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속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어찌 보건소가 예산이 의료사업 세외수입으로 해서 8천만원 감소되고 또 보건행정과 소관이 1억16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2억7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건소는 어느 때보다 감소되는 것보다 늘어야 되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이 한 30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빠지다보니까 감소가 됐지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됐구만요?

예.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성심병원 직원들 임금과 현재 성심병원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병원은 11월 27일 날 휴업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수리를 했고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간 휴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미납부분은 고용청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차트 관계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해서 위탁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끝나면 다시 지역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서구의료재단이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성심병원 관련해서 방금 고희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좋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세입부분에서 국가예방 접종 실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억6천 내려온 거요. 예산서는 147페이지예요. 그런데 기금이 50%인데 도비가 1%를 줍니까?

아닌데요. 도비는 뒤쪽에 있는데요.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 50%, 도비 1%, 시비 49%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세입에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건강증진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4쪽에가 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이런 예산운용도 있습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에 노인요양병원 기관대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5억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한 3억45백만원 정도 아직 있습니다.

남았어요?

예, 일부 상환하고

내년 5월 3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22쪽, 124쪽, 126쪽, 128쪽, 136쪽, 145쪽, 146쪽, 159쪽입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751쪽부터 774쪽입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점사업에 보면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소요사업비가 9천만원인가요?

2019년도요?

예.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지금 3명분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경 때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매주 근무입니까? 매일 근무인가요?

도서지역에가 사실 물리치료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서지역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력을 저희가 확충해서 물리치료실을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인제 1월부터 계속 12월까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근무할 겁니다. 요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말도 근무를 합니까?

아니요. 주말은 안 하죠.

주말 안하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섬이나 이런 데 도서지역을 가면 주말에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평일 날은 많이 안 계시고 주말에 교회 갔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운영이 쉬시는데 주말에 이렇게 운영을 안 해버리면

주말에는 도서지역은 다 공보의 선생님들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요하는 아주 물리치료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응급사항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응급처치는 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주일 날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인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물리치료도 좀 받고 이래야 될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말을 운영 안 해버리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간제가 주말에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인력으로

