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억 5035만 원을 증액한 5859억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7.7%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에 543억 7216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사업에 41억 8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곡 할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 사업에 2억 4702만 원을 보훈가족 위문 보상 등 소외계층 및 사회단체 위문 사업에 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7쪽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민간 협력 기구 지원 사업에 2억 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관 복지허브 시스템 운영 등 복지 시책 운영 사업에 21억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 사업에 42억 7175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에 17억 1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73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59억 862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교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39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946만 원과 기본경비 1억 320만 원을,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8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에 9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79쪽에서 18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40억 5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36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107억 3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9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1772억 2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을 위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2쪽에서 196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131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23억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1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5억 7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17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76억 6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60억 8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33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8억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36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위문 활동을 위하여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211쪽에서 21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1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 여성 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5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2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27억 6274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380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5억 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억 1419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억 2823만 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49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3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384억 26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4억 7533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2억 4727만 원,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5억 8670만 원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524억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에 2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788만 원과 인력운영비 2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39쪽부터 250쪽입니다.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1억 1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2억 7119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27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740억 9480만 원, 누리과정 운영 312억 357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7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7억 1570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09억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6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71억 724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2억 917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억 6537만 원 등 보육 지원 사업에 1830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3788만 원과 이자 수입 4062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1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367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쪽 여성아동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3359만 원과 이자 수입 4140만 원이며, 양성평등 정책 개발 및 관련 단체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21억 249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명세서 165페이지 보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또 167페이지로 가면 G푸드드림 사업,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167페이지 또 보면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푸드뱅크가 몇 군데 있지요?

푸드뱅크는 1개소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은 저희가 등록된 마켓은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푸드마켓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원해 주는 것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우리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이거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시비가….

2000만 원.

네.

이게 계속 지원해 주던 거예요?

푸드뱅크는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요, 개소 후 2년이 경과된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한 곳이…. 푸드마켓이 우리 희망케어에서 하는 거예요?

푸드마켓은 희망케어에서 합니다.

다섯 군데 다?

네.

여기 표시돼 있는 다섯 군데는 다 우리 희망케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조 사업 같은 거는 우리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이런 데는 보조 사업으로 잘 안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로 씁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건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뭐가 있지요? 전기료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요?

전기료는 지금 푸드마켓은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는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주잖아요. 이 1000만 원은 어디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차량비가 있고요.

차량?

네.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

네.

그러면 그게 희망케어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를 않아요? 이 마켓은 또 따로예요, 희망케어에서도 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망케어로만 가다가 푸드마켓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감으로써 이 마켓에 대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별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정확하지 않는 게 어차피 희망케어에서 하면 희망케어에다가 푸드마켓도 어차피 희망케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일원화, 예산을 일원화해야지만이 희망케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정확히 나오지, 우리한테 희망케어 얼마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게 예산 회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원래는 안 줘요. 제가 왜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안 하지요, 요즘. 지방보조금이라고 이제 새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이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167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도비로 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푸드뱅크 3개소라고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어요?

아니, 푸드뱅크가 아니고요. 푸드뱅크는 1개소고, 동부하고 서부는 푸드마켓입니다.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량이라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 3개소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똑같이 보고 계시지요, 저랑?

아, 네. 이게 그 사업량이 마켓하고 뱅크를 합쳐서 3개소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 앞에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이라고 명확히 해 놓으시고 이 뒤에 보면 푸드뱅크라고만 했지 마켓이라는 용어도 없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앞서 질의했듯이 푸드뱅크는 1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소로 나와 있으니까. 마켓이 2개라고… 마켓이 2개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마켓 2개소를 하고 뱅크 1개소인데 근데 이게 180만 원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비 100%로 해서?

네.

근데 이거 뭐예요? 5만 원 해 가지고 3명, 한 사람당 5만 원씩 매월? 1년에 60만 원 주는 거네요?

네.

매달 줘요 아니면 한꺼번에 줘요?

아니요, 월.

월 5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누굴 주는 거예요?

그….

그럼 희망케어에서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요원이라고 그러지요? 공익근무요원인가 이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푸드코디네이터라고 이거는 도 사업으로써요, 도에서 배정된 인력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앞에 보면 G푸드드림(푸드코디네이터) 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말고 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로 나간다는 거지요?

네.

근데 이게 이게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건가 보지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푸드마켓 희망케어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사업은 희망케어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이 푸드뱅크는 사업 자체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가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G푸드드림이라고 해 가지고 푸드코디네이터 사업 또 있잖아요, 앞에. 도비 30%, 시비 70%.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것도 또 따로 돼 있으니까. 마켓 아니, 저기 푸드뱅크 3개소 똑같지요, 지원하는 데는?

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처우개선비가 따로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다고 처우개선비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가 같이 섞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야 저희가 어느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돼야 한 장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되는 비용, 도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나중에 평가할 때 좋지,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돼 있으면 이거 솔직히 평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푸드뱅크 지금 앞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그것이 아마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자체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법에, 조례에 보면 법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조례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법에서 지금 우리 법이라는 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 7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7조를 보면 제공자 또는 사업자, 제공자 그러니까 돈을 제공 아니, 우리 식품을 제공하거나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제 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희망케어는, 희망케어는 솔직히 그거 기부하는 자가 아니라 기부를 받아서 다시 또 기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업자가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푸드뱅크 푸드 음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희망케어는 그런 곳이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중간 역할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아니, 지방보조금이라고. 제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지방보조금까지 편성을 해서까지 주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꼭 그런 비용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희망케어에다 직접 지원하는 그런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지요, 우리가 서로? 계약할 때 그 비용까지도 정확하게 정산을 계산을 해서 위탁할 때 그 비용을 당연히 그 위탁비용에다가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59페이지, 설명서 239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리를 전년보다 조금 예산을 늘리셨는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 이게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응급구호 비용, 귀향여비 이런 것까지 책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많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2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거?

