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회운영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등 총 9개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한양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박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은주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은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은주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은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장, 한양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박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조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인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조인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인연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 열심히 심의하는 데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집행부와 소통해 가면서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연 간사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대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 199페이지 파주명소 소개 프로그램 제작 40편에 대해서 기대효과, 선정장소, 선정기준, 프로그램 제작 내용 3년 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204페이지 청렴도 향상교육 내용, 교육대상자, 청렴도 외부기관 평가결과, 내부 자체평가 결과 3년 치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205페이지 옴부즈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활동대상자, 활동내역, 경비 지급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예산안 215페이지 고문변호사 활동내역, 활동비 지급내역, 전문분야, 프로필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해서 2019년 활동계획 및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222페이지 법원읍 행복복지센터 신축계획 관련된 공정별 예산계획서, 최종 확정된 건축도면, 대체업무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예산안 247페이지 일본 청소년 교류단 초청과 관련해서 3년 치 예산 지출내역 및 파주시 청소년 교류단 파견내역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48페이지 남북교류협력 기금 15억 원 편성내역, 지출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249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평가 관련한 3년 치 자료와 향후 2019년 민원행정서비스개선방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예산안 259페이지 각종 CCTV 지역별 설치내역, 예산 지출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예산안 260페이지 국가 공간정보체계관리에 대해서 향후 활용도 향상계획 및 공간정보엔진 사용료 예산 3년 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7249만 원 잡혀 있고요, 2018년도보다 1409만 원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213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예산안은 97억 7754만 7000원인데 2018년도보다 19억 351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해석차이로 제기된 직원 임금소송이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하고요. 임금소송 종결 전 화해권고 예상금액 18억 원을 미리 올려 놓으셨는데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 열린경영 시민목소리 위원회 관련해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2페이지 설명서 39페입니다. 1900만 원 신규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목소리 위원회 설립목적 및 각 분과별 활동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시민목소리위원회 설립근거인 시민 참여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시민 참여규정이 제정됐으면 제정한 결재문서하고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 위임 수행 관련해서 예산안 215페이지 설명서 204페이지 5억 307만 5000원 예산인데요, 파주시 고문변호사를 6명에서 9명으로 세 명을 신규위촉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증원한 이유와 변호사도 각각 전문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을 위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58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이 2018년도에는 일괄 7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으로 최대 214%까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 근거가 총무과 문서번호 2114, 2018년 10월 17일자 파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조정 계획 이 문서에 의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지침과 근거에 의해서 문서를 기안하고 각종 수당이 상향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안 242페이지 설명서 337페이지 5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범죄피해자 지원 및 파주지역 사랑사업 지원에 59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단체들이 각각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원봉사과 자산취득 관련해서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374페이지 2억 44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은행 CD기처럼 설치해서 업무종료 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8억 801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대비전체 예산이 2046만 1000원 증가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억 7122만 원으로 2018년도 추진결과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조정 및 신규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사업 신설로 762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인구증가 추세에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대폭 늘어나고,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이 너무 적은 것인 아닌지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페이지 안내드립니다. 151페이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 행정광고물 운영 감액이 1억 9100만 원인데 화면교체 완료된 장소는 어디인지, 아직 교체되지 않은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광고물 정비가 1억 10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파주시 운영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질의는 전체 위원회명과 그리고 각 위원회별 위원 명수 그리고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참석수당이 지출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의회법무과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해서 기존에 실시되던 외국인 채용실태 및 고용조사를 대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없어진 것인지 설명과 더불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20일, 어떤 곳은 32일, 19일, 10일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227페이지-228페이지 공영차량 유지관리 파주시 소속 전체 관용차량 대수를 차종별로 분류가능하면 알려 주시고 공영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이 30만 원 30건으로 산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임용자 6명으로 되어 있고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2017년도에는 5명 3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6페이지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인데 직원 건강검진비가 전체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고, 암검진비는 일부인 80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 예방접종비용이 신규사업으로 500명만 대상자로 선출된근거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협력과 34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과 선물, 교육지원, 송년회 비용으로 28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지역별 행사를 다니다 보면 예술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행사비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79페이지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화친절도 용역 2200만 원, 방문친절도 조사용역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행정사무 착오보상 상품권 구입 1만 원씩 30매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행실적은 어떤지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42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관한 인건비 두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센터 직원 외 별도 직원인지와 코디네이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다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85쪽 정책개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7기와 6기의 차이점과 향후 계획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운영제 위원회 구성과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굳이 예산안 말씀드리면 151페이지, 159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세정과와 징수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 전체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에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2018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순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재정자립도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의무화됐으나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용 시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요. 파주 시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농기계 임대료 관련 예산안 152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총액적으로 적정한지 비교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파주시의 농기계 임대료가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집행부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3땅굴 및 도라산전망대 시설 임대료 관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집행은 대민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 연세 많으신 노인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인데 미불용지 관련해서 집행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2011년도 집행해야 된다, 답변에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라산전망대, 땅굴 관련해서 토지 및 건축물 재산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대민업무를 할 때 파주시는 주민이 파주시 땅을 얻어서 하면 세금을 매기잖아요, 즉각 즉각.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국비 감면과 관련해서 과거 미군기지였고 오현리 훈련장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법원읍이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갖고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 시정소식 뉴스 운영 관련해서 생생한 시정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해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간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매하고 있는지 구매와 라이센스를 사용했을 때 비교한산출내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 141쪽 홈페이지 자동번역 유지관리 관련해서 따로 해외에서 접속인원 IP를 체크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자동번역 유지관리에 따른 기대효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시책추진 홍보책자 제작 관련해서 홍보책자 생활가이드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 등 본 건에 관한 3년 치 제작된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관련해서 시정소식지 관련 배부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1쪽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건설공사 원가계산 교육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1쪽 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2019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부분에 규제개선 홍보자료 제작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동안 제작했던 책자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집행부에 그동안 보고했던 업무보고 내역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전에는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한 3년 치 보고내역과 2019년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 관련해서 저녁이 있는 삶 아무래도 여가 활동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시민참여 지원 관련해서 고양파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파주시민회 관련 본 단체에 관한 자세한 역할 및 2019년 추진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민간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 2019년 추진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국제화 인재육성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지원 관련해서 축구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지원계획들은 없는지 그리고 굳이 축구였던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민원처리 단축지원 관련해서 민원대행업소 교육 관련 추진계획서 및 그동안 집행부에 보고한 3년 치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해서 한글은 500명, MS는 450명으로 구성했는데 50명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관련한 자세한 추진계획서와 그동안 집행부에 보고한 3년치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에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관, 감사처분 요구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감사집행 전말서, 질문답변서, 감사처분 요구항목 및 조치내역, 징계처분 요구자 현황 및 조치내역, 직급별‧징계유형별 징계조치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설명서 