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0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조성액 26억 5308만 8000원, 2019년도 수입은 융자금회수 등으로 2억 200만원, 지출은 임대보증금 대여 및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총 26억 7408만 8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금미회수 채권은 1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8억 32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71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 3200만원, 예치금회수 26억 5308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5000만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총 28억 5508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81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융자성사업비 1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활참여자 자격취득비 지원과 취·창업성공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활성공 수당지원으로 자활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2쪽에서 75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항목별로 분류한 것이고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연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885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2550만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3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3쪽에서 8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83쪽,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435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7885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5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435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3억 435만 3000원입니다. 84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수상자 시상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과 경력단절여성 특화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영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희 어르신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어르신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56만 6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2085만 3000원을, 지출 55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41만 9000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왼쪽부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1억 1556만 6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85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3641만 9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른쪽부분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500만원에 예치금 10억 8141만 9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364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으로 기금사용한도가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과 더불어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전용 적극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2019년도 사업규모를 5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4쪽, 95쪽 이 부분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2018년 10월 26일 기금조성금액 353억 1046만 8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으로 변경 지급함에 따라 2018년 말 조성액은 1000원이며 2019년 이자수입 3073만원으로 계획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7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73만원과 예치금회수 1000원을 합하여 3073만 1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과 105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대여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조성액은 6억 7809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247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4480만 원으로 계획하여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2008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9년말 조성액은 6억 5800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총 7억 280만 8000원이 발생예정이며 융자금회수 1276만 5000원, 예치금회수 6억 7809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11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 7억 280만 8000원에서 학자금 4480만 원을 대여하고 예치금 6억 5800만 8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과 115쪽은 방금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현재액과 2019년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이 자활기금도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죠?

예.

우리은행하고 맺은 약정도 별도로 있죠?

예.

그 약정서 사본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약정서, 우리은행과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대여하니까, 대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환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교부한 내용이 임대료가 거의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임대료는 거의 2년씩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시설자금은 대여한 게 없고요?

예.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인들인가요, 이게 지금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들이?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이고. 자활기업은요?

기금은 저희가

기업, 기업. 자활기업.

기업은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자활사업들이, 사업단들이 성장해서 기업으로 창업이 성공해서 나간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기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바탕으로, 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비용의 집행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양성평등기금 있죠?

예.

양성평등교육에 주요사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꼭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양성은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위주로만 보실 게 아니고 남성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주세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위주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원하고 비용으로 집행하고 회수되는 거 대여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비용을 주고 집행하면 끝나는 거죠?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받고 회수되는 거는 없죠, 물론?

예.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조부모 손자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눈물도 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대상자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교육생은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거의 한 120명 정도도 오고 100명 이상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부모교육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조부모들이 거의 아이들을 많이 양육을 하시는데 양육하는데 필요한, 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놀이법이라든가 또 교육, 아이들을 기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해소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직접 데리고 와서 교육받기도 합니까?

데리고 오시지는 않는데요. 와서 그냥 4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심으로 교육 이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지로 코디네이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그런 거는 없죠, 가정으로?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직접 집에서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의 좀 과정에 넣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있죠?

예.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제안을 받고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 판정도, 그 사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얼마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산까지

그것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기금운용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이 대개는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위원회 성격들이 주로 집행부에서 어떤 초안을 잡으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제출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집행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거의 추인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내실 있게 좀 기금운용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말 집행부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4천만 원 가지고, 대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조성된 규모에 비해서 사업들은 비교적 미미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별로 공모가, 제안을 별로 안합니까?

이자부분에서만 공모사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이제 출연금 안에서도 사업을 좀 넓혀서 해라해서 저희가 올해는 4천 했는데요 내년에는 5500 잡아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95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르신 관련돼서 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여기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제안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자꾸 제안보조 신청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가.

음!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루틴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분석을 해서,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무슨 컨설팅이나 내지는 연구분석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저희 정산보고도 받고요. 그 정산한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해서 애초의 사업계획안과 다르게 했는지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산하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어르신복지 같은 경우 우리가 공모를 하면 금년도죠, 4천만 원 규모 공모하면 신청이 한 칠팔천만 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끔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시켜갖고 그래서 적정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설치기금 있죠, 과장님?

예.

청소과장님. 지금 서울시 SH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졌다 했죠? 그 패소한 이유는 지금 SH공사가 스스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아니

왜 지급하게 된 거죠?

지금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부과한,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설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반대로 소각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SH공사에서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담금이, 저희가 부과한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취소, 본인들이 SH에서 계산한 그 이상의 부과금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한건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차 소송이,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소송에서는 3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대법에서 이게 SH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65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200억 정도, 금액은 지금 216억 정도를 적정하다는 걸로 해서 판결났습니다. 근데 그 판결요지에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금액들이 산출통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계산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나서 저희가 2차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SH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아니,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하는 대신에 부담금을 강서구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우리가 부당이득을 우리가 물어달라고 서울시가 소를 제기한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에 저희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SH에서 그걸 납부를 했습니다, 부담금을. 전체금액의 2분의1의 금액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부담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했느냐고요? 설치를 했으니까 부담금

설치하는 대신에,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설치하는 대신에 저희한테 그만큼의 금액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강서구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 그런데 상급,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소송으로 굳이 가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죠. 변호사도 있고 하는데 사전에 조정할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은 워낙 SH하고 저희하고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났습니까? 금년 지출계획은 없는데요.

아니, 기금이 저희가 1차에서 받은, 부과한 금액을 저희가 SH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1차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새로 부과한, 다시 계산을 해서 부과한 88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지금 압류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 기금이 다시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에는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선별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는 우선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건축비는 이 기금이 확보되면 그때 건축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압류하고 그랬으면 그게

아직 압류는, 압류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압류 아직

아직 안됐어요?

예, 이제 반납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소송 이런 부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대화하고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도 조정을, 재판과정에서 판사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하고의 워낙 갭이 크다보니까 그런 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그 소송절차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있죠?

예.

지금 몇 분 계세요, 환경미화원들이?

119명입니다.

119명이요?

예.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학교만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은 안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아, 그건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는

대여하는 거고?

예, 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저희가 공공기금 이자수입 지금 1.85, 지금 미화원들한테 주는 거는 무이자대출이고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돼 있잖아요.

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은행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치가 아니라 이 대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제때 상환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학생이 아니고 부모에게, 그러니까 청소원에게

채무자가 부모다?

예, 환경미화원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 안 된 부분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께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13개 기금 중에 유일하게 보통예금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예.

공금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 이게 저희 직원이 조금 자료를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아,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이게 구금고 아, 안드렸나! 구금고 금리 적용했기 때문에 보통예금도 똑같이, 보통예금도 이율은 똑같이 1.85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고요?

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은 공금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세 군데 예금의 종류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각 이율은 1.85로 돼있는데

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주시진 않았는데 제가 획득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예금 1.34%로 유일하게 돼있어서

아, 예.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못 나왔다?

예.

그렇습니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어요, 보통 1년 단위로 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기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똑같이 동일한 거여서

우리은행에서 기금예금 관련해서 예금이율을 알려줄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이 없어서 6개월 단위로 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도 1.85%인데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굳이 나눈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금예금에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군데로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율이 같다면서요? 13개 기금 중에 유일하게 보통예금을 유치하고 계시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공공예금은 저희가 찾아도 이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용할 계획이 없는 금액은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을 만든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기금에서.

그거는 보통예금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상환 받은 거, 자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융자해줬던 거 환수 받은 거 그런 것들을 올해 1년 동안 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외에 공공예금, 정기예금 외에 보통예금을 한 이유는 상환 받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율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다?

정기예금은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수시로 들어오는 입금 가능한 것을 모아서 다시 적립을 합니다.

방금 보통예금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통예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구별해서 했다?

예, 있어야 되죠. 저희가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금들이 융자를 해서 이율을 받고 수익금을 하는데 보통은 공공예금에서 정기예금을 만들거나 정기예금 하나 더 만들거나 혹은 청사관리기금 같은 거는 정기예금을 3개 이상 만드는데 보통예금을 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특별히.

계속 받기 위해서요. 저희가 매달 매출금이라든가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사용한 부분의 잔액들을 저희가 거기서 계속 환수를 받고 있거든요, 상환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쌓아놓는 거라서 정기예금이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정확하게. 다른 기금들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

다른 기금인 경우는 거의 다시 회수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기금형태인데 우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융자성으로 줘갖고 회수가 수시로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계정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계정을 설치해서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정기예금은 지금 얘기했듯이 6개월이나 1년 단위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거 여기서 적립해 놓는 것은 정기예금 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 국장님이 얘기를 조금 더 부연해 주셔서 조금 더 편한데 보통예금을 설치를 해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율이 원래 낮아요. 낮은데 이번에 1.85로

구금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은행에서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통예금 이율이 낮게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동일하게 1.85로

누구한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든 다른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든 수정해서 그런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금이율을 틀리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조례에 보니까 3가지 항목으로 대출이 되게 있어요.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임대보증금 대출, 그리고 수급자 채용에 대한 사업대출 3가지가 돼 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성과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실행 건수나 금액이 각각 얼마정도 되죠?