행려자 귀향여비요?

네. 이게 우리 남양주에도 그게 있어요?

행려자는 전국 어디나 다 여기에 편성이 돼서요.

그냥 편성해 놓은 거지요?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예산 계상을 우리가 시비에서 하는 건데 어디나 다 있지만 행려자가 있지만 그래도 근거를 해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귀향여비 25명 이거를 책정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치가? 이거 어디?

이십…. 네, 말씀….

이 기준을 갖다가 25명이라는 단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에 지급된 기준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응급환자 같은 거야 뭐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비용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망자 같은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 적어도 남양주시에 행려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시스템이 없잖아요. 북부 저쪽에 의정부 쪽에만 있고, 그렇지요? 그 실태는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는?

아니, 그게 보통 당직을 설 때요,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서 행려자들을 모시고 오거나 또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룻밤을 재우기도 하고요. 또 주간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주고요.

우리가 이 비용을 이렇게 따로 마련할 게 아니라 긴급복지 그런 쪽으로 거기서 계상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 이 행려자는….

그럼 만약에 행려자가 딱 있으면 여기에서 이 과에서 그냥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부서에서, 우리 복지팀에서?

네.

복지정책과에서?

네.

그게 그 콜이 어디서 들어와요?

네?

그 연락이 어디서 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저희 쪽으로요.

직접 방문을 하면 여기서 그냥 판단해서 알아보고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장제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따로 예산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가족도 없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사망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따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도 급한 거 생계급여나 이런 거 나가는 게 있는데 따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느냐 이거지요. 시비 100%로 해 놔 가지고.

네, 이거는 긴급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무연고자들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실입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에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이 있고요. 2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민간단체 봉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방범 순찰, 인명 구조 활동, 수중 정화 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 해 가지고 되어 있지요, 사업 예산비가.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그다음에 옆에 269페이지 보면 거기 또한 그…. 296페이지 보면 여기도 헌병봉사대 청소년 선도 및 취약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또한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취약 환경 개선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목이 지금 따로따로 정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은 목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기획과에 하는, 타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과 많이 흡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 순찰이나 재난 구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은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떤…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뭐냐 하면 이 해병전우회라든지 헌병봉사대가 과연 보훈단체냐. 그래서 이 활동의 성격에 맞는 부서로 이게 조정이 좀 돼야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번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는 부서로, 그래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부서에서도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그랬으면 그 예산 안에 이 목도 같이 넣어서 조율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보시고 중복되는 사업 정리 좀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단체 공익 활동하고 민간단체 봉사 활동 이거 목을 하나로 해 갖고 산출 내역에만… 지금 해병대하고 헌병대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검토할 부분들이 그 외에도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민간단체 공익 활동하는 건데 목을 그렇게 해 놔 갖고, 어차피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 아,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298쪽, 명세서 17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는 한 4600 정도가 예산이 줄어요. 근데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과 금년도 추진한 내역을 보면 손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는 18명에게 18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5명한테 600만 원을 줘요. 이건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이게 항상 국·도비 매칭 사업은요, 매칭 사업은 변경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먼저 책정 기준을 잡아 주고, 변경 내시 되면서 그래서 추경에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 2019년도 본예산이 지금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항상 추경에 계속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계속 반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손자녀 양육비가 금년도는 18명에게 18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는 5명한테 600만 원이 나가니까 이게 뭐 그것도 변경 지시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변경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원이 확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이유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실히는…. 이건 좀 알아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요, 교복이 756명에게 1억 1222만 4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64명에게 1억 920만 원을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이 줄어든 거는 예산이 줄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그 지원할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예요?

아니,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에 대한 전체 비용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처음에는 적고, 본예산 금액은요.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상 인원도 함께 같이 늘어나는.

아,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작년도는 8억 1200이었는데 지금은… 내년도는 7억 6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거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손자녀 양육비 18명이었잖아요?

네.

이 18명은 누계치였습니다.

아, 누계된 거고.

네.

그러면 양육비를 남양주시에서 5명뿐이 이제 안 주는 건가요?

현재 등록돼 있는, 한부모로.

한부모 아이들이 꽤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파악된 게 5명뿐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지원이 5명에게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298쪽, 명세서 171페이지에 대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손자녀 양육비가 금년도는 18명에 180만 원, 근데 내년에는 5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짰어요. 이게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은 3배 이상 늘은 거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대상자 5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중에서 수급자 조손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지원을 못 받는,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신 인원보다 적은 이유는 그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갖다….

60만 원하고 1800만 원 차이는 그 누계치, 지금까지 받아 온 그 누계치였습니다.

이게 손자녀 그게 60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 아니라.

네, 600만 원이요.

네, 내년에. 그런데 5명에 대한 6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8명에 대한 18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된 건지.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지원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5명으로 예측을 한 산정한 금액이고요. 여기 180명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10월 달까지 누계치 금액입니다.

