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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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광국,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8쪽까지는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6억2,600만원보다 66억7,300만원을 증액한 1,58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7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등 49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20억5,600만원보다 54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3,17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5억8,7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63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2억900만원, 초융합 홀로그램 기술개발 경제적타당성 용역비 1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비 7,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4억4,200만원보다 23억9,900만원을 증액한 67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관광지개발사업 14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5천만원,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 4,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0억5,10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하여 62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국제 주요체육대회 지원 1억1천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2천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4,4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1억7,900만원보다 35억9,800만원을 증액한 75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 15억3천만원,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비 2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억2,5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을 감액한 17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용단 운영 등 예술단 운영비 1억5,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5,500만원보다 4,8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술관 전시 및 교육사업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2억7,100만원보다 137억3,700만원을 증액한 1,46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44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3억6,400만원보다 61억5,200만원이 감액된 2,81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63억8,100만원보다 114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67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정읍문화원 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6천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6억2,500만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3억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2억8천만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지원 8억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지원 10억원,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지원 12억5천만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조성지원 10억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지원 39억5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99억8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8억4천만원,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지원 13억원, 전주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지원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65억4,8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 38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37억9,800만원보다 50억8,200만원을 증액한 68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13억4,5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03억6,2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억원,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53억9,200만원, 옛다솜사랑이야기원 조성지원 15억원,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지원 5억원, 무주생태모험공원조성 5억원, 해외관광객유치 9억7,600만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지원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26억1,800만원보다 80억8,400만원을 증액한 60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 국제·전국 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지원 19억3,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 21억8,100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2억9,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정비 등 체육시설조성 6억8천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 173억7,900만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0억원, 전라북도국제양궁장운영 3억원, 태권도공연 콘텐츠 제작지원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67억8,500만원보다 13억5,200만원 감액한 65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0억3,800만원,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 1억5천만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70억9,600만원,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지원 7억6천만원,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분담금 1억6,500만원, 전라유학진흥원건립 4억원, 전북유학근원찾기 도내현판편액전수조사 1억4,400만원, 국보문화재홍보물 제작사업 1억6천만원,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2억2천만원, 부암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 2억5천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2억3,700만원,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길조성 2억원, 전주치명자성지세계평화의전당 건립지원 44억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0억3,200만원보다 225억2,800만원 감액한 4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30억7,700만원, 전국장애학생체전개최에 12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77억7,400만원보다 69억7,200만원을 감액한 10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교육학예실운영 19억5천만원, 창극단, 관현악단 등 예술단운영 71억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7,500만원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3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2억6,900만원, 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4억2,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00억2,8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100억2,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회수 30억2,800만원, 이자수입 2억4,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2억5천만원, 예치금 40억2,3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윤동욱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윤동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뒤에서 준비하신 과장님, 팀장님이 더 많이 애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8쪽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은 어떻게 선정해서 위탁자를 결정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문화의전당은 우석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고 1회 더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정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위탁할 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평가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절차를 했고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많이 가봤는데 사실 필요해요.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표현을 물먹는 하마? 돈 먹는 전당? 그 표현이 옳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30억 이상 계속 위탁비가 나갔는데 올해는 6억 이상이 증액돼가지고 38억2천만원이 책정됐어요, 내년 예산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억 이상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제 반영하고요. 내년에 한 3명 정도 공연지원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무대조명이랄지 전기랄지 그런 인력들이 3명 정도 증가를 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가 6억 정도 올랐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단가상승이나 인력 증원해서 한 3억1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한 1억3,900 그다음에 기타 예술사업들이 한 1억4,300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지금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황으로 봤을 때 행사가 토요일이나 공휴일밖에 없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을 또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을 활용적으로 또는 알바나 일회용으로 해서 예산을 아껴야지 무조건 40명이 넘는 인원에다 또 늘려서 예산 투자해서, 이게 지금 30억 이상 40억 가까이 이게 도민 혈세예요, 계속 들어가는 자체가. 좀 내 돈이라고 신경 써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하면 되고 무조건 늘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세계소리문화의전당 자체가 전주에 있으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일조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용구조랄지 고용여건 개선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랄지 거기에 아마 시간외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동안 쭉 논의과정과 용역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에서 피치 못하게 3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해요. 무조건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술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술회관이고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운영할 때 유동적으로, 40명이란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내 평일 내동 이렇게 운영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는 주말만 바쁘지 사실은 평일에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은 데예요. 맞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주말에 바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주중에도 기획공연이랄지 외부공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6억을 증액 안 해도 그 안의 예산 갖고도 30억 넘는 돈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거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동결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237쪽 보시면 관광산업 해가지고 투자보조금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20억이나 넘는 돈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사업을 투자했을 때, 저희가 먼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가 일어난 다음에 투자금의 10% 범위 안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20억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익산지역에 저희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요긴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호텔을 지으면 총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해 준다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100억원 이상이면 20억원까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익산 하나뿐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협약 체결하고 완료된 데는 익산 딱 하나 있어서 내년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20억이란 돈을 호텔 짓는데 민간에게 지원해 준다? 이게 무상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호텔산업이랄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투자유치 조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저희가 호텔도 열악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요.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을 기업에다 선뜻 호텔 짓는다는 명목으로 내준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어차피 투자계획을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투자유치 활동이랄지 보조금 지원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 관광시설이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20억이라는 게 투자액의 10%예요, 아니면 그냥 2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투자액의 10%, 비율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 20억이 맥시멈해서 하려면 원래 20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10%면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투자비를 공인회계사랄지 공증기관에서 검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이 그만큼 돼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네요? 누가 얼마를 투자할지 모르잖아, 현재 상황에서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맥시멈 20억을 잡은 이유가 여기 지금 현재 가투자금을 판정해 보니까 한 400억이 좀 넘습니다, 거기 투자금액이.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업체가 선정은 안 됐지만 교감이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완료된 다음에 지급해 주는 데입니다. 익산에 호텔이 완료돼가지고 전국체전 때 쓰고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청구할 예정이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익산에 지원할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산 그 호텔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이게 1억도 큰돈인데 20억을 호텔 짓는데 개인한테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을 위해서 호텔이 쓸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익산도 호텔을 가봤는데 그렇게 썩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위치도 그렇던데 여튼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지급하는 절차에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0쪽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한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시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지금 잼버리대회가 열릴 부안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어차피 잼버리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AR이라든지 VR 첨단 ICT로 가는 체험장을 만드는 사업이어서 전라북도 나중에 미래산업에 홀로그램산업이랄지 VR, AR사업들을 전라북도 자원을 집중적으로 체험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e-스포츠랄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잼버리대회랑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새로 신설이 되고 새만금투자지원단에서 그쪽에 많이 행사를 갖고 있거든요. 또 잼버리에 대해서도 전에 예산 심의 지나갔지만 잼버리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만금에 잼버리를 빌미삼아 투자를 한다 하기에 지적한 거예요. 이건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은 잼버리대회를 맞춰서 저희가 완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후에도 이게 지금 단순히 도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저희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을 보시면 외국인단체관광 인센티브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면 1인당 5천원씩 줍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원하는 범위는 1인당 한 2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랄지 임차비 지원 형태로 1인당 한 2만원 정도 평균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숙박비가 1만원이고 여러 가지 체험비가 5천원 이렇게 해서 2만원 정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합쳐서 평균가격으로 1인당 2만원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무조건 외국인이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외국인 전담여행사가 외국인 6인 이상 1일 전라북도에 숙박하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카운트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가다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관광회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배낭여행이라든가 개인여행을 요즘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갔으면 하는데 이것은 6인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로 쉽게 말해서 내용을 알고 해먹을 수 있는 사람만 해먹는 그런 취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상임위 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도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담여행사 관련해서 관리 철저히 해라 그런 말씀이랑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회계절차가 확실히 맞는지 그런 것을 다 걱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정산이랄지 그걸 철저히 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FIT 개별여행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별여행객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접근하지만 와서 이동할 수 있도록 순환관광버스라든지 투어패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특산품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고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일부분이나마. 또 이분들이 직접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면 뭔가 느낄 수 있지 금액으로 지원하다 보면 사실 돈이란 게 중간에 몇 번 이동하다 보면 샐 수도 있거든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회계절차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관광객을 많이 모집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 개념품 제공하는 거보다 차라리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여행사에서 더 많은 고객이 모집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인센티브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로 가면 여행사로 오는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질 못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여행사 상품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도…….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이건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어요? 하여간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았다니까요.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이요. 바른 인터넷 언어문화 정책지원 신규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가 국어진흥담당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국어진흥뿐만 아니라 국어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어진흥을 어차피 1개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체부 차원에서 국어진흥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전라북도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댓글을 쓴다든지 내용을 할 때 약간은 정식 표준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조어랄지 줄임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글쓰기강좌 운영비가 1,430만원 거의 다 차지해요. 글쓰기강좌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현재 저희 홈페이지랄지 SNS에서 신조어랄지 줄임말 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그런 교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교본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이랄지 문화학교에 있는 분들한테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천만원 갖고 효과가 있을 거로 국장님은 판단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2천만원 부족하다는 거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실시를 해서 효과성이랄지 도민의 참여도랄지 높으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33쪽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전북가야특별기획전 추진 333쪽은요. 353쪽은 전북가야선포식 기념학술대회 이것도 신규예요, 2개 다. 그런데 333쪽에 있는 예산은 1억이에요. 그리고 전북가야선포식 기념 353쪽은 3천이에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전북가야사진전 1,500만원 1억 속에 들어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포럼개최 3천만원 그것도 그 속에 들어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유사한 것을 한 군데에다 편성하지 신규로 2개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있는 전북가야특별기획전 제목 자체를 저희가 조금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가야특별기획전입니다. 가야가 전라북도도 새롭게 발견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에 경북이랄지 경남, 전북 이렇게 3군데에서 1억씩 투자해 가지고 가야에 대한 특별기획전을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에 대한 문화의 역사성이랄지 그런 것도 부각을 시키지만 두 번째로 가야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가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라북도 가야문화의 발굴이랄지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개 시도가 한꺼번에 하는 게 전북가야특별기획전인데 아마 전북을 앞에다 붙이다 보니까 자체사업 같이 여겨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는데 제목이 잘못 붙여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전북가야선포식 기념학술대회는 저희가 1년 전에 전북 장수 그쪽에서 가야선포식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전북가야의 우수성이랄지 전북가야의 특이성, 다른 지자체 경남이나 경북가야보다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학술적인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은 차원이 틀린 사업인데 저희가 내용이랄지 제목 분야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중복지원하는 사업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오해가 많을 수 있는 사업설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인데 장수에서도 했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야선포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1년 전에 2017년도에.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가야선포식 기념학술대회 3천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성공리에 개최한 거 감사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행사도 잘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 출전한 선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이나 체육이 발전을 해야 우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거든요, 그게 운동의 효과거든요. 그런데 내가 국장님 설명한 거 보니까 문화유산과는 654억3천, 관광총괄과는 668억8천, 문화예술과는 678억6,500, 체육진흥과는 607억 한 50억, 70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어차피 올해는 전국체전을 치르고 장애인체전을 치렀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들은 내년도에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볼륨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이랄지 체육진흥사업은 약간씩은 다 증가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403쪽을 보면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 증액이 4억9천 됐어요. 늘어난 사유는 보니까 180개에서 260개가 됐는데 그다음에 2018년 10월 현재 집행률을 보면 40.7%의 미집행 사유가 된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달까지 저희가 통계자료는 조금 미진했었는데 저희가 11월 말 때 집행률을 12억8,900만원 정도 돼서 한 2,100만원 남아있는데 그건 12월달에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100% 이건 집행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봤더니 시·군에서 한 305개 정도의 대회를 치른다는데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데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도내 체육활동 동호인현황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체육활동클럽하고 동호인현황을 보면 한 4,887 회원단체의 클럽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 시·군에 대회를 할 때 우리 순도비로만 줍니까, 시·군 매칭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군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저희가 급하게 행사를 치른달지 또 시·군 재정형편이 약한 데는 저희가 도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4억뿐만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다른 과에 비해서 한 60∼70억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증액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항상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체육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2,300이라고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 발생분이 한 2억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2억5천 가지고 지원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소년들, 청소년들,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체육지원단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2억5천만원을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식대로 2억5천을 조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체육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0억 있습니다. 찼습니다, 지금.

