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문철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9년도 예산은 31억 9,055만 8,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은 87.6%, 행정운영경비는 1.3%, 재무활동은 11.1%가 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과 주요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 복구에 5억 2,2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자재 및 장비관리 1,660만원,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에 2,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영진안유수지 운영관리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는 재해일반관리에 1억 9,06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4,930만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에 9,778만 1,000원, 하단에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이며, 다음 장 592쪽에 재해일반관리에 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3억 2,1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150만원, 중간에 남산지구 붕괴위험 정비 국고사업에 2억원,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안전관리이며, 단위사업으로 경보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관리에 4억 12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2억 125만 8,000원, 노후경보시설 교체에 2억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1억 6,273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79만원입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800만원, 지역재난 관리에 3,330만원, 하단에 재난종합상황관리에 1,564만 4,000원, 하단에 재난네트워크 관리에 4,500만원입니다. 595쪽 중앙에 의용소방대 청사유지관리에 500만원, 그다음에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안전도시만들기에 2억 21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관리대상 안점점검 활동지원에 28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국고 사업에 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5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5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도에 6,0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300만원, 그다음에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9,530만원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안전체험교육에 2,00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111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는 중간에 방사능 방재운영 사업에 908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에 단위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관리에 6억 5,63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억 1,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9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CCTV 설치 및 관리에 4억 4,050만 5,000원입니다. 하단에 단위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7,3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59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는 민방위 운영관리에 2억 453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국고지원 사업에 546만 8,000원이며, 다음 장 600쪽에 가운데 민방위 교육에 2,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일반운영 관리에 2,000만원입니다. 6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190만원, 가운데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 1억 1,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을지태극연습 운영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세부사업으로 직장 및 기술지원대 운영에 1,143만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지원에 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는 행정운영경비로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4,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는 3억 5,37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재난기금 관리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난안전과에서 주요추진사업에 보면 후진 재해지구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20억 투자해가지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 완료 하셨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완료 됐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후진 침수지역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침수지역... 거기는 침수지역인데, 유수지입니까? 아니면 저류조로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후진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철둑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직관한 공사가 1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침수는 소규모 침수로 해가지고 상가 뒤쪽 철도 밑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펌프를 설치한 사업비... 2가지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가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유수지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물을 가둬뒀다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바다쪽으로 흘러 보내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 유수지는 저희들이 정라진...
희전
양희전위원
펌프로 바로바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정라진에 영진안쪽에 있는게 유수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라진에 영진안쪽은 저장했다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하류로 내보내는 건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후진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펌프로 바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가 뒤에 있는 거는 소규모 펌프장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소규모 펌프장이 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물이 차면 펌프로 뿜어내는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뿜어내는 거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철둑 밑으로 해가지고 큰 관을 넓혀가지고 큰 비가 우지천으로 흘러나오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바다로 빠져 나갈 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라7지구...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가 동원파크 1차 그 뒤편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사업 13억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완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올해 완료 했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뭐 건물도 12동 보상 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한... 수년에 거쳐가지고 했고요 제가 와서는 2채인가를 철거하고 보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채를 추가로 더 했죠? 하셨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에 보면 CCTV 관제센터 구축하는거 별관 청사 2층에 거기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저희가 방범 CCTV는... 그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우리시로 아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넘어 왔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경찰서에서는 주간만 파견 와서 근무합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 지금 경찰관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간근무만 하고 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이 주야간 돌아가면서 하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제센터에. 일단 총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완료 됐고, 계속 사업은 자료 보면 437페이지 자료에... 설명자료에,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빗물펌프장은 이게... 여기 남양동하고 사직동 얘기하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콩레이 태풍 때에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 가동해보셨다 그러셨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직접 제가 나가 봤습니다. 원활하게 가동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가보셨죠. 남양동도 그렇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직도 그렇고? 빗물펌프장. 영진안은 이걸 계속 해서 이게 사업이 배정이 계속 되는데, 매년 2억 9,000만원씩 2017년도부터...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이렇게... 올해 2019년도까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추경에서도 계속 추가로 반영 했어요,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5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지금 빗물펌프장입니까? 아니면, 영진안 그 유수지 때문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보면 예산 590쪽 중하단에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빗물펌프장 및 영진안 유지운영 관리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2억 9,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같이 하실 거예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영진안만 아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펌프장에 보수할게... 빗물펌프장에 뭐가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빗물펌프장에 올해 한 거는 그냥 바닥이 조금 깨지고 이런거고요. 2억 9,000만원에 대부분이 전기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기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평시에는 전기료가 얼마 되지 않은데, 6월에 우기시에는 한달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자료 찾는 중) 정확하게 금액을 하여튼 월에 거의 3,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시설보수비 보다는 전기료가 많이 포함됐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 9,000만원에서 영진안 비용하고, 빗물펌프장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좀 해주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빗물펌프장 및 영진안 유수지 시설보수 하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조금 분류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예산에서 59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풍수해 보험가입 하는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주민들이 주택이나 이거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업용 온실 이라든가 뭐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풍수해를 입었을 때에 이거 보험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이걸 일반시민들한테 다 제공 안하잖아요? 자부담 있을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일반 시민도... 자부담은 조금 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촉구하도록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가입을 촉구하도록.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그러면 9,700만원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이 가입하면 자부담이 얼마고 시 보조는 몇 % 입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뭐 80% 정도를 도하고 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니까 1년에 58%∼65%정도 우리시가 보조를 하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국가안전처에서 관장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업은 이거... 중위소득 단위... 어려운 분들은 이거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야 돼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가입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높지 않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가입을 하자면 재난안전처에 의뢰를 하면 되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가입을 하는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도 그렇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매년 읍면동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홍보를 하도록 보내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거를 일괄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희전
양희전위원
확대를.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예산 5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92페이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흥전 재해지구는 이게 보니까 중간 부분에... 그죠? 2018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과장님? 흥전 재해위험 이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흥전 재해위험지구는 기본 사업은...
