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보시면요,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8,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해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강사비 해서 600만원 있어요. 이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행사지원 해서 15회, 이것도 내용을 조금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올해 내용 보면 맨 밑에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랄까 아니면 예산추계내역서랄까 이런 종류가 있으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아니구요. 당초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고 당초예산에 6,000만원, 추경에 6,000만원이 서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31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자율방법대원 근무복구입 이랬는데 액수는 얼마 안돼요. 8만원 곱하기 70벌 이랬는데 보통 단체들마다 단체복이 있어서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것이 신입회원들 때문에 이런 것인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보통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중간에 탈퇴하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단체가 동해시에 꽤 많습니다. 큰 단체는 20∼30개에서 작게는 등록된 단체들이 400개가 넘는데 단체마다 이 조끼에 대한 것, 피복에 대한 것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복도 나누어서 입고 대물림을 하고 적십자 같은 경우는 조끼 한 벌 가지고 평생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헌 것이 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노란 조끼 하나도. 그런데 조끼 하나 갖고도 단체 표시가 되는데 피복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원을 이렇게 70명씩 이렇게 매년 옷을 해 준다면 이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십자가 하는 일에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지면 조끼 같은 것도 대물림하고 단체에 보관했다가 입고 그래야지 자기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낡으면 보충해주는 방법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신입회원이라고 새 것,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외투 같은 부분은 아마 세탁을 해서 공용으로 입을 수 있지만 개인이 입어야 하는 바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이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성이 안 되도록 챙겨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이즈 안 맞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합니다. 3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강원도민과 함께 하는 함대창설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얼마나 많이 몰려올지 몰라도 도에서 4,000만원 줬다고 우리도 4,000만원을 매칭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군한테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에 이것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다른 데로 지원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하는데 일회성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조정해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대창설기념행사를 매년 8월에 하긴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4,000만원을 해서 도비 부담만큼 시비를 부담하고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 부분은 함대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소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사업계획서 미리 받아가지고 4,000만원 준다고 4,000만원 다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의해서 일회성인데. 올해 이렇게 8,000만원 주면 내년에도 8,000만원,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도비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매칭 펀드 무조건 도에서 50% 주면 무조건 우리도 50%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20%할 때도 있고 우리가 70%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50대50을 써야 되는지 밑에 보면 할 것이 많거든요. 군인가족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 이런 것은 아마 해도 복지시설기능보강 등 모자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쪽으로 보태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일회성 보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하여튼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22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이것이 공모를 예산만 세워진 것인지 공모는 나중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올해예산 공모를 미리 받아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것은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2019년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앞으로 공모할 예산이고 마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구요. 32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청정신흥하고 심곡, 약천 이랬는데 324페이지 보면 또 운영비 300만원, 3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에 이것이 몇 년 지원됐죠? 이것이 언제 시작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한 번 지정이 되면 평생 책임져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원은 한 10년 해주면 그 다음엔 자기들끼리 자립기반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이것이 동해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동해시의 특산품을 다 판매를 합니다. 실적이 많이 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명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10년 동안 투자를 해줬으면 또 다른 곳에 10년을 투자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한 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조금 지워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정보화마을 두 군데, 위원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운영실적, 10년 전 것은 필요 없고 3년 것, 운영실적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뒤에 하려고 했더니. 행정과 세입은 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세입은 8,800만원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은 1억 4,800만원 늘고 행정과 세입이 특별히 받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1억 8,900인데 사용은 189억. 업무상 그렇다고 봐야 겠죠. 100배를 쓰시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들은 세입이 없다보니까 세출이 조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보니까 100배예요. 복지증진에 18억, 큰 덩어리가 나가는 것이, 시정참여 쪽으로 16억, 무기계약근로자 쪽으로 22억, 또 행정운영경비 10억. 이래서 큰 덩어리는 이런데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것은 100배입니다. 그러나 나갈 거 나가겠죠. 311페이지 보면 설명지 188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에는 연금지급금 해놓고 여기 세부사항으로는 사망조의금 했는데 약 32억이 35명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설명지에 보면 기준소득액의 평균 0.65배를 준다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원들로부터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제도인가 하고 봤더니 수입은 없어요. 우리 계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직원 1인당 한 분이 사망할 때마다 평균 약32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고 직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에 그렇고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9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인이 더 많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인은 990만원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 이럴 때에 평균 이렇게 나가나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이중으로 기록을 해줘야 하는데 319만원이고 본인은 990이면 예산이 또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추경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추경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래도 사망조의금해서 약320만원 썼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 보편적으로 당사자를 기준으로 본 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당사자는 99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3배가 나가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직원들이 상조 식으로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연금에서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0% 대고, 국가에서 50% 대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보조비로 들어오나요, 그럼? 보조금 수입도 전체가 1억 8,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뭐 수입에도 별도로……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수입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법상 의무사항이다? 글쎄요, 수입은 없어요. 네, 잘았습니다. 넘어가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315페이지에 가 보면, 설명지는 20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8,500만원이 나가요. 총 2억 3,300만원 중에서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8,500만원 나갑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명목이 쭉 있을 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매 명분마다 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전혀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단체마다 어쨌거나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1억 8,500만원에 대한 큰 몫이랄까, 어느 명분으로 센터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4,600만원 해갖고 1억 8,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러면 소장님은 명예직이 되어서 월 직책보조비라고 해갖고 1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사무국장을 7급11호봉 정도로 하고 팀장을 8급11호봉 정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타이틀만 자원봉사센터지.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명분으로 보면 안되겠네요. 그냥 직원이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두 분 월급만 해도 거의 다 차지하겠는데 7급 11호봉, 8급…… 또 그 밑에도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해서 이것도 인건비더라구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것은 국비 50% 지원이 있고 시비부담을 50%하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나마도 국비를 50% 받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저 위에는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센터운영에 전액 시비가 2억 3,300만원 나가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지급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통장업무수첩제작에도 300부 만드는데 2만원씩 이예요. 그런데 반장한테는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반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반장님들도 상해보험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네, 보험은 들어줘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2만원인가, 3만원 주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법으로는 없지만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자기와 관련한 총 반이 30개다. 그러면 30개 업무를 동에 와서 받아가서 세부적으로는 들고 가서 반장님한테 주면 집집마다 가가호호 가는 것은 또 반장님 이잖아요. 그러면 통장님이 30명의 반장한테 갖다 주는 것을 30명 갔어요. 반장도 자기 한 반에 30가구 이상은 될 텐데 그럼 따지고 보면 일은 같은데 어떻게 처우를……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우라기보다도 회의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회비를 거두어서 옛날에 보면 추석이라든가 설에 하고, 품앗이 정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통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 차원에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름 단계가 조금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 명분을 잘 주어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처우가 불합리하다. 한번 나는 통장인데 우리 과장님은 반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통장님이 와서 교육 받았으면 그 교육을 돌아가서 이야기 할 때에 반장도 시간 내서 그 이야기 들어야 돼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장님이 다 하거든요. 회의하고 와서 우편함에 꽂아 놓고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반장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다못해 통장만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장도 자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통장자녀는 약 40명을 기준으로 50만원씩 장학금도 세워놨는데 그럼 이런 것도 같이 30명, 10명으로 나누어서라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반장이라도 조금 열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우지 못한다면 장학금 같은 것은 나누어서라도. 이 장학금 같은 경우 다 안 쓰고 남는 경우도 있지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반장님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안에서도 나눌 수 있다고 보니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318페이지에 맨 위에 국민운동시책사업해서 7,256만원, 1년 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네요, 7,256만원 속에는. 여기는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러면 317페이지에 다시 넘어가면 강릉지역범죄피해자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이런 것은 아예 이렇게 명분으로 따로 나왔네요,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국민운동에 포함된 것은 바르게 하고 새마을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괄호열고 의식개혁이라고 써놓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도 여기가 어딘지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기록을 넣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밑에 안보하고 보훈시책사업도 같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거기는 자총하고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총, 자총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어디라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재향군인회요.
