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의 예산안은 제1회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몇 가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수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8호광장이 국장님께서는 2청사 뒤 미관광장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8호광장이 여서동 로터리입니다. 그거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고요, 여서로터리를 그 주변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엄청나게 그리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그 광장이 8호광장이 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를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좀 실시를 해서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은 주차장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도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도 만일에 주차장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또 동료 송하진위원도 여기에 공약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인데 이게 2014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4차선으로 계획이 된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한꺼번에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함에도 할 물론 토지 편입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공사는 2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통행량이 많아졌어요. 한국화약에 가는 근로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또 상가를 가진 사람들, 문화병원쪽입니다. 그쪽 주변 또 한국화학 후문쪽에 근로자들 또 마을 주민들 다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 주차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교통과에서도 많이 단속을 나가고 하지만 이게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2차선이 아니라 4차선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4차선으로 추진해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동 주택단지 도시재생과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확장 문제, 1단계 사업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억 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내년 사업으로. 근데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돼 있는데 2단계 예산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2021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말고 올해부터 보상을 해서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게 기간을 잡아서 오래 끌 필요는 없잖습니까? 다 계획이 확정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보상비 반영해서 보상도 병행해서 같이 해서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8호 광장에 지하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호 광장은 우리 여서청사 뒤쪽이 8호 광장으로 알고 있고 13호 광장이 여서 현대건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련번호는 중요 한 것이 아닙니다.
김행기위원
잠깐요, 이 부분은 제가 도로명 책자를 보고 거기서 보고 한 겁니다. 여수시에서 발행한 도로명에 8호 광장으로 돼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숫자는 광장 이렇게 지정 순서대로 일련번호로 해놨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도 지난 봄에 2차로로 개통을 했는데 한국화약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지금 도로가 통행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 문제하고 확장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동 주택단지 도로확장 공사는 지금 현재 1단계 보상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예산도 지금 부족하게 확보가 돼 있는데요 하여간 1단계부터 마무리하고 추경도 1단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서 1단계 마무리하고 그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2단계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 사업이 같은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을 하는데는 1단계 끝내놓고 또 2단계 한다 이것은 조금 아니한 생각이고, 얼마든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같이 갈수 있도록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느긋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원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편의상 1, 2단계로 나눴지 같이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낭만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낭만포차를 이전해야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낭만포차를, 우리가 낭만포차가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등에 이렇게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교통사고위험 등 교통문제 그다음에 질서, 해양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소음, 쓰레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가 확신을 하는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좀 상쇄할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인근 지역이라 하면 거북선 대교 밑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별도의 도로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문제, 소음문제, 그다음에 해양공원 문제, 무질서 문제 이런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여수시의 행정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 가야 되겠네요? 떠나야 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상관없이 계속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해도 무질서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해양공원이 우리 낭만포차 하고 무질서로 인한 불법 노점상 이런 분들이 점용하고 있으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해양공원에 나가서 느긋하게 힐링을 할려고 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공원의 기능 회복이 우선 급선무이고 또 교통문제는 주변에서 일방통행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방통행 문제가 그냥 우리 말씀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약 680만 명 관광객이 해양공원을 방문을 했는데 낭만포차 도로는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고 또 신항과 구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80년대 초에 개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주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약 1킬로미터 구간에는 중간 진출입로가 없어요. 수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택을 자기 주택을 가야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 로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혼란이 예상되고 하멜로, 하멜로는 종포공원에서 박람회장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하멜로는 박람회장과 오동도를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중앙동 로터리의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1킬로미터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요 시민의견 수렴과 경찰서 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 전에 아까 문제점을 몇 가지 했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왜 당초에 거기다가 선정을 했냐? 그런 문제점 간선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처음에 거기다가 선정을 했느냐,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해요? 안 해야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그 지역이 좀 침체가 다른 지역보다 원도심 침체가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더 심했고 거기에는 또 빈터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빈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했고 그 지역을 선택하다보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기다린 사람은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다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또 공원을 침범해서 이렇게 좌판을 벌리고 도로 쪽으로 그 차가 조금 이렇게 더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교통사고위험 그다음에 해양공원 기능상실 이런 문제점이 왔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집니다. 그리고 또 옮긴다 해서 그쪽은 또 마비현상 안 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낭만포차 때문에 여수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그래서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라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수가. 그리 잘되니까 옮긴다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을 해야지 그 개선도 안 하고 옮기겠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이 돼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자해서 했는데 검토 결과는 정말 지금 현 상태가 숲이 있어야지 새가 살고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삽니다. 그 한쪽으로 보내갖고 과연 각광받을 수 있는 우리 관광의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정말 여수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론조사 문제점에 몇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지금 5억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7억5천 드니까 우선에 5억을 편성해놓고 다음에 2억5천을 더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말이 참말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처음 들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 5억원이라는 것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앞으로 5억 갖고 마무리 되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계획?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더 안 들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게 화장실 건축입니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자갈로 돼 있거든요. 다짐 상태도 돼 있고 나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할 것도 없고 다 국공유지입니다. 상하수시설하고 전기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그러면 별도로 돈 투자할 것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억이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명히 5억이면 된다 이것이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 먼저 방송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야,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기 지금 결정 돼서 가 있다, 간다 확정적인 답을 누가 줍니까? 언론에다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옮길 계획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라고 우리 시민들 앞에 대중적인 방송에 그리 나왔는데 그건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런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이 섰을 때는 좋아요. 예산이 섰으면 집행부에 집행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나 잘못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러지만 5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방송에 먼저 기 가는 걸로 확정이 돼 버렸고 그 방송국에다가 누가 그렇게 흘렸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전 폐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다, 옮기면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예산편성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확정이라는 그 자체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제 내부적으로는 옮길 계획이니까 예산 요구를 한 거지요. 옮길 계획이 아니면 예산요구를 안 하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요구라는 것은 요구뿐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요구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옮길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해갖고 먼저 번 기자간담회 할 때도 확정적이라는 말씀은 안 썼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자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리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임의대로 판단했다면 여수시에서 그분에게 문책 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야지요. 허위를 유포시키고 그럴 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전부지는 확정된 것인가 모 기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전을 한다면 거북선 대교하부 공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기자회견 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자회견이 아니라 간담회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때도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렇고 또 우리 문제점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교통체증, 교통이 혼잡스럽다 두 번째 주차난 주차장도 없고 지금 그쪽이 아주 병목현상이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하다 또 심야의 고성방가 그러니까 소음 또 잡상인, 무질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길했지만 또 쓰레기문제 또 바닷가라 안전문제 또한 버스킹이 개인 연주나 고성방가에 엄청난 그 고성방가에 주민들 피해, 그리고 인력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합니까? 자체적인 자기들네들의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다면 3%를 우리들한테 여수시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3%를 갖고 하시든가 우리 여수시가 사업가입니까?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운영을 좀 어디든 가고 안 가는 것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예산 판단이 되겠지만은 운영회를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일 내 업무보고 시달리고 민원에 또 자기 업무에도 적체가 돼 갖고 있는데 또 야간에 잠도 못 자고 10시, 12시 넘도록 경비 서러 다녀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헤아려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뭡니까? 여론조사를 왜 전 지역,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묻습니까? 피해자는 지역민들인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정말 괴롭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예를 들어서 여천이나 봉산동 쪽이나 어디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관심 안 두겠어요. 우리 지역구에 전혀 사실은 우리들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단,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관광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여수에 다시 오고 싶은 밤바다, 낭만의 여수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하지 그 지역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의원들을 그리 괴롭혀요. 그게 뭐냐 장사하신 분들은 안 가길 바라고, 지역 피해 입는 주민들은 이 냄새가 위로 올라옵니다.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한신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엄청나게 난리예요. 아마 뒤에 엊그저께 여기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우리 교통과장님 와서 일방통행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주차하고 주차난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엉뚱한 낭만포차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은 양쪽에서, 우리 소신은 있지만 어느 한쪽은 우리가 꼭 시달립니다. 즉 말해서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고 저희들이 중간에 그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이 문항이 제대로 됐습니까? 여론조사에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지역민들이 지금 가자는 분들은 70%나올 거예요. 60%, 70% 먼저 지역민들한테 물어야지 전 지역에다가 물어봤어요. 또 그 반면에 문항 속에도 우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종섭