아, 2명한테 준 금액이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18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잘못 표기가 된 거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누계치로 계속 2명씩 매월 이렇게.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손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인당 한 가정에 10만 원씩 준다. 이런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 지금은 이게 5명인데 3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8명이 누계치다 이러면 더 많아야지요.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2명입니다. 2명이 지금 10월 달까지 받은 인원이 18명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명이 열여덟 차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5명을 한 거는 대상 인원이 증가되는 예상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5명에게 주는 게 내년도에는 600인데 그러면 이거 12개월 동안 주면 이게 그럼 60명한테 주는 걸로 되는 건가요?

누계가 누계….

지금도 이게 누계라고 말씀하시니까. 5명이 12개월 동안 주면 60번을 주는 거라서 600만 원이냐?

5명이 매월 50만 원씩 열두 달을 받아서 600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거는 위원장님 따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손자녀 양육비가 이거 18명이라고 해 놨잖아요, 18명.

네.

그걸 갖다가 18회로 바꾸면 어때요? 18회가 맞는 것 같은데? ‘명’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추가 질의하시고, 그거 한번 이따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18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18회’가 맞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 영령들과 독립 가족 그리고 그 미망인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쪽 세부설명서고요. 명세서 159쪽입니다. 펴시는 거는 뭐 이렇게 책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위문 보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 책자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약 한 스물다섯 가지, 약 삼십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보훈가족 위문 보상, 보훈단체 지원, 3·1절, 광복절 유공자 포상, 보훈의 달 행사,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남양주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광복회, 고엽제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 유공자, 월남참전 재향군인회, 민간단체 해병대 보훈명예수당 또 도비로 보면 참전 명예 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수당,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 그리고 또 참전 예우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수당, 헌병봉사대 그리고 국경일 행사 지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우리 보훈 가족과 독립유공자 가족 그리고 미망인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구입한다든지,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지, 안보교육 내지는 현충탑 관리 참배 그리고 또 아까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해병대와 헌병봉사대는 과를 따로 편성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혹시 시의 우리 보훈단체를 표하는 대상자 1급에서 7급까지가 지금 돼 있지요, 국가에서?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유공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가 있고, 7급이 2015년도에인가 월남참전 용사들 때문에 7급까지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시면 일단 국가에서 1급과 6급에는 자동차를 2000CC 미만 가스차를 탈 수가 있고 등록세, 취득세 내지는 채권 이런 거를 면제를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보훈 되시는 분들한테 의료비를 갖다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라든가 국립현충원 내지는 독립유공자 보훈 대상자들이 묻힐 수 있는 묘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전 모든 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하실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급하는 1급에서 7급까지 그리고 도에서 지급하는 혜택 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시에서 지급하는 뭐라 그러지요?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10만 원 드리는 곳도 있고, 5만 원 드리는 곳도 있고, 3만 원 드리는 곳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를 또 같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이군경이 있습니다. 전투나 어떠한 작전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자… 상이군경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그분들의 혜택을, 혜택이라는 용어가 참 적절치 않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관리 지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훈처에서 급여로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시에서, 시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이제 수당의 성격으로, 명예수당의 성격으로.

수당?

네. 지원하고 있고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이 예산편성집을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행사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이, 한 분이 국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토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상위등급 1급에서 그리고 6급까지 그리고 7급 이외의 그 가족들이 받는 이러한 것을 알고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정한다든지 또는 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 왔고 저는 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예우로써 그분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일이 건건이 나누기에는 상당히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세부설명서를 봐 주시면요.

(자료찾는중) 네.

사업명세서는 16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018년도 대비 지금 13억 4008만 8000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6억 7118만 원인가요? 그 정도가 돼 있고, 14명.

네.

이분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약 연봉 수준으로 쳤을 때 4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의 직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만든 자원봉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만든 급여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고, 매년 호봉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봉이요?

네. 그래서 평균임금이 그렇게 나온 걸로.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5억 37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자원봉사 요원들 약 15만 명 정도 등록돼 있는 인원과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약 4만 9000명 정도의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봉사점수 체크 내지는 봉사하는 활동, 홍보,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거나 사회단체 봉사 쪽으로 가면 수많은 봉사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네, 지원 대상 단체에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그 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곳이냐? 봉사를 하면서, 봉사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렇게 많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전반적인 홍보 교육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각 센터장별 희망케어센터에도 있고, 봉사를 하는 곳이. 소규모 동아리 봉사단들도 많이 있고 연탄봉사서부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함에 있어 봉사가 어찌 보면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봉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봉사자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그런 대가가 없는 참봉사, 자기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정말 소외된 이웃과 필요한 곳에 뭐 하루에 4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나와서 참봉사를 하고 봉사 인증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가치, 그리고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 어찌 보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동원되고 그리고 동원된 인원들에 의해서 식대 내지는 일부 행사비를 편성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과연 이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봉사자들의.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인건비와 운영비, 센터관리비 그리고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책자 홍보가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봉사 요원들이 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 분이라든지 개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편성한 사업비는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좀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군희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770억 늘어났어요.

네.

민선7기에서 복지 쪽으로 조금 증액을 시킨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복지정책과의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복지를 증액시켰다고는 하지만 시비로 들어가는, 매칭 사업은 제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잠깐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비로 백… 증액시킨 게 특수임무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광복회, 고엽제,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거 다 거의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번에?

네.

행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증액이 된 거예요, 다?

네.

그래서 혹시 각 단체하고 교감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증액시켜서 이런 단체에 증액시킨 거를 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해요. 그저 합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증액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뭐 그냥 이해를 해야지요,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복지예산에 증액을 시킨 부분에서 좀더 폭넓게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복지정책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늘어난 사업이, 증액된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 쪽 부분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사업이 늘어나야 정말 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구나하고 그 온도 차이를 시민들이 느끼는데 보면 전부 이분들도, 이런 단체도 늘어난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특히 하나 더, 그중에 무공수훈자회는 여기는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여기는 뭐하는 단체예요?