올해 전체 계획으로는 2억 2000정도 저희가 제출할 예정이었고, 그중에 1억 정도가 융자금, 임대보증금으로 융자금으로 나갈

임대보증금이 1억

예, 1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올해 시행된 것은 4000만원 외식사업단에 나갔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1건 나갔습니다.

1건 나갔어요?

예.

1건에 4천?

예.

그러면 사업자금 대출 자금에 대한 7000만원 이내로 하는 거 그건 몇 건이나 됐죠?

그건 나간 건 없습니다.

나간 건 없다.

예, 융자성에 대해서는

그럼 수급자채용에 대한 사업대출 3000만원이내?

그것도 나간 건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기금에서 대출된 거는 임대보증금으로 4000만원 한 건입니까?

예.

좋습니다. 연체되면 5%이자를 가산해서 하더라고요. 또 1년 연장도 가능하고,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사업단 가게가 계속 운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연장돼서 현재 최고로 지금 2012년 받은 거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9년 계획은 1억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대출계획을. 그러면 저희가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기업과 많은 회사와 또 많은 실적 대출 실행 건수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이거는 그것보다도 저희 자활사업단이 운영을 잘해서 내년에 좋은 수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기반이 마련되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의 여러 가지 대출의 성격을 3가지로 나눠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8년도 1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도 건수지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저희가 조금 더 이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횟수와 금액과 실행횟수 검토 여러 가지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다른 기금하고 조금 차이점을 보니까 예컨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심사나 대출발생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최근에. 3개 항목에 중에서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자대출, 임대보증금대출은 상시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수급자채용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상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수급자들은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으니까 연내에. 그래서 그 기업이 대출받겠다고 3000만원이내 2년 상환기간이지만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 넣든지 해서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한 건이나 두 건이나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 기금의 존재 그리고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1월초에 4년마다 하는 금고지정이 있었죠?

예.

구금고 제2금고는 1.85로 다 이율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요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뀝니다. 금리변동,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자금리도 인상될 걸로 예측되는데요. 3개월 이렇게 합산해서 공공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 어느 날 만약에 3월달에 했을 때하고 9월달에 했을 때하고 이율차이가 납니다.

11월 기준으로 할 때 그때 얘기됐던 게 1.85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다 1.85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금고부분에 대해서 이율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박주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보통예금 6개월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이유는 있어요,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하지만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예치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잔액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 평잔을 봤을 때 10억중에서 적어도 5억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치를 지금 14년도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자활이 기본적으로 계속 수입, 지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기본적인 베이직선은 정기예금으로 조금 돌려도 된다. 꼭 통장 하나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지금 몇 가지인데요.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공모전에 당선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어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한 다음에 그 표어를 스티커로 제작한다든가 해서 화장실 같은 데 붙여서 홍보문구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시설 같은 데다 붙여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어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생활사업이 된 게 아니라 캠페인 형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작년에는 UCC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은 하지만 중앙에서는 여성가족과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형태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야 되는 가. 표어라든가 UCC라든가 한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된 것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에 녹여서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 확산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이죠?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해서 폭력예방교육 그런 교육들을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모전의 홍보물제작비가 있어요. 사전이죠.

예.

그다음에 공모전수상자 시상비가 있어요, 기금에. 공모전으로 인한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표어공모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물제작 정도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여서 그 정도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표어에 대한 스티커제작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비의 사후 그거에 대한 표어 나누는 사업을 홍보물을 같이 넣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사전과 사후가 같이 되어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기금의 사업을 하실 때 공모전이라고 했으면 인식개선을 위한 나중에 사업비가 충분히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하실 때도 만약 에 내년에는 표어나 캠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여건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하는 거 실전에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강사와 내용이 과연 어디서 강사를 추천하고 받고 있는지 정말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을 많이 돌보고 있어요. 조손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돌보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양육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가정 내에도 있고, 사회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해소가 된다면 조부모 손자녀양육비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사와 내용을 그냥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데서 기술적인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으로 맞춰서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보시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16년도 17년도에 여러 사업을 하셨어요. 취약계층이라고 지금 부분 진 거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자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을 분류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인식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자로 대상을 정했는데 내용은 여성일자리 또는 어떤 물론 양성평등기금의 목표를 보면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인식개선하고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6년도하고 17년도에 이 두 대상에 있어서는 다 사업들이 요리교실과 그다음에 여성 직업 갖기, 제빵 기술교육, 전통문화 보급사업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에 꼭 양성평등기금이지만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쪽이라든가 또 여성의 어떤 복지가 올라가야 양성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는 아니고

보충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성인권이죠. 여성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가 아니라 인권을 높임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기여도, 그다음에 경제부분에서 일자리창출로 가서 양성평등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남측으로 내려왔는데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구는 서울에 지금 세 번째인가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뭘 거 같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취약계층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오래갖고 있지 못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옛날 임대주택에서는 남성은 알코올중독, 여성은 성매매 문제가 대두됐었죠. 두 번째는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북한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자본주의나 가부장제를 탈피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남성들은 특히 중·고생 남학생들조차도 이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기존의 가족들, 탈북이탈주민의 가족들에서도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회부적응, 학교에서도 부적응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예전에 초기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소수문화 공동체문화 이런 걸로 봤다라면 지금은 그들의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다른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성평등기금 특히나 이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어디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변화된 지점에 분명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이들에게 양성평등기금으로 갔을 때 가장 가성비 좋은 효율성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대상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애쓰십니다. 아무래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81쪽을 보시게 되면 양성평등기금 이 취지는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기금사업 개요에서 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디에 이건 역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양성평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성이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보다는 여성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양성평등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리 양성평등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특히 여성기업가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고 그래서 여성기업인 가점제도까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서구에 있는 여성기업인이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현재 이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소업체 여성기업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대상입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교육에 쓴다든가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사업공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중소기업도 운용기금도 있지만 여성들 소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자활기금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금이 너무 국한되지 말고 정말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 소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배려를 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기본취지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5쪽이에요. 85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은 아까 옆에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그건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특화일자리 창출사업이에요. 이거는 뭘로 또 4400이 잡혀있는 거죠?

특화일자리라고 특화를 붙이긴 했는데요 그냥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 하나로 하든가 하지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특화일자리 창출하니까 이게 예산항목이 혹시 이중으로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냥 단어의 표현이 그렇게

단어의 표현이에요? 단어의 표현이라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여성일자리 창출이면 아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그냥 쉬고 있다가 가정이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취업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냥 취업을,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취업에 대한 그냥 저기지 뒷받침은,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받고 관련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또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직업

예, 거긴 국립이기 때문에 거기 이수하면 거의 90% 이상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 학교가 존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 비롯해서 굉장히 취업알선을 위해서 기업들하고 연계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가 창안을 했어요, 실은. 특화란 얘기도 우리가 강서구가 의료특화지구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없을까, 간호원보다도 다문화 이렇게 출신들, 간병, 외국인들도 우리 의료를 받으러올 텐데 그런 과정 개설할 수 없을까 했더니, 이사장하고 협의했더니 그걸 개설하겠답니다. 지금 했어요, 그래갖고. 오, 잘됐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업하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자 했더니 우리가 최소비용만 해주면 나머지국비 지원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업이 특화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과정을, 몇 개 지금 중장년층을 위한 과정을 이번 개설해요. 그래갖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 주민을 선발해서 그리로 보내주겠다 했더니 거기서도 그러면 학생모집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고 참 좋다, 그래갖고 엊그제 청장님 와서 미팅하면서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발해주겠다! 지금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남성한테는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직도 여성이 아래에 있거든요. 끌어올려줘야 양성평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하다보니까 특화란 말까지 붙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간단히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인력양성을 해서 곳곳 요소에 배치하는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특화도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이면 거의 중년여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에 이 중년여성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과, 개설항목 과가 무슨 과가 개설이 됐나요?

간병인관련하고요. 간병인 같은 경우 특히 다문화 출신, 아까 윤유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못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사람도 그렇고 그렇고 태국 이쪽도 그렇고 의료 쪽이 그쪽에서 많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도 또 그거 말고도 할 일들이 많잖아요, 병원에서라든가.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마곡지구 관련해서 폴리텍대학에서 마곡의 수요가 뭔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생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기업으로 연계하는 건 폴리텍에서 해주고 삼각구도로 되면 아마 내년쯤이면 취업인력이, 그동안은 사실 취업인력 몇 명 했다는데 허수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 폭이 사실대로 취업인력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라면, 국장님 생각대로라면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간병인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하고 개념 달라요.

아!

왜냐면 일반시설들은 보통 120시간 해갖고 자격이수중심으로 주는데 폴리텍대학은 300 교육시켜요. 300시간 이상을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케어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클라인언트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그쪽으로 지금 확대한 거죠, 이번에.

