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 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예산 심사에 앞서 고재영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재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23일에는 우리 지역의 최대숙원이었던 여수박람회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이 탄력을 받고 새로운 변화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개최에 이어 또 한 번 우리 여수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과제는 크게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입니다. 모든 시정중심을 시민에 두고 원도심과 신도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고 시의회 등 정치권에서 보여주셨던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중심의 소통은 더 나은 여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 정부도 시의회와 보다 더 소통하고 고민을 하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여수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인구문제, 교육, 도로, 교통,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좌기관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관 소관으로 전년 대비 17억81백만원이 증액된 25억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7억2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4억75백만원이 증액된 15억88백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1억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소관은 전년대비 38억9천만원이 증액된 75억2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좌기관 4개 부서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직소민원 처리와 법무행정 서비스지원, 시민공감 홍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제공,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19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던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항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그동안 시정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되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항상 편안한 인상이셔 가지고 여수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근에 아마 다들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것 같은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위탁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국방송이, 저는 방송을 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만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원래 이 사회복지는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선하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안 좋고 또 여수시민으로서 이런 걸로 괜히 부끄러워진다는 것이 너무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은 아마 저하고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청와대에 뭔가 하나 올라갔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사회복지 시설위탁 제도, 이게 공정하게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공정성을 마련을 해주고 위탁심사위원을 공개를 하고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좀 보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방향성을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17년도 10월부터 여수시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의 반응이 어땠냐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다 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런 감사가 지적일변도로 됐었는데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그룹,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민간인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고충얘기를 서로 충분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민간인이 윤활유적으로 흘렀고 굉장히 저희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었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조5천억에 사회복지 예산이 36%에서 지금 거의 38%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겠지만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기가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과에 사회복지팀의 전담, 감사팀이 구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기피부서잖아요. 너무 고생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같은 식구로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팀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감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8%의 예산이 쓰이는 사회복지에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도 거기에서 좀 놓여나서 다른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팀이 좀 신설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부시장님이 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시장님한테 직접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더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팀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돼서 거기서 지금 감사를 지금 맡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저도 압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그래서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사회복지직을 거기에 배치해서 하는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 것인지 더 이렇게 감사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겠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제가 사회복지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수의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이 지적이 아닌 컨설팅을 해 주게 되면 아마 여수로 벤치마킹을 다들 오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인제 우리도 자부심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도 언론에서 사회복지가 칭찬 받는 그런 언론기사가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 기사가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우리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우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몇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아시죠? 장애인 콜택시가
재영
고재영부시장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교통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인제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오늘 좀 더 자료를 확인할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교육은 저는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같이 협력을 해서 업무처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아마 들어왔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 한 곳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언행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저는 센터장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센터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시면 담당부서들 과장님도 부르셔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여수시에 저는 불명예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뉴스에서 인제 접했는데요 굉장히 저도 좀 우리 시에 이런 게 있었나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좀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센터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관련 과들을 한번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안들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근평 다 끝났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기 때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근평 부분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좀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보고를 받기보다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업무 그리고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는 것으로 소외를 받거나 그렇지 않도록 좀 공평하게 인사를 할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니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그걸 좀 주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 부시장님도 어찌됐든 행정의 달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기 때 보면 의회 직원들은 의회에서 승진 자체를 안 시켜줄란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근평도 항시 배제를 시키고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결론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평을 하고 계시고 지금 7기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어찌됐든 근평에 대해서 잘하면 잘한 만큼 대우를 해 주고 승진시켜 주고 해서 열심히 의원들 하는데 보좌하고 해서 또 그런 효과가 집행부 시장하고 관계까지 연결되면 저는 그게 더 금상첨화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보고도 받으시고 부시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하여튼 의회도 좀 많이 챙기시고 그렇게 일 잘하고 해 줘야 될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따로 소외되거나 그렇게 불공평하게 근평이라든가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근평 나오면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낭만포차를 이전하지 말고 존치를 해 달라 하는 상가 주민들 다수가 오셔가지고 지금 의회에도 와계시지 않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시에서 두 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번은 존치가 우세로 나왔고 또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이전이 또 우세한 걸로 약간이지만 오차 범위 내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기상으로 좀 약간의 텀이 있기는 했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전에 인제 낭만포차 이전문제가 제기돼서 인제 좀 더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인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이번에는 정말 공정한 내부기관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 보면 일단은 50.9% 정도가 지금 이전, 폐지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인제 폐지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 의견이 좀 많이, 이전하는 데 더 많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비단 낭만포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박물관이라든지 또 남산공원이라든지 이런 핵심 현안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론조사도 신중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여론조사를,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 하느냐 아니면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무조건 선택을 강요하는 여론조사를 하느냐? 