주종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해서 국장님 보고받는 동안에 이 앞전에 기자간담회 때 뿌렸던 간담회 자료 좀 지금 가져오십시오. 전 의원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발언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도 문항을 말입니다. 존치냐, 이전이냐 폐지냐 두 가지를 갖고 물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전하고 폐지하고 같이 문항을 합했어요. 별도로 해줘야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낭만포차 1기, 2기 2년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낭만포차로 인한 교통 불편하고 소음 그다음에 잡상인들로 인한 무질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해양공원의 기능이 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마비됐다시피 해 갖고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낭만포차 이전 또는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전하고 폐지를 묶어서 조사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폐지에 대해서는 현위치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현위치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현위치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전보다는 아주 강력한 현위치 존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폐지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조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제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폐지하자는 것은 그거에 대한 현재 위치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라면 폐지를 하라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차라리 문항을 말입니다. 존치하고 폐지는 또 별도로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존치하고 이전을 해버리든가 해야지 폐지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폐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든 저는 가도 페지하는 걸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존치를 해도 폐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여수의 발전에 순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폐지는 하지 말고 이전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문항도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건 문제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고 폐지, 이전보다 더 그 자리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해야지, 어찌 이전하고 폐지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자료에도 그 이전하고 폐지에 세부적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도 우리 문항을 여론조사에 물을 때 이전이냐 또 폐지냐 같이 문항을 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존치는 하나로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항 자체가 이게 틀리지 폐지는 폐지고 이전은 이전이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자리 도로변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영규
김영규위원
차라리 그 자리는 폐지라고 해줘야지, 현재 있는 자리는 폐지다 해줘야지 그걸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여론이 안 좋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폐지는 그 자리 폐지가 아니지, 다 폐지지, 그 자리 폐지는 아니에요. 폐지라는 말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전을 폐지하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우리 낭만포차가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얘기도 못해요.
영규
김영규위원
가만 있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는데 자꾸 그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시간이 더 끌리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의원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도 못하냐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심하게 하면 돼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김영규 위원님은 아니,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가만 있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위원도 앞서지 말고
재향
송재향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회의 운영하실랍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발언중이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정말 똑바로 안 하실래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계속개의
10시41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한 것보다도 의회는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그걸 간섭해서도 안 되고 상대 의견을 갖다가 반박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에 의견만 전달해 주는 것이지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나 이런 고성이 오고간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꼴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논쟁 끝에는 우리 여수발전에 한축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의견을 명확하게 들어보고 내가 내 자신은 찬성이든 반대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듣고 또 집행부가 잘못 됐을 때는 여기서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좀 깊이 좀 물어봤습니다. 그걸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좀 약간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석연치 않은 생각을 했는갑습니다마는 상호간에 또 동료 의원 간에 이런 논쟁끝에 또 이 해답이 나올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발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경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는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올 때마다 기자간담회를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다른 사안으로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낭만포차만 지금 기자간담회를 한 거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론조사는 11월 20일 경에 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22일 23일 이틀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본예산을 먼저 올리고 여론조사를 한 거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존치로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여러 분야의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여론조사를 예측을 했다는 거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은 이전을 원하는 분이 많다, 먼저 번 토론회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 시기는 토론회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미리예측을 하고 본예산을 올린 거고,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초능력자라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포차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대부분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지요. 할 걸로 보고 예산요구를 하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이러니까 이번 언론조사를 무리하게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이전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절대 유도한다 그런 거 갖고 문안을 작성했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본 질문은 이따 과장님한테 할 거고 지난 예산 삭감할 때도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까? 논의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의회는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공청회는 언제 했지요?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주도 다 연수 가셨을 때 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 우연입니까? 아니면 일부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연입니다. 저희들이 그 날짜를 잡아놓고 의회가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은 연초에, 내년 의사일정은 지금 현재 저도 며칠 전에 이번 주엔가 공문으로 받아서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의원간담회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놓고 의회쪽에 패널을 한 분 의원님들을 추천을 하니까 그날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연기 해볼려고 저희들도 했었어요. 연기할려고 보니까 다른 패널들이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패널들의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의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의장님이 그래서 그럼 시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겠다 그래갖고 한 분을 추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주 연수는 몇 달 전에 일정이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과장님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낭만포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이제 충분히 소통은 된 것 같고 다른 질의할게요.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지금 전국방송까지 타는 이런 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전국방송은 아니고요 이번 지역 MBC에서 성희롱발언으로 해 가지고 콜택시 관련으로 방송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인지를 했거든요. 인지를 해서 어떤 모 운전기사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희롱을 했다는 그 내용은 접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요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노조하고 센터하고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징계를 만약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내용이 있으면 징계를 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센터 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피해자 측을 또 만났는갑드만요,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본인은 전혀 어떤 문제가 그런 거에 감정이 없었다 해서 아마 내부적인 징계를 못하고 만약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징계를 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그 당시에는 머물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노인장애인과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쪽에서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문제, 사실상 우리는 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약자 속에서 내부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고 서로가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불신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약자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또 기득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그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정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약자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저변이 지금 다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불평, 불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하라고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통약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19대 있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도 거기에서 보면 운전하신 분들이 소양도 굉장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통약자니까 그 사람들 차 탈 때도 불편하고 느리고 하지요, 근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욕설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처우개선이 되고 그 이전에 민선 6기 때도 이 앞에 6기 때도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라면 몇 십 번, 몇 백 번의 작은 사건들이 모아집니다. 결국 터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차피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사회복지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회의석상에서라도 서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챙겨봐야 된다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는 계속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택시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 봤더만 경북 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쪽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부서가 하고 있는데 현재 나머지는 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교통과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떤 앞전에 갈등 내부적인 어떤 갈등 같은 경우는 징계에 의해서 반발이라든지 해고에 의해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문제니까 큰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로 징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해당 기사는 배제 징계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이럴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추슬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문제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닌 말로 약자예요, 약자.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데 그 약자들이 또 군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챙겨보라는 얘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018년도 그쪽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12억이었고, 19년도에 14억 편성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로 지원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대개가 한 80%정도가 인건비입니다. 32명 현재 센터장 한 명하고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한 명하고 나머지 서른 분들이 다 기사 분들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기사는 월급제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최저임금수준 플러스 그다음에 초과근무 그다음에 상여금 400%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1인당 250만원 꼴 한 달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콜택시는 19대인데 30명이 지금 하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강재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고 또 이번에 한 번에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보면 비일비재 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지요? 위탁을 하셨지요? 과장님?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도 지금 전남 신체장애인협회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하고 있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3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위탁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지금 얼마 정도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사실은 교통약자도 이용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는데도 약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지체가 될 거예요. 