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태근
이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6억원으로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감소 원인은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전년에 대비 5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는 116억 5천만원으로 총 세입이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30억 6천만원으로서 20.4%, 세외수입부분은 하천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세입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75억 9천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09억 6천만원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재해위험지구에서 감소된 사항으로서 내년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로는 부안읍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40억이 반영되었으며, 소하천정비사업 79억, 지방하천정비사업 계속사업에 주상천, 신기천, 운흥천 신규 사업으로 91억원 계상되었으며, 신규 사업 직소천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1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용동천 외 19개소이며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운천 산책로 포장비 및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 5천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수리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범죄예방용 CCTV설치 지원사업에 9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사항입니다. 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전출금 3억 6천만원, 도기금 3억 2천만원 등 총 6억 9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6천6백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2억 4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3천6백만원, 읍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쪽입니다.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4쪽. 81쪽,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시지요? 488, 489쪽. 없으시면 490, 491쪽. 없으신가요? 492, 493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92쪽 하단에 재난취약지구 소화시설 구입으로 3만원씩 707세대, 작년에 5만원씩 해서 100세대에 지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위탁하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아, 소방서에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보급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차이가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형하고 중형하고 좀 다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그럼 소형을 주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님 소화기를 옛날에 혜성병원에 쓰레기 적재함에서 불이 나서 소화기로 끄는데 소형으로 끄니까 안 뿌려지다 끝나더라고요. 소형하고 중형 맞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량의 크기를 해서 주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 작은 것 주어가지고 불 끄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필요가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내용 있으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3.2kg 소화기인데 작년에는 경보기 포함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올 해는 경보기 포함이 안 되었고만요.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보기까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키로 수는 3.2kg 이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493쪽 중간부분을 보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에서 469개소 3만9천3백81원인데 이게 지금 각 마을 마다 점검을 다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 도비로 나오거든요. 경로당 냉방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냥 점검만 하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충전하고 수리까지 정비를 해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가스충전까지 다 해준다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런데 구입은 아니고 수리까지는 해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지요. 구입은 아닌데, 본 의원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냥 점검하는데 이 돈 받아서 다닌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부기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들이 냉방기 가스 충전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체크해서 수리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요금이 이번에 신설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올 해 추경에 일부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주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기존에는 예비군 중대를 지원 안 했는데 작년부터 예비군 중대를 지원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 청사 내에 있는 것 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읍면 청사 외에 있는 것 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올 해 2018년도부터 지급을 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2018년도 추경에 계상했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기존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규정이 우리 향토예비군본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새로 짓는 건물 안에 있는 곳은 청사비로 사용했는데 외부로 나가 있는 곳은 지원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청 내에 있었던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사용했는데 외부에 나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해준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4, 49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494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3회 추경 때에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했던 내용인데 어떤 사업내용이며 또 어떤 경우로 발생하고 지출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침수흔적도는 자연대책법에 정액으로 우리가 1년 내에 한 5백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규정이 우리 주거지역에 시우량 30㎝ 무릎 위에까지 찼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침수흔적도를 그려서 우리 풍수해 저감에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30㎝이상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혹시 또 집중호우가 올 것을 가늠하여 대비책으로 정액 5백만원을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침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집중호우 지도를 그려서 반영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495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상 지역을 별도로 되어 있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종합계획은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수립비인데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거든요. 하천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풍수해종합계획에 들어 가야만이 국가안전처에서 예산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부안군 전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부안군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위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 해보셨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위도 같은 경우는 일부 풍수해 저감에 2013년에 치도랑 다 들어가서 예산 확보 되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소하천도 하나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식도라든지 이번에 풍수해종합계획에 앞으로는 많이 사업을 해서 위도를 조금이라도 월파는 다 풍수해 저감해서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육지도 육지이지만 위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질 없게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6, 49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위원
496쪽 중간에 보면 고사 소하천정비 사업에 8억 2천만원이 세웠는데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고사 소하천 말씀이신가요?
오장환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고사 소하천요?