또 설문 문항을 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왜곡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민자투자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 식으로 할 거냐 친환경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랜드마크 시설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시민들 간에 논의가 분분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반대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또 지금 아직 도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어디에다가 유치를 시킬 거냐 이것 가지고도 앞으로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충분히 무르익을 정도의 어떤 난상토론을 통해서 그것들이 시민들께 장․단점이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설 수 있을 때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친환경이니까 이런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시가 어찌됐든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리 가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여론조사는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지 시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문 항목도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서 했을 때 그 여론 조사가 신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수시에서 한 여론조사 2가지가 서로 다르게 나온 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과 4, 5개월 차이에 어떤 여론 조사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나올 수 있는가?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영
고재영부시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도 인제 조방을 시험 볼 때 조사방법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정하게 할려고 했고 또 조사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인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공청회도 지금 찬․반을 똑같은 동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그거를 거친 다음에 인제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산공원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청회 어제 했고 공청회에서 충분하게 상당히 토론을 심각하게 하고 또 격론을 벌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식을 많이 시민들이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낭만포차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남산공원 문제는 남산공원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확히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인식할 수 있는지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공청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지금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다음에 인제 설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공청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청회를 한 그런 결과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민들께 스며들어야죠. 그냥 그 자리에 토론회에 나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 정보를 공유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고 어떤 장․단점이 논의가 됐습니다 하고 거북선 여수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지역의 어떤 신문,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공이 돼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제2회, 3회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시에서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지식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그런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하시든지 굉장히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부시장님 간단히 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늘 말씀하셨던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 혹시 내년도 어떤 걸 중점으로 부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수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심을 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저희들은 지금 요즘에 인제 청년일자리
박성미위원장
일자리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많이 좀 편성을 했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8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둔 것 같애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박성미위원장
근데 부시장님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가 너무 빠름에 익숙해져 있는 건지 우리 여수시만의 특색 있는 예산 그러니까 딱 여수 떠오르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도시? 누구나 어디서나 맞춤형 복지를 받는다라든가 근데 우리가 하는 늘 노인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그러면 그냥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떠오르지 굉장히 복잡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그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엄청 크게 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늘 고민되는 게 우리 여수도 그런 예산을 안 쓰는 게 아니지만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로 돌보미 들어가는 것은 여수시 교육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그게 교육청 경비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여수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아 예산 2019년도에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왔고 눈에도 보이고 들리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이더라도 조금 따뜻하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부시장님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시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짜고는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인제 모든 의원님들한테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지금 같이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알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201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곤
전창곤위원
하나만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보충질문, 마무리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장기간 해서 한 4년 여에 걸쳐서 논의 끝에 어저께 잠정 타결이 안 됐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으로써 10,000개가 넘는 어떤 일자리가 광주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수시도 지금 석유화학산업 일변도의 어떤 그런 구조에 불과한데 그거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조원 대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상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대기업과 좀 이렇게 장기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작부터 늘상 하던 얘기가 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냥 MOU 체결하고 산단에 어떤 신증설에만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고 제조업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방안을 이제는 좀 진짜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된다.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만 그냥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일자리 창출은 이제 그만하는 거고 그거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데스크포스 팀을 꾸리든지 해서 이제는 대기업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우리 시에 좀 제조공장을 이렇게 신규 공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시장님
재영
고재영부시장