여기 종사하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서로가 다 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센터장님도 겸직하고 계시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결여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들도 인제 그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부 문제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노조하고 조율을 하면 가능한데 말 그대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알아봐가지고 이것이 조사가 가능한가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회가 정리가 되면 예산설명이 끝나면 저도 관심을 갖고 추후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중교통 그 회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지 않냐, 좀 그런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재계약 했을 때 3년마다 평가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 왔을 때는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내에서 이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는 공정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도 의원의 입장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에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거, 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그 등급제가 있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등급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분들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장애인같은 경우는 현재 2급 장애인하고 장애인을 그러니까 2급 이상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급 이상 장애인들은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일시적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일시적 장애인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7월 2일부로 등록제로 표시된다 그러던데 혹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우리도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미리 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또 자격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용자 수를, 그럴 경우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앞서서 앞선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근 순천시에서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운수회사에서 하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택시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거기도 지금 밖으로는 안 새어나와서 모르겠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때는 신체장애인에 위탁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이용하는데 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운수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이번에 평가 대상에서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이 여수시 집행부 예산이 사회복지 다음으로 제일 많으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좀 많기는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승진하셔가지고 19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서 공직에 계시면서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것 만큼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선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웅천-소호 간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돌산에서 신월동을 연결하는 그 교량에 대해서는 경도에서 신월동까지는 광양만청에서 하고 나머지 돌산에서 경도까지 가는 걸 해야 교통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사업비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화태에서 백야도까지 4개 교량 그것도 시급한 실정으로 할 일이 많은데 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다 예산이 반영된 계획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중점사업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 정도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여수시에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도 참여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도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나서 그분들이 여수의 미래상도 내놓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활동을 많이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토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하여간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 또 종합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단일화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 부분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이 도시행정이 일원화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통합해서 한다, 분리해서 한다 이럴 수는 없고, 용역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지금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분리가 아니라 기본계획이 돼야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해야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다 틀려요, 용역이란 것이. 일원화가 돼서 이게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고 저가 그만하겠습니다. 상포지구 도시계획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한이 지금 언제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상포지구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지난 11월 16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돼서 우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진 검토가 끝나면 각 기관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을 확정짓고 통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회사로 지금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삼부토건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삼부토건에서, 그것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언제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지난 16일 날 했으니까 제출된 지 한 20일 정도됐어요. 실무진에서 검토는 마무리 단계고 그게 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준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랬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1년이 넘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작년 12월 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1년이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1년 다 돼 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김행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했을 때 그 이용요금을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이용요금은 지금 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백원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기본요금 지금 2킬로미터 당 700원을 받고 있고 지금 164미터 당 30원이 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구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에 1.5배를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요금보다는 3분의 1도 안 되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런데 광양이나 순천이나 이렇게 장거리 가잖아요, 그럼 갔을 때 하고 올때 하고 또 광양에서 여수로 오는 그런 경우는 우리 콜택시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광양에 있는 콜택시를 또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전라남도 내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 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내경계를 넘어서면은 시외버스의 1.5배를 이렇게 경비로 지원을 하고 또 도 경계를 넘어서면 사전에 그쪽도 콜센터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연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에 오는 요금이나 여수에서 가는 요금이나 요금은 통일 돼 있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전에는 그게 통일이 안 돼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선을 시켰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이게 인제 여수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수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정산은 철저하게 시에서 확인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아까 말한 기사들의 친절도라든지 그런 행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사가 30명에서 19대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24시간 근무한다 그러면은 1인 2교대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조금 2교대 할라면 조금 기사가 부족하긴 한데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 부분은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이 택시 자체가 전체가 다 휠체어가 있는 택시거든요. 근데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2급 이상 장애인들이 다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대체 수단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보완하면은 훨씬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느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같이 배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에 수요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부분이 수요에 백퍼센트 만족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몇 대 정도 더 추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법적인 대수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2백 명 당 1대로 이렇게 법적인 대수는 충족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복지이기 때문에 몇 대가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우리의 의식하고 똑같거든요. 장애인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또 얼마나 장애인들을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여길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달린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용 수단을 위해서 그냥 일반 택시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 휠체어가 필요 없는 이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현재 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의도가 계획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다가 보면은 이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뒤늦게 발생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장애인 콜택시 제도 같은 경우 또 장애인이 운전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장애인 공동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시책에서도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저상버스 있잖아요. 저상버스는 몇 대 운행 중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상버스는 22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부분도 인제 여전히 초기에 제가 2000년도 이때부터 장애인 학부모 연대회 이쪽이랑 같이 하면서 저상버스 내지 장애인 콜택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추진을 하고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꼼꼼하게 더 챙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지금 올해 장애인 콜택시에서도 약간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다 책정해서 넣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고요 시간외수당이 금년에 발표가 돼갖고 내년에 적용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중간에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먼저 집행을 하고요, 예산 1년치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5월 달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추경에 부족한 걸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즉시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보통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국가차원에서 10월 말 이때 정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해서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아, 한 가지 더 있네, 저 웅천 있잖습니까? 제2마리나 센터 입구 지금 도로, 디아일랜드 현장 입구 있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도로폭이 지금 제가 예측해 본 건데 너무 좁습니다. 그 인근에 지금 시 땅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이걸 왜 그러냐면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확충할 수 있다면은 미리 좀 한번 예측해서 예산부분에서 좀 그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하는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마리나항만 출입구가 어디로 넣을 것인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폭이 좁겠다 하면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건설과 쪽이 많은 비중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주민 참여예산 하고 성인지예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시책사업으로 좀 배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이 그냥 너무 좀 편의적으로 지금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할 때 좀 확실하게 이것은 명확성을 가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정확성을 가진, 정확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다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형태의 좀 예산편성이 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좀 충분히 이건 시책사업으로 정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이후에 좀 따로 또 발언을 하겠지마는 좀 우리 국에서는 좀 또 먼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659쪽 이하 6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660쪽에요 여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 이게 용역인데 이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적이 꽤 됐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계속 좀 한 때 이야기가 나오다가 잠잠 하더니만 다시 이제 하는 게 지금 역세권이 지금 우리 전남에가 목포 여수 순천 세 군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목포 여수 순천 다 같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 시만 별도로 추진을 해 보려고, 이제 지디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향후에, 저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용지를 사전에 지금 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 용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역세권 개발이 도책 처음에 사업이었죠? 구상 자체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에서 2013년도에 그때 처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목포나 순천은, 지금은 이제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로써는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역세권 개발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것은 용역 지금 어느 방향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하고 순천, 목포 3개 시를 3개 자치단체에 약 1억씩 해서 그때 구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 구상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동안에 5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도시여건 변화된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용역을 한 게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을 그때
