힐링마을 홍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부분 이런 사업을 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2년 동안 사업한 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직은 펫힐링사업이 진행이 더뎌서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현재 예산 집행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 1억 9,000이 그냥 남아 있고 내년 예산 세운 거 3억해서 4억 9,000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시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2017년 거도 사업이 남아 있어 거의 8억 정도 되고요. 지금 오늘 홍보 관련된 홍보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펫힐링마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련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장

결국 이 사업비는 펫힐링사업에 연계사업이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손경희위원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센터하고 다 연관된 사업이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손경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할게요.
상태

김상태위원

네, 위원장님! 49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지 지원에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뭐하시는 거죠? 거기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현재는 종합상가에 세 분이 배치가 돼서,
상태

김상태위원

누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종합상가에 배치가 돼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입구 쪽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하고 고객들 안내도 하고 그런.
상태

김상태위원

몇 분이 하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세 분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세 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분들은 식별할 수 있는 조끼라든가 이런 걸 입고 계시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별도로 현재는 별도로 그런 특별한 옷을 입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주로 안전요원인데 안전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객들의 이런 사고 같은.
상태

김상태위원

작은 시설 보수 같은 것도 해 주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은 거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시장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분들은 주차하시는 그분들은 아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분들은 아닙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영월 전통시장 해 가지고 종합상가에. 저는 이분들이 저도 시장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을 하는데 활동하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김상태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해서 각자 본인이 본인 안전을 챙기지. 안전요원을 했다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원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시장에 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좋은 데 현재는 종합상가에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활동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주로 안내 그런 것들이 될 거 같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도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리하는 부분 뭐 하튼 시장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게 영월군 보조사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월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날치기가 생긴다거나 도둑이 들거나 그런 특별한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아직 신문에 날 정도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3명을 지금 유지하면서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이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거로.
의순

정의순위원

몇 년 정도 되셨죠? 상인회를 두고 하셨는데 저희는 영월 의회에서 오늘 자료 받기 전에는 안전요원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동안에 활동하신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가 안전요원으로 인해서 영월 지역경제 특히 종합상가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보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부지 매입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지 매입이 3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아직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전체적인 큰 부지는 다 확보했는데 아래쪽에 연결되는 부분. 약간 저 지대에 있는 부분. 하천하고 연결된 부분. 그런 부분에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5필지 정도가 매입이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국유지가 8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7필지 정도 되고 나머지가 사유지거든요.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사유지가 7필지인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전체 면적이 1만3,00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평방미터. 4,000평 정도.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8억 9,000이 세워져 있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나요? 어떻게 됐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다 받았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마무리됐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협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작은 부분인데 498페이지 보시면 삼방빌라 시설 관리가 있어요. 지난해 예산액이 5,000이었는데 지난해 5,000을 다 쓰셨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삼방빌라 지난해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안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5,000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작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빌라가 몇 동입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3개동에 27세대 정도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어느 분들이 살고 계시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주로 북면 쪽에 영월농공단지나 아니면 인근에 일진글로벌에 납품하는 그런 납품회사 그런 분들이 많이.
승열

엄승열위원

군에서 전액 무상으로 빌려주고 계시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임대료 받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임대료 받으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삼방빌라 유지관리비가 또 앞에 있습니다. 작지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거기는 공동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승열

엄승열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시면 489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가 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승열

엄승열위원

489쪽 아래쪽에 보시면 공과금 납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화장실에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요금 이런 것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3,300. 500이 나와요? 3,300 50이 나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다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98쪽에 여기서 쪼로리 물어볼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기업 지원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개설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게 올해 도에서 각 지역 기업체 및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생산하는 공동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5개 정도 가입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년도에 45개까지 늘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개인 각 기업체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기업에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죠? 군비 예산으로 지금 나왔는데 쇼핑몰 구축에는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전체 도하고 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 추가로 되는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군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 주실 건데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가입 기업체를 늘리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까지 해보고 내년에 45개까지 늘리고 추가가 될 경우에 지금보다는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고민해 볼 부분이 그 아래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이 우리가 2억 원을 출연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보면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지원사업에 또 4,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도에서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을 전체를 참여하는 시군 전체를 토탈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조금 약간 틀려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은 강원산업진흥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작년에 받았던 데가 또 지원 받겠네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지는 않을.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맞춤형 토탈 마케팅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이 저희한테 혹시 자료를 준 게 있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토탈 마케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맞춤형지원사업에.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개설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지원을 해 준만큼 영월에 홍보나 농산물 판매 등에 소득이 많이 올라갔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작년 8월달에 개설을 했는데 추석 때 런칭판매를 해 가지고 그때 2억 정도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적당한 시기가 돼서 이 농산물을 본인들이 처음에 마케팅을 인터넷도 개설해 주고 육성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솥 사주고 쌀 사주고 해 주면 그 다음에 퍼 먹는 건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다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받는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게 저희들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필요한 홈페이지는 만들고 월 이용료를 냅니다. 10 몇 만 원 이상씩.
의순