일단 해보시고요 주말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변경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 진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수요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에서 해가지고 남면, 삼산, 연도 보건지소 각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3명 채용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14페이지 보건행정과 이 자료 주신 것 역점사업 자료에는 지금 앞으로 해서 5개소 남면, 삼산, 연도, 초도, 개도까지 해서 5개소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거고 2019년도에는 삼산, 남면만 채용하는 거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남면, 삼산, 연도해서 각 1명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소별로 연차적으로 모두 지소별에 물리치료사 배치를 다 완료할 계획인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제 저희가 이제 7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7기 동안에 저희가 올해는 아무튼 19년도 내년에는 3명이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선 남면하고 삼산면 좀 수요가 많은 곳만 시비로 이렇게, 그래서 6개월만 처음에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3명이, 한 명이 더 추가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명 확보하고 내후년까지 또 확보하고 해서 삼산 남면 화정을 아우르는 도서지역은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화정까지 같이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개도가 화정입니다. 그래서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별 당 250만원 정도 해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물리치료사의 기본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책정된 건가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게 기간제가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고 그래서 보통 기간제 인건비로 도서에 들어갈 물리치료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간제보다는 좀 더 높게 도에서 지금 책정한 금액이 250입니다. 〇 정현주위원 : 아, 기본급으로 해서만 250이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금액 책정 가능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 기본급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도비 확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수당적인 부분도 더 추가돼서 지원이 될 예정인 거고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건 저희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754페이지에요, 밑에 보건진료소 태극기 구입하는 것 있죠? 보건진료소 태극기 및 시기 구입.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시 758페이지 위쪽에 불법 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비하고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활동비 있잖습니까? 758페이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이상우위원 : 이분들 성과가 있습니까? 활동성과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심폐 〇 이상우위원 : 아니 아니요 기타보상금, 758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명예지도원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〇 이상우위원 : 예.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사실은 여기를 저희 인력으로 다 이렇게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〇 이상우위원 : 불법 마약류같은 경우는 뭐 병·의원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거기는 자체 불법의료기기나 과대광고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주로 해 주시고 마약류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은 같이 나갑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활동 이런 분들은 그 불법의료기기를 뭐 판매를 한다면은 거기에 침투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같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알겠습니다. 759페이지요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있잖습니까? 한 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이상우위원 : 이순신도서관에 하는데요 그 근처에 보육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어르신 체육관도 있을 건데 아마 동시에 준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3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때 저희가 그 개소하는 것 보고 필요하다라면은 또 다시 내년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이번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761페이지 제일 밑에 감염병 전담요원 있잖습니까? 그분의 급여만 2천여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봉이.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2천 1, 2백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뭔 퇴직금을 350만원이나 계상해 놨습니까? 2천4백이면 1년 퇴직금이 2백만원이거든요. 이분이 4천만원정도 받아야지 이 정도의 퇴직금이 나와요, 1년에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게 저희가 인력을 지금 도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비가 그렇게 〇 이상우위원 :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래서 50% 50%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결국은 반납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은 또.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정산을 하고 이건 반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의 받으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24백정도. 그러면 2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 뒤에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습니까? 이건 시비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또 이런 식으로 3백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분들 1년에 3천6백을 못 받으실 건데 이것도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확인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그리고 한센인 피해자 766페이지, 이분들을 국가금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89명으로 딱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 인원이 유지돼 있고 사망하시면은 이 인원들이 줄어드는 이런 경우입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이상우위원 : 여수시는 도성마을에 89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계신다 이렇게 정해진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닙니다. 여기 89명은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옛날에 강제노역이나 낙태 등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하고. 〇 이상우위원 : 그래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래서 여기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그 89명 〇 이상우위원 : 아, 모든 한센인들이 이런 피해자가 아니고 거기서 선별해서 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만 이렇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거기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매월 15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〇 이상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과장님 75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공기압 마사지기 그리고 발마사지기 이렇게 금액이 35만원 33만원 대 당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이 발마사지하고 공기압마사지 말고 다른 건강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보건지소에가, 보건진료소에는 많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물리치료는 할 수 없지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쓰던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진료선생님들에 따라서 새로운 뭐 지금 파라핀 이런 것들은 안 해 본 건데 그 환자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또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은 그런 안 해 보고 실시를 하지 않았던 기기들이 이렇게 구입이 되잖아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요청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제 그 진료선생님들은 환자들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또 이런 것 이런 것 하니까 참 좋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또 요구도 하고 또 그 선생님들은 그만한 충분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그런 파라핀같은 이런 것들은 관절 통증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니까 이거 검토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그 운영하신 분이 아, 이런 기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건 진료영역 밖이고 일종의 그 어르신들한테 베푸는 서비스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이건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다 구입해 줍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런 식으로 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지금 다른 곳으로 좀 많이 좀 진료소나 이런 데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더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아, 그렇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매년 저희가 예산 매년 편성할 때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좀 교체하고 중간에도 저희가 전부 물품 수요조사는 수시로 하거든요. 그때 폐기하게 되면 또 다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있던 것을 내구연한으로 정리하거나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된 기기들이 있을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아까 이상우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이상우위원님께서는 퇴직금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보험료도 지금 책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소독기 수리요원같은 경우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7백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고 감염병 전담요원도 한 명인데 급여는 똑같은데도 사회보험료가 23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서로 지금 액수 차이가 왜 나는 건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거기 위에 수리요원은 사회보험료가 270이잖아요? 〇 정현주위원 : 읍․면․동 방역소독 전체 인부여 가지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리고 밑에는 그 읍․면․동의 방역인부임에 대한 전체 〇 정현주위원 : 몇 명인 거예요? 이 읍․면․동에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동별 한두 명씩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27개소 곱하기 1, 2명 이렇게 계상하면 되는 건가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런데도 아무튼 간에 여기 위에 방역소독 감염병 전담해 가지고는 사회보험료가 다 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2019년 직종별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기본 생활임금 해 가지고 7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방역소독 그 장비 수리요원이나 감염병 전담요원 같은 경우는 72,800원으로 하셨잖아요? 기본단가를, 계산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책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래서 6720원을 차액을 〇 정현주위원 : 아니 그건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가 66,800원이니까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해 주시는 건 맞는데 방역소독장비 수리요원하고 감염병 전담요원하고가 지금 73,500원이니까 차이가 몇 백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책정을 하실 때 그냥 생활임금 보전 대상으로 하든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 거기는 최저 생활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지금 73,500원인데, 그렇잖아요? 감염병 인부임이 7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73,500원으로 맞추면 생활임금이 보전이 필요가 없는데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 이게 감염병 전담요원은 지금 도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지금 했고 1회 추경에 다시 그 차액 분이나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은. 〇 정현주위원 : 감염병 전담요원은 도비사업이어서 그러면 그건 우리 여수시 지금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72,800원이니까 나중에 조정하시는 거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방역소독장비 수리 요원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거기도 인부임이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73,520원 이걸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 여기도 차액이 조금 있는데 〇 정현주위원 : 예. 몇 백 원 아니지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임금은 거의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시가 됐으니까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이 다 맞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안 맞춰졌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이거 보니까 친환경 유인살충기 구입을 30대 해서 보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이 모기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이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싶어가지고 매우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기본, 제가 이 포충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혹시 어떤 사양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뭐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〇 정현주위원 : 아니 아니요,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추가로 지금 더 한 건가요? 30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매년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방역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연막이나 또 이제 분무로 이렇게 또 불가능한 지역들도 있고 많은 민원이, 공원같은 데는 또 주민들이 상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밤에는 항상 켜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등처럼 생긴 그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아니 단가가 90만원이어 가지고 이거 뭐 다른가? 단가가 90만원인 거예요 아니면은 한 곳에 뭐 설치하는 개수 세트 비용이 90만원인가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개가 90만원입니다. 〇 정현주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좀 규격이 큽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가로등, 보안등에는 안 되고 가로등에다가, 전력도 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서, 불빛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모기를.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 해 보면 최대 단가가 한 30만원 정도던데 사양이 다른 건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사양이 저희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저희는 계속 이제 연번 관리를 해서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기의 작동상태나 이런 것들을.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게 비품으로 자산관리가 되겠네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우리가 247곳인가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247곳하고, 이번에 그러면 30대 추가하고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늘려가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증원할 예정인 거고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사양이 좀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 유효반경이라고 한가요? 