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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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기본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 역할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 원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기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제정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역할 및 기준 등을 위하여 총 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우리구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과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관한 자문 사항 등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 건축가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고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총괄건축가의 업무수행 연속성 및 우리구 건축,도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업무범위가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건축물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지연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6조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민간전문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촉된 자로서 공공업무 수행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함에 따라 상호 간 원활한 업무 협력 체계를 유지를 위해 조례상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 역할 및 기능 정립, 업무 원칙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건축이나 이런 모든 것 기술직에 관한 서울시 기본조례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안에 우리가 제정하려는 조례는 총괄 건축가 36조 공공건축가 37조 두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축 기본조례안이면 우리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안처럼 뭐가 있으면서 건축 총괄 건축가 민간 공공건축가 민간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건축기본조례라는 말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총괄 건축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강동구 총괄 건축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들어 가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따르고 강동구 총괄 건축가는 선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례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딱 들어 봤을 때 건축기본조례하고 들어 갔는데아, 총괄 건축과에 관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조례 제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총괄 건축가를 하되 조례 제목은 총괄 건축가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의 이름을 정할 때는 기본법과 기본법시행령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을 굳이 바꾼다면 강동구 건축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뭔가

뭔가황주영위원

바꿔야지 그래야 건축기본조례하면 아, 강동구는 건축기본조례 따로 있는 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거 다 준용하면서 그 부분만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안을

수정안을황주영위원

얘기했습니다. 조례 제목에 대해서.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민간인이 22명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부터 벌써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전체적인 인원이 22명까지 과연 필요해요? 민간인이?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7월달에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데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들이 계속 나오는 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분야가, 그래서 15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4개 그룹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룹별로 5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닌거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가

파트가신무연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계획분야, 그 다음에 경관분야, 그 다음에 디자인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산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인원이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반영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참여 수당 정도인데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본에 필요할 때 마다 회의하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기획 단계부터 각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 도서관 사업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단계부터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설계 또는 설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공가서는 시공할 때 각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년에 과연 지금 만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전체적인 파트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이게 규정에 정해 놓지 않고 회의를 정해놓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될 상황일 때 그때 회의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도서관 건물을 기획을 한다고 하면 기본 주관 부서에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떤 분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그런 단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는 설계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공은 시공 들어가서도 색채라든가 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자문 구하는 사항인데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여기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한 내역서가 있죠?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주영 위원에 대한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또 여기 보면 조례안이 제3조에 강동구 총괄 건축가 운영 등 해 놓고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정을 정해 놔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가상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수정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미리 22명을 민간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에 공공건축물 업무에 자문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근거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

뒤가

앞뒤가조동탁위원

맞질 않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수차 강동구청에서 미리 조례 없이 만들어서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왔었는데 버젓하게 올라왔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했는데 그거할 때라든가 제2청사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전문가들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 있을 때, 그런 거를 아예 공공건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자 이렇게 된 거죠. 계속 해 왔었습니다. 중간중간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교수라든가 관계 엔지니어들한테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 왔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업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비용 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전문가는 또 여기 보면 조건이 있네요? 굉장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을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1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가를

전문가를조동탁위원

확보했을 때는 전문가는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보통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이

이상이조동탁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상이 없는 게 건기법에 보게 되면 설계자문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거든요.

조동탁위원

그 분들이 넘어 오신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렇게 공공건축 기본조례.

까지

지금까지조동탁위원

미리 조례 없이도 해 왔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근거 법령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기본법이기 때문에 강동구 뿐만 아니라 25개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상위법조동탁위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세종시, 영주시, 서울 같으면 성북구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구청

성북구청조동탁위원

한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럼 강동구가 어떻게 보면 조례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어느 분이 그때 구정질문했죠.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렇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건 자립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전혀조동탁위원

관련 없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0원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을 더 효율적으로 짓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 정도.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발생이 많이 되니까 하는 말씀이고 물론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보지만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 서울시내 성북구청 하나 되어 있다고,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안 가도 되는 걸 왜 빨리 가느냐 이 말이죠. 중간 정도 가면 아무 탈 없이.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좀 선도적으로 갈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도 전국 지방자치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이 먼저 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수정사항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신무연조동탁위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수정안 2년을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도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공건축가요?

양평호위원

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공모했습니다. 한 46명이 저희한테 응모해 가지고 그 중에 22명을 발췌했습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신무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제가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018년 11월 9일부터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했는데 그때도 페이가 나갔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건기법에 의한 자문회의 할 때 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위원회 정도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지금 신개발과 구 도심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보니까 최하로 부교수 이상 정도의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총괄 건축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부교수 이상 자격.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이런 부분에 꼭 굳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꼭 끼어 있는 분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강동구에 22명에 위촉된 전문가들이 강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애초에 15명으로 했는데 22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강동구에 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많이 진행되더라도 동시에 22분이 나누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분이 있어도 동시에 여러 군데 건축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15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40여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5명 정도면 되겠다, 3개 그룹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처음에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3개 그룹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 오히려 더 늘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개 그룹으로 운영해 보고요, 부족하면 더 추가 위촉해 가지고 계속 자문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수를 나름대로 필요해서 지금 정한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업수에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김남현위원장

그래도 이게 급한 일인가 싶은데 조례가 정해지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수를 정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언제까지 40여건씩이나 되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줄어든다면 오히려 부분 부분 해촉할 수도 있는 사항 같고요.

김남현위원장

이게 9월에 시작을 했죠? 2018년 9월, 지금 12월인데 그 2,3개월 차이가 그렇게 급한 것이었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빌미가 왜 제공되는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가 많을 때 지금 이 분들이 기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런 전 과정에 참여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분이 나름대로 의견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가 많았을 때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양하다 보면, 꼭 수가 많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한개 그룹이 보통 5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5명 중에서도 계획이 세 분, 경관 한 분, 색채 한 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에 보면 설계자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가 자기 혼자만의 어떤 디자인 컨셉을 또 유지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좀 조정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이 계획에 관한 건 다양하겠지만 그걸 그 사람 혼자만 어떤 편중되게 디자인이 될 경우에 이분들이 좀 조정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5명 정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인권센터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것도 다음에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조례가 있기 전에 꼭 일을 시작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오던 건데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하자 더 활성화 하자 이런 의도니까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다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신무연 위원님이나 김남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그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선발하시는 기준을 따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정미옥위원

없으니까 단지 여기에서 보면 관련된 전공한 사람이나 부교수직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공했거나 일정한 경력을 따로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기준하고 위촉한 그룹하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 운영 내역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간혹 끼어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종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됐는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현재 우리 22명 공공건축가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또 하나는 9월부터 운영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운영중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성과는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내역을 드릴텐데 저희가 그룹별로 또 MP가 있어가지고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사들 관계자들 참여하고 MP가 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갑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22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인원 수가 15명부터 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부족했는데 지금 늘려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해소 되겠다 해결 되겠다는 부분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만 해도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이 건축분야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 필요는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또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객관적인 거 보다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 혼자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설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지 저 혼자 막 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사업의 어떤 증대에 따라서 인원을 지금 늘리고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업이 많았단말이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촉했으면 기본적으로 2년이나 또는 연장을 보장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등락이 있다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그냥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사업이 부족하니 이렇게 해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일단은 임기를 2년으로 했으니까 2년은 가는데요. 줄어든다면 2년 뒤에 임기가 끝나면 연임 안 하고 해촉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미옥위원

그 사이에 줄어들 수도 있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이 그렇게 막 몇 달 사이에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시고 또 계획이 있으실텐데 시급하게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시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때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어떤 연간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관리하심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분석도 하실테고 이게 보면 결국 공공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민간전문가도 두고 전체적인 전문가도 두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계시는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사업별로 우리 건축시설팀에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이 감독공무원이 이 시설을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설계 과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사가 하는 걸 공무원이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업무까지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걸 항상 구두로써 아니면 어떤 자료로써 이렇게 넘어오나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료를 어떻게든 검토하셔서 필요하다, 인원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걸 부서에서 판단하실 거 아니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인원은 지금 올해 늘어난 인원은 사업부서에서 기획할 때 저희한테 사업비 산출의뢰를 합니다. 이게 의뢰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근거도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원을 늘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수당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수당을 받으시고 충분히 이런 분들이 제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오히려 수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자기 전부 다 업체를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보통 서너 시간씩 시간을 뺐기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질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비용 받고도 이분들이 전문가라면 경력도 엄청나고 부교수 이상급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보통 특급기술자 임금이 3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7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는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민간전문가로서 자격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가실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받고 가서 2시간, 3시간씩 하시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나 여쭤 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희들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정미옥위원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업무가 질적으로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분들도 업무에 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타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동일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타 구도 거의 같습니다. 이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건정미옥위원

있는데 인원 수에 있어서 타 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인원

인원정미옥위원

수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타 구도 이렇게 필요하면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건축물 기본 조례안에서 보면 공공이라면 주민센터, 학교, 도서관 이런 걸 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물론 자문위원을 갖다가 22명을 더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안전과 보안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데 내진설계는 어떻게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공공건축물 신축했을 때 내진설계는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몇 층 이상에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2층 이상 200제곱미터 해서 전체 내진설계 하도록 강화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벌써부터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을 안전과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공공건축물은,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사실 강동구가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개발이 되면 강남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에서 이렇게 다시 2년을 더하면 한 4년 정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동구에 지금 아까 교수님들 자문기구가 많은데 사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페이 7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문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자문위원들을 위촉할 때 서울 전체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강동구쪽에서만 이렇게 하게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제한해가지고는 충당도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각각 분야에서 건축, 도시, 조경, 환경 이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나 참여를 잘 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율이

참여율이양평호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전부 다 할 때 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협의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도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만 했을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자꾸 확대해 가는 추세기 때문에 괜찮은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볼 때는 이 페이 정도는 좀 상향을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자문을 해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산지침 때문에 더 이상 주지 못 했는데 다른 어디 수의계약 사항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정미옥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양기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시행을 위한 서울시 협조 요청과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제87조의2, 서울시 조례 제49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건축법」제87조의3, 서울시 조례 제50조에 의거 구청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 취지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대해서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건축법」제87조의3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행강제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안전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예산은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안전진단 장비 구입비, 지진안전보강 및 화재취약 재료 교체 지원비 등 약 7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이행강제금 징수금액 3년 평균치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본 조례에서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재원 사용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 연구비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등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건축법」제35조의2에 따른 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개량 보수 지원과「건축법」제81조의2에 따른 빈집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지원 등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용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지난 번부터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2017년 저희 정례회때 포항 지진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계속 안전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역안전센터를 이렇게 앞장 서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가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 때문에 그 좋은 뜻이 뭐라고 할까, 흠이 되는 게 없도록 했었으면 이 부분이 지적 안됐을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음에 물론 과장님이 2017년에 했지만 우리 회기가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열려서 이번에 올리시게 됐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했을 때 추경에 이걸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특별회계를 만들기로 해서 한 거니까 저는 적극 지지를 하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건축허가 내실 때 그때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 됐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 강동구에 필로티 새로 신축허가를 낼 때 필로티 부분은 안전한 거 감안하고 하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12월 4일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필로티 건축물 건축하려면 필로티 부분 할 때 관계 전문가 구조기술사가 되겠죠. 구조기술사가 입회해야 되고 동영상 촬영하도록 시행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주영위원

그러면 이미 건축된 필로티 건물은 어떻게 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샘플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전부다.

