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자체재원 세외 수입 60여 억원 감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에서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인 의원 역량 개발비 11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 1억원,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1억원, 공동브랜드 관리 시스템 구축 5000만원, 2단계 균형발전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금 사업은 2회 추경 시 3300만원 사업비에서 900만원 감액하 였기에 9600만원 사업의 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양군 홍보콘텐츠 제작 5000만원 사업의 제작 주요 내용과 문화체육관광과의 미디어 관광 콘텐츠 제작 5000만원 사업과의 관광 분야 중복 여부 등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사업은 설치하고자 하는 화성 또는 비봉면의 연간 제증명 발급 현황 등 무인민원발급 수요 및 설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2017년 농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500만원 사업은 대상토지현황 및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건축허가신고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1억원 사업은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광복기 태극기 보급 1620만원 편성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금년도 690만원 사업 대비 940만원을 증액한 이유와 복지타운 강당 관리용 제습기 구입 200만원은 제습기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신규 편성과 일반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원 4억 5660만원 사업은 타 시ㆍ군 지급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넷째 아이 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 운행비 지원 2880만원 사업은 제2회 추경 시 188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전액 편성한 이유와 행복마을 자원 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5336만 8천원 편성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 지휘본부 차량구입 3500만원 편성은 차량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용역비 1100만원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백세공원 내 바닥 분수 조성 3억원 사업의 사업 내용, 지천 범람 시 시설물 관리 문제, 법적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억 8200만원 사업은 연차적 사업 계획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웃다리 농악 활동지원 1500만원 사업은 매년 주강사 및 보조강사 필요 여부 및 장평면에서 지원하는 웃다리 농악 지원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전입주민 영화상품권 지원 2400만원 사업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의한 연말 일시적 주민등록상 전입자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300만원 사업이 단체별 지원 계획과 두릉산성 정비 사업 1억원 중 수목제거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두릉산성 수목정비 3000만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5000만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5000만원 사업의 제작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조경수 수목관리공사 5000만원 사업은 금년도 5000만원 사업 추진 내용 및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금강체험단지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용역비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4000만원 사업의 대상지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비봉 광산 주변 피해방지사업 4650만원 사업 및 쓰레기매입장 주변 지역 지원 9000만원 사업의 사업 목적 및 내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억원 편성 사업의 3000만원 증액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활용품 수거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사업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시 40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3000만원 편성한 이유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사업의 수립 근거 및 용역비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개선 3000만원 사업은 도시계획지역 시범 출시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300만원 편성과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800만원 편성은 금년도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 사업임에도 전액 편성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억 9200만원 사업은 타 시ㆍ군의 지원 사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 9개 사업 5억 3350만원 사업은 작물별 지원 사업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 6억 3000만원 편성은 금년도 5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특산물 광고, 홍보 5000만원 증액, 공동브랜드 육성 1억원 편성, 부자농촌지원센터 시설 개선 2억 9000만원 편성,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5000만원 사업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2000만원 사업은 2회 추경 시 3000만원 예산 중 2740만 1천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2000만원,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지원 사업 1억 1900만원, 지역공동체상징체계 구축 사업 2000만원, 충남열혈청년패키지 지원 사업 6820만원 편성 사업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 증액,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증액, 운수업계 보조금 7억 2000만원 증액 편성은 금년도 지급 현황 등 수요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중 지천1교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1억 2000만원 사업의 대상지 및 용역비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과 도로유지관리 제설차량 임차료 5400만원 사업의 임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4개 사업 2억 6000만원 증액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비 2억원 편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금 34억 4420만 3천원 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칠갑산표고버섯 융ㆍ복합 사업 홍보용 팸플릿 제작 1억 6000만원 사업과 칠갑산표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1억 6000만원 사업의 사업 내용, 추진 방법, 사업비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1억 400만원은 사업 방법에 대한 설명, 특색있는 꽃길 조성 1억 8000만원 사업은 사업 대상지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양돈농가 후보돈 전입지원 2500만원 사업은 다른 가축에 대한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7대 구입 2억 8000만원 사업에서 폐차하는 차종별 내구연수 주행 거리 등 폐차 기준 충족 여부와 쾌적한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8800만원 증가 내용, 청사 공기청정기 10대 구입 1600만원 사업은 공기청정기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5000만원 사업은 사업 내용 및 운영 방법, 제9회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7000만원 사업은 타 시ㆍ군 지원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외자치단체 교류사업 2100만원 사업은 제2회 추경 시 2100만원 예산 중 2670만원 감액하였고, 해외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900만원 사업도 제2회 추경 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한 이유와 직원안내판 디지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200만원, 공사비 450만원, 하드웨어 구입 2000만원 사업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 사업은 평가 방법, 평가 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평생학습 공간 조성 2억 200만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65세 이상 무료진료 7억 9100만원 사업은 2회 추경 시 9000만원 감액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100만원 사업은 2회 추경 시 1800만원 중 1500만원 감액,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400만원 편성은 2회 추경 시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재료비 11억원 사업은 2회 추경 시 10억 7000만원 중 700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각각 전액 또는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차량선박비 건강검진 버스 특장비 8500만원 사업은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생활개선회 틈새작목상품화 재료 지원 3000만원, 농촌자원 융ㆍ복합 가공육성 시범 2800만원, 우리쌀이용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 3500만원 사업,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13억 2000만원 사업의 사업 내용, 사업 방법,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토양종합검정실 전자동분석기 설치 1억원 사업은 타 시ㆍ군 운영 사례, 사업 효과,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관입니다.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공공운영비 8100만원 증액 내용과 문예회관 시설 리모델링 17억 50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6억 2400만원 사업, 군민체육관 음향기기 램프교체 1억 3000만원, 공설 테니스장 주차장 보수 및 덧씌우기 5000만원 사업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변 토지매입 5억원 사업, 농업지원과 폐교재산 구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 부지매입 6억 500만원 사업, 기획감사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편성과 같은 사항은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회 추경예산에서 부서의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감액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내년도 본예산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ㆍ면 소관입니다. 청양읍 백세공원 산책로 로고젝터 설치 1600만원, 대치면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 3000만원, 목면 쓰레기 선별장 관정 설치 사업 1500만원, 청남면 면청사 지하실 바닥 방수 및 배수 장치 설치 공사 1000만원, 장평면 시설 하우스 안내판 설치 사업 2000만원, 화성면 면사무소 진입로 가각정리사업 1억 5000만원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11억 9200만원 증액, 전원마을 조성 사업 9억 4800만원 증액 이유와 신규 사업인 학교급식 지원 사업 43억 1700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에서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기타 수용비 1920만원 사업,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6개소 1억원 사업, 대지보상 토지매입 폐기물 처리 1억 9766만 4천원 사업, 석탄회기금사업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4500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9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법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제반 선행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예산규모는 8개 사항에 금년도 318억 1500만원보다 150억 9900만원 증가한 469억 1400만원이고,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2개 사업 5100만원 등 총 5개 사항 10건에 70억원입니다. 기금예산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영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실ㆍ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3억 961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된 18억 2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련 연수심사수당이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280만원이 감액된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의원 선진지 견학이 350만원, 의원 세미나 참석이 350만원, 의원 국외여부비가 2310만원, 그 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24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이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입니다. 4969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95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25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8만원이 증액된 1억 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속실 운영에 480만원, 부의장 부속실 운영에 480만원, 의원사무실 운영에 1020만원, 월간지 및 잡지 구독에 432만원, 부속실 직원 피복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58만원이 증액 편성된 80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제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우편 발송료가 102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300만원, 부속실 및 사무실 운영 난방비가 6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224만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장비 유지보수가 209만 4천원, 시설 관리 및 전산장비유지관리가 5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가 600만원, 의원사무실 수선 유지비가 2200만원, 차량선박비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차량 유지비가 720만원,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1080만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수선 유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입니다. 4752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64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있어서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포함해서 9240만원, 월정수당은 1억 3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엊그제 의정 심의가 있어서 13% 인상해서 내년도 추경에 18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의원 국내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서 525만원, 상임위원회활동 자료 수집에서 525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정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5345만 2천원, 의회운영업무 준비가 의장단이 4824만원, 의장이 2520만원, 부의장이 1260만원, 의회운영위원장이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2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예금부담금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연말정산이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입니다.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실비변상금이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1163만원이 감액된 2억 7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77만 증액된 1억 8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8161만원, 이 중에서 의회홍보비가 9000만원, 의회 소식지 발행이 840만원, 의회 홍보 달력 제작이 425만원, 의회편람제작비가 275만원, 제8대 전반기 의원 안내 책자 제작이 600만원, 타 기관 및 시ㆍ군 교류 협력이 300만원, 의정 모니터 요원 참석 수당이 280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이 625만원, 의원 사무실 및 사무과 프린터운영 및 물품 구입비가 1800만원, 신문 구독료가 816만원, 표창패 제작이 1000만원, 지방의회운영 기본도서 구입이 300만원, 위탁교육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이 450만원, 의회자료 수집이 450만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의회해외연수 수행 여비가 3460만원으로 의원 수행 및 공무 국외연수가 2520만원, 충남시ㆍ군 의회사무과장 해외연수가 420만원, 충남시ㆍ군 의회공무해외연수 도의회 주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16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전자료 신규 구입에 따라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8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7704만원, 이중 회의록 발간이 6500만원, 회의자 운영지원이 500만원, 의회 회의 수화통역이 224만원,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다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의회견학이 450만원, 의회자료 수집이 450만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실ㆍ과 행감 실시 후 각 실ㆍ과 별로 우수 사례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역량 강화입니다. 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63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23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78만 4천원이 감액된 48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관서운영비가 2160만원, 급량비가 7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페이지 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84,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를 여쭙겠습니다. 의회비에 미리 사전에 얘기했지만 상임위원회 의원 국내 여비 있잖습니까?

