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신무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강동구 내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와 RFID 감량기기 설치 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세척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방식을 보완하고,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RFID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이 정기적인 세척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관련 기존에는 개별 배출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동일하게 부과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종량제 방식의 도입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의 시설물도 RFID 방식의 종량기·감량기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와 RFID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구청장이 정기적인 세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무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9조는 종량제 방식별 계약단위가 무게 또는 부피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에 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자, 기존 20세대 공동주택에서 10세대 이상의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RFID기반 기기의 설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강화된 RFID기반 세대별 종량기의 설치 권고는 강동구청 재건축과의 행정업무로, 조례안 협의 시 사전에 부서와 합의된 점에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RFID 종량기·감량기에 대한 정기적인 세척 서비스 실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구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종량제 방식에서 RFID종량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3년 6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자치구에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FID기반 종량기 및 감량기의 설치 확대가 사회적·정책적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고 설치효과가 입증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제갑섭위원
의원님, 본 조례는 평소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조례인데 우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이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무연의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민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가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비산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장과 학부모 및 주변 거주 구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로 석면주민감시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가 학부모 및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3조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6월 30일로 하여 예외적인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강동구 내 석면 건축물을 조사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10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행 전에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의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구성된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석면주민감시단은 환경부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에 대한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가 공동으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불안정한 입안형식으로 보이나, 조례의 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자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례조항으로 적용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례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다소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들을 규제하는 소급개정이 아닌, 다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는 시혜적인 소급개정으로 사료되며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주민감시단을 구성할 경우, 관련 근거 조례의 제정·시행 후 구성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민수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단 회의가 긴급히 있어서 잠시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연후 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일위원장대리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미세먼지 정의를 먼지 입자의 지름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제4호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일정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높을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새롭게 정비하고, 초미세먼지 지속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강동구의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대형공사장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하남시에 대단위 주택지구가 형성되어 차량의 통행이 증가되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서울시의 평균 농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6.8톤을 감축하였으며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으로 ‘방탄주민단’을 운영 중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홍보와 주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지방자치단체 시행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입법 당위성이 있으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구민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민간부문 참여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민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여기 보면 신설되는 제11조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상저감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미세먼지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PM10하고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고 있는데, 비상저감조치는 PM2.5인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발령되는 거고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경우에 PM2.5가, ㎥당 당일 농도가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익일예보도 50㎍ 이상 예상이 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그런 사항이고 저희 구도 강동형 비상저감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도 강동구의 미세먼지 기준을 마련을 하라고 하는 공약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환경기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비상저감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는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형은 50㎍일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데, 저희는 환경기준이 PM2.5가 일평균 35㎍이하거든요. 그래서 35㎍ 이상일 경우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 향후에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을
질문을김영민위원
다시 드릴게요. 이 비상저감조치라는 게 저희 강동구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 비상저감조치라는 시행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교통 분야, 비산먼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홍보가 있겠는데, 특히 직원과 관용차에 대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일단 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직원들 차량과 관용차를 운행을 금지하고, 또 그리고 저희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조업 단축을 한다든가, 저희가 배출가스라든지 공회전 단속을 더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도로변의 물청소를 더 강화하고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정해져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동형 비상저감조치로 서울형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 강동구에서 비상저감조치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영민위원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더 강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낸 규정들이 있고 지금 강동구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리 정해진 건 없다는 것이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방침을 별도로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예를 들자면.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규정이 방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같이 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비상저감조치 또한 조치사항은 서울형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은 50㎍의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데 저희는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 40㎍ 정도가 되면 강동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으로 인해서 서울형보다는 더 강화 돼서 발령횟수를 더 늘려서 미세먼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발령횟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봤을 때는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령되는 그 조치사항보다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그 추가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어떤 것인지 모르다니요,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정해진 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들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0㎍ 이상일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강화라는 것이 시행하는 횟수나 아니면 농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낮춰서 서울에서 시행하는 규정들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게 끝인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게 끝인 건 아니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보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정해진 것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저에게 보여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보여드릴 수 있죠.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있는 건 알죠. 그건 알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 나눈 것이고요. 서울형에서 나오는 규정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형보다는 저희가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면서 서울에서 하는 조치들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구청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있어서 제가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계속 말씀 드린 부분이 그것이고, 그럼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들이 규정이 정해져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구청장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 드렸듯이 서울형보다는 더 강화가 됐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검토하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비상저감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건 하면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사항하고, 아무래도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든가 직원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공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들이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업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홍보에 관련 돼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일부는 참여하지만 일부는 참여를 안 하고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됐을 때 차량 2부제를 한다, 5부제를 한다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과태료 규정이 있다든가 해서 차량 운행을 억제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법적인 제한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부지런하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혜위원
서울형에서 강동구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조치에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시행하는 데에서 문제점은 없고요. 아무래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좀 더 많이 되다 보면 기존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강화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강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강동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 빠르게 미세먼지로부터 강동구민을 보호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횟수가 좀 늘어날 뿐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도 저감 노력을 더 한다는 그런 의미죠.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한경혜위원
들어 서울형에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저감조치가 강동구에서 좀 더 강화된다면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과정에서 인력관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사지연의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그게 며칠 전에, 사전에 예방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일단은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장을 강제적으로 조업을 단축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저희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강동구청 내에서 발주한 관 공사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먼지를 일으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일단 저희 관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 너희 작업자에 대한 건강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무래도 먼지가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경혜위원
서울형하고 강동구가 좀 강화되다 보니 자동차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강압적인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도 민간은 자율이고요. 앞으로 2부제가 됐든 5부제가 됐든 그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관공서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차량하고 직원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아무래도 많은 차량들이 덜 움직이게 되니까 저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러한
그러한한경혜위원
저감조치를 하는데 구에서 어떤 시점에서 저감조치를 내리는지, 혹시 그 시점은 어느 시점 전에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비상저감조치가 예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같은 경우에 당일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 당 50㎍ 이상일 경우에 발령이 되는데, 그건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평균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시까지의 농도가 50㎍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17시에 발령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음 날도 예상되는 농도가 50㎍ 이상으로 됐을 때 그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동구는 강화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내용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단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여섯 번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50㎍에서 40㎍으로 그 기준을 강화한다면 아무래도 10회, 20회 이렇게 발령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 강동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주민참여를 요청 드리고 해서 미세먼지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건강에 많이 위해가 된다고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행동요령도 그날그날 문자로 전송해 드려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혜위원
서울형에서 여섯 번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자체 발생하는 걸 줄인다는 얘기죠.