응택
임응택위원
재향군인회는 다른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괄호열고 조금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2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둘째자녀, 셋째자녀 했어요.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도별로 각자가 알아서 이 부분은 예산을 형편대로 세워서 주는 제도인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에서도 60만원인가 얼마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이중으로 탈 수 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것은 복지과 쪽에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시책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405항목에 자산취득,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개당 130만원입니다. 안에 용량이 넣는 것이 많아서 130만원입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요즘 정부조달가가 컴퓨터가 1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0만원은 정부조달가로 했고요. 저희가 2013년도 이전에 컴퓨터를 구입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 지나고 6년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보조비를 받거나 했다면 조달단가로 올리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액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굳이 조달단가 따질 필요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겠죠. 보게 되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가를 높여놓고 시작하면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컴퓨터 한 대에 130만원 내가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차피 입찰이라고 하니까 입찰가가 조금 현실성 있는, 그렇다고 업체에 너무 이익을 안주고 우리시가 입찰 보게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130만원 내가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찰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조금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너무 조금 높다. 업체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리고 326페이지에 컴퓨터와 관련해서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교체, 실과소 스위치 교체 쭉 했어요, 326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조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가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이것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차원에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같은 겨우는 뭐냐면 보안통제하고 접근제어가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인가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시, 시하고 동간에 네트워크가 하게 되면, 속도가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부하를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이 개발되어서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한 대에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전체를 컨트롤 하겠다는 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나중에 입찰에 의해 갖고 구매를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해서 18억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성과금은 6급 이하 해서 일반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군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은 작년과 똑같이 해서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문제는 성과가 엇비슷한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의 직원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누어먹기식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참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이 성과금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하자 말자. 우리 노조에서도 반대하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월급 타는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타 가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분란의 소지가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도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 있고 현명하게, 이것을 또 예산을 다 없애자 갑자기 이러기에는 이만큼의 수혜자가 있었는데 이만큼 예산을 날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내년도 부터는 올해는 지금 이 예산안 올라온 대로 될 수 있으면 아주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본위원도 통과는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 예산 수입상 나가는 지출을 볼 때에 예산을 줄이려면 결국은 시비행사는 물론이고 보조금 받는 행사도 우리가 과감하게 털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지나간 책자를 꺼내서 비교를 해 봤는데 항목이 거의 같아요. 계속 그 항목에 그 금액에 전년 대비 얼마, 전년 대비 얼마로. 조금 새로운 항목도 들어오고 퇴출할 항목은 퇴출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시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신규사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의 복지라든가 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부분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없앤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의 언지는 꺼내놓고 다음연도에 고민을 해도 해야지 지금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도 또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삭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하면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부분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징계 먹는 꼴이 되는데 그것은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러니깐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했을 때에 탄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못 탄 사람은, 다음에 또 보상차원에서 A가 탔으면 B가 타게 해줄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하는 방법의 차이고 근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의 형평성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고 후생이고 이것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진짜 성과가 있어서 타는 거야 박수치고도 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금은 나간다 이러면 그것도 불협화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청취불가)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는 의식도 가져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한번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집행해 주시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조금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 책자의 내용에서도 예산과 집행이 전년도 비해서 항목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각 과별로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시 수입으로 볼 때에는 진짜 과감한 대시가 없고는 예산 줄여서 빚 갚을 수가 없어요. 뭐 선심성으로 4년간 임기동안 쓰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예산도 보면 몇 조? 몇 조가 빚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시라도 빠른 시간에 빚을 갚고 뭔가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이것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성과, 선심성 이런 것 하고는 조금 구분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표현을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듣기 좋은 표현, 듣기 싫은 표현, 여러 가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정책상 공무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정책 적으로 하는 거고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이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과급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준다는 그 말씀을,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누군가는 듣기 싫은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듣기 좋은 표현으로도 꺼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 꺼내서 인기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인기와 관계없이 한번쯤은 우리가 이 성과급이라는 명분에 대해서 한번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조금 시끄럽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우공무원 지원, 괄호 열고 환우 했는데 이것은 아픈 분을 뜻하는 건가요, 공직자 중에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장기 내기 아파서 입원을 해 있을 경우에는 불우환우직원해서 30만원 가지고 격려하는 격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병이야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지만 큰 병에서는 어차피 격려금 차원이라 하니까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환우라고 했기 때문에 아픈 분한테 나가는 가보다 하고 한번 되짚어서 물어본 거예요. 평균 13명이라고 했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한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일 년에 5∼6명 내지 10명 정도 아픈 직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챙긴다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직원이 있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직수당이 평일하고 명절이 같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공무원조직이라서 이것이 넘어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이 가고 왜냐하면 주중에는,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적게 하고 추석이나 설 때에는 직급을 상향해가지고 과장들이 당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별도로 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에 고참들은 월급이라도 크니까 괜찮은데 밑에 직원들이 할 때에는 조금 섭섭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일과 명절을 조금 틀려야 되지 않나, 명절날 남들은 다 한잔 먹고 집에서 쉬고 재밌게 노는 데, 가족과. 나오는 사람은 조금 섭섭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명절에 더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보화마을사업, 운영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정보화 마을사업은 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농촌하고, 심곡하고 신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새농촌잘살기운동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통신·전산 쪽을 접목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엔 본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야 되지만 정보화마을 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농촌마을에서 정보화 이런 것이 뒤 떨어져서 직거래를 한다든가, 소득향상의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정이 되면 정보화마을 실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정보화마을에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박남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신흥하고 약천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뒤쪽에 했던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조금 보고 싶고요. 직거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24쪽에 있는 과장님 언급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결국은 이것이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체험마을도 그렇고 또 임응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각 통장, 새마을협의회, 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전부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전부 한마음대회다 시책설명회다 직거래장터다 해서 거의 나랏돈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한번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계속 다른 지정되지 않은 마을은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시에서 여행을 계속 보내줘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다음 320페이지, 동해삼척통합기반조성 항목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상생발전을 위한 세미나인데 어떤 방식으로 세미나를 전개하실 것인지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학계 쪽하고 해서 세미나를 해볼까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내년 2019년 4월 정도 내지 5월 달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일회성 행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미나, 학계 전문가, 시민들 다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일반론적인 당위성이랄까 또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보완해야될까, 결과는 세미나나 토론회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2,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보다 정말로 통합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양측에서 우선 어떠어떠한 부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내지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기초조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미나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미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통합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그런 쪽이다 하는 방향성에서는 이론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정말 추진의지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양 시의 담당부서의 부서장 간에도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담당부서끼리 우선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되시던지 부시장님이 되시던지 자리를 같이 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단계를 거치면 나중에 양 시의 시장님 두 분이 만나는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비보조에 강릉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책사업, 민주평통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시책사업 있는데 최근 3년치 어떤 사업을 했는데 3,000만원 썼는지 실적 자세한 것을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311쪽에 홍보탑 및 가로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 보니까 가로기, 전기요금만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청 로터리 홍보탑, 평소에 세워 놓는 것 있죠? 