저도 여수시에 와서 가장 인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여수시가 생산액이라든가 또는 매출로는 엄청나게 70조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인제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사자들은 한 25천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천이나 광양 같은 데는 한 10 몇 조 생산액만 갖고 있어도 3만 명 이상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고용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지역의 생산량이라든지 GRTP는 높지만 그런 고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인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엄청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엄청난 뭐랄까, 전략과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자리가 많은 그런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 산단이 대부분 화학 그런 장치산업 위주로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그런 기반시설부터 인제 들어오도록 해서 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는 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는 9년 동안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고민 수준에서 끝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로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지금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기업의 어떤 투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광주도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와 무수한 접촉을 통해서 당신들 중국에 가지 말고 우리 광주에다가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읍소를 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이 옥동자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수시도 그런 한두 명의 어떤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당신이 10년 내에 하나 만들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그분을 통해서 노력을 좀 직접 하게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그분들 대기업의 어떤 기획 이런 파트들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뭔가를 하나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인구 빠져나가는 거 감수하는 거 맨날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별 이렇게 효과도 없는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 하나 이렇게 와서 유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전․후방 효과 산업도 엄청나게 또 들어올 것이고 그걸 우리가 진짜 이제는 노력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1년 전에 인제 현대차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노동의 절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공장을 증설하면 어쩌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인제 협의를 해서 지금 잠정협의를 한 거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그런 어떤 대규모 고용을 수반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걸로는 4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 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보좌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박성미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심의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본예산 심의라서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애요. 우리가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보고는 나중에 받을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 관련된 질문만 해서 좀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김종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신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만 짧게 이야기하시고 또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세입은 없고 세출 171쪽부터 176쪽까지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린시민 청원 500명 이상이면 답변해 주게 돼 있는 거 있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 없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청원 관련한 예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없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아서 좀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청원이 지금 한 62건 정도 현재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62건 접수가 됐고 해결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62건 중에 저희들이 내부 적정성 판단을 해서 한 6건 정도를 등록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1건 성립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민원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 청원한 것이 62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제안한 건이 62건
승호
김승호위원
제안한 건은 62건이고 500명 이상 건은 6건?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1건
승호
김승호위원
1건?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6건을 등록시켜서 1건 성립이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체 청원 내용하고 처리 결과 좀 받아볼 수 있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인제 새로 생긴 예산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제 시민위원회 예산을 좀 변경을 시켜서 시민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로 예산 변경을 좀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 하반기 때 1회 하셨고 인제 내년에 2회 하실라고 계획한 것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한 번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는 야외에서 했고 내년에도 야외에서 하실 계획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실내든 실외든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공간에서 야외에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외에서 하나 실내에서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고 또 시청 바로 앞에 문화홀이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해도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실외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백 드럼 등 무대설치, 장비 그래 갖고 음향장비 대여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거는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 인제 물론 실내도 있습니다마는 인제 토크 자체가 좀 실내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토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좁은 공간에서 가급적이면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좀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생각을 좀 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야외가 넓은 공간이고 실내가 좁은 공간,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야외에 무대를 좀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 그 부분 실내에서 해도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실내에서 하는 방향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양면성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법무행정서비스지원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인제 변호사 수임료 부분인데요, 사실 인제 최근에 민원도 좀 많아지고 소송 건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2회 추경 때 인제 또 변호사 수임료를 좀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거는 인제 본예산에 맞춰서 좀 증액된 부분이고 사실은 추경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인제 추경에도 조금 올렸잖아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추경에 2천만원 올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이번에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이 건수가 80건, 2018년 10월 30일 기준 그래 갖고 이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승호
김승호위원
추정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추정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이 정도 아마 있을 것이다
승호
김승호위원
금년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금년도보다는 많지는 않고요 인제 추경 예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제 본예산 기준해서 좀 는 거고요 추경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몇 건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48건 정도가 지금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48건은 민사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행정, 민사소송 더해서 지금 48건 계류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도 목록을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마찬가지로 법무행정서비스 지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있죠? 법무사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인제 내부적으로 신청을 관내 여수나 순천지역에 인제 자주 오실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명인데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명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열네 분
승호
김승호위원
아 열네 분?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돌아가면서 순회
승호
김승호위원
열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분씩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현재 열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선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없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인제 조례에서 움직이는데요 무료법률상담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공개채용이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관내에 인제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또 바빠서 못 하신 분들은 또 해촉을 하고 또 새롭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집행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규정이나 조례는 없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인제 위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조례는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그 조례 위촉에 관한 근거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위촉은 인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게라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세부적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게라는 것이 안 나와 있다고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상담 실적에 지금 47회 516건 그러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상담 실적이 이런 내용의 상담은 보통 어떤 내용을 상담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주로 행정적인 부분 또 가사에 대한 부분 인제 민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실적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인제 판단이 되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말 자체 그대로 상담이기 때문에요 인제 거기 상담을 해 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안내해 주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상담해서 인제 소송으로 가실 분들은 인제 가시는 거고 상담 자체로 인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 상담에 대한 실적이 지금까지 쭉 516건의 상담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판단하기에 아, 이 제도가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수임료를 주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이렇게 접근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지금은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는데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까지 좀