전혀
전혀한경혜위원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하고 보니까 조치 중에 하나가 방금 한경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공공 공사장 조업 단축’이라고 서울형에서는 나와 있어요. 강동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공사장 조업 단축’이라고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한다지만 권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인 것이고, 지금 비상저감조치 시행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발생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매연들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지만 실질적인 것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횟수들이 많아지다 보면 민간공사장에 대한 조업조치를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실례로 방금 전에 통과된 석면조례안 자체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합원과 주민들에 대한 갈등의 대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민간도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현장소장이라든가 시행사한테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 권고를 해서 혹시라도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을 지금 하지 말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권고를 해주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그런 역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냥 열중쉬어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영민위원
방향이긴 합니다. 공공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게 좋은 건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조업 단축이라는 게 완전 중지는 아니고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잠시 몇 시간이라도 멈췄다가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것은 민원에 대한 발생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민원 발생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민간이라는 게 저희 강동구에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자주 권고조치를 시행하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데 공사를 잠시 중단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할 것이고,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조업 단축에서는 민원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민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권고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좀 해달라고 하는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저도 권고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미세먼지 조치가 좀 더 자주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 자체를 낮춰 놨으니까, 그 권고가 자주 되면 민원에 대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도와 달라는 차원의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권고라는김영민위원
부분은 어느 과에서 진행하시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맑은환경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 특정 공사장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 특정 공사장 내에서 미리 저희가 비상연락도 되거든요.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과연 근로자가, 물론 일상적으로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비산먼지를 일으킬 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방진시설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우려가 돼서 여쭤 보는 것이고, 제가 연관을 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석면에 관한 부분이에요. 둔촌동 재건축 때문에 석면에 대한 조례가 방금 전에도 통과 됐는데 그 부분이 전에 저희가 구청에서 발의한 부분들을 수정 개정해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맑은환경과랑 상의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돼서 통과가 된 사항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과 이야기하는 부서는 재건축과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재건축과와 맑은환경과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맑은환경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재건축과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의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었고요.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요. 질문 이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승일 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지원보다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해 크게 차지하는 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넣어 놓았지만,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저희 강동구는 그나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경유차, 관용차부터 우리 구민들의 경유차에 대한 저감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지금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승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연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승일 부위원장, 김연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접종비용 지원종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지원의 중단과 중단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확인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 및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 제2조 지원종류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한국 신생아의 80%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고, 접종 시 평균 25~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이 예방접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제도상 선택접종이지만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육아필수제로 저출산 시대에 적절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50세 이상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포진 백신은 1회 평균 20만원 정도로 접종비가 높아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예방접종 지원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본 조례에서 제시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서울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2018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약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9월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의 대단지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해마다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4조 접종의 신청 및 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며, 보건소 접종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에 대한 해소 및 보건소보다 접근성이 좋은 민간 의료기관을 선택함으로써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사회현상이나 개인 또는 가족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영유아에 대한 저출산과 고령화기본법에 의거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의도이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대상포진 부분은 5세를 낮춰서 저희 강동구가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60세 이상의 연령층 다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5세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 어르신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복지교육국장이 업무협의 관계로 불참함을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이 1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급식에 대한 부실 문제로 양육을 맡기는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관련 안전 점검사항 등을 명시하고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등·하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어린이집 차량안전, 급식·위생, 공기청정기 관리 등의 사항을 안전 관련 지도·감독 시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안 제33조는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등·하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의한 아이의 보육문제와 이와 관련 아동보호 및 교육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확대 및 아동의 보호·교육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자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련 지원 및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하굣길 안전사고와 부실 급식문제와 관련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경우, 등·하교 안전, 차량안전, 급식·위생 및 공기청정기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상시 의무화하고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등·하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 및 안전장치 보완 및 지도·점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단순 안전사고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개정하는 규정은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상시적인 의무점검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점검인력 양성 및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 등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보육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점검 강화에 대한 당위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네 자녀 이상 가정 출산특별장려금, 입학축하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4장에 출산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은 네 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한 다자녀 가정에 대상 세대 막내가 만 5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1인당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자녀의 출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2005년 9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생아의 출산과정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신청, 지원절차, 대장관리 등 행정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강동구 내 다자녀가정, 그 중 네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출산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등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네 자녀 이상 관련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인 출산장려특별금과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출산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담당부서는 2018년 하반기 저출산 대책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에 개정안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하여 협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 관련 사전협의가 완료된 점에서 절차상·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학축하금은 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에만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개정안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려는 다자녀가정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소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추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행정상·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입학축하금이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상자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구성 돼서 올해도 1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 돼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취업지원 등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고등학교한경혜위원
정도면 어느 정도 연령대에 올라온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요즘은 전문성을 위해서 본인의 전문분야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뮤지컬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전문학원이라든가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입학축하금으로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런 대상자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위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학교한경혜위원