승우

문승우위원

초과했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딱 초과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계획은 없겠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10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거 쓰다가 기금이랄지 이자분이 너무 적으면 저희가 추후적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377쪽 지역문화예술 사업지원 증액이 2억7천 됐네요. 7억8천 도비에서 증액된 것이 2억7천 됐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잠깐 페이지수가 조금 헷갈려서, 사업설명서인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안 377쪽.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예,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승우

문승우위원

2억7천 증액된 부분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아까 생활체육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지역별로 14개 시·군들이 문화예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돼서, 여기 또 사전조사를 해봤더니 행사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억7천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니까 50개에서 70개로 증가했는데 선심성, 낭비성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희가 14개 시·군한테 문화예술 사업들을 조사해 보고 행사를 해 보면 문화예술단체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랄지 도민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대상 선정방법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도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현황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걸 함으로 사업 지원을 했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예산사업이랄지 보조사업 없이는 행사를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도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위원장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용역을 9천만원하고 있어요. 꼭 필요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서관법에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이명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도청 2층에 전북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협소한달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이. 그래서 문체부 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자꾸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어서 도민들한테 도서관 문화 확산이랄지 지원활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컨트롤타워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승우

문승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도서관 건립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의무사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정 및 설립이 의무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가 5,950, 유인물 및 연구재료비가 470, 포럼회의 개최가 1,380, 일반관리비가 1,200 이렇게 해가지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한국소리의전당은 김희수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같이 문제예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학술연구센터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학연구센터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설립근거나 하는 일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학연구센터를 만들려는 의도는 타 자치단체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미래에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킨다 그런 연구가 필요한 입장인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연구소에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성으로 T/F팀 같이 센터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정식 기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북연구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또 만들어놓으면,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사찰 편의시설 문제예산이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사찰 편의시설 말씀이에요? 화장실 짓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도 보면 타 종교와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합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억3천짜리.