희전
양희전위원
기본 사업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작년인가 끝났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 후에 관리하는 사업비로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계측기 유지관리 이런 정도에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도 한 그 정도 110만원... 여기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이거는 변경되고 실제로 작년도 예산에도 11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 예산에 110만원 있었었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지금... 0으로 나왔는데, 110만원 있었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총 이렇게... 흥전 재해지구 이 지역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험지구로 해제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해제는 아직 안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됐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공사는 마치고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는 중...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중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올해 사업만 하면 이게 재해지구가 위험지구가 해제 됩니까,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금년에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검토해가지고..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해가지고, 그 밑에 남산지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남산지구는 이제 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응.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금년 9월인가 10월인가 행안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첫 사업인데, 2억 예산 편성 해놓았는데,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남산지구 여기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거기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료원에서 가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의료원에서 가다가 옛날 관동여관 지금 그...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타워팰리스인가 그 거기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골목길에 있는 그거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쪽 절벽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절벽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절벽 붕괴위험지구죠? 거기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올해 첫 사업으로 2억으로 편성을 하셨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급경사지를 몇 가지만 볼게요. 맨 하단 쪽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가 그... 급경사지가 근덕면 장호리도 있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근덕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급경사지가 꽤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읍 도계3리도 있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산비탈 도계는...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정라진 나릿골도 있었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봉황천 그 주변 14통인가, 15통인가 그쪽에도 있는 걸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급경사지 이걸 예산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이제 1억을 일단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2018년도부터 올해부터 계속 사업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은 1억이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급경사지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급경사지 추진하면서 또 좀...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 한 5억 섰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에 한 5억 5,000만원 섰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 과장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고 1회 추경도 5,000만원, 2회 추경도 한 5억 5,000만원 이렇게... 5,500만원? 1회 추경에 5억 서있는거 맞죠? 편성한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 5,000만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합쳐가지고 5억 5,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합쳐가지고 5억 5,000만원입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추가 해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2회 추경은 5,000만원만 증액시킨 거예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이 사업 1억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이면 어느 정도 급경사지 붕괴지역에 대해서 원만히 좀 사업이 됩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뭐 급경사지 해달라고 해서 사실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파악하셨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많은데, 그게 이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순위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매겨져 있는데, 뭐 급박한게 있으면 또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 아마 좀 더 확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있겠죠,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덕풍계곡.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목적 대피소를 거기에 당초에 2억 5,000만원 사업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는 2019년도에는 반영이 없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에...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건설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7월에 지어가지고 지난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관리운영비... 관리비 쪽으로 조금 300만원 정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비죠? 그러면 다 신축이... 준공이 됐습니까?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 됐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나머지 관리비죠? 그냥?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삼척관내에 재난안전과는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들과 직접 위험지역, 붕괴지역, 경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산지구 붕괴지역 있지 않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가 도서관 건립 부지와 겹치지는 않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도서관에 당초 건립 부지하고는 겹치지 않는데, 제가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이 저쪽 의료원 쪽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좀 내려온다고 그래요.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위치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 삼원문구사 자리 바로 뒤편이 돼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쪽만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데, 어차피 나중에 도서관 사업을 하게 되면 연관은 조금 되리라고 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먼저 사업을 이렇게 했다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겹칠 때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596쪽에 WHO공인 안전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인안전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공인안전도시가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 전에 처음에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아, 삼척시 인증 받았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년 전에... 2013년... 아, 죄송합니다. 5년 전에 처음 받았는데, 그 후에 몇 번... 몇 년에 걸쳐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갱신을 하는 데에는 이상한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 돼서 저희들이 그 인증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당초에 사업... 세부 사업명을 변경시키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고 그냥 도시안전시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음... 그러면 지정을 받으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혜택이 뭐...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제고 쪽에 좀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정받은 도시는 뭐 국·도비 이런 것도 요청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번 처음 받고 그 후에 재갱신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주택령 소화시설 설치 지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요즘 보면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 돼가지고 원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소방법 강화가 줄줄이 쭉 붙거든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또 시설물들이 소방법에 맞춰가지고 또 시설물들을 소방서에서 계속 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된 소방법을 맞추기가 상당히 여관이나 이런 다중이용 업체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WHO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소방시설 설치하는 그... 설치지원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하는 저소득층한테 소화기하고 이렇게 그... 감기지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일반 상가나 이런 데는 현재 따로 지원해주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원 같은게 없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본인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예산이 2억 3,000만원 서있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김민철위원
이거는 호우나 홍수대비해서 평시에도 이거 정기적으로 가동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직하고.
김민철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남양동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압으로 해가지고 6,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료가 돌리지 않아도 한 달에 2∼3,00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서는 그걸 그냥 해지해가지고 저압으로 해가지고 전기료를 100만원 정도 내고, 비가 오는 시기인 6, 7, 8, 9,10월까지는 그걸 다시 고압으로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게 전기료가 거의 기본료가 뭐 한 달에 3,000만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전기료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안 돌리는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기본요금이 그렇게 됩니다. 특고압은요.
김민철위원
고압이라서 그렇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고압 기본요금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그 전기료 때문에 정기적인 가동을 안 한다 그러면 만약 유사시에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장비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하고 우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월부터는 특고압으로 전환을 합니다. 비고 오든 안 오든... 그래서 보통 점검을 6월에 집중적으로.
김민철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시험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그렇다지만 우기철에는 장비점검만 해가지고는 내가 보니 안 될 것 같아요. 장비점검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점검을 얘기 했을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우기철 되는 6월에 한번 가동을.
김민철위원
가동을 해보셔야.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되는지 안되는지 가동을 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왜 그렇냐면 메스컴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시에 가동이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그걸 사전에 좀 다시 철저히 해주시라 저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계지역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걸 제가 지금... 금방 어디어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고요. 따로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많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가 시가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20개소인가 했다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해제된데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 절골 정도 도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골하고 아까 말씀드린 흥전지구가.
김민철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절골은 지금 추진 중이고 흥전은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흥전 그... 4리 9반 새마을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민가주택이 침하된다고 해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흥전쪽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민철위원
안 가봤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도계하고 절골은 제가 가봤는데, 흥전은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이라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흥전을 거기 얘기하는게 아니고 새마을아파트 거기 올라가다보면 그 민가가 4개가 있습니다. 3군데는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공가인데, 지반이 공동화 돼서 그런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반이 침하된다고 해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거기를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과장님 판단해 보시고 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가 새마을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길이 있는데, 좌측 편으로 4가구가 있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김민철위원
꼭 좀 확인해서 안전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다른건 없고 장호지역에 보면 낙석붕괴지역 중에서 거기 어판장 뒤쪽 산 주민들이 약간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좀... 그분들 의견으로는 조금 넓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 앞에 관제센터 그 앞에 체험관 만들어 놓았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저번에 보니까 작동이 안되고 코드가 다 빠져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이번에 화재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 그... 검은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원학
김원학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장비에 지장이 있을까봐 떼서 관제센터 안에 지금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그거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거니까 가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 화재에 대한 부분... 저번에 화재 났었던 부분에서 다 지금 응급조치 다 끝난 상태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지금... 글쎄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텍스는 다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통신이나 이런...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실이나 이런게 아직까지 다 100% 복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거기 어쨌든 시스템에 통신하고 전기만 있으면 작동이 되니까 빼놓으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 명세서에 591쪽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군요, 여기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김명숙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각 전국적으로.
김명숙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수해가 일어났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나기 전에 순찰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명숙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삼척시는 한 350명 정도 자율방재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50명.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연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인데, 2,0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여직원 인건비이고... 여직원 인건비가 한 70% 1,400만원 정도 나머지 5∼6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기타 자율방재단이 교육을 참석한다거나 할 때에 교육 참석 여비 그다음에 예찰활동을 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뭐 예찰활동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데, 그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하고 저기 하고는 틀리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다릅니다, 예.
김명숙위원
다르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바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방재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601쪽에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그 부분에 대해서요. 민방위의 날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도 가다가 민방위 싸이렌이 불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래서 건물안에서 바깥으로 못나오게 하는 이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형식적으로... 그죠?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삼척에 지진, 해일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12개 읍면동 전체로 해서 일본은 이게 거의 훈련이 생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삼척도 가령 원전이 왜 세우면 안된다는 이런건 지진문제 내지 이런게 다 같이 함께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삼척도 이런 지진, 해일에 대한 훈련이 좀 생활화가 되면 안좋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훈련 중에.
김명숙위원
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가끔가다 민방위 훈련을 월별로 실시를 하는데, 어떤 달은 지진, 해일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어떤 달은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장인들은 그냥 사무실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 밖에 없던거 같은데, 훈련할 때에 보니까.
웃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금년에도 저희들이 5월에 동부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진훈련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훈련을 해서 이게 예방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언제든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닥칠 일은 없겠지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 질서 있게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할 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도 좀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597쪽에 방사능 측정 장비...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이게 위치해 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방사능 측정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김억연위원
예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34대 이랬는데, 제가 뭐 이게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는... 노곡에 있다 보니까 노곡 마읍출장소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따로 정확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억연위원
이게 시민 안전을 위해가지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억연위원
좀 더 필요로 하면 좀 더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휴대용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 안전안전 많이 따지니까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602쪽에, 직장 및 지역대 방독면 구입... 우리가 삼척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총 얼마나 되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지금 5,000개 정도가 방독면을 지금 저희들이... 5,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200개 하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매년 사고 폐기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일정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이것도 좀 시민 안전을 위해가지고 좀 더 적정한 수준이 계속 유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참고로 방독면을 일반 시민들한테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억연위원
그렇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
김억연위원
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직장 민방위대원이나 기술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법에 보유하고 권장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걸 확보를 하고 전부 저희들이 이걸 사서 가정에다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은.