황주영위원

안전기준에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2014년 15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필로티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리자들이 허투루 안 했는데 포항 지진 났을 때 사진 보면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철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공사 현장 지나가시다 보면 보실 거예요. 레미콘이 타설이 안 될 정도로 철근이 촘촘하게 되어 가지고 타설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 정도로 철근이 들어 가는데.

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강화하시고 기존에 필로티를 했던 부분도 안전센터에서 점검을 잘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특별회계까지 해 가지고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하시는데 기존에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이게 모든 세출 비용을 강제이행금을 하려고 하고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24억 정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서 100분의 30으로 해 가지고 이 세출비용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조금만 안전에 대한 위반 해 가지고 가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도 강한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데 반발심이 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공법으로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전부다 잘못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법 가지고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모든 구조가 필로티 구조로 해 가지고 일부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지진 안전에 취약한 구조, 또 일부 지원 또는 융자, 만약에 이걸 다시 변경하려면 융자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게 특별회계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라든가 분야는 4가지 분야예요.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공사장 4개 분야로 민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인데 안전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근거 법령도 없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예를 들어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줄 건지 융자를 받았을 때 융자 이자를 대신 내 주는 건지 아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할만큼 시급한 건 아니겠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급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건 아니고요, 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요구가 있었고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강동구가 제일 먼저 설치했고 지금 9개 구가 방침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몇 개 구청은 직원 채용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아무런 지침 같은 게 어떤 게 하는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업비에 대해서요.

지도

나오지도신무연위원

않았는데 지금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필요합니다. 이건요, 지금 우리가.

축과

건축과신무연위원

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현재 시스템은 어제도 120으로 신고가 하나 들어 왔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건축사 육안 검사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구조기술사, 그 분들이 가 가지고 하고 하는데 시간이 그분들 생업 종사하시는 분들 급해도 못 모시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그런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전문인력이 시간 임기제 선택 가급 2명이잖아요. 지금 이 2명은 그거로 해 놨어요? 채용하는 공고라든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처리는 다 했고요, 공개채용 공고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옵니다. 걱정이예요. 그래서 다시 재채용 공고를 했는데 해 봐가지고 안 되면 기준을 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는 꼭 있어야 되고 구조기술사.

채용

채용신무연위원

기준을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 들어 온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법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더 뽑을 경우에는 토지기술사라든가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는 꼭 있어야 되고요, 구조기술사 꼭 필요해서 했는데 구조기술사가 250개 지자체에서 선출했을 때 250명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구조기술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정도 비용 받고 올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특급기술자 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시간선택제 가급이 얼마나 지급돼요? 페이가 얼마나 돼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5,700, 5,600, 그 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5급 상당으로 하자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급 상당은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사 선출하면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5급 상당으로 할 거냐 말거냐 그래가지고 6급상당으로 낮췄는데 나급, 좀 걱정입니다. 지금 채용이 될지.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2년으로 이렇게 채용하면 그거죠, 시간 선택제이기 때문에 상주는 아니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상주죠. 한시임기제이지 시간선택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 거는 기준 강화를 완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기술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50개 지자체 다 선출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전문기술직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많이 사람도 없는 데에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라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게 건축법하고 다 강화됐죠.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차피 운영시스템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도와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세출에 대한 걸 갖고 가서 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세입을 3가지로 정했는데요, 일반회계로 전입금이라든가 건축법 80조, 100분의 30이라든가 그 밖에 안전관리 관련 수입금 이렇게 해 놨는데.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에, 8억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그것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렇게 진행하고요,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억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10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구 같이 고층빌딩 많이 들어간데 하고 우리 같이 노후건축물 1만 3,000동이 있는 강동구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일방적으로 10억씩 편성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편성하는 거 조차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시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전체 구비 갖고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뭔가 매칭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강제이행금으로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뭔가 개선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야 돼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할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천호동 성내동 길동 암사동 같은 데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 주택들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거의 빌라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이행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준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일반주택지하고 참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건축법에 보면요, 길 하나 사이로 준주거지가 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을 짓고 일조권 방해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바로 길 하나 건너면 5층 지으면 계단식으로 해서 일조권을 침해를 받지 않게 집을 짓게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상위법이 그래서 손을 못 댄건지 아니면 입법부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정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지역지구지정할 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째는

첫째는양평호위원

안전도 면에서 요즘 빌라를 지으면서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주거를 할 수 있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뺑둘러 담을 쳐서 밑에까지 벽돌을 쌓았는데 옹벽을 치거나, 지금 구조물만 있어 바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둥 하나만 타격이 가더라도 다른 집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파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제일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다른 분들하고 지역을 디니며 얘기를 많이 해 본 적이 있는데 건축법상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야지 면적이 빠지게 되거든요. 필로티 구조로 해야.

양평호위원

아,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벽을 다 쌓아 버리면 바닥 면적이 포함되게 되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건축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전도 면에서 본다면 뺑둘러 가를 옹벽을 치거나 벽돌을 쌓으면 받치고 있는 힘이 하중이 있어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 때라든가 허가 때 기둥량을 늘리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4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시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거거든요.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구조기술사가 참여해야 되고요, 그건 동영상 촬영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양평호위원

건축공사장 현장을 가다 보면 구조기술사 건축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봐도 저도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팔 때 참 위험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 강동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주자로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질의하는 거는 위원장님이 질의할 내용을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건축법 35조에 따른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계량 보수지원 건축법 81조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 보상비 지원 등 전문위원이 얘기한 이중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강동구에 등록된 빈집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등록된 빈집은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건 없고요.

황주영위원

이중지원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황주영위원

농어촌이나 이쪽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거지만 강동구의 경우에는 빈집이 지원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침이라든가 아무 것도 만들어 진 게 없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면 이중지원 안 되도록 저희가.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우려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조례 통과되기 전에 여기 써 있기로는 건축과 내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거 아니냐, 조례 통과 전에, 지역안전센터를 그게 맞는 말인가 이런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우리가 일반회계로, 안전센터는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서 빨리하라고 하고 국토부에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예산 지원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고요, 여기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가 동일하게 예산을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 조례를 만들어달라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거고요, 업무가 뒤바뀐 건 없습니다.

지적

지적황주영위원

사항이 두가지이었는데 아까도 건축과 처음에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던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이하셨는데 막판에 그렇게 돼서 지적하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서 보면 이게 노후건축물이라든가 화재 지진 공사장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총괄팀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만 다 편성을 하라는 그 의미시죠. 그런데 필요하죠. 이게, 올해나 전년도에 아주 노후된 건축물을 어떻게 강제라고 해야 되나? 철거한 적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강제철거를 2016년도엔가 강제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저희가 신고가 들어 와서 나갔는데 가스업체에서 점검 나갔다가 가스누출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가 건물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게 됐는데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지체장애자 두 분이 살고 계셨고 강제 퇴거 시키고 강제 철거 했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원국위원

때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철거비는 저희가 재능기부 받았고요, 너무 급해 가지고 건설업체 재능기부 받았고 모자는 저희가 SH공사 임대주택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주 시켜드렸고 직원들이 가 가지고 짐을 직접 다 날랐습니다. 급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분들은 생활이 아주 영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을 우리 강동구에서 보전해 주는 건데,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총괄팀이 필요하고 만약에 구비라도 편성해서 차후 아주 노후된 건축물을 미관상도 안 좋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에도, 이런 거는 편성을 해서 구 자체로 편성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일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들한테는 나중에 차후에 강제금 내고 그런 자체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도 8월달에 의원님들 전체 보고 드렸는데 안전센터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건축물이 1만 3,000동이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양평호위원

묻겠습니다. 방금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빈집이나 건축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길동역하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몇 개 있긴 있는데 전체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사

조사양평호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길동역하고 천동초등학교 큰 사거리 거기에 보면 큰 건물이 2개가 비어 있는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참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집들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너무 오래토록 비어 있어 가지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기

보기양평호위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소유자들한테는 미관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제발 빨리 하든가 해달라고 요청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건설을 원하는 분들도 그쪽에 매입해가지고 하게끔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오래 방치하면 벌과금 나가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규정을 둬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굳이 한다면 방법은 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공영외청사 부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그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바로 우리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잘 좀 조치를 해서 깨끗하게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일거이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7년도는 42억이나 됐네요.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저는 사실 지역에 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가서 보면 또 너무나 흉물스럽기도 해요. 콘테이너를 올려놨는지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5년 강제금 물고 나중에 그냥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왜 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가 일조권 법령을 없애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미옥 부위원장, 김남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김남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당초 제정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높이고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위원회과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에 본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 구분되어 있던 심의대상을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에 준하여 심의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정안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 성(性)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총 27명 중 당연직 3명, 구의원 1명, 위촉직 위원 23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6명만이 여성입니다. 위원회 특성상 해당분야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집행부에서 특정성별의 인력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우리구 도시디자인 이념, 전략 수립 등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특성상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에서 구청장은 구의 도시공간 전략 수립 기획 디자인 및 도시개발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추진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현재 조례 제정중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민간전문가 역할과 기능이 상당부분 유사하며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구 건축 기본 조례의 민간전문가는 상위법령인「건축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나 본 개정안에서의 민간전문가는 관련 규정이 없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경우 사무전결규정에 의하면 도시경관계획, 광고물 표시허가 및 관리,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노점상 정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와 같이 구 도시공간 전략 수립, 도시개발 주요사업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민간전문가 수당을 1일 35만원, 월 4회로 계상하였는데 민간전문가의 채용방법과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한 이해득실과 채용방법,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간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이게 위원회 구성을 27명 당연직 구의원 한명, 위촉직 위원 전체 23명 그리고 여성이 6명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항상

항상신무연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성을 6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항상 그걸 갖다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는 6명 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남성, 여성 나눠서 우리가 위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는

요즘에는신무연위원

영역이 없잖아요. 여성들도 전문인력들이 많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능력이 아니라 위촉하는데 그분들을 참여시키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예요. 성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이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신무연위원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전문직이 그만큼 사회층에 없다는 건가, 아니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건가?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자기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짬을 내서 구청에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남성보다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갖다가 수당을 1일 35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신무연위원

월 4회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총괄 건축심의위원들 그거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데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차피 구의 사업들이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도 1월달에 시행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과가 지금 도시경관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도시경관팀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경관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많이 했고 기초에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서울 몇 개구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도시경관을 한번 구청에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우리가 초기단계부터 한번 자문을 구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촉하는 겁니다.