승우

문승우위원

예, 2억3천 증액이 1억5천 됐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님들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소년체전 하죠? 그러면 전부 다해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체전준비단 기본경비 해갖고 45억이 올라왔네요. 반영이 됐는데 보면 운영비가 14억 이렇게 목으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세별로 분류를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세세별 분류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용역이 8건을 했죠? 용역비가 5억6,600만원이 됐는데 아까 대표도서관은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놔두기로 하고,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활성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2,600만원 이것은 자료 좀, 문제예산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자료 보니까 투자 심사받은 사업이 백제가야 정읍사 관광지원사업 중앙심사 9건에 177억이 맞죠? 도 자체 31건이 1,487억 맞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예산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설명하고 그러듯이. 이런 부분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가져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국문화예술인에서 국비 감액 사업이 여기 보면 설명서 81∼84페이지 보니까요 한옥자활야간상설시장 운영이 3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됐어요, 국고 보조한 사업이.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데서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8군데가 맞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출연기관이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 2군데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문광 운영지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보면 청소년예술대학 문화관광공간 재창조사업, 창의적문화전 이렇게 해서 8건인데요. 여기 금년 예산이 31억이고 내년 예산이 30억9,700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세하게 인건비 해놨어요. 임차비 하면 차량임차비인가 건물임차비인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강사비 하면 강사인원 쭉 해주시고 아트상품 개발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씩 7개 7천만원을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나 하여튼 이런 상품도 개발하는 종류가 뭔가 세부적으로 자료 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이랄지 그걸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사업도 내나 똑같아요. 보면 강사인턴십 지원 및 강사자재 보강 등 이렇게 같이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 해서 청소용역 같이 경상비하고 묶어가지고 해뒀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세세히 분류를 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부기명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산출기초랄지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하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사무감사랄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을 일단은 2억 예산 세웠는데 자료도 자료지만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건립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수병원 앞에.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이죠? 금년에 15억원을 예산 세워서 사용 안 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행정절차하고 기본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조금 정리가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에 사용할 7억9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원인행위라든가 충분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서 이것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놓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30억9,700만원이더라고. 400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 나등급에서 2018년에 다등급으로 하향됐고 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하는 출연금 17억으로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도 진흥원 평가가 보면 2017년에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됐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금을 산정할 때 실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공무원님들도 승진할 때 실적이라든가 인사 다 그런 데 감안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국장님 능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랄지 페널티는 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마음으로 저도 동조하면서 부탁한 자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1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지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 고택이나 빈집 이런 거 수리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지정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다 해주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체험 제정사업 해가지고 예술공간,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해가지고 여기다 75억이나 세워놨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여기다 1억 안 세워놔도 빈집이나 이런 데 여기다 75억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도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김만기위원

됐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19쪽은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께서 문건위에서 지적해 가지고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설명 안 주셔도 압니다. 하여튼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237쪽 관광사업 호텔투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석 위원이 지적하신 사업설명서 333쪽하고 353쪽 2가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예산 하지 마시고 별도로 하세요.

김만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히텐슈타인 프리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는 것이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김만기위원

대답만 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미국에 직접 가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리히텐슈타인이 행복한 눈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거기 작품을 2020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누가 가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는 건 아니고 용역자를 선정해서…….

김만기위원

용역을 하는데 일단 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미국에는 올해 담당 관장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 관장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장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공무원이 가시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이 가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전문가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국제화여비로 해야 되는데 용역으로 올라왔길래 누가 가시는가 해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인 문건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 규모가 300개교고 예술강사가 150여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규교사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규교사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순회교사를…….

병철

이병철위원

순회교사를 말씀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저희가 국악 분야는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국악교육은 저희가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설명서 페이지 231이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삼은 것과 비슷한 건데요. 요즘 경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대형보다는 소형, 자영업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이지 대형음식점들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구태여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물론 시설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 정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영업을 위한 마인드가 있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우리가 도비를 갖다 그분들에게 지급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요 비슷한 건데요, 79쪽입니다. 이것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어린이집, 유치원 75개소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구태여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우리가 교육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나는 참 이게 궁금합니다, 의아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앞에 아까 말씀하신 국악교육이나 유아문화예술 똑같았는데 솔직히 국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하고 유치원 자체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교육청에서 예산 나오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전혀 지원 못 받는 문화나 예술의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77쪽하고 79쪽.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370쪽 예산안 같이 보실까요? 37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민과 함께 하는 한글큰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뜬금없이 한글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튀어나왔어요, 한글사업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한글큰잔치는 저희가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글날이 10월달이니까 우리가 국어진흥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행사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글은 우리가 공교육에서 다 이미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은 국비로 하나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비용이 순도비예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국비가 1,200만원이고 도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74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이 전년도에 3천만원에서 올해 6억3천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는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행사 개최가 없고요. 내년에 본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년마다 한 번씩 8억씩,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6억3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374쪽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합이 8억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얼마였어요, 예산액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에도 8억이었었습니다, 똑같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이 잘못됐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민경 부분하고 아마 밑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예산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경 부분은 6억3천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세계서예비엔날레 운영이 6억3천이 올라와 있고요. 세계서예비엔날레 운영이 1억7천이 올라와 있어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겁니다. 어차피 행사보조 성격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제목이 똑같은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라는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하는 비용이 6억3천이고 조직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 1억7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7쪽입니다. 거기 보면 전담여행사 지원 이런 코너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전담여행사를 운영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 여행사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성임

홍성임위원

10개를 어떻게 지정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담여행사 기준에 맞는 여행사를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이 여행사가 우리한테…….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선정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여행사, 2018년도 여행사 10개가 다 다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변동사항만 있습니다, 일부 교체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 여행사가 몇 개나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에 있는 여행사가…….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391쪽에 관광상품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조금인데요.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지원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계절별로 어차피 여행상품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이건 겨울철에 특히 관광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 가지고 발굴을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해 주면 도비 지원하고 시·군 자체경비 대가지고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올해 거 아직 안 나왔죠? 결과 나왔어요? 겨울 거니까 나왔겠네요, 결과가.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안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페이지 421쪽에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길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학농민사업소가 문체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 있는 재단형태의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서 국비로 해야지 이거를 도비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문화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고향을 위해서 균특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액이 균특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액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도비는 얼마 들어가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균특 5억, 정읍시비 5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예산안 411쪽에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도비로 도 무형문화재 예산에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몇 개 사업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업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한 13억4,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11쪽에 도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이 지금 직접수행으로 1억5천이 올라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직접수행이면 문화관광국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업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게 무형문화재의 평균 나이가 69세 정도 됩니다. 죽음을 얘기해 주면 안 되겠지만 시기가 너무 앞당겨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으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자를 선정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자를 선정해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직원들은 못하고요. 이게 어차피 영상이랄지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어디다가 맡길 예정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업체랄지 우수사업자를 발주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 무형문화재가 97건인데 90분용으로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1건당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97건 있는데 그 중에 다 97건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한 10건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죠. 10건 정도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무형문화재가 97건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건을 한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저는 97건을 다, 그분들이 나이가 돌아가셔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97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10건을 선정해서 한다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부가설명이 있습니다. 나이를 판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쭐게 있어서요. 전국장애인대회에서 1등을 한다든가 2등 한다든가 하면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은 아니고요. 이번에 전국장애인체전 거기서 입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일회성으로 한 해만 주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선수 결과에 따라서 나오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이나 일반인 체육을 할 때 순위 안에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뭐뭐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 자체는 체육진흥기금.

용근

박용근위원

하나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체육진흥기금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1, 2, 3등을 한다든가 일반체육회에서 1, 2, 3등 한다든가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10년간 준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전라북도 이번에 체육도 3위도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런 걸 여세를 잘 몰아서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인들도 1위를 하면 전라북도에서 꾸준하게 나한테 지원해 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또 소년체전도 내년에 있는데 소년체전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단기간 우리가 1등 했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운동하는 분야에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혹시 있으신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체육활동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포상금 형태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고민해서 기금을 새로 조성한달지 기금으로 활용한달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설명서 170쪽 토탈관광 홈페이지 유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시·군 대표축제 예정목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이것도 시·군에 어떤 내용인가 목록만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목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 균특으로 군비로 임실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태조 관련된 내용으로 5분발언했던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균특 사업인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이거 도비잖아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 213페이지 토탈관광 정책홍보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전북관광 브랜드 카카오톡 제작하는 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SIT가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설명을 써서 해놓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17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24페이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속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웰니스라고 지정한 관광업체가 어디어디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웰니스요?