김억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1억 2,677만 2,000원이 증가한 185억 6,210만원으로 국·도비 등 이전재원은 73억 2,471만 7,000원, 시비 112억 3,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 중간쯤에 농업육성지원 1억 900만원, 하단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5,600만원, 609쪽 중간지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5,280만원, 601쪽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3,800만원, 612쪽 중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지원에 3,076만원, 613쪽 중간지점에 전문농업인 교육운영지원에 3,950만원입니다. 614쪽 중간 24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7,000만원, 하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상당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35억 5,400만원, 미로두타권역 종합개발사업에 5억 9,000만원, 방림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2억 6,7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상단 역둔분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1리 체험마을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 617쪽 중간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매칭 1억 3,581만 6,000원, 시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5억 4,715만원, 620쪽 상단 조건불리직불금 9억 878만 9,000원, 밭농업직불금 국비 4억 8,247만 6,000원, 도비매칭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 산물벼 매입차액 지원 1억원, 산물벼 건조료 및 콩선별료 지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상단 농업재해복구 지원 5,600만원, 직불제 전산입력요원 운영 1억 7,000만원, 하단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540만원, 하단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정비지원 5,000만원, 벼 재배용 상토지원 도비매칭 4,067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하단 고령농업인 벼육묘지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 8,750만원, 토양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6억 6,000만원, 농업용 면세류 구입지원 2억 1,000만원, 하단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1억 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국비매칭 12억 7,340만원, 시비 1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 친환경농자재 수피 지원 2억원, 628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장려금 6억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소득유망작목 도비매칭 5,000만원, 시비 5,500만원,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도비매칭 2억 9,120만원, 시비 2억 161만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중간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8,000만원, 하단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상단 비닐하우스 지원 도비매칭 사업 3,250만원, 시비 1억원, 고랭지 여름딸기 육성 2억원, 겨울철 딸기재배 시설 지원 8,000만원,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입니다. 맹방유채꽃 축제 2억 5,500만원, 중간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 사업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부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9,652만원, 635쪽 상단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1억, 로컬푸드 가공저장 시설 1억, 하단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매칭사업 3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상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비 1억 8,750만원, 우수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하단부입니다. 과일집하장 선별작업장 지원에 6,000만원,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입니다. 가공시설 해썹시설 컨설팅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에 1억원, 다음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2,97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608쪽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비가 5,0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여기 지금... 여기는 농업인만 갑니까? 뭐 어업인 기타 뭐 산림업에 종사하는 분도 가시는지 그것 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그... 저희들이 농업인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농업인만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 산림업에 종사하는 분도 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이거 누가 국장님 아시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지금...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과별로 아마 그...
김민철위원
다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걸로...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다 있으면 모르는데 또 여타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형평성을 제기할까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선진지 견학 있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만약에 순수 어업인이면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요. 산림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이게 맞춰 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611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삼척에 귀농객이 매년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연간 5, 6명.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조금 많으면 두 자리 숫자 13명이나 15명 그 내외에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 현황파악이 돼야 이거... 편성을 할... 예산편성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가 이러면 영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국비 융자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별로 크게 이렇게 수요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철위원
실효성은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이 말씀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삼척시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귀농인이 만약에 왔다고 했을 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집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을 하고요.
김민철위원
아, 집수리비 500만원... 예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다음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어떤 농업기반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김민철위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50%까지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귀농정책을 펴는 도시들을 보면 성공한 사례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성공사례가.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오셨던 분들이 다시 도시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걸 좀 파악을 잘해주시고, 역둔분교는 매입해가지고 뭐 어떤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역둔분교는 유통가공시설하고.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7개 마을에 26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분들이 뭐 그쪽에 어떤 모임장소나 아니면 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뭐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인근지역 보면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뭐 조성하거나 지어주는게 저는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좀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게 지역에 소득창출이나 뭐 특화작물을 해서 성공을... 성공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어주고 끝나는 건 그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투입된 예산만큼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함께 병행해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게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거는 뭐 희망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품목은 아니고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
김민철위원
아, 인증을 받아야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무기농이나 아니면 유기농업 품질인증을 받고.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거기에 이제 품질인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희망한다고 주는건 아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저는... 희망하는 농가에서 어떤 분들은 뭐 감 재배 농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36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예산이 1억 8,700만원 편성되어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거는 뭐 사전에 수요예측을 하고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동 정도 했는데요.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매년 그 수준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수요는 저희들 지원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좀 늘릴... 예산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인데,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더 포화상태라는 얘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수요는 한 15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대나 100대 수준 그 정도가.
김민철위원
아, 그 정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리고 613쪽에 보면, 농업유통정보지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농정소식지를 말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건가 하면, 농어업인 신문이 있고요.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업경영인단체 소속 회원들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회원들.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생활개선회 소속 회원들 이런분들한테...
김민철위원
아, 농정소식지 하고는 틀리다는 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농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발행을 해서.
김민철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배부를 1,100매씩 하는 거고요.
김민철위원
아, 이거는 전 가구에 하는 건 아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예에.
김민철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만 배부하고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 경영체 회원들한테.
김민철위원
음... 한정되어 있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삼척소식지하고 배부 매수가 적겠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저는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배부 매수가 비슷하거나 이러면 굳이 별도로 이렇게 발간하는 것 보다는 통합 발간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매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아주 악화돼서 거의 뭐 고사상태에 있거나 전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내가 또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노동력이 투입되는 데에 대비해서 실제 소득은 굉장히 미미한데, 농업인들이 더 이상 폐농을 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잘 관리 하셔서 하여튼 1차산업 좀 중흥을 시키는 데에 일조해주기를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608쪽 명세서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저는 또 이런거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장학금만 지원 한다 이러면 그냥 돈만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농업인들이 농업인 자녀들을 조금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녀들을 좀 농업전문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멘토, 멘티를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학금줄 때에 이런 것을 조금 함께 병합을 해서 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농촌분들이 애들 그... 학교에 보내놓고 사실은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조금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고요. 제가 TV에서 이런거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와 가지고 자기 딸이 고3인데, 학교를 어디를 갔으면 좋겠나 아빠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있는 농업대학을 가라’ 이렇게 권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업인 자녀들도 어딘가에 좀 시골을 살려야 되잖아요, 농촌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농업인들 자녀들 컨설팅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학금만 모여가지고 주는 거 이것은 별 의미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도움은 받겠지만요. 그거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611쪽에 귀농인정착지원금 이랬는데, 아까 매년 5, 6명 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삼척 홈페이지 농정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자료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기술센터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담당이 농촌기술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빈집 정보에 들어가니까 빈집 정보는 삼척에 건축과 소속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설로 귀농귀촌 상담소를 넣어가지고 그냥 팻말 하나 붙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이러면 ‘아, 삼척에 이런 상담소가 있구나’ 이런거 조금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데, 이런거 자체도 하나도 없고 삼척에 와서 살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꼭 귀농귀촌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따로 둘 수는 없으면 삼척이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좀 하나를 둬서 뭐 그런 겸직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정보화마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들이 뭘 상품을 개발했으면 저기서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판로를 열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에서 뭔가 이들의 역할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정과나 이런 기술센터는 뭔가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또 연계가 안 되니까 삼척이 마치 이런 것이 활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만 아이디어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이런거 하게 되면 이들이 뭐 좀 실습도 할 수 있게끔 빈집도 젊은이들이 찾아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왜서 그러냐면 정보가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찾아 들어오고 이러는데, 요즘 젊은이들 갈 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삼척으로 불러 모아서 좀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훨씬 좀 농정정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조금씩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아도 되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그럴 요량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면 폐가가 되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마을이 흉측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럼 살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오면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 저기... 619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안정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619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먼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61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안정 예산에 대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가르쳐 주시고...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608페이지 들어갈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고교 장학금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당초 추경에 이게 5,600만원을... 당초에 5,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600만원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4,000만원에 사업을 하셨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부족했어요? 어떻게 사업하셨는데, 또 2019년도에는 예산을 인상을 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요는 30명 정도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면 학생들 입학이 적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거나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을 하가 위해가지고 편성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 장학금은 직접 농업에 부양하는 사람에 증명만 있으면 조카도 되고 동생도 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학생들 손자도.