380쪽 민원처리 단축 지원 관련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전체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미처리 현황 및 회신기간 초과 처리 민원사항의 유형별 사유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활동내역, 최근 3년간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출현황과 고문변호사 2019년도 활동계획, 프로필과 전문분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 활동내역으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과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시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현황으로는 2016년 302건, 2017년 272건, 2018년 12월 현재 279건으로 최근 3년간 853건을 자문하였으며, 최근 3년간 소송대리 현황은 2016년 51건, 2017년 50건, 2018년 32건 등 133건에 대해 소송대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의 착수금, 승소사례금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실비를 포함하며 2016년도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87건에 대해 3억 2018만 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38건에 대해 1683만 원 등 합계 125건에 3억 37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67건에 대해 2억 7390만 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46건에 대해 8204만 원 등 합계 113건에 대하여 3억 559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46건에 대해 1억 8609만 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40건에 대해 4797만 원 등 합계 86건에 대하여 2억 3406만 원을 지급하여 3년간 총 지급내역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변호사 비용은 200건에 7억 801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124건에 대하여 1억 86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2019년도 활동계획으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분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가 당사자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련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이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프로필 및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공정별 예산계획서와 최종 확정도면, 대체업무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17년 11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건축설계 공모,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4월 기존 청사 철거를 시작하여 2020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원으로 공사비 65억 원, 용역비 6억 원, 기타 부대비용 2억 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02평으로 지하주차장 20면과 지상주차장 24면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농업인상담실 2층에는 문화교실과 체력단련실 지상 3층에는 다목적강당, 식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공정별 예산계획서 및 최종확정 도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완료 시점인 2019년 2월 말 경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내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업무는 내년 3월 법원초등학교가 천현초등학교와 통폐합되어 법원초등학교를 임시청사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역할,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와 관련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민선6기와 민선7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여러 계층의 사람 중 시장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12월 중 구성하여 2019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위원회는 파주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제도 개선과 분야별 과제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연 2회, 분과회의는 안건 발생 시 수시개최하며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 시정반영 여부를 검토 후에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여 환류할 계획입니다. 원로분과 포함한 5개 분과를 운영한 민선6기 위원회와 다르게 민선7기 위원회는 원로분과를 폐지하고 시 행정조직에 맞춰 경제분과, 보건복지분과, 문화교육분과, 도시균형분과, 안전건설분과 등 6개 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정 신뢰도를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소송의 종결 예상시기, 화해권고 결정, 예상금액 판결 전 미리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5건입니다. 공단에서는 정부지침과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금소송에서 그동안 준용해왔던 통상임금 산입항목보다 확장된 판결이 나오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각 직종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계산한 시간외 수당 차액분, 퇴직자의 퇴직금 차액분과 가산금 청구 소송입니다. 총 5건의 법원조정 화해권고금 예상액은 총 18억 원으로 노무법인을 통한 노무사의 산출금액과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원조정 결정액으로 예상되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산출하고 최근 법원의 결정비율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건의 소송비용이 동일하여 2019년 1월부터 3월 안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법원조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결정된 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급기일을 부여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연 15%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5건의 소송이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성과 인센티브 수당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항목이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체적인 금액 규모가 적아 실질적인 임금 소송은 내년 3월 안에 최종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법원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당사자 간 대립적인 판결 소송이 아닌 법원 중재를 통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열린경영 시민목소리위원회 운영 목적과 각 분과별 활동계획 그리고 설치 근거와 시민참여규정 결재문서 및 규정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열린경영 시민목소리위원회는 2019년 신설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고객 및 주민참여에 해당하는 정책사항으로 운영목적은 시민의 자발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 과정 및 성과 측정을 공유하며 시민의 의견을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활동계획은 2019년 3월부터 분과별 회의 4회와 총회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 시설운영, 사업운영, 환경복지 4개 분과로 구성하여 공단발전 도모를 위한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운영에 있어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생활방사능 측정, 화장실 몰카 등을 시민과 함께 공동조사로 진행하고 공단의 사업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은 참여한 시민 위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급 실적은 경영평가지표 중 지역사회 공헌 활동 평가지표에 해당하기에 지표실적 개선은 물론 공단과 시민이 함께 지역사회 공헌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 사유와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위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명에서 9명으로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만료 및 개인사정에 따른 해촉으로 인해 2018년 4월부터 6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이 낮아져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분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처분 시에 분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가 당사자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문변호사 신규위촉 현황은 기존 6명에서 2018년 7월 26일 3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신규 위촉된 3명의 변호사 전문분야로는 민사, 행정, 형사,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프로필 및 전문분야에 대해서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중단 여부 및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조사요원 채용분류별 고용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6년 처음 추진하여 올해까지 3년간 파주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취업 여부 및 취업분야와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파주시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본 통계조사가 실시하지 않는 사유는 먼저 경인지방통계청의 동일 지자체의 지역특성 통계에 대한 3년 이상 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지원 없이 계속 추진 시 지원됐던 조사비용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본 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관련 정책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더 이상의 통계조사 요구가 없었으므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역특화통계 개발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 공약 및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요원 채용분류별 고용기간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별 채용기간이 다른 사유는 관리자와 조사원의 업무량 및 업무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원은 본 조사기간 중 방문조사 및 조사표를 작성 검토 업무를 하고 관리의 경우는 조사준비, 조사표 작성요령 지도 및 내용 검토 등 본 조사기간 외에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조사원에 비해 채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배정되었으며 입력요원의 경우에는 본 조사 통계 후 조사표 내검 및 입력작업을 수행할 담당자로서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채용일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요원 채용분류별 담당업무는 제출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용차량 차량별 대수와 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 중인 관용차량은 총 218대이며 승용차 136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59대, 기타 차량 13대가 있으며, 기타 차량으로는 방제차량 7대, 농기구수리 1대, 가로보안 등 수리 차량 3대 앰뷸런스 1대, 이동도서관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산출근거는 파주시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원 본인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건수가 35건 발생하였으며, 현재 운전자가 차량사고 시 자기 차량 수리비 부담은 100만 원 이하까지는 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00만 원 초과 시에는 보험금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용차량 사고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사고발생률이 빈번하지만 100만 원 이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30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인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 중 2016년도 신규임용자 6명은 1500만 원이고, 2017년 신규임용자 5명은 3000만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및 관리방안에 따라 신규 사회복지직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 받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와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따라 2016년 채용자는 1인당 6개월분만 지원되는 1500만 원으로 내시되었고, 2017년 채용자는 1인당 12개월분을 지원하는 3000만 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채용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아 2018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읍면동 단위 지역회의와 시 차원의 예산위원회, 예산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위원은 읍면동 단위로 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위원회로 상정하며, 예산위원회는 총 80명 이내로 공모와 지역사회 추천으로 구성하며, 제안사업을 검토해 총회를 통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예산협의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총액 대비 비율증가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0.6% 내외로 반영되었으나 2022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의 1%까지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성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읍면동까지 지역회의와 시 차원의 예산위원회, 예산협의회로 구성되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는 총 401명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위원회로 상정하며 예산위원회는 총 73명으로 공모와 지역사회 추천으로 구성하며 제안사업을 검토해 총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예산협의회는 총 15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27건 대부분은 농로와 마을안길, 배수로 구거정비사업으로 72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누구나 언제나 참여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우편방문 등 연중 상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주민과의 대화, 예산학교 등 개최 시 찾아가는 주민제안사업소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예산위원회 임원진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추경 편성이 가능토록하고 다양한 예산교육 및 홍보로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점진적 확보를 통해 2020년까지 본예산에 1%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과 2018년 경기도 시군 및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는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점, 교부세 교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 정부가 정책적으로 교부세 재원을 세입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수치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립도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각종 요금 현실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시군 및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내역은 첨부한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타 시군보다 비교하여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조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표 및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임대료 타 시군 비교는 붙임과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2월 중에 거쳐 타 시군보다 높지 않도록 책정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 증가된 사유는 신규 농기계 확보로 농기계 임대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전체의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에서 진행 중인 도로용지 미불보상과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진행 중인 소하천용지 미불보상입니다. 