승호
김승호위원
읍·면지역도 한번 확대해 볼 의향이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찾아가는, 1번 정도를 4번 중에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뒤에 좀 올해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한테 인제 여비 쪽으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이분들 하루 나와서 상담하시면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도 조례에가 나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래요? 상담 실적이 좋다, 읍․면․동으로 나가겠다 이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김승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률행정지원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총 80건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48건이라 그랬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승소가 몇 건이 되고 현재 패소 이 부분, 패소라 그러죠? 승소, 패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지금 몇 건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7건 정도를 승소를 했고요 패소는 한 3건 정도 그래서 승소율은 한 90.6% 정도 저희들이 올해
선효
이선효위원
패소 그 3건 중에 그 3건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인제 학동 쌍봉도서관 부근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명령 취소해 달라는 인제 행정소송이 좀 있었고요 인제 삼산면에 동도, 서도 간에 연도교 가설공사하면서 간접공사비에 대한 부분 민사 부분 그리고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에 대한 등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화양농공단지 환경 관련해서 혹시 그 소송 그것도 대법원에서 패소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고법에서 2심
선효
이선효위원
대법까지 아직 안 가고? 고법에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순섭
심순섭법률지원팀장
법률지원팀장 심순섭입니다. 대법원에 있다가 이번에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그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순섭
심순섭법률지원팀장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순섭
심순섭법률지원팀장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좀 이와 같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시 법률 1심에서 저희가 인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다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인제 최종적으로 2심에서 법리 내용을 갖다가 좀 1심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법리심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에 이렇게 다시 파기가 돼서 환송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지금 사건이 좀 큰 것은 변호사 수임료 이 금액이 좀 안 틀려요? 이 자료에 보면 440만원에 대해서 금액이 동일하게 잡혀져 있는데 사건료 큰 것은 변호사를 좀 금액을 좀 많이 주고 사고 이런 부분이 좀 분리가 안 됩니까? 똑같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약간씩 차액이 있습니다. 인제 소과나 난이도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이 산출 기초에는 이리 돼 있지만 그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제 평균적으로 440만원을 저희들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인제 고문변호사는 매달 아까 30만원씩 5명하고 고문변호사는 사건 그 자체를 우리가 자문만 받지 실제 이분들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하면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소송도 직접 의뢰를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수당을 받으면서 또 별도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건이 배정됐을 때는 수임료를 주고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별도의 인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의 저희들이 수임료를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는 인제 상담에 대한 부분들, 의뢰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아까 인제 패소가 3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좀 큰 건들은 좀 금액을 많이 주고 큰 변호사를 사서 시에서 패소가 안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9쪽부터 181쪽까지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음악방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일명 여수아이파크뮤직이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건데요, 저희들이 돌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원지역하고 또 민간시설도 있고 낭만포차, 용기공원 이런 데까지 해서 진남상가까지 해서 한 18개소에 저희들이 DJ를 이렇게 운영해서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내용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호응은 어쩝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좀 추가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인제 그런 곳은 시설이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전국 최초다 그랬고 또 호응도 좋다 그랬고 또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더 하실라고 하신다 그랬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DJ들을, 지금 이 DJ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6명이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민간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시민들이 8명, 공무원이 20명 정도 해서 28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26명으로 돼 있는데 28명이에요? 전체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음악방송 할라면 시나리오도 만들고 본인이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시나리오도 만들고 또 본인이 음악도 송출하고 직접 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현재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참여하는 DJ들에 대해서는 인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요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시민 DJ들은 1회 만원 정도 이렇게 실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들도 DJ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민들은 1회 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18개소가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늘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 방송이 이분들한테 DJ에 만원 줘 가지고 올바른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금 인제 시행 초기이고 시작할 때부터 어떤 재능을 그냥 재능기부형식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하면서 인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능기부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인제 정착이 됐고 또 과장님께서 체감하는 것이 아주 잘되고 있고 또 전국 최초고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공원음악방송을 들어봤는데 아주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분들 조례가 만들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다면 지금 시민들한테 만원을 준다는데 좀 미약하니까 공원음악방송을 하는 분으로 하여금 단체를 구성하게 해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아이파크뮤직 DJ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방향을 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현재는 공무원 DJ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인제 민간인 DJ들이 더 많아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될 때는 충분히 인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제 공무원들이 한 20명 가량 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6명에서 8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면서 추진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거 한 지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년 됐으면 꽤 오래된 것입니다. 적게 된 것은 아니고 올해 막 시작해서 1년만 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됐으면 이 공원음악방송은 정착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민간인 위주로 할라 그랬는데 민간인이 없어요. 왜 없냐? 만원 주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채워서 이 공원음악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정홍보 전광판 구입으로 2억 74백만원 돼 있는데요 설명서 15쪽입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전광판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차량구입은 1억 3천만원이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이게 지금 차량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부기를 회계과에 달아서 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인제 영상차량을 리모델링합니다. 전광판 달고 또 발전기, 유압장치 탑 제작해서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제 전광판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삼익전자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 파트에서는 제일로 잘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견적을 한번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와서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총 차량 버스 전광판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플러스 영상개조