희전
양희전위원
손자녀도 되고,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증명만 인정이 되면 다 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인당 이게 얼마에요? 8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이제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에 따라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수업료하고 그다음에 입학금 전액을 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하니까, 해주니까.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4,000만원에 사업이 완료 돼... 부족하지 않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복지바우처는 이게 기프트 카드에다가 돈을 입금해서 주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얼마에요? 1인당 8만원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1인당 9만 6,000원 보조이고 자부담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자부담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2만 4,000원해서 12만원짜리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발급해주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각종 문화생활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게 아니라 이게 소득화이에 이게 몇 % 에요? 이게 지원해주는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소득화이가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해서 해드리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미만으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오는 분들은 순위를 조금 젊으신 분들이 수요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우선 자른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정해서 자른다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득화이 이거 정하지는 않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농업인이면 1,000㎡ 이상에 농사를 짓거나 하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대부분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시비 같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50%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50%이고 그렇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자부담이 20%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이고... 과장님 그 밑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440만원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에 2,160만원을 2회 추경에 있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돈 어디 갔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4,80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160만원이 2회 추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반영이 됐...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를 반영했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자료가 없어요? 뭐 어떻게 거기 다 사용 하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예예. 저희들이 다 금년도에는 100% 다 공급이 됐고요. 여기 이제 어떤건가 하면 어떤 그... 농작물을 포장하려면.
희전
양희전위원
작업대가 있어야 되잖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렇게 테이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허리 높이 정도로 그렇게 높이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동이 편하게 그런... 이런 정도의 작업대.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들이 힘드니까 그 작업대를 만들어 준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하고 그 밑에 보면 2,400만원 순수 시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밑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맨 밑에 하단.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 금년도 수요량이 워낙 많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내년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순수 시비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도비...
희전
양희전위원
2,400만원을 더 확보해놓겠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도비 매칭에는 얼마 안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도비 매칭에 규정이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도비 매칭은 어차피 부담률이 있으니까 30%, 50% 뭐 이렇게 부담률이 있으니까 매칭이 적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 2,400만원 여기다 확보하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면 도비도 더 많이 확대 받을 수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어차피 도비는.
희전
양희전위원
정해져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구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어느 규모가 있어야...
희전
양희전위원
규모가 그래서 추가로 밑에다가 순수 시비로 2,400만원 확보해놓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11페이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611페이지에 보면 귀농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을 완료했는지 안했는지도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없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소진이 된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는 거의 정확하게 확보를 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귀농인정착지원금 이것도 위에 도비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 시비 편성했는데, 밑에 부분은 2,200만원은 순수 시비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귀농인 정착지원은 도 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사업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은 매년 자체사업을 위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려오는 사업하고... 매칭사업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우리가 순수 시비로 지원해줄 사업하고에 조금... 다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렇게 또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 이래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순수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하셨다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12페이지에 보면, 도라지 사업 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도라지 사업이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하장이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농축협연합사업단에.
희전
양희전위원
농축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도라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매도 하... 수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품개발.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017년도 당초에는 7,000만원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라지 사업이 어때요? 전망이 어때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친활력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사실상 이제 중간에 중단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도라지를 또 선호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가공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축협사업단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어떤 상품개발이나 포장재나 이런 것들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 지원하고 그것보다도 한 7,000만원씩 사업을 확보 했다가 또 5,000만원 반납하고 그래서 당초에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봤어요. 과장님, 615페이지 맨 상단에 이게 권역별,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두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미로중학교 앞에 있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센터가 준공이 됐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을 한 50%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해서 3년간에 50% 정도 진행할 그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가공시설을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 중에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지금 뭐 부지도 다 아직 정지가 안되고 해서 조금 흉물스럽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지가... 과장님, 그 부지가 몇 평이에요? 몇 평 돼요, 거기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전체 부지는...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과장님, 그게 시유지에요? 아니면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거기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다 매입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중간에 개인 사업... 개인 소유지 하나도 없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다 매입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게 총 사업비가 36억이에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36억이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했어요? 조절을 하느라고 삭감을 하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만약에 이제 커뮤니티센터나 건물을 하기 위해가지고 10억이 필요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국비를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려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부지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건물비용만큼은 좀 줄어들고 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조절하셨다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 시설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가지고 예상되는...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조절하셨다 이거죠,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17페이지 넘어갈게요, 과장님. 농촌관광 이게 사무장은 뭐예요? 사무장 인건비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1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사무장들이 필요하니까 그...
희전
양희전위원
사무장 외에 몇 명 있어요, 거기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사무장 외에는 뭐 마을에 종사자들이... 마을주민들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인건비 지원 안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사무장만.
희전
양희전위원
순수한 여기 배정은... 순수한 사무장만 인건비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 역할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이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없으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마을에서는 자기 생계를 위해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해야 되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분들은 여기에 전념을.
희전
양희전위원
전념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아요. 그리고, 619페이지 아마 이거 과장님은 많아서 파악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본인 생각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확인 됐습니까,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619페이지에 농업경영안전자금 예산편성 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 2017년도에 39억 8,100만원 하셨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17년도는 그럼 하지 않을게요. 2018년도에 38억 9,700만원 그... 2018년도 당초 예산에 600페이지에 보면... 6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본 예산에 보십시오. (장내 소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셨어요? 600페이지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로... 2018년도 본 예산이 얼마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38억 9,722만 3,000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2019년도 반영된 예산은 얼마에요?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이제 금액차이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전체 농정과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이 부기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러면 조금에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 총괄적인 예산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앞에 보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차이 금액이 2018년도 올해 당초 본예산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기록이 1억 2,7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원님, 거기뿐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614페이지에 보시면.
희전
양희전위원
응...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강화 해가지고 새농촌 건설 거기 역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한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응.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역시 똑 같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7억 차이 나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을 변경하거나 세부사업을 바뀌면 정책사업으로 다시 또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일정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위사업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614페이지도 거기도 보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48억 6,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원래는 55억 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이거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이게 이제 사업자체가 정책사업이 있던 걸 예를 들면 단위사업으로 옮기게 되면 단위사업에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정책사업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 늘어나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도 계속 건들었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계속 뭐... 예산 반영을 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농정과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변동은 똑같습니다. 늘어난 금액하고 줄은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실장...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스템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말씀 알겠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이 뭐 전년도 예산 이거 기록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 다 믿을 수 없네요, 그러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바뀐 부분만 그렇지 다른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일부가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바뀌...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과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한 50개과가 있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확인해보고 이렇게 차이나면 어디서 이렇게 1억 2,700만원씩 차이 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 그... 바뀐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 그 바뀐 부분은 1억 2,700만원이 지금 바뀌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따로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예산 기록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지 않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예를 들면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라는게 그러면 실장님 뭐예요? 일부라는게? 예산은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기획실장님? 이거는 뭐 전년도 예산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본 예산에서... 본 예산이면 전년도 예산에서 본 예산이 기록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에서 변동이 됐으면 추경에 변동을 시켰으면 추경에 변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예산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하여튼 그 바뀐 부분은 따로 의원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빨리 갈게요. 과장님, 625페이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고랭지에 호밀종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1,200만원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왜 호밀... 이거 경사지에 대부분이 보니까 하장면 이런데에 경사지에 고랭지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너무 경사지가 너무 경사가 있다 보니까, 호우시에 이렇게 재해를 입고 토사가 염려돼서 호밀을 심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지원입니까? 호밀 심는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호밀 지원하는 것은... 고랭지 채소지대가 화학비료만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토양이 상당히 척박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여기 토양에 심어놓으면 이렇게 토양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토양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 토양개량 효과를 위해가지고 호밀지원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호밀 심는 거는... 그죠? 이게 농가에서 호밀을 생산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경사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주셨다시피 이렇게 호밀을 심고 그 골에다가 직접 고랭지를 심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게 호밀 뿌리가 그렇게 단단하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단단해가지고 그 골... 배추나 무를 심을 때 그 골을 캐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골이 재해...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는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호밀을 심는 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런 호밀을 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여쭈어봤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종자수요량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정도면...’