예.

상임위원회활동 자료 수집도 있고. 먼저보다 의원 정수가 한 명이 줄다 보니까 현재 상임위원회가 6명 됐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 부기를 6명으로 바꿔야 하고 상임위원회 자료 수집은 6명이 돼야 합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7명, 이것도 6명입니다. 맞죠?

예.

이걸 수정해야 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검토하다보니까 의원 정수 한 명이 감소 됐는데 표기 착오가 있었고요, 의원 국내 여비 관계는 상임위활동 자료 수집에 있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인데 7명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금액이 75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의원님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금액은 변동없이 된다고 하니까 6명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책자를 만들 때에는 6명으로 고쳐주세요.

예. 하단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는 올해부터 총액제로 돼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도부터 3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교육비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7명을 6명으로 바꾸세요.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 부담금, 전국협의회요. 작년에는 600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늘어났어요. 700만원으로?

작년에 추경도 해서 700만원으로……

추경에 100만원 또 세웠었나요? 맞아요?

올해는 600만원인데요, 시ㆍ군전국협의회에서 700만원으로 변경 공문이 내려와서 기준에서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전국협의회에다가 700만원을 보내고 전국협의회에서 각 시ㆍ군협의회로 400만원씩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전국협의회에서 3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은 충남협의회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전국협의회에서 받아다가 뭐해요?

의원님들 여러 가지 행안부 다닐 때 출장비나 전국협의회 중앙회 운영하는 경비.

이건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닌데, 전국협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매번 하는 얘기가 지방의원들 공천 폐지 같은 것 누차 강조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전국시도의장단 해외 다니는 그런 돈 아니에요? 역할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역할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의장님 가실 때 그런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고 말아요. 85페이지 일괄해서 질의할게요.

예.

의회홍보비가 작년에 7500만원이었죠?

예. 7500만원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광고사나 인터넷이 늘어나더라고요. 27개 언론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신규도 늘어나고. 그전 금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광고를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홍보 난 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 언론사는 그대로 주되,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를 얼마를 하느냐 거기에 비준해서 골고루 주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2018년도에 의회홍보비 집행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균형 있게 집행했더라고요. 특정언론사한테 파격적으로 주지는 않고 골고루 집행한 걸 봤는데, 어쨌거나 모든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뭐를 한다고 더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즘에도 지역언론사에서 위원님들 해외 연수 갔다 온 걸 부정적으로 내보내는데 그런 부분은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언론사하고 각 세울 필요도 없고,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해줘야지 돈만 더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 갔다 온 걸 부정적으로 기사 내는 걸 그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나서야 합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예.

타 기관 교류협력기금이 전년도 500만원에서 줄어들었죠?

예.

금년도에는 타 기관 교류협력기금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의장 시ㆍ군 순회 다니면서 하거든요. 시ㆍ군협의를 한다든지 시ㆍ군 실국과장들 회의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차례가 오면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회의가 없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돈이 남아서 내년부터 감 됐나요?

올해요?

올해 500만원, 내년도 300만원 아닙니까?

똑같이 세운 걸로 아는데요?

올해가 500만원 아닙니까? 내년이 300만원이고.

내년도에 300만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5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전에는 충남의장협의회장이 청양군에 있었는데, 논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경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니고……

지난 7대까지는 청양군이 충남시ㆍ군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소요가 더 돼서 했고, 올해는 일반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의사과 사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위원이 물어보더라도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죠.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종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달력 부분에서 홍보 달력을 제작하시는데, 사회단체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해주시나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읍ㆍ면만 한정적으로 배부합니다.

사회단체는 배부 안 돼요?

예.

일정을 짜는데, 달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배부를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보니까 전년대비 3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예.

여기에는 의석수가 한 석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1억 9400만원 정도가 어디에서 줄었느냐면, 자산취득비 의전 차량을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다가 올해 구입을 하고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이 전체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물론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의원수가 한 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있죠?

예.

거기에 33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5쪽을 보면 의원 수행 및 공무원 국외연수가 42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의원보다 직원이 더 많이 편성됐나요?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차이나는 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해서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 총액 예산을 풀로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까지는 1인당 정해진 금액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담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3개 항목이 총액한도제가 도입됐어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자율적으로 총액 100원이면 100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400만원 편성했어요. 시ㆍ군별로 예산 편성을 보니까 300만원 내외로 편성됐더라고요. 우리군이 가장 많아서 400만원 편성됐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언론사의 타깃이 되고 있어요. 시ㆍ군을 알아봤더니 최고 많은 데가 350만원 홍성군, 부여군이 330만원, 당초 예산 330만원 평균액을 감안해서 했고 이 관계는 매년 총액 한도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올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전년보다는 감액이 된 거죠?

예. 4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저희군이 올해 제일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전년대비 89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인원수가 한 분 줄어서요.

직원편성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6쪽에 의회 의전차량구입이 의장님 차인가요?

예. 의장님 차고요, 그동안 임차했던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돼서요. 이걸 구입하면 그동안 탔던 카니발은 정리하고 3대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카니발이죠?

예.

내구 연한이 됐으면 반납하셔야죠. 처음에 차량 기종이 뭔지 궁금했었는데, 카니발로 가세요.

예. 조달청에 알아봤더니 4600만원 든다고 해서요. 조달청에 문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입법 법률고문 있잖아요?

예.

입법고문이 누구입니까? 최○○씨죠?

최○○씨요.

최○○씨가 국회에 운영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했었고 그분이 청양분입니다. 국회 1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의회입법고문을 청양군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매월 돈을 지급해서 의회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8대 의회 개원한 이후로 한 번도 그분한테 우리가 교육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활용도 못하고 돈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활용해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청양군 입법고문인데, 그리고 돈도 받는데, 의회에 역량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것은 고려해줘야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최○○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소속에 있다가 제윤의정인가,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섭외하거든요.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은 산업기술원에서 했는데, 제윤의정과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속사정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산업기술원하고 최○○박사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산업기술원하고 제윤의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뜰한 교육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는 얘기에요.

내년도부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88,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총괄 부분은 지난번에 제안 설명 시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년보다 197억 5360만원이 증액된 1825억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72억 5000만원 증액한 1600억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 360만원 편성했는데, 시ㆍ도비 보조금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원을 증액한 225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 중에는 잉여금이 25억 증액한 85억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금은 4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자 내역이 27억원, 시ㆍ도비 사용자 내역이 1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1075만원 감액한 111억 186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요정책기획 및 조정 분야에 33억 2535만원을 증액한 8억 4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에서 1억 2350만원이 증액된 2억 74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운영수당에 정책자문위원회 75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정책자문 운영수당 3675만원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전년 수준 80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실링조정을 해서 1540만원, 연구개발비는 2억 5500만원을 증액한 4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정현안연구개발 용역비 1억 5000만원,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비에 5500만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공동브랜드관리 시스템구축 용역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700만원을 편성했고, 출연금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충남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회협력강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진흥재안 운영비에 550만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평가추진관리에서 1472만원을 증액한 437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운영비에서 1050만원을 증액한 2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621만원 편성했고, 포상금에 860만원, 혁신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580만원, 인구청년정책 운영비에 550만원을 증액한 6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실링조정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 1억 760만원 증액한 3억 7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내 대학생 기숙사 지원금에 2억 7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ㆍ면 시책 추진 포상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구 증가 시책 우수 읍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행사 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1698만 2천원 감액한 1억 41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은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실링조정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업무 지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감액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에 700만원, 업무추진비에 3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명 공정한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20만원 증액한 16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00만원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에 7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4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규제정비 업무추진 부분에 6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709만원을 증액한 7억 6169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신문, 인터넷 등 매체 활동 홍보에 3억원, 방송 뉴미디어 활용 등에 1억원입니다. 다음 홍보사진 인화에 1200만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매뉴얼 제작에 2000만원, 청양홍보방송제작에 1650만원, 청양홍보 콘텐츠 제작에 50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1억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인원이 감해서 300만원을 감해서 9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1210만원, 일반보상비에 1440만원, 포상금에 1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진편집용 컴퓨터 구입하고 웹디자인 컴퓨터 구입비에 10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단체 이전 사업비로 자유총연맹 보조사업에 371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43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22만 4397만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2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26억원, 시ㆍ도비에 14억원 해서 40억원 반환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8만 7천원 증액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984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의자 교체비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제안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153만 8750만원이 증액한 255억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치금 이자 수입 3억 2550만원하고 예치금 회수 25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지출 부분에는 255억 750만원 전액 기금 예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부분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중간쯤에.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실ㆍ과에서도 공동브랜드 관련돼서 언급이 돼 있죠?