가운데 사각으로 된 것,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또 규모나 양식면에서 요즘 세태에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해서 그것이 없는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 야광까지 해서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딱 없어지고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네모 반듯한 홍보탑을 보면 저는 그 홍보탑을 세우는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고 기왕 세운다면 현재 우리시에 규모, 위치로 봤을 때에 그 정도면 조금 옹색하지 않냐, 조금 개선방안은 없나. 그것도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데 말이죠. 다른 시의 경우는 어떤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인터넷을 조금 찾고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상징이 부여되는 홍보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굳이 홍보탑이 아니어도 상징성이 있는 나무를 심는다던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시에 상당히 활력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시청이 옆에 있고 중심로터리이고 시민들이 요즘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데 딱 저것을 보면 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로터리인 점을 감안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상징적으로 조형물이 되든지 구조물이 되든지 아니면 나무가 되든지 해서 고민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공무원국외여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외여행심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1억 5,000만원을 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회의라든가 국제교류도시행사 참가하는 데에 6,000만 원 정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선진우수체험연수 추진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장기라든가 해외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해서 4,000만원해서 그렇게 구분지어서 3개 파트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해외선진우수사례보니까 200만원해서 25명이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이 지급되거든요.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축적을 해서 시의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특히 선발과정에서 야근이 많은 기피부서 근무자나 동사무소의 일선행정부서에서 시민들과 같이 접촉을 하는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외도 있지만 국내도 4명∼6명해서 2박3일해서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2019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인구변화 대응추진사업에 대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인구변화, 인구대응인데 작년에 증액되어서 5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인데 사실 이 장려금 지원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인구정책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지자체가 장려금등 현금지원을 통해서 인구유입에 대해 촉진을 하고 나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하게 되면 결국 전출된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들 지자체가 떠나는 인구를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늘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자체간 인구쟁탈전에 불과한데 사실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다른 시가 하지 않는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요, 거의 인구늘리기 시책이 시군 간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한중대가 있어서 한중대 학생들 전입을 유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중대가 저렇게 되다보니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된다라면 특성화고 해서 동해상고쪽에다가 관심을 기울여서 고등학생들이 타지에서 오게 되면 기숙사비 지원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이라든가 해군장병이라든가 또 교육특화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시만의 인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시의 20대 인구가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1만 5천명, 1만 6천명 가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려 및 지원금 제도와 함께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321쪽인데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선정사업비지원이 있습니다. 10개∼15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것이 되게 되면 공모사업을 금액을 적게 하니까 금년처럼 500만원으로 하면 흐지부지하고 말겠더라고요. 그래도 금액을 1,000만원 정도 해갖고 공모사업을 해야지 그래도 사업자체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10개정도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외에도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으로 10여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요즘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공동체사업도 조금 벌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꼭 마을단위로 이런 공동체활동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공동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네 가까이 위치한 가게의 물건을 하나 더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구내식당 보다는 지역음식점을 찾는다든가 이런 공동체, 지역공동체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작은 데에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없어진지 오래 됐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어지진 않았고 지금은 조금씩……
남순
박남순위원
권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일 년에 몇 개 정도 지정하는지?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있는 마을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진행이 끊긴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아서 다시 한 번 계속 사업인지 여쭙고요. 조금 전에 계속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도 크면 분가를 시키는데 우리 사업을 세울 때에도 지방재정계획도 중기로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여기만 10년, 15년 이상 계속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자립도를 없애고 자신이 자력하려는 힘을 오히려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10개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공동체에 준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은 다 줄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작년에 보니까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마을동네 홍보, 마을잔치, 마을 음악회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아까 상가들, 소상공인들이나 작은 단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돈을 쓸 수 있게끔 사업을 변경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강원도마을공동체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9개밖에 못한 것은 1군데가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했고 강원도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해야 될 것이고 행복한동해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되던지 단체가 되던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마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울 때에 임시 달래기로 비스킷 하나씩을 줍니다. 그래서 행복만들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우리 옛날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잠깐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볼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정학 위원 이야기 끝에 저도 추가 질의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인구가 상당하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 인구가 9만2천751명인데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 한해 7월 달까지 봤을 때에 대략 1천2백 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9만1천363명입니다, 현재.
기하
김기하위원장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한중대가 폐교되므로 해서 상당하게 인원이 1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7월 달에 9만1천651명이고 8월 달에 9만1천556명, 9월 달에 9만1천477명, 10월 달에 9만1천403명, 11월 현재 9만1천363명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1천5백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9만1천363명인데 내년 이 시점에 왔을 때에 9만 명도 붕괴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인구를 증가 내지 유지하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지금 단계와서 아마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계획을 수정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부터는 조금 궤도수정을 해서 인구유지 내지 증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지금 보면 내년에 KTX가 강릉에서부터 동해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한중대가 폐교된 부분이 흉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 치매마을을 만듭니다, 치매. 고령화시대가 접어들다 보면 치매, 다 마찬가지로 누가 거기의 환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한중대 폐교된 장소가 있으니까 유치를 하고, 그 자리에 투자하시는 분도 수익성이 나야 하니까 치매병원, 치매요양원, 시설이 크니까 그것을 개조해서 치매마을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치매 관련해서 만들면 나름대로 인구도 유입되고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 관할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그것이 실현가능한 지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어차피 행정과장님이 인구를 늘려야 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관련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가 되든 아니든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어서 우리 동해시 인구가 확대되어서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늘 저희 복지과 일에 관심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도편달해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해지역자활센터 있잖습니까. 거기 운영에 관한 사업과 자활센터의 근로, 기간제 보수 나가는 사업실적하고.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교육급여 해마다 나가는데 교육기관에 나가는 기관별로 2018년도 것 다 주시면 됩니다. 자활은 2017년, 2018년 주시구요. 교육기관은 2018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재난구조장비 구입 이랬는데 액수가 작은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3가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임대료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종합경기장 안에 창고를 재난구호물자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 임대료요? 따로 타 기관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기관이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339페이지 보면 부랑인보호경비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부랑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 분들은 우리시의 고정적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외지에서 오셨다가 차비가 떨어졌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분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혹시 부랑인들 기거 장소는, 예전에는 여관이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 년 동안 계약해서 묵게 해서 돌려보내고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보호시설이 많아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리고 우리시에 고정이라 해야 하나요? 부랑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정으로 와서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생기면 차비주고 타 기관으로 보내주고 이런 역할만 한다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때 쭉 상황을 보고하셨어요. 예산서에 없는 것이 맞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예산서에…… 불용액으로 처리 되어서.