오장환위원
예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약 70% 정도로 30억 정도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장환위원
30%정도 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재감정해서 다시 1년 후에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구조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오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4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497쪽 하단에 직소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 15억 9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203억을 확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월까지 설계 용역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직소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관심 있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이라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잼버리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억 용역비를 계상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빨리 선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해는 15억 세워져 올 2월 달까지는 설계를 확정 짓고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국립공원 부분 잼버리TF팀 협의관계, 명품하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 상황보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소천이 일반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라 잼버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품 직소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 잼버리대회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8, 49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00, 50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2, 503쪽, 504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과장님 금년에 상을 3개 받으셨는데 무슨 상을 받으셨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민방위경진대회에서 올 10월 전국대회에서 3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고, 대명리조트에서 하는 전라북도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남·여 전체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거행된 안전신문고를 1년간 추진하는데 그것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자랑 하시니까 오늘 상 받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97쪽을 보면 소하천유지보수로 금년도 예산에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다. 예산을 좀 투명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지금까지는 움키고 감추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진일보해서 잘 편성했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예산팀장님께서는 예산 이렇게 편성 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지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건설교통과, 푸른도시과, 맑은물사업소 등 4개과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 부기를 명확하게 기재 해주어야지 몇 키로 해서 얼마 그런 예산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두리뭉실하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사항을 받아 보니까 별도 부기를 써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2개 사업에 1억 7천3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우리 군 전체 예산에 1734억원에 30.6%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안전총괄과도 한 600억 가까운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189억이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중에 명시이월 예산이 얼마냐면 539억원 중에서 35%를 안전총괄과가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않고 사업을 지연시켰다. 제때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금년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지적 된 사항인데 부안읍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이 최고 많았고, 저희들 특성 상 1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기 때문에 꼭 이월액이 발생됩니다. 건설교통과라든지 다른 부서는 다 위탁하여 넘어가면 끝났는데 안전총괄과만 하천사업이 꼭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하자고 많이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안전총괄과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을 제대로 않는다. 명시이월이 189억,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사고이월 한 것이 64억 이예요. 그러면 일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 때 일을 않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군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이 명시·사고이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 해주잖아요?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해서 가격인상 시키잖아요. 그런 부담이 가는데 우리가 제 때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금년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금 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87쪽∼95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36억 5천만원, 세출 100억 9천6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세입 1억 8천8백만원이 감소했고, 세출 28억 6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50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은 보건시설 확충에 따른 보건소 이용 민원인 증가와 건강증진 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로 연일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보건소 주차장 조경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51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꼼지락 체조 강사수당은 경로당 어르신의 대상으로 꼼지락 체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모자보건사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9년도부터 첫째 아 3백만원, 둘째 아 5백만원, 셋째 아 이상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치매 안심요양병원 시설확충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문병동을 확충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철근관급단가상승, 복지부 사전 심의 시 추가 요구사항 반영으로 시설비가 증액되어 군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52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기존 3가 접종에서 2019년도에는 4가 백신접종 예정이며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과 성인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치매관리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중위 소득 120%이상 주민의 치매치료를 위한 본인 부담금 중 3만원 이내의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지원 치매환자 수는 1505명이며, 그 밑에 치매검진 및 의료지 비원은 국비지원 치매관리비 지원에서 제외 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중 3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및 치료비를 군비로 지원하며, 현재 지원자 수는 371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4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52쪽. 6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 8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에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 50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509쪽 하단에 보면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에 예산이 3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스티커 제작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크릴 표지판을 2종류로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스티커는 3종류로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금연 시설에 부착할 거예요.
은아
장은아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 제작하여 지금 이 스티커 부착하러 갔을 때는 직원이 가시나요? 어느 분이 가셔서 스티커를......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직원도 가고 금연 지도원도 갑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일반 군민이 찾아와서 스티커를 붙이겠다 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직접 붙여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붙여야 될 곳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병원시설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면 살펴가지고 빠진 곳이 없이 병원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스티커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붙여지지 않은 곳이 있다. 그리고 홍보가 덜 되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보건소 차량 2대 교체가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대체입니다. 지금 지역팀에 있는 계화보건지소 것과 보건소 방문차량 이 2대를 교체할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기존에 있는 차량 2대는 노후화 되어서 폐차 처리 하겠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 차 보급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은 아닌가 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작년에 전기 차 위도에 배정하면서 전기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이번에도 이 프라이드를 사라고 딱 지명을 해요.
은아
장은아위원
차종도 내려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차량 교체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안전하게 운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508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 예산이 10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보건소를 찾는 인원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맞아요.
용님
이용님위원
현재는 몇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현재 60대 주차 할 수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3대 정도 침범을 해서 더 작아 졌어요.
용님
이용님위원
면적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럼 신규 조성하는 주차장은 몇 대나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5대∼30대 정도는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새로 조성을 하면 주차난은 해결 할 수 있겠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완전히 해결은 조금 안 되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어렵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소를 빼고 보건소만 한 70명요.