정의순위원

이용료 받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어떻게 이용료 받았다는 거는 나오지, 비용만 나왔지 인터넷 쇼핑몰 개설에 대한 비용만 나왔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것도 저희가 실적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자꾸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본인의 자립도로 본인들이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군에서 뭐에 지원하고 마케팅에 지원하고 홍보해 주고 쇼핑몰까지 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장사를.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예산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 해요?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손경희위원장

아니요. 일반. 한옥마을.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96쪽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땅을 구입하고 어떤 움직이고 있나요? 일하려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요전에도 왔다 갔는데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구역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제출을 하면 내년 환경영향평가까지 내년에 마치고 내년 10월 이후에 1차 공사를 착공하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내년 10윌 이후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무엇보다도 한옥마을은 우리 군에 큰 영향을 주는 평가인 만큼 이분이 환경평가를 마치고 일을 하시는 걸 봐 가면서 우리 군에서도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국비로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저번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진행되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자한테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착공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513쪽에 보시면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에서 1년에 7,800만 원이 운영비로 나갔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해서 또 일부가 나갔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이런 업체들을 폐수종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번에 감사 때도 손경희 위원장님이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어려워서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기업이 더 들어와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현재는 한두 개 업체에서 나온다면서요. 폐수가.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폐수를 지금 쓰는 업체가 팔괴농공단지에 푸드앤씨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업체에 이 많은 비용을 7,000 8,000. 전기료까지 이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게 합당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신중한 검토 좀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예산 부분은 아닌데요. 영월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월천연가스발전소가 아마 2010년도 경에 준공이 됐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영월태양광 2013년 말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준공이 한 2010년도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2013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13년 말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사업 시작이 2010년도인가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이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월남부발전소에서 천연가스발전소를 준공하면서 2단계 사업을 바로 영월에 추진하겠다그렇게 약속했다고 해요. 그렇게 문서화돼 있다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근거로 남아 있는지 과장님께서 언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천연가스발전소. 아. 죄송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남부발전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근데 현재 있는 발전소도 아마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남부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 지역에 100억 원 정도의 주변 지역 적립비가 창출됐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활용을 잘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부발전소에서 그 당시에 2단계사업도 곧 착수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광재 도지사니 무슨 최경환 장관님 이런 분들 모셔놓고 준공을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오래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고용과에서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 흔적 이런 부분을 찾아서 2단계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스포츠파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수익성 분석 자료와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사업 추진 자료와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발 성과 자료를 12월 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57억 5,590만 6,000원으로 국비 14억 6,889만 3,000원과 지특회계 5억 5,000만 원, 기금 1,851만 1,000원, 도비 5억 7,763만 원, 군비 131억 4,0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108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88만 원과 공공운영비 4,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경상 위탁관리 7,387만 2,000원, 생태환경보존 관련 사무관리비 490만 원, 국내여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구축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수장고 진열장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억 1,532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2억 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609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연구용역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 실적평가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민간위탁금으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2억 4,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 시설비 1억 500만 원, 영월읍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재활용품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4억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78만 9,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공동 집하장 사업에 따른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1억 1,04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2억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기타보상금 2억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2억 1,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시설비에 1억 원, 취약지역 화장실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86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7,05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위한 시설비 7,088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 민간자본보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21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51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 동강보존본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3,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1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4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동강생태공원 곤충박물관에 대한 입장료에 대해서 위탁 운영자에 대한 분배금이 되겠습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에 대한 출연금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2,0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곤충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2억 8,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녹색 성장추진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3,860만 원, 공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54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1,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관련 사무관리비에 5,688만 원, 지도 단속 업무 추진에 52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음식, 숙박, 이용업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1억 8,480만 원, 모범 음식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680만 원, 기타 보상금에 1,7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관련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80만 원, 신고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관련 기타 보상금에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에 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기타 보상금에 650만 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7,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 30억 1,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10만 원, 국내여비 1,52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63쪽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89억 2,77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2,000만 원과 보조금 52억 3,284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7,48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총괄 포함된 사항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71쪽입니다. 한강수질관리로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과장님께 집중하여 주시고 과장님 필요한 자료 있을 시에 바로 바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3페이지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 임차료. 거기에 한 대당 70만 원씩 15일이에요. 그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선주헌위원