이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민선 들어와서 공약 때마다 있었어요. 복지관, 센터, 회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선 지자체장이 의지가 별로 없다, 이거 하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회관이 되어야 하는지, 관이 되어야 되는지, 센터가 되어야 하는 지도 그동안 정립도 못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에 계획 보면 2015년도에 회관으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회관설계도도 보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모아 놓는 기능이 거의 60∼70%예요. 그러면 그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데 시 건물도 있고 임대하는 곳도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새로 단체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또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는 무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흔들림 없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민원사항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 했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단지 그 부지에 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불가하고 이래서, 별도로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이 제가 보면 복지과 계장님도 인사이동이 자꾸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도 자꾸 있고요. 그러다보니 계장님과 과장님들이 추진하다보면 의견도 조금씩 틀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간에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선은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복지관이라고 했거든요. 관으로 할지 회관으로 할지 센터로 할지 이것이라도 명확히 정하고. 그리고 요즘 문재인정부에서 생활SOC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도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소년 관련해서 보면 승지골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올해 예산에도 보면 청소년체육관 건립할 예산이 17억인가 배정됐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동해시의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적인 측면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가지고 조금 책임성 있게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동이 있죠. 보통 2년 주기로 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 내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인수인계해서 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인수인계나 사업추진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국장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결코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도 우리시가 전국 18개 시군이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동해시가 유일했습니다. 작년에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 할 때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처음 공약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자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인력도 15명 정도,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시설 공간배치도 기준에 딱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관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운영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복지회관으로 아예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가 5곳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임대료가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을 시키면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그 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나 내지 두 개씩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거의 인정하고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모아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냐면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쭉 합니다. 지적장애인협회든 장애인주간보호소건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인력 15명 이야기 했잖습니까. 지금 이 위탁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이 위탁사업을 일부 줄이고 인건비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하고 건물 하나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장애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추진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잡음이 있더라도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해시 장애인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길게 토론할 것은 아니고. 전 그래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기왕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검토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나눔 냉장고 구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 세부계획설명서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입니까. 동주민센터, 거기에 냉장고를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기부된 음식을 가지고 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취지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단 예산으로는 지금 3대,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는 왜 지금 3대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발한동하고 북평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두 군데에선 이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내년에는 8군데 다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예산에 3대라고 하셨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상반기에는 3대하고 추경 때 확보해서 10개동 전체로……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로 확대하겠다, 굳이 상하반기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 뭐해서 이렇게 조금 갈라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상반기 3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천곡동 하고 북삼동 하고 동호동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선택된 이유가 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동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시행하시려면 같이 하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상하반기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덜 가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 시작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안하던 것을 또 하려고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3곳에서 먼저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동에서 먼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희망냉장고 구입 건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음식기부가 잘 될 수 있을까, 물론 수요처들은 있을 텐데 공급을 해 주시는 음식기부문화가 제대로 확산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동사무소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가지고 와서 냉장고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기존에 2동에서 활성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기초푸드뱅크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당,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과장님 바로 밑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1인당 10만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은 33명입니다. 33명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현재 33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는 48명으로 확대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조금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잡은 숫자예요, 48명이라는 것은? 그럼 33명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상, 어떤 것으로 되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통장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현금지급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현금 계좌입금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문화생활에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 돈 10만원이 들어오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겠네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것까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 안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게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것은 도비잖아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사용목적에 맞춰서 주라고 준 돈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게 되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거든요. 그냥 생활비에 더 보태서 쓰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급방식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도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방식은 취하고 있는 건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지자체별로는 개별적인 변환은 아니고?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렇죠, 예.
주현
박주현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딱히 변경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일반 문화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데로 쓰겠네요, 돈이. 그럼 아까 3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조금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상선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수혜대상자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선정 세부절차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계장님. 홍보처는 지금 현재 광산진폐연대 그 쪽입니까?
아, 일반 동에도 하시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발굴한 대상이네요. 그럼 지금은 33명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 배로 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도시락배달 지원사업부분 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요, 이것이? 과장님, 343페이지, 찾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현재는 노인단체에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주현
박주현위원
노인단체? 노인단체라면 어디에서 배달을 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니어? 시니어 클럽에서 배달? 배달만 하시고 그럼 만드시는 분들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거기서 만들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이 분들이 배달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그 쪽에서 어렵다고해서 내년에 이쪽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저기 계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게요.
