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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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규정대로 지켜져 있는 20분 질의에 추가 보충 질의는 정해진 시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2시간이나 되는 한 분의 위원님한테 특정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어제 한 위원님이 20분을 넘기고 나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또 질의시간을 드린 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 시간을 주시는 바람에 다른 위원님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셨지만 아마 못하시고 오늘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좀 유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평과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부서장인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 및 동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질의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우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장려상을 받았고 재정조기집행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업무추진 시 미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두성 기획 계장입니다. 정영수 예산 계장입니다. 김성호 조직법무 계장입니다. 김경한 감사 계장입니다. 강남현 전산정보 계장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소송 패소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2018년도는 저희구에서 3건을 패소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전년도 2017년에 2건에 총 5건이 패소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9번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 사건 하나 예로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암남동 어린이집에 이게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계속 됐느냐 안됐느냐, 이건데 지금 어린이집이 전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자기들은 계속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행정상으로는 두 달 정도 차이가 있게끔 뒤에 원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게 2년 이상 취득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부과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리 측에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 판단은 그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명의 변경이 두 달 동안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법원판단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인수인계하면서 연결된 기간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충분히 내부에 검토를 하고 세무과하고 법무팀하고 충분히 하셔서 하셨겠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구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보통 보면 해당 과에서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초 행정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면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에 차이가 행정기관에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건 두 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백이 아니다, 고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세금부과 할 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법원은 그렇게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판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관을 상대로 민원인이 경기도 어려운데 교육시킬라, 사과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과정에 관청과 행정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충분히 마음 이해가 가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이해가십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동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패소사건이 발생 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을 듣고 사전에 구한 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경우에 소송비 청구는 들어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가 패소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 청구 건이 아주 낮죠? 거의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송비를 물어준 경우가 안나원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한 330만원 보통 300만원에서 350만정도 보통 저희들이 부담하는 패소한 경우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 소송비를 달라는 이게 아주 낮죠, 승소해도?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건 그쪽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마는 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를 내지만 복합적으로 행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렇게 미청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청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도 따따블이라도 청구해서 받고 싶을텐데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 청구 안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팩트만 간단하게 설명 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아마 변호사 상대편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아마 청구를 안 하지 않았겠나,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승소했다면 제 마음은 이럴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있고 힘도 들고 또 더 큰 것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압박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승소하고도 그 알토란같은 행정소송비도 우리 구청에 청구하지 못하고 마음속 끙끙 앓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겼는데 행정소송비도 청구는 못하고 그 심정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심정아시겠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인･허가 부서에 이런데 교육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승소하고 패소한 사건은 그럼 방금 세무과에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소송이 끝나면 바로 넘어갑니까, 유야무야? 어떤 그 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습니까, 패소했을 경우, 담당부서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사에 지휘를 받습니다. 이 소송을 항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건 최종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항소시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 저희들이 항소를 안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두 행정적으로 마무리하고 했을 경우에 세무과나 관련부서하고 이에 관련해서 패소한 경우 의논을 한다든가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이걸로 덮으면 끝입니까? 그건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패소했으면 왜 패소했을까, 우리가 잘못생각해서 판단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닐까, 민원인에게 너무 피해를 준 거 아닐까, 한번 짚어보고 서로 관련 부서와 3자면 3자, 4자면 4자 앉아서 의논하고 전혀 없이 소송이 끝났어도 패소로 끝났다, 승소 끝난다. 아무 그런 논의가 없습니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주 크면은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그런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은 조치를 해라, 이런 질문은 아니거든요. 패소건도 많고 하니까 안전총괄과, 세무과, 건설과 여러 분야에서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소송에 들어가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논을 하든지 교환 이런 것은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사항은 정말 민원인은 힘듭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밖에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25페이지 가면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도 많고 감사하는 기간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예방감사보다 주로 사후감사 일이 보통 그리 하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의 역할은 어떤 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는 것이고 업무에 성과를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자가 방지, 예방 이런 것도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단순한 처벌만하는 기관은 아니고 예방이나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럼 구청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즉 대형주민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나 송도해수욕장의 각종 축제 등 이런 행사에 미리 감사부하고 협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큰 행사 있을 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사전에 행사 전에 우리가 감사팀이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예 한 번도 없죠? 안전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물이 안전하게 또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건 사전에 보통 이런 적은 없겠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고등어축제나 큰 축제, 이런 걷기대회 이런 거할 때는 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대책심의위원회, 그 행사 전에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전에 감사하는 경우는 이때까지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실행부서에서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서구청에서 사전감사를 안하고 있었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저번에 송도해수욕장 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전에 예비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행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많이 실시합니다.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심사,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가지고 안전부분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체킹을 하고 있고, 또 공사 중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시공감사라고 있습니다. 중간 한 25% 공사진행 됐을 때 시공감사가 있고, 공사부분에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행사 부분에 사전에 감사하는 그런 절차는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 사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그 계획을 사전에 점검했더라면 이런 사고도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형사사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종결이 되면 저희 감사팀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징계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결론을 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예비적인 면은 좀 없지마는 차후에 어떤 다른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감사 부서에서 현지순찰도 미리 한번 해 보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사전에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고등어축제나 걷기대회 우리 서구에 대표적으로 큰 한두 가지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에 내년쯤에는 한번이나 한두 번 정도는 사전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환경순찰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사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 제가 여기 온지는 사실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실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묵묵히 일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사실은 저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동안 구민을 위해서 애쓰셨고요,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혹시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어떤 분야의 T/F팀,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저번에 제2차 추경 관련돼서 제가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부서를 하나 늘린다고 들었는데,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 조례를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단을, 시설사업단을,