이번에 차량 구입비가 1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이렇게 행사성을 감소시키는 거는, 감액시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찬성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또 그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런 걸 균형 있게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정말 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 그때 시민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국장님 복지예산이 몇 %, 우리 예산 대비 몇 %입니까? 내년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약 37%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네, 전체 예산.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예산 아니, 저기 일반예산을 하게 되면 46%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예산.

근데 이제 아동수당이라든가 특별히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올린 거고, 대부분은 시에서 증액한 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한 47%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일반예산만 했을 때.

과장님 명세… 저기 설명서 28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289페이지.

네.

보훈명예수당 있지요?

네.

우리 시가 지금 5만 원씩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지요?

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월 5만 원입니다.

이게 3만 원씩 지급해 갖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 갖고 5만 원으로 인상한 지가 한 2년인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시·군은 더 주는 데도 있지요?

네,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 만나면 항상 구리시는 얼마 준다, 어디 시는… 양평은 얼마 준다. 그래서 항상 불만들을 말씀하시길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니까 이제 뭐 중앙 정부 그러니까 보훈처라든가 이런 데다 건의해서… 뭐 명예수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건데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적다 보면 맨날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시·군마다….

차이가 나요, 이렇게.

네, 유공자수도 틀리고 재정 규모에 따르다 보니까는 수당의 성격 명예수당의 성격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군 간에 뭐 경쟁의 관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기준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면 될 텐데, 이게 전부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적게 받는 데는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 재정 여건이 있는 데는 더 주는 데도 있겠지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우리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다 한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예산을 누수 없이 잘 사용해 달라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숲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23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 있어요.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해서 일반인은 235만 원이고, 수급자는 55만 원인데 이건 수급자들은 뭐 별도로 다른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뭐 자료 있으시면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자료전달) 수급자는 장제급여 7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장제급여 75만 원뿐만 아니라 화장료, 관리비 전체 해서 235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급자는 55만 원 받고 있는데 75만 원 따로 받고 있다 그러면 130만 원 지급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봐 주시고요.

그 차이점, 일반인하고 수급자.

(담당팀장,자료설명) 수급자는 화장비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무연고자는 화장비가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수급자는 화장료 100만 원이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관리… 그 관리비하고 유골함 등 기타 잡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도 일반인보다 수급자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엿보여서요,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부분이지만 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하고요. 설명서 234페이지 봐 주시면 해산 장제급여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해산급여는 60만 원에 대한 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장제급여를 해서 75만 원씩 아까 수급자가 받고 계시다는 거에 284명이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같은 세부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328페이지요. 같이 보셔야 돼요, 두 개 다. 여기 보면 여기도 해산장제급여. (『노인복지과』하는위원있음) 네, 노인복지과인데 같이 보시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시설로 돼 있어요, 시설로.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혹시 284명이 장제급여를 신청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284명은 재가 대상자고요. 노인복지과라든지 이거는 시설에서 계신 분들에 대한….

아, 시설이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신청 자체를 시설에 계신 분은 재가 있는 분 자리 와서 신청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지요?

네, 중복 인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또 75만 원 갖고 이게 장례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경기도나 국비에서 이게 내용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75만 원으로?

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리에서도 사실은 수급자들이잖아요, 저소득층. 저소득층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그 수급자들은 그런 화장료가 면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뭐 화장하시고 옛날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천이나 산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골함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형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수급자들은 더… 물론 여기 무연고로 계시는 분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재산이 많으시지만 또 이렇게 무연고로 사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좀 뭐랄까, 우리가 수급자 분들을 좀더 이렇게 그 가족들이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좀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55만 원하고 75만 원 지급돼서 한다 하더라도 벌써 안치료나 유골함 그런 부분적인 건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다른 지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복지 쪽에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가족들 중에서, 무연고도 아닌 수급자 중에서 정말 정을 붙이고 의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저희가 좀 우리가 그 복지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경감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좀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세부설명서 272쪽이고요. 명세서 167페이지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료찾는중) 네.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긴급 상황이,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발생된 이재민들을, 일반 사람들을 이런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주거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은 임시로 이렇게. 전체 우리 보면 여기에 보면 59개소가 있나 봐요?

네.

여기에 전체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약 2만 6800여 명 정도로.

2만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네.

그게 남양주 그걸로 봐서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또 국가에서 어떤 설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제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표지판 제작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되나 봐요, 59개소에 대한 표지판이.

네.

근데 이 임시 주거시설을 좀 유지보수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어떤 데인가요, 대체적으로 이 임시?

금년도 19곳에서 설치한 데는요, 이제 학교가 13개소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가 6개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우리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별도의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나요?

네.

이게 표지판 제작만 있지,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쉬운 걸로 하라 그래 갖고 아주 쉬운 걸로 한번 했습니다. (웃는이다수) 이상입니다.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회가,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민간단체 봉사 활동 지원에 296쪽 헌병봉사대 있지요?

네.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을 합니까?

등록… 네, 등록하고 있습… 여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나 봉사 활동 기간이나 이런 조례 규약 같은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봉사 단체가 뭐 30명 이상이 3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하고, 이런 자격 요건이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개설이 돼서 2년 동안 뭐 본인들이 자가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고. (휴대전화벨소리울림)

잠깐만요. 무슨 소리입니까, 뒤에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민간 봉사단체라든가 민간인 단체들이 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게 우리 돼 있냐 이거지요, 기준이?