포충기의 유효반경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70미터 〇 정현주위원 : 70미터 정도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묘도동 20대하고 율촌 도성마을 10대 정도는 집중 지금 뭐 발생지역 중심해 갖고 70킬로 근방으로 해서 각각의 간격을 두고 설치가 되는 겁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이번에 설치되는 묘도하고 율촌 도성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본 충족은 된가요? 전체 그 면적에 대비해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제 주로 묘도는 금년에도 모기가 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올해 묘도에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그 설치하고 나서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 넣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한 효과를 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다만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연등천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등천을 다 커버한다고 했지만 지금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곳들이나 또 새로 생긴 이순신공원이나 웅천공원이나 이런 데들도 저희가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건 확대할 예정인 거고 묘도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 있었고 더 추가하는 거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도성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거고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지금 모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하는 건데 57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근무수당 초과분 해 가지고 57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급수별로. 그러면 이 초과분이 혹시 토, 일 근무 지원에 대한 건가요? 기본 초과근무는 있고 정액으로 이제 보조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57시간은 통상 저희 근로 초과시간이 주 12시간인데 이 12시간 해서 전체 벗어난, 그러니까 12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57시간이 더 되는 거죠. 〇 위원장 백인숙 : 팀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세요.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과시간이 지금 79시간? 아니 69시간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5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를 주다가 저희가 연말되면은 항상 그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57시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100%를 다 인정하지 않고 올해는 반납을 하고 하니까 85%까지만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전부 다 급수별로 〇 정현주위원 : 아니 85%를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이해가 됐는데 저는 57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니 기본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요즈음은 또 저녁 있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로시간을 이렇게 57시간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알게 모르게 57시간만큼을 근로를 더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또 설명을 해 버리는 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 12시간까지 같이 원래 법정 초과근무시간 12시간까지 같이 해 버리면 69시간인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액수 책정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노동근로 시간에 대한 정책이 나가는 방향과는 좀 반대이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보장시간을 길게 잡아주신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 토, 일까지 만약 한다고 하면 뭐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이 되니까 그나마 좀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정서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만약 이 초과근로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정서적인 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법정근로시간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전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 초과근무에 대한 것들은 좀 조절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들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강현태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774쪽에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 경비 있잖아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74쪽입니까? 〇 정현주위원 : 774쪽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는데 백 명은 4만원이고 109명은 3만원입니까? 774쪽 〇 위원장 백인숙 : 774쪽 맨 밑에 〇 강현태위원 : 그것은 60쪽에 보시면 됩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게 그냥 산출식입니다. 저희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〇 강현태위원 : 아니 여기 구분돼 있잖아요? 백 명은 4만원이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했는데 〇 강현태위원 :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 직원들 연중 과 직원들이나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하고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209명을 똑같이 4만원을 하든지 3만원을 하든지 해야지 왜 백 명은 4만원이고 109명은 3만원이냐는 이야기죠. 〇 보건행정팀장 최영철 : 보건행정팀장 최영철입니다. 이것은요 예산편성 지침에 직원이 100명까지는 1인당 4천원으로 계산을 하고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단가를 다르게 정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밑에 보건행정과 92명도 마찬가지입니까? 〇 보건행정팀장 최영철 : 몇 페이지입니까? 〇 강현태위원 : 바로 밑에 보건행정과 92명 〇 보건행정팀장 최영철 : 그런데 그 부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수에 따라 몇 명까지는 얼마로 계산하고 오버될 때는 그것의 계상하는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우리 직원들 경비 209명이 지금 554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업무추진비 5백만원인데 소장님 혼자 다 하십니까? 이렇게 보건소장님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고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〇 보건행정팀장 최영철 : 소장님은 우리 보건소 직원 280여 명 애경사에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좀 책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강현태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275만6천원이 인상이 돼 갖고 업무추진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시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작년에 결산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원래했던 예산이 다 쓰여졌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다 쓰여집니다. 〇 문갑태위원 : 다 쓰여집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 정도 올립시다라고 해 갖고 올린 겁니까? 뭐 규정이 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사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의 인력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금액을 이 정도의 인력이면 이 정도 부서운영비가 필요하겠다 하고 이렇게 〇 문갑태위원 :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아, 올해 이 정도 하겠다라는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아, 올해 예산대비 이 정도는 업무추진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책정을 한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시·군 교류 단속여비 이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은 이게 대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5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시·군 교류 단속여비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게 됩니까?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도 합동으로 해서 교류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여비입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사실 여기 여비가 없어서 올해 작년 대비 그대로 이제 증은 안 됐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이따가 오후에 단속여비 관련해서 진행됐던 결과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772페이지에 장기기증 생명나눔 있잖습니까? 772페이지 장기기증 생명나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이상우위원 :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쭉 편성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그래서 장기기증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홍보사업비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예. 홍보사업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사업비보다는 이 관리, 장기기증을 신청하셨는데 이런 분들 그 관리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런데 그 장기기증은 사실은 약속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신 분들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약속하는 거고 그런 (청취불능) 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걸 혜택받을 수 있게 이제 장려하는 차원의 홍보가 지금은 저희는 중요하고 실제로 한 분들은 한 1%도 안 됩니다. 〇 이상우위원 : 좀 더 안 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래도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〇 이상우위원 : 그러니까 너무 실적 올리게 하지 마시고 그 장기 기증했던 분들이 약속 그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무관리비를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고희권위원 : 과장님 우리 정현주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7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인살충기 구입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선소에 지금 JC공원에 붙어있는 그 살충기죠? 지금 다 선소에 지금 붙어있는 것.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고희권위원 : 선소에 지금 5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JC공원에.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고희권위원 : 그것이 지금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한 걸 한 번도 못 봐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게 혹시 멈춰있는 것 보셨습니까? 〇 고희권위원 : 예. 아니 거기서 이제 모기가 해충이 들어가면 바로 태워버리는 겁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고희권위원 : 태워버리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〇 고희권위원 : 그러면 거기 항시 적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를 한번쯤 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냥 분쇄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〇 고희권위원 :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감염병관리팀장 조재봉 : 감염병관리팀장 조재봉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〇 고희권위원 : 예. 〇 감염병관리팀장 조재봉 : 일단 빛에 의해서 유인이 돼 가지고요 안에 이제 그 프로펠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면 바로 밑으로 빠집니다. 분말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옛날 기계는 그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빼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〇 고희권위원 :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묘도 우리 화정면 개도 거기가 다 매립지에요, 매립지. 매립지가 이렇게 모기가 많다는 거예요, 매립지가. 개도도 지금 모기 때문에 섬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묘도 같이 밤에 문을 못 열어놔요, 개도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유인살충기 이건 그 큰 방대한 매립지의 모기를 잡지를 못한다, 그 매립지의 모기는 왜 생기냐? 민물이 들어가고 또 바닷물이 고여갖고 있고 풀이 있어서 꼭 해충이 그것이 살아서 그 모기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 원초적으로 뭘 좀 우리 용역을 해서라도 그 딱 모기 해충이 생길 때 그때 약이라든가 이런 걸 분포를 해야지 모기가 다 생기고 나서 그때 잡으려는 것보다 그 해충이 알을 낳을 때 그때 이렇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사실은 매립지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포충기를 달 필요는 없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밀접한 곳에 주로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 이제 그런 데다가 공원이나 아니면 생활 주변에 그렇게 하는 곳에가 이제 사실은 포충기가 필요하고요 그 매립지나 이런 곳은 물이 고여있고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닿고 이런 곳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충,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때 구제하는 걸로 해서 주로 이제 유충구제의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광할한 그런 매립지는 유충구제약을 이렇게 퍼부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저희가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유충일 때 그 구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확대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충구제작업도 겨울에도 읍․면․동으로 같이 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충구제작업을 좀 더 겨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충이 되기 전에. 〇 고희권위원 : 저번에도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으로 줘갖고는 이거 실제 안 됩니다. 연막 몇 번 뿌리고 윙 10분 지나가면 끝입니다. 실제로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서,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서 줄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같은 형태대로 읍․면․동에 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읍․면․동에 줘 버리면 그 어르신들이 몇 번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약이 부족하다,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 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 모기가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서 한번 연구를 하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미리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도같은 경우는 모기약이 우리 보건소에 잘 집행이 돼서 내려갑니다. 약품이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약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가다가 배달사고가 난 것 같아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챙겨보겠습니다. 〇 고희권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5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이게 국·도비, 기금하고 도비사업인데 올해 그 기금이 줄어버렸습니다. 한 대 분 정도. 