석진

강석진위원

시설사업단,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을 하나, 부서를 하나 늘리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시설사업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어떤 중요 시책사업 추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경영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원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1명, 2개 계 그래 가지고 4명, 4명하고 8명하고 부서는 9명이네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한 과는 예를 들어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실 거고, 하나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 전부를 전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파트는 시설 관련, 예를 들어서 부민산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인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그 이야기, 시설단 T/F팀을 구성한다기에 이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제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공공시설물 관련되어 가지고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입성한지는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을 활동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제기를 받는 부분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련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서구에 여러 형태의 공공시설물이 있지마는 그 중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특정인만, 특정인만의 배려가 아닌 그 시설물을 주민이, 직접 주민이, 많은 주민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설단의 역할은 경영 쪽에도 있지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어떤 시설이 사유화된다거나, 일부 계층만이 점유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마련하라는 뜻에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한 가지 예로 암남동에 보면 이번에 이태석 신부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퇴직은 얼마 안 남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데,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이태석 신부 생가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여기 보면 이게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천주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시설단, 이 시설물도 예를 들어 천주교 성당 쪽으로 수탁을 주지 않나, 라는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탁을 줄 것인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에 신설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일단 시설단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통 대부분이 공공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수탁 부분을 2017년도부터 일괄적으로 많이, 이게 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많이 돌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예를 들어 불교재단 같으면 불교인들만 또 많이 모집을 하시더라고, 운영자 분 자체적으로 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재단에서나 이런 데서, 법인에서 이런 데서 자기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자기 쪽의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서 근무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하실 때 한번 나갈 거 두 번 나가시고, 두 번나갈 때 한 열 번 정도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취약한 계층 우리 서구에 제일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울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지금 행정직하고 복지직, 기술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대략 얼마 되시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 70명 정도,

석진

강석진위원

계약직 그 다음에 600명 공무원 중에서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7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복지직 중에서 2011년 이전 임용된 복지직은 우리 구에 47명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7명,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3년 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 6억 2,3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시비가 지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그러면 이게 재정대책을 좀 세워 달라, 하니까 특교금이나 재정교부금으로 조금 보충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시비로 지원하라, 는 규정은 없습니다. 광역시마다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지원해 주고 인천, 대구는 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강제적으로 그거를 지원해 달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특교금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칠십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 인건비도 부담이 되지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뭡니까, 기초연금, 기초연금도 그에 대해서도 많이 시에서도 예를 들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에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따지면 연간 한 몇 십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6억,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억 2,300 정도로 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여태까지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1억, 10%를 구에서 부담합니다. 1억 2천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기초연금분도 기존에는 우리가 1%를 부담했습니다. 구에서 기초연금 총액에, 그러면 한 4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시에서,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무상급식 부분도 이게 구·군에서 10%를 부담해 달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확정된 부분은 사회복지전담 인건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 두 부분은 거의 시에서 구·군에 부담을 추가로 시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시 조례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부담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부산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조건이었지만 국가의 복지시책을 구·군 쪽으로, 구·군이 대신 집행하고 있는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의 한 몇 %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은 적지마는 내년도 예산하는데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 얼마 쯤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한 36개 사업 9억 7천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얼마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36개 사업 9억 7천,