재헌
강재헌위원
기본구상만 그때 했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 갖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 정도를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 역 반대편 도로 반월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역 주변을 다, 내동 앞으로 해서 반월 앞으로 그쪽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석창사거리 있죠? 그러니까 봉계동부터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천고 고개까지, 해서 반월 그 다음에 내동, 그러니까 당연히 여천역은 포함이 되고요. 해서 면적이 한 99만㎡ 정도, 약 100만㎡ 정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0만 평 정도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시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단 공영개발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역세권 개발이 역세권 개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법 이러한 각종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향후에 추진한다면은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발사업 시행자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마는 한국철도시설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이런 데도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했을 때는 그러한 관련 공사들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서 직접 개발한다면은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석창에서 여천고까지 그쪽으로 다 한다면 거기 석창성이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성을 복원한다고 국가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면서 이 앞번에 조사도 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것하고도 같이 이번에 그러면 용역사항에가 그쪽부분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뭐 역사공원으로 한다든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복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서 복원해서 뭐 다시 발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말로만 무성했던 그런 부분이 하여튼 구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도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위원님들도 의견청취 해 가면서 그렇게 성실한 그런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뭐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뭐 투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그럴 우려가 있다면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은 1회에 걸쳐서 2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는 저희들이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도 같이 용역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헌
송재향헌위원
우리 662쪽하고 663쪽을 살펴보면은 도심 옹벽 벽화사업 그 다음에 경관개선사업 뭐 디자인거리 조성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약 7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집행부가 써놓은 그 책자에 보니까 오렌지 계열의 4가지 색상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소동 컬러빌리지 그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디자인위원회라든가 뭐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색상을 정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색상을 정해서 고소동 컬러빌리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광지로 뜨고 있는 곳들이 뭐 경기도 파주의 프로방스마을이라든가 담양의 프로방스마을이라든가 남해의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우리 여수에는 프로방스마을이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천산단이 조성될 때 소호지구에 조성해 놓은 사택들이 바로 프로방스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결혼할 즈음에는 그 사택에 살아보기 위해서 그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마을을 여수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고소동이라든가 남산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도시의 색채를 입히겠다고 하고 또 벽화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수의 벽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일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다양하게 흩어져 가지고, 물론 예술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좋을 것도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도시의, 뭔가 도시를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끔 가는 그런 벽화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산만하기 짝이 없고 정말 저는 벽화는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예산을 쓰실 계획이신가요? 남산동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업체들을 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은 그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에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디자인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들 또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흥계획에 의해서 뭐 디자인 뭐 벽화도 한다는, 저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페인트로 해서 뭐 벽화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지난 여름에도 폭염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도시 열섬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벽화보다는 상록 식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호응이 좋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인공적인 그런 벽화를 그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 이런 식물을 이용을 해서 도시녹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또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 또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헌
송재향헌위원
제가 이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남산동은 아마 그 지붕의 어떤 색, 벽하고 지붕을 색채를 입히는 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향헌
송재향헌위원
그 구간을 제가 정확히는 뭐 1길에서 5길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원도심에 그 장군도를 중심으로 바라보이는 쪽 그쪽 구간일 것 같은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향헌
송재향헌위원
거기를 조성하실 때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리 가시지 않더라도 소호쪽에 있는 사택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벽화거리를 만드실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물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골목 정원을 만드는 건 정말 저는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공모를 좀 해서 조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벽화가 정말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인위적인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도 호응을 받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것이 벽화인데 제가 지금 비근한 예로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둔덕동에 보면 새중앙교회가 있어요. 새중앙교회에서 성심병원 가는 구간에 보면은 벽화가 딱 두 점이 있어요. 그렇게 난잡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점이 있어요. 그 건물 형태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벽화를 혹시 보셨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정말 아이디어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그 건물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딱 했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굳이 이런 예산을 많이 하시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60쪽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 해서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기 해안 수변지구로 해 가지고 수변 경관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우리 여수반도는 리아스식 그런 해안을 끼고 있고 또 그런 해안이다 보니까 천혜적인 그런 자연경관이 참 우수한 그런 경관이 지금 뭐 돌산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난개발이 많이 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천혜적인 경관이 지금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지구 지정 안 된 일부 지역하고요, 그게 돌산 화양 소라쪽이 되겠습니다. 수변을 따라서 약 100m 폭으로 해서 경관지구를 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덕양에서 백야도까지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지금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그 사업이 지금 계획은 2018년 금년 말까지 지금 사업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 주변으로 어떤 난개발이 지금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좀 방지도 하고 정말 천혜적인 자연경관을 보존도 하고 그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 5천만원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라면은 뭐 비도심이 있고 도심이 있고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분을 도시지역 그러면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하면은 뭐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지역 그러면은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해서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눠서 그렇게 지금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벌써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도시 기본관리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에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에 이것을 편성을 안 하고 별도로 하시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마는 어떤 실행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어떤 생활권별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보존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장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별도로, 또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이 내년 말이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계획도 수립이 되면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금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놔뒀다가 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런 취지에 좀 소홀한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지구라도 먼저 지정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변경관이 좋은 지역, 돌산이나 지금 화양지구에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네요, 난개발 방지하고 자연 친환경 자원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유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돌산에 저렇게 수없이 지금 펜션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그야말로 경관 좋은 곳에 다툴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이거 적용 안 했습니까? 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돌산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고 한 지역은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경관지구 내에서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이 되면은 그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아쉬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관리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비도심이든 도심이든 함께 해서 했었야죠. 이미 지금 화양이나 돌산 좋은 목 좋은 곳은 일명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와서 뭘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거 다른 지역에 혹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기필코 여기서 이야기 답변드리는데요, 그런 편법적인 그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 과장님한테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지금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 전체가 다 지금 경관조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시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혀 그 용역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그 용도지역 내에서 그 경관지구만 지정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 내에서 경관지구를 더 밀착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더 풀어준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밀착이죠,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건물도 아예 층수가 3층 이하로 그렇게 제한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데 이미 개발 다 놔버리고 나서는 또 지정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면은 저희 여수반도는 다 지정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행정의 난맥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사업 다 해 놔버린 것 해 놓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사업이 기 이루어진 데는 할 수 없지마는 또 이루어진 데도 향후에 어떤 다시 재개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지구에 대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뭐 도심 비도심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하십시오. 그리고 매번 용역해서 나온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돼야 되는데 바뀝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기본계획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또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산공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5년 전에 했을 때는 그대로 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것이 지금. 이거 뭐 도시관리기본계획 돈 수없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불변해야죠, 불변. 대통령이 변해도 이것만큼은 안 변한다는 불변론 원칙으로 가야죠,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지켜야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이죠, 재산. 하여튼 뭐 비단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연속성으로써 이런 것을 좀 지킬 것은 기본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도지구 소라 화양 돌산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를 지정하려면 더 하십시오 그것은, 이왕 하시려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기본 구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딱 이 지역만 하지 마시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머지 지역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부분만 하면은 우리 여수반도가 다 지정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율촌 봉전지구 같은 경우 다 지정됐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니까 넣어라니까요, 그런 것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이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미 허가 또 해 줘버리고 한 것 아닙니까? 