과를

과를신무연위원

지금 이름 명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름도 바뀌고 팀도 도시경관팀이 새로 생깁니다 1월달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도시경관팀은 전부 다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할 사람들은 기술직에서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권한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조에 있잖아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하면 개정안에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성 한 성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가 성평등 관련과에다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10분의 6 또는 성별 구분을 한다 이거와 어느 걸 써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넣은 사항이고 어느 걸 써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수정안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요. 뭐냐하면 또 여기 뒤에 보면 8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개정안은 그냥 한다로 했잖아요. 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수정안은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그냥 연장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2년으로 한다 하고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한다 하고 별 의미가 없는게요. 2년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년 이후에는 그분들을 다시 써서 신규위촉 개념인 거지 그분을 안 쓴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임규정을 두면 2년 하고 한번 더 하면 4년이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2년으로 한다 하고 그분들 중에 계속 써야 되는 분들은 계속 신규위촉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항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만

그렇지만신무연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연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그걸 갖다가 규정을 짓는 거고 이건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이거하고는 차이는 틀리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2년으로 하면 2년이 끝난 상황하에서 신규위촉을 할지 위촉을 종료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계속 써야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끌고 가는 부분이 2년으로 한다가 유리하고요. 어차피 연임규정을 두면 4년이면 누구든지 무조건 해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지요

그렇지요신무연위원

. 그말이지요. 왜냐하면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고 이건 2년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신규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연장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지요. 한번 하는 거와 이건 계속적으로 가는 거와 차원이 다르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연임을 두면 한번 더 하고 그분은 관둬야 되거든요. 암만 잘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런데 2년으로 하면 2년 이후에 다시 할 때 새로운 신규위촉 개념으로 가면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만큼 쓸 수가 있어요 자문위원으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으로 간다가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두개가 지금 상존하고 있어요 각 조례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2년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신무연위원

이게 수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 해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거고 이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을 갖고 간단 이 말이예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문가에 대한 어떤 민간전문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채용하는 어떤 구에서 또 솔직히 말해서 또 그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 사람이 또 뭔가 자만하고 또 당연히 그냥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과에서 판단해서 이분이 더 이상 우리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임기가 끝난 때문에 재위촉을 안 하면 되고 신규위촉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건 과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걸러진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게 민간전문가를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한 차례 7만원 주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넘으면 10만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0만원 하자 했는데 여기는 수당을 1일 35만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싼 겁니다. 이건 1일입니다. 1일 35만원이예요. 1시간이 아니라 이게 시간당 따지면 5, 6만원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2017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공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사나 이런 부분들이 1일 35만원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시간에 주는 7만원보다 훨씬 쌉니다. 시간별로 따진다면.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건 왜 1일로 해버렸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건 1일로 하되 그분이 예를 들어서 와서 자문을 1시간 했다면 거기에 8, 9회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작게 한다면 훨씬 작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어차피 행정기구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자문이기 때문에 채용 개념은 아니거든요. 위촉 개념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걸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일에 35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그 시간을 1일 하루종일 아니고 1시간, 2시간 하고 끝냈을 때는 나머지 감액은 한다고 했지요?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1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5시간 했을 때는 기준이 틀리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할 계산으로 하도록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단서를 붙여 놔야지 왜냐하면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돼서 1일 그냥 통상적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걸 갖다가 단서조항이 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주는 걸로 지급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황주영위원

조례를 하실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조례를 읽어 봤거든요.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이 뭐냐하면 강동구의 도시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안 맞잖아요. 과도 바뀌니까 이번에 제목을 아예 바꿔서 도시경관에 관한 전문가로 했으면 이게 상충이 안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게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경관 조례로 이번에 수정하는 게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 민간전문가 위촉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목적에 도시경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도시디자인 조례로 해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조례가 모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조례인데 2016년도 8월달에 모법이 생겼어요.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이, 그런데 지금 경관은 도시경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내년초 정도 폐지를 하려고, 왜냐하면 모법이 생겼으니까 폐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 갖고 저희는 이 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황주영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 구성하는데 그럼 구성할 필요가, 그때 가서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봐야 되니까 위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올 것 같아요. 정부종합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때 가서 수정하고 그때가서 도시디자인 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도시 경관 전문가인데 우리가 건축기본조례 할 때도 민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맞춰서 가야, 그래야 여기 경관에 관한 디자인 저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를 하는 건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정부 부처나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관으로 바꿨을 때, 어차피 이 조례는 내년도 어느 시점엔가는 폐지해야 될 조례인데.

황주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정의에도 안 맞는, 정의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경관법에 따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때 가서 하시라는 거죠. 이 조례를 우리가 하는데 도시디자인조례 해 놓고 민간 전문가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줘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해 봐야 앞으로 길게 하면 1년 정도하고 폐지되는 조례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1년후에 다시 개정하면 그때 가서 일부개정조례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경관에 관한 조례인데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경관 민간전문가를, 그럼 차라리 위원회를 경관민간전문위원회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처음에 아까 딱 도시디자인을 봤는데 경관법에 의한 민간 전문이예요. 좀 과장님 융통성있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거기에서 겹치는 분야 이런 것이 다 상쇄가 된다고 봐요, 저도 사실 왜 하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민간전문가에서 디자인까지 하는데 왜 하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경관법에 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관에 의한 민간전문위원회니까 경관자가 들어 가야 되는 거죠. 1년후에 다시 경관조례 하세요. 그게 과장님 훨씬 일하기 편하신 거예요. 저도 조례를 해 줬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더 여쭙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1일 3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오셔서 이런 자문을 몇 시간씩 하시고 가시나요? 통상적으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고민할 부분인데 처음으로 기초에서 운영하는 업무다 보니까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 중이라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얼마 할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월 4회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회수를 월 4회라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시는데 1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일 대략적으로 오시면 풀타임으로 8시간씩, 물론 8시간 책정해서 35만원 비용을 산정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그런데 보통 오시면 8시간씩 정말 오셔서 알차게 하시고 가시냐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오셔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시지는 않을까 또 그러한 우려가 사실 돼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을 또 이렇게 받으셨는지 부서간에도 어떤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타구에 벤치마킹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마련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타구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영주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시를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경관개선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하고 중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곳을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 이 분들이 수당에 관련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 조사 결과표에 의한 노임 단가를 4군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맞춰서.

구도

타구도정미옥위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제가 뒤에 보면 위원 명단을 보면 아주 진짜 프로페셔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을 모셔다가 아마추어적인 비용을 드리고 과연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디자인 저희 강동구에 디자인적인 측면인데 과연 성과가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전문가하고 별개로 도시디자인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별도로 아까 각 공통 구청 전체가 시간당 7만원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운영하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뒤에 있는 명단은 전문위원분이시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민간전문가에 대한 게 35만원이고.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뒤에 명단, 이게 민간인거잖아요. 그런데 위촉일을 보면 보통 10년씩 되고 이렇게 장기로 위촉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방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너무 오랫 동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정말 적시 적기에 필요한 조언이나 자문들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이나 디자인 부분들이 일개 과에서 운영된 업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서 그 부분을 전문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 과의 위치도 도시국에 1번과로 주무과로 개편을 했어요.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힘을 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 힘으로 열심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위원 분들이 너무너무 오래되신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알찬 효과적인 효율적인 내용이 나올까 저는 걱정이 되고 그러한 위원들을 아까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런 근거로 오신 것 같아요. 약간 붙박이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양한 분들을 모셔야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제공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약간 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돈을 들여서 저희가 질 좋은 정보를 얻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오래 계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은 어떤 자문을 받지 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 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그런 업무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열리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즈하게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번에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 구성 안하고 이 위원회 것을 따서 하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40명 이내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4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4항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노점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가게 도로 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거리가게에 대한 정의를, 안 4조부터 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15조까지는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을, 안 16조는 허가신청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거리가게 운영자의 행위 금지 및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노점의 사전적 의미는‘길가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길거리에서 행하여지는 소규모 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노점을‘거리가게’또는‘길 가게’로 순화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거리가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의 제명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시 조례상에는 거리가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거리가게와 유사한 시설인‘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의 종류와 정의, 규격, 점용면적 등을 규정하고 점용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외에 거리가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 적용받는 거리가게 범위를 특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리가게는 보행환경 방해, 기존상권 침해, 거리환경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과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 상가 활성화, 거리의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offline보다는 online으로 변경되고, 점차 늘어나는 편의점 입점과 신용카드 미사용의 불편함 등으로 거리가게 개체 수는 점차 줄어들고 습니다. 우리구에는 142개 거리가게가 있었으나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고덕동 방죽말길 거리가게 56개소가 철거됨에 따라 현재 86개의 거리가게가 남아있습니다. 관내 거리가게는「도로법」등이 적용되는 공공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상점가 주변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리가게의 정의와 도로점용 허가 및 운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거리가게에 대한 지원 확대나 신규 거리가게 지정은 불법노점이 양성화되어 무질서한 시장 환경을 초래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입점한 거리가게의 경우 상인들과 취급 물품이 겹치거나 상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리가게는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의 저해, 화재 등 안전 사고에 취약하며, 더욱이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복수의 거리가게 운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리가게가 생겨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 이후, 신규 거리가게 지정은 지양토록 하고 기존 거리가게는 최소한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고덕상가에 노점상에 대해서 그라시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고덕동에 다시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고덕동에 다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점용료 같은 걸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보통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어떠한 걸 하지 않습니까?그렇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박원서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셨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현재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매년 기존에 신고된 사람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 노점상을 하시는 분 중에서 20억대 자산가도 있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이런 어떠한 게 아니고요, 즉 제가 고덕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가서 보면 거기 계신 상가 전체적인 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20억원대 자산가가 있고 몇 군데를 하면서 세를 주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구청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안 그럴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내부에서 검토나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이번에 조례에 넣었던 것들이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조례 갖고는 금융재산 동의서 같은 걸 내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제도권내에 어떤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첨부하고 신청하면 바로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조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서민들 같은 경우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민원 들어 온 부분에서요, 우리 같이 힘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있는 분들이 더 한다, 또 상가 2개를 가지고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월급을 줘 가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세심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노점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요, 한시적으로 조례 12월말까지 고덕동 노점상 조례만 되어 있던 거 그거는 폐지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으로