희전
양희전위원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마지막 갈게요. 633페이지, 마지막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맹방 유채꽃 633페이지 상단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맹방 유채꽃 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유채파종은 언제... 9월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벌써 심었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9월말부터 10월중순쯤까지 파종...
희전
양희전위원
파종했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다 파종은 완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라 왔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작황은 조금 나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물고임이 있고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희전
양희전위원
보수해야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보식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보식.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보파를 하고 거기에다 비닐을 씌어서 조금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생육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생육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아마 축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식을 위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모종 이식을 위해서 한 20만종 정도를 그렇게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보완하고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한번만 봐주십시오. 고랭지 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작목반이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작목반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은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랭지 채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정선, 평창, 삼척이 그 추진위원회를 주도를 해서 아마 앞으로 그쪽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갈 것 같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그 작목반 위주로 해야지만 농촌이 또 고랭지 특산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작목반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작목반을 지원하실 때에 많이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챙겨주십시오. 작목반에 지원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작목반에 한 예를 들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고추 작목반 그런데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고추 한 3종류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데, 거기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작목반별로 뭐 셀러리면 셀러리, 고추면 고추, 도라지면 도라지, 더덕이면 더덕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작목반에 좀 들어갈 수... 양은 어차피 소량도 있을 거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량도 있는데, 소량은 뭐 거기에서 박스별로 돈을 적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좀 공동화사업이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과장님 체크 좀 검토해 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623페이지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과장님 콤바인 공급을 했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은... 2019년도에는 이앙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또 교체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소형농기계도 1억 배정되어 있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주 사업은 이앙기를 10대 구입하고 거기 소형농기계 별도로 이렇게 신청 받으셔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소형농기계도 50% 지원인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소형농기계는 뭐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은 여성농업지원하고 포함해서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무기나 아니면 관리기 그다음에 소형포장기계 같은... 이렇게 200만원 미만짜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50% 보조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제가 주문하고 싶은건 콤바인이라든가 고가 장비 우리가 5,000만원 장비 예를 들어서 콤바인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하고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농업... 여기에서 자격요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평가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어떻게 도입하고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고령을 좀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업농가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체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주문하고 싶은건 규모가 큰 농가가 더 가산점이 높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대형인 경우만 그렇고요. 소형인 경우는 뭐 1,000㎡이상이면 다 대형은 다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어떤 점수에 의해서 같은 농업을 지으면서 하다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한 농가에 자격여건이 갖춰지고 서로 이렇게 명의를 바꿔서 돌려치기 하는 거 같아. 한번 구입하게 되면 몇 년 못 구입하게 되게끔 되어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혜택을 중복 안되게끔 하려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런 자격점수가 높은... 기준점을 높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이런 농업기계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 이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찾아내서 보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때문에요. 농협에 기계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가져가고 자기가 면세유를 받으려면 자기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중복지원이 가급적 안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뭐... 어떻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5,000만원짜리 콤바인을 받았는데 뭐 전년도에도 고가장비를 또 혜택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찾아내서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작은 농가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점수로 하다보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 좀 해주시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과장님 저기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에 삼척맹방유채꽃 축제 결산보고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맞죠? 그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결산보고서는 금년도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여가지고 지금 이제 맹방에서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만 결산보고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상당히 늦게 저거 하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결산보고는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6개월, 7개월, 8개월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행사에 관련 된 것은 뭐 자료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포장관리까지... 내년도 사업을 위해가지고 포장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료돼야 해서... 임차료나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거 좀 3년치를 요구했었는데, 그전거라도 해주시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올해 거는 들어오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맹방유채꽃 축제가 올해 2억 5,000만원에다가 환경개선 2,000만원해서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 환경개선은 전년도 2,000만원 나가서 이번에 준비 당초예산에 빼 놓은 것 같은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주변에 환경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공사업체라든가 그러니까 포스코 지금 건설문제라든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화력발전소 거기에 대한 이 행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은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전체를 다 임차가 됐기 때문에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단부에 이제 주차장 관리 부분에는 거기에 임대를 안하시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조금 뭐... 임차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주차에 큰... 매년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주민들께서 지금 그쪽 건설관계로 인해서 임대에 관련돼서 특별히 얘기 없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임차료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업체에서는 7,000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갭이 너무 크니까 농가들은 ‘우리는 그 축제장 내에 있는 토지를 해도 업체에다가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토지주들 하고 의견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그렇게 임차를 다른 업체에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축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려고 지금 토지주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유채꽃과 벚꽃 관광지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와서 여태까지 이런 사업으로 왔는데, 아... 참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이미지에도... 그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피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포스코 쪽하고도 협의를 같이 해서 이 행사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한테 어쨌든 주변 땅을 갔다가 더 몇 배 이상에 임차료를 준다고 하고 이러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신중하게 접근해서 유채꽃 축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4쪽에 보면, 농촌정책강화 새농촌건설에...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 됐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저희들이 방림마을이 선정이 돼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근덕 5일 장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보니까 투자가 80억인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투자가 건물 리모델링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근덕 5일장터 주말장터를 정비하여 근덕중심지 활성화를 한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장터 활성화에도 좀 더 투자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정비가 되면 조금 좋아지지는 않겠나하는 예측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건물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것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어떤 신축을 하면 감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진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그 80억이 투자되는 만큼 근덕장터 주변이 새롭게 변모가 되길 기대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625쪽에 가뭄대책에서 관수장비 지원 있더라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는 소소한 문제인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 같더라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관수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도 한 20∼30�를 받는 답니다. 뭐 양동이, 호수 뭐 받는데 이거를 보조를 받을 경우에 사진도 제출해야 되고 서류도 해야 되고 번거롭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농민들이 혜택 보는 거는 거의 10, 20% 지금 시에서 50%를 지원한다지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10, 20%를 혜택보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많이 농민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전비율 자체를 70, 80%로 그.. 상향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거 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보조율을 못 높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그... 보조금법에 자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억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이게 입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시 보조금이 다른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농가들이 일일이 어떤 계약 법률에 따라가지고 계약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선택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50%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0쪽에 사과명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사과 주산지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넘어 왔더라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강원도가 경북 보다가 생산량이 한 20% 많죠? 전체적으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에도 저기 미로 뭐 도계, 가곡, 원덕 등에서 사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사과품평대회에서 정선이 1등 했더라고요. 1등하고 또 양구사과는 백화점에서 가장 비싸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납품 된답니다. 그리고 사과가 300평당 잘만 관리하면 480만원 아주 고소득 작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재배 확대시켜 삼척명품화 사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정선이 2020년까지 400㏊로 늘리려고 지금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정선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apc라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서 저희들도 수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조금 늘리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 글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접근을 잘하셔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고소득 작물이더라고요, 이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612페이지 농업인단체회관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관 관리운영 500만원 곱하기 4분기 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농업인단체회관이 지상 3층 해서 사직에 있습니다. 운영은 위탁관리를 농업경영인회에다가 무료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아래층에는 저희들이 그... 특산품 가공업체에다가 시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750만원 정도 임차료를 받고 임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여기 농업경영인단체에 어떤 수익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금 농업인회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세공과금하고 통신료 이런 것들... 제세공과금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인건비를 한 40만원 정도... 월 40만원 정도 해서 연간 5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억연위원
알겠고, 그리고 624페이지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장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뭐를 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것은 뭐 저희들이 주로 어떤 작은 운반... 조금 동력운반비 중에서도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 소형 뭐 100만원 미만짜리 그다음에 파종기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수요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한번 확대를 하는게 어떤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2018년도 올해는 뭘 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분무기나 그다음에 소형동력운반기, 파종기, 집진기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사륜전기차 뭐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왔던데 그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를 거기에 반영을 반정도를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대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음... 네,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서 만약에 수요가 있을 때에 전체 수요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분할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전체사업 규모가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3분의1을 잘라야 되니까, 그중에서 비율로 자르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거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25 아래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이거 궤도차인데요.