정기
김정기위원
70명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70명인데 치매안심세터가 운영되면 또 인력이 늘어나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내년에 7명 늘어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명 늘어나면 77명, 현재 주차공간이 60대, 새로운 주차장이 20대 이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5대∼30대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85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가까지 계산하면 제가 봐서는 보건소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 주차장이에요. 직원 차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원인이 주차하고 보건소를 들어 갈 때에는 길가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임시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두어서 그 쪽에 주차하고 보건소에 출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나 그 모든 분들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들여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해서 주차장 활용 면에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여기에 지금 또 본소 관용차량이 몇 대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4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직원 차량에다 관용차량만 해도 100여대가 되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읍내권 직원들은 걸어서 다니라고.....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차장을 이번에 할 때에 2층이나 3층으로 신설을 할 계획은 없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것은 미관상 그렇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본 의원이 다른 주차장도 타워 형식으로 시도를 해봐라 하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예수병원 주차장 봤지요? 미관이 안 좋아요?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80여대 수용 가능한데 진출입로 해서 몇 대 분량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70대명 3층이면 210대, 또 외관을 예쁘게 하면 돼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꼭 고정관념으로 노상주차만 할 것이 아니고 외관만 예쁘게 만들면 주차장 건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 검토 해보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0, 511쪽.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11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사업 대상은 누구이며, 운영주체는 의사나 별도 지도 관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를 김제 신세계병원에 3년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7명이 우리 부안군에 환자분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다하고 있지요.
김광수위원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검토 해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2, 51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514, 515쪽.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515쪽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기구 구입인데 이 부분이 맞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장비가 아니라 세라밴드라든지 이런 건강 매트를 개인들한테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경로당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용님
이용님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경로당에 안마 기구를 지원해주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것은 운동 기구이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운동기구이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저희는.....
용님
이용님위원
건강기구이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중간쯤에 꼼지락 체조 강사 수당으로 해서 260개소가 늘어났는데 원래 몇 개소였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금년도에는 134개소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34개소요. 그럼 260개소까지 늘어나는데 기준이 몇 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화 되어서 늘어난 것인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사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주에 한 번 이라든지 두 번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횟수도 늘어나고 개소도 늘어나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어르신들한테 꼼지락 체조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숫자가 최하 몇 명 정도는 잡아서 좀 더 낮추어서 지역실정에 어르신들이 다섯 분 몇 분밖에 안 계시면 10명 채우면 된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름 농사일 때는 바쁘면 오후 시간대를 좀 더 늦춘다든지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어르신들이 같이 운동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대적으로 2억 3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켜서 잡았는데 이왕에 예산을 잡았으면 잡은 만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아따 이용님 의원님이 노인건강기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 할게요. 매트나 이런 부분은 사서 주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경로당에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어르신들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경로당에 다 놓고 다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가 좀 돼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드려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왕에 강사가 좀 더 챙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꼼지락 체조 강사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이 강사 분 수당이 있는데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시간당인가요? 1시간에 5만원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1시간에 5만원이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1간 당 5만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이 강사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은 없으세요? 이게 언제부터 5만원이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부터요? 그랬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재작년에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강사는 몇 분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현재 8명인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8명이 260개소를 전부 커버 하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오. 올해 134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지요.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강사가 더 늘어나야겠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516, 517쪽.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위원
516페이지 제일 위에 출산장려금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올해 출산아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올 11월 말로 199명입니다.
오장환위원
199명요? 이 장려금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오장환위원
올 해는 어떻게 했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올 해는 첫째 아는 1백만원, 둘째 아 2백만원, 셋째 아 3백만원, 넷째 아 6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 했습니다.
오장환위원
돈 액수가 늘어나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렇지요. 3백만원.......
오장환위원
배로 책정을 했고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배로 주니까요.