〇 문갑태위원 : 작년에는 한 대 설치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올해 지금 한 대 분량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〇 문갑태위원 :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작년에 7대 〇 문갑태위원 :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요, 작년에 저희 7대 보급된 곳이 저희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동 하고요 거기가 추가로 하나했고 여수거북선호 선박, 선박에도 하나했고요 죽림 양우내안애 아파트 거기도 한 군데가 갔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작년에 그 센터 개소를 하면서 장애인체육센터하고 해서 거기가 2대가 갔고요 그리고 낭만버스, 버스에도 또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거기도 2대가 갔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사실은 다 거기가 배치가 다 됐고요, 큰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권고하면서 해 나갈, 만약에 시비를 더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〇 문갑태위원 : 한 대에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〇 위원장 백인숙 : 240만원 〇 문갑태위원 : 240만원?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리 국비 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잡아서 더 필요한 곳들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꼭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이게 또 패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백 대 이상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큰 곳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권고해서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늘 권고하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하여튼 공공기관 꼭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하여튼간 이거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많이 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나 이런 데다가는 많이 5백대 정도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과잉된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젊은 분들이 과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들을 여기저기서 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비치가 돼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비로라도 좀 투입을 해서 좀, 아니면은 그 아파트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에 권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을 안 할 때는 시에서 매칭으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서 좀 아파트에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 중요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의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권장하고 또 실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정말 집단시설로 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또 사업을 계획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752쪽에 보시면 보건사업차량 3430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이건 정수 승인은 받으셨는지?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받았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보건소 차량이 응급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한 대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한 대 있어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지금 저희가 또 응급 운전원도 또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기관당 하나씩 있습니다. 보건소 기관당 하나씩.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니까 물론 보건소 차량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응급차량이 더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건소 차량 어디에 지금 쓰이는 것이에요? 직원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사업용으로 쓰고 지금 2775호가 지금 이게 교체대상입니다. 주로 소장님 관용으로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안 쓸 때는 보건사업용으로 공히 쓰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주로 타고 다니시는 차가 지금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지금 10년이 넘은 아주 노후차량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지금 10년 넘으면 노후차량으로 안 보는데?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많이 노후됐습니다. 가다가 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아, 그래요? 물론 보건소에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응급차량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보건소 응급차량은 크게 제가 볼 때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이런, 그렇게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니까요 119가 있어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119하고 또 자체 또 구급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응급으로 후송하는 차량은 아니고 주로 이제 우리 보건사업도 같이 겸하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의료지원 나가고 이럴 때는 당연히 나가지마는 또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뭐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하는 것은 119나 다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용으로 쓰려고 하나를 더 그것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용 차들이 또 많이 있고요.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송도 보건진료소의 비만도 측정기 16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이건 뭐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거기가 송도도 다시 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지킴이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어르신들 모셔놓고 근력운동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작 전에 그 체지방이나 체격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런 비만측정기 이런 것들을 지금 각 진료소에서 의욕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좀 환자들 그 지역주민들 비만관리까지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구입을 요구한 겁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진료소도 비만측정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진료소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송도진료소만 이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아. 있어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병원가면 제일 먼저 체지방이나 이런 것 검사하는 것이 비만측정기인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진료소에 꼭 비만측정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말이 비만측정기지 전체적인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4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원 명령대상 환자 지원 24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결핵환자인데요 〇 위원장 백인숙 : 주로 다 결핵환자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결핵환자가 지금 저희가 지금 12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여수에서 총 이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등록해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〇 위원장 백인숙 : 환자가 129명이에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중에 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병원, 이 입원 명령대상 환자 지원이라는 것은 결핵환자가 양성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또 선택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인들한테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강제성으로 입원을 할 수 있게 입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내재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치료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지금 작년에 129명이었는데 입원 명령대상 환자는 몇 명이나 되셨어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작년에가 저희가 지금 치료 중인 사람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강제 명령을 한 분이 몇 분인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은 그중에 121명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치료를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은 지금 제가 결핵이 지금 계속 연결되거든요, 722쪽에 결핵관리사업해 가지고 34백만원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뭐 예방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서울 같은 데서 보면 그 집단시설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전염성으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수 마찬가지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곳에 이렇게 집단화 된 그런 아이들 학생들 쪽에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전염성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 뭐 보건소에서 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전체적으로 학생들 학생 검진을 통해서 학생 검진할 때 일단 엑스레이는 다 찍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걸러지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또 잠복 결핵검진이라 해 가지고 잠복, 발병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복해 있는 그 잠복환자들 사업을 또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을 거의 전수검사 하다시피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 8천8백 명 정도 찍혔고요 이렇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그 발굴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 시설관리자들은 입소 때부터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체크가 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결핵이 전염성으로 퍼져가지고 그런 언론을 보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좀 확 저해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는 지금 특히 학생들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건강검진을 다 하잖아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관심가지고 그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 또 노약자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3쪽 126쪽 128쪽 136쪽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〇 정현주위원 : 세출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77쪽부터 786쪽까지입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과장님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감사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서 지금 모범업소 지원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위생복 앞치마 두건 제작이 빠지고 위생도마 구입되고, 그래서 올해는 위생도마, 지하수 수질검사비, 위생마스크,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지원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모범음식점이 여수시에 모범음식점이 150개소입니까?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지금 한 140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140에서 150개 정도 하고, 한번 이렇게 지정되어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각각의 위생도마, 지하수 수질검사비랑 위생마스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지정된 업소를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한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신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다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그래서 매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 이 모범음식점이 많아져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여수에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드시고 해서 우리 남도의 자랑, 특히 여수에 이 먹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전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범음식점에서 특히 뭐 선호하거나 아니면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지원을 좀 희망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혹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위원님께서 방금 이제 그 예산을 보게 되면은 음식점 아까 앞치마라든지 스카프 부분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마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앞치마 같은 경우는 주류 판매업소에서 또 앞치마를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지급을 하게 되면은 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업소들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좀 반영을 했고요, 제가 어제 위생업 외식업지부에 또 방문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이렇게 용품을 지원할 예정인데 혹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파악하겠지만 외식업지부에서 자주 접촉을 하니까 좀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품들을 좀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뭐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쓰는 것, 소비를 자주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뭐 크지 않는 범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지원됐었을 때 그게 정말 유용하게 효용성 높게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여러 의견을 청취하시고 반영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좀 계속적으로 기울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또 모범음식점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1페이지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019년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만제로 여수 홍보 광고료가 1억이거든요?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이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이관이 된 겁니까?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예.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이제 식품위생과가 생기니까 저희들 과로 줬는데 주 내용은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 이런 부분하고 또 관광 콘텐츠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〇 문갑태위원 : 이건 사업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〇 식품위생과장 문덕빈 : 저희들이 그 사업 결산은 계약을 할 때 몇 회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방송 총 수를.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송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 계약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5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〇 위원장 백인숙 : 한국 저희들이 언론인재단에 광고법에 보면은 한국언론인재단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오면은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거 계약했던 거하고 그 정산했던 내용하고 그걸 저한테 본인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인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한 번 하는 겁니까? 2년차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13년부터 쭉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2017년, 그럼 2018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17년도에는 인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저희들한테로 인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결산서에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2017년입니까?