김억연위원
예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그... 저희들이 경사지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가 이러면 경운기 엔진에다가 뒤에 짐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료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농산물 같은걸 수확해서 실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평지에는 너무 느려가지고 사실상 효율이 떨어지고요. 경사지에는 올라가고 운반하기가 힘이 드니까 뭐 경운기나 아니면 그... 세레스차가 좀 못 올라가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40도 경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적재함 크기가 경운기 정도 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경운기 정도 됩니다. 1,000㎏... 1t까지는 적재가 되는데, 보통 700㎏정도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장 쪽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고 아마 수요도 그쪽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500만원선입니다.
김억연위원
50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632쪽입니다. 거기에 곤충사용시설 지원 이랬는데,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뭐 어떤 곤충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김명숙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곤충 사육을 사실상 권장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도 몇 군데에서 곤충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지원을 좀...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좀 불용이 됐고요. 뭐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해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뭘 키웠나요? 곤충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작년이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 곤충 키우고 있는게 풍뎅이 종류 가장 많습니다. 미로하고 근덕이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번데기 뭐 이러 거는 안하나요? 번데기는...
웃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지금 애벌레를.
김명숙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애벌레를 납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들 체험용으로 어떤... 체험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형편이죠.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직까지는 뭐 대량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김명숙위원
아, 그래서 곤충이 나와서 이제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농업인회관 신축한지 얼마 됐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농업인회관이 2014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금년도에 4년 지나서 5년차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4년 정도 됐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좀 있어요? 오는... 참여하고 방문하는 횟수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왜서 없을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마 뭐 위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그쪽에 뭐...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반 삼척시민들도 농업인회관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조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지 이전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업인회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떤 활성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운영상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건데, 그거를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가지고 이거 농어민회관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사실 그 목적이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는 농정과가 힘들겠지만 농업인단체하고 머리를 맞대서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냐.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하면 매각을 하고... 예? 당장은 없더라도 수년내에 어떻게 특정장소에 회관을 다시 짓는 다든가 이런걸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 그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보건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저기 양희전 의원님... 기획실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이 충분히 과목변경한게 설명이 안 되면 이거 다시 할 거예요, 농정과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정책사업에 단위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들이... 정책사업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단위가 10개, 20개 이렇게 달리는 데 그것들이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단위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전체 규모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펀성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하고는 어떤 세부단위는 그 금액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책자에는 그런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하신거 아닙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오늘 회기가 끝나면 양희전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을 때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농정과는 끝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행정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산보고 지금 진행된 거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진행된 거는 자료 오늘 당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2018년도보다 10억 9,561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5,4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송아지 인공유 지원에 2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한우개량 유통 중에 한우인공 수정 지원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1억 2,3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한우 암소 혈통보전 장려금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꿀벌 현대화 지원에서 꿀벌 기자재 지원 6종에 1억 9,250만원 편성했습니다. 645쪽입니다. 맨 위에 국비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액 국비사업으로 종자구입비 지원에 8,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에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에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용 비닐구입비 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 재해보험에 1억 8,45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축 재해보험에 3,600만원 증액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 부족으로 시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일반학생에 3,605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수요 급증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상단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톱밥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신축지원에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재해예방을 위한 축사 온도조절 장비 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에 7,5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제단 운영재료비에 7,8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구제역 백신 지원에 5,4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4,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5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인력에 2,000만원과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물품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에 5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656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저... 저희들 관내에서는 개나 들고양이 같은 경우를 포획해서 관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이는 2.5㎏ 이상이 되면 TNR 그러니까 중성화 시설을 해서 포획한 장소에 재 방사를 시켜야 되고요. 현재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위탁... 어디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미로 사둔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양이 많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개 같은 경우는 130마리 내외가 되고 고양이는 TNR을 못 시키는 새끼 고양이 해가지고 30마리... 1년에 160마리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들어갈 돈이... 안들어가야 될 데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요새 동물 복지가 아주...
김억연위원
그 위에 반려동물하고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반려동물 등록은 개나 고양이에 등록을 하게끔 읍면지역은 이제 원하는 사람 사육자가 희망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동지역은 모든 개는 고양이는 아니고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걸이나 인식표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데 3,000원 수수료가 들게 되고 칩을 귀에 넣는 것은 칩가격이 7,000원에다가 삽입 수수료가 7,000원에다가 프로그램 입력관리 하는데에 3,000원해서 10,0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꿀벌 현대화 지원. 그... 양봉하시는 분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삼척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양봉이 지금 토봉하고 합쳐서 230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토봉만 따로 하는 가구도 있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토봉은 66농가인데, 지금 현재 조사된 게 그렇고요.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는 연말이 돼야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토봉을 삼척에서 누군가 삼척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농가를 토봉을 하는데를 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옛날 경상도에서 토봉을 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에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꿀 얘기하시는...
김명숙위원
그렇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꿀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삼척에 어떤 분들도 이 토봉을 사고 싶어 하는데, 양봉은 다 많이 상품화 되어 있는데, 토봉은 사고 싶은데 못산다고 나보고 물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면 주변에 토봉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토봉만 하는 저거는 장소... 찾아가는 길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가 수는 66농가에.
김명숙위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427군으로.
김명숙위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농가당 규모는 작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리고 토봉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인데 유충을 전부다 잡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꿀을 구매 하시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 사무실...
김명숙위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연락주시면.
김명숙위원
네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이 규모화가 그래도 사육군수가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토봉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설탕을 약간 먹여가지고 당도에서 99%이냐 95%이냐 이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시중에 대형마트에 보면 산양꿀이라고 있습니다. 산양꿀이라는 것은 설탕을... 설탕은 저희들이 포도당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으로. 포도당을 먹여가지고 꿀 병에 보면 소비자들이 뭐 읽지 못할 정도로 조그마하게 산양꿀로 나와 있고요. 사람이 지금 그... 벌이 월동을 해야 될 양식을 먹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가져 오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약간 주겠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겨울을 월동할 수 있는 설탕은... 포도당은 다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항생제 뭐 이런 거는 잘 안 먹이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항생제는 뭐...