이 내용은 무엇이죠? 영농폐기물이라 그러면 폐비닐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인데. 아. 이게 마을 영월 군내에서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마을에서 방치된 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선주헌위원

일종의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있는 것을 치우는 비용이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선주헌위원

난 영농폐기물 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폐비닐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니까 저희가 자원재생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폐비닐 쌓여있을 때는 큰 단위면 차가 와서 실어가고 작은 거는 주민들이 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폐비닐이 방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없어 방치된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거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생기고 이럴 때 저희가 가서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대당 70만 원이면. 자료가 있어요? 톤 당. 톤 당 수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국비가 키로당 10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폐비닐이 상중하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단가는 똑 같지 않고.

선주헌위원

키로당 수거비용이 운반비가 40원이에요. 40원.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국비가 10원씩 지원됩니다.

선주헌위원

40원인데 그러면 대당 70만 원이라 그러면 최소한 톤 수로 따지면 한 8톤도 더 실어야 되는 구나. 10톤 이상을 실었단 얘기인데.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아니 농업용 폐비닐이.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방치 폐기물인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선주헌위원

글쎄. 예. 그리고 그 밑에 영농폐기물 해 가지고 여비라 그랬어요.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불법 매립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작년에.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불법 매립하고 영농폐기물 방치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즉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복명도 하고 처리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과태료 조치한 건수가 있느냐는 물어보는 거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주헌위원

이것도 영농폐기물에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선주헌위원

제가 본 의원이 알아듣겠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손경희위원장

네.

선주헌위원

542페이지 보시면 CCTV. 과장님, 영월군 관내에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CCTV가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19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19군데. 여기에 보시면 유지보수 비용 6개소라고 돼 있는데.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매년마다 설치되는 게 매년 숫자가 그 정도.

선주헌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몇 군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CCTV 설치가 거의 매년 마다 4~6개 정도 설치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CCTV라는 게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방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선주헌위원

CCTV 열 몇 군데 설치해서 적발된 사례 건수가 좀 있어요? 설치만 했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한다든가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CCTV에서 과태료 물리긴 좀. 확인해 가지고 조치 처리한 거는 저희가 있는 걸로.

선주헌위원

한 건도 과태료는 하나도 없어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선주헌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 실적이 나가 있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 신고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CCTV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한 것도 있고 해서 CCTV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과태료도 부과했어요?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 CCTV라든가 2차선 대로변 같은데 보면 여유 공간이 많은 곳에 보면 항상 차량들이 지나가다 버리고 가요.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CCTV 설치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질문을 드린 요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월

신계월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552쪽 봐 주세요. 아래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건입니다. 이거 민원인들이 늘 기대를 하던데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 같네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맞춰 가지고 매칭하느라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 하실려고 준비를 많이. 올해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시던데.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게 6,000CC 이하가 따로 있고 6,000CC 이상이 따로 있고. 그게 금액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기준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실지로 전체 차량이 다 되지 않고 2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국도비를 더 어떻게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왔다가 못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바로 옆 페이지라서 553페이지,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작년에도 시행했던 거 같은데 작년도에는 시행했다는 예산이 없네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21대 신청 받았는데 15대가 나갔는데. 사실 21대가 배정량인데 이게 전기차가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1,800만 원 정도가 지원 보조되는 건데 그게 의외로 충전소가 영월군에 8군데가 있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 배정량보다 신청량이 작았습니다. 나머지 6대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2억 3,800이면 몇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1,84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가 보조.
준용