밖 청소년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볼게요. 우리는 네 자녀에 대한 사회공감대, 출산의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네 자녀에 대한 입학축하금을 주는 것이고 입학 안 한 자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한경혜위원
생각은 어떤 훈련기관 아니면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아니면 훈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현황을 보니까 네 자녀의 세대가 93세대예요. 다섯 자녀 11세대, 여섯 자녀 3세대, 일곱 자녀 2세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총 109세대밖에 없거든요. 세 자녀인 가정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987세대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강동구가 42만 구민입니다. 그리고 987세대가 세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재 네 자녀는 109세대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네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부터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도 많지만 너무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진할지 모르지만 세 자녀까지 하려면 돈이 31억이 들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도니까 우선 넷째 자녀부터 하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자녀 양육 지원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비용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급을 못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기존방침이 이중 수급 지원이 안 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굉장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파악했더니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신설을 해서 지원하려면 초반에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세 자녀인 가정이 987세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원에 관련 돼서, 특히 저출산 문제 관련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가 선제적으로 세 자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항 환수조치에서 동장이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최종권자가 모든 신설되는 것도 다 구청장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건 환수 관계 항목이고요, 환수를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기존이승일위원
조항도 환수조치를 떠나서 대부분 다 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각종 미비한 것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인 미비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동장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있는
있는이승일위원
것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조항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건 언제쯤이나 만들어지게 되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초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규칙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로서는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관리대장이라든가 비치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장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구청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급대장이라든가 비치의 의무라든가 관리의 의무가 다 여성가족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한 것이고요. 조례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뒤에 삭제된 별지의 내용들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시행규칙으로 담아내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조례로 그걸 넣다 보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미비사항은 하고 동 관계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해서 의결 받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미비사항 같은 건 시행규칙에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잘 여쭤 봐주셔서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요. 세 자녀 세대가 987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세 자녀 이상의 세대에 지원되는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공통사항으로 해서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을 주기 때문에 그 선에서 있지, 별도로 세 자녀 이상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말씀하셨을 때 사회공감대라는 말이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사실 사회공감대로 따지자 그러면 지금 네 자녀 이상의 세대들은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한 명도 낳기 힘든 실정에서 한 가정에서 네 자녀를 갖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사항에서는 한 가정에서 한 자녀, 두 자녀만 낳아도 지금 자녀를 안 낳으려는 상황이 많아서 네 자녀에 대한 부분이 사회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한두 자녀 갖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는 구에서 이런 시행이 뜬구름 잡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곧 결혼할 상황이라 자녀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올해 네 자녀를 10세대가 낳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이 너무 버거워서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잡다 보니까 네 자녀를 하고요. 예산 범위가 되면 세 자녀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영민위원
세 자녀 이상 지원하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세 자녀도 네 자녀와 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31억 정도.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가능합니까? 저는 실질적인 행정 차원에서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좀 펼쳤으면 하고, 사실 네 자녀, 다섯 자녀, 여섯 자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보자면 사실 강동구에서는 소수라고 생각이 드는 면이 있고, 이 분들을 위한 혜택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구에서의 행정들이 ‘전체적인 구민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 닿는 사업들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 자녀 이상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거기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긴 한데 좀 더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세 자녀 이상 아니면 두 자녀 이상의 지원이 현재 있는 것에서 조금씩 늘려서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 자체가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는 것이네요.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네 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을 맞물려서 똑같이 이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주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에 맞춰 네 자녀를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족센터에서 출산,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이니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꾸준히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아직 결혼 안 한 저로서는 네 자녀 이상은 굉장히 먼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세 자녀라도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구민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입학축하금이 나가잖아요. 가구 수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지원하는 선정기간은 어느 때 하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일단 원안 가결 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금년에 공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년 1월 달에, 강동구 소식지가 18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먼저 소식지에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하고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2월 달에 접수 받아서 3월부터 돈이 나갑니다.
박희자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세대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다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접수를 하나요? 수시로 접수를 받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모든 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고 싶다는데 굳이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모든 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2월 달에 신청해서 3월 달에 돈이 나갑니다.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중간에 수시로 접수하는 분이 몇 건이나 들어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태어났으니까 다달이 1명 정도.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본 자녀가 아니고 입양하는 분들도 있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입양도 있어서 넷째 아이가 많죠.
박희자위원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셋인데도 또 데리고 와서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상 4명이 됐을 경우 그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때그때박희자위원
지원이 가능하군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 자녀 이상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라 말씀 드리기가 민감합니다. 한 번 잘못 책정이 되면 복지 하향조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성이 있는데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따지지 않고 하나만 낳아도 풍부하게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 문제에 연관 돼서 참 조심성 있는 얘기인데요, 축하금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축하금 여러 가지 입학금 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세 자녀 세대로 더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래도 네 자녀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생활비도 많이 들텐데 이 문화생활에 장애가 많이, 사소하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생활이라든지 여러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육아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라도 혜택이 더 가게 묵직하게 점검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거는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부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녀 이상이나 기타.
방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더 질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12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기능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총회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21개 자치구청이 ‘혁신교육도시 서울’ 만들기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강동구는 2015년 우선지구형으로 선정된 이후 2016년, 2017년 혁신지구형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17년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중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혁신지구형으로 지정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12월 20일자로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구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안의 경우 44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통과된 규약으로 내용상,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조치로 2019년에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참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총회가 개최되어,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관한 예산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규약안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규약안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규정된 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내용 및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 조치로 협의회 경비부담금이 5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도 결정된 금액인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결정된 금액입니다.