창곤
전창곤위원
또 각종 개조하는 것까지 해서 총 비용이 그러면 지금 5억 53백만원 중에는 차량 구입비용이 빠진 건가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홍보용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천만원을 플러스하면 6억 8천만원이 되겠네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6억 83백만원 정도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네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이게 한 번 우리가 구입을 하면 한 10년 정도 이상은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차도 십 2, 3년 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에 탑재돼 있는 전광판은 재활용할 수 없나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그것들이 고장이 많고 또 13년 가량 됐고 우리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렇게 돼서 문제가 많다보니까 새로 인제 구입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금 공매절차에 따라서 아마 폐기처분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거를 차량용으로는 인제 쓸 수가 없고 어디에 인제 고정용으로 어디 고정시켜 놓고 재활용이라도 좀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실지로 작년의 운영 실적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더 떨어지고 하는 게 인제 그런 부분에 고장이 많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또 따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한 결과 그 차에 대해서는 공매절차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고정용으로 쓰더라도 이제 화질이라든지 고장이 잦으니까 더 이상 재활용까지도 안 되네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지금 모든 광고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그쪽을 매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관련 지원조례는 있죠? 없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수료 형태로 지금 지급이 되나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니고요 인제 수수료 형태입니다.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 하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면 지금 비용 자체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죠? 한 몇 % 정도 포함돼 있나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약 10% 정도 포함돼 있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방식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10%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광고, 홍보매체에 나가는 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꼭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나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금 언론사들이 한국진흥재단하고 신탁을 맺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인제 일부 극소수가 신탁이 안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이 신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무신탁이 일부 소수는 있기는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반드시는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던데?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 신탁된 곳은 여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반드시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반드시인가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10% 우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간 것까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시정 소식지에 보면 주부기자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수시에 주거지 몇 년을 두고 이런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주부기자단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몇 년을 두고 그거는 없습니다. 여수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현재 자격을 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분들의 기준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주부들로 이렇게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했는데요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할 때 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주부에 한하지 않고 시민명예기자단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바꾸는 걸로 결정을 해서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주부기자단들이 크게 실적 올린 적 많이 있습니까? 성과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제 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열심히 하시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좋은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외부에서 듣기는 이 주부기자단은 명예만 가지고 있지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그냥 기자단이라는 이거 명예 하나만 갖고 놀고 계시는 분들 여러 분 뵙거든요. 이런 구멍 난 우리 시민의 돈은 나가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좀 부탁하고 뽑을 때 이 부분의 기준 조건이나 이런 것도 학식, 지식, 여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좀 첨부해서 기자단을 좀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선정을 할 때는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1억 44백만원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고 아까 부시장님께 민덕희위원님께서 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인제 지금 그쪽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린이집을 감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했는데 인제 큰 문제는 없는데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컨설팅 위주로 했어요. 컨설팅 잘못한 건 많이 가르쳐 주고 제도 개선 등을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아마 그나마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17개소 했는데 문제점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 약간 이 정도지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 해서 3명에서 6일 나갔었는데 기동감찰 갔을 때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기동감찰
선효
이선효위원
지적사항 전혀 없어요?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지금 인제 기동감찰 할 때 보면 우리가 현장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가서 효과도 많이 있고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시켰거든요. 잘못된 부분 그런 거 체크를 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면 주로 인제 공사가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안 합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합니다. 그래서 기동감찰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갖고 작년에 한 13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근데 효과는 큽니다. 지금 현재 현장 나가서 시공된 상태를 점검하고 설계하고 안 맞으면 감액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공사가 굉장히 많을 건데 보면 3명 해서 6일 이거 나가는 횟수가 좀 안 적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인제 예산 여비만 이렇게 세웠고 계속 예산을 다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거즘 나갑니다. 거즘, 공사현장은 비노철로 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관계는 너무 많이 요구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기동감찰은 수시로 하는데 실제 예산은 3명 6일 해서 2만원씩 이리 잡아놨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설명서에다가 우리가 몇 번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해 놓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동순찰 나가는 횟수를 위원들이 알 건데 3명 6일 해 놓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 기동감찰을 자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기동감찰 지금 올해가 737건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정 12건 하고 2억 4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설명서에 기록을 해 놨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참 일을 열심히 했구나, 기동감찰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위원들이 알 건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선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팀 구성은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아 인제 그 부분은 회계감사팀이 있습니다. 회계감사팀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회계감사팀에서 보조금 위주로 지금 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회계감사팀이 있습니다. 팀이, 팀 3명이서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를 다 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적인 것도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포상을 해 준다면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 확대를 좀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를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 처음 시도입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내년은 인제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2백만원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덕희
민덕희위원