김명숙위원
전에 항생제 먹이는 것도 보는데, 설탕 이런 데다 타가지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월동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게마라든가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이런 질병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판매되는 꿀에는 약은 안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토봉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판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잘 이렇게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꿀을 키우게 되면 이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다 싶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삼척시 관내 같은 경우는 한봉은 농가당 7, 8군데를 갖고 있는게 보편적일 겁니다. 평균치를 따지면... 그래서 66농가에 427군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명숙위원
네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채미를 못하는 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27군 중에서는 꿀을 못 뜨는 통도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있으면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47쪽에 학생승마체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를 학생승마만 하지 말고 일반인도 접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까지는 일반인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학생승마쪽은 예산이 전년대비 130∼140% 늘어가지고 지금 3억 6,005만원이 늘었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학생들은 수요가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은 지금 내년도 다 소진을 못할 정도에 예산이고 일반인들은 지금 배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는 지원이 어렵겠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일반인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금년도 2018년도까지는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사업이 없어지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뭐 확보만 된다면 일반인 대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이 말산업 육성도 해볼만 하겠다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말을... 지금 현재 승마위주인데, 식용이라든가 또 경주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649쪽에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에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자연친화형 축사는 참 권장을 할 만합니다. 현재 시에서 그... 지원된 축사는 자연친화형 축사가 몇 군데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지원된게 97동에 20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금년도에 5동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도 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자연친화형 축사는 삼척명품한우화의 일환으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반응이 좋으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6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89억 1,2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비교 3억 3,233만원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량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66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국고 21억 3,390만 4,000원 시설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 국고 15억원은 민간대행 사업이며 매년 25억원이 투자되며, 내년도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도사업 자본 국고 7억 433만 6,000원은 인건비와 시설비와 신설 3㎞, 보수 2㎞, 관리원 3명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 행사관리에 7,676만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미래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국고 2억 1,600만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저장시설 지원에 4개 읍면에 25개소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국고 14억 2,961만 8,000원은 시설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총 925㏊의 사업량으로 큰 나무 가꾸기 외 2종이며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6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고 1억 2,777만 4,000원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이며, 숲가꾸기 실행지, 산물수지 운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6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나물축제 5,000만원은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에 산나물축제위원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국고 6억 4,050만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임산물 가공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이 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국고는 5,6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0대입니다. 6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진화대 국고 13억 7,374만 7,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산물전문예방 진화대 120명, 근무복 120벌, 산물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9대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 5,649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국고 5,033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 341대, 무선통신국 2국입니다. 6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16억 9,892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80명, 헬기임차 1대, 리통장 엠프지원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17억 1,66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산불종사원 210명, 산불방지 홍보물 9종, 산불방지활동 지원금입니다. 6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 5,255만 1,000원은 인건비 등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1개단으로 4명을 운영합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국고 8억 3,100만원은 시설비로 사방댐 신설 3개소, 산지사방 1㏊가 됩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유지관리 국고 1억 6,400만원은 시설비로 사방댐 안전조치 3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8,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로 재해위험 수목제거, 페트롤 운영 8명과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길조성관리 국고 1억 5,200만원은 시설비로 숲길조성 5㎞가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 사업 1억 7,000만원은 인건비, 시설비로 숲길 조성지 사후관리 4개소, 숲길 개설 및 정비 3개소입니다. 하단부에 생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국고 16억원은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6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국고 3억 9,000만원은 민간위탁 교육비와 시설비로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유아숲지도 운영 국고 5,000만원은 유아숲지도사 2명 운영합니다. 하단부에 유아숲체험장 조성 및 운영 도비 6,000만원은 시설비로 숲길, 체험길, 물놀이장, 목재놀이시설, 대피소시설 등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8,66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1명과 중마읍리 4개 마을 시설물 보수 가공시설 도색, 노후시설물 교체 등입니다. 중간부분에 삼림욕장 운영 관리 16억 7,900만원은 시설비로 봉황산 토지매입, 관리원 1명, 시설물 운영과 보수정비 등입니다. 하단에 산림치유기반조성 5억 3,850만원은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물놀이장 시설 정비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댓재공원 정비 3억 8,000만원은 시설비 등으로 댓재공원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등입니다. 하단부에 두타산 산나물관광 홍보타운 조성 1억 200만원은 시설비로 자작나무 숲길 정비 5㎞, 주변정비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보셔도 돼요. 국비하고 균형특별비...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예산 받는거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앞에서 봤지만, 축산과나 농정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게 국·도비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여튼,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그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타산 등반대회하고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괜찮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산나물축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하고 좀 모순이 있어가지고 통합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지난년도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그걸 아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신다 그러네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걸 그...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나물 축제 때 삼척시 산악연맹 그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축제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해보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댓재공원에 3억 8,000만원이 올해 첫 사업이네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공원사업.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어디 화장실 있는 거기 그 부분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 공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원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원 잘하시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화장실 아이고 형편이 없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교체하셔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좋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저... 등산객들이 두타산에서 특히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고 관광객들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얼굴이에요, 그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고, 화장실 그 들어가보셨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냄새가 많이 나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하실 때에 화장실 정말 잘 만들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에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제안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689쪽 보면, 하장산나물축제 또 댓재공원 정비, 두타산 자연보호등반대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종합적으로 예산항목을... 종합적인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까지 하장지역에 관광투자가 미흡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보니까, 산나물 관광홍보타운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하장 관광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관광거점 타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광동댐 둘레길이라든가 또 고랭지 배추, 고추 생산단지 관광, 토속농산물 귀리나 대마... 특히 대마 같은 경우 하장에 타지역하고 차별화된거 농산물 관광 그리고 태백보다 더 고온지역이 하장이더라고요. 한국 명산 두타산이 등산로로 활성화 시키면 아마 전국적인 관광자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667페이지에 MTB 280랠리 삼척대회 이거 어떤 사업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280랠리라고 합니다. 280㎞를 무박으로 해서 자지 않고 이틀을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그... 전국산악연맹하고 삼척산악연맹하고 거쳐가지고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울산대회를 했습니다. 울산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울산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삼척에서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참가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참가규모는 고정이 750명 정도 고정이 된답니다. 참가인원이.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더 참가를 한다 그러면 한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사업 잘 준비 좀 주시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오늘 뒤에 계장님들 모습에 아주 뿌듯합니다. 삼척 겨울철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 겨울철 모든 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고, 저도 많이 격려하고 많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격려가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사업설명서에 산림교육 유아숲지도 있잖아요? 567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네네. 삼척에 이런 숲지도... 숲길체험지도사가 없... 있나요? 삼척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삼척에 숲길체험지도사가 지금... 2명.
김명숙위원
아, 2명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다행...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유아숲지도사 2명.
김명숙위원
네, 다행이고요. 이게 또 거꾸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는 이런 전문과 양성과정이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삼척에는 삼척시, 삼척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전문가 과정을 좀 개설해서... 지금 산림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러면 이 과정이 내가 알기로는 150시간 뭐 실습과정부터 다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 대학교 안에서나 거의 가능하고 아니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나 가능하니까, 삼척 후배들 기르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도 되니까, 이런 것을 조금 강원대학교하고 좀 상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570쪽에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에 맹방해변 산림욕장...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 산림욕장이 다 어떻게 완성이 된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완성 작품이라고 며칠전에 거기를 다 한번 돌아봤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되면,.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훼손되고 청소가 안 되고 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안에 그...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사후관리.
김명숙위원
걷는 코스도 어떤 데에는 그냥 땅이고 어떤 데에는 나무로 뭐 이렇게 데크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을 일부러 넣은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설계에 의해서.
김명숙위원
네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다 이제... 시설을 한 건데.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예.
김명숙위원
운동기구나 14개나 있던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가 지금 산림 저거인데, 시설에 체육시설에 그런걸 굳이 넣어야 한다면 모르지만 왜 운동기구가 체육공원도 아닌데, 그렇게 14가지나 들어가는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필요로 해서.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해서.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정자도 설치하고.
김명숙위원
네, 정자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산림욕장에 수종이 나무가 뭡니까? 소나무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해송... 예.