진선미위원
이 경비부담금이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참석수당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갹출해서, 전체 협의회 운영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전체가 다 500만원으로 동일한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다 동일합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온종일돌봄 체계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같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고 백서도 발간하고, 그렇게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치자는 의도로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협의회에 들어가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만 가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단체장이 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듯이 그 경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500만원씩 갹출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전에 500만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 협의체에서 사무국이 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금천구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회장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경비를 총회에 의결을 낼 것이고 나중에 사후결산까지 총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결산내용을 각 구에 내려주지 않나요?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될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예산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게 될 거고요. 아직 저희가 규약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첫 해가 되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사용목적 또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네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2018년 2월 5일 금천구가 구성, 제안을 해서 2018년 3월 31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군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전부터 있었던 것이면 어떻게 갑자기 이런 규약이 동의안으로 들어왔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협의회가 됐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안 제9조를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 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성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의료보호법」이 1977년 제정되었고, 2001년 10월 1일자로 동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금계정을 설정·운영하고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련 내용을 자치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의거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요 공문내용과 강동구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에서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의 기금 관리·운영 및 설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 조례의 의료급여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이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의료급여기금의 사용목적처가 건강생활 유지비나 장애인보장구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요. 산소치료 요양비는 어떤, 우리가 지금 산소탱크 들어가서 하는 그 치료방법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치료인지, 산소치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스크를 껴도 산소치료를 하는 거고, 고압산소통에 들어가도 산소치료고 어떤 산소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후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라든가 그런.
뚜껑
뚜껑이승일위원
열고 들어가서 눕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집에서도 산소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의료급여이승일위원
지원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외에 또 어떠한 쪽으로 기금이 나가고 있는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올해는 3억 8,000만원 정도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5억 2,000만원이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위생비라든가 그런 게 일부 있고, 나머지 7,800만원 정도는 그 중에 의료급여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급여사에 대한 급여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경비, 의료급여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해서.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의료급여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사는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쓰고 거기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액이
금액이이승일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1급, 2급 이렇게 있듯이 그 금액만큼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고 장애인보장구는 말 그대로 우리 보장구 신청하는 거 등급에 맞게 청구하는 거고.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치료
산소치료이승일위원
요양비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번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어쨌든 수혜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아까 같이 무슨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급여사의 수당이니까요, 그것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맨위로
14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전자파 노출이 높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부 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호에는 전자파 노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전자파 위험에 관한 구 시책에 정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자파의 인체유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자 양평호 의원이 11분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한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은 경기도교육청의 무효 판결요지를 감안하여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예외조항을 명시한 규정은 기지국 설치자가 가지는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강동구 내 어린이 및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타 부처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전자파에 관련 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해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두 곳에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저희 강동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합
종합진선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도 보듯이 사립유치원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복합건물에는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전자정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가
제가양평호의원
말씀 드릴까요?
진선미위원
예.
제가
제가양평호의원
이번에 법령을 많이 검토하고 우리 직원님들이 경기도에까지 갔다 오셔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됨에도 아직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는데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맞물려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전자파 문제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집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발의가 된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자 이런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
답변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치구 조례 현황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두 곳에만 있다는 부분에서 강동구에 만약 이 조례가 생긴다면 강동구 내 어린이 및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정보과와 함께 협력하셔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 맨위로
14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방민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 전체 공동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본 제정안과 제명이 동일한 조례가 1990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나, 전문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적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이 미미하여 2004년 12월 29일 폐지한 바 있으나, 현재는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 조례안 협의 시 관련부서와 합의된 사항으로 입법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 시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등 강동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9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의 강동구 자매도시 등과 체육교류사업 추진을 활성화하여 체육지원시스템과 체육시설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민수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강동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의 경우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조례가 있는 반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의 경우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보다 시설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문턱을 낮춰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정의하고, 안 제4조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지원내용 중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사용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정의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체육시설 이용실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강동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총 14곳으로 연간 6만 8,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의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근거를 두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의 수혜대상이 현재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회의 사용료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안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 의무’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가 체육동호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준형 구의원님께서 11월 17일 날 제안하셔서 확정되고 제정되고 1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도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강동구민 80% 이상 구성된 2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클럽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한경혜위원
체육동호회가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한 체육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원이 됐더라고요. 지원금액도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원기준이 당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도 그렇고 개인별로 가서 이용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민이 80% 이상 포함된 클럽의 경우 20명 이상 구성된 동호회의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이 딱 2개입니다. 배드민턴동호회하고 축구동호회 2개고, 금액이 좀 다른 것은 우리 조례에 총 사용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까지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5,000만원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50%가 아니고 평균 2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클럽별로 다른 것은 클럽별로 이용하는 일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 대여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대여금액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원을 한 동호회들을 보니까 4개인가 한정 돼 있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축구하고 배드민턴 2개 클럽이에요.
한경혜위원
그 중에 강동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동호회도 꽤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왜 여기는 지원이 안 됐을까?’ 그것을 제가 의문시 했었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축구나 배드민턴인가요?