도로용지 미불보상이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도로상의 토지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확인 결과 현재까지 총 740필지 45만 3000㎡가 신청되어 260필지 6만 8000㎡ 122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순위에 따라서 4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현재 20억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역시 예산안에서 소하천 미불용지 편입 면적에 대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신청자에게 협의통보 후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확인 결과 2018년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5억 원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관광사업소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2016년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 편성 후 토지매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매수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매수보다는 향후 도시계획 결정 후 보상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예산 500만 원은 파주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시와 국회, 도‧시의원 간 정책공조하기 위한 회의 개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분기별 1회 국회, 도‧시의원 간담회 및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께서는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2019년도 규제개혁 홍보자료 제작 계획과 최근 3년간 규제개혁 홍보자료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2019년도 규제개혁 홍보자료 제작은 행안부 및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 따른 실적자료집 제작과 규제개혁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결정 후 이에 대응하여 실적평가 및 홍보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규제개혁 홍보자료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사업체조사 3년간 결과보고서와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3년간 결과보고서, 일자리 인식실태 2019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 및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대한 3년간 조사결과보고서는 사업체조사의 경우는 국가통계로서 별도의 보고서를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지역특화통계로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기에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통계결과보고서는 파주시 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통계조사 모두 2018년도 조사 결과는 12월 말 확정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사업계획서는 참부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옴부즈만 경비 관련 지급대상 활동내역, 경비지급 내역 3년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파주시와 소속행정기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었을 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로 2018년도 4월 20일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옴부즈만 3명을 선발하여 2019년 2월 위촉 및 운영할 예정으로 활동 및 지급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청렴공직자 해외시찰이 필요한지, 감사 유공 공무원 5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렴 공직자 해외시찰 필요성에 대해서 전년도 파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2018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구현 및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인의 고객 만족이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청렴공직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청렴 공직자 해외시찰 기회부여는 민원인에게 친절성과 청렴성을 보인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직자에 대해 공직자 자기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친절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철 공무원 신고, 금품‧향응 수수, 복무위반 등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감사 유공 공무원 5만 원인데 너무 적은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처럼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청렴 공직자 해외시찰 기회부여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같이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원가계산 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교육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설계 및 원가계산방법 감사 주요 지적사례와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물론 공직자 청렴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2017년도부터 매년 상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적정 원가계산 방법을 비롯하여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요소는 물론 공사설계기법과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5명, 2018년도에는 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등 교육내용 개선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종합감사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일본 청소년 교류단 지원 및 지출내역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일본 자매도시인 하다노시와는 청소년 교류단 파견을, 사세보시와는 홈스테이 교류단 수용 및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단은 일본 자매도시인 하다노시에 청소년을 파견하여 하다노시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는 교류사업입니다. 문화체험 내용으로는 자매도시 축제견학, 일본음식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이며 파주시에서는 참가자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교류단은 1대 1 상호 가정 홈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홈스테이 수용 가능한 파주시 참가자가 일본 사세보시 가정으로 홈스테이를 하러가는 상호 교류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참가자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 및 지출내역은 서면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15억 원 편성 내역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남북교류활성화를 대비해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출연하여 기금조성액을 대폭 확충하고 그 중 6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평화포럼, 북한어린이 영양지원사업,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등 특별방역,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개성시 등에 생존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 남북협력 거북선 학술 연구 등에 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진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관계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 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비하여 남북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평화협력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평가 최근 3년간 자료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부분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시나리오를 활용한 민원인 가장 통화방식으로 회당 550명에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수신 첫인사, 연결태도, 상담태도, 종결태도 등 총 5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상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를 확대 간부회의 및 간부회의 때 공개하여 전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연스러운 친절이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 친절 평가를 연 2회 평가에서 분기별 1회 연 4회로 확대하고자 하며 민원인을 가장한 암행평가를 실시하여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만점자는 근무평정 가점부여와 해외연수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부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위부서는 전문강사 맞춤형 집중교육 실시와 부서 및 읍면동 평가지표를 상향조정하여 전 직원의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지역별 설치 내역 및 3년간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 및 3년간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과 엔진사용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내부 업무용과 대민용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사용 건수는 2017년 15만 9417건, 2018년 19만 3421건으로 각종 개발업무 증가 및 민원현장 확인, 개발 붐 등으로 시스템 접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은 2012년 시스템 고도화사업 이후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하는 시스템 환경개선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영상지도 갱신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3년간 유지관리 및 엔진사용료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참석수당 변경계획서와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수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05년 수립한 참석수당 집행기준 이후 현재까지 13년 전 기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 및 행자부 참석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수당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청하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변경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9년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추진 계획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설립되어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주거,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적 지원과 범죄피해를 입기 전의 심리상태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률적 지원, 주거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단체의 활동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은행 CD처럼 업무 종료 이후에도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노후된 기계 3대를 교체하고 운정 출장소에 1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청을 비롯한 운정 및 문산행복센터, LG디스플레이에 설치된 발급기 9대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마트 및 ATM기에 설치한 발급기 20대는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 은행, 세무서 내부에 설치한 7대는 청사보안과 위치 특성상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신규발급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급기는 위치이동 혹은 외부 부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사업비 증액이 762만 원으로 인구증가에 비해 사업비 증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추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증가 중 운영비의 경우는 소속 직원의 호봉 승급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사업 예산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직원건강검진비 예산 항목 2000명 편성 내역과 암검진비 80명분 선정 근거 그리고 직원예방접종 예산 편성 인원 500명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예산 2000명분에 대해 산출한 내역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등 일반공무원 1434명, 무기계약직 301명, 임기제공무원 106명, 청원경찰 32명, 공중보건의 10명 그리고 시의원 14명 등 총 1897명에 2019년도 신규임용예정자를 가산하여 총 20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시와 협약을 맺은 25개소에서 20만 원 수가 지원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만 40세 이상 직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격년으로 국립암센터 암검진 패키지 비용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암검진 패키지 총 비용이 106만 원으로 기본 검진지원비 20만 원, 암 검진 추가지원비 20만 원 외에도 66만 원의 자부담이 있어 암센터 검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71명이 암센터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후생복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예방접종은 직원들의 독감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독감백신을 구입 후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500명으로 요구한 사유는 최일선 민원부서인 읍면동 근무 직원 약 400명과 도로보수원, 체육시설 관리직원 등 실제 현장 근로자 약 100명을 우선 접종하기 위해 5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참석현황 위원회명, 위원 수, 수당기준, 수당지급 내역, 운영횟수, 근거조례명을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각 