조금 더 증액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41쪽, 148쪽 세출 191쪽부터 20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몇 가지 일자리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금액의 차이가 틀린 겁니까? 이 구분을 뭐 설명서 나온 것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딱히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층별로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크게 마을기업, 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 계층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변한다면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좀 구분이 가게끔 설명자료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마을기업, 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크게 구분이 저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주면 우리가 예산할 때라든가 행정감사할 때라든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좀 증액이 됐죠? 200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마을기업이 세 가지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수형 마을기업, 전남도형 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세 가지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여수형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2차적으로 내년에는 도형으로 바뀌고 또 도형에서 잘하면 행안부형으로 바뀌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 개소가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신규로
선효
이선효위원
신규로?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되면 도, 도에서 어느 정도 되면 행안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마을기업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마을기업도 시, 도, 행안부 이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원 금액도 여수형이나 전남도형은 기업당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행안부형으로 지원이 된다면 한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약간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되면 도, 도에서 어느 정도 되면 행안부 이 과정도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신규 업체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시나 도나 행안부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 더욱더 잘하셔야 되고 이 기업이 흑자가 나는가 적자가 나는가 또 적자가 났을 때는 또 어떤 방향제시를 해서 흑자가 나게끔 이 관리감독까지 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리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기업마다 어느 게 흑자가 나고 어느 게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났을 때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평상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법령 또는 지침상 분기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기마다 시․군 교류로 해가지고 또 점검을 교차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체적으로 마을기업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런 부분 시, 도, 행안부 3개 기업 주로 하고 있는 것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거의 흑자 기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마을로 청년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저희들이 한 명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마을기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적으로는 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봐지면 실제 나머지 마을기업에서 어떤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순이익으로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께 자료부분 좀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저번에도 우리 용어가 굉장히 창직 주도형 청년 일자리, 마을로 사업, 내일로 청년프로젝트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 청년들 듣기에 그래서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홍보에 있어서도 그런 형태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우리 여수형 일자리가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요즘 핫이슈인데 지금 예산이 늘어났지만 사실 여수형 일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정책들로 이게 분포되어 있지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뭐 찾으려고 해도 뭐 지역의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역할들은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 저희 여수시뿐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적인 어떤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고용된 사람의 어떤 페이 부분이나 고용의 복지 이런 수준도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년 일자리 중에서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대표적인 전라남도 사업인데요 얘네들의 최고 3년까지는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지만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이 친구들이 해당기업에 정착을 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착 못하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고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도 질의를 하셨던 전창곤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여수도 우리 석유화학을 떠나서 새롭게 율촌산단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만 그런데다가 광주형 일자리 못지않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여수시 사회적기업이 등록된 게 100여 군데 되죠? 더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회적기업이 30군데, 마을기업 24군데, 협동조합이 68개 그렇습니다. 1백 한 20여개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회적기업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예산이 14억이 잡혔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사실상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A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까지 그런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10억 20억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저는 중복이 되어서 나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런데 거의 저희 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개발비에 대한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거의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의 발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보면 그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은 정해져있지만 기간은 정해져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발굴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좀 분포가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의 차이가 뭔가요? 예산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아까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응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겠고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 세 가지를 토털하는 총 명칭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저도 좀 어렵다고 느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참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제안 드렸던 것들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이 관련된 청년들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을로 프로젝트, 내일로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선정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 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시기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정말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정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다 대부분 중복된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좋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청년취업자 주거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청년 근로자가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하는데 대개 보면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여수에 오는 경우 전세를 살거나 월세로 사는 대다수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전월세금 전세 같으면 이자부분을 지원하고 월세 같으면 저희들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아직 해야 되겠죠.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요. 