한경혜위원
예.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드린 것이죠.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구민 전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배드민턴 클럽이 전체 21개 클럽이 있습니다. 21개의 클럽이 있고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게 15개 클럽입니다. 그렇게 올해 첫 해 지원실적이 그렇게 돼 있고요. 축구 동호회 경우는 23개 클럽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8개 동호회에서 총 5,000만원을 다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전체 클럽이 다 받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전체 클럽이 다 지원받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어차피 부족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평균 25% 정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25% 지원이 됐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처음에 홍보는 저희가 물론 홈페이지나 공지를 하지만, 우리 강동구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별 협회에 통보해서 올해는 지원했었는데,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도 이유를 알고 있는 게 미가입 단체들이 또 있어요.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도 내년에는 다 통보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한경혜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5,000만원에서 지금처럼 더 많은 시설이나 동호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금액은 지금보다, 지금도 크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원 예산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우리 단체장이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끔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전체 예산규모의 몇 %로 민간단체 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한경혜위원
100% 구비지원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구비지원인데 예산은 선심성 행정을 못하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민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전체규모가 예산의 몇 %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강동구의 민간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8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도 100원을 줬으면 200원, 300원 막 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질문 드린 것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은 늘리지 못하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늘리면 다른 단체를 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동호회들이, 제가 동호회를 하다 보니까 요가 동호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동호회가 강동구에 있더라고요. 그 동호회에서도 꼭 축구,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동호인 수가 많은 동호회에서도 지원을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축구, 배드민턴이 아닌 이유로 못 받았는지 제가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의원 입법 발의로 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의하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요가나 다른 단체도 학교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빌려서 쓰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맞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체육시설만 지원해 주니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또 불만이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약 그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20명 이상 구성해서 6개월 이상 사용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말씀드린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호회가 혜택을 받지 못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 단체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면 우리가 잘못한 건데, 저희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서,
인을
확인을한경혜위원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혹시 어느 동호회인지, 어느 종목이신지?
것을
그것을한경혜위원
제가 리스트를 지금 안 갖고 제가 어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 듣고 한경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셔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연간 체육시설 사용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 6개월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방금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운동을 진행하는 곳이 많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주3회 운동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1개월의 기준을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해도.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급을 하게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검증은 못해봤는데 계약서상에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사용계약서면 가능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매월 1회면 한 달에 1회 해서 6회 연속으로, 아니면 1년에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월, 4월, 6월 이런 식으로 6개월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만든 저희의 뜻이 6개월에 한 번 사용하는데 지원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1회 이상은, 쉬는 달은 거의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주민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연속성으로 6번을 전부 이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6개월 치 계약을 하면 저희는.
제는
이제는김영민위원
학교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회 이상은 이용을 해주셔야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한 달에 한 번은 하는데 6개월을 연속으로 이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클럽이 대상이 되는데 클럽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럽에 대한 부분들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게끔 느껴져요. 왜냐하면 강동구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클럽들이나 동호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체육회나 이런 쪽에 등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 자체를 이용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예약조차도. 말 그대로 이런 지원이 없어도 그냥 체육시설만 잘 대관이나 대여가 된다면 지원이 없더라도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가, 당연히 개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한정되어 있는 클럽들한테만 지원해주겠다는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동호회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대관 신청을 해도 대관이 안 되는데, 그러면 5달 정도를 한 번씩, 아니면 여러 번 잘 사용하다가 그다음부터 대관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클럽을, 일단은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을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개인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클럽활동을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성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클럽에서 활동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클럽활동을 1차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서 돼야 지원을 받는 건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한 번 되고 4월 달에 한 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듬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나중에 의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강동구의 대단위 재건축이 끝나고 둔촌아파트까지 끝나게 되면 11~12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부족한 이 체육시설을 빨리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고, 이 체육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하자면, 사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동호회를 활동하는 저로서 생각해봤을 때, 사실 대관 자체도 불편한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운동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클럽들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등록되어 있는 클럽만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뭔가 큰 단체들이나 큰 클럽들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뭔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야기가 잘 돼서 사용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그런 클럽팀들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동구 클럽 중에서 80% 이상이 강동구민이고, 20명 이상 구성된 클럽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 고심해서 만든 내부방침이에요. 어떤 조례에 규정된 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알고 있죠. 다른 시·구에서도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진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는 비가입 클럽하고 가입 클럽하고 차등은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가입 클럽이 운동시설을 6개월 동안 쭉 빌려서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
고민한김영민위원
후에 조례를 다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조례 이거는 되는 거고요. 조례에 그게 비가입 클럽, 적은 인원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저는 지금 이 조례 자체의 성격을 보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클럽들에 대한 특혜성으로밖에 잘 안 보여서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비가입 클럽과 가입 클럽을 차별화하지는 않아요.
존에
기존에김영민위원
있는 학교체육시설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있어서 학교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클럽들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이것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공체육시설까지도 이용을 못하는 다른 더 많은 주민들이나, 동호회나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혜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특혜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답변 드리지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혜택을 못 받는 동호인이나 개인, 클럽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나갈 문제지,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보류되면, 보류시킨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아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름 또 열심히 해서 마련할 테니, 이것은 또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김영민위원
그거야말로 과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부분을 먼저 통과시켜줘라,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만,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무작정 특혜성처럼 퍼주기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동호인들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시설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시설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거기다가 구에서 지원까지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장님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그런 분들이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니다
맞습니다김영민위원
. 그것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천천히 진행해야 될 상황에 지금 있는 클럽까지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입법 발의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알고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어떤 사람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부터 맞춰놓고, 또 이용을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가는 거지요. 지금 만약 위원님 논리라고 하면 현재 운동장이 기울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연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잠시 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발언은 있다가 2차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생활체육진흥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샘터 족구장에 있는 동호회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현재 다목적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공간은 어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4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공공체육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샘터는 족구장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일자산이 배드민터장이고, 그 시설들은 연중 그 시설로만 이용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내유수지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다른 체육시설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것처럼 14개 중에 다목적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어디, 어디인 것이죠? 온조대왕 지어지면 온조대왕도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해공체육문화센터하고요. 체육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2개고 나머지는 야외시설이고요. 유소년스포츠센터는 다목적이긴 한데 수영장이 주죠.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민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확장성이 없는데도 저희가 조정하거나 모든 구민들, 특히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정한 80%의 강동구민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체육동호회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체육동호회 분들에게, 특정 단체의 동호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체육시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바꿔서 쓸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의 용도를 떠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다 한정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사실상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시작부터 특정 단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어느 단체가 이용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승일위원
김영민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정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좁고 동호회는 많고 곤란이 많으시죠? 예산 5,000만원 가지고 25% 수준 어떻게 뭐 얼마씩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영민 위원이나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특혜로 비화 돼서 말씀하시는 해명이 신규가입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런 취지의 맥락이에요. 그 해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정책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학교라 했는지 공공시설이라 했는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정책적으로 움직인 걸 아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점검
점검방민수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안민석의원이 정책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의 사용료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요즘 근황은 모릅니다. 만에 하나 그게 실시된다면 중복우려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생활체육은 38개 종목이라 하셨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방민수위원
그 중 2개 종목만 혜택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체육시설을 그렇게 사용하는 단체가.