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개발용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는 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5천이 아니라, 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5억 50억을 들이더라도 여수 전체를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662페이지하고 62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동 경관개선사업하고 벽화정비사업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지, 이거 끝나고 다음에 다른 데 정해서 계속 디자인거리 조성하고 하실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산동하고 이 단일사업들은 끝납니다. 끝나고 또 추가로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하면은 추가로 또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인공적인 그런 벽화보다는 좀 자연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남산동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 위치를 정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그 용역비 13백 정도 투입을 해서 그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치가 무지개아파트 그 뒤쪽하고 그 다음에 당머리 있는 데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가 당머리에서 저기 남양조선소 있는 데를 거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남산공원 위쪽 같은 데 거기는 사람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3억3천을 들여서 벽화를 조성한다는 것도 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벽화가 지금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컬러빌리지 거기처럼 주로 지붕 옥상, 그게 우리 남산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그 다음에 우리 원도심 쪽에서 종포해양공원쪽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또 슬럼가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붕 옥상 부분을 좀 채색을 해서 컬러빌리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이 한 두 군데 정도, 그때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옹벽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두 군데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663페이지에 여서로 현대건설 옹벽 벽화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이지나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3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정확한 년수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수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진 곳이 토탈로 몇 개나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28개소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벽화가 늘어난만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보통 3년 정도, 저희들이 벽화를 해 놓으면 3년 정도는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퇴색도 되고, 자연퇴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유지관리비도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연식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준성에버빌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이제 옹벽 녹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 식물을 심는 건가요? 아니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미평역에서 레일바이크 있는 데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준성에버빌 뒤쪽에가 옹벽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벽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식물넝쿨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우리 정광지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보충질문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보충질의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남산동에서 당머리, 조선소에서 당머리로 가는 사이에 보면 골목 속에 호스텔들이 있어요. 거기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그 벽에 그림 그려놓은 것 보시면 벽 색상 자체도 미색이고, 아까 우리 송하진, 사람이 보는 건 다 똑같거든요, 느낌은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그 아름답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심플하면서도,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벽화들이 그 속에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있냐면 고소동도 시가 컬러빌리지 해 놓은 색은 정말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해 놓은 그 골목길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색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려하고 복잡한 것은 금방 싫증이 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복잡하게 해 놓으면 어디가 조금만 손상이 오면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니까 또 그 보수비도 들어가고 안하니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곳들을 좀 가서 들여다 보시고, 그러니까 튀지 않는 색으로 오래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그런 벽화들로 좀, 그리고 그런 색을 써서 소호동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주 헤이리마을이나 독일마을 사람들이 아마 우리 소호동의 사택들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닥이나 벽화조성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바닥도 그렇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어떤 뭐 가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화 쪽은 어떤 주변공간 환경을 좀 밝게 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벽화나 바닥도 그렇고 주 목적에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벗겨지고 하면은 지금 AS기간은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방계약법상 저희들이 준공이후 1년으로 하자 기간을 법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바닥같은 경우는 1년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벽화는 1년이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년 정도는 깨끗하다고 보는데 좀 AS기간을 좀 늘리게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고 바닥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벗겨진 데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데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오늘 또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제도 제가 현장도 다 직접 돌아봤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시공사에 연락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고젝트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곳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주택단지 관련해서는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산 펜션관계는 제가 2016년도에 당시 전동옥 국장 계실 때 펜션허가를 좀 지양을 해라, 우리 여수시의 정말 좋은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오히려 과다하게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너무 난개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관지구로도 지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는 한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안 돼 버렸어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661쪽 보면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이미 도 시책으로 해서 다 끝난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우리 시에 몇 개 지구에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옥마을이 저희 시가 지금 4개소 한 50동 정도 그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이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하고 문제 있으면 자체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려서 보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별도 저희들이 뭐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행기위원
이게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됐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동당 어느 정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4개소 50동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최소 뭐 10호 이상 신축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해서 보조금이 세대당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융자라든지 보조금같은 것 포함해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억원 이내로 해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한 동 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축비 전체 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또 전문기술을 또 요하는 것이고 건축기술이기 때문에 좀 일반 건축비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하여튼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다음에 새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새꿈마을이 그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뭐 은퇴자도시 마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참 시끄러웠었는데 은퇴자마을 대신에 그 명칭을 새꿈마을로
김행기위원
은퇴자마을이 명칭이 새꿈마을로 바꿔졌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종전에 은퇴자마을 조성한다고 한창 시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하다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거 또 다시 이 새꿈마을로 명칭 바꿔졌는데 시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권시장님이 출마하시면서 뭐 공약사항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여수가 해안을 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천혜적인 그런 자연경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은퇴자마을이고 전원마을이고 그렇다, 지금 실질적으로 웅천 지금 지웰같은 경우도 외지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사십니다. 퇴직자들도 와서 사시고, 그게 바로 저희들이 뭐 별도로 뭐 어떤 뭐 새꿈마을을 이렇게 조성 않더라도 거기에 어떤 은퇴자들이 와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데가 우리 여수다, 해서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 여건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이런 마을을 새로 뭐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
나중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추진하고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제출 요구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지금 입수돼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 경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분들이 그 제안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지금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것일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지마는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또 특위활동 또 열심히 또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마는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도 우리 의회는 또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입안단계라든지 되면은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자료도, 뭐 저희들이 뭐 비공개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예전에 뭐 비공개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저희들이 열린 그런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호도 필요하시다면은 모든 걸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낭만포차 관련해서 지금 보도했던 간담회 자료 제출해 주라는데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까지 다 좀 도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도시계획과는 이제 질의·응답이 좀 끝난 것 같은데, 예산심의 관련해서, 건설과를 진행하고 중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하고 오후에 건설과
재헌
강재헌위원
계획대로 합시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계획대로 하자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15쪽 118쪽 125쪽 135쪽 142쪽 15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667쪽 이하 69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소하천 수초제거 이거 계속 해 왔던가요? 소하천의 수초제거를.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수초제거를 올해부터 좀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수초제거를 올해도 6명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실 예로 보면 우리 연등천은 6회 정도 풀을 싹 베고, 이제 풀만 벤 것이 아니라 거기 각종 쓰레기 오물 청소까지 다하고 있고 또 심곡천에도 저희들이 한 4회 정도는 청소를 말끔히 하고 풀도 베고 법면까지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연생태하천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제 물 흐름이랄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정비도 하면서 아까같이 쓰레기까지 같이 청소를 해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은 워낙 많이 해 놔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그쪽 동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면 거의 다 이렇게 받아준 겁니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사업 이 예산서보다는 한 30%를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보면은 그런 제반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조치를 하고 저희가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의원님들 할당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위치도 잘 모르겠고 그 여건 하나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설과 예산이 항시 이렇게 보면 뭐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농로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어떤 설비 쪽이 많은데 이거 지금 파일로 줄 수 있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파일로 주시면 제가 엑셀작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이거 파일로 한 부 주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사업 물량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은 읍·면·동 지금 선발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측량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반에 한 20명 정도 해서, 사실 이걸 어떻게 말해 보면 예산 절감을 한 4억천만원 정도 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해서 주민 민원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빠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참여예산 이것이 거의 시책예산을 좀 들어갈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우리 시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주민이 참여해서 정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적했던 부분은 진정한 참여예산을 좀 챙기는 것은, 물론 이 내용이 꼭 참여예산 아니다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26쪽 127쪽 136쪽 142쪽 158쪽을 보시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707쪽 이하 716쪽까지 보시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239쪽 이하 1241쪽, 세출은 1242쪽 이하 124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9쪽을 보면 도시교통형 모델 공공버스 지원 이게 마을버스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마을버스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6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운영비를 1억씩 3개소에 지급을 하고, 지원하고 또 차량구입비도 1억씩 해서 3억을 지원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구입하는데 그 차량 가격이 얼마갑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한 7천만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김행기위원