부서에 자료 취합관계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교육비, 선물, 송년의 밤 행사에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행사를 다니다 보면 예술인 행사가 굉장히 많아 추가적으로 행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예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은 공연을 하는 예술인 단체 등에서 행사 계획에 대한 일정, 시간계획, 사업비 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제안할 경우 현재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요구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사지원에 대한 효과와 행사시기 적절성 등 추가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예산 지원 방안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행사가 부족함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평가와 방문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와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을 부서별 인원을 1회 450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전화응대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친절도 평가는 주 민원부서를 선정하여 평가자가 민원인을 가장하여 부서를 방문 민원응대 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회 30개 부서 총 4회 12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행정사무 착오보상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소정의 보상물품,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착오를 줄이고 민원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지급 내용은 각종 제증명 민원인의 발급착오,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을 초래한 경우 등이 있으며 최근 3년 치 지급내역은 2016년 20매, 2017년 40매, 2018년 30매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가 센터직원인지, 별도 직원인지 또 하는 일과 근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은 자원봉사센터 정원 12명에 포함되는 직원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 중 50%를 국비지원을 받아 채용계획하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 코디와 전산 코디로 나뉘며, 교육 코디의 경우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영,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전산 코디의 경우 자원봉사 DB구축 및 관리,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중 청렴공직자 해외시찰 예산 3억 7500만 원 편성 필요성 및 공무원 해외출장 예산이 작년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 1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렴공직자 해외 시찰 예산은 감사관실 소관으로서 기획재정국장이 기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조직 확대에 따른 직원 수가 증가하였고, 직원복지 혜택 증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출장 사유가 대부분 행안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 및 광역단체의 직원 해외출장 참가 요구에 따른 수요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중앙부처 등에서 각종 평가 우수 등으로 해외연수 참가 명단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여행경비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외연수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출장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 대상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파주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으나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활용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2017년 12월에 조사한 활용도는 81%이며, 점진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길 찾기 편리함을 위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또 100여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대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지속적인 홍보와 정착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며 올해 도로명 주소 안내도 4000부 제작‧배부와 문화센터 수강생, 음식점 영업자 등 1만 3400여 명에게 방문 교육 16회 실시, 초등학교 방문교육, 배달업체 불편사항 발굴, 설문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관련 법원읍은 50%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와 지방세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읍면동 중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제5호 미군반환공여구역과 같은 법 제7조제2항제6호 접경지역 등에 속한 지역만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읍은 감면 적용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며 지방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면제 또는 감면은 불가합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감면적용 지역을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국회의원과 협의 개정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 접경지역 특별법 감면대상을 비무장지대 또는 민간인 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군지역으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지원금액 및 직원체육대회 예산편성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직장동호회 지원 기준은 파주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에 의해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최소 인원 20인 이상의 직원이 모여 결성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활동보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토대로 회원수, 활동실적, 회비 자부담률, 활동기간, 회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최대 90만 원, 최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7개 동호회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형황을 고려하여 18개 종목 8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과 직원 화합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참석 예상인원 1700명의 중식비, 음료 및 경기 진행을 위한 운영비를 포함한 단가 2만 원으로 하여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9년 민간국제 교류계획 및 최근 3년간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단체 상호교류 등 시민이 주가 되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 하다노시 우호협회, 사세보시 친선협회 등이 양 시의 축제기간에 시민축하사절단 및 공연단을 파견하는 민간교류 활성화와 특히 일본과의 청소년 스포츠 관련 교류사업이 다년간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국가로 저변을 넓혀 호주 투움바시와 축구, 테니스, 탁구 등 중‧고교 학교 간 스포츠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자매도시인 무단장시를 거점으로 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 접경지역 도시를 연계하여 접경지역 역사탐방단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호주 투움바의 꽃축제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파주시의 친선사절단과 축하공연단을 파견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 부문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류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하다노 유소년 스포츠 교류 종목이 축구로 선정된 이유와 축구 외의 타 스포츠 종목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는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짝수 해에는 파주시, 홀수 해에는 하다노시에서 진행됩니다.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 시에서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상호 협의 후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는 파주시와 하다노시 양 시에서 파견과 수용이 가능한 종목 또한 민간축구협회가 양 시에 존재하고 있어 축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양 시 축구협회 간의 신뢰가 쌓여 향후도 활발히 진행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일본 사세보시와는 하다노시에서 진행한 축구 외의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에서 2017년에는 탁구를,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농구가 선정되어 파견 시 항공료 전액을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에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민원대행업소 평가 관련 및 3년 치 성과보고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민원대행업소 평가결과는 건축분야 최우수업소와 우수업소, 토목분야 최우수업소와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우수업소 현판을 수여하였으나 이후 우수 업소 현판을 보고 민원 대행을 의뢰하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인 등이 발생하면서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원대행업소 간담회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회 측량 및 건축대행업체와 함께 민원편의 방안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민원대행업소 교육과 현재 작성 완료 단계에 있는 개발행위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담당자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통일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민원대행업소 평가방법도 좀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예산을 한글은 500개, MS는 450개를 구매하는데 왜 50개가 차이 나는지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7 운영체제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체제를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면 한글과 MS 소프트웨어가 윈도우10과는 호환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업체에서 한글은 500개, MS는 450개의 연간 라이센스 사용료만 부담을 하면 파주시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및 처리기간 지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민원처리 지연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7만 9375건 민원접수 중 1233건이 지연처리 되었으며, 4일 이내 지연 960건, 9일 이내 지연은 94건, 10일 이상은 179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은 8만 6084건 민원접수 중 1166건이 지연처리 되었으며, 4일 이내 지연은 1067건, 9일 이내 지연의 63건이며, 10일 이상 지연 36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만 1968건 민원접수 중 572건이 지연처리 되었으며 4일 이내 지연은 560건, 9일 이내 지연은 2건이며, 10일 이상 지연은 10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말 현재 11만 3964건 민원접수 중 1074건이 지연처리이며, 4일 이내 지연은 908건이며, 9일 이내 지연은 134건이며, 10일 이상 지연은 32건이 있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동림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명소 소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선정장소, 선정기준,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 홍보를 60개소 이상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업체들이 너무 많아 2019년에는 웹드라마 제작을 홍보로 접목하여 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1억 9100만 원 감액에 따른 화면교체 완료장소와 미교체된 장소 또 신규 편성된 행정광고물 정비 1억 100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은 파주시 비전과 시정 목표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31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지난 9월 새로운 비전과 디자인을 확정하여 농산물 홍보 1개소, 도로신설 등으로 철거‧이설이 필요한 적성 설마리, 어유지리 등 2개소와 행정안전부 도로변 옥외광고물, 야립간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지주간판 1개소를 제외한 27개소를 현재 교체 중에 있으며, 12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1억 1000만 원은 탄현면 법흥리 소재 지주간판으로 행정안전부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리계획에 의거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경기도 공공목적광고물 정비 요청에 따라 철거 및 조경 등 정비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시정소식 뉴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간 지급하는지 여부와 라이센스를 사용했을 때 비교 산출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현재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진 및 동영상 프로그램 중에서 해상도와 원본파일에 대해 최소의 손실과 보상이 가능하고 편집자가 스스로 다루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의 판매정책이 라이센스만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프로그램 자체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외접속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표 홈페이지는 자동번역 솔루션을 2015년부터 도입하여 국문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영‧중‧일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접속 IP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언어별 접속 현황은 2018년 10월 말 기준 7만 799건으로 월 평균 7080건입니다. 2018년도 언어별 접속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한 콘텐츠 제공으로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통해 국내외에 파주시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생활가이드, 축제 홍보 등 시책추진 홍보책자 3년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 홍보책자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3년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정보와 시민 참여 등의 소식을 담아 매월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로 구독희망자에 우편발송과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등에 직접 배포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파주소식 배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199페이지에 파주 명소 소개 프로그램 제작 100만 원씩 40편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고 질의한 건데요?