용근

박용근위원

웰니스라고 문광부에서 지정한 것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진안 스파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군데일 거예요.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관광기념품 기프트샵에서 파는 용품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47페이지 도체육회 법정운영비 신규채용이 있네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53페이지 시·군 유소년 축구교실인데 세부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62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세부목록만 주시기 부탁하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정비공사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76페이지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71페이지 전통사찰 보수내역인데 이것도 세부목록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목록 좀 부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01페이지 보면 체전준비단에서 통신회선 인터넷사용료 행정망 4회선 써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404페이지하고 406페이지하고 홍보물하고 종합안내소하고 유사한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원래 이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하면 구급차 임차를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전국체전 할 때도 저희가 임차해서 활용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시·군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체용입니다. 한 구급차가 사건 해서 가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이 정도 가요? 4,500 정도 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응급을 위한다면 문제가, 그래서 장애학생체전도 여기는 왜 2,100만원이에요? 앞에는 4,500 정도 되는데 왜 다르죠? 사유를 가져와 보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개회식 연출대행 용역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 연출은 얼마나 들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5억 정도 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회식 연출된 용역 세부내용 좀 부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교육학예회실 운영 관련돼서 강사 1명 채용이 있고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도립미술관 기획전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966쪽에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해서 2억3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입니다. 올해 솔직히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해서 내일 정도 다 2억3천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해마다 한 2억 넘게 예산 들여가지고 구입하는데 그거 다 어디다 수장을 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분류해서, 저희가 수장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장품들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수장할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2억5천을 들여가지고 미술품을 구입해서, 이게 잘못 보관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에 관한한은 올해 완공이 돼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마다 2억5천씩 구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미술품하고 주로가 전북 미술작가들이 주가 되고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몇 점씩 구입할 텐데 다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기획전실시랄지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수장고가 없다고 하면 해마다 많은 미술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장고를 지어서 커버를 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5억352만7천원보다 1억1,223만1천원을 증액한 46억1,5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729만2천원을 증액한 4억7,7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대부분 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493만9천원을 증액한 41억3,8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9,875만8천원보다 13억8,680만3천원을 증액한 195억8,5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6,474만6천원을 증액한 37억4,4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무특보 운영 3,470만원,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2,30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2건에 2,45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홍보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337만8천원을 증액한 34억8,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에 4억7천만원,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상승 등 제작단가 상승으로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6억8,641만6천원을 증액한 111억3,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1억9,1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에 5천만원, 다문화거점센터 운영에 3,025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라북도 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에 2억원,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유치 관련 사업에 1억170만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에 4,346만1천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6,773만7천원을 감액한 12억1,8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소 운영관리비에 1,64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5,169만5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왔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5억127만6천원이고 2019년 수입액 2억1,988만원과 지출액 10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2,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488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5억127만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 27억2,115만6천원 중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7억2,115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9쪽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억9,820만6천원보다 916만8천원을 증액한 46억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제협력과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917만6천원을 증액하고, 이주여성보호시설 국비 감액 8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8,658만4천원보다 8,320만2천원을 감액한 183억3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정무기획과와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05억9,562만3천원보다 889만8천원을 증액한 106억4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2,158만6천원 등을 감액하였고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 후보등록비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3억2,345만원보다 9,210만원을 감액한 12억3,135만원으로 직원 1명 결원에 따라 직원숙소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이 돼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미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리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이강오 국장님, 예산안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많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대외협력국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홍보 겸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200만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안 712쪽 중국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는 과거에는 해외통상사무소로 해서 투자유치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주로 했는데 최근에 대외협력국 산하 부서로 이관을 하면서 해외통상이라는 말을 빼고 중국사무소라고 명칭을 개명하고 과거에 투자·통상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랄지 유학생 유치랄지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승우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가 9개 도시에 3개 국가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중에 4개 도시와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다 맡아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중국사무소 2019년도 예산이 5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5억원 중 경상비와 사업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5억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78% 약 80% 정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전라북도를 대신해서 현장 업무를 하는 게 주로 몸으로 뛰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기금 있죠. 대외협력국에서 기금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얼마가 목표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어떤 기금 말씀하십니까? 기금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것만 있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101억 정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목표가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목표가 안 되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89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초과해서 전부 달성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초과했으면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북관계를 위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려고 모금을 했는데 현재 북미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경제 분야는 현재 대북관계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고 일단 사회문화체육이나 인도적인 사업은 가능한데 그래도 가능한 사업을 내년 초에라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한 10억 정도를 기금에서 돌려놔서 제가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기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철저하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잘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묻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안내예요. 이 운영이 14개 시·군에 지금 다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센터는 지금 전주하고 익산만.

김만기위원

2개만 운영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센터는 14개 시·군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저희가 공모로 따와서 현재 운영을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다문화이주민하고 결혼이민자하고는 다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우리 한국남자하고 결혼을 전제로 온 이민자고 여타 외국인 근로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117쪽을 보니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개 시 해갖고 6명을 또 고용을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입국 초기에 결혼을 해서 오는 외국 여자분들이 의사소통이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역사 번역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통·번역사를 23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117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다문화이주가정 123쪽에는 통역사를 또 6명 전주 3명, 익산 3명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3명이 있는데 또 전주, 익산만 플러스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17쪽에 있는 것들은 결혼 입국 초기에 아주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14개 센터에다가 통역사를 배치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전주하고 익산 하는 것은 정부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랄지 외국환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게 법무부나 내무부가 전부 나와 있어요.

김만기위원

하여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23명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통역사 6명을 채용해서 전주하고 익산만 준다는 것이, 그러면 군산도 줘야 되고 고창도 줘야 되고 다 줘야죠. 플러스센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요 14쪽 연하장 제작·발송, 2018년도에도 1,950만원이 올라왔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다 썼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개 연하장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우편발송 들어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소진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삭감하고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올라오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도요?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2019년도 연말에 쓸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4쪽. 아직 안 썼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도 치는 지금…….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도 치도 남았잖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나가요, 이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22쪽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사무국 운영, 인상됐어요, 1천만원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상 1천만원 몇 명분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명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인상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최저임금 기준 해갖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거기에 2,400이 소모가 되는데요 사무국 운영비가 600이 있고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합쳐서 1천만원이 늘어납니다. 두 사람 인건비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문제예산 지적됐죠? 안 됐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됐다가 살아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 지적 안 됐었어요? 제가 된 걸로 봤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적은 안 됐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님들 하여튼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709쪽 있잖아요.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신규사업 4억7천만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4억7천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예, 편성했죠? 일단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안 709쪽 홍보기획과에서 3개 주요 홍보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TV, 라디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 홍보사업이 총예산 11억4,910만원이네요. 이게 주요 서울 옥외전광판 6개, 조명간판 2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원봉사활동사업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사업에 해외봉사단이 지금 실적이 있어요? 해외봉사단.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내의 우수인재들이 해외를 갔다 오는 건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다 다녀온 실적이 있으니까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시니어드림봉사단 3천만원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제가.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예산 1억9,100만원 증액됐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억9,100만원이 금년 대비 증액된 건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전라북도-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 2억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여기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놔두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남북교류가 활발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못 잡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동안 사업 발굴을 열심히 해서 시·군 것까지 한 57건 정도의 남북교류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해놓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자료를 제출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조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례도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남북협력기금 조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같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자원봉사가 스스로 자기가 봉사하는 단체로 해서 참 좋은 시스템이고 또 이게 잘돼야만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봉사동아리 육성 해가지고 이번에 1억이 신규로 사업이 잡혔고만요. 이게 무슨 동아리 육성사업이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내에 봉사를 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등록단체 또 재능이나 직장동호회, 봉사동아리 이런 데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은데 신규로 이렇게 나온 게 뭔가 특색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특색을 한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1억이 배정됐는데 그전에는 1억이, 예산이 좀 늘었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대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밑에 시니어돌봄봉사단 육성 및 운영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잡혀 있고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새 육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니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보람을 찾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지냐 이거죠, 예산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진행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거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봉사를 하려면 활동비를 일단 1인당 활동비를 계상을 했고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육아를 노인양반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사비,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 또 사례집도 만들어서 제작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계속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 안 잡고요. 그다음에 64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물론 요즘 홈페이지 없는 그룹이 없고 또 이렇게 기능을 개선해서 소통이 잘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이게 4억7천만원이나 잡혔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응형 웹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어떤 자료를 보내면 컴퓨터 PC를 통해 보내는데 거기에 화면규격에는 맞는데 모바일 핸드폰 같은 사양에다 넣으면 규격이 안 맞아서 자료가 삐틀어지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맞추는 작업인데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강원도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8I�8I�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다른 시도의 전산 추세에 따라갈 수 있다 싶어서 급히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만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뒤처진 겁니까? 정보를 수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5억도 안 되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크다는데 여지껏 못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밑에 분들 우리 과장님들이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항상 선진국을 우리가 많이 답사를 가잖아요. 그러듯이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캐치를 해서 대외협력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받아들이고 나쁜 건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라북도에 상당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한 달간 월급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이 되거든요. 대외협력국에서도 이강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 특히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가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자제 좀 해 주세요. 홍성임 딱 한 번만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723쪽에 보면요 해외연수를 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갔다가 오셔가지고 정책 발굴한 게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수를 갔다 오면?