올해까지는 유케어에서 만들어서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락배달에 대해…… 실질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20만원 12개월이잖아요, 예산이. 여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실비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왜냐하면 장애인도시락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원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티오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제가 도시락을 만드는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도시락이 예를 들어 50개면 50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복지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실비지원 부분을 조금 확대하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60페이지에 해미래보호작업장 운영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던데, 지난해 보니까. 올해는 세입은 197억이고 세출은 283억입니다, 현재 예산안 내용이. 그런데 세입이 준 것을 보니까 보조금이 줄었어요. 보조금이 11억 정도 줄었는데 보조금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실행하는 사업도 그래서 준 겁니까? 사업도 12억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국도비에 관한 것은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도 반납하는 금액도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민기초생활비가 132억, 장애인복지 관련 96억, 큰 덩어리는 그렇더라고요. 복지시설도 한 41억, 그러면 올해 전체예산은, 이것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추경이 세 번이나 있으니까. 올해 현재 283억인데 추경까지 다 하면 얼마 정도 더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상하시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 추경까지 다 하면 330억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30억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런데 내년 추경할 때에 국도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역전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과장도 와 계시지만 가족과가 907억이에요,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과의 분류가 가족과로 넘어간 것은 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없고요. 어르신 쪽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과에선 어르신, 여성, 아동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르신 쪽 예산이 아주……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1,000억이 넘던 예산이 최고 예상액이 400억 미만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그렇다하더라도 현재도 가족과의 반도 안되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보건소까지 합하면 1,330억 정도 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복지과가 이렇게 줄은 것을 보고 한 1,000억이 날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찾아보세요. 이제 세부사항 들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사업해서 3,360만원이 있고 355페이지에도 보면 장애인한테 신문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2,400만원. 요즘 실시간으로 뉴스가 핸드폰으로 TV로든 나오는데 이 신문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이 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요새 인터넷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신문구독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만큼은 대상자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앞장에 있는 사회복지신문만 보더라도 도비가 67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이에요. 본 위원 같으면 차라리 도비 포기하더라도 우리 시비 2,700만원 가지고 더 좋은데 쓸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항목 명분이 계속 넘어 오고 넘어 오고 하다보니까 도비도 조금 붙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로 과마다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차기년도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노인정이든 장애인복지재단이든 어디든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당장 우리 시의회 밑에 내려가도 신문이 안 읽고 그대로 접혀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나이층에서도 저런 실정인데 이 분들한테 차라리 이것으로 빵을 공급하면 빵도 그렇게 놔둘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눈도 어둡고 어떤 분은 나이 많은 연세에 폐휴지도 주우러 다니고 하는데 신문을 언제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기년도 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340페이지에 냉장고 부분은 박주현 위원님 질문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진폐단체 지원사업비에 800만원이 2개 단체인 광산진폐와 전국진폐에 지원금 400만원 씩 나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342페이지 보면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참고지 26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냉난방기, 책상, 블라인드, 팩스 해서 사무실 집기 및 장비구입이예요. 일전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렸더니 사무실이, 이 사무실이 언제 개원한 곳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년이요? 그 당시에도 이 분들이 중고를 갖다 놨나봐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길래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또 책임성을 지고 나와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한 줄여서 그 금액의 절반을 도비를 조금 얻어오면 시비도 주기 쉽다. 그 정도는 노력을 하시고 이 안의 집기품도 환경개선을 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 빠를 것이다 라고 한번 언지는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심상화 위원한테 이야기를 걸고 심상화 위원이 한마디 하는 것,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고 이러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분들이 이 정도 노력은 했구나 하는 결과를, 아까 이정학 위원하고 문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 노력이라면 많은 협조를 그 분들이 하지 않았나,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올렸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4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들이 계속 운영비가 적다고 하고 회원들 간에 회비도 걷더라고요. 왜 돈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런데 400만원도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로 이제 나가는데요. 또 보조금은 시 전체 예산 중 몇%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이 금액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늘릴 수 있는 명분의 계정과목이 있다면 조금 연구 해주셔서 이제는 물가도 상승하는데 그 분들이 1∼2만원 연회비 내서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341페이지에 명절불우계층 위문품구입해서 2만원씩 2,500명, 2회. 2회는 구정하고 추석 같은데. 불우계층 위문품 주로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대부분 시켜 드리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 대상자 정해가지고? 현금 준다…… 그럼 그 분들이 어차피 위문품 주는 것 우리가 사 줄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복지과하고 연결되는 단체가 제일 중요한 데가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데가,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타시군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에서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주고 지원도 하고 운영하는 경비를 주는가 봤더니 다 세목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하나 찾다가 찍어 왔는데 찍어온 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메시지로 넘겨 드릴게요,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는 운영비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343페이지. 8,350만원으로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르신한마당하는 사회복지대회도 있고, 사회복지학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신년인사회, 종사자 교육부분이 많은데 타시군은 이 부분을 다 나누어서 지급해요. 그런데 나누어서 지급한 합계 금액을 봤더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가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합계금액이. 정선군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회 운영비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도 비교증감에서 5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이 나왔길래 관련 복지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비가 50만원이면 시비도 50만원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만 나오고 시비는 매칭도 안 해준다는 것도 불만이고 또 세부사항으로 지급해줘야 운영이 쉬운데 지금 사회복지대회나 사회복지학교, 종사자 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그 분들이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연회비 내요. 우리 의전법에는 이렇게 관련된 단체에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사들도 운영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다 돈 내고 이사합니다. 돈 받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돈 내고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조금 다른 시·도·군과 비교를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제가 복지과 근무한 지 1년5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권순일 회장님이나 그 쪽에서 특별히 운영비 가지고 부족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인 한 번도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지 않던데, 이야기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런데 저한테는 한 적이 없어서 무난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대화가 안되니까 계장님한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불만이 하늘을 치솟던데. 지금 비가 오잖아요, 밖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으니 거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현충일 추념행사에 다른 것은 다 봤는데 헌화용 국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운영비에서, 제 이야기는 줄여서 시비를 아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또 현충일 이러면 있는 것 없는 것 더 해줘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한번 올리고 마는 국화 100만원, 물론 꽃집이 또 싫어할 텐데…… 이것이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참 100만원이 아까운 것 같아서요. 분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단체들이 올라가면 보니까 한 송이씩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왔을 때에 A라는 단체의 회장만 한 송이 받아서 헌화하시고 나머지는 뒤에서 일괄 목례하시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송이씩 다 줘요, 오시는 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원씩, 저도 궁금해서 보다보니까 100만원이야. 이것은 좀 그 분들하고 대화만 나누면 생화로 하되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더 줄이는 방법은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헌화가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A라는 단체가 회장포함 50명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50명한테 꽃 다줘요. 그러지 말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헌화하는 분들은 각 단체의 장님들만 헌화하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 주던데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 분들이 단체장님들이거든요. 뺀다면 6.25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도 회장님만 가서 헌화하시지 거기의 몇 백 명의 회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보훈단체문제는 뒤에도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이것으로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단지 꽃 같은 경우는 줄여서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꽃도 올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46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간 몇 가구에 가는데 정부양곡할인은 5,000만원이고 기초수급자 개인부담 10%로 가는 부분이 2억 600만원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몇 가구에 주는지는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겠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구당 일 년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몇 포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다달이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구에 20킬로 기준 한 포씩 나갑니까? 질문을 할 때에 뒤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찾을 때에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전체 대상가구 수에서 안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요? 공짜로 주는 데도.
자기 부담 10%인가 그렇던데……
그래도 그 분들 참 양심적입니다. 10%면 거의 자기가 신청해서 못 먹으면 옆집 줄 수도 있는데, 안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349페이지에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해서 민간위탁 7억 2,879만6,000원,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349페이지, 이 부분은 설명서가 없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 가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발한동주민센터 뒤쪽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일 년 예산이 7억 3,000 정도가 들어갑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활근로 한 것 보니까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도 나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있어서 이렇게 많네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아,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장 더 넘기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35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곱하기 3명, 이 가상인원이라고 해도 3명이라면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 뒤에 계장님?
장애인 여성이?
아, 추경에서도 준다, 모자르면? 장애인 여성이라고 하면 몇 급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급과 관계없이?
그럼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관계없다? 등록만 되면?