공동브랜드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처럼 총괄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한다?

예.

공동브랜드 관련돼서 농업지원과에도 이와 비슷한……

농업지원과는 홍보비라기보다 거기에 따른 박스지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홍보비나 공동브랜드 육성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육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는 전체적인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아니고 다른 사업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부담금을 이번에 새롭게 올리셨죠?

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올라오는 시기와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행복실현운영위원회가 늦게 발족이 됐어요. 10월 말에. 10월 말쯤에 시달이 됐는데, 욕심껏 내년에 거기에 같이 동참하려다 보니까 예산안이 미리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병행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규약안을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해명하실 수 있게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00, 10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출연금에 관해서 본위원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데, 충남연구원출연금, 이것을 먼저 추경할 때도 사정해서 올려줬더니 그때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회의록 보십시오. 그 당시 담당 실장님께서, 전임이 곽병훈 실장님이죠? 그때 보고 받기를 3000만원 증액시키면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된 거에요. 이렇게 예산 관련된 것은 설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건 기대에 안 맞는 것이고 굳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101쪽 하겠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도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한 번 했던 예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보건의료원에 인구정책 쪽에도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느 부서든 간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가든, 보건의료원에서 가져가든 일원화, 합리화 시켜야지, 똑같이 인구정책을 갖고 하는데, 첫째, 둘째 아이 지원금은 보건의료원으로 주고 인구 홍보는 여기에서 하고 있고. 왜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거기서 주고 있고, 홍보는 여기서 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하는 정책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도 인구 관련 부분이……

애매하게 부서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뭐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안전재난과입니다. 이건 건설도시과입니다. 저희도 헷갈려요.

세분화는 됐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다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고민 좀 해보세요.

전체적인 것은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업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산계에도 얘기하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부기 자체가 애매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도 헷갈리는데, 예산서라는 큰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헤맵니다. 부기에다가 추경대로 넣어 주라는 거예요. 추경까지 빼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매번 반복합니다. 부기를 바꿔서 예산서 전년도 예산칸에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넣어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추경이 빠지고 본예산만 넣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위원님 지난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도 예산팀장이 잠깐 설명 했듯이 합본예산서를 미리 작성이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피곤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깜빡 졸면 그냥 넘어가요. 파악도 못하고. 그 문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예산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적에 시스템이 아까 언 듯 들었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항목별로 나열돼 있어요?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설정하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대로 올리면 총괄적으로 예산팀장이 조정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엑셀 수식이 작성돼서 나오는 거죠?

예. 전체 집계 부분은 자동으로 되고요.

실장님, 100페이지 상단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용역비가 군정현안연구용역비, 다음에 경영개선활성화용역비, 균형발전사업용역비.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군정현안연구개발용역비는 저희 풀 예산으로 각 실ㆍ과에서 그때 그때 용역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른 과에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항목이 편성됐으면 다른 부서, 다른 실과에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특정 목적으로의 용역비는 있죠. 그런데 그 외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돌출해서 발생하는 용역이 있어요. 시기별로. 그런 부분을 세워놨다는 말씀이고, 아까 공공시설경영개선사업비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위원님들께 계속 적자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5개 시ㆍ군의 낙후지역,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4단계 들어갑니다. 지금 3단계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별로 약 600억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하고 그것에 따른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 내용이 되겠고, 공동브랜드 용역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세분화 됩니다.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요.

금액 단위 얼마는 용역비 얼마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있어요. 사업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사업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몇% 이렇게 용역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 명세는 각 실ㆍ과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예.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는 마련하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은 공공시설사업소가 너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느 쪽에다가 의뢰를 하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현실을 여기 와서 보고 잘 파악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용역업체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되는 거죠. 전체적인 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인구정책홍보제작물은 1년만 쓰고 그만 두는 것인가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해마다 바뀌지는 않고요?

바뀌는 내용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에서 청년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차료하고 보증금이 있네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월 60만원을 10개월 정도 계상을 했어요. 방 하나를 해서. 보증금을 300만원 정도로 월세를.

공동주거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임차료라고 하면 건물을 임대하는 것 같은데, 원룸을 임대하는 건가요?

원룸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다세대주택으로.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는 비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비품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물 전세, 월세를 확인해서 월세 부분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부분은 나가고. 전세 매물이 나온 것을 보면 입주자만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으로 쓸 것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비품은 건물주가 비치를 해놓고 될 수 있으면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월세를 조금 더 보전 해드릴 계획입니다.

청양에 원룸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룸은 그냥 직장인이 사용하게 두고 아파트는 신혼 부부나 젊은 세대,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두고 저희는 공실이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빌라, 단독주택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나요?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몇 건의 건물을 봤는데, 위치라든지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새롭게 장판, 도배를 하고 나면 구조상 괜찮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분위기로 해놓도록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한 가구에 방이 3개면 세 명이 들어가고요, 방이 2개면 두 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00쪽 하단에 보면,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 이용부담금이 있죠?

예.

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간 공주시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예. 그렇습니다. 3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1차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정액제로 납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유족들은?

관내 요금으로 받는 거죠.

유족들도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내야죠.

그러니까 보전을 군에서 이만큼을 해준다는 거죠?

예. 차액보전을 해주는데,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차액보전 해주는 거죠. 3년 동안에 계약을 800만원 해놨는데, 3500만원 이상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발생해서 협상은 2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직 관철은 안 됐는데 하게 되면 추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800만원으로 돼 있어서요. 어차피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거잖아요?

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아직 협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질문은 따로 하시고 회의에 집중해주세요. 102,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 지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수당은 무슨 사업이죠?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수당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청년 제1기 네트워크 발대식을 했는데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군정 발전에 협조를 받고자 네트워크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 같은 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급량비라든지 교통비 보전을 해주고요, 네트워크 청년들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사비, 다과비도 지출을 하고, 현장이나 체험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금이 있는데, 1회차는 100만원이고, 2회차는 200만원, 왜 바뀌었죠?

500만원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첫 년도에는 100만원 주고, 그 다음 연도에 200만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네요. 청양군이 300만원 나가고 있나요?

금년에 1회차 줬고, 내년에 2회차.

결혼하면 300만원?

500만원인데, 이듬해에 200만원. 내년 예산에 1, 2, 3회차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1회차는 3쌍 밖에 안 됐었고.

금년에 했고 내년에 2회차가 지급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차미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2회차를 200만원에 30쌍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900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 편성했단 말이죠. 금년에 추경 예산에서 900만원을 감액했어요. 2400만원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9600만원을 편성했어요? 상당히 많이 편성했네요? 추가로 결혼 예상이 이만큼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혼인신고가 많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20쌍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혼인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실적이 20쌍, 19쌍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10월, 11월, 12월 30쌍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관련된 거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20세로 미혼남녀를 적용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게시판에서 하소연을 했었는데,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19세부터 하시나요?

만19세인데 만18세로 적극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로 확대하시는 거죠?

예.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우수 읍ㆍ면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을 세우셨네요?

예.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 시책사업비가 이런 성과라기보다는 숙원 사업비로 진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1억원을 10개 읍ㆍ면으로 나누면 읍ㆍ면 당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증가시책을 범군민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각 읍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수 읍ㆍ면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과열된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같이 고생하니까 증가가 된다면 공통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균등하게?

예.

아직도 5억원을 들여서 실효성을 못 느꼈는데,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과에 지역개발사업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 고려해서 감액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104,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05쪽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고문 변호사가 1명인가요?

예.

이름이 뭐에요?

황○○씨입니다.

금년도에 변호사, 이 분 활용해봤나요?

각 실ㆍ과에서 법률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잖습니까? 판사출신,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고, 판검사 못하고서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있고. 이 분은 로스쿨 나온 사람입니까?

고시합격해서 일반 변호사……

그게 로스쿨이죠?

아니죠.

판검사 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변호사 개업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 차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군청 및 추진실적 업무추진비가 늘어 난 것 같네요?

전체적인 실링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군 전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링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몰라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106,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홍보예산이 2018년 본예산에는 5억 9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6억 6400만원, 다시 금년에 1억 5300만원 증액시켜서 8억 1800만원 됐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억 8000~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됐는데, 저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끔 느낀 것이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자꾸 흩트려 놓더라고요. 한 항목에 많이 세우면 시끄러우니까 애매하게 문구를 변화시켜서 이쪽에 올려놓고 저쪽에 올려놓고 헷갈려서 그냥 해주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가 보여요. 청양군정 공동브랜드 홍보 1억원이요, 브랜드 홍보나 신문 인터넷 매체 3억원 정도 방송뉴미디어 활용 홍보 1억원 정도 이렇게 흩트려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쓸 때 문구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결과적으로 홍보비 5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목을 혼동되게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홍보는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홍보 이런 것도 언론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하고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홍보인데, 매체라든가 방법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차이인데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홍보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할 문제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인 토론을 했는데, 홍보비를 많이 늘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잘 듣네요. 그러면 집행부 100인 토론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 월급 많이 줘야겠다고 하면? 돈 쓰라고 하는 건 잘 듣더라고요.