성임

홍성임위원

예,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갔다 온 리포트를 저희가 받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받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전년도 올해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해외시책 추진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게 정책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고요. 5천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민간인도 많이 가시고 그러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서 운영사례를 조사한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고 또 청원글로벌벤치마킹을 한다는 수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약간. 또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시책 추진을 따라서 가나요? 어떤 민간인이. 민간인이 민간인여비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1억1,900만원을 올리셨어요. 어떤 민간인이 가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가면 여기 학생들이 갈 경우에는 청소년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해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글로벌벤치마킹에 민간인이 가는데 3,600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정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학계 교수님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나 언론, 기업, 우리 도 산하 연구기관도 있거든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감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주 기술원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뒤에서 준비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익산에 있든가요? 기술원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원이 141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직이 그래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봐야겠네요, 141명이면. 사업설명서 100쪽을 보시면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4-H 이렇게 크게 보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로 도 단위 임원 또 시·군 단위 임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수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연수가 없었습니까, 유사하게 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도 단위에서 이런 예산을 매년 올렸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는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연수 국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특히 비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일본이나 이런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단어로 보면 연수고 물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흔히 우리 도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해외연수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이게 필요하죠. 때로는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단합도 되고 필요한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한번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신규라 또 계속 해년마다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짜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후진국에서 우리나라로 거꾸로 배우러 오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까운 농진청에도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우리가 또 배우러 간다는, 물론 배울 것도 있겠지만 간다는 것도 약간은 외유성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이게 무슨 신문인가요, 여성잡지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 연합회에 지원하는 신문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보급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에 다 농촌여성에게 보급되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생활개선회원이 약 8천명 정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부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 단가가 여지껏 계속 4천원으로 유지돼 왔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지나 이런 신문들이 구독료가 인상되면서 연간 6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게 인상 요청을 올린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좋아요. 이런 신문이나 잡지 좋은데 활용성이 문제거든요.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잡지 집에 오면 봅니까? 거의 많이 쌓이잖아요. 저희 위원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보면 잡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런데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보도 않아요. 요즘 보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뜨는데 찾을 필요도 없고. 신문을 오히려 조금씩 줄여간다든가 하나씩 잡지를 없애든가 신문을 없애든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00만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여기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단가 조정 때문에 인상 요청을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부수를 꼭 필요로 한 사람만 줄 수 있고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편물 오면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은 빼고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문에 가독 읽는 것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60세 이상 상당히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이런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전대로 부수는 유지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단가 인상분만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대해서 실정을 많이 알아요. 사실은 이 잡지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때는 바빠서 솔직히 쳐다볼 시간 없고 새참 먹을 때 깔고나 먹는 잡지예요, 솔직히 제가 보면. 겨울은 좀 한가하다고 보지만 겨울에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농업 정보가.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성 있게 알지게 써야 할 것 같아서 증액된 1,600만원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직원들도 같이 준비하느라 욕보셨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65페이지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3억인데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앞으로 2023년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사전에, 새만금 잼버리가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고 수목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굉장히 햇볕이나 이런 자연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생태 터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휴게공간이나 조경 목적으로 어떤 작물들이 거기에서 잘 자랄 것이고 어떤 형태의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활용하는데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3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3개 시·군에 우선은 도심지역 중심의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테스트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 익산, 부안 쪽에 설치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이 새만금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규모가 틀리지 않아요? 새만금 위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은 2023년 새만금에 활용할 계획인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터널 모델이라든지 재배하는 작물들 이런 것들을 선발을 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우선 각 도심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만금에 직접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연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수종이랑은 저기가 안 돼 있겠네요. 어느 수종을 어느 식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직. 저희들이 일부 자체적으로 새만금지역에서 어느 작물이 잘 자라는지 토성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이 선정되었거나 터널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이런 모델이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모델 개발이나 적절한 작물 선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대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을 만들어주려면 넝쿨처럼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하면 호박이나 박처럼 길쭉이 뻗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야겠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식물이 과연 바닷물이 짠물이기 때문에 맞냐 토양적으로 지금 그걸 선별하려고 그러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물을 선발을 하기도 하고 또 소금이 많은 토양에서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어떤 대형 포트나 이런 용기를 활용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잼버리가 아직 시기적으로 아니지만 몇 월달에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8월로 예상하면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굉장히 더운 시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금 더운 시기인 게 그때 왕성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야겠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대개 본 위원이 보면 등나무집이라든가, 혹시 원장님 생각하는 나무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검토해본 작물들로는 관상용 호박이나 박 넝쿨, 그다음에 저희가 재배한 열대식물 중에서 패션프루트라고 과일이 있는데요 그 과일 덩굴이 굉장히 수세가 강합니다, 번식도 잘 되고. 그래서 덩굴도 잘 조성이 되고 그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패션프루트나 잘 아시는 작두콩 이런 것들도 대상 작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 보면 등나무도 괜찮더라고요. 그게 아주 번식력도 강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등나무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생육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당년에 만약에 심어서 키우려면 가능하면 1년생 초라야 연초에 심어서 8월달에 최성기를 이루어서 그늘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능하면 1년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1년생 박이나 호박이 거기에 적합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등나무를 선택한다고 하면 등나무를 뿌리에서 씨앗으로 해서 키워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 큰 거, 어디 사다가 심으면 오히려 그것도 빠를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등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넝쿨이 우거지려면 3∼5년 정도 지나야지 전체 숲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에서 장기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작물이어서 관리 노력이나 이런 면에서 1년생 초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년생보다는 좀 저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해줘야겠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요.