신준용위원

지원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정도해서 1,800만 원 정도면.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지원되는 겁니다. 9대.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9대?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아.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9대.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9대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충전소도 불편함이 있죠. 8군데가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있고 군청에 있고 이렇게 4차 아파트에 있고.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키로수가 그전에 차는 200키로 까지 나가는데 지금 400키로까지 나간답니다. 그리고 또 차가 거의 작은 그러니까 SM3, 아반떼급으로 돈이 비싸도 작게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잘 이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가정용 충전은 안 되는 건가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가정용 충전 같은 경우에는 완속으로 하는 게 있는데 가정용 충전으로 안 하고 완속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걸로.
준용

신준용위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으셔요?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경희위원장

서로 양보하시는데.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555쪽에 이거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이전재원으로 한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환경개선이 미용업소까지 다 돼 있는데 이거 작년에 했을 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20개소를 했거든요. 올해는 이용업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장실 조리장 입식테이블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좋아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 홍보를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연중하기는 하는데 봄에 단종제 전에 우리가 많이 시킬라고.
의순

정의순위원

제가 이 건은 특별하지 않은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홍보를 정보신문하고 우리 희망영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거기다 꼭 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거기다 홍보를 미리 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구비조건 있잖아요. 구비서류가 뭐뭐다 하고 안내를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에 신청할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를 조금 간단하게 뭐뭐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예시해 주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해가지고 잘 홍보해서 작년에 받았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거만 잘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군정소식지에 구비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안배를 지난해나 받았던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 데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나 큰 사업장 휴게소 이런 데.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은 아니고 크게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만.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나 휴게시설 같은 데 그런 데. 큰 사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승열

엄승열위원

자부담이 몇% 정도 나옵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5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중소도시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이 기계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니까 자부담이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을 한 번 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짧은 거니까. 541페이지 보시면 수장고 진열장 구입이 1억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수장고가 생태정보화센터에 곤충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수장고가 거기가 2,000점이 곤충이 전시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3만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부는 수장고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적치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2,000점을 가지고 관람객이 왔을 때 교환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이 수장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곤충박물관에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곤충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다. 내에 있는데 건물은 돼 있는데 안에 시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수장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라는 게 있어요. 노후 슬레이트는 철거해 주고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피해구제급여라 그래서 궁금해서.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2014년 4월부터 한 5년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석면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그런 걸 갖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석면구제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진단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이분이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당한 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거든요. 저희 군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선주헌위원

예산이 남았겠네? 작년에도.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한 분예산으로 해 가지고.

선주헌위원

좀 내용을 인지를 못하겠더라구. 피해급여라 그래서.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거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이분이 피해를 당했다 구제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547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그 부분에 보면 밑에 보면 야생동물 민간보조사업 부분이 2개가 있어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거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5,700 정도 편성이 된 부분에서 1,400이 또 증액된 부분이에요. 5,400 정도를 다 못 쓴 부분에서 또 해가지고 증액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은 세워 놨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이루어지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만 세워 놓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홍보도 그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올해 야생동물이 몇 마리나 잡혔는지 모르시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올해 야생동물이 멧돼지가 890마리 잡혔다고.
승열

엄승열위원

고라니는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고라니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멧돼지는 소모가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대충 알겠는데 고라니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수렵기간 중인데 지금 잡은 게 500마리 이상 잡았다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게 저희한테 보고 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잡아 가지고 포수들이 그냥 알아서.
승열

엄승열위원

멧돼지는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라니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고라니도 그게 저희한테 보고되고 이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승열

엄승열위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540쪽에 이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삼옥에 가면 삼옥에 3개소, 거운에 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거는 한 30개소가 되는데 그거는 펜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점검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그분들이 기술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는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뒷부분.

손경희위원장

뒷부분까지.
상태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러면 위원장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5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지원 부분에서요.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아침 일찍부터.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때 좀 회식비라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단체 협약하면서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야유회 같은 거나 갈 때 추가로 10만 원씩 더 계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올해.
상태

김상태위원

고생에 대한 노고에 대한 그런 부분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아니. 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