네, 알겠습니다. 300만원, 그렇게 등록범위가 큰데도 한 두 명에 그친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3명이라고 하면 홍보가 덜 됐거나 그 분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방법이 미숙하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홍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이 16억 5,000만원 나갑니다. 지금 제가 이 번호를 매겨보니까 7군데 정도 주간보호소, 장애인아동지원센터운영, 여기는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운동장 뒤에 있는 요양원, 그런 곳 말하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인건비 포함 된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거기 종사자가 40명이고 거기 거주하는 장애인이 57명이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거의 일대일 수준으로…… 그리고 뒤에 넘기면 아까 해미래는 박주현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운영지원 했거든요,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지체, 송정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동해역 앞 삼거리 그 쪽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는 사무실이잖아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인건비, 또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말이 시설지원센터운영지원이지 운영지원의 세부항목은 결국은 한 명 인건비 지원이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지원이래서 큰 틀로 주지 마시고 괄호열고 한 명 인건비 지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1억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특별회계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자활회계로 넘어가는 세입은 15억은 제가 조금 찾기 힘들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자활기금으로 넘어 갑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시에서 출연을 계속 해서 적립이 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목표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이제 발한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 그 쪽이고 이것은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업비로 주는 것이 이 항목이다 이거잖아요. 자활기금특별회계, 아 알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도 해드리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융자 융자. 기금이네요, 기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폐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는데 진폐단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나갈 때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활동보조지원, 예산안 354쪽 잠깐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이 1억 9,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갑자기 감액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계장님?
하여튼 작년에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이 분들의 지원대상선정이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탈락되는 대상자도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탈락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자주,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많은 복지서비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이동목욕차량운행이 있고 푸드뱅크운영 유사한 사업같은데 말이죠. 이동목욕차량은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우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가 목욕서비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월 40명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월 40명이라고 하면 대상이 40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계속 반복적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40분 정도?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요?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봉사하고 틀려서 힘도 들고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 예산 3,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자원봉사자가 줄고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도 5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만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를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남는 음식을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지금 기부 받는 곳이 있어야 될텐데 주로 어디서 받고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뜻이 있는 곳에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 그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없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도 단위에서 들어온 음식도 받아다가 활용하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유케어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 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단체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음식이어서 주는 쪽에서도 가지고 갔다가 탈나면 안되니까 잘 주게 안되어 있다는 규정도 있고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하는데 푸드뱅크운영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실제로 작년까지는 묵호동에 있는 베다니마을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올해 수탁단체를 바꾸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수도 많이 늘었고 또 기부하는 단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것도 실적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이제 사업비는 고정비로 3,800만원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잘못 관리해서 탈나면 안되니까. 그래서 기부하는 곳은 없고 사업예산만 들어가고 이러면 차라리 예산으로 음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진 않다는 말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희망나눔냉장고 하고 이것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좋지요. 버리는 것이 낭비가 막아질 수 있고요. 두 개 자료를 부탁합니다. 340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이정학 위원께서 형평성 있는 지원 이야기했는데 재가진폐환자협회 단체가 두 개가 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도 시청에서 주관한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 봤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 있더군요. 이 두 개 단체의 회원, 그리고 이 두 개 단체가 연간 하는 사업에 대해 최근 3년치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253쪽에 보면 광산진폐권익연대하고 광산진폐재해자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가지고 단체별 400만원 산술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두 개 협회간의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든가 회원 수에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회원이 많은데, 같은 800만원이라고 해도 활동량에 따라서 회원 수에 맞게 배정해 주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지원은 안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관례상 해왔다 그것은 조금 이유에 닿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활동도 없이 걸어 놓고 계속 한 번 발 들이밀면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 이런 나쁜 인식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량적인 방법으로 회원 수라든가 실적, 이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앞으로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개선하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전부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형편에 작은 것이지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식당이 있죠? 우리시에서 식당을 가끔 가 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요, 노인종합복지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무료급식 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부담금 얼마 시 보조금 얼마해서 점심식사 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실태를 한번 보러 가보셨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은 가족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가족과에서 관심 가지고 자주 확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푸드뱅크가 거기로 옮겼다고 하길래. 그럼 이 부분은 가족과에 물어보겠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버스로 하다보니까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조금 전화가 와요. 와서 같이 먹어보라고, 저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금액을 많이 주면 맛있겠지.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 물론 금액을 생각안하고 먹으면 맛이 별로예요. 그런데 금액을 생각하고 먹으면 적당해요.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이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청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불시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가족과라고 하니까 이따가 가족과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시군 타지자체보다 사회복지시설이 1.5배, 2배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빼고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센터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요양원, 요양센터 이래서 그런 사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목록을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세부사업은 넣지 말고, 총 예산, 사업소별로 총 예산을 얼마 갖고 갔는지 이거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한 몫에. 아까 우리 임응택 부의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적다 이랬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복지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몫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전부 다 달라고 하니까 초선위원들 한테는 전부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복지과뿐만……
남순
박남순위원
복지과 소속의.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345페이지, 강원도 참전용사수당이 3만원씩 673명해서 12달, 2억 4,23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요. 우리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3만원 하고 우리시에서 10만하고 그럼 13만원을 지급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이것이 18개 시군 전체가 3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3만원은 강원도 전체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6.25참전용사라든가 참전용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지금 고령화된 6.25참전용사 분들은 80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시군에 보면 우리시보다 수당을 많이 지급을 받고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삼척이 우리보다 5만원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삼척에는 지금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도 올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올려서 올해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6.25참전용사들이 살아생전에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시군보다 많이는 못 주지만 인근의 삼척시 같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우리시도 올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이 재산구조장비 구입내역서, 동해시 지역자활센터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실적, 교육기관별 맞춤형 교육경비 2018년도 지급내역서, 동해시 사회복지시설 사업소별 목록 및 예산. 그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해미래보호장 운영지원내역서. 최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금액, 푸드뱅크 운영실적,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두 개 단체에 대한 최근 3년간 회원현황, 사업내역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폭성폭, 피해여성의집, 여기에 대한 2017년, 2018년 세부사업계획서, 운영실적, 운영 실적이라면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직업훈련비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38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 있죠? 두 군데의 복지회관과 또 하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389쪽입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389쪽입니다, 과장님.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노인대학, 대한노인회 하구요. 묵호천주교 노인대학, 그 다음에 해오름 노인대학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해오름노인대학이라고 그러면 어디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해오름복지센터라고 북평동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북평동, 네,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중에 운영을 할 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뿐 아니라 두 곳의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한 선생님한테 두 시간, 세 시간 주고 다른 것은 한 시간씩 주고 이런 것이 없도록 골고루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밑에 경로당공동작업장사업 이래서 5,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잠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는 약 23개소의 36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쉬는 장소로만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작업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경로당에 보탬도 되고 본인들이 조금씩 용돈도 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노인일자리의 부족한 부분을 시 자체에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셔도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실버예술단 운영해서 액수는 얼마 안되어서 1,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실버예술단을 구성해서 각종 행사 때에 경연도 하고 세레모니 행사를 식전행사로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50대50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왜 걱정이 되어서 이럽니다. 곳곳에 실버악단, 실버예술단이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한번 정해 놓으면 다른 단체가 또 만들어서 또 달라고 이러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들을 확립을 안 해놓으면 이것이 여러 군데에 노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만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을 적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차별화가 안 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차별화된 정책을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서도 계속 피해학대아동들이 나오고 있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4명밖에 없지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평균 실적이 일 년에 약 50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많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아동쉼터 아이들이 낮 시간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는 것이 아니고……
남순
박남순위원
프로그램도 있고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바깥에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또 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되고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대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저번 주에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낸 그 내용인데요.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정부100대 시책 중에 하나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이것이 동호동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일반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많은 예산 가지고 사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보면 3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천하고 월평경로당.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395페이지?