과거에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홍보해 주다 보니까 신청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의 시정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올해는 ‘파주시로 전입을 왜 왔느냐?’ 이런 주제로 개그맨을 통해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현재는 없어요.

편성 목에 보면 파주 명소 소개 프로그램 제작으로 100만 원씩 40편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장소에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제를 정해서 장소까지 연계하는 겁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향상교육 150만 원, 27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공무원 대다수를 교육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부족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청렴도 향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관에 있는 청렴감사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신승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이 2016년도에 2등급, 2017년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재고지시켜서 저희가 올해 청렴도 향상 2등급을 어제 날짜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제도를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 편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고 10월 22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과 관계되는, 의회에 소속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 보고 향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요?

감사관실은 특성상 모든 시군이 부시장님 직할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에 고문변호사가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렸듯이 2016년도, 2017년도에 많은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건수로는 2018년도가 적습니다.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늘리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3년간 200건 7억 8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년간 연도별 승소율을 알고 계십니까?

2015-2018년도까지 전체 소송 및 행정심판 중인 전체 건수가 396건입니다. 자료에는 20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고요. 전체 396건 중에 294건에 승소가 212건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승소가 84%고요, 패소한 경우가 38건, 기타 44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102건 있습니다. 전체 연도 수로 볼 경우에 건수에 대비해서 승소율이 2018년도에는 진행 중인 것 빼고 100% 승소했고, 2017년도에는 88%, 2016년도에는 81%, 2015년도 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세 분이 늘어나면 승소율이 올라가겠네요?

예, 장담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법원읍 청사 건축설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배치를 전에 종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횡으로 배치하는 게 낫다고 해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민원실 배치는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청을 외국에서는 다 서비스 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민원실 배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한꺼번에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파평면사무소 준공돼서 민원실 배치사항이 현관 들어가서 보면 종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행정관청은 그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거든요. 회계과장님이나 청사담당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지어진 청사는 100년 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잘 안 되고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챙겨 봐 주십시오.

확인 결과를 반영해서 종을 횡으로 하겠습니다.

법원읍은 그렇게 했는데 파평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청사가 계속 신축될 건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평화협력과입니다. 참가자 체재비는 일본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일본 청소년들이 오면 그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하나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있는데 청소년 교류단에 스포츠 교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 목적은 뭡니까?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상호 방문 시 자매도시에 대한 인식과……

문화교류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교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5억 원 남북협력기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이월금이 하나도 없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거든요. 다만 답변내용에 보면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고하고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과 합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돼야 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아직은 미정인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는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로 대북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설명드린 대로 영양지원, 체육교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구상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할 사업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꼭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향후라도 더 좋은 사업이나 더 발굴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금 평화협력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에서는 국제교류가 있고요, 남북 지원사업, 교류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접경지역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업무용과 대민서비스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국가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도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내부업무용이면 시의원들한테도 내부업무용으로 지원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청하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도시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원의 도움 없이도 우리 자체로 하려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짚어서 바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체계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국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도 그렇게 대응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도시산업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66만 명인데도 회원이 30명이에요. 고양시는 100만 명이 넘는데도 80명인데 우리는 46만 명인데 100명을 한다는 이유는, 너무 인원이 과하지 않을까. 취지와 설명은 들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파주가 100명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읍면동별로 위원을 모집해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잘 운영되지 않는 사항들을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많은 인원 모집을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설관리공단 마케팅기획팀장 최희준입니다. 일단 파주시민목소리위원회 자체가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있는데 2019년도에 평가지표로 투입돼 새롭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모니터단을 하기 위해서 안성이나 의정부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이 새로운 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주민참여계획 수립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를 올해 같은 경우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는 게 평가의 목적인데 그게 제대로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할 때도 연령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별로 했고 남녀 비율도 될 수 있으면 5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실제 모집인원은 79명 정도고요, 지역도 산재해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역은 모집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100명이 과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지방공기업 평가하는 추세는 타 지역도 이것을 더 늘려가는 추세이지 줄이려는 추세는 아니고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의견이 저희 공단에 반영된다면 저희 평가점수도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바람직하고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명을 시작한다 하면, 맨 처음에 적당한 인원으로 내실을 기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필요할 때 인원을 늘려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인원을 100명으로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수당도 나가죠?

수당 나가는데 수당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평가지표에 새롭게 들어온 것이……

분명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시민의 목소리가 뭔가 잘 모르실 거라고요. 맨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100명씩 하면 참여도, 집중력도 떨어질뿐더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나가요, 그렇지만 모임을 하거나 조직을 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셨죠, 타 기관도 점점 늘려나간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일단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법원읍에 현재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하주차장 20면, 지상주차장 24면인데 직원들만 해도 20대 이상 주차될 거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20면 정도밖에 못 대는데, 거기에 행복주택도 들어온다고 하고 법원1·2산단이 추진 중에 있는데 주차면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하 2층까지 파서 주차면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마다 지금 현재 넘쳐나는 차량 대수 때문에 지하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항을 변경해서 사업이 된다면 지금 법원읍이 갈망하는 시기에는 못 마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 부분의 규모, 사업비부터 새로 설계를 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으면 50년, 100년은 써야 될 텐데 44면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계상에 나와 있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을, 근처에 있는 학교 주변 주차장과 합쳐서……

돌다리 문화마을이라든지 등거리 등 많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한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관련해서 결정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급 기일을 부여하고 지급 기일을 넘길 경우 15% 정도 높은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설명서에 미리 명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18억 원을 먼저 하느냐 가지고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설명서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열린경영 시민목소리위원회 관련해서 규정을 새로 만드셨는데 제5조 맨 끝에 보면 위원회의 권한이 있는데 자료열람권, 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일반인일 텐데 어디까지 열람을 허용하고 제출하게 하실 건가요?

위원들이 공단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자료요청 사항까지는 이 외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은 없지만 현재 시청에서 일하는 정보에 대한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기획예산과, 의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범위까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막 자료가 요구되고 공유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처리상황 결과 및 대외공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닌지, 위원들이 회의자료를 공표해도 되는지?

문서는 작성할 때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가 있거든요. 자세한 부분의 목록들도 우리 시처럼 공개냐 비공개냐, 보존연한이 얼마냐, 열람이냐 미열람이냐 이런 상세한 부분도 문서처리기록과 함께 시에 준하도록 권고하려 합니다.

위원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만 보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시민의 목소리 추진일정을 보면 10월 18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하고 11월에 내규 규정을 수립하고 12월 공고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고 1월에 심사 및 확정 발대식을 하고 3월에 분기·반기별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1월에 모집하기로 한 위원들을 일정과 다르게 30일까지 모집했죠?

11월 30일까지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모집이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1월쯤 모집해야 되는데 왜 미리 모집했습니까?