석진

강석진위원

9억 7천,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하셨겠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몇 월 달에 개최하셨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몇 월 달에,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10월 1일 날 전체회의를 하고 또 10월 10일 날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두 번 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보면 보통 우리가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보통 10월 달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작업은 보통 9월 달 정도부터 작업을,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참여예산위원회도 열 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주민참여제안사업은 연중 받고 있습니다. 연중 받고 있는데,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통 주민참여예산 학교라 이래가지고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교 위주로 그렇게 상반기 운영하고, 5월 달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이 본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주민참여에 의해서 예산편성 리스트를 보니까 과별로 있잖아요, 대부분 진행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구에 바란다, 는 홈페이지, 서구에 바란다, 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리스트에 포함을 시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도 언제든지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 요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기획에 94페이지 보니까 주민참여제안사업 예산목록에서 예를 들어 2018년도에 48건 중에 29건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64건 중에 36건을 주민제안사업으로 반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올라온 리스트를 보니까 동에서도 좀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계시는 관변단체장님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보면, 우리 송도나 남부민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아파트 단위의 위원장님이, 관리하시는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제안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0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금,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홍보전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학교라든지 1년에 한번 정도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주민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기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다양하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해 주시고요, 홍보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유도함에 있어서도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이런 것들도 있는가, 그런 차체도 모르고 살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도 가시는 길에, 몇 달 안 남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지역의 예산이 내 예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고 직접적인 예산감시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3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비율을 예를 들어 보니까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4명, 60대 14명, 이렇게 5060대가 90%를 차지합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별히 연령대를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별 추천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나이 제한을 두고 그렇진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동별로 안배인원도 있다고 되어있던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령대라든지 이런 안배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안배를 해서 젊은층 연령대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던데,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참여예산위원회가 저희 개최되면은 보통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2, 3시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수당은 우리 수당규정에 7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2018년도에 위원회가 10월 1일, 10월 18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두 번 열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본회의에서 당초에 안건은 상정했는데 결정이 유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봐야된다. 그런데 두 번째 현장 확인하는 회의가 되어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수당에 관련해서 수고로운 면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31명이면 조금 수당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검색을 또 해보니까 서울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41명에서 100명 이내로 되어있고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조금 더 본인이 본인의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 조례에 보니까 다양한 연령, 다양한 분야, 성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합해서 위원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신청 대상에도 우리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금 의안한 게 서구에 주소를 둔 예산행정분야 유경험자 및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딱 이말 보면 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업을 보면서 전문성요안, 이런 전문성 별로 필요치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교육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서구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된 일이지 이런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되는 대상자는 굳이 저희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수당지급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타 구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부분에 전문성을 넣어둔 그 부분도 타 지자체 한번 말씀하신 서울에 그런데도 조례를 검토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처음에 사업을 보고 시설이나 도로건설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균형있는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위원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어린이의회가 열리고 있고 청소년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상당수가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런 의견들을 잠시 행사를 위한 의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반영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성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9억 7천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안서가 있다거나 이렇게 사업별 제안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역예산에 주민제안사업에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경비와 지출된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그 연도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금액제한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자체계획예산 10억 정도로 주민제안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사업을 보면서 약간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자기의 시각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동네 이런 긍정적인 방향이 모색되면 이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만 잘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건전한 우리재정이 보다 많은 주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인 세입 이외에 추가적인 세입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 11억 6천여 만원,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8억 3천여만원, 합하면 약 40억 정도에 평균이상의 세입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시적인 세입이 아니라 별도의 세입원이 40억 정도 발생했는데, 제가 아직 예산의 흐름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를 못하는 바로는 큰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 큰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만큼 고민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서대7지구 부동산매각 대금이 한 25억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재산세 비율이 약간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4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작년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원은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제출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비부담도 크게 증가했고, 아까 복지인건비도 문제지만 다른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이 됐기 때문에 구부담 분이 전체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우리 구같은 경우는 크게 여유가 없고 그걸 남겨서 바로 연도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진구나 연제구같이 재정기금을 비축하는 그런 구도 있는데 이런 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와는 영 다르게 재정여건이 나은 데입니다. 우리 구도 재정기금을 마련할 정도로 재정여유가 생겼으면 참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재개발지역이나 어느 정도 재정여유가 안 생기겠나 판단됩니다. 재정기금같은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진행된 서류확인 과정에서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서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개축 계획을 질의했지만, 구의 자체 예산부족으로 엄두도 내지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서구에 숙원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꾸 제한을 받는데, 제가 저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일시적인 특별한 재원이 생겼을 때 사실은 못사는 집일수록 적금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숙원사업이 있다면 풀어나가야지 보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방에 재정자립도가 민선 구청장 도입제도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된 언론에 기사를 봤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역량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자꾸만 이게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진다, 라고 되어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재정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지방재정전문가 육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재정전문가 육성하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 예산담당직원들이 어떻게 보직근무를 떠나서 예산분야에 옛날에 근무를 했던 이런 분들이 같이 예산계에서 연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재정계획위원회라는 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교수, 시민단체,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미진한 부분은 여기서 조금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방재정전문가가 지방에 재정상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저희에게 필요한 서구에 지방재정전문가가 필요한 건 의존재원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전문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리 구에 형편을 세세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세입원을 발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 지방재정전문가를 꾸준하게 육성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의 흐름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흘러가고 또 구체적으로 곳곳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세입원이 혹시 있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필요한 세입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전문가제도라는 게 공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송무, 그 다음 계약, 보상 분야 이런 데는 전문가제도가 있어가지고 최하 3년에서 5년동한 그 직에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분야도 아무래도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실장님 퇴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 그죠? 그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여하튼 다 이렇게 퇴임을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한 34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 구민을 위해서 더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았나, 내 생계를 위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됩니다.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특히 올해는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서구 잊지 마시고 항상 서구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늘 귀감이 되는 든든한 선배 공무원으로 기억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쏟으신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의회에 우리 의회에 자율적인 운영사항은 제외하고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1항에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회의 회계예산이나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감사규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려면 우리가 서구감사규칙에 적용범위를 위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 감사규칙에는 집행기관, 보조기관, 구출연단체, 구비 보조단체로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이게 의회에 예산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3월 30일날 제도개선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에도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라는 이게 권고기간 한정일이 2019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까지 결과를,