자동으로신무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안하면 고덕동 상가는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했지만 그 상가들을 밑으로 다시 상가들을 해 준다고 한 게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상생협약에서 그 가운데 생기는 도로에 동쪽 부분부터 해 갖고 대양교회 입구까지 재배치하는 것으로 협약은 했습니다.

약은

협약은신무연위원

했지만 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예요, 왜냐 거기 교회들이 그걸 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자기네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협약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검토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가서 검토하고, 그럼 언제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공사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재건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종료 이후에 재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 거리가게가 지금 142개에서 고덕2단지가 56개가 철거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86개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는데

줄었는데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로 징수하는 걸 여기 조례에다 다시 넣어왔어요. 제일 끝부분에 점용료 등 징수 부과를 4장에 22조로 넣어놨어요. 전에 없었던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도로점용료는 계속 부과가 됐고요.

자인

디자인신무연위원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점용료 허가에 있는 조례로 징수한 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기존에 우리 디자인노점 조례에도 점용료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내면 그 다음에 점용을 안해 줍니다. 자동철거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건 칼같이 냈어요 그동안.

신무연위원

도로점용료를 기준해 부과 징수하는 것은 이 도로점용료 부과 요율에 따라가지고 징수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다 이번에 넣었다 이거 아니예요? 따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 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에 25개구 중에서 노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하고 노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체 준칙안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25개구 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안을 지금 저희가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 안에 조례에다 넣었다 그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존에 부과한 것은 여기 징수조례와 여기 또 기준은 똑같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도로점용료 이중으로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예요? 도로점용료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에요 이건.

신무연위원

도로점용료를 따로 별도로 빼내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법에서 지정한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금액과 거기 금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1년에 한번이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거리가게로 명칭을 한다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보면 2013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하지 왜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노점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영업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노점은 각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에 맡겼었는데 그걸 하는 데가 얼마 없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되겠다 노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준칙안을 마련해가지고 25개구 같이 동시에 같은 안을 갖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부 다 동일하게 한다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방금 전에 박원서 위원님 질문했듯이 재산 그럼 다른 거리가게도 다 그렇게 지금 그 규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넣은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사항들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재산조회 동의 그 다음에 작년에도 명일시장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보험 가입여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른 노점 가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82개 전체가 이 조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만약에 기존에 얼마 적용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적용하고 있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지방에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여기서 규정을 했느냐 하면 그 재산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 지역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무연위원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면 상인운영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디자인노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놓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는 또 편법을 써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산조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볼려고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이걸.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기존에 노점상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재산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하라고 그러면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텐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억이다라고 정했을 때 그러면 금년에 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오버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철거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사전에신무연위원

예고를 해줘야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언제 어느 기간까지 모든 재산을 이렇게 한다는 걸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돼서 노점상이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돼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도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3억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조회했을 때 3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해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유효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지금 거리가게들도 피를 주고 있지요. 막 전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다 일제히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우리가 3차까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철거했던 겁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고덕동만 그렇게 했지만 다른 시장 같은 데는 안 했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못 했어요. 금융재산동의서 징구가 절대 안 써주거든요. 자기를 오픈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서 82개 노점에 대해서도 이걸 갖고서 매년 금융재산조회 해서 얼마인지 파악해가지고 필요시에 그걸 갖고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좀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사실 말 그대로 지금 노점상들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너무 그걸 갖다가 합법화 돼버리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행정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물론 디자인노점 관리를 거리가게로 하는 조례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거리가게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보면 생계형 수단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가게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길동하고 명일동 아까침에 고덕동은 철거됐고 길동하고 명일동하고 천호동 로데오거리가 많이 점포수가 분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저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가게는 지금 연간 얼마 정도의 점용료를 내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평균 고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년에 30만원?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명일1동 같은 데도 요즘에 강동구에서도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판다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점포

점포이원국위원

수가 한 열 군데 정도.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열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분들도 관리를 잘 해서 청년창업을 했으면 좀 자립할 수 있는 방향 또 2년 아니면 그게 2년 기준으로 잡혀 있나요? 지금.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2년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업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가 좀.

환을

순환을이원국위원

좀 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부분을 좀 구에서 관리체계를 잘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저는 이런 걸 많이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위원님의 명일동 청년상회상인은 노점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가서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점 수에는 빠집니다.

들도

그분들도이원국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전혀 한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점용료 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공과금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2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실시하나요? 지금.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서 제2창업을 위해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나간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판다골 말고 그 다음에 아까침에 디자인상가처럼 거리가게 거기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가게를 운영 못 했을 경우 그러면 자기 직계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여태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다 어떻게 넣었냐면 그걸 사망이나 또는 병약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해서 한번 딱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안 되고 배우자에 한해서 그러면 일인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도 60일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해서 철거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허가가 안 되고 그 자체로 영업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빈가게가 되잖아요 그 자체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빨 빠진 거처럼 거리가게가 빠져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좀 맥락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비워있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그러면 적치물이 쌓여서 미관상 안 좋고 누군가는 대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개중에는 기업형으로 운영한다는 말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좀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이 정도에 아까 자산이 3억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자산 이하인 분들이 경영을 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자립심을 가르쳐 주면서 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운영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못한다든가 배우자가 운영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데 한편에는 처음에 디자인상가를 모델을 지었을 때 그분들도 자비가 한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자부담으로 저희 지원 하나도 안됩니다.

랬을

그랬을이원국위원

때는 그분들도 몇 년을 경영했을 때는 한 5년 이상 요즘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5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요즘에 더 늘려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랬을 때 5년간을 경영했을 때 이 보증금은 자기 투자비는 안 받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넘긴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1,2년은 내가 투자를 했단말이에요. 한 800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2년 운영하다가 내가 무슨 집안 사정에 의해서 경영을 못 했어요. 이랬을 경우는 그분들한테 누군가는 보전을 해줘야지, 그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럼 그분들은 자기 자부담이 한 8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보상은 누구한테 하냐, 그분도 다 하소연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애초에 설치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안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디자인노점 조례라는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행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원칙은 기존에 있는 거는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되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제로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제로개념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그랬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운영에 보면 길동 같은 데는 한 160개 점포, 명일동 같은 데도 한 6, 70개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비중이 꽤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거리가게가 다 빠져나가고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상인들처럼 구청에서 그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꼭 제3의 사람이 와서 노점을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미취업 청년 이런 분들한테 정식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나간 자리를 그분들로 채운다면 노점의 개수는 언젠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활성화는 됩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그 정책노선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명일1동 전통시장에 판다골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 열한 군데가 지금 입주했다고 했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원국위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한 서너 군데 이상이 거의 문을 안 열다시피 할 때 있더라고요. 이랬을 경우 이 상가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 거기에 판다골에서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는 너무 격이 지지 않나 물론 아까 약간에 사용료만 내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추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맥락에서 지금까지 관리체계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그 영역을 못 얻었을 때 배우자 외에는 운영을 못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전대도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그 상가는 점점 비워진단말이예요. 지금 기존에 판다골에 열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들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개선해 주고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기존 상가만 다 빼버린다 했을 경우는 이 상가가 다 무너지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맥락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부서가 저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청년상인 그 가게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노점에 대해서는 어디도 예산지원 해 주는 부처가 없습니다. 저희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융합을 해서 그 과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가 안 그랬을 경우에는 청년 판다골처럼 청년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시범모델 한 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접목시켜서 기존에 빠져 나가는 이런 상점가 같은 데에 거리가게를 청년들로 메꿔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거기 하나 시범적인 단계도 못 하면서 나중에 말로만 청년들 거기다가 판다골처럼 창업을 지원한다. 그분들이 지금 자립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자립심을 길러 주면서 자꾸 해야지 한번 가 보셨지요? 명일1동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경우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이분들이 시장원리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빠진 데를 청년분들한테 그 거리가게를 메꿔 주는 방향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하고 청년마켓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초점이 지금 이게 거리가게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청년마켓을 얘기 했거든요. 구분해서 답을 명확히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게 2009년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도시디자인과로 됐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이름이 디자인노점이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업무는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가로정비팀이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점의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건설관리과라는 게 옛날 보면 거기에 모든 게 잡혀 있었습니다.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언제 생겼어요? 2009년에.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노점이 결국 거리가게로 바뀌면 또 이름에 따라서 조례 성격에 따라서 과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나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같이 지금 맥락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충돌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에 소속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도시디자인에 관계된 건지 아니면 일자리에 관계된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거리가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도로점용료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은 안해 보셨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점용료 자체가 이 거리가게 말고도 공사장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점용을 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원화 되어 있어요.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황주영위원

이 업무는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거리가게가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온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가로정비에서 디자인노점 운영하는 과에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용어를 통일한 거 뿐입니까? 디자인노점을 거리가게로.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디자인 노점할 때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됐는데 거리가게가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가 좀, 앞으로 경관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이 조례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아까 이원국 위원님 마찬가지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하고의 관계, 또 청년창업과의 관계, 이 거리가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게를 어떤 위치에 놓아야 이게 잘될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고 총무과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팀하고 묶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맞다 해서 다시 원 위치된 부분입니다.