법적인 사항은 그렇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건 발 빠르게 움직이네요. 이것은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상의해 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처음이잖아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헷갈려요. 이쪽 군청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도 그렇고. 어지러울 정도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이라든가 매체라든가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어요. 지적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는데, 홍보매체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뭉뚱그려 놓으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또 어떤 때는 뭉뚱그려 놓으면 세분화 안 해놨다고 지적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군청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은 뭐에요?

홍보매뉴얼하고 구분해서 나눠드렸는데, 홍보매뉴얼은 공무원들이 군정 홍보라든가 시책 홍보를 할 때 홍보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을 책자화 해서 제작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 방송 제작 하는 부분은 군정정책이라든가 홍보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송 제작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나열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 다시 거론해주셨는데, 사실 집행부 직원들 그 정도 대응할 준비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청양신문 인터넷 매체 홍보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홍보에 대한 것 들어온 내역, 일괄 제출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가 몇 쪽 나가고 있어요?

10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다 했네요?

시간이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마무리 하고 쉬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청백-e 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4, 105쪽입니다.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e-호조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인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ㆍ과에서 각종 예산안 입력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체 직원들 컴퓨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내부 업체에다가 기획관리실에는 두 업체에서 와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여러 개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청에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를 몇 개 업체가 와서 하는 거예요?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는 모르겠어요. 통신계에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을 텐데, 시스템 유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개발을 안 했어도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데, 거의 개발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다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청 내부에 보안 유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전산유지관리는 규모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최소한의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행자부나 이런 데서……

행자부가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개발하는데, 행자부에서도 업체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전국 행안부 시스템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예.

우리가 굳이 개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사용료죠. 개발비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백-e 시스템, e-호조 시스템. 이게 뭔지 질문을 한 겁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합하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전산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비용 나가는 것도 똑같고?

약간의 감사 기능도 있는 거네요?

업무 역할 분담이 틀리다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통신계 감사 할 때에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거기도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07쪽에 보면 몇 몇 위원님들도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청양홍보 콘텐츠제작이라고 5000만원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이와 같은 것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내용은 PPL이라고 드라마 같은데 우리군을 살짝 집어넣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는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 부분을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예요. 온라인라든가 모바일, 오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멀티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세부화 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저희도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검토해보면 이게 여기에 연관이 된 것 같고, 문구만 바꿔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를 모르겠는데, 방법론이라든가 매체라든가 다양하다보니까.

예산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275쪽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과는 PPL부분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 같은데 장곡사를 살짝 집어넣는 다든가 해서 간접 홍보효과를 보는 부분이고. 저희는 콘텐츠, 모바일 온라인에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 드릴게요. 홍보 개념이 최소 구입비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 구입비라고 써놨어요. 문화관광과 최소 구입비라고 써놓고.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사냐고 하면 감 산다고 하고, 저쪽은 무 산다고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다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이상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9쪽, 신문도서구입비가 있네요? 기획실에서 쓰는 거고 뒤에 106쪽에 보면 160만원씩 1920만원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전체 청사에서 쓰는 건가요?

앞쪽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뒤쪽에 기획실 관리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브리핑룸이라든가 군수실, 부군수실, 이런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무실 거라 달라요. 목을 찾아서 집어넣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못 넣어서 죄송하네요.

이상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09 페이지, 맨 하단에 회의용 의자 교체비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오셨으면 아실 텐데, 상당히 낡고 철제라서 의자 하나를 들려면 책상 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어디에요?

입구에요.

실장님 자리 앞에요?

상당히 오래 돼서 의자가 철제로 돼서 들려면 책상 드는 것 같아서 가벼운 의자로 바꾸고.

무거운 것 뿐이죠? 깨지고 그런 게 있어요?

오래 됐어요. 가죽도 다 터지고.

세상에 실장님, 창피한 얘기인데, 군민 체육관 있잖습니까? 군민 체육관 내빈실 행사할 때 내빈 안내의자 보셨어요? 비닐 가죽이 터져서 엉망이었어요.

기획감사실 것도 터졌어요.

그건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더니 이건 발 빠르게 움직여요.

보시면 아실 텐데 가죽이 다 터졌습니다.

오후에 들려볼게요.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흩뜨려 놔서……

업무추진비는 지침으로 돼 있는 실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예산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특별회계가 증가된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학교급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43억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예 전원마을 특별회계는 올해 분양 대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세입이 잡힌 겁니다.

분양대금?

그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이월금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서정리입니다.

거기에 몇 가구 정도 가 분양된 거예요?

지금 분양은 100% 다 됐고 절반 정도 건축돼서 일부 입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팀장 남궁용호 읍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재무팀장 남궁용호입니다. 703페이지, 청양읍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 활동 지원에서 이장 통신요금 624만원이 올해 신규 책정되었고, 주민복지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2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한 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공무직으로 뒤편에 따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 100만원 감된 것은 일괄로 풀 사업비 배분에 따른 삭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귀농ㆍ귀촌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당초는 금년도 예산 320만원에서 읍ㆍ면 공통으로 똑같이 8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감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활동에서 2000만원 감된 것은 장난감 은행 시설비 2000만원 올해 세웠던 만큼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어서 그만큼 감소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환경관리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400만원 인상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7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청양읍사무소 LED조명 교체 2200만원은 LED조명 미교체 부분이 189개가 있어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서 240만원이 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읍사무소 현관 벽면에 그린월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설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국토공원화 인건비 1600만원 인상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가 6만 240원에서 6만 686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증액입니다. 708페이지, 백세공원 산책로 시설비 명목에서 백세공원 산책로 로고책터 설치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세공원 산책로에다가 특수글라스에 빛을 비쳐서 벽면이나 바닥에 특정 문구나 홍보 이미지를 연출하는 그런 홍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도예지에 다니시다 보면 길바닥에 그림 같은 것이 표출되는 것을 보셨을 선겁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려고 신청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균형개발에서 시설비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2017년도 임금 협상 시 세목 변경된 것이 2018년도에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다보니까 많은 걸로 보이는데, 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증액 되었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다. 아래로 공무직 다군, 공무직이 1명에서 2명이 더 전환돼서 67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 드리는데, 페이지 별로하지 마시고 몇 개 안 되니까 일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러세요. 일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전 페이지 있더라도 질의하세요.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706쪽에 그린월이 뭐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네온사인 같은 거예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벽에다가 생화를 심는 방식입니다.

벽에다가 생화를 심는 다고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완전히 심는 것은 아니고요, 화분틀에다가 시설하고 식물하고 같이 해서 벽에다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식물 아닙니까?

재무팀장 남궁용호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얼어죽지 않습니까?

재무팀장 남궁용호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은 좋은데, 과연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인가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백세공원 산책로 있잖습니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각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과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안전재난과 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재무팀장 남궁용호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천에다가 어떤 것을 설치하실 때는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과 협의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전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산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읍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아서 민원인이 오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행정지원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청양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요. 잘 노력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양이장단 회의 사무실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관계 부서랑 군이랑 협의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세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읍ㆍ면 별로 보니까 프린터 토너나 복사기 가격이 전부 다 다르네요? 칼라 복사기는 칼라 아닌 것하고 가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각자 쓰고 있는 기종이 다르고 그리고 칼라랑 흑백이랑 가격 차이가 있고 납품처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다릅니다.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같이 올렸으면 같이 한 군데서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사업하시는 분들 한 군데에서 구입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몇 군데 불러서 가격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나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동일하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기종이 다 다르고.

기종이 다 달라도 프린터 토너를 보면 복사기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명예실버환경감시봉사단 운영비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400만원 세워서 200만원 반납했는데, 올해 400만원을 다시 세웠네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이분들이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셔서 활동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활동한 게 4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00만원 반납을 했어요. 내년에 400만원 다시 올린 것을 보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재무팀장 남궁용호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04쪽, 상단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 행사 참석 보상금, 그 밑에 참석자 보상금 밑에 또 보상금 보상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의 의미가 뭐에요? 참석자한테 보상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얘기에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그건 아닙니다. 다과를 준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이 수반 된 것 아니에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예.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다음 705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6명한테 나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6가지 항목이 있는 거죠?

재무팀장 남궁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거예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댄스도 하고 한국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도 하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다른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6개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일부 개별적으로 치유 활동하는 분들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단체가 달라서요.

문화원에도 25~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재무팀장 남궁용호 제가 지금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전국경연대회 참석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전국대회행사에 참석하나보죠?

재무팀장 남궁용호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북 청주에 가서 상을 타 오셨어요. 라인댄스는 실력이 상당히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 경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706페이지 그린월 아까 설명하신 것 있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하고 자료 첨부한 것 하고, 백세공원 산책로 로고렉터 자료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단체 활동 내역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재무팀장 남궁용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운곡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곡면장 조용근 입니다. 717페이지, 2019년도 운곡면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면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7억 9397만 1원천으로 올해보다 4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활동지원 편성 안에서 주민복지지원 사무관리비로 사랑의 샘물 사업 진열대 제작비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샘물 사업은 내년도 운곡면 자체특수 시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남는 생활용품이나 기관단체 기업체의 후원 물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 진열대 제작과 최초물품구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활동지원 편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719페이지 도농녹색교류지원 활동지원과 쾌적한 환경관리 부분도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부분의 적재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은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항으로 내년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아래 부분과 다음 장 7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지역균형개발 편성안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소규모지역균형개발 분야는 올해 1억 20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읍ㆍ면장의 재량사업을 확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신다는 방침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아래쪽부터 7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과 기본경비 부분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 7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각종 야외행사용 무대세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운곡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요구된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요구된 예산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페이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20쪽, 이 내용을 보니까 색다른 게 눈에 띄네요. 상단에 보면 우리마을공구 대여소 공구 구입을 한다고 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죠?