이창수위원
네, 395페이지 밑에 경로당 이전 및 신축해서 4억 3,000만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4억 3,000만원.
이창수위원
이것이 전천하고 월평경로당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니, 그것이 아닌데요.
이창수위원
이게 아니에요? 신축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밑에 새터경로당 축대(옹벽) 공사는 따로 있고요.
이창수위원
네, 그 위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위에 경로당 이전 및 신축은 아직 확정된 대상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대상이…… 그럼 설명서에 보면, 396페이지에 보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3,000만원에 대한 신축비는 저희들이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 경로당 신축 지침이 있거든요.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했지만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디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아직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은 뭡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민원이 온 것 까지는 맞는데 저희들이 딱 그 경로당을 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을 아무데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땅을 기부채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
이창수위원
그 의지를 밝힌 데는 어디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삼화동, 삼화 3,4통 지역입니다.
이창수위원
3,4통이면 시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옛날 유창기업 있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시장에서 밑에 쪽……
이창수위원
아, 밑에 쪽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개울 쪽입니다, 하천 쪽.
이창수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거기 한 군데하고 또 지금 삼본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결정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창수위원
우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이어서 삼본아파트 경로당 옮길 곳은 대안은 잘 되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서가 너무 낮게 나와서 고충을 담고 있는데 시에서도 조금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시든지 붙여주시든지 이유를 조금 달아주시고 또 그 분들한테도 최대한 낮추도록 다시 한 번 해보고 또 사회의 누군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보태고 해서 어차피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대가 지금 크거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게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난 이 질문을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창수 위원님 이야기 끝에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짚었습니다. 조금 해주시길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가족과가 복지과 예산을 앞질렀습니다.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돼서 복지과가 그렇게 축소가 됐는지, 물론 국가예산 받아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 이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뭐 어떻게 딱히 이거다, 저거다, 줄이자, 늘리자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행사를 한번 했는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한마당큰잔치 했잖습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었던 것인데 어떻게 우리시가 하게 됐는지 그것이 과정이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실 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뭐 아시지만 각 동별로 어르신들 인원도 전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셨지만. 또 행사비 가지고 사실 한마당행사를 하기에는 행사비가 너무 적습니다. 충분히 못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시에서, 시에서 하면 저희 직원이 더 고생하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직접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간 고생했던 것을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보시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처음 세웠던 것보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예산가지고는 안되고요. 스폰이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래도 시가 스폰 쪽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래도 나름 한해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런 저런 사업으로 조금 여유 있던 돈을 모으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키트물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왜 없나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가 조금 덜 나갔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2,000만원 드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1,000만원은 그 분들이 어디서 보태든 보태야 되잖아요. 그런 고충은 안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 분들은 그런 고충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뺏겼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차 한잔 하시면서 오해는 조금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오해 아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다가 가족과라고 해서 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요. 그것 혹시 우리 실과에서 식단이 어떻게 나가는 지 평상시에 한번 불시에 한번 가보신 적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한번 먹어보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일 년에 두 번요? 그런데 일 년에 두 번은 그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 년에 두 번 정도면.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어르신들이 전화오는 중에 대부분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지원되는 돈과 나머지 무료로 먹는 부분을 따지면 사실은 그 음식이 또 맛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또 어르신들은 그것은 그것이고 내 입맛에 일단은 맞아야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과정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확인된 것도 아니고 또 공론화하는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부연하면 단가 자체가 2016년도에 그나마 500원 올린 것입니다. 2,000원하다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동급식이 4,000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비 자체 재료비가 워낙 낮다보니까 음식 질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끼당 급식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것에 일환으로 지금 이 책에서도 보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350원짜리를 200명한테 매달 10일간 12달 준다고 해서 840만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또 410페이지에 보면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료 2,232만원, 물론 여기에 도비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매 과마다 이런 과거부터 내려오던 성향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비 얼마 안되는 것 포기하고 차라리 이런 시비 부분을 바로 이런 무료급식에 어려우신 분들이 잡숫는 부분인데 조금 전향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현실성 있게 3,500원 정도 되게만 올려줘도 반찬 한 두 개가 더 나가니까 제가 볼 때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한번 연구하셔서 사실은 이번 계수조정할 때에 이런 것 다 먼저 자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부담이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방금 지적하신 독거노인 음료수 배달은 그것이 음료수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료수 한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제 생각에 좋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신문도 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포인트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차라리 단가를 더 올리려면 순수하게 시비를 더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독거노인 안부문제는 유케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유케어에서도 잘 계시냐 전화도 하고 또 전화 잘 안 받으면 지정해서 몇 집을 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면서 빈 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음료수 들고 갈 수도 있다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거 하고는 좀……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1천8백명인데 실제 우리 동해시 전체 독거노인은 3천2백명 되거든요. 거기 유케어에서 관할하지 않는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거의 40명가량이 1인당 60몇명씩인가 한다고 하던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있는데 그 분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1천8백세대. 저희들이 동해시 전체에 독거노인은……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겹치는 인구가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겹치지 않고요, 따로 합니다. 그것은 따로 중복되지는 않고요. 별개의 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그런 숨겨진 목적도 있다면. 이왕 먹여야 될 것이라면 다른 쪽에서 연구하셔서 조금 돈이 없으면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인간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은 오늘 단가를 확실하게 봤습니다만 그 분들도 얼마씩 내고 식권을 끊던데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서 무료로 먹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끼당 500원인가 얼마를 쿠폰을 끊더라고요, 보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공짜로 드시고 차상위나 일반인들은 500원씩 내고 먹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분들도 500원씩 먹으면 결국은 단가가 2,500원인데 거기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렇죠, 조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료급식 대상자만 했을 때에는 사실은 반찬이 좋을 수도 있는데 500원씩 내고 더 들어오는 차상위까지 먹이자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혜택 받아야 할 분들은 이 돈도 다 혜택 못 받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눠 먹는 셈이 되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이 다 안찹니다. 여기 170명 되어있는데 실제로 170명이 다 안 오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반인들을 500원 받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많던데요. 한번 과장님 1년에 두 번 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직원 분들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달에 두 번만 가보십시오. 저 같은 욕심에는 일주일에 두 번 가보시라고 하겠는데 1년에 두 번은 너무 적고 가서 본다는 느낌만 줘도 또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물론 그 분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고교학자금 지원 해놨거든요. 이것이 1년 학비를 대주는 것 같은데 둘째아이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둘째까지는 기본 다자녀가정으로 안보죠. 이것이 다자녀가정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자식이 넷인데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돈을 주니까 아직까지 중학생이니까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19페이지에 보면요, 위에. 설명지는 49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랬는데 이것을 설명을 조금……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응택
임응택위원
인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보육교사 410명, 사업량……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서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근무하는 사람들은 장기수당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교육 가게 되면 그만큼 빠진 인원으로 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도 드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개선으로 명절수당도 주고 영아반 보육교사는 특별수당도 따로 주고 이 모두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잘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그럼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들어오는 원생들로부터 자체수입으로도 월급에 포함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체제가 어떠냐면 어린이집이 굳이 구분한다면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가정이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안주는 대신에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들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곳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별도로 구분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결국은 숫자가 줄고 하니까 자체수입이 적다보니 그런 어려움의 이중고를 치르는 거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메,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쓰자니까 흰머리가 더 안 생길 수가 없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또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직보 들어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항목에 없습니다만 공설화장장이 가족과 소관 맞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공설화장장 부분에 397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노후시설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6,3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화장장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큰 틀에서 이 화장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상황이 안 생기는 한 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늘정원,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고요. 또 타이밍 상으로 보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반대야 있는 것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죠. 그런데 그런 것은, 40년 됐다고 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정확히 40년.