경영평가가 2018년 시점으로 해서 2019년도에 반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한 사항이고요. 발대식은 12월까지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평가를 위해서 미리 모집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의 영향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까지도 진행해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회의수당이 3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했는데 미리 결정해 놓고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위원들을 모집하고, 이것은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모집할 때는 수당 등에 대해서 일체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설명할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들어간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게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설립 취지는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시민의 여론을 듣겠다고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예산 관련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위원부터 덜컥 모집해 놓고,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성같이 1년은 예산 없이 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라든지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파주 시민들로 구성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도 있는데 파주시 산하단체가 똑같은데 파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3에 이사 선임 관련해서 환경 관련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요, 환경 관련 담당국장의 산하단체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시민들로 해서 100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의뢰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당연직 이사가 거기 계신데?

일단 저희 시설물이 환경시설, 문화시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어떻게 보면 모니터단처럼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하는데 공단 자체로 평가나 시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지방공기업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매월 분과회의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여태까지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이분들이 회의수당 요구하면 주시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시민목소리위원회 수당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른파주21같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처음부터 이것을 계속해야 될 사항인지는 협의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수당부터 정해 놓고 위원 모집했으니까 너희는 통과시켜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관리공단을 밖에서 보는 시선이든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이 있으면 되도록 의회와 협조하고 협의하고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지자체 수당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행자부에서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참고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지자체는 시군별로 보면 수원, 용인, 화성, 포천, 연천 이런 데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성남, 시흥, 광주, 여주, 양평, 고양, 양주, 동두천, 의왕 이런 데는 15만 원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예산편성 시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 원을 고수했었는데 심의회 위원님들이 멀리 수원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면 파주는 정말 이 수당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뒤처졌다, 거기서 차량 가지고 오시면 기름값도 어떻게 보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수당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일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각 시군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하위에 있어서 이번에 상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참 동안 안 올리셨던 거죠?

예, 2005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육십 몇 개라고 하셨죠? 위원회가 많아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할 것 같아서, 별안간에 이렇게 확 오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와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서에 재정자립도 수치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립도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안일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금년도 전망치가 세입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교부세 부분, 보조금 부분을 추정치지만 금년도에도 2000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한 이후의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 이상은 뭐냐 하면 교부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수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만 갖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자주도도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재정자주도가 2017년 이후에 60%대를 유지하다가 54%, 내년에는 4%포인트 하락한 50%대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9위거든요. 올해가 34.86%인데 내년에는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예산이 비슷하고 자체수입이 비슷한 시흥시라든가 이천시, 광주시에 비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1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8%. 삼십 몇 퍼센트에서 십 몇 퍼센트면 엄청난 차이죠, 20% 가까운 수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19위지만 서두에 교부금이 많아지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물론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재원이 인구와 지역경제, 산업단지화 이렇게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줄어드는 현상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LG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적어지지만 이와 반대로는 인구와 산업단지 등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체납세액의 징수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7년도 기준 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700억 원에서 3억 원 모자란 697억 원인데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지방세 체납징수액 목표를 100억 원으로 했고 내년도도 1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체납목표액의 7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보다 더 강력한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파주시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로 체납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자동차세, 주정차 단속 이런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정리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현 년도에 발생한 것을 먼저 줄이자, 그래서 최고장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압류부터 시작하자, 그래야만 현 년도 것부터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렉트로 1:1 체납반을 구성해서 찾아가서 독려하고요. 추심원 2명이 더 큰 단위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부터 직접 방문해서 받아오는 대책반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서는 강력한 체납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사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매년 예산이 몇 천 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한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지속적인 홍보와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적응하기 쉽지 않고 앞으로 계속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감사함을 전할 것은 책자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잘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추경을 봤을 때는 책 2-3권을 봐야 전년도랑 비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책에다 넣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전에 했던 답변서 회계과 관련입니다. 파주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차량 2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기차, 수소차가 있나요?

금년에 2대를 더 추가해서 전기차 총 7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까지 해서 7대요?

예.

수소차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 차량기사는 몇 분이 계시죠?

현재 운전원은 총 3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계과에 차량 사고 30만 원씩 해서 자기부담금이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고율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30건으로 되어 있어서 30건 이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부담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회계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중에서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를 설명 잘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20명이고 2019년도 예상은 11명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2018년보다 2019년에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신규자들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비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그때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인원에 대한 채택이 됩니다. 인원에 맞춰서 승인을 받고 국비사업으로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시가 줄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알면 되는 거죠?

예.

자치행정과에 직원 건강검진비 여쭤봤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은 공동체이고 집합시설인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500명 접종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 직원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독감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런 경우에 이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직장노조와 협의하면서 민원 일선에 있는 근무자부터 하는 것으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같이 질의했던 국립암센터 암검진은 비용이 커서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위원회 참석 명수와 수당 지급내역은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금액이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보면 평화누리예술단, 임진강예술단 등이 구정이나 추석 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그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부담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술단,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행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돈은 굉장히 적어요, 1만 원짜리 상품권 1년에 30매. 2016-2018년도 해서 2016년도에는 20장, 2017년도에는 40장, 2018년도 현재는 30매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40매가 된 이유는 그때 민원처리에 불만들이 많았던 해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잔량이 남아 있으면 해마다 그냥 보관해서 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잔량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사용한 매수만큼만 보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불친절해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민원인한테 여권 관련해서 사진 보완이라든지 매수를 잘못 알려드려서 재방문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불편했던 점을 이의제기했을 때 그것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이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될까요?

사과는 별도로 하죠.

방법은 오시는 분에 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전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민원은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들 청렴도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예산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방문친절도 평가 보면 ‘주 민원부서를 선정해서 평가자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부서를 방문해 민원응대상태를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주문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 공직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방문 민원인을 가장해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전문용역업체에 줍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시는 언제 하죠?

실시는 상·하반기로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상·하반기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월에 시행하겠습니다, 12월에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고지가 나가나요?

절대 예고 안 하고요, 전화친절도도 그렇고 방문민원도 예고 안 하고 바로 시행합니다.

확실히 예고 안 하고 하시는 거 맞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혹여나 싶어서.

예고 안 하고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결국은 사찰의 분위기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왕 하시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올해 수입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건 입장료 수입이죠?

금년도에는 약 30억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입계획을 26억 원을 잡아놨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라전망대 유료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중에 도라산 들어가는 땅굴과 기타 민북사업 전체 수입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현재 적어지는 이유가 도라전망대에 있는 망원경 수입을 유료로 했었는데 이번에 무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적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DMZ관광 요금 인상 및 남북관계 화해무드에 따른 관광객 증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증가되겠네요?

지금도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라,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광오신 분들이 식사하시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죠?

통일촌 마을에 있는 부녀회 식당이든 인근에 있는 장단콩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대되면 지금도 거의 거기가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다들 거기서 식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반적인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 드려야 할 사항인데 있는 안목에서 말씀 드리면 현재 통일촌 주민들도 통일촌 관광객이 많음으로써 자체수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파주시는 현재 수요되는 만큼 임진각 주변으로 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땅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게 이쪽에 미불용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사실은 미불용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여기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 보상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 시설결정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대민업무는 투명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파주시 읍면동 중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2항제5호 관련해서 공여구역이란 용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사항은 국토부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을 정한 것은 저희 와 같이 미군이 최근까지 평택기지를 지으면서 이전한 광탄 캠프스탠톤이라든지, 그래서 용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이라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31일자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죠?