그럼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이 사업이 좀 성공리에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윤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하고 여성특화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서하고요. 처음, 여성특화일자리 창출사업은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세부계획서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은 최근 계속해온 사업이니까 3년치 사업 세부계획과 세부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양성평등기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문화교실이라든가 요리교실 이런 거 말고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여성 경제적, 여성경제인구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강서가 낙후된 거 맞아요. 저조한 건 맞는데. 그거에 따른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서울시 새로일하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죠?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고용플러스센터 다음에 노동복지센터, 폴리텍대학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갖고 있는 여성에 관련한 또는 노동, 일자리에 관련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연계 네트워킹해서 하는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기금을 운용할 때는 관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기금목적에 따른 관내 자원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하고 연계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디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이 강한 거지 이것들을 활용해서 구에서 관내에 특화돼서 사업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푸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만약 있으면, 계획이 같이 있으면 같이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기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예는 올해 시작을 하시는 거고, 내년에, 괜찮은 어떤 사례에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아듣고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2016년 예시를 들고 했는데 과거에는 2016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실 이게 출발했어요. 그랬다 2016년 4월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양성평등에 적응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업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동안 공모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폴리텍대학 같은 데에서는 국립에서 공모사업 참여를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성인력관리공단 같은 데는 센터에서는

인력개발센터.

개발센터에서는 와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많이 따갔어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이수하고 취업해서 지금까지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몇% 될까요?

높지 않아요. 그죠.

그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여성 특히 경단녀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문화여성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내에 있는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광역지자체라든가 한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도 자원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네트워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금을 통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016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17년도에 확대가 됐어요. 액수도 상당히 많이, 거의 두배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업의 목표와 질을 높여야 될 때,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첨언하자면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간병인으로 직접 갈 건지, 아니면 이들의 부분을 다른 데는 지금 통역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들의 취업단위를 인재풀을 만들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 통역을 팀을 짜서 그거를 좀더 질을 높인 다음에 그들을 모든 곳곳에 파견하는 일자리창출로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모, 직접 현장으로 가는 간병인으로만 할 건지, 한 부서로 갈 건지,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라는 부분을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계획이 잡혀, 내년에 잡는다고 했는데 올해 8월에 민관 협약을 통해 여성특화일자리 발굴계획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부기관이 안되니까 일자리정책과랑 강서고용복지플러스 협업으로 취업연계 추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올린 거 5대5로 기금하고 우리 과에서 올려서 이번 예산 올라오잖아요. 왜 계획을 얘기를 못하세요.

아니, 계획은 그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냐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그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리정책과하고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서 취업상담해서 이걸 연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사업을?

예, 총괄계획은 있고요.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길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는 MOU 맺어가지고 아마 호서전문대학교도 추가되는 거 같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 뒤에다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폐기물장 이 부분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어요. 소송만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때문에 그런 거죠, 소각장?

예, 그렇습니다.

그죠, 소각장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소각장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어디 부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돼가고 있죠?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리 상부기관이에요, SH지만. 상부기관이면 그거를 소통을 못해가지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처음에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650억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지금 마곡이 크게 3권역으로 나눠있죠, 주거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공원으로 3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엔 주거단지로만 해서 법에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650억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부과했다. 그래서 일단 50% 우리가 부과하니까 50%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치액에서 폐기물기금으로 운영했었고요,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평구하고 구로구 공동의 이런 단지 소송이 됐습니다. 거기도 당초에는 주거였다가 나중에 상업시설,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폐기물설치기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어, 그러면 우리는 주거단지만 해서 650억 부과할 게 아니고 산업단지 2주구까지 포함시켜서 부과하는 게 맞겠다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부분패소했다는, 1차 650억에 부분패소했다는 것은 SH공사에서는 2백 몇 십억만 주면 적정하다, 그 돈 갖고 해라 이런 거였고 우리는 650억을 줘야 음식물폐기시설 전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부과하겠습니다 하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그 변경 소를 해라, 다시 해라. 그래서 SH공사에서 납부액이 적정하다 평가했던 2백 한 몇 십억을 그때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결정과 함께 우리는 변경부과를 했습니다. 883억 정도 부과를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883억을 부과했으나 또 우리가 납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650억의 50% 납부한 돈을 안돌려주고 그 돈을 상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650 소송에서 승소했으니까 돌려달라 해서 돌려준 사항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883억의 50% 지금 부과했고 지금 압류예고까지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그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납부를 한 440억 정도 곧 받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 같다?

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내가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소통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야 맞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간단하게 이런 말씀, 시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시의원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죠? 그분들하고 통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나서든지, 청장이 직접 시장하고. 또 더도 아니면 지금 정무부시장이 여기 사람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이것을 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 나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내 이야기가 틀리면 어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물론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아주 가장 합리적인데요.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SH공사도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주겠다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다보니까 이런 소송도

그러니까 조정을, 솔직한 이야기가 국장님, 청장이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무슨 일? 할 수밖에 더 있어? 없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의원님들

왜 일들을 그렇게들 해요.

만나 뵙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 인사)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및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수당,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구비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폭염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른 오염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생활폐기물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4535억 7399만 1000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비롯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총액에서 금년 대비 4.22% 감소한 108억 3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20.91% 증가한 4427억 3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570억 5464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1856억 8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의료급여융자금으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쪽에서 75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 금년 대비 999억 2618만 4000원이 증가한 5889억 2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871억 1814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75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21.01% 증가한 5377억 2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복지지원서비스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6.73%가 증가한 150억 4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4억 6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금년 대비17.96% 증가한 1162억 6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37.86% 증가한 32억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16.22% 증가한 515억 6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지원, 건강가정지원, 지역과 함께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과 가족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21.57% 증가한 1885억 2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복지와 어르신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보호 등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25.25% 증가한 1615억 6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18% 증가한 408억 6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안전관리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11억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 청소관리, 화장실 및 정화조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 예산으로 397억 6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7개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행정운영경비로 103억 4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심의를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강서구의 전체예산의 60%가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역시도 재정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지예산이 60%를 차지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홀한 감도 있어서 아쉬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60% 예산이 적당한 곳에 적절히 세워졌다고 보시나요?

사실 예산심의할 때마다 꼭 죄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단들 회의할 때마다도 그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순수복지만 60%고 청소환경까지 하면 한 6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들한테.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은 부족하다고 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때문에 기금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충분히 흡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면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은 크지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복지예산 비중은 크지만 복지예산은 삭감할 데가 없다. 전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다. 이렇게들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끔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는데 시비 받지 그러느냐 왜 안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적으로 시비만 갖고 사업하는 거라면 100억이 아니라 천원이라도 쫓아가서 다 받아올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칭비율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서울시비 같은 경우는 7 대 3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30% 반영해 나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차마 달라 소리를 못하고 못 받아오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새로 되신 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넘쳐서 뭐 해 줄 테니까 해 봐라 해서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매칭을 안 시키고 하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하고 또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보고를 듣고 저희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희망나눔복지재단 파견 중인 김철우 사무국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윤희 주무관 인사) 먼저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자원봉사센터 석면철거 예산인 5583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 푸드뱅크·마켓 건립예산 1억 7567만 4000원의 명시이월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이를 설명 드리고자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으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석면철거를 위해 지난 11월 특별조정교부금 5583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9년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보수가 예정돼 있어서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 기초푸드뱅크·마켓 공사인 시설비 3억 3475만원 중에 구비 1억 756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의 공사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한 136억 5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외수입은 홈플러스에서 2005년부터 20년간 우리구 공공임대시설로 무상 제공한 임대매장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한 1억 3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6.21% 증가한 135억 2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58쪽부터 37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73% 증가한 총 170억 2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를 향상하고자 1억 1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사회복지대회를 사회복지박람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지 민관협력워크숍을 함께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간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각종 기기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서 전년 대비 4.09% 증액한 100억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교체하여 복지관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62.44% 감액한 2억 1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점검결과를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외 복지관 4개소에 대한 재위탁비용과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보조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6.66% 증액한 1억 18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우리 구 보건복지분야 지원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지원이 예정되어 이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7% 증액한 12억 6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서울시 최종내시액의 국비증가율 1.3%를 반영하여 4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후원 및 결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의 민간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62%를 증액한 1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월에 추진하던 특별모금방송을 2020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부터 모금분위기 확산차원에서 12월로 모금방송시기를 앞당겨 실시하여 모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내년예산에 모금방송, 특별모금방송예산을 2회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5.64% 감액한 2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보조금과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공사로 인해 강서푸드뱅크·마켓 임시이전운영에 따른 월임대료와 이전비를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기부물품 보관을 위한 강서나눔곳간 건립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후원받은 기부물품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등기소건물을 무상으로 잠시 사용 중이나 기부물품의 철저한 관리와 상시배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물품보관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 및 실직 등으로 위기가구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75.55% 증액한 19억 3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하거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에서 제외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동희망드림단을 중심으로 민간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21% 증액한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홍보 등 주민접점홍보를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를 집중발굴하여 공적 민간지원은 물론 고립가구의 사회적 관계맺기사업을 5개동 내외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확대시키고자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와 사례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91%를 증액한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별 여건을 반영한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 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며 보훈회관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22%를 감액한 2억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설, 추석, 보훈의 달의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전년 대비 135.39%를 증액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3%를 감액된 2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는 두 명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17.93%를 증액한 5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두 명의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2%를 감액한 1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적극발굴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3% 증액한 2억 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선정되어 전년 대비 634.32% 증액된 1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감소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감소되어 2억 9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와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5% 증액한 2억 1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있죠?

예.

여기 물론 사업내용이 민간이전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요?