2018년요.

18년 것은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

아 그럼 결산에는 1억이 있겠죠?

근데 인제 결산은 12월이 지난 내년 초에 인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방송회사에서 응모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우리가 KBC하고 협의를 해 놓고 결정을 한 겁니까?

인제 저희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렇게 광고법에 의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언론사를 아마 지정을 해서 인제 그 진행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언론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홍보나 콘텐츠 개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모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서 왜 이게 굳이 꼭 KBC만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KBC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1억이라는 예산의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개, 투명해야 되고

예. 예.

또한 그 다음에 이 홍보한 콘텐츠 개발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주어진 그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걸 조정을 해서 업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챙겨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80페이지에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하고요 모범음식점 지원에 위생마스크나 종량제 이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지원 아닙니까?

지금 설명서 16페이지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은 인제 도에서 모범업소 음식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인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제 18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거기는 저희들이 인제 시비를 투입해서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한 20개 업체를 계속 신규 지정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0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런 업체들이 또 음식점 3대 청결운동에 열심히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또 그분들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 올해가 제3회 수산물 음식경연대회입니까? 제3회?

예. 내년이 3회입니다. 올해 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3회요.

예. 예

그러면 7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음식경연대회 소모품 구입 그래 갖고 제2회로 이리 돼 있는데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 거기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과장님 이런 목을 잡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리 다 분계를 시킨 거예요?

인제 예산을 분계를 해 놓은 것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다는

그러니까 주최가 여수시고 주관도 여수시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인제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신 분들 없어요?

인제 후원하는 데는 위생단체라든지 위생 관련 단체에서 수산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요 급양비 관광근무 및 해양공원 지도단속 근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천원 곱하기 2명 7개월 동안 30일 일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인제 관광 성수기가 되면 식중독이라든지 또 불친절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낮에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 인제 또 해양공원에 가서 또 저희들이 지금 몇 개과가 매일 주말이고 연중 지금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밥이라도 좀 먹이려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불법적으로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단속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인제 저희들 과하고 도로과, 교통과, 해양항만레저과 인제 해양항만레저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인제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인제 협조돼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명, 2명, 2명씩 이리 해서 같이 한 10여 명이 이리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인제 저희들 과는 저녁에 인제 해양공원 단속은 1명이 나갑니다.

1명요?

낮에 근무하고 인제 저녁에 또 가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건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거의 한 9천만원 예산 쓰는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인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인제 저희들이 보면 시민평가단을 저희들이 인제 운영하게 된 동기는 이분들이 인제 비노출로 각 업소를 자기들이 방문을 합니다. 46백 여 개 인제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가서 손님을 가장해서 음식을 드십니다. 드시고 거기에 인제 서빙하는 과정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또 종사원들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제 이 업소는 참 잘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진짜 친절히 너무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렇게 감사의 공문을 보내고 또 시정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 주라고 인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계속 적발되고 그런 업소는 핀셋점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가서 인제 불시에 가서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들이 인제 한 번 가는데 15천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지금 23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천 여 개 업소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점검을 하는데 그 반응이 솔찬히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포차나 이리 허가 안 받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인제 그런 업소는 갈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낭만포차도 이분들이 하세요? 가서요,

낭만포차는 주로 잘 안 가는 걸로

허가를 내고 하신 데 아닙니까? 거기

예. 인제 저희들이

불만들이 가장 많은데 거기가

저희들이 인제 정확하게 가는 업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제 이렇게 가도록

하여튼간 올해까지 지금 11월까지 이분들이 했던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신 업소들 리스트 해 갖고 좀 주십시오. 이분들 가신 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관광근무 및 해양공원 지도단속 근무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 갖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공원 옆에 있는 낭만포차 이런 쪽도 가는 겁니까?

같이 가서 인제 그 주변에 노점상이라든지 교통에 인제 장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인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요 우리 도로변에서 노점활동을 하시고 계신 우리 상인 분들을 시가 단속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해 왔고 다 지인이 있고 다 관계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낭만포차나 이런 데는 노점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도 안 하면서 저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확하게 거기 그러면 인제 그분들이 말하는 곳이 아니 낭만포차 있는 사람들도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들만 단속을 하면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시가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약자들은 집행을 하면서 그쪽은 집행을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인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낭만포차 주변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관련 부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일반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생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인제 그런 영업 생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인제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인제 저희들이 나가서 일부 단속을 하는 것은 인제 인터넷에 국민신고라든지 이런 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또 당직실에 이렇게 또 신고 전화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제 또 안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근데 그런 말을 이쪽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이쪽은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낭만포차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노점상들이나 근데 기껏 해 봤자 생계 진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점에서 하시는 인제 상 행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포차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붕어빵을 굽는 경우 있고 일반 또 그 용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인제 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도 인제 해양공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인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제 약간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좀 협조해 주라고 그런,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78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썹인증 지원이 인제 8백만원인데 그 8백만원 2개소요.

예. 예.

근데 인제 지금 보면 배추김치하고 떡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썹 인증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이 품목 말고 그 전에도 계속 해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해썹을 인증 받은 업체가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수산이 인제 대부분 한 30여 개소 되고 건포류, 김치류, 두부, 절임, 젓갈, 떡류, 과자 이렇게 해서 한 61개 업체가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인제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해썹을 지정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대형마트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납품을 좀 안 받는 경우도

들어갈 수가 없죠.