번에
이번에방민수위원
공공시설을 추가해 놓으면 축구, 배드민턴 아닌 종목도 혜택이 되는지요. 이게 혼선이 올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뭐 탁구 정도.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 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거 같아요. 신생 클럽이 생겨서 하고자 해도 못하잖아요. 또 공공시설을 이번에 늘려 놓으면 공공시설에서 그 2개 종목 외의 종목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생활체육이 곧 국민건강으로 연계되잖아요. 지자체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저희 구로 비한다면 안민석의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는 과장님 이하 국에서 국민건강하고 연계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점검 좀 하십사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저희가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저희 지역구에 40% 이상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샘터족구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명기를 해주셨으면 이게 샘터족구장인데 무료로 개방하는데 어떤 부분 지원을 더 해주신다는 것인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그렇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니까 사용료가 없는 것은 당연히 마음껏 사용하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되죠. 기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15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199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에 대한 우리 구 기금은 2006년부터 20억을 목표로 출연 중이며, 현재 구청 출연금 4억 5,000만원, 문화원 자체 출연금 2억 2,000만원, 기금이자 1,100만원으로 총 6억 8,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강동문화원에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강동문화원 기금은 강동문화원의 원사 건립 등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동문화원은 현재 구민회관 건물 내에 무상임대 중인 사무실과 구민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강동문화대학, 우리동네 꿈나무 예술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강동문화원 기금의 현재까지 총 적립액은 6억 8,1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진흥원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에 재산을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타자치구의 기금 적립액이 10억 이상이라고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출연된 구체적인, 지금 저희 구처럼 이사 또는 원장의 출연금들이 나와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해놓은 게 없는데요.
이승일위원
한 번 그건 파악을 해주셔서 다음에 보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강동문화원 기금 자체가 원사 건립을 목적으로 기금 마련이 처음부터 됐었던 것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금의
출연금의이승일위원
자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계속 저희가 출연된 금액은 5,000이었는데 이번에 1억으로 출연금을 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기금으로 출연해 왔는데 우리 강동구 문화원이 쓰고 있는 공간이 99㎡로 33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 모든 자치구 중에서 제일 적어요. 그동안 좁은 곳에서 잘 참아 오셨는데 이제는 가시화시켜서 원사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문화원에서도 원장님이랑 다 해서 자기들도 기금을 더 마련해서 한 번 지어 보겠다고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강동문화원이 타구 문화원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오면서의 성과나 강동구에 이바지한 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하는 일을 객관화해서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 매긴 적도 없습니다만 사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새로 원장님 오신 이후로 잘 운영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승일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연후 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일위원장대리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1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강동구의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국기보급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의 국기게양일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 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의 국기게양일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에 정부가 정하는 국기게양일 외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따른 위임규정이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국가의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인 국기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시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디자인이나 도안 등을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관리하는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9조에 국기의 선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른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연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승일 부위원장, 김연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희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강동구청장의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강동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경비의 지원을, 안 제5조는 강동구협의회 인력 등을 지원하는 협조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강동구협의회 회의 및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 강동구가 대행기관으로서 강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희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및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행기관에 대한 사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없었으나 2018년 1월부터 1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구에서는 상위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인 강동구협의회에 대행기관인 강동구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자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맨위로
15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0조를 신설하여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신고 및 보험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 8월에 행안부에서 조례 변경 표준안을 재 통보해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전국 55개 자치단체에서 안전보험에 관한 별도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서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3쪽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의 이용인구 및 자전거 보급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통계수치를 볼 때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보장내용 포함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중복지원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유사한 성격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지원 금지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중복지원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집단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는 현 시점에서 우연한 사고나 범죄로부터 무너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동반하는 적극적 복지 실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2018년 2월 28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보다 효율적인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안 제7조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약칭은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명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을 청구하는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6항에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변경표준안에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8년 8월 1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의 고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수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공적 지원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해당사업은 2007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시·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5일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규정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소방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최근 4년간 강동구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 1,110건 중 주택에서의 화재가 43.9%인 488건으로 사람들의 주 생활공간인 주택에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어,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려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경보설비로, 특히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경보에 따른 인지가 가능하므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소방시설은 공유재산으로 지원대상자의 대다수가 자가 거주가 아닌 임대세입자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소방시설 지원 후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사항 및 거주지 변동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동방법 교육, 작동상태 유지관리방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의안번호 제51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보니까 성동구에서 2018년 11월 12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이고, 타구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는 2곳만 하고 저희가 세 번째로 자치구에서 하고, 전국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5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일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 강동구에는 기존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사회재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재난 중에서도 중형 재난, 소위 얘기해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있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을 때, 그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희가 피해원인자가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지원을 금지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사회재난 구호 그쪽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중형급 이상의 재난이 됐을 때 해당이 되고, 피해원인자가 보상한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중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에
보험료에진선미위원
관한 경우에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고 되어 있고, 비용추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이네요. 2019년에 9,600만원 정도 드니까 1억 정도 산정을 하셨는데, 이 5년간만 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이 5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5년 동안만 일단 추계를 한 거고요. 이 금액도 저희가 보험 항목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려고 하는 부분은 8개 정도를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일 많이 발생빈도가 높은 순으로 했고요. 이게 만약 항목이 증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개 항목을 했을 때 만약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약 1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만약 입찰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지금 관련되어서 이 담보내용이라든지 보상 범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 짓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전 구민에 해당됩니다.