오장환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518, 51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 521쪽. 522, 523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522쪽 하단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으로 기피제 2만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부안에 쯔쯔가무시가 많이 걸리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있었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이 약품을 사놓으면 예방접종은 많이 하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방접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방접종은 많이 한다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올 해 세운 예산은 예방접종 다 끝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다 소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더 맞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더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예산을 늘렸을 때는 기존에 신청을 해서 다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한다 했을 때 지금 숫자를 거의 배 이상 늘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이 아니고 이것은 기피제예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그러니까 뿌리는 거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뿌리는 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많이 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많이 요구를 해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일반 세대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주는데 본 의원이 선거 기간 때 다니면 잘 활용하는 분도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집에 가면 박스로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524, 525쪽. 없으시면 526, 5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 5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530, 531쪽. 532, 533쪽. 534, 535쪽. 536, 537쪽. 없으신가요? 538, 539쪽. 540, 541쪽. 542, 543쪽. 544, 545쪽. 546, 5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먼저 한 해 100억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보건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47쪽 상단부분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7천9백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올 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 연말 정리추경에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관행적으로 하고 또 내년 연말에 또다시 자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반복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 하는데 같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작년에 입찰 차액금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입찰 차액이 7천9백만원에서 3천만원이나 입찰 차액이 있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진료소와 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보건 진료소 것이고 이 앞에 지소가 또 있어요. 합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사항으로 3천만원을 삭감 했었는데 그게 통합해서 삭감했다는 그런 부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전체 의약품의 삭감 내용이 맞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오. 지소는 5천만원을 삭감했고, 진료소는 3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천만원 맞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추경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하시면 안 되고 금년도에 줄었으면 내년도에 줄은 만큼 계상을 하고 또 해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 주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서 연말에 남으면 자진삭감하고 그런 반복되는 것보다는 수요가 적어지면 적어지는 만큼 다음연도에 하고 다시 늘어나면 추경제도를 또 활용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물품구입이랄지 시설개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대초진료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소리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지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어서 보수 할 곳이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새 건물이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것 아니지요? 혹시 챙길 것 있으면 챙겨 주세요.
웃음소리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음 548, 549쪽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세요. 다음 550, 551쪽, 552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다 보셨는데 혹시 빠진 부분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50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기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해서 보고 한 적이 있었고, 지역사회보장계획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미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왜 2018년도에 못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계획수립 중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미 2018년도에 보고가 되고 이런 제작이 됐어야 맞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못 챙겼어요?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면 수립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해서 21억 8천4백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안 555쪽부터 88개 세부사업에 87억 1천1백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에 농약방제용 드럼교육이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방제 인력부족 해소와 최첨단 방제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으로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에 국화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3쪽 농업인 이동식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사업은 농작업 안전 향상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6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3쪽 간편 별미 밥 특화산업육성 시범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국비 1억원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74쪽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 이런 일반운영 비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4쪽 쌀 가공식품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하는 사업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쌀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역의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3쪽 참뽕가공제품 포장제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는데 가공제품에 대한 포장제 디자인 개선이 되어야만 상품가치도 향상이 되고 유통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예산안은 49쪽입니다. 49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 6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없으시면 8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555쪽입니다. 555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세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매입을 못했습니다.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인데 그 묘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어떻게 잘 이야기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것이 진짜 숙원사업인데 잘 해서 꼭 해결하십시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556, 557쪽입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555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중요한 농업정책 연구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 보면 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0억이 줄어 들은 87억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대한 조직 운영 그리고 정말로 우리 농촌 농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을 하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한 해에 큰 예산에 줄어든다고 하면 다음 해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새롭게 사업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식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약 30억 정도 감소 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2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558, 5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558쪽 상단부에 농업인 회관 전기요금으로 8백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 2층에 3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쓰는 전기료인데 한 달에 그러면 거의 70만원 돈이 되는 샘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8백만원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그런데 그 쪽 교육장 거기를 활용하다가 보면 전기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어민 회관이 지금 본 의원도 가보았는데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1층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2층에 경영인이나 이런 농민회 사무실이 3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경영인연합회에서만 상주인력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농민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관리를 하면서 사용해야지 그냥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없으시면 560, 561쪽. 없으신가요? 562, 563쪽. 564, 565쪽.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최대 현안은 청사신축이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절차 1개가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못했고 이제 추경에 설계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영농교육을 시키는 교육장 화장실 열악한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 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신축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564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3억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가 농업경영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8천9백만원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업무를 한 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이 업무의 성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과 업무는 제가 세부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청년농업인 다섯 명 정도에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또는 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든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경영과에 계상되어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1년에 9개월 동안을 아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책업무라 농업경영과에서 진행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문찬기위원
이것은 영농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두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팀에서는 이것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선우