종식

김종식위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보면 열매 여는 거 있죠?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과일인데 이것도 아주 번식력이 강하더라고. 달걀만 하게 하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션프루트입니다. 백향과라고도 하고 패션프루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수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망한 대상 작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서 익산, 김제, 익산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광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집을 지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집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종식

김종식위원

3개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본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작물을 선발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2021년 이때 가면 광활한 지역에 적응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러 기술적인 것은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나 조금 저기하니까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 그늘이 많이 있는 곳을 많이 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드론 있죠, 드론. 예산안 788페이지. 드론이 보니까 우리가 자치단체가 14개 시·군이잖아요. 시·군 중에 7개 자치단체가 드론을 신청을 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상인원은 70명 명수까지 나온 것이 아주 확인을 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7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군데에다 모아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추진할…….

종식

김종식위원

익산은 익산서 하고 군산은 군산서 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사나 그런 모든 부분이 따라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대부분 드론 자격을 취득하는데 많게는 3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론과 실기시험까지를 같이 하려면 전체 비용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필기 300만원짜리 정도 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그런 과정인데 150만원을 내게 되면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실기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보니까 드론으로 시골 보면 농사짓는 분들 많이 농약도 살포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이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 마무리까지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787쪽 같이 보실까요? 78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맨 밑에 4-H 정보지 공급,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영농 4-H 활성화교육 지원 그 내용하고요.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 항목인데 이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항목별로. 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자치단체에 보조금 내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민간단체한테 사업보조로 내려가는 항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787쪽 아래하고요 788쪽 중간쯤 나왔잖아요. 왜 사업내용이 똑같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거는 직접사업이 있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똑같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직접사업은 우리 도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보세요, 원장님. 보세요.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 1,280만원, 앞 페이지 보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1억2,800만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2,100에 또 뒷부분에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자치단체한테 내려주면서 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말씀 못하시면 자료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자료 주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사업설명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5%뿐이 안 돼요, 시·군비가 65%고. 원래 처음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5%인 것은 이게 시·군에 가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면 보니까 동부산악권 쪽에 과수 작목이나 여러 가지 하러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5%지만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거의 동부산악권이잖아요, 순창, 고창, 무진장, 정읍도 있고. 그래서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여기 농업기술원에 순도비로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순도비로. 사업계획 매칭 말고 순도비로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순도비 사업이 약 100건에 59억 정도가 순도비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크고 작은 게 매칭이 돼 있는 거겠죠? 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매칭 없이 순도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균특으로 한 거 말고 그냥 순도비로 한 사업들이 몇 건 안 되니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순도비 사업은 저희들 기본연구사업에 투자되는 연구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순도비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물연구라든가 또 각 농업기술센터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시·군에 다니면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예산과에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지 공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고 상임위에서 지적도 많았는데 우리 장수지역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체 순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가 내려가는 것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같이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8, 10으로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129페이지에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이 있고만요. 이게 각 시·군에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행사를 하는 예산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도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다 얼마씩 나눠서 내려주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생활개선회 전라북도 연합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합회 해서 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군은 또 시·군별로 시‧군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군 단위 생활개선회 행사를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면 단위 행사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군에서도 예산이 나오는데 아마 도에서 도 생활개선회만 내려주지 중요한 것은 생활개선회가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내려주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각 시·군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시·군에 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군 단위 별로 지정이 돼 있는가요, 얼마 정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면 생활개선회에 자립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모델을 하나씩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조금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 자체 14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는 것들이 앞으로 생활개선회가 자체 활성화가 되고 또 그래야지 회원들도 모여서 응집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을 모델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쌀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도비, 시·군비하고 자부담 6천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남원에 두 곳하고 부안에 한 곳이던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이것은 전북 쌀의 품질을 높여서 쌀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쌀 브랜드 개발하고 일부는 RPC 말고 소규모 도정시설들이 일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시설 개선작업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도정공장에 지원한 그런 사업들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소형 도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남원에 두 곳 부안에 한 곳이지만 각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사업인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시·군에도 필요한 부분까지는 확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요 각 시·군에 고루, 이게 말하자면 도정공장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안도 그렇고 무주도 그렇고 장수 같은 산악지역도 도정공장들이 오래돼서 시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수당이 많이 있네요. 농업기술원에 위험수당이 필요한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부 실험실이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연구수당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개방교류파견수당은 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진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교류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안 7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새만금 간척지 농업개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연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산안입니다. 760페이지. 4,991만7천원짜리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간척지의 경관조성연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올해 2018년부터 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올해 실적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새만금지역에서 연구사업이 현재 백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서 적응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내가 농업기술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4,990만원 주면 떰벙떰벙해 놨어요. 2,590만원은 시험보조 인부임 및 보험료, 그다음에 2,400만원은 시험연구 실험재료 구입비. 이것이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산 편성이 부서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또 세부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에 다 묶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아주 많은데 거의 그렇게 해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단위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농산국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거기하고도 비슷한 그것이 계속 첨부돼 있어요. 내가 어제 농산국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놈을 보고 내가 어젯밤에 이걸 보니까 같이 연결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단체들 지원하는 것이나 뭣 하는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단어나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은 연구, 개발, 지도를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필요한 돈을 세우는 것이고 정책부서에서는 사업성,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귀농귀촌을 하는데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도 농산국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키고 작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정착하는 사후관리 쪽에 기술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원사업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원하는 금액이 한농, 전농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단체에다 주는 기금이 1년에 얼마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학습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4-H회가 4-H본부가 있고 연합회가 있어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여성농업인도 지원하는 거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뇨. 저희들은 생활개선회에 대한…….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원 단체가 다릅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하는 것하고…….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내가 좀 이따 다 밝혀드릴게요.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조성은 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건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거는. 인삼 명품화 생산기술 개발 2,200만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767페이지예요. 이것도 보면 시험연구비 해가지고 시험연구 실험재료 구입 해갖고 몽땅몽땅 2,100만원, 9천만원 쭉 해놨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두 줄 딱 9천만원이라면 4,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놔버리면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뭘 샀는지 2천만원을 뭘 샀는지 5천만원을 뭣 샀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가 인삼 주산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기술,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에 시험용 재료비 시약 구입, 인삼종자 구입, 종묘 구입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히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많아요. 허브, 산채, 프리카 연구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산채를 연구하면 산채 연구해서 어떻게 무엇무엇이 돼야 되는데, 그 세부자료 싹 주세요. 2019년도 예산 올린 거요 산채 연구면 산채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비부터 해갖고 쭉 빼서 자료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만들 거예요. 그다음 782페이지 보면 농촌진흥사업 홍보라고 돼 있어요. 홍보를 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그 부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적기홍보가 뭐예요? 적기홍보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나 시범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78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H 정보지 공급, 학교 4-H 이 부분 3억7,260만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지 여성부에도 주고 농촌지도자도 주고 있는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8,640만원이에요. 8,640만원인데 어디를 주는데 8,640만원 주고, 또 뒤에 보면 적혀있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농촌지도자하고 4-H가 한 묶음으로 돼 있고요,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에 공급하는 농업인 전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788페이지. 여기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 전라북도 4-H 연합회 육성 지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육성 지원, 농업인학술단체 연찬회 및 현장견학, 농어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 이게 위에 것하고 아까 지적한 것하고 거의 두 줄만 틀려, 두 줄. 진행, 뭐 연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도 아까 앞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복합, 자꾸 연관돼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이쪽 예산 주고 저쪽 예산 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내년 사업에 올린 사업인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789페이지 보면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을 만든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건 뭣 만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돈이 500만원도 하고 몇천만원씩 하면서 연구개발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류, 음료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주류를 뭣 만들었습니까? 이 돈을 8천만원이든 정부 돈이든 도비든 간에 연구를 해서 주류를 만들었으면 주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음료를 만들었으면 뭔 음료를 만들어서 시중에 냈는지 업자한테 줬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에 체험이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정읍하고 대상지역인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이나 농업경영체, 농업인들에 대해서 쌀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들고 또 진로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적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그것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7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793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지금 여기도 돼 있잖아요, 여기도. 아까 말씀 여기도 복합돼 있다고. 789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78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해가지고 8,640만원이 또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도자와 4-H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생활개선 쪽에는 농촌자원경영과 쪽에서 단체를 지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별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어요. 2억5,150만원 문제예산이고요. 그 밑에 여기도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 지원, 농촌노인 안전 활동지원, 농촌자원, 이것도 지금 2억1,600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 밑에 농작업 안전책자 제작 및 위원회운영수당. 그다음 농촌자원사업 업무연찬 및 교육 지원, 농촌체험 활성화 이거 보세요, 이거.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이렇게 방만하게 거의 비슷비슷한 걸 10개를 3개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보시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이해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구조상 저희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794페이지 농촌자원사업 업무연찬 및 교육재료. 793페이지하고 거의 교육 지원, 재료. ‘지원’하고 ‘재료’ 이 두 자밖에 안 틀려요, 이것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3천만원 794페이지에요.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3천만원 이거 농산국에도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 돈을 플러스 해 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원관리하는 여성단체가 다르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 연합회를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라북도 생활개선 연합회의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여성농업인들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단체가 다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체가 다르더라도 그분이 그분일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단체가…….