쨌든

이쨌든황주영위원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도시디자인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새로 만약에 과장님이 바뀐다고 그러면 업무를 몰라가지고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거리가게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강동구는 예외지만 전철역 주변에 출입이 많은 데에서 항상 거리가게가 존재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 거리가게를 두어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주변에 상권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지만 노량진 컵밥 거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상생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게가 그저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하는 옛날에 그런 개념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게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20억 자산가가 거리가게를 핑계를 대고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냐, 돈을 더 많이 내고라도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항상 충돌을 하잖아요. 앞에 가게 얻어가지고 가게세 내면서 세금 내 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거리가게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디자인까지 일관성있게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이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사회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금토만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변 상점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수의 해변거리에 있는 횟집 회센터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틀해요. 그래서 다른 평상시에 찾아오는 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요, 별로 저기를 안 해요, 이틀 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한다는 거죠. 매출이 있는데 30만원만 내고 1년내내 장사를 해, 어떤 사람이 불만을 안 갖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주영위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니까 이 조례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디자인노점 관리 조례가 기존에 노점 그러니까 거리가게 숫자를 기존보다 줄이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입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관리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늘린다든지 줄이는 개념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뺄 수도 있고 늘리는 부분은 개념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관리를 하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취지는 디자인이니까 길거리 경관 우후죽순 노점 이런 것을 앞으로 줄이려는 취지가 더 강한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명칭을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제1항 제11호중 세목별 과세 괄호열고 납세 괄호닫고 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하고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중 제1호 가목 양괄호1 세목별 과세 괄호 납세 괄호닫고 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차국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시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세무1과장이 해 주셨지만 세부내용을 감안하여 질의는 세무2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약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안을 성동구 등 78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규약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회장 한명과 사무총장 한명을 선출하고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에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정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간 포괄적 호의적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강동구가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은주 기획조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참좋은지방정부의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역을 정하는 강동구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자치분권 등 관심분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고 설립일은 2018년 10월 15일로 현재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운영조항은 전부 22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5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입을 통해 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력을 모색코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로드맵 실천뿐만 아니라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 가입된 협의회 등과의 활동내용, 미실적 등을 파악하여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참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은주 팀장님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에 처음으로 들어 가는 거죠. 여기가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 가입된 협의회가 지금 몇 개 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행정협의회는 9개가 되고요, 밑에 국제기구 2곳하고 기타, 그 정도 됩니다.

황주영위원

16년말에 가입했던 지방정부협약은 뭐였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2016년도말에 했던 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고요, 2017년도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마다

해마다황주영위원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협의회가 생기면 들어 갔었잖아요. 회비를 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던 2016년에 했던 협의회는 끝났나요? 소멸이 됐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아니오,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황주영위원

하면 이해식 구청장 시절에도 했는데 그럼 이정훈 청장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건가요? 협의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번에 새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굳이 꼭 들어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체감하고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간에 우수정책 제도 벤치마칭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때도

그때도황주영위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민주당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참좋은지방정부에는 자유한국당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제가 알기로는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이게 여야가 지방자치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지방분권을 향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 지금 해야 되는 개헌 수준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힘을 모을 수 있으려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되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됐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전에 했던 협의회하고 다르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지금 보통 다른 곳을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58곳, 또 에너지정책 같은 건 회원도시가 25곳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78곳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16개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광역단체는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기초단체만 들어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광역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지방정부에 광역은 안 들어 가고 기초자치단체만, 이게 이분화 되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그런데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다른 데도 서울시가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가 들어가 있고요.

황주영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회가 500만원만 내고 실효성이 없지 않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계속 협의회에 가서 지방자치단체로 될 수 있도록 개정법이나 이런 거 할 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아깝지 않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이, 이 한 건이 있잖아요. 협의체가 구성된 게 몇 개라고 했어요? 9개라고 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행정협의체는 9곳이 지금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과연 여기 들어 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0씩 다 들어 가더라고요, 연간, 실효성이 뭐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500이나.

거의

거의신무연위원

500이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다 보통 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16개구가 서울시에서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있잖아요. 구청장이 들어 와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요. 숨고르기좀 해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건의할 건 건의도 해야 되는 거지, 정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느냐, 이것도 동의안 해 가지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이게 뭔 실효성이 있어요? 지방분권 해 가지고 들어 가 있고 한번 내놔 보세요. 지방분권에 지금까지 해 가지고 가입해 가지고 뭘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도.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분권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강 정도 해서 수료한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직원들하고 주민들간에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행사나 세미나 이런 데도 개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체가

지자체가신무연위원

몇 개예요. 가입이 서울시만 해도 16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247개 아닙니까? 247개에서 이거밖에 안 되고 광역은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78개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몇% 가입되어 있어요? 247개에서, 미미한데 무조건 실효성도 따져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얘기 했지만 가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 돈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앞서 간다고 해 가지고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장 하고 난 뒤부터 숨고르기부터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제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저희가 이거는 아무래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랑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주민체감이나 생활밀착형 지금 지방정부가 아무래도 분권이나 이런 거에 관련도 많이 있지만 주민체감이나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개발하는데 좀 더 이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뭐든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조금 더 숨고르기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고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들도 가입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들 가입을 많이 하고 난 뒤에 50%도 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하게 서둘러가지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조동탁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표를 보면 현재 서울시만 보더라도 강남벨트는 다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조동탁위원

동작구하고 관악구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강동구를 포함 16개구가 가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확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좋은지방정부에 지금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가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서울시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16개구가 가입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9개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16개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가지고 힘을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조금전에 당을 떠나서 우리 신무연 위원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물론 의욕이 넘치시니까 원래 골프는 골프 홀을 지나가지 않으면 오케이를 안 주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바쁘게 가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한번 정도 우리 구의원 역할이 뭡니까? 비탈길에 내려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 역할이거든요. 한번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역할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초자치단체 혼자 힘으로는 좀 더 외부에 이런 어떤 큰 정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힘이 되고 서로 어떤 세력화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여론을 이렇게 같이 조성해서 추진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임 청장님께서도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빨리 우리 강동구의 어떤 입김도 좀 더 낼 수 있게.

조동탁위원

국장님! 이 단면만 보면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면이 아니고 우리 신임 구청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임 구청장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올려놓고 계신다는 거지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가시다 보니까 이건 처음 시작도 좋지만 그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수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작하는 것은 다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240 몇 개 지자체에서 78개 물론 계속 추진을 해서 늘리시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편파적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영남권은 또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자체가 덜맞아 있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릅니다. 예산이 연간 500만원씩 아마 회비를 내나 보지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500만원씩 이렇게 내는데 이 예산투입 안 하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건 좀 덜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 지방정부협의회나 각종 우리 행정협의회를 저도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 보고 하면 사실 거기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어떤 여당 야당 아니면 지역색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조금 덜 참석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거 없이 진짜 순수하게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각자 목소리를 같이 합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어떤 당색이나 이런 걸로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청장님이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나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원체 의욕이 있으셔서 아직까지는 과부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동탁위원

간에 이 조례를 놓고 보면 내용은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한 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리 청장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씩 태클을 걸어줄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셨다고 바로 따라가고 또 그렇지 않고 과잉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무조건 또 여대야소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 올라오면 통과다 그런 것도 굉장히 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 인구가 43만으로 줄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조금 인내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필요한 부서는 일단 왕창 늘려놓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인구 줄은 그쪽에는 비율이 많이 비워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본예산 다음 주부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예산과정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구가 줄었는데.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짧은 몇 년새에 또 금방 53만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준비를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규약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안 가도 되잖아요? 한번 쉬어가도 되지요? 안해 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이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참여를 해서 우리 강동구의 목소리도 내고 강동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까지

지금까지조동탁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13년째 이 곳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가서 제대로 끝까지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간단하게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분권에 대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조동탁위원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다가 요즘은 좀 잠잠해지시잖아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해서 요즘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화 이런 시대에서 저는 시·군·구 간에 서로 협력체계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보면 우리 강동구도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자체 간에 서로 공유를 해서 상부상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닫혀 있는 거 보다도 문호를 좀 개방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이제 참좋은지방지방협의회에서 보면 첫 씨앗을 뿌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수확을 거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접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아까 협의회가 좀 많다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혼자만 독자적으로 앞서 나갈 수 없어요.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보면 한 77개 단체가 가입을 하고 절차 진행중이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어디 하나 편중된 건 없다고,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이나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이렇게 명단이 단체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지지를 하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강동구에 좋은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한개, 한개 디딤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주민자치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주민체감, 밀착정책, 국내외 모범사례 지방행정사례 조사 연구 또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안 중에 제안사유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에 포괄적 호혜적이라고 이렇게 참 좋은 문구를 써놔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뜻은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떠한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는 거 그리고 호혜적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거 저희들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잘 두들겨 가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공생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제가 하나 빠뜨려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양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지방정부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단체로서 중앙정부 밑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에 그런 게 아닌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를 잘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이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참좋은지방정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동안에 해온 협의회에 우리가 돈도 내고 했지만 하나에 업그레이드된 참좋은지방정부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때 못 했던 것을 여기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7대때도 엄청나게 많은 결의안도 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안되니 헌법에 두개 밖에 안 되어 있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지방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함께 한다면 진짜 이번에 여야를 떠나서 개헌을 할 때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77개에서 시작하지만 저는 전부 다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앞장 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동탁 전 의장님이나 신무연 위원님 얘기하는 거 다 이미 2016년, 17년에도 논의가 됐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참좋은지방정부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했던 결의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힘을 좀 실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에

안에신무연위원

들어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안 되고 한 6개월 뒤에 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때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반이라도 가입하고 난 뒤에 해 봐요. 서두르지 말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지금 각 단체별로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되면 아주 많은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내년 봄 되어가지고 하시면.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때 되면 늦지요.