진선미위원
본 조례안 관련해서 강동구민에게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가 굉장히 다른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요. 왜냐하면 한 군데가 시험 중이니까, 입법예고 중이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중복지원 관련된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진선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 좀 드리는데요. 설치는 자치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분야별로, 이게 소방시설에 국한된 조례지만 기존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틈새계층 이쪽을 위해서 기존에도 가스, 전기, 보일러, 소방 이것을 저희가 시·구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법이, 주택시설에 대한 소방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더 공고하게 조례화 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자치안전과에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이 결과 사후 확인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리나
관리나김영민위원
이런 것들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관리도 저희 책임은 있지만 소방서에서 하는 게 소화기하고 소방경보장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여부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리스트를 저희가 배부하거든요.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는 김에 취약계층의 집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택 같은 곳에. 그런데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설치할 때 기본적인 조건들이 괜찮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혹시 저것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양평호 의원님께서 독거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독거사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다 보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화재경보장치에 움직임 감지가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차제에 지원을 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민위원
그게 되면 관리도 자치안전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만약 그게 된다면 소방의 문제니까 아마 소방서 쪽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고 강동구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승일위원
담보내용은 확정적인 건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담보내용에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담보내용 중에 4, 5, 8번은 손해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번, 3번은 물론 요즘 자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일반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번, 3번도 일반국민들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번에 대해서는 꼭 담보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1번에 대한 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꼭 이것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번, 7번에 대해서 만약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넣고 싶다면 강도 상해사망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해 건 같은 경우에 병원의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보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단서조항을 단 게 중형급 이상의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할 때 인명피해가 10명 이상 이런 때일 경우라도 원인자가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먼저 보상하게 된다면 아까 그 조항에 따라서 중복보상을 못하지만 이쪽 조례를 먼저 지원하게 된다면 중복도 가능한데 그때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국가재난이라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담보내용으로 봐서는 1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폭발한 거 보면 2번, 3번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강도 났다고 해서 이게 국가재난으로 선포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사실 국가재난이 선포가 되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범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이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중복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보험사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비용추계 부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보상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보험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상이 많으면 보험이 올라갈 것이고 없으면 동결 내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사실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동차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이나 타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돼 있다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할 때 보험료가 강동구가 더 올라간다든가 그렇진 않고요. 이미 이게 공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면 요율이 올라가지 우리 강동구만 특별히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보상이 중복보상이 원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된다니까 좋은 조례이긴 한데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재난 구호에서 송미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것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상위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승일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상위법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 말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진구하고 강북구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는 전부 다 저희가 조례한 것처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서울시에 행안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느냐 했더니 내년에 의무조항으로 다 바꿀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자체에서 기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를 전부로 할 것이며, 전부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일부라는 비용의 형평성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사건,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맞는다 해서 아예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이 조례를 전부 하는 것으로 이게 행안부의 표준안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으니까 수정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예견되기로는 수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2개 구만 이렇게 일부 하고 전부 법안대로 돼 있고, 행안부에서 그걸 모르고 내린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작업해서 의무규정으로 두려고 전국에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이외는 전부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 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해주시고,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내년에 이게 안 된다면, 이런 계획이 없다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됐다 하면 그때 반대로 수정 개정안으로 해서 이것에 맞추는 것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정해 놓고 저희가 다음 년도에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켜 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서울시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법안하고 달리 표준조례안을 이 민감한 사항을 내려 보냈냐 했더니 “자꾸 번거롭게 개정을 해야 되니까 아예 의무조항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설치 조례안에 보면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시는 예산으로 2,8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것은 4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4개 분야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요즘에 이러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부분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스마트도시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하게 뭔가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안전 감지를 할 수 있는 유비케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팀이 구성 됐으니 이러한 감지기 설치보다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된다면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면 고급화된 중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취약계층에 설치하려면 상당한 구축비용, 기반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김영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소방서하고 이런 걸 설치할 때 현 시점에서 좋은 부분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부분도 위원님의 재가를 받아서 편성해서 하는 쪽으로.