7천만원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을 잡았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농촌형 교통모델 선정을 한 군데 개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2년동안 2억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삼산면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선정이 안 되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또 한 번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삼산면하고 국동하고 고소동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형버스 아까 말한 차량구입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구입비는 7천만원 정도 되지마는 안에 카드인식기라든지 이와 같은 단말기가 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같은 경우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그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어차피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자기들이 그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버스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1억은 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할 것인가 이 지침은 곧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내려올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차량은 그러니까 완전히 시에서 100%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거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로 해서 또 1억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그 사업자는 누워서 떡먹기네요? 차량 공짜로 다 시에서 구입해 주고, 또 운영비 1억 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용 주민들한테 또 차량 운임 받을 것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도 상당히 일단 국가에서 이런 시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장점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지원이 언제까지 되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국토부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1회성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앞전에 개도 마을버스처럼 적어도 2년 또는 3년 정도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봐야지 그 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일단 국토부에서 이 지원기준을 현행에 맞게 이렇게 한 겁니까? 기준에 맞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파격적이고, 이거 누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매년 운영비 1억씩 지원해 주고 차량 공짜로 지원해 주고, 1억이면요 한 달에 833만원이에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제가 봐도
김행기위원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튼 국토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니까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물론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파격적인 지원, 이 버스를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소유는 개도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지금 넘겨주는 걸로
김행기위원
넘겨줬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 대응해서 계속 매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사업자 공모부터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가지고 공고문에다가 좀 작성할 때 세심히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차량구입비가 1억에다가 운영비가 1억이라 했습니까?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은 뭐 운수에 필요한 데 다 합니다. 그 기사분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또 유류비가 들어갈 거고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호감도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수익성보다는 우리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이고 또 고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편함이 있는 것을 해소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가장 큽니다 그것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이용할 때 이용료를 얼마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책정도 안 됐을 것이고, 혹시 구상한 것 있으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 이 비슷한 데가 지금 율촌구간 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똑같이 버스요금하고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선은 버스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환승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환승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용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상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정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많이 좀 반영해 주셔서 해 보시고 해서 운영비 1억 중에서 유지비라든가 유가는, 유가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있잖습니까? 제가 777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옛날에 비해서 그 노선이라든가 노선번호라든지 행선지같은 것이 지금 LED로 해서 잘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도 나오고 뭐 중국어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안에 내부에서 타면은 그 노선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차 내부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차 내부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노선도가 안에가 없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종착점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되는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뭐 고정식 하지 마시고, 보니까 케이스는 있더만, 안에 보면은. 케이스에다가, 또 우리가 지금 노선이 변경된 것이 요즈음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변경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특별한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이, 차량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차량이, 15일에 한 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5일에 한번씩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이왕하시면 좀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요즘 가뜩이나 지금 운송 기사 분들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주 52시간제 되면 더더구나 그럴 것인데 이 수급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가장 큰 것은 올해 일자리정책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전원 모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저희 일자리창출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운전원 교육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는 상공회의소가 만들고 일자리정책관에서 해서 한 40명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내년부터 시킬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내버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용역을 하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그거 참고로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업주한테 이익을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운수종사자들한테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며 이분들이 또 직업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시내버스 기사를 하고 싶다고 서로가 채용률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보면 70세 이상도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벽지노선손실보조금이 지금 708쪽에 보니까 13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억이 여기 편성이 되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노선이 2006년도부터 이게 지금 만들어진 노선들이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해오다가 이게 산출근거가 벽지노선손실액 산출방법이라는 것이 그당시 시행규칙에 명기가 됐었거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기가 되었는데 그당시 내용에 보면 km당 운임이 116.14 해가지고 그 기준 인원이 14.6명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그 이하로 타면 이것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에가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한번 이것을 탑승률을 산정을 하고 우리 2016년도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탑승률을 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때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는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주민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정말 손실이 나는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그러면 손실액에 대해서는 근거 데이터는 지금도 기사분이 종착점에 가서 거기 이장이라든가 통장들 확인을 받아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은 카드수수료하고 그러니까 카드가 80%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앞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타가지고 그것을 봉인을 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그때 탑승인원이라든지 가장 큰 것이 탑승인원을 체크를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도 용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탑승률하고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 벽지노선을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도 보면 그 종착점에 가서 이장한테 가서 서명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갑구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탑승률이 저조하다 그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게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조사한 것보다 지금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하진
송하진위원
더 저조합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것들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더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첫차 같은 경우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수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탑승자도 없는데 간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운수회사에서는 한 구간 두 구간 더 가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이익이죠.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대외적인 명분으로 따져보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으로 보면 그런 여론도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보시고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횟수를 조정한다든가 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13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 세울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있지 않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20억 정도에서 했을 때 아 이거 줄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낸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것은 환승을 하면 그냥 당연히 버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한 번 내면 그 비용으로 다 되는 갑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한번 다시 탔을 때 그런 것을 모른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쉽게 한 정거장만 가도 환승해서 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수업계보조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중에서도 지금 40억이 지금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인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냥 그렇게 해 줄 게 아니라 나는 의식변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시민 환승 시 이렇게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구에다가도 한 뭐 적어도 세 정거장 이상은 조금 환승을 하지 말고 도보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서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손실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더만 1년에 한 무료환승률이 15%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서 그리고 일반인이 한 20% 청소년 같은 경우가 11% 또 초등학생이 5% 이런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해년마다 무료환승이 느는 것은 그만큼 버스를 조금 그래도 많이 탄다고 그렇게 좀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차로 인한 소통이 그러니까 차로 인한 소통이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거 줄일 수 있는 것도 같은데 참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다면 충분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노력한 만큼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버스 뭐 뭐 예를 들면 겉에도 마찬가지고 안에도 해서 좀 스티커로 해서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노력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709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 않아요. 유가보조금이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죠? 차액을 정해놓고 그 차액을 해 주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설명서에 보시면 지급단가가 화물 345.54원 그다음에 버스 380.09원, 택시 197.97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상관 없이 이거 그대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세율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세금에 대한 이것만큼 지원해 준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류세 세율이 조금 15%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15% 정도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266.58원 버스 같은 경우는 293.23원, 택시는 170.40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돈이 꽤 되겠는데 그러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더 어차피 유류세가 세금이 내렸기 때문에 또 국민들한테 덜 걷고 이것을 사업자들한테 덜 주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대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것은 전체가 국비고 해년마다 이것은 똑같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아예 딱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안 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이월되고 해서 저희들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2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유가보조금은 300억이 전체가 국비라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해놨어요. 예산서에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혹시나 우리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보상이 7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비행기가 많이 감소되어서 말입니다. 몇 회가 없는데 지정된 차량이 종일내 한 대로 계속 움직입니까? 다른 사용으로는 안하고 공항버스만 사용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의미하는데 여수하고 김포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4대가 운항이 되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5백만원만 버스구입비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새로 신규 버스를