어떤 SNS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동영상을 내년에는 좀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우리 아라방송, 또는 MBC 우리 지역방송 이런 쪽에도 많이 홍보 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서동로터리라든지 웅천 CGV 앞에 그런 전광판도 활용을 하고 많이 좀 홍보를 중점을 두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을 전부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여수를 젊은 애들이 떠나지 않게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4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은퇴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이나 또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신중년 일자리센터 또는 여성인력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타깃은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국가산단에 근로를 하셨는데 퇴직한 경우 이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되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은퇴자 조기퇴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취직을 좀 시키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면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 주변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것이 없어서 거리가 없어서 여수를 등지고 가까운 인근 광양이나 구례로 이런 산으로 아니면 일할 소일거리를 찾아서 떠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하면 인구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 일자리정책관실로 반드시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여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선전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애들을 많이 출산하게끔 만들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왜 애들을 출산을 인근 순천에 가서 하고 순천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 병원 이런 게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넓게 생각하셔서 좀 우리 시 정책 방안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96쪽에 우리 대학생 행정인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5억77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기 2018년도에 200명으로 했는데 올해 300명으로 이렇게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1차적으로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보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를 좀 벌려고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어떤 술집에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고생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고 그런 대학생들에게 우리 여수 시민이기 때문에 뭔가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 요즘 외지로 많이 주소를 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행정인턴이라는 제도를 만들면 주소가 여수에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여수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여수시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뜻도 좀 담겨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모집을 하게 되면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집을 하면 지금 2018년도에 몇 명 응시를 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018년도에 약 12대 1 정도 되었습니다. 200명 모집에 2,400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정책으로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4백 명을 다 쓰면 어쩔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4백명을?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는 사실상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로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허락을 해주든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고 허락을 해 주라고 그 계획도 올라오지도 않고 우리보고 허락을 해 주라면 됩니까? 그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5억7천 그다음에 우리 또 별도로 수용비가 5백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해갖고 수용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대학생 행정인턴 이 제도가 우리가 언제 이게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죠? 꽤 오래 됐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도 민선 3기 때까지 하고 그 뒤로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자체 중에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정부 정책으로 이게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현재도 10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중간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었거든요. 폐지가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저도 그때는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었고 제가 공무원 재직한 과에서 이 대학생들 우리 애기들 방학 때 인턴을 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폐지된 이유가 저는 그거다고 봐요.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걸 폐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거든요. 애기들 와서 하루 그냥 8시간 할 일 없이 소일거리로 앉았다가 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책에 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됐었는데 이게 뜬금없이 우리 여수시에서 이걸 한다고 2017년도부터 했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민선 6기부터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잘 된 정책이고 우리 애기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이 적으면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나는 그만한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50명의 겨울방학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오리엔테이션을 청년몰에서 할까 합니다. 150명을 11시 반쯤에 오리엔테이션을 청년몰에서 합동으로 청년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점심도 얘네들이 먹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몰이 홍보가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이라는 어떤 일자리 또는 청년이라는 어떤 상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 같이 결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효과를 꼭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6억 7억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과연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이게 해서는 안 될 사업인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발을 하는데 선발기준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최대한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최대한 조정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거의 6억 돈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쏟아붓고 이것을 계속 연결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효과나 모든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이다 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생 행정 인턴을 저는 대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청을 했는데 항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데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인턴으로 쓰시는데 여기에서 파격이나 틀을 깨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몰 꿈뜨락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학생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 친구들의 창의성이라는 거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 친구들에게 거리를 줘서 계속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고 여수 정책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자기 번개모임을 시키고 미션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여수시에 정말 용역 많이 안 들여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의식을 깨주시고 중간에 그런 것들은 저희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무모한 도전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컨설팅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파격적으로 애들한테 센세이션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채 한 달을 못 채웁니다. 30일을 못 채우거든요. 방학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정말 대학생들이 행정 인턴을 하면서 뭔가는 얻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도를 바꿔가지고 근무하는 곳에 자기들이 근무하는 곳에 그 업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수시 정책 또는 발전을 위해서 본인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된 서식도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뭔가 저희들도 얻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간에 번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주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워크숍 형식의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되면 짧은 한 달도 못 되는 기간 중에 애들이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 어떤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미션을 주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사소한 미션 하나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미션을 줄려고 하지 마시고 틀을 한번 우리가 깨보자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학생들도 이 인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자기 인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여수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여수의 어떤 창업 창직 제도라든지 또는 마을로 내일로 제도라든지 하여튼 애들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원정대라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해봐라 하고 싶으면 해봐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온다면 우리가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홍보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민덕희위원님 추가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려 보겠는데요 혹시 우리 여수시 홈피에 가면 우리 청년이라는 홈피가 따로 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에 이렇게 여수 청년을 위한 여수형 일자리 청년을 위해서 무지 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홈피에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말고 청년이 딱 보면 여수형 일자리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내가 여기에 뭔가 얻고자 하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일목정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홈피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수형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수에 살면 아까 보니까 이자도 내주고 아니면 전세자금도 팍 올려서 많이 