승우

문승우위원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도 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만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 여성농업인 연합회, 한국생활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어요.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3천만원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기술원이 대강 조그만한 단체인줄 알고 어저께 밤에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 도비 말고 국가에서 받는 예산하고 그 부분이 그놈까지 하면요 방대할 것 같아요. 그다음 보세요. 804페이지 곤충사육실 전기료가 어떻게 생겼는데 2,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다 곁들여서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그거까지 설명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잠사곤충시험장이라고 앞으로 미래 식량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부서에서 필요한, 부안에 현재 시험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죠? 이쪽 곤충사육실 전기료 2,200만원 한 것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이 사육실을 운영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사육실 몇 년부터 했는지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했으면 전기료 싹 해가지고 자료 보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80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시‧군소장회의 등, 밥 먹는 것 좋아요, 600만원 좋다고. 그런데 시·군 농촌진흥사업 퇴직자 공로패, 공로패를 얼마짜리 해 주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지도관, 지도사 중에서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생 봉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 10만원 정도 공로패 1인당 한 사람에 그 정도인데 여러 퇴직자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만원짜리면 1년에 그럼 30명씩 퇴직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자 명단하고 주세요. 그다음 신문, 간행물 이 부분이요 각 과별로 달라요. 농촌지원과는 425만8천원, 자원경영과는 360만원, 또 저쪽 밑에는 240만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종자사업과는 구독료가 42만원, 신문구독료가 또 42만원 2개 잡혀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친환경기술과 113만8천원. 뭐예요? 이거. 구독료가 113만8천원 나오면 한 달에 8～9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각 부서별로 저희가 구독하는 전문지나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요. 신문구독 부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거요 신문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별로 몇 십만원씩 차이고 100만원 차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왜 또 다르죠? 여기는 180만원이고 이쪽은 360만원이고. 그다음 무인경비용역 그건 360만원이고 이건 312만원이고. 808페이지하고 809페이지 돼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어떤 면적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하면 안 돼요. 행감 때도 나는 기술원이 그냥 연구만 하고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어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방대하고, 제가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국가예산하고 같이 있는 것까지 전부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정책질의보다는 예산심사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영일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사업내용 중에서 공로패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퇴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단체장 명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 기술센터가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별도였지만 지금은 다 자치단체 내로 합병이 됐잖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도 주고 그러면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원하고 시·군 센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인사나 이런 예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시·군에 격려 차원에서, 예전에는 물론 다 같이 국가직이었을 때는 한 식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시·군 단체장 소속 달라졌기 때문에 시·군 단체장이 주는 공로패도 있지만 기술원에서 또 시·군에다가 주는 그런 공로패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을 의회의 승인받을 필요도 없겠지만 자치단체로 속한 뒤로는 그런 구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마치 기술원의 지도관이나 연구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 오히려 성을 더 쌓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민해 보고요. 지금 기술원 내에 내년 예산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총 30건에 29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816페이지요, 태양광 보수공사 발전설비 거기에 보면 2천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했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2009년도 개원하면서 에너지개발보급이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건물 면적이 3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충분히 아니까요, 간략하게. 설치는 그럼 2009년도?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9년 됐는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교체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2천 세운 거 아니겠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9년 동안 지금 여기 보면 달달이 태양광을 설치함에 따라서 지금 전기료가 감소되는 부분 알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연간에 파악을 해보니까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이 연간 1만㎾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를 저희들이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예산안 822에서 823쪽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공동구축에 보면 2019년도 예산 1억8,600만원이 편성했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보면 7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됐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단체 7개 단체 어디어디인가 그거.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부산, 광주, 강원도, 저희 전북.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음에 예산안 814쪽 보면 작년보다 1억4,632만2천원이 증액했어요, 예산이. 그래서 12억7,352만2천원이 편성됐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1억800만원, 2017년도에 1억7천, 2018년도에 1억7,200이 이렇게 남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 대비. 세워놓은 예산을 다 못썼어. 그런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자꾸 또 세우고 세우고 하는가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821쪽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 시·군 교육생 6명 했는데 이 교육받는 학생이 6명이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증가한 인원이 6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증가한 인원이. 그럼 총 몇 명이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69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2,813만2천원 증액해서 3억2,351만6천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468만원 꼴 돼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니까 9억3,800만원이 핵심리더자과정교육만 본 게 3억 아까 나오는데 이게 교육이 아니라 황제교육이에요, 황제교육. 황제교육이더라고, 보니까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해도 여하튼 우리가 알 건 알아야 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자료로, 아주머니 떡이 싸도 싼가 아닌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건 자료 이렇게 빼다 봐서 이렇게 비싼 교육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러시고 예산안 821쪽 보면 여기도 똑같은데 교육 강사수당이 5억3천이고 또 여기 총 12억이구만,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우수자는 또 국외를 보내는데 이게 6,7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몇 인분이에요? 몇 사람분. 이것도 자료로 좀 이렇게 해서 원장님.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질문은 안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주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우리 교육원장님은 주로 공무원들 교육시키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간 몇 분이나 다녀가십니까? 거기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연간 저희들이 한 집합교육인원이 1만여명 이상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주로 무슨 교육 시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직무교육도 하고 소양교육도 하고 도정 시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새만금 공항에 예타면제, 예타면제. 예타면제가 뭐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국가에서 그것도 SOC분야가 있고 R&D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SOC분야 같은 경우나 R&D분야 예타를 할 때는 KDI에서 주로 SOC분야는 하고 R&D분야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 300억 이상 지방비 1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한 500 이상일 때는 예타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만금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중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예타를 했을 때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3년도 새만금잼버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항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예타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교육분야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본 거예요. 많은 교육분야가 있겠지만 예타가 1999년부터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도 면제돼가지고 바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1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훈련여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35쪽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42쪽에는 성적우수자 등 국외연수.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연수가 많이 잡혔어요, 그것도 해외로. 그건 어떻게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로 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위탁교육이랄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랄지 민간교육기관이랄지 이런 데 가는 여비를 국내에 가는 여비를 21페이지 훈련여비 이거하고 또 그다음 해외 가는 여비를 국제화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또 아까 35페이지 교육훈련 성적우수자는 저희들이 신규교육자들이 1년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기가 있는데 여기서 1등 한 사람들을 해외에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희수