기준은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있는데 제가 이 헌병봉사대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헌병봉사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대가, 봉사원이, 동아리가 뭐 이렇게 10명이서 봉사를 합니다, 한 3년 동안.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식대, 급양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 규모와 연간 이런 봉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센터로 예를 들어 A라는 봉사단이 몇 명 이상, 몇 년 이상의 어느 정도 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을 적에 자격 심사를 통과를 해서 지원을 해 주냐라는 그게 있냐 이거지요.

네, 그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도에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사회단체 고유가, 이제 고유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봉사 단체도 많고 또 봉사를 하고서… 등록을 하고 봉사를 하는 봉사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정해져 있냐는 이거지요, 조례상에.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준은 제가 세부 기준까지는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라든가 이런 걸 등록을 하고, 물론 고유번호 등록증이 나와서 단체가 등록이 되고 그 단체가 규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시·도 각 센터별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하는 봉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연간 봉사에 대한 그 실행 시간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좀 공정하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또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일부 기관에 좀 잘 보여서 또 기관과 가까워서 이런 보조비를 받는다는 오해라든가 불신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봉사 단체가 우수 봉사 단체로 성장을 해 가면서 회원들도 확충이 되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진짜 봉사하는 맛이 나게 되면 잘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179페이지고요. 설명서 30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증액이 엄청 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량이 늘어났고요.

어떤 사업이 늘어났지요?

뒤에 직원분들 자료 좀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인력이 3명이었다가 지금 5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늘어난 거예요? 8000이 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2명이 왜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데 2명 더 늘어났다며요. 2명 더 늘어나는데 8000만 원씩이나 그 두 분한테 가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그런 거 같은데, 노인하고는. 안 맞잖아요.

일단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도 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행 인력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3명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을 더 플러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제 말은 일자리 창출이라면 2명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거 같은데.

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이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증원을 하는 그 이유가 기존에 3명에서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여기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 동부 서비스센터가 남양주에 이런 시설 갖춘 게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저희 1개소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있는 데다 기존에 모자라니까 2명을 더 하는데 8000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8000이 들어가는 내용을, 증액시킨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있어요. 명세서 179페이지. 이게 여기 내용에 산출내역을 보면 기존에 2700원씩 하던 거를 이번에는 단가를 3000원 해서 조금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남양주시에 무료 급식하는 데 지금 지원하는 데 뭐 경천교회부터 해서 화도교회, 사릉…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중에 한 군데 가는 데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일단 지원을 해 주잖아요. 대략 뭐 기준치를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70명, 100명 이런 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지원 대상이요?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겠지요. 교회마다 대부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 무료 급식을 하는데 “우리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 그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200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행정적인 어떤 그거를 하신 거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노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이 대상이긴 하고요. 저희한테 무료 급식을 신청을 하실 때 일단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딱 지원은 안 해 주지요?

네.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운영한 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돈이 없을 거예요,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지원 뭐 이런 법적인 근거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시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 대부분이 보면 사실 식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식당은 위생 검열을 받고 위생과에서 나가요, 정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생 점검은 한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겨울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도 나름대로 사고 위험성이 식중독이나 이런 게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 점검에서도 아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상·하반기 위생팀하고 같이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면 문제가 나중에 조금 있을 거 같긴 해요. 식당이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요즘은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셔서요. 교회 같은 데서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면 청결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정산도 행정에서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네, 정산도 저희가 받고요.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 과에서 나가고 있다 이거지요?

네.

혹시 더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하시겠다는 데는 없고요. 하시던 수행 기관에서 저희가 너무 점검을 나가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맞추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은 있으세요.

굉장히 좋은 일을 교회 쪽에서 많이 하는데 중복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 점검은 과장님 위생 점검은 그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나간다고 그러신 거지요?

네.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위생 점검은 중요한 것 같고 또 식자재 같은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막 쓰시는 데도 있고 그래 갖고 한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네, 식자재, 뭐 도마, 행주.

본 위원은 정해 놓고 상반기, 하반기 1번 나갈 게 아니라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점검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식당인데 식자재 같은 것도 오래된 거 막 며칠씩 된 거 쓰고 그런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성화 사업 있습니다. 거기 보면 테마경로당 명패 제작해서 300만 원 있는데요. 테마경로당이라는 게 어떠한 경로당을 말하는 거지요?

테마경로당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뭐 한궁을 하는 경로당, 그리고 당구장을 치는 경로당, 영화를 보는 경로당 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오셔서 삼삼오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우리 경로당은 한궁을 좀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활용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네.

언제부터 했어요?

한 3~4년 전부터 했고요. 현재까지는 127개소가 테마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뭐 이렇게 거의 다 테마가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개, 3개는 아니지요? 새로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네, 새로 하시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자원 연계로 해서 지역에서 또 후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테마경로당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여가 선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테마경로당화 하는 것이 우리 사업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업비가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비인가요?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세워서 특성화 사업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요?

그거하고는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테마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한궁 같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금 강사가 지원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고 합니다.

작년에도 6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규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 기관으로 그전에는 3개소 하다가 이번에는 4개소로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근데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에는 저기 남양주지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뭐 동부노인복지회관 그래서 한 2000만 원씩 했었나 본데, 그러면. 4개소가 되면서 이제 15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기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사실 증액을 조금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일단 추경까지는 하다가 추경 때 이거를 좀 증액을 시켜서 해피누리까지 다….