즘은
요즘은한경혜위원
첨단화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방금 전에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셉테드 설치를 해서 소방이라든지 독거어르신 움직임까지 포착해서 성동구인가 타자치구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경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조금한경혜위원
전에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관리라든가 이 부분들이 취약계층이고 노인인 경우에는 작동법이나 이런 것에서 감지 상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관리의 책임소재가 확실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재난예방시설에 있어서 경보장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지기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설치만 해주는 쪽으로 끝났는데, 사실 소화기 작동법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명단을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분들은 작동하는 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업체에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가스타이머를 100가구 정도 취약계층에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스타이머를 설치해서 작동법이랑 교육을 수도 없이 하고, 물론 그것을 사용해서 화재를 예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작동하는 것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계속 안 된다, 서비스를 요구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관리시스템도 따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감지기가 있는데 20년 살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는 자체를 못 봤어요. 이게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인데, 물론 취약계층 같은 경우 자주는 못 합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기간을 두어서 명단 리스트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설치하는한경혜위원
비용 플러스 지속적인 관리비용은 예산을 다시 따로 책정하셔야 될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5조 중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6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기반조성, 민간차원 교류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회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과 남북관계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남북교류사업을 통한 화해분위기 조성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6억 7,829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추어 활발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를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화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상급기관과의 연구보조와 협력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조례안을 제정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영민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남북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자치단체에서 말고 시나 국가적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협의체를 자치구와 공동으로 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을 했고 마포구하고 광진구도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 구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도 지금 제정 움직임이 있고, 저희가 좀 선발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여기서 진행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저희 강동구가 나아가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강동군하고 교류하는 형태로 해서 예전에 한 번 교류도 한 적이 있는데, 2006년 이후로 저희가 기금은 있습니다만 활동실적이 사실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기금 활용을 위하여 이게 제정이 되는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기금도 물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돼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구체적인 말 그대로 남북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궁금해서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남북교류에 관한 협력, 남북교류사업, 문화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고 또 상호 방문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민간단체랑 같이 거버넌스도 구성하고 종래에는 상호 경제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화해무드 차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 자치단체 상황에서 사실 다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교류 형태가 진행이 돼도 쉽지는 않을 텐데, 남과 북이라는 곳이 가깝기도 하지만 가장 먼 곳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서 이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는 활성화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화해무드로 가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도 하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도 저희가 채용이 필요하면 채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주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 분위기 자체도 원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젊은층 청년층에서는 사실 이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는 실제 상황과 여론조사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의미이긴 한데,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이 미비한 거라면 굳이 있어야 되는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상황에서 일단 조례에 근거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근거를 두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김영민위원
일들을 예견만 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발판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주요내용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장 내용이 디테일하네요. 임기 2년 정확하게, 회의 몇 번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참석 수당만 발생될까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회의참석 수당도 물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기금도 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근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기금은진선미위원
보니까 제가 2018년도 현재 6억 7,000만원 정도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가장 빨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이쪽 분들이 여기도 같이 들어가시나요, 중복으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도록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관련 조항이 일단 합당한지는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급선무겠지요. 위원회 구성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구성이 논의가 될 텐데, 민주평화통일위원이 위원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것은 조례상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런 조례가 저희한테 상정이 된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라든지 고려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전반적인 부분이 저희가 통일로 인해서 이익이 클 것이라는 분이 상당수 국민 분들이, 64%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왕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인데, 이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그 협의회에 있어서 구의원이 몇 명이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협의회 조례상에는 구의회 의원 몇 명이라고 명수는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조례에 명수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해서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명수도 지금 당장 구의회 위원님들 몇 분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은 바로바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몇 인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하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건이고,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이 이 내용에 어떤 당론을 가지고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나 지금 현재 통일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대립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회를 요청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60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생활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국을 폐지하였으며,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기구를 1담당관, 1센터, 1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부 부서를 신설·재배치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 전담부서인 구정연구단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과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을 각각 1명 증원 및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기관 4급 1명의 정원을 동일 기간만큼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로 부구청장 직속기구 개편으로 구정연구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안전에 관한 업무가 기존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의 명칭을 행정자치국으로 변경한 것이며, 자치안전과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자치 관련 업무 강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명칭 변경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여 기존 교육지원과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2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6조의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변경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서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에서는 복지업무의 총괄적 관리 및 업무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 부서를 재배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교육지원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국의 명칭을 복지교육국에서 복지가족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생활국에 두는 부서 및 분장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문화체육과의 사무 중 체육기능을 분리하여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생활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지속가능국의 폐지안에 따라 도시농업과와 맑은환경과를 신설되는 국으로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나 청소행정과를 추가로 배치하였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경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지도과를 주차행정과로 변경한 사항은 부서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소관부서의 업무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 홍보과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되며, 청소행정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연구단 신설과 관련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정원 1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본청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됨에 따라 4급 1명의 기간을 동일기간 만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일반직 5급 사무관과 연구인력, 지원인력 등 10명 내외로 구성 예정으로 구정연구단의 기능 및 역할은 당초 조직의 신설 목적에 맞게 강동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민선7기 강동구 정책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장전략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3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본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방식이 복잡한 중장기사업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2019년 1년간 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업무특성상 타부서 및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대내외 업무협력과 업무추진 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원활한 조정 등 업무의 위상에 걸맞은 4급 직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므로 향후 존속기간 종료 후 4급 정원에 대한 계획 등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18년 11월 현재 우리 구 일반직 5급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66명임을 고려할 때 조직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의 1명 증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기구 설치를 신규 또는 개편하는 것이 여기 개정이유처럼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구 설치만 개편되지 신규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구 개편은 임용권자가 여러 가지 구정 목표를 세우고 구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먼저 조직부터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또 과중한 업무에도 구민의 기쁨이 본인들의 기쁨으로 알고 계시는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깊고 우리가 심사숙고한 논의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사보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한경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경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과가 있던데 그게 팀인가요? 혹시 역할에 대해서 잠깐 알 수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전자정보과 내에 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스마트시대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기술을 해서 현대의 도시 문제인 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같이 발판을 만들고, 도시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소 안에 의료관광팀도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의료관광팀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의료관광팀이 새로 신설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의료관광팀은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선도적으로 강남구청이 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의 발판을 만들고자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팀장 1명 두고 팀원 1~2명으로 팀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요즘 의료관광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도라든지 강남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이런 필요가 있어서 팀 단위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저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팀 단위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4항은 이승일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10항은 방민수 위원.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진선미 위원,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제갑섭 위원,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 제12항은 한경혜 위원, 의사일정 제13항은 본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4항은 박희자 위원,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서회원 위원,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김영민 위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