굉장히 좀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위생상으로나 이런 것은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해썹을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특히, 우리 여수가 먹거리로 인제 전국에 알려진 그런 상태에서 물론 식당 같은 데야 해썹 인증이 어렵겠지만 기업은 특히 인제 돌산갓김치나 이런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해썹 인증이 곧 신뢰거든요. 그리고 해썹 인증이 아니면 어떤 곳도 기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자영업자들이 좀 소규모로 하고 싶어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해썹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제 자부담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체가 생길 때마다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업체마다 해썹 인증이 이렇게 주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해썹 인증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인제 모범업소가 보니까 지금 150여 군데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140에서 2018년도에는 137개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제 모범업소가 1년마다 한 번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보면 보통 인제 지정된 업소들이 줄어드는 경우는 폐업을 해버렸거나 또 휴업을 인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한 상태가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근에도 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조금 인제 지금 현재는 업소들이 대부분 인제 건물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업소들은 화장실 부분이 좀 청결하지 못하고 건물 상태가 인제 옛날 건물이 돼 가지고 그런 데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인제 신규 업체들도 이렇게 좀 탈락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모범업소 정도 되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식품위생과가 특히, 우리 여수가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먹거리가 또 여수 하면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거리는 곧 식당이 정말 좋은 식당들이 많고 또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들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좀 모범업소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주인 분들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모범업소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인제 조사할 때 홍보를 좀 잘해서 인제 요식업지부에도 저희들이 추천을 좀 해 주라고 자꾸 그러고 인제 그랬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범업소에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했던 모범업소 위생용품 구입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표지판 제작비는 일반수용비로 가능한데 이런 위생용품을 주면 똑같은 기타 보상금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아까 도비

예. 도비 지원 부분

도비 지원 관계요?

예. 보상형식인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사용한 일반수용비 목에서 나간다는 자체가

그 예산 과목은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하여튼간 이 모범음식점에서 받으신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인제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모범업소에 주도록 그렇게 딱 도비 교부조건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 계시잖아요?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것 안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산팀 민주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보상비로 한 쪽이 돼 있는 걸로는 조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쪽에 도비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보시겠습니다. 1375쪽부터 1383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38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예.

근데 이왕이면 저는 인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 9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 9월 달에 지원을 했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주는 방법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예산 확정이 되면 연초에 인제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아 상반기에

예. 했는데 좀 목표액이 다 안 차서 하반기에 인제 추가로 또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상반기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면 입식테이블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권장해서 연초에 빨리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렇게 또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16백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없던 사업들이 그래서 위생단체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를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예요?

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데요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좀 더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인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인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격표시제 인제 150㎡ 이상은 가격표시제 의무표시를 해야 됩니다. 밖에 인제 입구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인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간단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자기들이 인제 같은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이 좀 가서 자연스럽게 관에서 가면 좀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제 간단한 사항들은 자율지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생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위생단체가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란이라든지 일반음식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생단체가 지금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교육하시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모여서 단체장님들을 인제 이렇게 같이 업무공유도 하고 저희들 협조사항도 요청을 드리고 인제 분기교육은 저희들이 한 3, 4회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자체예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정도야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법을 지키려면 자기 스스로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교차 이리 점검을 하신다 이런 취지로 이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89백짜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시단, 이분들도 만약에 그런 역할을 주신다면 그분들이 이런 체크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지도팀장이 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병훈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이분들 스스로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안 한 업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원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안 했다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될 리스트를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이걸 점검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시민평가단을 별도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관내 음식점 전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소를 지정한 게 아니라요 대신 한 업소를 반복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음식 실지로 먹어보고 친절 서비스 상태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시설도 점검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분들이 아, 이 식당은 잘한다 칭찬해 주고 또 못한 점은 이러이러한 점은 부족하다, 또 그런 부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아, 이런 부분은 시설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맛은 짜다, 맛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해당 업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해당 업소에서 그것을 칭찬한 사람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점같은 경우는 개선해 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 그걸 이번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없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 추경에서 5백만원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하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지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해 가지고 어제 저희가 이번에 5개년 맞죠? 지역보건계획에서도 인제 설명을 들어서 좀 기대해 볼만한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부터 혹시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말

아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올해 지금 2018년에 4천명 그 다음에 2019년에 지금 72백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인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기 때문에 우리 이 자살에 대한 혹시 인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다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한 가지 인제 우려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횟수를 보니까 한 24회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할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곳에 가서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나 인제 인제 산출을 해 보면 한 번 1회당 거의 한 300명 정도 꼴로 나오던데 이런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인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각 기관별로 틀립니다. 인제 예를 들자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우체국 직원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 가면 인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아, 이런 곳에

그런 곳은 인제 경찰서 같은 경우도 격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인제 격일로 하시니까 인원이 조금 아무래도 많죠.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또 소수잖아요? 60명 정도 6, 70명 그리고 또 아주 적은 데 같은 데는 한 30명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회차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래도 100명 한 6, 70명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 회당? 이 정도로 해서 진행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제 보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보면 집합교육보다는 소수정예로 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한번 했었는데

아 지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소수정예를 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그 교육 자체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서로 또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예. 피교육자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소수 인원도 가능하고 많은 인원도 저희 인제 센터 직원들이 인제 많은 인원 할 경우에는 또 중간 중간 같이 가서 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소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꼭 적은 인원을 해야 만이 그 교육 효과의 질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는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는 한 300명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60에서 100명 정도라고 하면

예. 30명도 가능합니다. 올해 146회 했거든요.

146회요?

146회에 5, 6천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왕 진행하시는 거 좀 효과적인 그러니까 성과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24페이지에

지금 어디 쪽을,

24페이지

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예. 예.

설명서 24페이지에 운영 강사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좀 봤더니 보건소 내에 이렇게 운영 강사비로 지출하는 지출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게 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강사수당 자체는 교수 수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수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단 업체에서 나온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가지신 분들이세요. 일례를 들자면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미술심리라든지 이런 또 함께 우리

민간자격증을 수료하신 분이어서

민간자격증 예.

인제 그분의

그리고 인제 시간당 5만원이고 인제 추가했을 때는 또 1시간 추가했을 때는 추가 비용을 같이 또 지급하는 그런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강사가 대학교수진이 아닌 경우에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보면 일반 자격증이 없는 그런 약간의 인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정도 해서 우리가 단순노무 이 정도로 했었을 때가 시간당 인제 5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 좀 적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너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 강사는 저희 환우들 정신하고 중독환우들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인제 아침에 오면 오전 수업하고 인제 점심 같이 하고 오후 수업하고 또 가는 그 프로그램 강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제 위원님 말씀은 조금 낮다고 생각되시는데 그분들이 민간자격증이시고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나 여기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도 강사가 나가는, 3종 안에는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인제 저는

이 생명사랑 자살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도 전문적인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 센터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부로 오셔서

아 그럼 보조강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자체 주 강사의 강사비가 5만원인 줄 알고

주 강사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직원들이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인제 특별한 경우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보조강사비가 5만원이라는 거죠?