올해 5월부터 특수 시책으로해서 마을공구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구를 구입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 비치하고 A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칟날 어떤 것을 빌려가고 언제 반납하고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예.

올해 이 사업을 했었어요?

예.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하는 물품이 추가가 돼서요.

다른 면은 이런 게 없죠?

다른 면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고. 왜냐하면 한 번 사용하거나 고치려고 돈 들여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대여를 해 주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구를 확보해서 대여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취향에 맞는 공구가 다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1년 운영을 해보고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반응은 좋아요?

주민자치하고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전에 계셨던 면장님께서 시작했었죠?

공구 대여 사업은 제가 와서 주민자치하고 같이 한 것이고.

이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저희가 60점 정도 비치를 했는데……

없는 게 뭐에요?

드라이버나 펜치 같은 것은 많이 비치했는데, 한두 번 사용을 해서 구입을 하려면 부담이 가서 압축기라든지 그런 것들.

쓰고 반납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에요?

3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분실하면 책임져야 하죠?

분실한 적은 아직까지 없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변상보다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다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야외행사용 무대 있잖아요. 금년에도 1000만원 구입하셨고?

아니죠. 추경에 올렸다가 계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콩쿠르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임대한다든가 손수 제작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읍ㆍ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청양에 있는 이벤트 회사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무대만 하는 거니까 조명이나 음향은 저희가 못하니까.

무대 이런 것을 면별로 행사 날짜가 다르니까. 그렇잖습니까?

운곡에서 구매를 하면 다른 면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죠.

이것을 운곡만 세워주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동시에 행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군에서 2개 정도 구입하면 10개 읍ㆍ면에서 필요할 때 다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은 방향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운곡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른 면에서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대?

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임대는 돈 받고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운곡면 사랑의 샘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휴지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이 많이 있는 부분은 이장을 통해서 수거하거나 기관단체라든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진열장을, 아까 사랑의 공구대여사업처럼 비치를 해서 무료로 지원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대치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치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치면장 김종용 입니다. 청양읍, 운곡면 등 읍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440만원을 요구했는데, 쓰레기 선별장에 올해는 더워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냉장고하고 냉ㆍ난방기, 가스레인지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면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면사무소와 앞으로 뺀 휴게소에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휴게실에 물이 누수가 된 관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36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사시에 무선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2개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대치면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면장님 마지막 페이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앰프 시설이 돼있는데, 무선마이크를 2개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시설장비 유지비인가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736쪽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면장님 마지막 멘트가 대치면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선별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쓰레기선별장에 종사자가 몇 명 입니까?

수시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되신 분이 한 분이고, 8~10명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대치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쓰레기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넉넉잡고 20명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있는 사무실, 휴게실이라든가 컨테이너입니까? 조립식이에요?

컨테이너입니다.

몇 평입니까?

세 평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여름에 더울 때 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10개 읍ㆍ면이다 보니까 비교를 해요. 한 개 읍ㆍ면만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이 화성면도 올라왔어요. 화성면 냉장고 9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냉ㆍ난방기가 160만원 올라왔습니다. 화성면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건물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치는 조립식이 아닌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냉ㆍ난방기가 260만원 짜리가 몇 평형인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데하고. 대치면이 컨테이너 박스가 20평 돼서 면적이 넓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면적 대비 형평이 안 맞아요.

별도로 정확하게 면적에 대해 산출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재를 7차 심으셨죠? 탄정리부터 단대 끝까지?

예.

올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쓰신 거죠?

올해 추경에 산림축산과에 올 연초에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16년도도 보냈는데 그때 당시는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완료가 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1회 추경에 6000만원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식재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예.

잘 하셨고, 기왕에 식재를 하셨으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군 데 군 데 잘못하면 보기 싫은데, 선택도 잘 하셨고, 잘 하신 사업 같아요. 각별하게 관리하셔서 명물이 되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위원님도 보셨지만 대치에서는 읍에서 칠갑호까지 거리인데요, 수정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민원수로도 가능하고 꽃이 하얗게 폈다가 빨갛게 두 번 핀다고 하니까.

일단 잘 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산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면장 김성근 입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정산면 본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산면 예산액은 13억 2999만 2천원으로 올해보다 1억 7304만 1천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ㆍ통장 활동 지원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이장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마지막에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비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ㆍ귀촌 간담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아래쪽 주민안보자치센터 운영에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4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수당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8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09만 9천원으로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743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로써 다음장 74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적재폐기물 위탁관리비인데요, 군에서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써 28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마지막에 정산면 지역개발비입니다. 여기에서 60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인건비로써 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32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68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747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에 2508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으로는 정산 도서관에 LED 조명 교체로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3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717만 5천원으로 수당 및 단가가 인상돼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로써 7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497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749페이지 아래쪽 전기요금인데요, 우리 면도 가로등과 복지회관, 면사무소 등 해서 가로등이 증액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한 바 있고, 옆에 면사무소 커뮤니티센터가 내년도에 준공됨으로써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0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산면도 2019년도 본예산 13억 2900만원에 대해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사무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처음 접해보니까 생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가 늘었잖아요? 제가 훑어보니까 10개 읍ㆍ면에서 청양읍에 6개 프로그램, 정산이 하나 늘었다고 했는데, 항목이 뭐가 늘어난 거예요?

족구 프로그램을 하나 늘렸습니다. 기존에 농악, 드럼, 족구, 댄스, 노래 교실 있었는데 족구 프로그램이 늘어서.

족구 프로그램 강사는 누구에요?

강사 수당을 늘린 겁니다.

족구가 생겼으니까 가르치는 코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코치가 누구에요? 알아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축구 잘하고 족구 잘하는 사람으로.

스포츠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축구 잘하는 사람으로 코치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나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 더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구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축구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도 코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 잘하는 사람 올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라도 면장님 답변하실 때 족구 코치가 누구냐고 하니까 스포츠 자격증도 없고 족구 잘하는 사람으로 코치하라고 시켜놓고. 이런 건 수당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여지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백련단지 재식 공사가 뭡니까?

9층 석탑 주변에 백연꽃 식재비입니다.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캐서 도색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복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9층 석탑 주변에 크게 이번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 9층 석탑에 이번에 군에서 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9층 석탑에 주변은 개발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중학교 이전 부지가 있고, 9층 석탑 개발 계획은 없는 걸로. 임차료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군에서 9층 석탑 주변에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있으면……

군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구입에 관해서 하나 여쭐게요. 도서구입은 전년도에도 2000만원 세웠었어요. 도서구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기소설이라든가 뜨는 책 같은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또 회원들의 희망도서도 받고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를.

궁금했던 것이 책을 누가 구입하는지, 인기소설 같은 걸. 선정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좋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743페이지 쓰레기장 진입로 토지 임차료 있죠?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매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팔죠. 200만원씩 받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인가?

그 전에는 한 집만 그랬는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입구가 여러 사람, 네 사람인가?

원래 입구가 두 사람이었는데, 그때 여기를 막아버려서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돈을 더 주더라도 거기를 사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고……

그렇지 않아도 비싸게 사려고도 했었는데, 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땅은 안 되나요?

밑에 땅은 글쎄요.

위가 안 되면 어차피 좁아서 확장을 해야 하잖아요? 밑에를 확장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내 땅으로 다니는 게 좋지, 임차료를 내면서 다닌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층 석탑 백련지 재배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번에 40일로 줄었네요?

그것은 두 필지를 줄였어요. 계속 늘릴 수도 없고 임대료도 나가고 해서 면적을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덜 심고 인부임도 절약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정하게 예쁘게 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자라고 있잖아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확 피지는 않는데 만개 했을 때는 예쁘더라고요. 격차가 있어서 그렇지.

면적을 줄이면……

임대료가 비싸서, 그리고 논이 너무 척박하다보니까 잘 자라지 않아요. 아래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타협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가 기와가 많이 깔려서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심은 인부가 와서 10개가 나려나 모르겠다고. 종자를 잘못 심은 거예요. 어느 정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옆으로 해서 전면하고 옆면하고 해서.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뒤쪽으로 안 보이더라도 도로변 쪽은 예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부여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문도 받고 내년에는 잘 키우겠습니다.

예쁘게 하시고, 인부가 20일 줄인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먼저도 이 분이 4개월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꽃이 금방 크는 게 아니잖아요?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성장과정은 똑 같은 거지.

논두렁이 많이 줄어서……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넉넉하게 세워서 예쁘게 키워주셔야죠. 먼저는 3개월 인부임을 받아서 4개월 해드렸다고 해요. 오히려 4개월도 모자랄 판인데 40일이면 2개월이잖아요? 너무 줄인 것 같아서 그래요.