애들이 일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한번 방을 인터넷 홈피 방을 우리 여수 청년 일자리 아니면 여수 청년이여 보라 이런 것을 확 끌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수시민이 청년이 우리 여수에는 정말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혹시 도 홈페이지 저희들이 간혹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도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통신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처럼 계층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신중년, 노인층 계층별로 일자리 홍보도 하고 그렇게 개편을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우리 홍보비가 2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제작비가 그래서 그 제작비를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안할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미경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9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일자리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민선 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일자리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여수 특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수시 정책방향이 해양레저스포츠인데 이런 레저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은 북한하고 관계도 원만히 해결된다면 여수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될 것이다. 비료부분이라든지 화학제품이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북한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기왕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용역 과제로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용역비는 빠지고 수당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착오였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빨리 발라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용역비 얼마를 예산계에 요구했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적어도 7, 8천은 되어야지 용역다운 용역을 하겠다. 그 7, 8천이라는 규모는 어떤 수도권의 저명한 그런 용역회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당만 사실상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계랑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셔도 내년에 용역이 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올라오면 우리가 상임위에 세워줄까 안 세워줄까도 모르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계 직원 나와 있죠.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놓칠 게 따로 있지 세상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 잡아서 시장님 결재 맡았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봐봅시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큰 뜻으로 북한까지 거론하면서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까지 가지고 7천, 8천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으로 되어 있는 2억에서 뭐 1천만원 2천만원 갖다 써도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7천만원, 8천만원까지 들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보고 나중에 판단할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자리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이죠? 38억9천만원이 추가 됐죠? 이것으로 봐서 일자리정책관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여수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직업소개사업소 이게 간단하게 보면 점검 나가는 것으로 해서 네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소개사업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일자리소개소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는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되고요. 나머지는 유료 직업소개소인데 사실상 말 그대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그 일당의 몇 %를 수입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이유는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이상 쪽에 어떤 직업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주로 보고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지출과 수입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비가 올라간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유료가 61개, 무료가 9개소 그래서 총 70개소인데 4회 갖고 점검이 가능합니까? 70개소를 4일 갖고 점검한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60개소를 전체적으로 일일이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조를 짜가지고 지역별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지금 직업소개소가 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동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부족한 인력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업소개소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소외된 사람들 또 퇴직자들이 일용직으로 토수나 목수나 속된 말로 노가다다 그러죠. 이런 데를 건전하게 소개해 준 업소가 많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건전하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외국인 선원들도 소개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70개 정도 되면 4일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이런 분들 한자리에 모아갖고 교육도 할 필요성도 있고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건전하게 직업도 소개하고 또 많은 사람을 직업을 소개해서 일자리창출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이것도 한 축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지도 점검도 사람 숫자도 늘리고 확대하고 아니면 읍․면․동에 위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워크숍이라면 거창하지만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 관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 4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지만 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1년에 두 번시키거든요. 반기별로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점검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70개소지만 70개소 전부 우리가 점검을 해야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교육에 응소를 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또 면제되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아까 그것은 법적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아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수시로 봐서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하시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집행부 차원에서 이 70개소에 근무하는 여기 자격요건이 있죠? 소장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실무를 보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면 한 곳에 두세 명씩만 와도 140명 정도 3명이면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정기적인 교육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도 되고 여수시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교육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공유경제 촉진 지금 현재 공구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서, 둔덕, 만덕동이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공구를 사줄 계획이고 이 공구도서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금년 하반기에 10월에 생겼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섰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년 됐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1년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수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공유경제 촉진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공구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공구도서관도 유지를 하고 한 두세 개 정도를 더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하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 올해 3개 정도 더하고 또 성과가 있으면 한 몇 군데 더해서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5년 안에는 여수시 읍․면․동에가 다 공구도서관이 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어쨌든 간에 그 근간에 여수시 공유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선정하기도 사실 어려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우선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세 군데 된 것도 거의 최근에 지어진 청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구라는 것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눈에 자주 띄어야지만 이게 활용도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건데요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넣은 것은 이게 만약 반응이 활성화 더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자면 화양면사무소 같은 곳은 새로 짓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라도 약간이라도 확보를 미리 설계할 때 큰 평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해서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추후에 또 주민센터 설립할 때 이것도 약간 참고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 성과가 좋다면 계속 공구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지만 도에서도 우수사례로 해서 저희들 사례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보좌기관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일자리정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