예, 56쪽. 생활복지국 관련예산이 국비나 시비로 주로 구성된 게 많은데 구비만 100% 지원되는 사업도 상당히 있어요, 금액규모는 좀 차이는 있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보훈회관,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보훈처가 있는데 보훈회관 운영비를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양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지금 장애인재활직업센터하고 같이 붙어있는 저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강서지회 격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강서구지회 단체들이죠.

지회?

예.

저는 중앙부처 보훈회관 관련인줄 알았는데 지회에 대한 지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운영비가 있고 고엽제전우회 말고도 다른 단체에도 돈을 지원해달라고 할 텐데 여기만 특별히 지금 388만 8000원 편성돼있어요.

이거는 고엽제전우회사무실은 별도로 지금 방화동에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국가유공자 위문도 말씀이죠, 위문.

예.

어떤 식으로 위문을 해요?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설하고 추석, 보훈의 달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 본인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단체 추천을 받아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일단 제출이 되면요 저희들이 그걸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수당은 국가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거 없습니까?

이거는 100% 구비로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구비인데 국가로부터 이분들이 또 받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국가로부터 받는 거요?

예.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이런 보조금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 있을 텐데 중복지원되는 거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6·25참전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복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요 그야말로 자원봉사라 하면 자기가 남는 시간을 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관련해서 비용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구비 100%로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2억 6백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의 사업을 좀 살펴보면 물론 이거는 자원봉사 다이어리부분은 해당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차량임차를 15대해서 45만 원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만 얘기해봐주세요, 한건만.

그거는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나갈 때 예를 들어 외부로 나갈 때요 어디 뭐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기타등등의 어떤 그런 행사를 나갈 때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차량을, 저희들이 임대한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

그분들 개인경비로 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원봉사가 강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관내가 아니고 외부 나갈 때요, 밖으로 나갈 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강서구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외부에서 자원봉사할 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괴산군지역에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자원봉사단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괴산군에서 그런 수해가 있으면 그 인근에서 가는 게 맞지 먼 서울에서 가면서

그거는 재난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속초 강릉에서 재해라면 저희 구청 직원들도 가고 그다음에 봉사단체원들도 가듯이 전국에서 와서 다 도와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워크숍하고 또 봉사의 만남의 날하고 어떻게 달라요? 워크숍하면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워크숍은요 저희가 자원봉사 전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수자원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상담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 1회에 걸쳐서 1박2일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남의 날은 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는 원래는 그게 예전에는 각 동에서 행해졌던 그런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각 동에다 할 수는 없는,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12월 5일 자원봉사 만남의 날 기념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20개동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저희들이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워크숍 할 때 그럼 몰아서 하면 될 텐데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삭감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토를 해보겠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상담가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그거

자원봉사하는데 상담이 필요해요?

그건 저희가 원래는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중앙에 센터만 있는데 그거를 각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별로 해서 자원봉사캠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캠프 내에 자원봉사상담가를 배치를 하게 돼있는데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교통비 차원에서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000원씩 해가지고 월 5일 범위 한해서, 월 5일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8천원씩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굳이 그걸 운영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센터 자체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어디어디로 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상담 그런 것은 특별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게

일단 알겠고요. 단체지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단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여기 단체보조비는 36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구에 현재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8군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까치자원봉사대라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차량도 무료운행을 하잖아요. 교통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일부, 어떤 그분들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활동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중요하긴 한데 이런 저런 일로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좀 일부 이런 사업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금액도 감액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체도 구비가 100%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 무슨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돈을 예산을 주고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연합회에다 지금 회비를 72만원 이거 큰 건 아니어도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투입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원봉사단체가 왜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비용을 굳이 안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각 자치구가 다 분담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일단 연합회비로서 또 거기 서울시 자체 자원봉사센터 연합중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5개 자치구에서 연회비식으로 해서 아마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차원을 떠나서 이런 어떤 봉사단체들이 연합회를 만들고 기초단체는 그렇다하더라도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모아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압박하고 예산을 따가는 그런 어떤 형태는 좀 더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거 관련단체 정책간담회 할 때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6 보시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곳이지요?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점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전기안전검사를 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어떻게 전기안전을 그러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평균 건축년도가 25년쯤 경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허술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현재까지는 자체점검 위주로 일단 실시를 해왔는데요. 요사이에 붕괴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특정 관리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점검 받은 결과에 따라서 그걸로 지정여부를 가린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업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예.

보통 보면 우리가 관리소나 아니면 이런 데서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안전 전기기사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꼭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소방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사업을 또 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권 책자예요. 3권, 세부사업설명서 3권을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5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에요. 106.66%가 증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을 시켰어요?

이게요

구비 100%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관련 그 부분이 있고요. 3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한 명이 지금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한 100여분 이상 이용을 하시는데 한 명의 사회복지요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조인력 한 사람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5개 복지관에 대한 재위탁비용, 재위탁비용이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갈수록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물가상승률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요. 혹시 삭감을 예상하고서 잡으신 거 아닌 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혀 삭감대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에 어르신행복센터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이거는 옛날 발산동사무소를 을지역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발산지역 어르신들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전에 발산동지역 구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 발산어르신행복센터로 재가복지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서 전역에 골고루 배정이 돼야지 구의원 한 분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몇군데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모르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 어르신복지관하고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도 돼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에 을지역의 구의원만 이거를 요청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구의원들은 이런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 개념이 아니었고요. 발산 이게 재가어르신복지센터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명칭이 재가복지센터가 안 맞다 그래서 행복어르신복지센터로 바뀐 거고요. 아시겠지만 발산동이 과거에 구청사가 있었고, 새로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신청사 이전하면서 빈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산동쪽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화곡동에는 곰달래 생겼고, 봉제산 생겼는데 발산동쪽에 없어갖고 어르신들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침 이 동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행복센터라는 명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행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도 그렇고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해는 되지만 상승률은 증감률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쪽도 올해는 지금 67.21%가 인상이 됐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고립돼 있는 가구를 돕는 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서구에서 2017년도 2018년도 몇 가구 정도가 고립가구가 있다고 파악을 하셨나요?

그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지금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저희가 현재 한 9천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바로는요 1인 가구.

9400여 가구요?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를 고립가구를 더 지원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이거는 몇 가구정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거 보다는요. 저희들이 5개동을 시범동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5개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5개동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1인 가구 위주로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방사업을 펼쳐나가는데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분들을 관계 맺기를 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거 말고도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어떤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복지과도 있고 여성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지금 그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던데 그건 좀 중복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독거어르신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자활사업이잖아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젊은 사람도 고독사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거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과에서만 총괄로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자활 이런 센터 지원 알코올중독자, 독거노인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하고 나머지 과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조사를 할 때

중복되고 있잖아요, 중복되고.

아니 조사를 했더니 9000가구 정도가 독거가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발굴했는데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5개동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을 때 지금 얘기한대로 자살도 방지할 수 있고, 독거로 인한 또 사회악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조사를 다해놓고 사업편성이 안되면 아무 사업도 안하면 그사이에 죽기라도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2017년, 2018년부터 9400세대의 고립가구를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발굴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발굴만 하고 이분들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르고 지원을 안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동플래너들이 방문을 해서 하여튼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공적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민관연계해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그분들 발굴하는 가구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연계를 해줬습니다.

고립가구가 계속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나홀로 가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정말 고립가구가 늘어났을 때 예산편성을 했다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5개동만 몇 가구를 더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겠다.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건 조금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몇 가구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런 예방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비로 최소경비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은 복지정책과를 저희가 제일 먼저 듣고 있으니까 다른 과의 예산도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7쪽인데요.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차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1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7쪽은 국가유공자 위문은 2300명이고요. 그다음에 58쪽 보면 예우수당 지급은 2800명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국가유공자 위문은 2300명이고 보훈예우수당은 2800명을 지급하고 이건 뭐죠? 그러니까 57쪽하고 58쪽을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예.

그 차이가 뭐예요? 500명 차이가 붕 떠있는데.

국가유공자 위문은 저희들이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추천받은 명단이거든요. 명단인데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을 중복으로 받더라도 일단 이분들한테는 위문금은 다 나가는 거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강서구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데 국가유공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국가유공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6·25참전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받는 또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요. 그런 거 받는 사람들 제외하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아마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을 겁니다.

보훈예우수당이 그러면 이게 2800명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볼 때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똑같이 2800명이지 여기에서 생활이 좀 나아서 위문 2만원을 안주고 위문하러 안가고 이분들은 이것도 말이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복적인 거 아닌 가요? 수당문제도 아까 저희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당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보훈처에서도 예우수당도 나오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나와요 서울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우수당을 2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서울시에서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구에서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안준다니까요. 중복으로 해서 안준다니까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25만원인가 나오고 구에서 각 구 재정도에 따라서 2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25만원이 뭐죠?

그건 보훈처에서 주는 건가 그게?

참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참전

6·25참전, 여기에

6·25참전용사, 고엽제 다.

유공자라하면 군대갔다온 사람을 우리는 유공자로 보통 보고 6·25참전용사는 또 별개입니다. 6·25참전용사는 서울시에서 5만원 주던 걸 내년부터 10만원씩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그거 주는 분들은 저희가 안줘요. 참전수당 받는 사람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안주고 그 외 사람들 주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그분들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 많은 분들을.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전수당 주는 사람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명단 보내주고 보훈처에서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대로 보훈지회를 통해서 인원수를 보고 받습니다. 받아갖고 우리 예를 들어서 6·25

아니요 국장님 제가 알 것 같아요. 각 보훈단체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상이군경회, 전몰유경

예, 맞습니다.