최대한 해봐서 안 되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겠습니다.

잘 세우셔서 예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 사항이 눈에 띄네요. 747쪽에 중간에 보면 직원들 당직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직, 숙직.

9시까지 근무하면 3만원.

하루 종일 낮에 근무하고 저녁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하고 재택근무합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까? 당직비가 3만원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해서.

9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읍ㆍ면 동일합니다.

그러면 휴일근무는?

5만원 나갑니다.

평일 9시까지 근무자들에 대해서 3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예.

너무 적게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5만원도 적지 않습니까? 적죠?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때요? 정부고시안이 그 금액이에요?

도는 6만원까지 편성했는데요, 저희도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6만원 개정해야 6만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도가 6만원하면 군도 거기를 따라가면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목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면장 황우원 입니다. 755페이지, 목면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면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7757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396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반강화 예산에 금년도보다 202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4071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756페이지 재료비에서 지역문화행사 지원 재료비에서 권흥규 의사100주년 제향 봉행 물품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3ㆍ1만세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정산 3ㆍ1만세운동을 촉발시킨 분이 권흥규 의사인데요, 정산 3ㆍ1만세운동에 11명이 돌아가셨는데, 권흥규 의사가 정산에 서가 목면으로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ㆍ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권흥규 의사 때문인데요, 그것을 내년에 100주년이라 특별 제향을 지내고자 500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7페이지 마지막에 쓰레기선별장이 있는데, 관정이 없어서 시멘트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관정을 파는데, 1500만원 했고, 밑에 청사환경개선에 면청사 및 오일 스텐이 있는데, 면사무소 진입로에 벽화가 있고 데크가 있습니다. 오래 돼서 도색이 낡아서 이번에 새로 단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758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에어컨하고 노래방 기계가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장입니다. 761쪽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2003년 1월에 샀는데, 노후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800만원 계상했고 면장실 소파가 낡고 업무용 책상이 부족해서 350만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올 폭염 때문에 10개 읍ㆍ면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목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꽃도 왜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고생하시려고. 목면 몇 분 고생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 눈이 즐겁게 생기기는 했지만. 꽃값이 많이 책정됐네요? 추가 꽃값이라면서요? 산림축산과에서 공동으로 구매해 주고 또 추가로?

우리가 전국 도모하는 사업 예산이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재배정된 돈이 예산이 조금 풍족했습니다.

300만원이 그 예산이라고요? 가로화단 꽃묘 구입이요.

예. 그것은 다른 면과 똑같이 300만원씩.

다른 면은 없어요. 정산같은 경우는 100만원밖에 없어요.

대평리에 가로화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남에서 제일 클 겁니다.

꽃은 예쁘게 항상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30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사환경개선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2500만원으로 하셨고, 올해 1200만원 세우셨는데, 실제로 보면 2500만원 공사를 하셨는데 아직 안 돼서 부족해서 더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죠? 750페이지에 청사개선이요.

청사개선이요? 환경개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면사무실 올라가는데 벽화라든가 데크, 면사무소 앞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도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청남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남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남면장 최율락 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저희 청남면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 4380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신규로 새로이 편성됐거나 많이 삭감된 부분,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 읍ㆍ면하고 동일사항,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 안으로 올렸습니다. 면청사 이중창 교체공사와 면청사 지하실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고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창 교체 공사는 저희면 청사가 전체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 유리가 단층으로 돼 있어서 난방, 그리고 여름에 밖에 기온이랑 안 맞는 부분을 이번에 개선시키려고 4000만원을 올렸고, 면청사 지하실 바닥 문제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방수 작업과 아울러 배수 장치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77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에서 1400만원이 감된 부분은 773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고 77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864만 4천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자치센터 활동 770페이지에 있는 자치센터 활동 지원 공동운영경비에 있는 경비에서 감 시켜서 이쪽으로 증액 편성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경직성 경비, 일반적인 공통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시에 전국복싱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부군수님께서 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개 읍ㆍ면을 체크하다보니까 면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올렸는지 예산계에서도 실수한 것 같아서요. 우선 일반운영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운영비하고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 참가 보상금이 다 200만원씩입니다. 똑같이. 청양읍도 다 200만원씩인데 청남면만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50만원 별것은 아닌데 청양읍도 200만원 다 200만원씩인데 청남면만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것은 잘못 계상된 거죠?

예산안으로 편성시켜놨습니다만, 전체 조정을 하는데서 청남면이 특별히 50만원 일을 더하라는 거로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일을 덜 하라는 것도 아니고 50만원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니기는 한데 다른 읍ㆍ면은 200만원인데 유독 청남면만 2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50만원이 별건 아니지만 다른 읍ㆍ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9개 면을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예산계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청남만 일 잘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알겠습니다. 편성 잘못된 부분은……

미처 못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지천리 웃다리 농악 풍물단은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합니다.

다른 데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천 웃다리 풍물단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 할 때만 쓰는 것이지, 강사료는…… 강사가 누구입니까? 여기도 북 잘 치는 사람이 강사입니까?

강사는 웃다리 농악 강사가 2017년까지는 3년간 섰더라고요.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청양 한○○씨가 하더라고요. 2018년도는 본예산에 안 세워서. 그분들 얘기가 웃다리 발생지로써 자부심도 있고 계속해야 유지도 될 것 같아서. 만약에 풍물을 지천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웃다리 발생지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웃다리 풍물단 운영비가 금년도에 있죠?

그것은 군청 본예산으로 있을 겁니다.

팀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강사료를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하우스 안내판 설치, 면장님 오시고 처음하시는 거죠?

예.

하우스다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면에 넘기지 말고. 농업지원과에서 안 해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민들 본인 스스로가 하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손을 대줘야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청남면은 수 년 전에 해서 비교가 돼서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아요.

푯말을 하는 거죠?

입구 픗말을 하고 하우스마다 누구 하우스라고 명패식으로 해주고 거기에 더하면 예를 들어서 주 토마토 이런 것을 써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회의용 탁자, 의자가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데는 30만원 짜리, 어디는 25만원 짜리, 어디는 15만원 짜리,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회의용 탁자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지만 25만원 짜리, 어떤 데는 15만원 짜리를 올린 데도 있고.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은 걸로 알뜰하게 써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워주면 다 씁니다. 돈은 맞게 쓰는 것이지. 알뜰하게 써서 남겨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소진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왜냐하면 면장님은 장평면만 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ㆍ과, 읍ㆍ면 의자 구입을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다른 실ㆍ과 고려해서 편성해주면 좋은데, 읍ㆍ면 것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천리 웃다리 풍물단 강사가 한○○씨라고 하셨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씨가 웃다리 풍물에서 나와서 다른 농악을 결성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건 몰라도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 분들 위주로 해서.

청남 분 말고 비봉 분도 있고.

청남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웃다리가 지천리가 발상지가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웃다리 풍물단하고.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웃다리 발상지가 지천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한○○씨가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대회도 하고 다 했는데, 저도 대회도 갔었어요. 현재 이분이 발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이분이 현재는 거기가 발상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은 고증으로 다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만요. 예산 질문은 마치시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현리 해바라기길 조성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 구상해서 제안하신 건가요?

예. 서천에 해바라기 축제가 있더라고요. 관현리 노인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거기를 갔다오셔서 경관도 좋고 소득도 되고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가봤더니 3ｍ도로 포장이 됐는데, 여백이 많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으면 은산에서 장평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제방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면에 사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하시면 소득이 얼마 나왔고 경관 조성하면서 좋은 점과 이런 부분들을 유심이 살펴보셔서 관리를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남양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장 이원 입니다. 남양면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은 2900만원 증액된 8억 4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791, 79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농기계 및 생활공구하고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곡면에서 공구 대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맥락은 동일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94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5쪽 중간에 광해복구 농지 토양검사비가 있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남양면은 구룡리 일대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광해복구 관리 공단에서 광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복토는 40cm정도로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광해복구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796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7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8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는데, 면사무소 민원실하고 다목적회의실에 설치해서 위급사항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혈압기는 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코팅기하고 민원인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남양면 2019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유휴토지 경작에다가 뭐를 경작하셨나요?

봄에는 감자를 심고, 여름에는 감자를 심고 난 다음에 들깨를 심어서 이것을 수입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만원씩 하는데, 이것이 주로 트랙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농기계 및 생활공구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기계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농기계는 기술센터에 많이 있어요. 생활공구라고 이렇게 해야지.

예.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농기계는 하나도 못 삽니다. 공구 사업을 처음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필요한 공구가 뭔지 들어도 보고 운곡면에서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자문도 받아보시고, 798페이지 맨 하단에 민원실 핸드폰 충전기요, 충전기가 함에다가 보관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충전기함을 만들어서…… 보니까 지금 충전기가 세 가지 종류로 충전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생각은 좋은데, 대리점을 가게 되면 일반 충전기가 있잖아요. 고속도 많이 나옵니다. 금방 됩니다. 몇 명 와서 일 보면서 완벽하게 100% 충전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떨어진 것만 보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리점 가게 되면 고속충전기 얼마 안 해요. 분실해도 부담이 안 갑니다.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호텔은 핸드폰이 많다보니까 프론트에서 넣어놓고서 못 건드리게 하는 건데, 이런 건 안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켓형으로 충전 금방 되는 것 있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있으면 금방 돼요. 그런 거라도 구입하라는 거예요.