김남현위원장

정회를 하는 동안 나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부결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의견이 분분했고 사실상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힘을 실어 주자는 의견들이 많고 또 조동탁 전의장님께서도 많이 협조하는 미소를 지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15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재면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건입니다.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건은 노후가 심해진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하려는 사업입니다. 구 카페테리아로 운영하던 부속시설을 연면적 690평방미터에서 1,580평방미터로 증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2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심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강동구 동남로 670 소재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리모델링 및 증축대상인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은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로 2층은 음식점, 1층은 카페 등으로 임대를 주었던 공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18억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으로 총 22억이며 2층의 복층화 공사 및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지상 한 개층이 늘어나면서 지하1층, 지상3층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완료시 문화 및 집회를 위한 공연장이 확대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이 지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동아트센터가 우리구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금번 리모델링 및 증축의 이후에도 매년 추가적인 경비가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감안할 때 강동아트센터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손익차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에 따라 시설 운영 방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강동아트센터 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건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언제 최초로 개원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1년 9월 1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7년 정도 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아트센터가 그 아름다운 예술의전당만큼 문화공간을 잘 지어놓고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왜 계속 마이너스 손실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8년도인가 그때 설계할 당시에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이 850석 소극장이 25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공연장에 오시는 관객들을 위해서 사실은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정문에 오른쪽에 약 690스퀘어미터의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관객들의 편의제공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현재 생각을 해 보면 850석과 250석 전시장 2개 그러면 한 천명 정도가 매일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관객들이 그 부대 시설, 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야만 적자가 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트센터에 오는 관객뿐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한양아파트라든가 삼환, 동아, 현대 등 명일동 일원이라든가 아니면 강동구 전체 주부님들이 낮 시간대에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상당히 크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한 경위를 제가 3년전에 와서 살펴보니 처음에 그 공간이 한식뷔페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돈가스, 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유황오리집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아주 기괴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해 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남겨서 공간에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내기 위한 업종변경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이

객석이신무연위원

대강당이 850석 소강당이 250석이잖아요. 제가 며칠전에 관장님 저를 만났듯이 소강당에 자리가 다 차도록 목요예술무대였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서도 그 늦은 시간에도 다 찼어요. 자리가 다 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을 원래 처음에 전 구청장 신동우의원님께서 할 때는 이게 예술의 전당만큼 버금가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었어요. 강동에다가,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은 전체적으로 객석이 몇석이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약 한 만석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만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자유소극장, ibk챔버홀 다 포함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동부권에서 이만큼 공간을 진짜 잘 지어놓은 데가 없잖아요, 관장님 보시다시피,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앞서 보면 운영한 거 보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들어 와서 그때 왔을 때만 보면 그냥 무용 발레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죠. 예산은 수십억을 투입하고도 투자대비 효과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식당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갖고 공유지분 해 가지고 22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꿉시다. 바꾸어 봤을 때 그러면 예산 이만큼 투입해서 바꾸지만 나중에 돼서 운영하는 운영비 다 하면 얼마나 더 계속 마이너스 손실 또 나겠어요? 수익성이 없잖아요. 이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유황오리집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이유는 낮시간대에 그 공간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시낭송회라든가 작은음악회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관,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개방을 하고 특히 지하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강동구민들이 낮시간대에 상당히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동아트센터는 정말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공연장이 있다면 왼쪽에 복합공간으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강동구민들의 문화향수 뿐만 아니고 강동구민이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운영비 소요되는 부분은 연간 제가 판단할 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대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현재 갤러리 1,2, 87평하고 45평짜리 운영하는데 한 6,600만원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간이 690스퀘어미터에서 1,580으로 늘어나면 그 공간에 대한 활동도가 훨씬 높고 또한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는 정말 브랜드 높은 체험전시를 하므로 인해서 강동구민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공간으로 충분히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무연위원

가지 지난 번 관장보다 우리 관장님 오셔가지고 아트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많은 효과를 얻게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 7년 밖에 안 돼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걸 22억의 예산을 받아놨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 제가 이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전에 이 근처에 빕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웃백이라든가 유명브랜드 있는 브랜드 쪽 다 찾아가서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고 최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와서 운영하기에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1억 1,800을 매년 수익을 올렸지만 그 임대를 하시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돈을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했던 부분을 저희 공공 구청에서 그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시설 개선보수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부다

전부다신무연위원

시 예산이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시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도 왜 이걸 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주느냐, 특히 강동구에, 그거는 동남권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동남권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정말 고유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먼저 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답답한 그런 심경을 갖다가 보고 이게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공간을 지금까지 활용할 가치를 못 찾고 이렇게 했었나 싶은 생각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만약에 다시 문화공간으로 새로 음식점이 아닌 그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홍보가 미흡했더라, 아트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동구민들도 많았단 말이예요. 이제 겨우 홍보도 해라,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처음부터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동아트센터 이렇게 좋은 문화공간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퀄리티 높은 그런 공연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은 처음 서셨죠? 거기, 떨리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상당히 떨리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조동탁위원

신무연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익성을 바라고 만들었던 건 아니예요. 아트센터가,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죠? 약 40억씩 투입을 했는데 지금 많이 깎였죠? 10몇 억으로 내려와 있죠. 그건 우리 관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갔었느냐, 뉴욕 옆에 뉴저드를 갔었습니다. 저기도 봤죠, 오페라유령 그것도 봤고 뉴저드에 갔는데 2,500석을 갔습니다. 거기도 아트센터인데 예술회관인데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바닥에, 무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큰 것은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큰 걸 그려 놨고요, 적게 하신 분은 적은 기업체 그려져 있었는데 우리 강동도 앞으로 첨단 업무가 들어오게 되고 많이 커지게 되면 기업에 그런 협찬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저절로 생기는 거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묘미도 더 나올 것이고 아트센터가 아마 새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배니건스, 빕스, 아웃백이라도 가서 그런 큰, 왜냐하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불 보듯 뻔하게 나와 있거든요. 광고도 하시라고 제가 TV광고도 하시라고 별도 5,000만원을 잡아 준 것도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마만큼조동탁위원

관심을 갖고 하는데도 살아 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았어도 서울시에서 타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앞으로 예산 들어 갈 부분이 많다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간 7,000만원정도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체험전시를 브랜드 있는 체험전시를 유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건 그동안에 제가 3년 동안 여기 와서 전시장에 체험 전시를 해 본 결과 그 전문적인 전시브랜드 업체들이 와서 아, 강동아트센터에서 어린이체험전은 돈을 벌어서 나가는 구나라고 어느 정도 전시 분야에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그 공간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수익을 좀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노재천 관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아트센터 전체가 적자라는 거 수익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님

관장님황주영위원

! 저희가 850석 무용전문 공연기관으로 했잖아요. 애초에 850석으로 했던 것은 고품격의 무용문화를 선도한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이창기 관장님은 그걸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음식점이 적자가 나니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미술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 성공 사례가 내셔널지오그래픽전을 하시면서 그게 되니 그런 걸 자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음식점보다는 전시관을 더 넓히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창기 관장님은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니 나는 떠나겠다 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문화나눔행복티켓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 혜택을 못받는 사람한테 주다보니 결국 계속 수익이 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그러면 강동아트센터를 문화재단으로 해서 재단으로 하면 출연도 받고 기부도 받고 이럴 수 있으니 재단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논의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미술관을 하기로 한거니 해결해 주십시오. 돈도 서울시에서 줍니다라고 얘기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차 의원님들이 행정복지위에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끝내자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다른 거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트센터에 꼭 오페라나 연극 이런 것만 해야 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대중적인 어떠한 7080 가수들이 와서 할 수 없을까요? 대중적인 걸 하다보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상.하반기 한번씩 했는데 역시 해보니까 구민들의 선호도가 확실하게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도

앞전에도박원서위원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박강성 가수랑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라이브 가수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 부분 또 앞전에도 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지인께서 미스코리아대회를 우리 강동에다 열어 주라 제가 한번 이야기 했지요. 아트센터에서 한번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너무 작은 좌석 때문에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저는 꼭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어떠한 관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안 좋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박원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하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오페라, 성악, 무용, 7080 가요, 방탄소년단 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바고 관장님이 꼭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속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에서 3층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연장도 만들고 문화시설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거기는 먹거리나 카페나 이런 것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양평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실 관객들을 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극장 1층에 65평짜리 전시장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먹거리 카페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임대료 부담을 적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 빨리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평호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먹거리는 공연을 마치고 바로 가까운 데에 있어야 사람이 가지 먼데에 있으면 바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해 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식당을 할 때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규모에서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손님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한달에 300여만원씩 이렇게 광고비를 들여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광고를 안 하면 실지로 먼쪽은 아트센터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아트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예를 들어서 먹거리 카페나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부분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꼭 흑자를 많이 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주민들한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공익적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는, 거기도 식당에다 임대를 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소전시회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전시회 기회도 많이 넓혀 주시고 또 소규모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넓혀 주시고 저 역시도 아트센터를 한번 가서 전시회를 가져 보려고 문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구민회관 1층에 전시 대관을 신청했었는데 아트센터하고 구민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민회관은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트센터는 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적 사업을 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우리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호를 더 개방하고 꼭 이익창출보다는 주민이 문화를 가질 수 있고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 이런 걸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예를 좀 전시하려고 한 두 번 정도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트센트는 대관료를 4일 동안 한 50만원 정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민회관은 27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몇 년전에, 그래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소동아리회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한 18억 보조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비는 조그맣게 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공간을 개방해줄 수 있는 부분 적극 권장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강동구 아트센터 공간 개방을 공약사업으로 내거셔가지고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방돼서 구민들 모든 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시비로 22억 전체가 와서 건축하는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거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금 약 1억 7,000 정도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략적인 설계가 나왔는데 22억이나 돈을 들여서 거기를 미술관 형태로 만드는데 바닥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수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22억 들여서 거기에 1, 2억 정도만 더 들이면 훨씬 더 품격있는 전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있어요.