미망인협회 해서 각 보훈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서구 보훈단체가 거의 다 구청 안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시하는 걸 가지고서 지급을 하나요?

2800명이라는 명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명단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요. 2300명 명단은 보훈지회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람들 지급하면 된다라고 해서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급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준다면서요.

예,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는데 지금 또 2800명 서울시에서 저기 한다고 그 인원은 또 뭐예요?

인원수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전체 보훈대상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총하면 30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2만원 주는 사람들은 6·25참전용사들 빼고 이런 사람들 빼니까 한 2800명이 남는 거고요.

그러면 3000명중에 지금 그러면 2800명 빼면 200명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그 말씀인가요?

더 많은데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못 말씀드리는데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명단은 서울지방보훈청하고 서울시하고 다 우리가 데이터가 공유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걸 드려 자료를.

예.

그 통계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구비 100%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 참고도 어느 정도해야 되는데 634.32%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도, 이 건물도 지금 한 3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희 옛날 등촌1동사무소로 썼던 공항로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구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1억 원이 선정 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석면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1억 원이 배정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올라간 겁니다.

구민참여예산도 결국은 구민, 우리 구 예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구민참여예산도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634.32%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튼 한 열 몇 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신청을 해서 거기서 구에서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판단을 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됐으니까 개보수가 좀 일부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은 저걸 한 겁니다.

아무래도 634.32%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높이 잡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지정된 내용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1억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거 얘기 못하세요.

예?

634%의 인상부분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민참여에서 확정됐을 때는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원래 경상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증감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두 번째 좀 전에 또 이충숙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원조건에 보면 국가, 위의 상단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에도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서 하실 때 저도, 근거자료 기준을 좀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예.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 사항이 2300명, 2500명의 근거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근거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명시하시면 똑같은 인원에서 500명인데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9쪽의 희망드림사업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에서 희망드림단사업과 나머지사업과 구분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구분해서 한번 갖다주세요. 이거 두 가지 사업이 묶여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하나는 희망드림단사업 있죠, 각 동마다 있는. 희망드림단 지원과 경상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외에 다른 고립된 가구, 아까 얘기한 독거가구 얘기나 고립 고독사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돼있어, 사업계획에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사업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희망드림단사업 지원부분과, 그죠?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사업에 있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 희망드림사업 지원부분을 나누셔가지고 희망드림단 지원과 나머지 사업,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에 지금 지자체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상이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도 위탁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 그쪽에 또 조례로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마침 또 최근 중앙부처에서도 전환할 시에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잘됐다, 그럼 내년에 지원해준다니까 그 돈 받아서 하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중앙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으로 돌렸을 때 그 활동사업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문제제기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구비 같은 경우도 100% 지원에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효율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 지원된다니까 중기계획이랑 같이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특히 뒤의 팀장님들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종이를 그 지역을 접잖아요, 그 해당부서를. 그러면요 그건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명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본 위원장이 들어도 많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거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될 때는 전적으로 여기 계시는 국장, 과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원들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과 김효진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지원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내 사업단의 사업추진 특성 및 촉박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10월 특별조정교부된 지역자활센터 석면 철거사업 342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75쪽 2019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26억 5767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1164만 8000원 등 총 1044억 69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환수를 하는 수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98억 7641만 6000원, 시비보조금 327억 7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026억 53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살펴보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 18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8억 9657만 4000원 그리고 융자회수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1쪽, 2019년도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증진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202억 5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7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증가로 인한 급여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7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로 인하여 289억 7085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1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학생 감소를 반영하여 2억 2171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고령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4억 703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5쪽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단가인상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한 신청량 증가를 반영하여 24억 3880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저소득층 명절 위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의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5억 4524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고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세대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통합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 7월 관리3팀 신설 및 타 사업부서의 담당자와 통합관리담당자의 업무협력 구축을 위해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급여 단가인상 및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조건수급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95억 468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자활장려금 신규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자활근로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7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가사간병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한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684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을 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게 매월 저축시 소득을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지급사업으로 기존 중복자 가입불가능에 따라 신규가입이 감소하여 3억 6929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자의 감소로 인하여 9198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을 하는 청년 생계급여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억 91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6억 6697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사기진작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3162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억 1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동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강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수 증가에 따라 1716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게 아동 1명당 100만원 이내 1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이후 지급대상자 감소추세에 따라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민족의 고유명절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시설증가에 따라 204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신규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화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예산으로 3억 2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및 아동양육환경을 평가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가족체험행사, 아동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심리치료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청소년건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기준 확대에 따라 1억 309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신규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2년 이내에 있는 만18세에서 24세 아동에게 월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41명에서 47명으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767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5명의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311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사 5명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748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2억 150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의료급여 사업운영 과오납입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의 자격변동,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지연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95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있죠?

예.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65세미만의 수급자 및’ 이래 돼 있죠?

예.

65세미만 수급자면 그러면 65세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65세이상의 수급자대상자로서 이런 가사간병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요양대상자이십니다.

장기요양대상자요?

예,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여서요

그러면 요양원으로 안내합니까?

예, 장기요양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등급 외로 되신 분들 중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희귀난치성이라든가 질환이 중증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대상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증질환이 없어도 낮에 자식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커버하세요?

이사업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에 맞춰서 지금현재는 2억 정도밖에는 예산이 안돼서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58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사업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일부 구조조정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추가할 것은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장 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산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3쪽이에요 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국비가 100%라고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거는 비교가 어떻게 된 거죠? 올해 예산이 21억이잖아요.

예.

83쪽.

예, 83쪽.

그런데 전액 우측은 전년도예산에 비교증감으로 해서 올해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부다 100% 국비라고 또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증감되고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이 전부다 100% 국비사업이죠?

예, 이거는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의 수요정도를 파악을 해갖고 국비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준 금액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금방 알아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예산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남음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이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선 주무관 인사)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안 책자 1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을 위하여 지난 10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셔틀버스차량을 조달 구매코자 하였으나 완성차 차량이 조기 절판되어 12월중에 공개입찰 주문예정이며 차량인수 시기에 맞추어 정류장과 표지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438억 17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5.7%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급여지급 등 11개 사업에 205억 45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등 16개 사업에 229억 72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86쪽부터 3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6억 73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16.18% 증가한 71억 96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확대와 시각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 설명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큰 복지는 사회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인프라구축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 2405만원,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1억 200만원, 시각장애인쉼터 임차료와 운영비 2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4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 3800만원, 장애인 사회단체 공모사업 활동지원 50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1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강서퍼스트 잡 1억 원,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 500만원으로 총 5억 9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셔틀버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시구 매칭에 의해 2억 4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급여는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9.27% 증가한 171억 6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뱅크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구에서 월 56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로 7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인 꿈과 희망잡기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수행 적응훈련, 생활훈련 등을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비 7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가 있어 오랫동안 근무가 힘든 점을 감안한 일자리사업으로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국·시비매칭으로 3억 8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으로 9억 1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중 시간제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으로 1억 4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장애인 이동보장구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장구 배터리교체 및 수리지원과 급속충전기 추가설치를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시비매칭사업으로 1억 7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보조기기 렌탈지원서비스는 만24세 이하인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척수장애인 및 근이영향증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아동에게 체형교정이 가능한 보조기기를 렌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에게 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장애아동의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11억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청능치료, 심리상담, 독서 및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37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맞춰 17.37% 상승한 215억 7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중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단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3475만 4000원을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는 인정조사표에 의거 1급장애인증중 와상장애인과 사지마비장애인 그리고 1급장애인이지만 활동지원 인정점수 미충족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과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전액 시비로 활동보조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21% 증가한 24억 62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구 특수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중 구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추가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와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정보교육, 자립생활 기술훈련, 동료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5곳을 지원하기 위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3900만 원과 수어교실 등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교육 및 힐링사업을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3300만 원, 장애인 개인생활신고시설에 1800만 원,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제도 운영에 1000만 원, 장애인체육시설 등 노후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훈련·교육·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관 세 곳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으로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52억 5502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9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우편료 발송료 등을 편성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관련 건축협의와 사용승인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5871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고용을 통해 사회참여 지원역할을 지원하는 구립장애인직업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상승분 및 시설유지비 보수를 위하여 3억 8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79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를 스스로 선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안고 차별을 느끼고 극복해 살아가는 장애인에겐 늘 겨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엄동설한이 가까워지는 이때 따뜻한 숭늉 한 모금, 진정한 위로의 말, 여기다 구민의 정성스러운 정책이 수반이 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장애인전문가다운 우리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과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잘 저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섬김의 자세라면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장애인을 섬김의 자세로 정말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짐을 느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이에요. 178쪽을 보게 되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약 3억 9천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 센터장이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신분은 그렇습니다, 신부 출신입니다.

신부 출신이지만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죠?

예,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정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재활로 해서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보니까 정상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비록 속도는 더디고 업무는 더딜지라도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

근데 한 가지 또요. 자, 한 가지는 정말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비록 본인들이 장애가 있다보니까 더딘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센터장 가족이 여기에 또 같이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봉사자로 근무하다가 지금 그만 뒀습니다.