사무실 내에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몇 개 사요. 2~3개 사요. 함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 쓰는 거고, 일반 잭 쓰는 것은 하나에 3000원씩 하는데, 이런 것은 면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심폐소생기를 놓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폐소생술을 저희 면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41% 정도가 되거든요. 올 여름에 뜨거울 때 민원실에 오셨던 분이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직원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119도 부르고. 그것이 면사무소 내에 있으면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목적실도 회의가 있을 때 응급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위치는 어느 정도 떨어져있죠?

보건소하고 직선거리로는 300ｍ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시간이면 청양읍 나오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것도 비치해놓으시고 교육을 해보시고 남양면만 처음 하시는 거죠?

저희 면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면에 선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어디에 놓으려고 두 대를 신청하신 거예요?

군청도 보시면 현관 올라오다 보면 입구에 있거든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옆에.

양쪽에 놓는 다는 거죠?

다목적회의실하고 밑에 면사무소 옆에.

제세동기 교육은 완벽하게 해야지 대충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소방대장 군 연합대장 한○○씨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서 이장이라든가 일반 주민들도 교육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이건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각종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793쪽 중간부분이요. 면에 면민이 많아서 그런 가요?

793쪽이요?

각종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5만원씩 50만원 3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다른 데는 8천원씩 30명, 몇 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50만원에 3회 이렇게 해서요.

이것도 산출기초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리해주시고요. 다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남양면도 보니까 운곡면처럼 농기계 생활공구 구입이 있네요?

예.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운곡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종류의 공구가 필요한지도.

생활공구뿐만 아니고 농기계도 구입하신다고 하셨네요?

농기계 명칭을 다시 정정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못 들어서 그래요. 올해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2019년도 화성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면장 강선규 입니다. 2019년 본예산 화성면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3024만원이 증가된 10억 317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공통 사항은 제외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공직자 이웃 사랑 운동 추진 전년도에 200만원에 있다가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두 가구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가구를 더 추가해서 세 가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2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면사무소 진입로 가각정리사업으로써 화성면사무소가 진입도로가 경사가 지고, 대로가 직각인 관계, 코너 부분에 주택이 있는 관계로 해서 사고위험성이 높아서 코너 있는 집을 철거 보상 처리 하고 가로화단과 가각정리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와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청사관리비 전기료 인상과 사무용품 증가 또는 쓰레기 선별장에 냉장고 냉ㆍ난방기 구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80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요. 제7회 화성마을음악회에 500만원, 동네자치행사 운영비에 250만원 2회해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잖아요? 옆에 80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또 화성마을음악회가 1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에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식대를 표시한 것이고요.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네잔치행사 운영은 시책구성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 2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화암리, 수정리, 기덕리 3개리 부녀회에서 금년에 축제를 했는데, 전혀 보상 없이 자비로 첫회를 해보니까 이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250만원 편성한 이유는 이분들이 애로점을 가졌던 게 음향기기를 임차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돈을 줘야만 음향기기를 임차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년에 또 하겠으니 음향기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두 건을.

임차료가 250만원씩이라고요.

그리고 밑에 7회 화성 마을음악회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년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민간단체가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500만원 재배정해서 합천초등학교, 화성중학교 화성면 자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면으로 재배정 해줬고.

올해 마을음악회는 어디서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2개 학교랑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흙과 사랑 목사님이 하시던 것 아니에요?

그분이 전년까지 하셨는데, 정년퇴직하시다 보니까 다시 오신 목사님은 안 하신다고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목을 바꿔서 저희한테 재배정 해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화성중학교, 합천초등학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올해 축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좋았나요?

예. 주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능기부자들이 와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섰는데, 여기 화성마을음악회 100만원은 또 뭐에요? 실비보상금.

807쪽에 보면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재능기부자 오시는 분들 대접해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해 놓지 왜 다 찢어놔서……

지출한 목의 식대비기 때문에 분류 시켜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 아이들이 그동안에 그분한테 음악을 배워서 계속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음악 가르치는 분이 없죠?

그분이 떠나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 몇 몇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비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학교에서 500만원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 봅시다. 면사무소 진입로 가각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삭감을 안 하시죠.

1억 5000만원 산출된 게 토지 건물 매입비를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1억 1000만원이 나왔어요. 폐기물 처리비가 2000만원, 공사비가 2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화성면사무소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경사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약자분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관내 두 개 레미콘 공장에서 대형골재차량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있고 시야가 안 좋다보니까 운전자도 접촉 사고 우려가 있고. 항상 요구 사항 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성면 숙원 사업인가봐요. 김옥희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맨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거기에는 노트북 구입비가 있는데, 직원들 책상에 전부 컴퓨터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없다보니까 파워포인트라든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직원 개인 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실에서 활용하려고?

예. 없어서 직원 것을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보다는 데스크탑이 낫지 않아요?

다른 행사 때도, 왜냐하면 면에서 지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군정홍보라든지 면 홍보사항을 노트북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노트북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데스크탑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비봉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김순복 입니다. 2019년도 비봉면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읍ㆍ면 공통사항과 기타 일상 경비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증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36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70만 5천원이 증액된 8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24만 2천원이 증액된 19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383만 9천원이 감액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동비에 사무관리비 1320만원 증액된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소책자 발간비 600만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 강사 수당 5명에서 2명 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민자치위원 화단 및 텃밭 관리 210만원, 어려운 가정 집수리 재료비 300만원 등 510만원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8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493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9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비봉면 세출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요?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은 지금 사무실 내부에서 총무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거기 시설이 노후가 돼서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간혹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 내부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또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 하면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휴게실을 저도 비봉면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실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화단 및 텃밭 관리 재료비는 뭐에요?

국도가 새로 나면서 밑에 올해 현대오일뱅크 화단하고 반대쪽으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 재료비랑 비료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세웠어요?

안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는 다른 예산에서 썼고.

몇 평 정도 돼요?

400평 이상 됩니다.

고구마하고 뭐를 심었다고요?

뒤쪽에는 고구마를 심었고 현대오일뱅크 앞에는 화단이요.

내년 예산이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이건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조성을 했었다고요.

210만원 들여서 400평에서 고구마를 심으면 210만원 어치 나오던가요?

400평이 전부가 아니고, 200평은 꽃밭이고 200평 조금 안 되는 곳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고구마를 캐서 저희가 도농녹색교류할 때 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쁜 꽃을 심어놓고 고구마는 사서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서 명수가 일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명수가 정해져서 5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요반하고 탁구반을 개설해달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두 명을 더……

정해졌으면 5명만 해야지 2명을 마음대로 더 추가하면 되나요?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 챙겼는데 예산표 기준에 6개 한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정산하고 비봉이 한 개가 추가 됐어요. 이 두 부분은 확정돼도 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한도로 읍ㆍ면 당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5개나 6개 프로그램이에요?

6개까지입니다.

6개까지요?

5개까지인 데는 한 개 더 할 수 있지만 6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까지는 되고?

예.

6명 이후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면이 한 개 더 추가됐는데, 예산이 확정돼도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하고 비봉이 7개인데요, 그 부분은 한 개 감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일 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데요, 상반기 방학 때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겨울 방학 때 운영을 하는데, 강사님들이 독서 지도, 논술 지도를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상주하고 있나요?

관장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두 명이 계세요. 비봉 사람들이. 그분들이 한 분은 무료로 해주시고 한 분은 강사료를 받으면서 1년에 4분기 정도, 4달 정도 해주십니다.

도서 구입은 매년 해요? 읍ㆍ면 별로 도서구입이 편성 돼 있던데?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작년부터 샀는데, 전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가 없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내년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우수 도서를 어린이용으로 구입을 해서.

취향대로 맞춰서 도서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령대별로?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위인전, 논술 교육 재료, 그 다음에 일반우량도서 이런 순으로.

다양하게 도서를 확보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다양하게 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일반주민들한테 기증도 받아서 가지고 있고, 전에 마을에서 운영하던 도서를 기증받아서 여기 반 정도 되는 장소에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했던 것을 기증 받아서?

했던 것을 면으로 옮겨와서 면에서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며칠 정도에요?