김명숙위원
해송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송에 소나무에 이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소나무는 다 있는데 안에 들여다봤을 때에는 조금 밋밋하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소나무가 침엽수이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 침엽수를 가지고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령 강릉에 송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맹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맹방산림해수욕장으로... 제가 봤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어차피 걷고 운동하고 힐링 하는 차원으로 들어 간다 이러면 들어가서 ‘아, 좋다’ 이런 감탄사가 뭐 관광객들도 물론 오시겠죠, 그죠? 특히, 유채꽃 축제할 때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들어오시게끔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더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좀 이름도... 왜 그러냐면 마읍천에서 오죠. 소나무 바람소리가 있죠, 또 숲도 있죠 이러면 거기에 오면서 소나무에 관한 뭔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옆에 강물이 있으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숲, 바람, 물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본초강목에 보면 소나무는 모든 나무의 어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한자도 보면 나무 목자에 옆에 어른 공이 붙었거든요. 내말은 그런 것을 그리고 소나무는 옛날부터 제일 어른입니다. 윗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게 뭐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거기를 개발할 때에 그런 뭔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나무의 뜻이 이런 겁니다. 백목지장이라고 해서 장수, 절개, 지조 이게 민족의 대표성이거든요. 민족 기상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거기다가 할애를 해서 좀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아까 농정과던데, 그죠? 같이 다 연계를 해서 먹거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거기는 소나무이니까 솔잎차 이런걸 개발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문화원에 김명신씨 있던데, 그죠? 이번에 전국 상도 받고 이랬던데, 솔잎차를 맹방에서 좀 걸으면서 주변에 이번에 유채꽃 축제할 때에도 그런걸 좀 개발해서 팔게끔 하고 그리고 송화가루 가지고 그 다식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여튼 맹방유채꽃 축제가 남이 하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 좀 그래도 성공했다, 특이하다, 좋다 이런 것이 나올텐데 이런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뭔가 또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편을 소나무향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송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면 그냥 파전 다 이렇게 특별한 먹거리들이 잘 없어서... 커피 이런 거는 바깥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는 그래도 뭐 솔잎차 내지는 솔잎 액기스 같은 것도 팔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차를 대신했으면 좋겠고,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솔방울을 이용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유럽을 갔더니까 솔방울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걸 가지고 좀 체험학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개발이 돼서 산림욕장이 되었으니까, 소나무 숲을 또 보존도 해야 되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적절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에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산림과에서 지켜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산림욕장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여기는 명세서에 677쪽 하단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때 그... 3층에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들한테 휴게공간을 좀 마련해 드렸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그런 것을 뭐 조금 하셨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별관 3층은 건물이 오래 되가지고 안전구조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안전구조진단을 하면 안전 그걸... 안된답니다. 추가로 시설물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시설 아니고 하다못해 야외 탁자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앉아있을 수 있게끔 큰 돈 들이는게 아니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런 거는...
김명숙위원
그런 거는 몇 십 만원이면 해결 되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위에 저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보니 옛날 이제 어떤 분은 법대출신들도 거기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는 법대출신들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지금은 아마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쉴 때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고 이게 아니고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도서 책도 거기다가 좀 꽂아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도 산림과 소속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다 삼척시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이런 배려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산림욕장 꼭 좀 신경 쓰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이거는 들어주세요. 댓재 공원에 뭐 삼척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665페이지 선진지 해외연수 올해 어디 갔다 오셨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선도산림경영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가게 되는데, 금년에는...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를 한번 갔다 왔고요.
김억연위원
예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다음 현 담당자는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김억연위원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됩니다, 예. 한 300만원 소요됩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보시고 오셔가지고 두메농원 안 그쪽에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금액이 충분하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1명이 가니까... 담당자 1명이 산림청하고...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670페이지에 산림사건은 뭔지 그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670페이지.
김억연위원
예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사건... 이거는 저희들이 조서를 입건해서...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참고인에 한해서 출석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과장님 680쪽을 좀 보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상단부에 보면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 밑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제 각종 의용소방대.
김민철위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의용소방대가 되죠.
김민철위원
주가 의용소방대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산불발생이 안됐다. 이럴 때에는 활동비가 그러면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닙니다. 39개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저희시에...
김민철위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1개 단체에 10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김민철위원
산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민철위원
산불하고 관계없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산불기간에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났든 안났든 지급한다는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나는 이장님도 있고 이러니 계속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 활동에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성이 있는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지원이 있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거는 전 이장한테 다 지급 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 차량에.
김민철위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앰프를 설치하도록 해서 홍보 테이프나 이런걸 이용해서 가드방송.
김민철위원
이·통장분들이 산불예방 활동비라고 또 나가죠. 그걸 수령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전 이장들 다 지급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다 앰프시설 하도록.
김민철위원
그러면 활동수당 못 받는 이장들 불만 없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활동수당 그 저기 이장들한테 다 줍니다. 활동지원비를.
김민철위원
100% 줍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100% 다 줍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다 주게 되어 있...
김민철위원
실무 계장님 맞습니까? 활동비 연 40만원 나가는거 전 이장들 다 줍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녹취 불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마이크 가져다 줘요.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저희가 지금 이·통장 활동지원을 해주는 분은 197명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100% 아니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100%는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아, 나는 과장님이 100%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아... 예.
김민철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봄철에 30만원, 가을철 10만원 이렇게 나갑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시고요. 내가 그거 확인차 내가 했고, 다음에는 667쪽 시민 나눠주기 행사 수목구입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 수목 중에는 유실수도 상당히 많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우리가 유실수라고 그러면 보통 내가 나눠주는데 가보니까 감나무, 사과나무 뭐 대추나무 이게 주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생활하시는 전업 과수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농가들이 땅 있는데마다 사람들이 다 심어놓으니까 소득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도 나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부다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런데, 전업농들은 그 나무에서 유실수를 채취해서 내다 팔아야 소득이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무료로 그런 나무 위주로 나눠주다 보니까 과수농가들이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관상목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뭐 꽃나무나 기타 수종을 좀 잘 선택해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책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통장들 산불예방 활동비 그 지급 기준이 뭐 어떤게 기준이 돼서 지급을 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지역 이제 마을...
김민철위원
예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마을을 산불홍보도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만들 때에 100%가 나가야 되지 100%가 지급이 안되... 아까 실무담당 계장님 다시 한번 좀 일어나봐. 이 지급 기준이 뭡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들고 소속 누구인지 얘기하고 하세요.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입니다.
김민철위원
지급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 있을거 아닙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은 이·통장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리는게 아니고요.
김민철위원
그렇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산림면적이 5㏊이상 되는 이·통장.
김민철위원
5㏊에요, 50㏊에요?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5㏊입니다.
김민철위원
5㏊.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김민철위원
1㏊가 한 3,000평 되나요?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뭐 조금 그런데... 읍단위나 면단위 지역에는 산림이 마을하고 거의 인접하거나 붙어 있거나 지금 이렇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도계 28개리 중에 보면 5개리인가는 혜택이 안 되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혜택이 안 되는 지역도 산림이 있는데, 기준이 뭐... 5m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산하고?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해당 리구역 안에요.
김민철위원
예.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산림면적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면적이 5㏊가 미달 돼서 안주는 겁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보통 보면 도심권내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도심권은 안 되니까, 읍단위나 면단위는 거의 다 산을 끼고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부락이.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거기 받는 이장들도 있고 안 받는 이장들도 있고 이장들간에 불만이 또 팽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5㏊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실측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통계상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합니다.
김민철위원
통계수치를 가지고 잡아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안 지급 한다 이거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활동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장들간에 상당히 그 위화감도 있고 서로... 어떤 분은 받고 안받고 하다 보니 이걸 나는... 뭐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산이 5㏊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뭐 기준이 그걸로 잡아서 내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들이 실제 활동비 40만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골에 있는 이장들은 다 산을 끼고 있는데, 뭐 4.9㏊라서 안주고 5㏊면 주고 뭐 이장들간에 불만소지가 많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골에 누락된 이장들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맞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거의 다 혜택을 받는데, 일부 몇 분이 안 받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 조례에요? 이게 뭡니까?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김민철위원
5㏊로?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조례에 미달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 가급적 조례를 위배하지 않은 선에서 산림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5㏊ 넘는데도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장들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40만원씩 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문제소지가 내가 봐도 있어, 그죠?
방지
산불방지
담당 안효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저기 산림과장님, 산불 지금 예방기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건의할 것도 많고, 궁금해 하는 것도 많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빨리 나가셔서 산불 예방활동 철저히 하라고 많이 배려해 주는 겁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