3월 31일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원읍 같은 경우 2010년 3월 31일자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아서 전에 미군이 많이 주둔했음에도 그 상태에서 주둔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적용해서 했는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률에 보면 공여구역이라 하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11월에 주한미군 지위협정 한미소파에 의해서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건의한 과제번호 3089에 의해 연간 훈련장 사용일수 180일 기준 과반을 넘는 90일 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2004년도 한미 간 연합토지계획 LPP 개정협정에 의해 재차 공여된 훈련장이다, 이것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의견을 조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사항이지, 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의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관심을 두고 찾아봤습니다만 주한미군 주둔을 해야만 공여란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LPP협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럼 충분히 무건리훈련장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런 견해를 가져 봅니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하고 그 사항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 관련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관련해서 왜 50개가 차이 나는지에 대한 답변에 ‘현재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7 운영체제의 기술지원이 2020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한글과 MS 소프트웨어가 윈도우10과 호환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 MS 소프트웨어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한글 2007을 사용하고 있고요, MS 2007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건 2007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확실히 한글 2007과 MS 2007의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네,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2010하고 MS 20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글 2007도 윈도우10에 설치된다고 되어 있고, MS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글 2007이 윈도우10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 확인자료는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07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 문제인지 아니면 한글 2007보다는 2010버전 사용하는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라이센스를 구매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라이센스 구매비용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관련 자료를 테스트했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홍보담당관 사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현재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관련한 포토샵 프리미어CC 이 부분을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시정소식 뉴스 운영 관련한 동영상 그리고 생활가이드, 축제홍보, 시책추진 홍보책자도 직접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픽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생활가이드, 축제홍보 등 시책추진 홍보책자 3년 제작현황을 봤는데 설명자료 140쪽 세부산출내역 보시면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사용료 포토샵 프리미엄CC 연간 사용료 해서 300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방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따로 어떤 사용료를 얘기하신 것이죠? 세부산출내역에는 포토샵하고 프리미어CC라고 되어 있는데.

IPTV운영할 때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토샵을 갖고 영상을 만들 수 있나요?

동영상이요.

포토샵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나요?

카메라 하시는 분이 두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매일 행사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진을 뽑는 그런 포토샵입니다. 그 사진을 책자에 쓸 때 가져가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생활가이드, 축제홍보를 만드실 때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것 역시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일부 사진 같은 경우는 외주에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는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격을 두 번 올리셨죠? 포토샵 프리미어CC 300만 원 올리고 생활가이드, 축제홍보, 시책홍보 등 책자 관련해서 그래픽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해서 360만 원 올리셨는데.

현재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가 쓰는 포토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담당하는 직원이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된 겁니다.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2개를 쓰고 사용료도 따로 따로 내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2대를 갖고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컴퓨터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라인센스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디자인 이미지 구입 250만 원 잡혀 있는데, 영상디자인 이미지 구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관광안내 책자를 만든다든지 싱싱뉴스를 만들고 할 때 영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금액이 초과되면 추경으로 따로 잡아서 사용하시나요?

추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영상디자인 이미지는 따로 구입을 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매년 써왔던 빈도나 횟수를 감안하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책자 보여주면서) 시책추진 홍보책자 관련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받은 것 보면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생활가이드, 파주가을, 파주소식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따로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인들한테 어떤 요구나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방향 설정을 하거든요. 가이드북은 파주에 새로 이사오신 분이라든지, 해가 바뀌면 새로 개정된 부분을 요구하는 분이 많고, 관광책자는 외부에서 파주에 관광을 왔을 때 한눈에 보는 책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요조사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없이 부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생활가이드는 6000부에서 1만 5000부 다시 1만 4000부로 되었거든요.

조금 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인구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에서 2018년은 부수가 줄었죠?

그것은 책자 페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페이지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자동번역솔루션 금액이 얼마죠, 1년 2500만 원 인가요?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으로 하지 않고요. 홈페이지 관리 전체를 묶어서 매년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1쪽 보시면……

이 내용은 전체로 하고 있는데 단가로 풀어 놓은 것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동번역프로그램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따로 뺄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 통합운영관리에 자동번역 유지관리, 소스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문서변환 솔루션 유지관리,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유지관리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동번역 유지관리 부분에서 IP를 체크해 봤냐, 여쭤본 이유가 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통화애서 파주시청을 중국어로 찾아서 들어가 보라고 얘기해서 들어갔더니 일단 파주시청이라고 검색하면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이두 같은 경우 중국어로 되어 있는 파주 풍경이나 파주 놀러갈 수 있는 곳들, 중국어로 시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어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모르는 한국어를 따로 눌러야 들어올 수 있고 그 부분에 중국어로 다시 솔루션을 통해서 번역을 누르게 되면 중국은 한국만큼 인터넷 속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면 번역하는 데 5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번역 부분에서 다시 누르게 돼서 F5를 눌러서 재실행을 누르게 되면 결국 이 건수만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면 2500만 원을 제거해서 그 부분에 자동번역솔루션은 따로 빼고 차라리 언어별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영문, 중문, 일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각각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 메인 페이지만 조금씩 관리만 해줘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담당직원하고 했었는데 과거 5년 전에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실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중국 사람들이 파주를 검색한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광, 하나는 투자 그러면 관광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번역해서 그 부분을 올려 놓는다면 조금 더 투자 부분도 강화될 것이고 관광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내역 3년 치해서 받아본 부분이 책자를 만드셨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안 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것을 계속 했었으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들 E9이나 E7비자 그리고 H2 비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H2나 F4비자 같은 경우 직접 산업인력공단에서 업체에 인원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4년 10개월짜리 비자를 내주거나 3년 또는 연장해서 2년 10개월 비자로 해서 총 4년 10개월의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이 체크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책 중에서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직장동호인 지원금액 및 체육대회 예산편성 산정기준 제가 아까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원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과 직원 화합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참석 예상인원 1700명의 중식비, 음료 및 경기진행을 위한 운영비를 포함한 단가 2만 원으로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1770명이라면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1인당 1만 원씩 2년에 한 번 하니까 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말 필요예산이 아니라 단지 2년에 한 번 하니까 2만 원되고 3년에 한 번 하면 3만 원 되는 건가요?

직원들 보통 하면 식대비로 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상 충분한 건 아니지만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서 더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서 효과가 좋다면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참석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것보다 좀 더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들 간에 뭔가 화합도 다지고 부서 간에 칸막이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민간 국제교류 계획 최근 3년간 민간국제 교류 실적을 봤더니 글로스터시가 미국에 있나요?

네, 미국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영국에 있죠, 밑에 미국이라고 쓰셔 가지고 그래도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일본 사세보시· 하다노시, 터키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중국의 진저우시를 따로 선정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요령성이 경기도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요령성 산하에 진저우시가 돼서 요령성하고 경기도하고 교류하면서 진저우시 관계자하고 파주시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나요?

그동안 기업인 간에 교류도 했었고요, 해외상품 전시장도 했었고, 대학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교류를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중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그쪽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중국에 발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발해대학에 가서 공부한 직원도 일부 있었고요. 발해대학에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가보셨나요?

진저우시 한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어떠신가요?