시작은 이제 그냥 이거로 하는데 나중에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있다라는 거지요? 추경은 뭐 그때 상황을 봐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질 않은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하시던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 신규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시던 부분들은 계속 가시는 건데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김으로써 그전에 신규로 다시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경에 좀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추경 때까지 해피누리 거기는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4개를 동시에 그냥 진행하다가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만 원이지만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합쳐서 8000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6000만 원 가지고 4개의 기관에다가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건데 근데 그게 2000만 원이 나중에 세워진다? 물론 이제 노력하시면 당연히 될 수도 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재원이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에 하나라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해피누리복지관이 들어와서 탓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내가 주의를 드리는 거야. 만약에 하나 기존에 하시던 분이 우리 잘 하던 거 만약 또 한 곳이 들어 와서 우리가 되려 ‘깎였어’라든지 ‘줄었어’ 이렇게 나오시면 괜히 또 쓸데없는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잘 하셔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좀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319쪽 좀 본 위원도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느 개인 신고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한 2005년도 그 시점에 있어서 미인가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인가시설을 법정시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권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법정시설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인가시설이었다가 법정시설로 들어오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설들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장기요양시설로써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이 3개소 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냥 노인복지시설로써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꾸준히 이어온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한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미인가시설이 더 있나요?

미인가시설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설이 열악하고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좀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어르신들을? 요양원 아니에요, 이게?

이게 요양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요양원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가세요. 그럼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수가를 좀 지원을 받으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 및 수시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에 혹시 노인 학대라든가 노인, 어르신들 인권 침해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노인 학대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대가 아예 안 일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또 학대가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피해를 받으신 분하고 또 학대에 심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차이들도 많이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인권 교육을 4시간 이상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노인 학대가 있고 어린이 학대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도 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들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시나,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요?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시겠네. 많은 시설을 또 다 저기 하시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가고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고 들어와서 가서 점검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370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녀도 거의 뭐 하루에 1개씩을 다녀도 365일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주의를 시키고요. 또 저희가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또 주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인 학대 이런 문제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실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신고 들어오고 나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교육도 아까 시키신다 그랬는데 교육도 시키시고 점검도 좀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시간되는 대로 하셔서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끔 노인 학대라든가 이런 노인들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장님 개인 신고시설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그럼 지금 이분들이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분들이 꼭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챙겨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거 복지시설로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이거를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여기 계속 열악한 환경에다가 무엇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더 환경이 개선된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도비 사업 매칭사업이지요?

네.

이게 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그런 개념인데 거기 뭐 현장에 어떻게 저는 가 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래 그 취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독거노인 하우스에 대한 경기도에서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도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선정을 할 때 취지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이신데….

근데 지금 원래 목적하고는 상반되게 진행이 보니까 일반 경로당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거기 홀로 사시는 외로운 분들이 거기 모여서 부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취지잖아요.

네, 지금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일자리로 해서 나사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고요. 또 일정한 수입도 계시고요. 또 웃음치료나 이런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도 한 열 분 내외 계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런 여가 활동하는 건 우리 시에서 거의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카네이션하우스 자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부업하는 거는 개인이 다 가져가시는 거고?

네,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TV수신료 이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르면 좋을 거 같은데. 다른 데는 막 3~4개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수동에 하나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이라고 명세서 185페이지, 설명서 337페이지에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시비 100%로 나가는데 이게 내용이 전년 대비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이 증액 사유가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어디 인건비?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요.

남양주지회에다가도 3명을 더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체 내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지회에 인력이 한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세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뭐예요?

이분들은 경로당을 구역별로 맡으셔 갖고요.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도 안 나눠지는데.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요?

그 세 분이서 남양주시 전역에 있는 오백 몇 개소를 담당해서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의 애로 사항, 또 각종 프로그램 연계….

한 사람당 얼마씩 이 사람들 계상되는 거예요, 대강?

한 사람당 평균으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네.

그럼 그 사람들 수급 현황은 우리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뽑는 게 아니고 면접이나 그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지회에서.

지회에 일임을 했어요?

네.

지회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봉급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지요?

이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저녁 6시까지?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할 거예요, 계획이에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럼 노인회 자체에서 비슷한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노인 지회에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이번에 3명 정도를 보충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기이 세 분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증액된 거는 관외여비라든지 활동수당 이런 부분이 기존에 이 예산이 이 부기에 있지 않고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여기다가 그냥 같은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건비기 때문에 이리로 좀 예산을 이쪽으로 편입을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경로당 남양주시 운영 그 사업에서 이리로 옮긴 거예요?

네, 기존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이 경로당 전담 관리자에에 대한 관외여비라든지 활동수당이 그쪽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양주지회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넓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해서 통합할 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20명 이상 되는데 밥 해 주시는 또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또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뽑는 건 어디서 하지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그것도 일자리지만 노인분들 안에서 밥 같은 거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페이를 주고.

경로당에서 취사하시는 분들?

네.

그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

그거 관리는 여기 과에서….

그것도 저희가 사업비를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지회 이런 쪽으로 드리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 정산 보고에 대한 부분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도 하고 점검을 하시지요?

네.