그러죠.

예. 인제

보조프로그램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에 791페이지 걷기실천사업 활성화 워커온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워크온에 가입돼 갖고 지금

지금 현재 가입한 수는 시민들은 천명 넘습니다. 그리고 인제 천명 넘고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 카카오톡 친구 초대하는 것처럼 또 초대를 하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인제 여기에가 그리 돼 있잖아요? 함께 걸어요, 즐거운 여수

함께 걸어요, 예. 예.

즐거운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아직까지 많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워크온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걷기 좋은 길은 작년에 18회 실시하고 올해 16회 해서 2번 빠져서 인제 14회로 종결은 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은 나름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가 좋아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오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작년 18회를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여러 분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저희들이 최대 거즘 100명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 한 번 저희들이 걷기 좋은 길을 할 때, 함께 걸어요 운영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이걸 운영해 보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던가요?

인제 저희들이 계기를 줍니다. 운동할 수 있는, 걷기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혼자서 산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인제 아예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데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아니면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제 함께 걸어봐요. 그러면 여수가 정말 좋은 길이 많은데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인제 한번 걸어보면 가족들이나 이웃 친지들에게 많이 걷기 좋은 길을 많이 그분들로 인해서 또 홍보가 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그런 걸 이렇게 배부해서 지금 여수시에 있는 18군데를 지금 나름 추천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워크온은 저한테 깔아져 갖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인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문갑태위원도 몰라 가지고 오늘 등록을 친구로 해 갖고 등록을 했는데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봐요. 저는 선거 때 이걸

했었습니까?

깔아서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해 놓음으로써 자기가 만보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딱 걸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이걸 아, 나도 인제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여기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이걸 깔아놓음으로써 내가 하루에 우리가 평상시에 의회 열리면 거의 300보를 못 걸어요. 근데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일부러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더욱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게시판 공지사항에 이리 보면 다음 주는 어디 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건 인제 걷기 좋은 길입니다.

예. 여기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 세금이 더 적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 잘하시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주위에 우리 가입돼 있는 숫자들이 더 홍보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카톡으로 초대하고 해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12월 달에 12월중,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금 챌린지로 하루에 7천보에서 12천보 우리 시청 직원으로 지금 의원님들은 들어가십니다. 우리 시청 직원은 챌린지 300명, 그러니까 순위로 300명까지 해서 인센티브로 짐 볼이라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걸 인제 말하자면 인센티브로 걸어놨고요 여수 시민은 750명 여수 시민 중에 인제 연말이 돼서 그냥 조금 운동의 활성화를 더 높이고자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해서는 여수 시민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워크온에 가입을 해서 인제 750명한테 똑같이 20만보를 걸으면 물병, 보온물병을 인제 지금 인센티브로 걸어놓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문갑태위원은 아마 또 그거 걷기 위해서 손으로 흔들어 갖고 숫자를 올릴까 걱정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더 힘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809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경비 그래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근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63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809쪽인가요?

예. 80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예. 이 대상자가 지금 이게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40%인데요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연말이 되면 인제 나름대로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삭감을 못 하거든요. 인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모든 점을 감안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은 지금 세워놓습니다마는 이만큼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쓰여지지가 않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저소득층만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이제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출산장려정책 많이 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많이 반납도 하고 인구 때문에 이리 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대상이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미만인 대상자로 그리 오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또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나 계속 질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소득분위가 많이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로 정리는 됐지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인제 연말 되면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남아가는데 좀 더 필요하게 우리가 좀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쪽으로 연락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810페이지 출산장려금인데요, 인제 2억2천이 늘었어요.

예.

그럼 또 연말에 가면 이것도 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출산장려금 관련으로는요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에 넷째자녀를 천만원까지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16년 말까지 2017년 1월부터는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넷째 자녀를 낳았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이 천만원까지 지금 그래서 밑에 17년 출생아 분할지급금 따로 있고 18년 출생아 분할지급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7년 출생아 분할지급금만큼 올라간 겁니다. 2017년부터 첫째 아를 지급했습니다. 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2018년도에 백만원씩을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액분입니다. 말하자면 증가분이, 그 출생 1년이면 우리가 한 2,050명 정도 2천 명 정도가 출생을 했는데 그 차액분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신생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당해연도로 인제 더 낳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30명이 작년에 전년도에 2,030명이 인제 출생했어요. 근데 올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3백 명정도 출생아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2천 명 선으로, 모든 예산은 2천 명 선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지금 출생률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앞전에 결산을 볼 때 많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들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많이 반납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늘었는데 또 이렇게 반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예.

하여튼간 좀 더

이게 지금 시비 증액분입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도 있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그 시비 증액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반납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1쪽에 우리 정현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수료자 이 부분이 인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원이면 많지는 않는데 지금 인제 좀 건전한 여수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게이트키퍼 보니까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제 자살예방 차원에서 수기공모 했던 작품 우수작품을 보니까 좀 인상 깊은 작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청소년, 청소년부문에서 SNS에다가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서적으로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그런 SNS로 해 가지고 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생이 소위 나와 함께 삽시다, 살아봅시다 해 갖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 인제 고등학교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좀 정체성 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제 오는데 고등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제 이렇게 정보과학고나 이렇게 실업, 인문계가 아닌 그런 학교들의 아이들은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면서 본인들이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거나 아니면 주변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홍보 그러니까 이 게이트키퍼에 대한 홍보를 좀 특히 인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SNS를 통해서 아니면 인제 학교에다가 조금 홍보를 주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주문합니다.

예. 예. 지금 올해 금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학교는 가서 인제 하고 있고 되도록 전 학교로 저희들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전한 여수시 만들기에 건강증진과가 좀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두 번째는 810쪽인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6억1,410만원인데 제가 30만원씩 나눠보니까 2,047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신생아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제 이건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내년의 기준을 잡아서 2,047명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

지금 1,65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가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 예산도 도비 접목사업이라 50, 50이라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쯤에 저희들이 그때 추이를 봐서 조금 변동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50, 50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해 놓으니까 인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가 매년 2천 명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전년까지는 2,030명이었습니다.