인구도 지금 한 300만 명이 넘는 큰도시이고요.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고 항구와 접한 뭐랄까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진저우시가 발전된 도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교수를 했었는데 진저우나 무단장시 관련해서 흑룡강성은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요령성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낙후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류할 때 좀 더 발전된 곳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류할 때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대행업소 평가 관련 내용 3년 치 성과보고 민원대행업소 간담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1회 측량 및 건축대행업체와 함께 민원편의 방안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기간이 실제로 많이 단축됐나요?

그것으로 단축된 사항은 없고요. 보통 민원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나 민원대행업소에 바라는 것은 민원대행업소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민원을 대행해주는 부분에서 서로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토론하는 자리이고 민원대행업소에 우리가 부탁할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참석하는 게 민원봉사과하고 건축과나……

네, 다 같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1회 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민원처리 부분은 인허가나 측량부분은 시민분들이 많이 단축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확대해서 그 부분은 민원대행업소, 민원인, 관하고 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모색하고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지연현황 봤더니 국장님, 이 자료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에 더 충실을 기해서 답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처리기간이 지난 부분이 많은데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시간의 개념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이 3일이면 아침 9시에 접수됐으면 3일 지난 다음에 9시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10시에 한다든지 11시에 해서 시차에 의해서 처리 건수가 많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직원의 민원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도 주고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주의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 관련해서 감사부서에 감사집행 전말서, 감사처분 요구자 현황 및 조치내역, 직급별 징계요구별 조치내역 제가 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모범사례도 있는데 대부분 시정이 많았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들이 아닌가 또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편중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사에 많이 걸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항상 짚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직원의 보강이라든지 조직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주민참여 예산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공고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참여하는 데 따라서 상설 예산 교육을 하면 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역위원 구성할 때 공개모집하고 이런 데 참여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로 이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매년마다 참여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각 읍면마다 해당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이 참여예산도 많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민원을 받았는데 검산11통 관련해서 군부대도 근처에 있고 공사차량도 다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분들께서 다니실 때 600m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금액에 한정되다 보니까 600m를 60m만 해준다고 답변이 와서 60m만 하기로 진행이 결정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600m가 필요했던 것이지 60m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따로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할 게 아니라 실제로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금촌동은 건축팀이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주민참여 예산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릴 경우에는 차라리 올리지 않고 다른 실무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기획예산관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에 대한 향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돼서 이렇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파주시 자체재원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파주시가 19위이고 화성시가 1위입니다. 자체세입이 파주시는 3000억 원이고 화성시는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 세입구조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원발굴이 가장 시급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가 있으면 세정과나 관계 부서에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해보고 재원발굴에 대해서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어떤 산업구조나 이런 것을, 화성시가 아마 저희 면적이나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 원과 1조 원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급격히 발전하는 게 가장 큰 게 용인시, 화성시 최근에 파주도 있지만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우선할 수 있는 큰 공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발굴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특히나 파주에 큰 공장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까요, 국장님?

아닙니다, 늘어나죠. 그만큼 재원수입 소득세가 들어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할 때 파주시 균형발전시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냐, 파평‧적성‧법원읍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균형발전시키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균형발전 예산편성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러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지연 현황에 보면 4일 이내 지연이 많거든요, 주로 지연사유가 인허가는 나갔는데 단순한 입력이 지연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법적기준일에 지나쳐서 인허가를 내눴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시간초과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늦게 해서?

네.

그럼 9일 이내 지연은, 9일씩이나 늦게 입력했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사유를 받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건가요?

예고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처리 도달되기 3일 전 아니면 하루 전 통보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처리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규자가 e행복시스템 입력을 새올행정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은 처리했지만 연결 안 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민원처리가 제시간에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시간 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신 건데요, 민원대행업소를 평가하는 근거가 있나요?

평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는 갑, 을이 상호교차 평가하는 게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이 대행업소를 평가하지만 대행업소도 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대행업소 간담회 때 이런 정책을 펴시죠?

한번 민원대행업소하고 간담회 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는 안건발생 시 수시개최하여’ 했습니다. 그럼 안건발생 시 하면 우리 시에서 분과위원분들한테 과제물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할 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까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6기 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제물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비도 주나요? 이분들이 완전히 전문인으로 구성된 것이잖아요?

그게 분과마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용역해서 과제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냐, 반영 안 하냐 이런 것을……

시책사업의 안건은 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분들이 검토연구해서 또……

그렇게 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전문인을 주면 우리 파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우리 재원으로 돼서 시책을 발굴해서 시에 발전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그것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파주시에 숨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7기 때는 전문인으로 완전히 구성해서 좀 더 수준있는 또 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자문회가 되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민간국제교류 하다노시 청소년 교류단 35만 원, 유소년 축구 70만 원 두 가지는 아까 설명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가 따로 있습니다. 하다노에 집중된 것은 알겠는데 하다노 청소년 캠프하고 청소년 교류단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해마다 같이 3건이 진행되나요?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인재육성에 호주하고 캐나다에 저소득층 500만 원 3명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500만 원 외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371페이지 국제화 인재육성에 보면 영어권 청소년 교류지원에 호주하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세 명을 각각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친구들은 자부담 단 1원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도 안 하고 전액 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자를 선발하시나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심사를 해서 세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럼 어떤 것이냐는 얘기에요.

기준은 영어를 잘한다든지, 학교 성적이 괜찮다든지 이런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이 있으면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는 친구들이 몇 명 중에 세 명이 되는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될까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신청한 인원 대 선정된 인원 나머지 자부담해서 가는 학생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가난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소외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원도 늘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아까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못 드렸던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218대의 총 사고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인지 여쭤본 것이 있고요,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답변자료에는 자동차 사고건수가 총 3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사고 건수는 41건입니다. 이중에서 직원과실 35건이고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항이 6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0건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30건이 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때 다치지 않도록 먼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야식비가 4000원 세 명, 313일로 되어 있습니다. 19지구대에 예산이 7100만 원 있는데 야식 4000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구대별로 각 세 명씩 우범지역을 돌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식비로 4000원을 세운 겁니다, 식대로 세운 건 아니고요.

간식비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구대별로 세 명씩 방범을 하고 있는데 세 명 가지고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무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 명이 넘는 부분도 있고 세 명인 부분도 있고 일률적으로 세 명을 적용했는데 지구대별로 세 명씩을 일괄적으로 어디 지구대는 더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야식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날짜는 313일이거든요, 나머지 52일은 어떻게 방범진행되고 있는지?

공휴일은 뺀 것으로……

공휴일에는 이분들의 역할을 했을 텐데, 나머지는 경찰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휴일인지, 일요일인지?

공휴일, 일요일.

그러면 50일이 넘지 않나요? 왜 여쭤보는 것이냐면 313일도 중요하고 인원도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좀 증원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더 늘려가실 계획, 예산이 수반되면 좀 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CCTV 물론 중요하죠, CCTV도 내년에 100대 이상 너무나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있으니 봉사활동하시는 이분들한테도 힘을 실어드리고 시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 배려해 주시고 힘을 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처우에 보탬을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21페이지 철골주차장 정밀안전점검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 있는 철골주차장 얘기하시는 것이죠?

본관에 있는 철골주차장입니다.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거기 상판이 염화칼슘으로 다 부식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매우 위험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점검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시는 것보다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염화칼슘에 강한 재료로 코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보다 저희는 더 앞서서 철골주차장을 다시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안전진단 이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런데 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가다가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식됐는데도 왜 파주시는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죠. 추후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미지 관리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