그게 기준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20명 이상 되는 데, 또 없는 데. 없는 데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로당은 원하는 데는 굉장히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나중에 추가적으로 끝나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346쪽이요. 명세서 18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여기 중간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5개소에 전액이 다 나가요. 99억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에는 66억인데 99억이니까 한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량도 늘고 인건비도 상승해서 그렇다는데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형은 뭐고 시장형 뭐 이런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익 활동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방문하셔서 말벗도 해 드리고 생활 실태도 점검해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해서 경로당의 취사 활동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동지킴이 해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에다가 한 몇 억을 드리면요. 그 시니어클럽에서 공익 활동 몇 분, 또 시장형 몇 분, 인력파견형 몇 분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시고 연계하시고.

이분들이 어찌 됐든 하면 여기 보면 시장형 사업 1인당 인건비가 2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연입니다.

아, 연. 월이 아니라.

최소의 그래도 인건비를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연 230만 원이고요. 또 수익금을 추가해서 또 본인들 급여로 가져가시는 부분입니다.

네,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는 게 노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본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때 18억 7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회 때는 2000만 원을 또 다시 증액을 하고. 이런 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 수요 파악하고 좀 무관하게 도에서 일자리를 대폭 지원해 줘서 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사업 수행 기관이 다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1회 추경에는 그거를 조정을 한 거고요. 2회 추경에는 다시 도에서 사업비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사업량을 조금 늘렸고 그리고 단가 조정이 조금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18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일자리를 좀더 늘려서 해 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굳이 왜 18억을 감액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은 전년도에 내시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도에서 저희 몇 개 시·군을 착오로 해서 내시를 너무 확 내려준 부분이어서….

그래도 얼른 써버렸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노인들에게 어쨌든 쓰여지는 건데.

근데 내시서는 많이 내려 보내 주면서 또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해서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운영을 잘 하신 거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왜냐면 저희들이 볼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지회 거기에 기존 인력이 사무 보는 인력, 지회장 판공비도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 거 외에 사무보조까지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명을 배치를 아까 하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있어 오셨고요.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거는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에서 이전을 시켜서 증액이 된 거고 이분들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닙니다.

아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신규 채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전담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군데 3명을 해서. 그렇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거 국·도비는 제때제때 내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내려오고 있냐고, 국·도비 보조하는 거 있지요?

네, 보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갖고 5월 달, 6월 달에 난방비를 지원한 거예요.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제가 한참 해 갖고 이거 시비라도 우선 좀 대처를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내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참 난방비 난방 땔 때 난방비 내야 되는데 그걸 5월 달, 6월 달에 내려 보내 갖고, 내시가 돼 갖고 그래서 한번 애먹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이동센터 이번에 차량 교체를 시비로 100% 해 가지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장애인… 여기 복지관 거기에 배차되는 거예요?

네, 복지관이 아니고요. 우리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증진센터의 차량을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 것만 2대?

네.

내구연한이 다돼서 하는 거예요?

네, 2011년 차량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7년이 지나고 23만을 넘어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남양주시에 장애인 차량, 장애인 수에 비해서 차량이 적당하게 지금 구매가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콜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걸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나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충족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해서 교통 부서에서 마무리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용 목욕탕 운영하는 게 거기 안에 있는 거지요? 토요일하고 수요일만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목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이분들 따로 인건비 주는 사람들 있어요?

인건비 3명의 인건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하고요, 토요일만 단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1명 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그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요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욕탕처럼 이용 요금도 받고 있고 그 안에 청소하거나 관리하거나 안전 관리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목욕탕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하는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지요. 그렇지요?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료도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는데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해요, 평균 그것만?

하루에요? 한 12명, 1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작습니다.

장애인들.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요.

12명인데 우리가 3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조금.

네.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러나?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호봉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들은 뭐라 그러지요? 최저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위원있음) 네, 조금 찾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478페이지하고요. 485페이지를 보면… 478페이지와 485페이지요. 거기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요. 이게 다른가요? 지역은 달라요, 교육 장소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청사에서 하는 거는 공통으로 돼 있는 게 한 부분이 있는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485페이지에….

네,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양주제2청사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진접하고 호평에서 교육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틀리고요.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저희 2청사 별관에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진접과 호평에서 하는 거는.

진접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487… 세부설명서 487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18페이지인데 세부설명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 같아요, 이게.

네.

1년에 한 번 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전국에 25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25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도시가 한 번 모여서 연 1회 이렇게 협의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연회비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연회비로 내는 건데 법적 의무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 회비를 1년에 한 번 360만 원 정도를 내고 쭉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이 회비를 내시고 그렇게 회의는 연에 몇 번이나 하나요? 정보 공유를 몇 번이나 하나요?

정기회의 1회 하고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 1회, 실무회의 1회 해 갖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단체에서 이 회비를 내고 실질적으로 얻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도움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 이 부분은 그럼 제가 다시 여쭐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단체일 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비록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 예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또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면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건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가 가입이 돼서 하는 겁니다.