아, 그래요? 센터장의 가족이 마치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 센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센터장 가족이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금을 좀 착취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용, 회계사도 고용을 했고 해서 다 들어도 봤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직업재활시설이란 데는 뭐냐면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임금액 이상은 못주지만 전국평균, 서울평균의, 저희가 한 41만 원 평균노임이 되는데 서울시 평균 같은 경우 38만 원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평균은 넘고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게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다보면 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일 잘하는 친구는 좀더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렇겠죠.

일 못하는 친구는 실비 정도, 밥값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차등제로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착취문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착취는, 그거는 요즘에 장애인 인권이 지금 화두에 오르고 지금 엄청나게 저희 관내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사안은 다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착취는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본인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세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또다시 판매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중간에 넘긴다든가. 자기들이 받는 일한 대가에 비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센터장 가족이 왜 그만두게 됐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장 부인이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냐면 장애인근로자 10명 있으면 70%는 장애인으로, 1급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돼있고 30%는 일반 비장애인을 고용하게 돼있어요. 근데 비장애인으로 거기 고용이 됐는데 관계가 센터장의 처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장의 처인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유료봉사자로 실비 정도로 해서 봉사를 하다가 시간제로 고용이 된 거에요. 그러다가 일을 좀 잘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봉급 한 백 사오십만 원 정도 아마 수령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많이 시달렸거든요. 많이 말도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물어보게 됐어요, 질의도 해보고. 근데 사실은 특별하게 위법된 건 없고, 단 뭐냐면 센터장의 도덕적 해이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투명성에 대한 거는 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사표를 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예?

몇 개월 정도?

그분이 근무한 거는 2015년부터인가 해가지고 2018년 10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민원이 나올 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억 9천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1년에 지도감독은 몇 번 정도하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도감독은 정식적으로 1년에 한번 하게 돼있고요.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번 같은 건을 얘기하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건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정식적으로 하면 보통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3억 9천의 예산을 주면서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수시로, 사실은 저희가 행사도 거기서 많기 때문에 수시로 들여다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자금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자금 한달에 15만 원씩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적은 금액을 주지만 정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나 보기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비록 적은 금액도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3억 9천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1년에 한번 지도감독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위원님,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보통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분기별로 나가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요. 정산하면 저희가 그걸 봐서 이상이 있으면 나가고, 그건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보조금이 전부다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타로 전용될 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3억 9천 중에 지금 인건비가 벌써 2억 7천이네요.

6인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6인분의?

예.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받는데

그건 종사원들, 직원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센터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는 이렇게 일을 비록 더디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보수를 못 받고 있다 생각하는 반면에 직원들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센터장 부인 같은 분, 가족 같은 분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3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그런 거를 수시로 좀 잘 점검해주시기를 부탁을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론 좀 소홀함 없이

예, 알겠습니다.

좀더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장애인이라 해서 무조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단지 정말 차별 없이 우리 강서구민으로서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 9월 5일 국공립확충심의에서 승인된 민간매입과 관리동전환 등 두건의 국공립확충사업으로 2019년 3월 개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기존영유아의 졸업후 공사가 가능하여 시설비및부대비 24억 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 1억 원, 민간위탁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비중 2억 1500만 원은 현재 신축중인 화곡본동, 화곡3동어린이집 기자재비로 준공후 지원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3쪽부터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42억 6860만 3000원보다 21.9% 증가한 1515억 5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1.98% 증액된 1515억 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부터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56% 증가한 1886억 793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885억 255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추가인원을 반영하여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방과후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 입소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네 개소와 가정어린이집 두 개소에 대한 국공립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14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2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에 2개월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6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소를 반영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원,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개원, e편한세상 염창입주에 따른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협동어린이집 3개소 인가예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관내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누리차액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220억2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국비지원 보조교사지원비 13억 5714만원, 누리차액 보육료 7억 7280만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억 7700만원 신규편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 199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게 1만 2000원, 3~5세 유아에게 5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만3~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개원, e편한세상 염창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정과 협동어린이집 3개소 인가예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5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맞벌이부부 등 아동보육의 연속지원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9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보육아동 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인증시설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7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보육서비스 개선비지원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열린어린이집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심사수당 등으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용역비 및 소규모 개보수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4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영유아 및 부모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평가인증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내놀이터 리모델링비와 보육전문위원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여 보조 4억 1902만원, 자체 2억 9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시간제 보육사업은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개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2개 반을 추가운영예정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1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의 보육지도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단 활동비와 컨설팅비로 1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출산양육지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의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고자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자녀가정의 만5세이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1인당 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아이돌봄지원은 맞벌이 및 한부모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3억 6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25쪽,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수당지원은 영아종일제 돌보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고자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기준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사업비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반영으로 3억 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건강가정 운영은 모범부부 표창 등 가정의 달 행사추진과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사업으로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및 부모초청행사, 창업지원 등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6.9% 증액한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은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개월수를 12개월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99억 원이 증가한 31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일자리창출사업과 새마을부녀회 폐현수막 장바구니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1억 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은 강서이화아카데미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구축은 아동·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 피해자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10월부터 24시간 여성안심이가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2019년 안심이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안심이 CCTV관제센터 용역인건비를 추가 반영하여 1억 2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기본경비는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현원증가로 인한 급량비, 여비 등을 반영하여 1억 5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에 어린이집관련 사고들이 많았죠. 특히 강서구에서 중앙언론에 나올 정도로 그런 뉴스들이 터졌잖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장, 주인이 사장이죠, 일종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살아온 경력들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어린이들 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명품백을 사네 어쩌네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 사람 사업주의 윤리도덕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국민의 예산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소중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이보다 더 많은 규모를 투입해도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고는 또 벌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 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후에 사실은 개인적인 교사의 인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업주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정신교육, 윤리도덕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런 분야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성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비율을 적절히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에 예산비율이 잘됐다고 보세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비국비 사업도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삭감해도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너무 신랄하게 드렸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수조정안이 남아있으니까. 188쪽입니다. 18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에요. 우리가 늘 민간어린이집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74개소가 있습니다.

74개소요.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하면 믿고서 어린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가실 생각은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보육료를 50%까지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89쪽에요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여기 지금 4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원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아 전환을 시켜서 그러면 결국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자본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지원 2개소 1억 5000씩 두 군데를 지원해 주나보죠.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2개인가 보죠?

이 예산은 지금 민간 전환 4개소하고 밑에 있는 기타자본이전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전환할 때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는 거는요 가정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건물을 전환하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5000의 인센티브을 주면서 이게 10년 무상계약을 하고 10년 후에는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저희가 똑같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그러니까 몇 번 정도 어떻게 하냐고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달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나 달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전체 44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가 몇 명 정도만 되면 수익성이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도 보육료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원이 몇 명만 되면 수익성을 먼저 따지고 하던데 진짜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도 제대로 잘 쓰여져 있는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1억 2500이 잡혀져 있는데 4400만원을 인상했거든요. 4400만원을 인상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딸을 여기 한국에 시집보내놓고 와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 우리 시설 같은 데도 견학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정부모를 초청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문화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체험하고, 이건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 말고도 나머지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지금 그 비용은 4400이 추가됐어요. 작년도 8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8100만 원씩 잡혀져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시집온 사람들 한국어교실도 있고요, 어학관련해서.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조리과정도 교육도 있고 그 교육, 다문화센터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끔 또 교류도 시켜주고, 그런 제반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도 예산을 8100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뚝 떼어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사업별로 떼어줍니까?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예, 거기서

확실해요?

예.

예.

그러면 작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얼마얼마 분기별로 지불해서 8억 1000이 됐는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산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240쪽입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강서이화아카데미 위탁금이 2천만 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참여자는 참가비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참가비가 5만 원씩 있습니다, 개인별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몇 주간 프로그램이에요?

12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12주간 강서이화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 여성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86명이 참여, 저희가 8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86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금 80명이 참가를 했잖아요, 12주간?

예, 12주 동안.

12주간 교육프로그램을 했을 때, 마무리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 어때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만 해야 된다, 필요성이 없다?

이게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후에도 또 이렇게 기수별로 모임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별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12주 동안 교육받은 다음에 뭔가 깨우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냐 이거죠? 사적인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였나, 정말 좋은 강좌였었다, 이런 반응이 몇% 정도 나왔냐 이거죠?

조금 전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화여대하고, 이화대학교하고 콜라보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화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평생학습 연계해서 또 수료식 할 때도 이화여대 가서 직접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연세아카데미라는 게 있고요.

예, 있어요.

그전부터 이게 먼저 시작됐어요, 이게 벌써 20기가 배출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구성된 사람들 또 자원봉사단 구성해서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전에는 과거에 1기, 2기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 좀 줘라, 또 받고 싶다라고 해서 리교육 한번더 다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리마인드교육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꾸준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많은 강서구 어머니들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또 배려라든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항목에 통합관제센터 안심이CCTV 관제용역이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됐네요, 1억 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인데 안심이서비스 이거를 세분이 내년에 진행하는 건가요?

원래 관제센터에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심이 관련해서 저희가 세 명을 더 충원을 해서,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안심이서비스가 대상이 여성인가요?

예, 여성이죠.

시간은 심야대?