정향

이정향위원

이 공문이시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018년도 3월 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아직 개정을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 2항에 보면 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자체 감사대상에 제외할 수 없습니다. 누차에 제가, 본위원이 우리 지방의회의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이루자고 몇 번의 자료 요청도 했고요, 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시행하기 위해서 2018년도 3월 달에도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서구의회 행정사무 규칙에 제1조 목적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 등에 대한 입법 활동하고, 입법 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구청장의 권한,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없지마는 예산과 회계에 대한 행정집행의 권한은 이미 행정,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23조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22조, 23조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자치사무 집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월 30일 날 이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자체 감사를 개정한 곳이 부산에는 사하, 연제, 동래, 진구, 수영 5개 구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세에 맞춰서 권고기한 안에 개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조례 제정하실 때 다른 것 들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2조 1항에 부산광역시 서구의 보조기관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 다음에 의회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사무국을 넣으면, 특별한 규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사항이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시니까 그 뒤의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아니고 서구 감사규칙,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규칙, 예, 그래서 규칙 제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민 세금을 쓰는 데는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의회 눈치 본다고 해 가지고 이 규칙을 제정하지 않으시고 시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자체도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지금 여기 보면, 2항에는 보면 구비 출자출현기관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비보조 단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넣으셨어야죠. 저희 의원들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규칙에 꼭 포함해서 제대로 행정업무를 이룰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이게 저희 의회에는 이게 접근이 허용이 안 됩니다. 달리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안부의 행정운영편람에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지자체 의사결정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은 별도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고유 업무와 권한을 통해 견제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은주

배은주위원

그 견제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지금,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일부 행정기관의 성격이,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어서 새올 권한을 줬는데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공개하지 마라, 왠지 좀 말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시스템하고 의회의 시스템 크게 보면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는, 국회나 이런 데는 별도의 시스템이 안 있겠나, 이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새올에 들어가 보면 관계법령이나, 이렇게 바뀐 법령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빨리 빨리 정보가 내려오고 있던데 우리는 사실 일일이 다 검색하고 해서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상 지금 그렇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다 허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좀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물론 전체가 다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권한만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주

배은주위원

예, 경찰이라든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특히 청경들이나 이런 데는 새올 열람권한 이런 거는 없고 단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하고, 또 기간제에도 어떤 우리 구청업무를 보조하는데도 부서장이 원하면 일부권한만 이렇게 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 권한을 부여하는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의 전체적인 통제,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게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질의 회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새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보여서 다소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보적인 부분, 용역 부분이라든지, 법령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라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까 해서 실장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산팀에서 행안부에 한번 질의 회신을 받아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