25개 도시가 다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년에 2번 정기회의하고 정보 교환하는 회의로 2번밖에 안 한다는데 그렇게 회의를 2번 주관해서 다니시면서 과연 그 정보가 우리 시에 얼마나 적합하게 활용도가 높은지를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이건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좀…. 지금 며칠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게 예산심의 하는 데도 편하고 집행하는 데도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여기 계속 나와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하지, 체험활동비 지원하지,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주지,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하지, 돌봄도우미 지원하지, 장애통합 지원한다. 이게 사실 아동복지과 아동복지팀의 업무인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이에요. 이걸 여러 개로 이렇게 한 10여 가지로 풀어헤쳐 놓고 하면 업무량도 더 많고 이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다 종결짓고 보고서 만들고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지역아동센터 사업 이래 갖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다 체험활동비도 나가고 특수 근무수당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연간 얼마를 사업비로 쓰는지, 그 내용은 뭐뭐 있는지 이렇게 좀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분야가 저희가 직접 지원비로 지원되는 그런 분야하고 간접 지원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6개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기본운영비 부분하고 토요운영비, 특수 목적형 지원, 그다음에 장애통합 지원, 급식비, 추가 운영비 이렇게 여섯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간접적으로 지원… 아, 인력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동복지교사라든지 돌봄도우미, 특기 적성 교사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각 사업이 지원하는 그런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소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진입 평가라고 거친 다음에 다시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거기에 평가가 통과가 될 경우에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운영비 부분은 토요일에 운영,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에 대해서 일부분 지원을 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야간 운영 등을 수행하는 그런 센터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경로당 보면 특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이렇게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기능도 대개 비슷비슷해요, 또.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부 항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나 하는 뜻에서….

그건 제언별로 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 결산 내용에 관계… 아니, 예산 내용하고는 별개이지만 결국은 예산 집행되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위한 방법이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에 이렇게 보니까 혹시 중복 사업이나 뭐 이렇게 또는 놓치는 사업들을 다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 기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업별 예산이라든가 품목별 예산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그 편리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하고, 또 재원별로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로 묶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인 저희가 통합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결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좀 충실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좀 삭감이 된 부분도 있나요, 지금?

삭감된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체 활동 뭐 자체 점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게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게 협의회 자체 점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체험 활동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 활동 순수 시비로 우리가 지원했던 건데 약 1000여 만 원 정도 되고요. (담당팀장,자료전달)

다 하신 겁니까?

그다음에 연합회비라고 또 아니, 연합회비가 그게 체험 활동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종사자들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한 6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쉬운 거, 그야말로 제가 그냥 이거는 사업이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577쪽인데 세부설명서 보니까 그전에 우리 어린이집 차량 1대 구입하는 거 있지요?

네.

그 부분은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차, 차. 차 구입한다고 하나 해 놓으신 거 있던데? 그거는 574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어린이집 확충 검점, 어린이집 운영 지도 해 가지고 여기 넣어 놨는데 차량 관리하시느라고 예산 세웠던 거지요?

….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다시!

다시 정확하게 페이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574쪽 차량운영비 이거는 그냥 제가 차를 구입하신다고 써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 맞지요?

페이지 수를 찾으신 다음에.

아, 이게 아니고요.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이? 공용 차량 1대 이거 대해서?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577쪽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센티브, 여기 보면 동일 어린이집 3년(정부 4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을 때 장기근속 수당 5만 원을 매월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4년 이상 근무할 때 매월 5만 원씩 지출되는 게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 쪽에서 봤을 때는 3년 이상이고, 또 정부 지원을 같이 이거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4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4년 이상 근무된 사람한테 5만 원 지급을 하고요.

정부 지원 시설은 국공립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4년을 근무해야 장기근속 수당을 주고,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3년만 하면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한 목인데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4년이 돼야지 이 인센터브를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우리 어린이집은 3년만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605쪽이고요. 명세서 247페이지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찾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천천히 하시지요, 천천히.

네.

605쪽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660여 개 있습니다.

660개 정도요?

네.

그중에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은요?

한 520여 개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평가 인증을 받은 거네요?

네, 80% 전후해서 받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가 인증은 영역을 4개로 나눕니다. 1영역은 보육과 보육가정 및 상호 작용, 2영역은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3영역은 건강 안전, 그다음에 4영역은 교직원 이렇게 4개영역, 그다음에 79개… 아니, 21개 지표, 그다음에 79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각 항목마다 기준에 도달을 하면 평가인증서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가 인증이 거의 80%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환경개선비, 뭐 난방비, 차량운영비, 또 원장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 인증 받지 못한 곳은 이런 사업비를 주지를 않나요?

주더라도 격차를 둬서.

차등을 두나요?

네,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20%도 주긴 주지만 평가 인증 받은 데보다는 좀 작게 준다는 거지요?

네, 안 주는 부분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인증 어린이집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사나 원장님들도 수당을 주는데 평가 인증 받을 때 그 노고에 대한, 또 시간외근무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그냥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평가 인증 사업비하고 다르게 놓는 게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예요?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비전센터가 진접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시비 들어가는데 굉장히 인원이 도대체 여기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수탁 준 것도… 위탁 준 것도 있지요, 위탁?

저희가 비전센터 건물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있는 걸 다 위탁 준 거지요.

위탁 준 거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운영비를 대 가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떤 어떤 거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위탁 준 거예요?

네.

전체 통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통으로 어디에다 줬어요?

도시공사에 준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다 또 위탁을 준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라바파크만 다른 데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복대에서 운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도 비전센터 안에 있잖아요.

아니, 그 안에 사무실은 있는데 별개….

아니, 어쨌든 간 그 건물 안에 경복대에서 운영하는 지금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 그거는 그냥 사무실만 우리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 관리를 전부 다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예산 책정한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다 주는 경비네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비전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대잖아요. 돈은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서. 근데 거기에 수익되는 거는 플러스마이너스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거에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올해도 운영경비가 늘어났어요, 사실.

운영경비가 늘어난 거는 인건비 호봉 승급하고, 그다음에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약 1억 79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층에 보면 오픈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거기를 실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화시켜 가지고 교육 사무실로 쓰려고 그렇게….

그거를 그 리모델링비를 왜 여기서 책정을 하지요? 그거는 운영비하고 별개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