예.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는 뭐 어떻게 하나요?

관제인력은 상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밤시간에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력은 상시 24시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업무, 안심이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세 명 뽑는 분들은 기존에 9명, 방범으로 7명,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두명 해서 이 9명의 업무와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같이 하신다고 보면, 이분들 세 분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한명씩 계속

9명에서 세 명을 추가해서 12명에서 4인 3교대로 돌린다고 하면 업무는 이 열두 분이 같이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한 명분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구비로 두 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시에서는 50%를 해서 저희가 두 명을 채용하는 걸로 내려왔었는데 관제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구 자체적으로

조가 안 맞아서

평가했을 때 세 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두 명을 구비로 또 추가를 했다?

예.

음!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일단은 우리 구의 특성상을 고려하진 않고 표준적으로 심야시간 관제를

그렇죠.

안심이 전담인 확보해서, 그 외 시간은 기존 관리인력을 활용하기로 돼있네요?

예.

아! 보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면적이 두 번째로 크고 인구가 많고 해서 등등등 해서 좀 필요하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세 명 추가충원해서 12명이 동일한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지금 주간에는 또 공익요원이 한명이 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공무원 말고. 그리고 장애인직업창출로 네 명 있고 경찰관이 네 명 또 추가돼있고. 그러면 총 대략 잡아서 한 20여명이 주간엔 같이 근무를 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세 명 근무인원 포함해가지고?

관제센터의 정확한 인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3교대를 근무해야 돼요, 8시간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명 추가해서 네 명씩

4교대 근무시스템

4교대를 하는 건 알겠는데

4교대 근무시스템으로

4교대요? 아니죠, 네 명이 3교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명이 3교대가 맞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 명이 추가돼서

8시간씩 해서

네 명이, 세 명이 3교대하는 걸 네 명이 3교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사실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아마 통합관제실은 따로 팀으로 아마 재편이 될 텐데. 관련해서 또 이게 따로 구성돼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있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지금 안심이 관련해서 한명의 인원을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두명을 해서 지금 충원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자체가 사실상 여성이나 심야시간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에 아동여성보호 안전이란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어르신 24시간 풀로 가동하기 위해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했지만 하는 일은 또 좀 통합적으로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각 부서에서는 안심이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에서 맞춰가지고 넣는다고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항목의 아마 추가되면 추가됐지 줄진 않을 거 같아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한명이 관제할 수 있는 CCTV개수가 한 50여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가 지금 현재 1340개가 넘어가는데 12명으로 나눠도 혹은 공익 넣고 장애인직업창출 네명 넣고 경찰관 포함하더라도 지금 사실 강서구 관내에서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물론 통합관리재난센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예산이 새로 1억 1000만 원 잡힌 이유에 대한 큰 의미를 좀 아셔야 제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마 자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제가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안심이업무,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도 예산은 지금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편성은 하는데. 나중에 이걸 합쳐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찢어서 할지, 구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이 예산은 지금 아마 제가 큰 문제없으면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업무구분이나 아니면 통합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의 결산이든 2018년도 결산이든 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나도 적어놨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나도 할 수가 없네요. 217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돈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부모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육전문가들이 합니까?

부모하고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뭐를 하는데 예산이, 이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필요하죠?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그런 급식이나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점심시간이면 가서 감시하는 엄마들이 전부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자녀들 어린이집마다.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음식을 감시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부모참여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건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엄마들이 가서 직접 가서 감시하는 게 훨씬 더 자세히 보고 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도 좋고 다 좋아요. 좀 알아서 했겠습니까, 예산편성을? 근데 우리 타성에 젖은 예산, 있으니까 전년도 했으니까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짜면서 우리들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왜 그냐면 우리들 좀 그래요. 예산이 그냥 똑같은 예산, 작년도 했으니까 그 예산목에 넣어서 그냥 하는 이런 예산이 많거든요, 실은. 뒤에 계장님들 계시고 국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어떤 이런 발상을 해서 예산서도 좀 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김종화 주무관 인사) 먼저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9억 원의 명시이월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설명드리고자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드렸던 복지정책과 자료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구립어르신사랑방, 푸드뱅크, 데이케어센터가 함께 있는 통합복지센터로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가 교부되었으나 공사준공이 2019년 10월 예정으로 내부시설지원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데이케어센터 10억 원중 공사비 9억 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사진행상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공사비 9억 원을 추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액은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94억 846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5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294억 8316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019억 459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8%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75억 37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1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서 3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16억 59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23%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기초연금지급 285억 9267만 4000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20억 3643만 2000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7억 95만 4000원,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2억 51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반지원입니다.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부지임차료와 사업추진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직원 두 명 인건비와 공공요금, 운영지원으로 8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동별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전년 대비 289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민간운영 문화교실 24개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1사 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자원과의 결연사업으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효행 장려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효행교육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참신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신규사업입니다. 노리터(어르신 놀이터) 운영입니다. 기존 공원이나 야외 어르신들이 상시 모이는 장소에 정자, 등받이 의자, 현판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210개소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냉난낭비, 양곡비 지원 등 지원기준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42만원 증액된 1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전기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 방역비, 시설개보수비, 내발산어르신사랑방 복합복지센터 설계용역비 2억 2100만원, 물품구입비 5100만원으로 2억 8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여가프로그램사업 운영비,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추가배치, 퇴직금 활동비, 명절휴가비와 실버문화센터 4개소 운영비로 전년 대비 947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순회관리자 1명 증원과 프로그램운영 경로당수가 현재 1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화곡·연지·봉제산·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근무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공공요금 인상,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5억 6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로 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과 양로시설 등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서울시 가내시 기준 구비 27%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7억 95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6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취약한 어르신보호 대책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시설보호어르신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으로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위촉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문하여 모니터링, 인권보호 장치조성, 노인 학대예방 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립 공항동 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사업에 진입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소 데이케어센터를 현재 신축중인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 신설하고 위탁심사위원 수당, 위탁계약서 공증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기 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개관식 비용 등으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신규사업으로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만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재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거나 어르신이 제품을 생산·판매과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이끌어줄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어르신일자리는 70대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에 편중이 돼 있어 60대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건강한 어르신이 참여할 일자리를 개발하고 육성할 전문적인 수행기관이 필요하며 설립기준은 사무실과 교육장, 작업장을 합산한 100㎡이상의 공간과 3급 이상의 관장을 포함한 최초 5명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예산절감을 위해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배치공사 후 2019년 5월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을 희망하는 4개의 자치구와 경쟁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에 어필하고자 인건비 1년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3억 815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3억 2500만원, 공간배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 물품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도우미,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과 공동작업장, 뻥튀기제조판매 등 시장형사업 부대경비, 활동비, 운영비 등 2730여명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상승 및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3643만 2000원 증액된 72억 3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이 아닌 독거어르신 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로 7억 7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 중 중위소득이 160%이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식사 및 세면도움 등을 주는 사업이며 수혜대상 인원증가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준하여 전년 대비 2억 516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가구로 최근 2개월 내에 골절 또는 수술로 가사활동이 어려워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160%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울시 가내시액에 준하여 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 7만 8865명중 4만 8324명 약 61.3%가 수급중이며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가구 최대 4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85억 9267만 4000원이 증액된 1412억 6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준연금액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등 강서노인복지관 외에 14개소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급식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31억 3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으로 현재는 노인복지관 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률 저조로 2019년 하반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여 전년 대비 1945만 9000원 감액된 2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서울시 가정도우미 운영계획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전액 시비사업이며 인건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177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전확인을 위한 안심폰과 돌보미폰 통신료 지원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급증으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정보 데이터관리를 통한 수혜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액 시비사업으로 3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에게 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독거어르신 One-Stop지원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공공요금 인상분 등 2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보행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기본경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수행비용 등 9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관련 시설 있죠, 시설 요양원.

예.

지금 32개소가 있다고 돼 있죠?

예.

지금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한 명인가요 그러면?

인권지킴이 8명입니다.

8명이 2인1조로 움직인다면서요? 보고서 다 제출받고 있어요?

예.

보고서 내용이 이런 얘기 있습니까? 안전지킴들이 현장에 가보니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노인들이 쭉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때는 당연히 식사를 하시니까 깨 계세요. 나머지시간은 거의 누워서 자요. 졸려서 자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봐요. 이를 테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수면제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면제를 투입하는 정도가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요양원에 오는 의사들이 한 달에 한번 오는 가요? 지정 의사들이? 의사들이 시설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마다 약간 다르겠는데요.

달라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약물투입이 과다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여놓으니까 완전히 덜 깬 상태에서 식사 때 보면 도우미들이 깨워가지고 밥을 떠먹여줘요. 그런데 잠이 덜 깼기 때문에 밥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흡인성폐렴이 돼가지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전문적인 거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밥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면 그게 막아서 호흡이 안 돼가지고 폐렴에 의해서 죽는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그런 어떤 안전 인권지킴이 이런 데서 그런 시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보고서 내용들이 안 들어옵니까?