재석
최재석위원
40년 만에 있는 큰일인데 그럼 내년에는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보면 벽오마을주민 우수화장장 견학해서 300만원 편성해 놨어요. 그렇다면 올해에 시작해 보니까 녹록치 않다는 것은 감지가 됐는데 적극적인 주민접촉이라든가 비교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해당 마을인 벽오마을에 행사실비, 이것은 아마 견학인데 이 정도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은 사실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차적으로 가능하면 마을에서 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순리이다 그래서……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화장장 이전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다 말하는 겁니다. 국비를 포함한 신축비에다가 그 다음에 벽오마을에 대한 지원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견학비용이라든가 설명회 개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한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 4월 달에 일단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신청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내년 2019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면 2020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 때 신청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주민설득은 적어도 내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내년까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맨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벽오마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가보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왜 벽오마을만 지난번 하늘정원 들어올 때도 불만인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슬쩍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것이 요지인데 예산상에는 벽오마을을 제외한 다른 통에 대한,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회유비라든가 이런 진행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말이죠. 이것이 큰 사업인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거기에 벽오마을 화장장 견학 이렇게 해 놨는데 북평동 주민 중에 원하는 분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명칭만 그렇게 달아놨을 뿐이고.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삼척하고의 같이 통합하는 그런 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고 정부지원이라든가 차원이 틀려지는 거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일단은 광역화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우선배분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시비 같은 부분에서는 서로 나누어서 하니까 사업비도 덜 들고 여러모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크게는 삼척시와 통합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초기지화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삼척시 하고는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삼척시 관련 부서장 하고는 통화를 조금 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하고는 서로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은 통칭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새로 진입하려면 진입장벽이 크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 설명회 때에 봤듯이 이것을 순차적으로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책임은 아무래도 시가 져야 되겠죠. 주민들보고 하라곤 할 수 없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갈등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최소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하고 지원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이 소유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동해시입니다.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보수도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물론 소유주가 구분이 됩니다.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동소유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건물을 조금 넓힌다든가 건물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손을 못 대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단지 벽지를 바꾼다든가 장판을 바꾼다든가 화장실을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의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지원 부분에서는 차이나는 것은 없고 건물의 소유권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가 증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수 위원 질문하셨을 때에 삼화 3,4통 지역 신축 말씀해주셨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독지가의 기부채납으로 했고 지역주민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위에 옛날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아시죠?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인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들렀더니 3,4통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 아래쪽인데. 3,4통에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이미 경로당의 형태를 갖추고, 지원도 못 받고 자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보태주면 여기가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도 들었는데 동네 분열시킬 일 있느냐. 우리를 조금 더 확충해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시죠? 이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생각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문제는 사실 동해시 전체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8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양성화를 먼저 해야만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인복지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을 저희들이 등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왜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양성화하려면 건폐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 상태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무허가입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부지 건폐율이 60%가 되어야 허가가 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부지가 좁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땅.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옆에 개인부지라도 사서 부지를 넓혀서 건물을 (청취불가) 그 이야기가 마지막 키포인트 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옆에 땅 주인이 노라고 하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경로당을 허가를 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벌써 10년째 끌고 오는 상황인데.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고질민원 이더라고요, 아주.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도 가서 그 내용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엔 기본적인 지원도 안되고 있겠네요, 미인가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미등록이니까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차에 그 인접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새 경로당이 들어온 다고 하니까 이 분들은 심하게 말해서 지어서 우리는 안간다, 짓기만 해봐라 이래요, 또. 그럼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장에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참 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3,4통에 신축하는 문제하고 이쪽에 미인가 경로당의 문제는 통합행정차원에서 잘 조율한 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 관련해서 일부 경로당에 가보니까 천정이 말이죠. 그 전에 했던 석고 판넬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석고보드.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석고보드. 그런 것은 점차 개선계획이 있겠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따로 빼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이고 보니까 올해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던데 아주 반갑습니다. 대상가구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비사업으로 도의원께서 그것을 선정해서 4가구 선정……
재석
최재석위원
4가구 정도. 가구는 시에서 선정하겠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소득 수준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하고 3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짚었지만 지금 보면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2,5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무료급식?
기하
김기하위원장
아니.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노인복지관에서 2,500원.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2,500원 내고 그 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은 2,500원을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1,500원에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응택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3,000원에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도 4,000원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500원은 안 그러면 1,500원 해주면 좋은데 2,500원을 그대로 받든가 1,5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줄여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시면 양질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식비 올리는 것은 2016년도에 500원씩 무료급식, 식사배달 다 500원씩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아이들 급식이 4,000원이고 내년부터 아이들 급식이 5,000원으로 오릅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 부분도 500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검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올리는 것이, 올려서 2,500원에서 500원 올리면 3,000원인데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야 본인 돈이 안내고 드시지만 일반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조금 다운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경로식당의 무료급식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급식은 별개입니다. 같은 2,500원이지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회원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만 사용하는데 그것은 2,500원 정도는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낮추면 급식수준의 저하가 우려가 되고요. 또 그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은 단가를 조금 올려서 질을 높이는 것이 좋고 그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말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실 올려도 그 금액을 다 안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남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예방 세부사업계획서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