대출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군정을 알뜰하게 챙기시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민원봉사실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7534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19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770만 1천원이 증액된 5275만 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지난해 보다 총 1732만 1천원 증액된 14억 6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 1938만 9천원, 도비가 5275만 9천원, 군비가 11억 34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에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원업무 및 여권 업무 인건비에 금년도보다 232만 2천원이 증액된 25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업무 관련 서식 제작, 민원서비스 홍보 책자 제작, 또 외국어 민원서식지 제작, 전화 친절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금년도보다 1555만원이 증액된 6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외국어 민원서식지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국어로 민원서식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교육에 6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보다 348만 1천원 증액된 251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자동차 검사 과태료 통보 우편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는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 민원인 후견인 포상금 등에서 금년도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더욱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4개소, 군청하고 시내 새마을금고, 또 정산면하고 청양읍이 되겠습니다. 연간, 10월 말까지 1만 건 정도 발급을 했어요. 월 1000여건 씩 발급받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직접 등기소라든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방문을 안 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화성하고 비봉 쪽에 두 가운데 한 군데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권업무추진에서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에서 지난해와 같이 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지난해 보다 576만원 감액된 219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항은 피복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전 직원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명 정도 신규로 오는 직원들에 한해서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민원상담에서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편성했고, 현장 지도점검피복비에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민원팀은 원스톱민원팀인데,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돼서 현장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피복비를 구입해서 출장에 지장 없도록 착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정책사업 육성입니다. 개발부담금 비용 검증 수수료 등 지난해 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여비 지난해 보다 96만원이 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서 사무비에서 지난해 보다 930만원이 감액된 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수당 245만원을 편성했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보 우편요금 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토지거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2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24만원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및 실거래신고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있어서 인건비에 232만 2천원 증액된 25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000만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8589만 2천원 편성했는데, 국비 3871만 2천원, 군비 4718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검증수수료라든가 이의의견제출 지가검증수수료,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관리 일반운영비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75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적업무 수행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공공운영비 지적 측량 국민 업무배상공제라든가 지적서고시설관리 장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적업무 출장여비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정비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지난해 보다 1140만원이 증액된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리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사업에 도비 350만원, 군비 850만원 등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동경 측지계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2020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토지 관련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전산개발비에 지적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암호화 적용에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사항은 전산정보팀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이 암호화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에 84만원 편성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비에 국비 전액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적지구 DB정비에 2200만원 등 총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2017년도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결과 지적이 줄어든 토지주에게 우리가 7500만원 정도 환퇴를 해줘야 하고 또 지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 우리가 환수를 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에 도비 793만 3천원, 군비 1850만 9천원에서 2644만 2천원 편성하였고, 예상은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도면 작성 및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시설물 및 홍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인데, 이상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에서 광역도로망 관리에 600만원을 도비 전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군과 군 연결도로에 있어서 도로 경계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운영인데, 일반수용비에서 국가기준점 현황조사라든가 공간정보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에서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도로명판 전수 조사 용역수수료, 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수수료, 이 부분에 377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1156만원, 다음 스마트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 요금이라든가 가상현실도로명 주소 홍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데이터 요금 등해서 1000만원과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는 새주소 업무추진여비에 32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비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549만원을 편성했는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60개소에 편성했고, 또 공간정보체계구축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국가정보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각종 서버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인건비에 금년도보다 232만 2천원이 증액된 257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든가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금년도보다 251만 5천원이 감액된 78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2200만원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349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항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업무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인부임에 258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33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장기 방치건축물 안전펜스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건축허가신고현황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고 현장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대행 수수료는 2015년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라든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말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건축사 협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명문화 돼 있어요.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부족분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은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치건축물에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안전펜스를 군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이것은 20년 이상 2층 이상 벽돌 구조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에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차량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340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특별사법 경찰관 단속여비에 72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인데 190만원 편성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및 모범 음식점 수준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에 도비와 군비해서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80만원을 편성했고,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도비 29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전 재원인데,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인데, 1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주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서 위생업무 보조 인부임에 2578만 4천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금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어린이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어린이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국비, 군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무추진 운영에서 식품안전관리통합망 운영 경비에 국비, 군비 134만 6천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수거 검사에 국비, 군비해서 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 감사원 활동비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에 100만원 편성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655만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물품이라든가 인쇄물 제작, 또 예방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인데,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1억원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 558만원을 감액해서 4583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서 576만원이 감액된 2016만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만원이 증액된 7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안까지 계속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편성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 조성액은 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과징금 100만원으로 잡아놔서 2019년도에 6000만원 정도 조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는 6091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식품 위생업 위반업소 과징금이라든가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적립을 하면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과징금 수입이 적어서 사용을 못 했는데, 1억원 정도는 적립이 돼야만 사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입은 6091만원, 순수한 지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19쪽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원 친절 및 CS자기학습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출근해서 자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가요?

예. 주로 집합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출근을 해서 민원인이 없을 때 틈틈이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요?

접속이 되면 시간이 날 때 마다.

본인 자리에서?

예.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교육이 있어요. 위탁교육인가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을 보면 전화 친절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전화 친절도라든가 고객 만족도 조사는 특정 업체에 용역 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전화 같은 것을 직접 공무원한테 고객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잘 받는지 측정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직원들의 직무능력, 지식 이런 것도 물어볼 테고.

예. 민원 응대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원한테 전화해서 무슨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각 시ㆍ군 별로 암행 평가, 암행 점검, 이런 제도는 그동안에 없었나요?

그동안에 도에서 친절도 평가는 없었습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평가를 상ㆍ하반기 두 번을 통해서 함으로써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 부분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었어요? 이런 용역을?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이걸 하기 시작한지는.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점검을 한다고 보면 점검하는 기관에서는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민원 부서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질문한다든가 설문한다든가,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친절도가 좋다고 해서 공표를 하면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평가를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책정돼야만 어떤 직원들의 업무 함양이라든가 친절도가 향상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거든요. 앞으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전화친절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시행한지가 2, 3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평가를 상ㆍ하반기 한 번 씩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 항목이 있는데,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미흡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게 나오는 부분은 더 잘 하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다보면 항상 미소 짓는 다는 게 쉬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용역을 맡기지 말고 민원인들한테 시찰하라고 해서 설문 조사 같은 것을……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용역 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분석도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통계로 내거든요.

친절도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부서가 친절도가 높은가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각 실ㆍ과 전체요.

청양군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민원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 전 직원에 대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친절도가 있다고 하면 무의식중에 민원인인줄 알고서 그 사람들한테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2, 3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친절도 수준은 많이 높아진 걸로 나와 있어요. 전화도 그 전과 다르게 잘 받고.

이건 전화상이고요, 민원인이 직접 갔을 때를 봐야죠. 전화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친절도라든가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도가 뭐냐면, 민원 처리를 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이 잘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찾아오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고객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해서 진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원인이 찾아가서 친절도를 보고 설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볼일이 있어서 민원실에 간다든가 사무실에 방문한다든가 하면 설문서를 거기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장소를 제공해줘야죠. 본인 앞에서는 못하는 거죠.

삼성 같은 데도 보니까 서비스센터라든가 이용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잘해줬나, 안 해줬나 나중에 전화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만족도 조사해요.

우리도 그 차원에서 청양군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 형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군민 전체에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무작위를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것 보다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전화상이 아니고 대면했을 때의 친절도를 가지고 포상도 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가서 보면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청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사실은 오시는 분들한테 웃어가면서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민원을 어떻게 잘 해결해주느냐, 공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들어가서 보면 환하고 그러면 더 다가가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친절, 공정, 신속을 모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체 행정기관 실과 내에 친절도 평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민원실 이용 고객의 친절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군에 행정업무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민원실이잖아요? 민원실 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친절도, 아까 표현하신 미소, 더 친절하라는 지적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군 산하 읍ㆍ면까지 민원실 포함해서 내년에 친절도 평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민원실 이용고객에게 만족도 평가를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여권 케이스요, 전년도에 1200원씩 1000개 했었잖아요. 올해 여권 발행을 몇 개 했어요?

올해 2000개 정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겠네요?

케이스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제작한 게 있거든요.

제안 드릴게요. 조만간 전자여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예.

케이스 할 때 보면 여행사 것 하고 군 것은 다르더라고요. 이왕 케이스 해주는 것 청양군 케이스 변함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걸 주더라고요. 가격을 떠나서 민원인들이 케이스를 받았을 때 예쁘다, 이렇게 호감 가는 케이스를 찾아보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여행사에서 바꾸더라고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줘도 자기들 여행사 걸로.

저희가 케이스를 일 년에 한 번 정도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행사 쪽은 자기네들 사기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디자인을 해서 바꿉니다.

안 바뀌는 방법? 우리가 여행갈 때 보면 여행사에서 수첩에다가 이름표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케이스에다가 이름까지 붙여주면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이 쉽게 보이니까 찾아가려고. 케이스 주면서 케이스 안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이름까지 넣어주면 여행사가 바꿔줘도 안 바꿉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봅시다.

케이스 바뀐 것 같던데요?

저희도 케이스를 바꿉니다.

이름을 예쁘게 해서 부착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2,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페이지 같이 하셔도 돼요.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27쪽 2017년도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고 돼 있네요? 대상토지와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농소1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를 하고 나서 증가필지 하고 조사를 하니까 감소필지가 있습니다. 증가 27필지, 감소가 44필지입니다. 증가된 토지소유주가 12명이고 감소된 토지소유주가 21명입니다. 조정금을 산정해 보니까 증가된 12명한테는 3630만원 정도 받아들여야하고 그 다음에 감소된 토지는 7130만원 정도 토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12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7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 받아들이는 것은 3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세입 조치하면 되고 75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환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토지보상을 적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 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매듭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128쪽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수수료가 건당 들어가나요?

개당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보면 용역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가 그런 식이던데 여기는 개당으로 하나보네요. 그리고 129쪽 상단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담금은 많이 늘어난 건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거든요. 매년 자치단체에 얼마 부담하라고 공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