김남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유지를 잘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15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재면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5건으로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길동 복합청사 건립,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강동교통회관 건립,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동 308-9호 및 308-10호에 위치하며, 연면적 2,118평방미터 지상4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12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길동 복합청사 건립은 노후 동청사 신축을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동 228-6, 228-8, 228-10에 위치하며, 연면적 2,239평방미터 지상5층 규모로 소요예산 7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특성화된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동 332-26에 위치하며, 연면적 3,598평방미터에 지상5층 규모로 소요예산 21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강동교통회관 건립은 우리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교통안전교육장, 공동체 공간, 쉼터 등을 갖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일동 665-4에 위치하며, 연면적 2,450평방미터 지상3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7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덕동 85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3만 8,994평방미터 지상3층 규모로 SH공사 부담금을 포함한 소요예산은 2,288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심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천호동에 건립 예정인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외 4건이 그 대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에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입니다.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수련공간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호동 308-9호 외 1필지에 건립 예정이며, 대지면적 596㎡로 지하2층, 지상4층입니다. 총 예산은 122억 4,100만원으로 구비 93억 1,600만원, 국·시비 29억 2,500만원이며, 2019년 상반기 중 건립 타당성조사 및 시 투융자 심사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중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56억 600만원이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건립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에는 강일동 소재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외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이번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현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균형화를 이룰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공간지원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길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 동청사는 관내 6곳이 있고, 길동은 그중 하나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현재 길동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중인 길동 228-6 등 3개 부지에 건물 신축 예산 73억 5,6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소요될 예정이며, 주민편의 증진과 공공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복합청사의 건립과 함께 기존 동청사는 새로운 주민 유휴공간으로 재정비될 예정으로 본 사업완료 후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입니다. 우리구 등록 장애인 수는 2018년 10월 현재 1만 7,382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이 4곳 있지만 모두 시립의 성격으로 고덕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약 30%로 그 문이 좁을 수 밖에 없고 다른 3곳도 발달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림픽로 713번지에 지상5층, 지하2층으로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천호·암사지역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2억 1,400만원으로 시비 46억, 구비 166억 1,400만원이며, 본 사업의 완료로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동교통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강동교통회관 건립은 우리구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대시민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유지인 강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총 예산은 건물 신축비 77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020년 완공 예정으로 그 중 2019년 예산 25억 5,600만원이 설계 및 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건립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난 8월 개최되었던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심의결과 운수종사자만이 아닌 강동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건립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강동교통회관 건립이 관내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강일동 고덕동 상일동 등의 지역 주민에게도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칭, 사업 규모 및 시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 강일 공공주택 지구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상은 체육공원,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정될 예정이며 체육공원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준공후 별도 시행 예정입니다. 2011년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원순환센터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수행 주체는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2018년 5월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로 변경되었으며 입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8억으로 우리구에서 부지매입비 342억, S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건물 신축비 1,946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구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 342억은 10년 분할 방식으로, 2019년분 부지매입비 31억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7개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역시설을 서울 고덕, 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라 현대화 지하화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매입비를 10년 분할 납부 시, 추가 구비 이자 부담금이 총 59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분납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질의는 세부 사업별로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교통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서 위원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영교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19년부터 설계용역 시행을 해서 2020년 9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좀 알아 봤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치단체를 알아 봤더니 수원시, 강원도 정선군, 공주시, 영암군,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8,300명 정도의, 강동구민이 어머어마하지 않습니까? 4만 5,000, 그런데 8,300명을 위한 교통회관 건립이라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북카페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강일동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일동 지역에 사실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던 게 필로티를 띠어서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말들을 제일 먼저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직접 와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회관 건립이 오다 보니 문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하신대로 한 층을 증축해서 지역주민들 센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층수를 올리는 것은 예산이 현재 77억 8,000도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더 올리면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1층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사무실을 넣고 3층 부분은 회의실이나 교육장으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원서위원

제가 부족한 부분, 그런 어떠한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강동구에 보면 건축을 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각 건축, 간단하게, 또한 너무 많은 건물들을 짓는데 실속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왕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통회관 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어떠한 전반적인 걸 같이 활용을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 했을 때 특히 북카페라든가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지역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을

생각을박원서위원

해 주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도 기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떠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꼭 참조 해 주시고요, 1개층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정안을 이거는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처음부터 교통회관 건립이라고 명명을 했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 명칭이라는 건 가칭입니다. 지금현재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 짓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뿐아니라 우선 운수 종사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교통회관 이렇게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이 완성되면 명칭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신무연위원

여기는 강동교통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원도 8,000 얼마 갖고 강동구민 전체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한 4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44만이지만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되고 나면 50만이 넘는 인구가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8천 인구가, 만명이 간다고 치더라도 얼마예요? 글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계획을 했다하는 자체가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강일동 301번지에 제2구민체육센터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죠. 여기 계획이 기 투자가 벌써 된 게 19억 7,500만원 되어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21억이예요. 321억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르게 그러면 구민체육 시설을 하면서 다르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면 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중장기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구민체육센터 또 건립을 한다, 다시 복지센터로 건립을 한다 이렇게 짓는다고 한다면 그쪽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지를 사실은 여기 저기 알아 봤습니다만 마땅히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구유지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 안 생길 거고 또 이것을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여기에다가 다르게 설계를 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해서 이렇게 9월달부터 한 거예요. 아까도 참좋은정부를 해서 하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갔지 이것도 급하게 서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게 개인택시 2,400명 정도가 청원을 했고 강일동 지역 이 부분에서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어떻게 돈 들어 가는 거예요? 기금 들어온거 갖고 하는 거죠? 둔촌동에 돈 들어 온거 다 쪼개 쓰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예산편성으로 가는데 지난 번에도 하듯이 좀 이게 충분히 검토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이걸 갖다가 국,과장들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무조건 예, 하지 말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해 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게 시작하자마자 숨넘어 가듯이 이거하라 저거하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냐 이 말이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진척이 안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책이 바뀌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은 뭐로 갖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열악한 예산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

구립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금 이게 대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매물이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도 토지대금 들어가는 거로 하는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청사기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올해 토지 매입하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감평을 해서 부지매입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건물을신무연위원

지었다 칩시다. 그럼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기관 위탁, 지금 시립강동청소년수련원 같이 위탁 운영할건데 위탁운영하게 되면 한 운영위원회 15명 정도 약 7억 5,000에서 8억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운영비가 안 들어 갈 수 없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청소년회관 강일동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동에

명일동에신무연위원

있는 청소년회관 그거는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청소년회관은 명칭만 청소년회관이지,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청소년회관의 이름을 그러면 뭐로 시설 사용을 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관리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을 전부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수영장 하나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건물 있는 거 갖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 가지고는 현재 지금 거기에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관제센터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만 몇 십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관제센터를 그냥 두고도 활용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현재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사무실 용도로 다 쓰고 있는 그 사무실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면적 자체가 협소해서 가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이 되는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 한 150평, 180평 정도 되고요, 전체 연면적이 한 730평 정도.

오늘

오늘신무연위원

예상 금액으로 총 사업비가 122억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도 다 금액이 유동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추정 금액이니까요, 건축비나 이런 거는 건축 착공 시기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 냈기 때문에 착공은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에 한다고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원이

본위원이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교통회관이라든가 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여기 전체적으로 올라온 장애인복지관 이런 등등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돈이란 들어 왔다고 한 해 들어오는 금액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툭툭 잘라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25개 자치구를 보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데는 저희들 구청하고 몇 개 구 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어떻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 때.

신무연위원

25개 구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 데가 다 몇 개구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12개 구에서, 17개구 운영하고 있고요, 5개 구가 올해 생깁니다. 그럼 총 17개구가 생기는 거죠.

동에

강일동에신무연위원

하나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일동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 현재 강동에 청소년 인구가 6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신무연위원

다 수용이 안 된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천호동 지역이 청소년 시설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데는 천동초등학교 천호 중학교하고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위치도 적정한 곳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이번

이번조동탁위원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2건이 공교롭게 천호2동이네요. 청소년과 장애인,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땅 장사해 가지고 밑진 사람은 없거든요, 역대적으로, 땅에다 묻어 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문을 제가 반박한 건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운영에 묘를 제대로 살리면 큰 부가가치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2동에 천호해공 건너편이죠. 건너편인데 거기 주민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암사 전에 4동 주민센터 그 쪽에 장애인복지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택가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이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지역

상업지역조동탁위원

아닌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역

상업지역조동탁위원

아니예요. 식자재 자리 말하는 거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지금 매입을 했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매입

매입조동탁위원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조동탁위원

싸게 산 거거든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매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토지 부지를 조사해보니까 다른 데보다 싸게 나왔더라고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가

거기가조동탁위원

옛날 뉴타운 7구역이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애인은 인구가 1만 7,38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에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을 예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 천호공원.

조동탁위원

다 좋은데 주민들이 저도 장애인을 편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장애인 차가 많이 내리게 될 거라고요. 공간도 넓어야 되는데 큰 도로에 장애인 차가 수시로 서게 되면 교통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나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큰 도로변이거든요. 대로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 시설은 사실 대로변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면도로로 들어 가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차를 바로 하차를 하고 복지관 진입이 좋아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1만 7,380명 중에서 거의 한 40%가 천호동하고 암사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일반 대형 복지관들이 고덕강일지구.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위치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동탁위원

100%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향후에 잘 대처를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조동탁위원

이 부분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민원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가격도 지금 여기 청소년회관하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가격차이가 있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가격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할 때는 그쪽에 땅이 너무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뭔가조동탁위원

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유자가 두 분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빨리 부지를 매입해 두면 저희 예산사정을 봐서.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민원 자체는 해결하실 수 있다니까 저는 민원에 대한 건 책임을 안집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지 말고 지을 때까지는 꼭 계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바로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달장애인 한 서른 분이 잘 적응을 하고 계시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거기는 건물이 있는 기존 다른 건물이고 옛날에 교회건물이고 여기는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민원만 책임 잘 지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약자이기 때문에.