영규
김영규위원
신규를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게 동양교통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입한 어떤 회사든지
영규
김영규위원
공모해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천만원 이것은 우리 손님들이 빈 비행기로 다니는데 손실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이 2016년도에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하고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수 김포 노선이 워낙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수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이것이 협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수가 70%를 하고 순천이 20% 대고 광양이 10%를 대자 해서 현재 1억중에서 7천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광양 같은 데는 같이 협조를 해 줍니까? 10%를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10%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708쪽에 시내버스 LED 노선 안내표지판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집행을 지원하신가요? 예산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10% 정도 해가지고 밑에 설명서에 보시면 안동이나 강릉이나 충주나 해가지고 약 9.5% 이렇게 정도 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4천만원 본래 한다면 1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4천만원만 편성하고 운수업체에서 50%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LED가 한번 교체를 하면 수명이 한 2년 정도는 안 가나요? 보통 그래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수명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차를 교체할 때랄지 대폐차할 경우에라든지 그럴 경우에 한번 대폐차를 해가지고 교체할 경우에는 200만원 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선을 바꿀 때 변경을 할 때 이럴 때도 다 LED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 작년에 추경 때 한 2천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봐도 작년에 본예산에 2천 되어 있다가 뒤에 추경을 2천했는데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것이 교체가 되면 그래서 2년에 4천씩 이렇게 집행이 되는가 하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주차장
김행기위원
예. 지금 용역명이 뭐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여수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김행기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현재 2월까지입니다.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거 용역에 반영할 수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용역에는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서동로터리 부분 그것을 명기해가지고 같이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같이 좀 해서 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알려 주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한 데가 있으니까 같이 또 협의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도시형교통 모델해가지고 공영버스 지원 삼산면하고 국동하고 고소동이 있었습니다. 국동과 고소동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고지대 사신 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삼산면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삼산면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삼산면을 일주하는 지금 동서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삼산면을 일주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계속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해온 사항인데요 지금 거문항을 출발해서 서도를 경유해서 동도를 종점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 시간에 맞춰서 계속 왕복으로 운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서벽지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줄어들다보니까 학교가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수 수요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고흥군이라든가 순천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삼산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문도 동도, 서도 개통과 관련해서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산면 변촌에서 장촌간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이 예산이 약 한 12억5천만원에 걸쳐서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통폐합 관련해서 그러면 원래 섬자원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도로과로 지금 이관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2억5천이 도로공사가 되고 있어요. 이 목적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경우에 차량구입을 운영을 굳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명목이 학교통폐합 과정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 교육청 예산으로도 학교버스 운영차원에서 하면 어쩌겠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근버스는 학생들만 하지 일반인들이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관광객을 포함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전체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학버스하고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다르고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틀로 봐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같은데 공공의 의미로 봐서는 우리 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 교육청에서도 학생수를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하나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대상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이왕 하는 것 돈을 들여서 하면서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도 버스를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억 정도 들어가면 50%씩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협의도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어차피 아까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교육청만 오케이한다면 저희는 같이 하고 뭐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운영도 효율성이 있다면 훨씬 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하십시오. 같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 예산을 100%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합리적으로 해야죠. 자기들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확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예산을 12억5천만원 들여서 자기들도 통학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하려면 50%씩 하더라도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협의해서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우리 시가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맞죠. 또 목적의 의미도 맞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추진할 때 일단 도 교육청과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공사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 도로확포장공사가 도로가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이 차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요구조건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줬기 때문에 기반조성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차라리 차량은 우리가 구입해 줄 테니까 너네들이 운영비는 느그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차 사도 지금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확장이 끝나야 되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고 추진하는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709쪽에 차량 첨단 안전장치 차로이탈 경보장치 있지 않아요?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단속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합차하고 화물차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화물차도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 아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0톤 이상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안하게 되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안하면 단속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20년부터라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이 차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효과는 차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안에 설치를 해놓으면 차로를 이탈하면 운전석에서 알람이 울리든지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뭐 TV보면 승용차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712쪽에 보면 시내 차선도색 보수 있죠? 그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 않아요? 왜 줄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산계에서 우선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반영을 해달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차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관광지에서 도시이미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산뜻하게 해 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차선도색 우리들이 봉사활동을 나가더라도 도색을 하면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효과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많이 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차선도색도 제가 보면 도색이 탈색이 되어 있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구나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밤에는 차선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하시는 대로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이것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내 일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시고 차선도색은 시내권에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이나 해야 돼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한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기준이 보통 3년 정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에는 좀 관광지답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입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27쪽, 136쪽, 158쪽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719쪽 이하 726쪽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223쪽 세출은 122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1231쪽 세출은 1232쪽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얼마 편성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6억45백만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신청한 것 거기에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10개 단지만 제외를 하고 신청단지가 총 67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제외를 하고 다 반영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67개 중에서 10개 제외하고 57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68개 단지는 되고 나머지 10개 단지는 반영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개 단지는 다음에 추경에 하실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이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한 10개 단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안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심사에서 요청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올린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금액 자체가 해년마다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26억45백만원을 편성을 하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은 거의 다 되는 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724쪽에요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 예정부지 정비 예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부분까지 지금 정비하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24쪽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빈집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택 지음으로써 기존 주택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상비는 이미 다 나갔는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철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이런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723쪽입니다. 이게 17년도에 40동 금년에 또 43동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할 대상이 완전히 총 파악이 되어 있죠? 현재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내년 1,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할 대상 총 물량이 몇 동이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빈집 정비 실태를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행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매년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서 국비도 더 많이 받고 해서 일시에 몇 년 내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면 총 빈집 슬레이트는 몇 동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현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농촌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여기에 우선해서 하는데 주택이 아닌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농어촌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은 철거대상인데 현재는 주택만 하고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하실 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슬레이트가 환경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여수시 환경이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게 보면 예산이 4억65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은 지금 없거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일상해양산업에서 디오션리조트 지으면서 그때 상수도분담금하고 겹쳐져가지고 사전 이해관계는 없는데 상수도 분담금이 우리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내주지 말고 상계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일부 이것이 결심 받아서 일부 시비는 상환을 했습니다. 