아 2,030명이었어요?

예. 2016년도에가 2,030명이었습니다.

좀 신생아들이 많이 탄생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앞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부분에서 보면 학교급식도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버리니까 그냥 1년 1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이 줄어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 123, 124, 147, 16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29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해서 장애체험 및 예방교실이 운영되고 강사비로 지금 5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 강사로는 지금 국립재활원하고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강사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작년에 교육을 그러니까 15회 정도 하셨다면 국립재활원에 있는 강사 섭외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래 갖고 얼마 정도 되는지 비율이

저희들 장애체험 강사는요 국립재활원에서 이미 수료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전원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국립재활원이나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거기의 종사자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강사님들이 아니라 국립재활원이나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체험교육을 이수한 양성자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가서 국립재활원에서 강의를 수료하고 이분들이 강의를 다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의료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아니라 국립재활원 등에서 장애체험에 대한 교육을 이수 받으신 분들이 강의를 하신다?

예. 그러고 인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체험을 하러 오시거든요.

실제 체험하시는

예. 예. 그 강사

분에 대한 진행 강사에 대한 그러면 강사비로 해서 5만원인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강사 이렇게 해서 국립재활원하고 여수시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있어서 적어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고 하면 시간당 5만원의 강사비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적어도 국립재활원에서 여기까지 파견을 올려고 하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또 여수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시간당 5만원 가지고는 이 강사비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국립재활원까지 같이 해서 해 놨는가 싶었는데 그럼 여기에 인제 표기를 좀

아니 근데

교육 이수자로 좀 바꿔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오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체험 교육 이수자라든지 아니면 자격 수료자라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비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그리고 혹시나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이런 강의활동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5만원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경력이 좀 있고 노하우가 좀 많으신 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 강의 횟수나 아니면 질 어떤 만약에 책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향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강사비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것도 혹시 많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가 제대로 강사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84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분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

기간제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그럼 정직원은 22명입니까?

기간제가 22명, 공무직 한 명, 정규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럼 팀장님은?

팀장 한 명 있습니다.

팀장님 한 분이요?

예-예.

예산서에가 보니까 인부임 해 가지고 2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 기금입니다.

기금과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예.

근데 지금 예산이 예전보다 한 1억 정도 줄었거든요. 840페이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기간제 인건비가 24명분이 확보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22명 채용했습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차액분이시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더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인원충원에 치매가 있던 것 같던데요.

정규직 두 명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무슨 업무를 합니까?

예, 치매업무로 해서 두 명

간호사를 채용합니까? 사회복지사나,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아마 간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채용이 됩니까?

예.

그러면 기간제는 그대로 놔두고 정직을 채용하시겠네요?

예-예.

그럼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겠네요?

예.

그리고 84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갖고 치매안심 센터 운영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45페이지에 치매안심 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청사관련해서 애로점이나 인원충원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저희들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신축부지로 가면 준공해서 가면은 아마 그때 가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도심권에 있는데 혹시 국가에서 치매안심 센터는 한 군데만 운영이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구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 이러한 활동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 22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도 약 521개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 경로당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제 2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검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치매안심 센터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관련돼 있는 분들이 환우가족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또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어서 치매안심 센터가 꼭 그 부분만 아니라 여수전체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836쪽에 재활보건사업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어디 분들이십니까? 어디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뇌병변하고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선 642명 정도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중에서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시는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장애가지신 분들의 특성이 좀 밖에 나오기를 아주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제 매년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 권유를 해도 안 나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인제 아무래도 두렵고 그러니까 아마 좀 사회 나온 것을 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그 나들이 이런 부분들이 비단 보건사업과 뿐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장애를 가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일반 장애를 가지지 않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사업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봉사자들과 함께 그래도 콧바람이라도 쐴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너무 미미해서 80명이면 그 장애인들이 80명 아닐 거 아니에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843쪽에 치매 지금 극복의 날 해 가지고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지금 잡아놓으셨네요? 근데 이것 역시도 치매환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치매극복의 날을 이렇게, 이것 역시도 차량임대료 정도 됩니까? 2백만원

이것은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법에 극복의 날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하신 건가요? 매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환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시민하고 함께

자원봉사자, 환자, 가족

근데 그 어르신들이 나오실까요?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있어요?

예-예.

그럼 이게 지금 몇 번째,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고요

아, 금년 처음 하셨어요?

예-예.

그럼 금년에는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80여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이 80명은 다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 위주로 나오신가요?

환자하고 가족하고 주변에 노인어르신분들 같이 해서 이렇게 걷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걷기운동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려동 경로당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체조운동을 하고 걸어서 중앙동 이순신장군 동상까지 가서 간단한 레크레이션하고 또 저희 직원들은 또 캠페인 좀 하고 그런 운동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걷으셨어요? 소속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서현숙입니다. 치매극복 걷기대회행사는 어르신들 위주보다는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우리들이 이런 행사를 치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한영대 학생들하고요 한려동 장대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한 것은 아니고

예, 걷기는 힘들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홍보성 일환으로 하신 거다 그 말씀이지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대상을 몇 분이라도 치매는 오셨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약간 건강하다 이런 분들을 조금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가운데 암재가 관리 프로그램 있지요, 사업. 어떻습니까? 재가암 등록환자수가 541명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 신청을 했던 만족도랄지 사실 그 사업자체가 중증환자라고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약 14백여 명 정도 암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541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의료비 구료비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소득층 하고 말기암 환자 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먹는 거라든가 대장암 환자 대변 받아내는 항문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적어요. 양이. 저희들도 3개월 두 팩 60개정도 캔을 드립니다마는 하루에 한 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저희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문보건에 관련해서 재가암 환자들은 방문보건팀에서 합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럼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대상자를, 등록환자라고 해서 일괄 다 돌보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소득 말기암 환자

결국에 그런 분들한테 사실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예.

잘 살피시고 저도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이 앞전에 올해 2차 추경 때 해 가지고 3차 때 올라왔는데요 장루환자 용품구입 832페이지 이게 보니까 10만원에 12분한테만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장루환자가

저희들이 12분이 돼 있는데 15분한테 지금 이것은 대장암 환자 15분한테 인공항문주머니 피부보호판 기타 등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리가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이 정도로

아니 정리된 숫자입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나면 더 예산이 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올해까지고 내년에 더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 증액을 해 가지고요?

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실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경호 보건사업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