병진

최병진조동탁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계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우리 정영옥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건데 자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상에는 체육공원이지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다른 시설물을 둬야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공모를 한번 받아 보시지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까지만 하고요. 그 체육공원은 아직 센터가 준공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공모하면 아마 금상 먹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 새로 오신 분이나 전 청장님이나 이구동성으로 동북권에 중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강동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고덕비즈벨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멋진 타워가 하나 올라가면 기가 막히겠지요. 그 수익성도 아마 남산보다 훨씬 많이 날 겁니다. 그 타워를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걸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그걸 한번 예산을 올리셔서 체육공원도 공원이지만 거기에 타워 하나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것도 회전으로 한강도 있고 구리시에 있지만 왜 예산을 탓합니까? 예산 지금 여기 하나만 포기하더라도 그거 만들고도 남습니다. 정말 그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강동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강일동에 교통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한 것이 88, 86 아니면 7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약 40년 정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빨리 빨리해서 건물들 짓고 30년, 4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물들을 다 지었습니다. 저도 미국 아주 세계적인 회사 같은데 가서 근무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강동에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못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지상3층, 지하1층을 이렇게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차라리 지하를 한 2, 3층을 더 파고 1층만 짓고 나중에 2층, 3층, 4층을 더 증축하면 어떻겠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2024년이 되면 약 54만에서 5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에 증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지하를 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에 본위원은 지하로 한 2, 3층을 더 파고 1층만 짓고 차라리 나중에 앞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면 더 극적인 효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면적에 40%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30%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도 맞춰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양평호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분권이 되면 법은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내다 본다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시점에 법을 무시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 길동 우성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이 지정돼서 있는 그대로 놓고 지하를 팔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들게끔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좀 미래를 내다 보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되면 법은 바뀌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발전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하3층으로 팔 경우에는 지하층은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를 그렇게 많이 판다는 건 공사비만 많이 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3층 지을 걸 1층만 지으라는 겁니다. 하여튼 제 안이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저는 천호동에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안을 받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주들하고 같이 살고 조카들하고 있다보니까 놀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예술과 정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로 빨리빨리 이걸 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뛰어놀면서 건강하고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 박홍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강동구에서 5만의 인구를 가진 곳은 길동 밖에 없지요. 물론 길동 동청사 건립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해서 아니지 지금 2019년 4월이지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올해 4월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획부터 잡은 겁니다. 실제 시공은 내년 3월부터 시공합니다.

랬을

그랬을이원국위원

때 우리 동청사는 기존에 동청사는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청사다 보니까 지구대하고 동대본부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들이 꽤 많습니다. 길동도 11월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29개 강좌에 689명이 수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주민편의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지금 대체부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임시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 그 방안이 지금 강구되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길동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수시로 토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그 대체부지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저희가 아마 15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걸 저희가 토의한 결과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달라고 하면 프로그램 강좌가 전부 다 29개 강좌가 다 할 수는 있네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그렇지요. 저희도 토의를 해본 결과 2층이나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같은 건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방안이 나오면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치회관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또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원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에 수강을 하려고 했을 경우는 한 200평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만한 길동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지금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한번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현재 비워있는 가게가 전자상가가 있었는데 여기를 빨리 지금 계약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지금 최근에 임대가 나갔지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제가 제일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1, 2월까지만 임대가 안 나갔으면 매매가 안 됐으면 우리가 좀 얻어서 매매계약을 해서 자치회관 강좌를 다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그 대체부지가 또 있나 하고 본위원도 다녀봤는데 부동산도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특별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상가 대체부지는 당시에 임차료가 월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건 너무 부담이 가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나머지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을

방안을이원국위원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 길동지구대가 예전에 길2동에 보면 치안센터라고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길동지구대는 대처방안이 지금 어떻게?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길동지구대에 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둔촌동에 있는 교통통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길동지구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원국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대본부도 최근에 길동이 워낙 5만의 인구가 분포되다보니까 예비군 자원이 3,000명 가까이 되요. 3,0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최근에 7월달에 또 동대본부로 분동을 했어요. 두개 동이 되는 거예요 동대본부가, 그런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에 면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평 이상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자치팀장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자치회관을 이전하면 지금 현재 동대본부가 자치회관 자리에 있으니까 자치회관이 이전하는 곳에 동대본부도 같이 이전해서 동대본부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동대본부는 즉 말하면 물자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토의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길동청사가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정도 현재 설계 나와 있지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지상5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보면 주차면이 22면으로 약 32면인가?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현재 법정대수는 11대입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축청사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17면인데 측면하고 앞에 전면에 주차 댈 수 있는 면적을 보면 23대까지는 저희가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알기로는 22면으로 봤었는데 23면까지 지금 주차대수.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공간이 참 협소해요. 본위원도 최근 들어서 불법주차 때문에 긴급소방차라든가 진입이 많이 방해돼서 뉴스거리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도 주차공간을 더 늘려서 야간에 주민들한테 주차개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향도 강구를, 어차피 청사를 지을 거면 그런 방안을 왜 강구를 안 하시는지?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은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파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하1층만 파는 거로 심의가 돼서 하는 수 없이 본 계획대로 설계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용적률은 300% 정도 나오나요? 200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예, 195.2 정도,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200% 나오는 지역이라.

하게

특별하게이원국위원

저도 서울시나 어디다 올려서 상향 조정하는 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에 걸리나요?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게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반주거지역 200% 할 수 있는 지역이라.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넓혀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야간에 주차장 개방을 해서 그런 방안을 또 복리증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더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 때 논의돼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 통과된 사항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원국위원

차질 없이 2020년에 7월달 정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준공을 해서 완공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자치행정담당주사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구립청소년문화의 집, 신현종 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부끄러웠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사회에 청바지라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청소년이 갈 데가 없는데 의원님들은 뭐하고 있냐, 청소년의 요망 사항을 못 들어 주냐라고 해서 부끄러웠는데 과장님이 청소년문화의집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결했구나 청소년의회에 할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 청소년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딱 들이미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청소년이 정말 오고 싶은 공간으로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를 할 때 수요자가 청소년이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자원순환센터.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최병진입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자원순환센터가 2012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이잖아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때 처음으로 공공주택.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2012년에 할 때 2020년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기한이 되니까 그 안에도 뭐가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져 가지고 결국 2023년에 준공이 되면 3년의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또 무슨 사연이 생겨 가지고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 면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적 비용이 너무 낭비, 오히려 그게 더 낭비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확정된 거는 꼭 그 기한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늦춰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그건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 생기고 하니까 뭔가 상징물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그 뒤에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정말 강일동 주민들 고덕동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옥 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우리가 구립 장애인시설만 없다뿐이지 장애인복지관, 시립이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무연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한 70% 오고 저희들이 한 30%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30% 다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현재 장애인등록수가 1만 7,382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25개구 중에 8번째로 많고 그런데 지금 타구에도 개인이 자기 자체 구립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구에 18개가 있습니다. 저희 인근구가 송파구가 2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 혹시나 아까 반대하는 그런 게 있으면 건축 시작할 때부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은 해야 됩니다.

들은

구민들은신무연위원

있잖아요. 님비현상이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했을 때 다른 극복할 수 있을 대안이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설계도 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그리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고덕동 있지 않습니까? 구가 그러면 우리 고덕동 297-1 매매했죠. 그걸 굳이 매매하지 말고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굳이 땅을 팔지 않고, 그런 대안을 갖고 갔으면 되는 거지 있을 때는 야금야금 땅 다 팔아 가지고 다 쓰고 또 땅을 해 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덕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가 천호 암사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구립이니까 천호, 암사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시립이라면서요. 고덕동에 있는 장애인시설 복지관이.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30% 정도 수용을 하니까 고덕 주민들이 수용이 되고 있거든요. 천호 암사 지역은 거의 41%가 장애인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고덕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 땅을 매매를 하지 말고 뭔가 활용할 가치를 찾고, 갖고 있다가 다르게 대안을 부지를 갖고 활용했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해 가지고 한 건데 굳이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면 30%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수용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천호2동에 거기 또 장애인 시설 하나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58개입니다. 58개인데요, 공동생활 가정시설, 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시설, 소규모 시설 위주로 있다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다 그쪽으로 수용되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수용은 아마 100%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 지금 천호동 쪽이 임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임대 나가는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운영비를 시에서 9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4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둔촌동 자금, 그 자금이 있을 때 이때 안 지으면 장애인복지관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무조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과장님.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최병진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순환센터에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를 10년 분할 납부 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 놨죠?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 돈 있는 거 갖고 하면 되지 뭐하러 땅 분할 해 가지고 해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10년 분할납부로 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달라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세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것도 다 예산 세워 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10년 분할 해 가지고 해요, 이자 내 가면서, 그냥 해 버리고 말지.

병진

최병진자원센터추진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아마 예산 사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바로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저는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전체 돈이 들어 왔을 때는 이미 10%는 예산편성 추경하면서 다 썼고 일반세입으로, 보니까 나머지 돈을 기금은 해 놓고 올해 347억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예요. 왜, 똑같이 그 기금에서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하지, 국장님 왜 안 해 줬어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산형편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산형편이 어떤데요? 있는 건데.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가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작년에 보니까 검토사항에 보면 이게 조건부 가결됐죠. 작년 10월에, 4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조건부는 아니고요, 투자심사 할 때 운영비 정도 이런 거를 어떻게 시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가결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른 대안은 갖고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송파에 교통회관하고 관악에 교통문화교육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거를 시와 협의해서 받아오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안 될 때 어떻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안 된다고 단정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다른 대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최병진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부지매입비가 342억이거든요. 10년 분할이면, 그런데 2019년에 부지매입비가 31억이예요. 그런데 왜 10년 분할이면 34억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0년 동안 총 이자가 59억입니다. 제가 59억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이자만 5억 9,000만원 평균적으로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예산이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342억을 10년 분할 해 가지고 이자를 10년 동안 59억을 내고 있어요. 이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말씀하신 첫 번째로 부지매입비가 총 342억원인데 내년에는 31억원이 편성된 거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당시에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여기 부지매입비가 총 342억원인데 지금 추정 조성원가 현재까지 통보온 게 한 310억원 정도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31억원으로 10분의 1이 잡혀 있고요, 첫 번째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저희도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도 한 100억 정도는 내년에 일단 일시납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구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강동구에 재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이자를 이 정도까지 내고는 나는 위원장으로서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그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른

다른박원서위원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일동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 조정하는데 대해서 북카페,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북카페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항상 담소 나눌 수 있고 이런 어떠한 걸 만들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속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거에

그거에박원서위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보니까 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은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상반되지 않나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잠깐 말씀드리고, 아마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는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 중 강동교통회관 건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강동교통회관 건립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