국비가 남아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서교지구 예정부지 정비를 지금 4억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그게 32집 정도가 철거가 되는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행복주택 부지 내에 들어있는 주택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2집에 한해서 보상이 나간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2집이나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박상훈입니다. 행복주택 부지 쪽으로 10동이 있고 주차장이 당초 서교동 주차장이 주차장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음으로써 주차장이 안 줄어듭니까? 면적이 그러니까 그쪽 주차장 쪽도 단독주택을 매입을 쭉 합니다. 근 20동 정도 되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보상비는 끝났다는 거죠? 철거비만 지금 해가지고 4억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니요. 철거비하고 보상비 일부 남은 것이 중토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일부 남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네요? 아직은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2016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이 금액에도 보상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웅천부영 부실시공으로 6대 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 자료하고 추후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문 시간 놓쳤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빈집 물량이 4,663동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2016년도에는 40동, 17년 49동 올해 18년도에 44동을 했습니다. 자꾸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 편이고 이게 빈집은 많이 발생할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파악만 해놓고 말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것이 보면 주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대상은 많은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흉물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탈선장소도 되고 이러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중에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왜 그러냐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접수를 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많이 받아도 실제로 철거를 하려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되면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협의를 해서 실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어쩔까 싶어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좀 더 예산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한 동에 보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00만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너무 적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소 10%는 못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지금 보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악취도 나고 이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사람 살지도 않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걸 해서 그 지역에다가 임시주차장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 보면 우리 시에 건축 있죠. 건축 허가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이건 옛날에 보면 우수 건축 사례해가지고 이런 것을 공모도 하고 좀 차별화하고 그러던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처음에는 그것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신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도 좀 투시도도 그려야 되고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왕 지으시는 것 노상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고 우리 집행부도 이야기하시지만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멋있게 하면 좋을 건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전부 다 획일적인 건물만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건축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잘 모르지만 후배 우리 팀장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런 것도 활용하면 우리 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수동 부영 1단지 재건축 이게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반응이 없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좀 촉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완전히 바꿔졌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입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120쪽, 128쪽, 142쪽, 158쪽을 보시고 세출 예산안은 729쪽 이하 740쪽을 보시고 옥외광고발전기금 1421쪽 이하 1422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31쪽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무동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없을 때 충무 새뜰마을사업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이번에 7대 전에 6대 때 시작된 거라서 지역구인데도 몰라서 잘 몰라서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공모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자체 공모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회적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이런 사업을 만들고 그걸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동에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억 그 밑에 집수리지원사업까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충무동사업은 5개 분야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사업은 안전확보 그다음에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 지원, 주민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은 담장보수, 옹벽설치 286㎡ 그다음에 핸드레일 안전난간 설치가 394m, 우수시설정비 그다음에 소화전 설치, CCTV 설치 4개소, 보안등 설치 27개소, 경사지 계단 정비 및 포장이 2,3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프라사업에는 오수관로정비, 마을소통길 개소 또 손바닥 정원 8개소, 크린하우스 재래식 화장실 철거, 공중화장실 설치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마을 공동 텃밭을 또 7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리모렐링을 두 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먼케어 분야에서는 공동체 마을텃밭 운영, 공방운영, 학교운영, 마을홍보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은 집수리가 114개 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42동, 폐가정비가 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 마을환경 정비 그다음에 마을축제를 이렇게 해서 46억5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집수리지원사업은 어디에 민간위탁 주시는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집수리는 집수리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에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여수에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입찰하고 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억8천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대개 우리 시내에가 2개 기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주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거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가이드라인에가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낭만포차 2기 매출액에 비해 기부금이 얼마나 모금이 되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억55백만원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기 때보다 줄었죠? %로 따지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기 때보다 금액으로 늘어
경철
정경철위원
금액은 늘었어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매출액은 3% 범위 내고요. 그리고 2기가 마지막 탈락자들이 3기분을 안 냈습니다. 탈락자 14분이 탈락자 분이 4기분은 안냈는데 이번에 기부금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서 조치는 못 시켰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쩔 수가 없네요? 4기 운영자나 5기 운영자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4기는 당초 이 기부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4기부터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바꿨고 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3기 운영자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어쨌든 안내신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2기 때요?
경철
정경철위원
3기 때도 그렇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인근 동에다가 자발적으로 뭐 노인회 이런 데 기부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3기가 몇 월 달에 시작이 되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9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분기별 기부액을 내게끔 되어 있네요? 협약서에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기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3기 때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기 때 협약서입니까? 이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2기 때인 것 같습니다. 3기 때는 협약서에가 없습니다. 기부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아예 안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기부는 안하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2기 때 매출액이 70억 정도 되죠? 카드 값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카드로 70억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70억 되고 카드 값만 되고 이러는데 기부금도 안 내기로 되어 있는데 여수시에서는 이사비용으로 화장실공사, 전기기반시설공사, 상하수도 개량 등을 이렇게 이사비용으로 시민 혈세를 책정해도 되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관광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시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또 그 자체가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저는 최소한 이사를 하려면 본인 자부담이 반 정도는 해가지고 기부금을 받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수시에서 매출액 70억이나 되는 데를 이사비용까지 전액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다른 관광산업을 해도 자부담 있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공모사업일 경우는 자부담을 좀 해요. 그렇지만 다른 관광 기반시설할 때 자부담 없이 그 동네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곳에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부탁 하나 할랍니다. 우리 한려동에 우리 지난번에 지구 뉴딜사업에 우리가 공모해갖고 떨어져버렸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꼭 좀 되게 해 주시고 어제 그것으로 상 받았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어제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으로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 아니고 광림동하고 충무동 도시재생사업 가지고 받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재생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내년 꼭 좀 그쪽 신경 써서 잘 모델을 좀 꾸며서 그쪽도 좀 개발되게 해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지금 센터 채용인원이 몇 명이 지금 현재 채용돼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4명이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4명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팀장 2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팀장 2명하고 사무국장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때 사무국장은 뽑기로 했고 인제 간사, 간사가 한 분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간사가 하나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래서 4명이 돼 있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게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중앙동 문화원 2층에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분들은 센터장은 인제 전문가를 뽑았을 거고 인제 팀장이나 간사는 비전문가 일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센터장, 팀장은 전문가입니다.
김행기위원
아 팀장도 전문가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수출신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여수에는 그런 아직 전문가가 없고요 외지에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제 현재 이 센터에서 도시재생 하는 도시재생대학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시민대학
김행기위원
예. 시민대학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분들이 인제 교육을 하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교육도 하고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고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교육하고 인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도시재생 하는 중에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시민들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마을 자산도 발굴하고 또 사업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분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미팅도 하고 업무방향 이런 것들을 해서 여수 도시재생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주민들하고 이분들하고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문수동이 도시재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주로 문수동 그쪽을 이분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문수동도 하고 또 한려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한려동 지금 인제 내년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준비되면 이분들이 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아무튼 문수동이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충분히 그렇게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LH 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자기들 회사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현재 자료 가지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것도 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또 이러한 여론수렴도 하시고 꼭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질의가 좀 긴 내용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인제 도시재생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 때나 인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골격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제 사회적경제 블록이 결합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수지구나 그 다음에 한려지구가 만약에 새롭게 시작된다면 시작과 동시에 이 지역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바로 처음부터 구상에 첫 삽을 뜰 때 같이 좀 돌입해 들어가면 주민들의 어떤 밀착도나 결합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는 우리 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의 역할이 서로 지금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좀 가동시키면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대규모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밀착해 있는 도시 서민들의 어떤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