김희수위원

성적우수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도에서 아까는 시·군까지 시·군에 보조해준 것이고 여기는 도 성적우수자 이건 도비로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으로 해서 HRD 인적자원개발 그런 전문분야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분야 또 단체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우수한 성적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고, 또 핵심리더 1년짜리 교육과정이 있는데 대개 연수가 한 4개 반 정도가 편성해서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솔자들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국들도 계속 어제 그제 했었고 또 원도 했었고 뭐 기술원도 했는데 이게 안 잡혀있는 데 없어요, 해외연수가. 그런데 교육받으면서까지 또 연수가 잡혀있어가지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받으면서 또 어떤 동기 부여 더 열심히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각 실국에서도 많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21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1,436만4,290원 해서 28명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내역이에요? 지금.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1억4,322만원이요? 증가된 거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증가된 게 아니고 산출내역.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국제화여비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사람은 지금 28명인데 1,436만4,280원 곱하기 28명 해서 4억220만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국방대학원이랄지 또 성남의 세종연구소랄지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급부터 3급까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년 연수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를 저희들이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00만원이 아닌데 지금, 1,400만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1,43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잡혀있냐 이거죠, 이게 해외에. 해외여비라고 했어요, 국제화여비. 교육비도 아니고 여비로 해갖고 이렇게 잡혀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국제화 그 목이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에서 잡혀 있으니까 여행비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교육비라든가 연수비라든가 이렇게 좀.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중에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예산 과목이 그렇게 산출기초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대개 한 10박 11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박 11일이면 하루에 100만원씩 이상 쓰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또 위원님 그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KDI 과정이 있는데 KDI 과정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과정을 KDI에서 과정을 마치고 또 이 세 사람이 2년 과정 미국에 정책대학원을 가는데 그 사람들 체재비, 학비 그런 것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원장님 좀 잘 풀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요, 833쪽.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833쪽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거기 기체크로마토 이거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 반영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1대에 500만원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장비 교정, 833페이지에 측정장비 교정을 말씀하시는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10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요. 그 장비의 기능이 도입 당시에 형식 승인대로 계속해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 검사비용으로 쓴 겁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10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0대.

종식

김종식위원

장비가 아니구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유지비네. 맞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비 그렇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834쪽 농수산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예산이 4,533만원이 세워졌죠? 1천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2018년도에 3,500.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면 시약 및 소모품 구입 해서 3,800, 아세토니트릴 외 50종 구입, 카트리지 등 60여종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놨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나 알까, 원장님도 모르실 거여. 담당자밖에 모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여기에 그 양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걸 자료로 아세토니트릴 외 50종이면 50종 뭐뭐뭐뭐는 좀 이렇게 해서 정서 좀 해가지고 자료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거기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연구 있잖아요. 이것이 2018년도에 2억9,400 세워서 1억3,400이 지금 삭감됐는데 1억6천 금년 요구하는 내년 2019년도가 1억6천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1억6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청을 했는데 제가 불러줄게요.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1천만원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미세먼지 성분분석용 여지 구입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870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이걸로 보면요, 8,700만원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콤마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미세먼지 자동 측정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는 그 무게 측정을 하는 장비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분석할 때에 쓰이는 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동시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거기. 이걸로 보면 1억5천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1억5천이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진 기타비용이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원장님이 낸 자료로 하면 이거 1억6천 세운 예산 대비 맞는가 모르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억6천은 맞고요. 위원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콤마 부분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억6천이 확실히 맞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청사 LED교체. LED로 교체하는 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 교체해줬을 때 일반 전기를 쓸 때 지금 형광등을 쓰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절감이 돼요? 절감 효과. 이것도 자료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그렇게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GC, MS 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GC, MS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숫자가 몇 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각 과 내지는 한 개 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보통 한 대 내지는 2대까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이 몇 대를 보유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계가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은 7대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만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주기에 맞게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대가 있는데 7대 정도 필요한데 내구연한 지난 거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는데 올해 몇 대 신청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MS는 아니지만 1대를 신청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834쪽에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1대를 올리셨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억4천인데 국비 7천만원, 도비 7천만원으로 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계를 1대 지금 올리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예산안 837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계를 또 1대를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837쪽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까 하신 거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MS, GC, MS까지가 있는 게 1대가 별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성임

홍성임위원

틀린 기계예요? 그래서 가격이 틀리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가격이 좀 다르고요, 기능도 다릅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슷하지만 2대를 올리셨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GC와 GCMS, GCMSMS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GCMS가 몇 대를 가지고 있냐라고 여쭤봐서 7대라고 말을 했고요. 그 GC라는 부분도 몇 대가 더 있고 GCMSMS가 또 몇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9천만원 올린 것은 그 MS 그쪽 기계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번에는 GC가 1대 있고 GCMS가 또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대 올리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그 2대의 기계의 성능이 다르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필요하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왜 그러냐면 환경 부분이나 보건위생 부분이나 이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법정용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만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기능이 되지 않는다라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물어본 안인데요. 사업설명서 63쪽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연구 거기 보면 올해 하나 구입했죠? 성분 분석 장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영석

황영석위원

구입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4종에 7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또 내년도에 또 하나 1억5천 들여서 하나 또 구입한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영석

황영석위원

틀려요? 장비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간략하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산 종류는 4종에 7가지를 샀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먼지를 포집해오는 포집기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떠온 그것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는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입하는 부분은 그것을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해 그거를 먼저 사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다른 과에 오래된 기계가 있었기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그 장비가 현재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규로 좋은 장비로 활용을 해서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분석을 제대로 하고자 이렇게 무게측정기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6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예방경보제 운영 이렇게 돼있구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쓰는 예산이에요? 4,500만원 정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24곳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측정망을 통해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저희 연구원에 가입한 도민들 모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고 또는 주의보가 떨어진다든지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문자메시지를 전파를 해서 건강이라든지 산업활동에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0만 건을 발송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물론 알려준다는 시스템은 좋은데, 이게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방본부에서 받고 있어요, 도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또 일기예보도 요즘은 계속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일원화시킬 수 없냐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물론 소방본부에서 받은 분도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걸러서 좀 중복으로 안 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요즘 불편하게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사실 공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심은 있는데 이런 것은 체계화를 해서 좀 일원화해가지고 소방본부하고 좀 상의해서 중복된 것 좀 걸렀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후에 한번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68쪽을 보시면 지금 LED가 요즘 대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사 LED 교체 공사 해가지고 458개를 11만원에 구입을 해요. 458개가 어디에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약 847개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선 어차피 이게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그런 상황에 보면 2020년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차적으로 좀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먼저 458개를 요청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가가 지금 11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이런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서 먼저 올렸는데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더 싼 가격이 된다라면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LED 하면 전구도 오래가고 밝고 좋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제가 느낀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 자료 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시스템에 어느 성능의 등이 11만원짜리인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딱 시켜드릴까요? 김종식 위원님 딱 한 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836페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836페이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먹는물 지하수 중금속류 분석. 이게 지금 먹는물 검사 정수해서 분석이 지금 3천 건으로 나왔어요. 맞죠? 836페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맞죠? 그러면 이걸 대강 수치적으로 보면 내가 12월로 계산해서 보면 월 250건이에요, 한 달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가 설명이 저기하면 자료로 좀 해주시든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천 건은 먹는물 검사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위원님 그건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