고선우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8, 56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 571쪽. 572, 573쪽. 574, 575쪽. 576, 577쪽. 578, 579쪽. 580, 581쪽. 582, 583쪽. 없으신가요? 584, 585쪽.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584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쌀 가공식품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공기기와 시설지원으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함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사업 대상자가 성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고 또 계속 줄어드는 쌀을 많이 소비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떡이라든지 쌀국수, 쌀라면, 쌀 과자, 쌀 술 등 여러 가공품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품 품목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지원을 들녘경영체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작목반이나 또 의지가 있는 단체에 지원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들녘경영체도 해당이 되고 작목반도 해당이 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 조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보조금을 주어서 생산이나 가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유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성공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드론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부안군에 보급된 드론이 몇 대나 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에서 보유분도 있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도......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지도소에서 보급한 숫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4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사업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년도에는 혹시 없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 해 4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도작에 사용하는 드론이 따로 있고, 밭작물에 사용하는 드론이 따로 있고 그러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드론 가지고 수도작에도 사용하고 콩이나 다른 작물에도 사용이 가능한 드론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일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보통 한 몇 헥타 정도 하면 드론이 필요한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면적이 아무래도 10ha 이상은 되어야 방제 노동력 절감, 비용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면단위별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에서 활용하는 곳이 있고 농협에서 활용을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급 증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가공식품육성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보면 지금 면별로는 없지만 우리가 농협에서 RPC 공장을 가동시키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성격이 아니고 쌀을 활용해서 가공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 부분도 법인체나 아니면 작목반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86, 58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8, 589쪽.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588쪽 중간부분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미생물 포장용기 제작 1500만원 예산을 금년 정리추경에 전액 자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공급량이 축소가 되면서 잉여분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1500만원 가지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도에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90, 591쪽. 다음 592, 593쪽. 594, 595쪽. 596, 597쪽. 598, 599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57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5백만원씩 8세대, 소규모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8세대 다 8세대뿐인데 1년에 8명이 귀농한다는 계산을 놓고 이렇게 세운건가요? 이 숫자가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8세대 기준 수치는 저희가 몇 년간 해온 결과 평균치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오장환위원
평균치로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군으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나 박람회, 각종 교육 이런 것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비이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591쪽에 보면 부안참뽕 향토 건강식품으로 1개소 7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건강식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30억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내 후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 투자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참뽕을 활용해서 R&;D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예산인데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저희 부안농업기술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대 RIS사업단에서 총괄 진행을 하고 저희가 그 쪽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요.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역인지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7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는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도 하고 만약에 저희 군에도 그런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 군에도 연계를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이 가면 갈수록 인구 감소량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7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그런 산업협력단 그 쪽에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연구개발이 되면 우리 관내 업체에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뽕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그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아셨지요?
김광수위원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574페이지 하단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8백만원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재형실습농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쪽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금액이 많이 증액 되었는데 사업개요나 나머지 내용들이 없어서요. 575페이지 예초기 인부임이나 제초작업 인부임은 다 들어가 있고, 활성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3천2백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귀농인들 택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체재형마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에서 늘어난 것이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8백만원 가지고 다 운영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3천2백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8백만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정기
위원어떤 쪽에서 활용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국화축제 시설비 분야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8쪽에 시설비 분야에서 전년도 예산은 4천2백만원인데 올해는 늘어났는데 국화재배를 더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늘리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는 축제할 때 천막 그런 것들을 임차도 해야 되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시설 설치를 늘리면 당연히 재배생산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재료비가 5천5백만원 똑같아요. 시설이 늘어나면 재배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559쪽 맨 위쪽에 농업인회관 방수 예산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 부분이 늘어났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현재 축제 전시장이 규모가 작고 하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할 계획은 없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소 이동을 자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운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쪽으로 정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예술회관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예산 안 늘리고도 이 사업비로 예술회관에서 내년에도 축제 전시가 가능한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예산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시민농촌유지 지원 사업으로 2억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사업 성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국비 2억원 지원 받아서 저희가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 할 때 외지에 나가서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H센터, 코엑스, 벡스코 같은 곳을 가서 박람회 참가를 합니다. 그런 때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육행사,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이런 데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589페이지 불가사리 액비 생산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가동이 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가동은 내년 1, 2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시설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 아직도 다 완료가 안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실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사리는 우리 해양자원을 굉장히 많이 손해를 입히고 있어서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불가사리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된 불가사리들이 일반적으로 방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처리물이 되는데 이것을 농업부분에 접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버려지는 불가사리들을 액비화 해서 농업인들에게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액비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액비 재료는 불가사리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는 불가사리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불가사리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부기에 표기가 5종으로 된 것은 무엇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군 현황이 불가사리 수거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다 밑바닥이 펄 형성이 되어서 불가사리 채집 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3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 원료 공급 확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있는 저수지 같은 곳에서 블루길, 배스, 이런 어종도 저희가 가져다가 그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5종은 그 원료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운영방안, 그리고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김광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