인권지킴이의 역할은 어르신들이 그곳에 계시면서 학대나

그것도 학대죠. 정상적인 사람한테 약을 먹여서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런 약처방 이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간호사들이 계속 자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정상적으로 밥 식사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해서 차트에 써서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걸 제대로 안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사자체, 본인자체가 요양원에 갈 정도로 이렇게 겨우 걷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처방도 제대로 안되고 처방된 약을 먹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학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 깨어나가지고 식사 그리돼서 폐렴이 돼서 돌아가시면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지킴이들이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서 두들겨패고 이런 일은 않겠지만 묶어놓고 또는 그렇게 약을 먹였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식사때 제대로 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차트에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관리를 하면 그런 사고들이 없을 텐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강서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킴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켜서 잘 살펴보고 계속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말이죠 그냥 노인성질환이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들도 직접 한번 불시에 한번 가서 점검도 해보고, 전부다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가끔 랜덤으로 가서 보면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잠이 와서 자는지, 약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자는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말이죠, 간호사한테 그런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관심을 보이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관심을 보이면 자기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직접 해줘야지 돈만 주고 잘하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에 연간 지금 예산이, 세출예산이 한 1600억이잖아요, 1616. 근 2천억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 관리 제대로 안되면 사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작더라도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깨어있어야 현장에 있는 시설의 책임자라든가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도 제대로 관리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

제가 하도 말을 안했더니 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257쪽 좀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하고 취미활동장소인 우리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구립·사립 합해서 216개 정도 됩니다.

216개?

예.

경로당의, 어르신사랑방의 종류는 어떻게 무슨무슨 종류가 있나요?

사립과 구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립하고 구립하고?

예.

그렇죠. 단독사립은 뭡니까, 단독은?

사립인 경우에 아파트나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 건물

아, 예. 아파트 상가나 이런데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단독으로 있는 건물.

대개 어르신경로당에 어르신 분포인원수는 대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기준이 20인 기준이거든요.

20인이요?

예.

아, 20인을 우리가 기본인원수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내용을 보시면, 그죠? 뭡니까?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또 냉방비, 양곡비, 이런 것들이 돼있는데 이 운영비는 한달에 얼마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5만 5000원 정도.

한달에 35만 5000원을 주고

예.

이게 210군데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휴지상태인 곳도 있어서요.

이게 35만 5000원이라는 게 평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전체 경로당의 평균. 각각 달라요, 금액이. 근데 저희가 예산산출할 때는 평균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게는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많게는 6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우장산 강서힐스테이트 거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백 명 가량 있답니다. 근데 당신들은 35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그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상시인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보다는 상시 이용하시는 분 기준으로.

그래도 거긴 인원이 많은 걸 제가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이 그런 민원, 왜 우리가 백 명 있는데 35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인구비례로 이거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강서힐스테이트 백 명인데 35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곡비가 8개월만 지급을 한단 말씀입니다, 한포씩.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에서. 양곡이 저희들이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식당에서 밥을 해먹는 곳이 있고 또 안 해먹는 곳이 있고 그래갖고 신청받아서 우리가 다섯 포, 세 포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12개월로, 다 그냥 12개월로 하시든가, 그래 부족하면 또 전화를 하고 그럼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식 시스템으로 돼있죠?

예, 지금 여기서 8개월 잡은 것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이용 않는 기피 그 기간에 그걸 두 달씩 보고 8개월 편성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특히 명절때 또 따로 설때하고 추석때 또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기부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

그런 저희도 지역을 이렇게 좀 다니니까 그런 말씀도 해요, 어르신네들이. 쌀도 부족, 쌓아놓고 또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축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8개월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난방비 말씀입니다, 25만 원씩 70군데를 지원하는데 70군데는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구립경로당하고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그런 쪽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사립은 지원하지 않고요.

사립은 지원 안하시는 거죠?

예.

사립을 좀 가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장산힐스테이트가 거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서 사립이드만요.

예.

김치냉장고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사립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덴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 거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아까 우리 운영비로 35만 5000원 지급하는 게 이거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면적하고 인원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보면 노리터(老利攄)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한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사전답사를 통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는 볏골공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볏골공원에 이미 정해져있네요?

저희가 앞으로 한 열개 정도 할 건데요, 내년도에는 한 개소에. 그게 어르신들이 상시 모이는 장소, 경로당이 아닌 야외 이런 쪽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곳을 찾아야 돼서요. 확정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회원이면 경로당에 가서 쉼터를 찾는데요 대부분 또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원에서 놀고 계세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우리 가양2동, 등촌3동, 방화2동 이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놓은 곳을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와서 어른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여름에는 더워도 좀 바람도 불고 하니까 지내기가 쉬운데 겨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겨울에 자기들이 갈 곳을 좀 마련해달라,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에 회원으로 해서 가입을 해서 들어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경로당은 이미 찰대로 차고 그다음에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공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원에 우리가 여름에 그리고 봄가을에 나가서 이렇게 모여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공원에다가 온기나눔터처럼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좀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 보니까 봄가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 어르신 야외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봄가을에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건 겨울이에요.

아! 그쪽 부분은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259페이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는가요?

아니, 저희가 매년 어르신사랑방이 정해져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어르신사랑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순차적으로 그냥?

큰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것들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립뿐만이 아니라 단독사립 51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로당이 2백 몇 십 개 있죠?

거의 시설 개보수부분은요 구립만 합니다.

구립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구립은 그래도 구에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립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돼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지출을 해줘야만 개보수를 하는데 대부분 하지 않고 있어서 사립 한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립이 정말 한 칠팔십 년대, 칠십 년대의 어떤 시골집을 보는듯한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개수대도, 싱크대로 다 낡아서 막 너덜너덜하고요 신발장도 그러고. 그리고 방도 이상해요, 방바닥이나. 아니면 TV도 브라운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옛날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경로당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싹 한번 해주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요. 297쪽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참사랑재가노인, 오타가 하나 났어요.

지원센터.

예, 지원센터인데 재원센터로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사실은 화곡동의 참사랑 여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화곡1동.

화곡동 위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타 하나 잠깐 얘기하고요. 289쪽에 시니어협동조합 운영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감편성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인데요. 사실 사업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6월까지만 하고 새로 신규사업 시니어클럽 하게 되면 그쪽으로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만 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7월, 내년 7월말까지에요? 그죠?

이거 지금 예산은 6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89쪽에 있는 사업기간이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상반기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반기사업인 거죠?

가능한 시니어클럽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해야 되니까 그전까지 약간 병행해서 이렇게 옮겨가려고

옮겨가는 걸로?

예.

조금 기간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계획을 세우시면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기간은, 마감기간은 분명히 세우셔야죠.

죄송합니다.

왔다갔다하면 안 되고요. 저는 시니어협동조합이라 굉장히 지금,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정확하게, 잠시만요. 2002년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협동조합 인가가 났나요? (

사실은 어르신들의 시장형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거기 밑에 있는 사업내용 공동작업이나 시니어카페나 공동구매, 지하철택배, 기부활동 이것을 묶어서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 (

사업을 하시고 구비를 쓰시면서 정확하게 용어도 필요하고요. 그 사업명이나 사업주체에 따라서 사업은 많이 바뀌어요. 그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인가요, 3년도부터 했던 사업을 지금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셨다면 그간에 어떤 지원이 됐을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줄이는 게,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3년간 이 기록 좀 세부내역 계획하고요

예.

집행계획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이 모임이 있었던 거고 이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사업자체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전 앞으로 시니어대상으로 건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정리하신다고 하지만 그간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256쪽의 노리터(老利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행정감사 업무보고할 때. 왜냐면 이건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개소를 지정해서 하나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지금 어린이, 관내의 공원녹지과 확인해야겠지만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공원보다. 그죠, 자그마한, 자그마한.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원인데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진 게 꽤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시간대별로 시니어들과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간 시간에는 오전에 다시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시니어들이 오시고,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 회비 못 내시는 분들 나와계시다가 또다시 아이들이 나오고 나면 잠시 들어가셨다 또 오후 되면 또 나오세요. 그래서 제너레이션간 세대별로 계속 시간대별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내일 예산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할 텐데요. 그러했을 때 지금 벤치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의 벤치 같은 경우도 제가 설문지를 해봤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등받이벤치가 있으면 노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같이 할 수 있다. 지금 등받이 벤치가 없어서 그냥 어린이공원에는 등받이가 없이 그냥 벤치로 돼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서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계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못 앉고 이런 말 하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만들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에 같이 가시면서 급한, 노화의 특성이 배변느낌을 가지면, 변이를 느끼면 빨리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냥 소변 같은 경우 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에서 왜 이러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금 느껴지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개소를 모범적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곳의 불편한 것들을 벤치를 모두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과 공원녹지과와 논의하셔가지고 어린이공원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경로당과 바로 옆에 놀이터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이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액수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도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아서 하나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참 많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웬만한 필요한 것은 세심히 다 챙겨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250쪽을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 강서지부 운영지원비 6000만원 이건 뭔가요?

저희 강서구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직원 두 분하고 운영비, 그리고 공과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은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각 지부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강서지부 노인회만 지원을 해 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강서구 경로당에

여기 강서노인회 지부에만 특혜 아니에요?

아니 강서경로당의 대표라고 해야 되나 각 경로당을 다 거기서 관리하시고 회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각 경로당에 또 지원할 거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로당하고 다릅니다.

이분들 어디를 관리하신다고요?

경로당, 강서구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

경로당을 전체 관리하신다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