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여성청소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9년 예산규모는 총 69억 74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704만 8000원 대비 13억 67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의무부담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민원처리용 인증기 구입을 위해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인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사무추진 여비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과 발급용지 구입사무관리비 100만 원, 유지보수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업무담당자 힐링교육비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민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과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쇼파 등 응접세트, 휠체어, 보청기, 번호대기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개선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23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여비와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적도면 관리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40만 원과 도로명안내시스템 운영 등 지자체분담금 2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4600만 원, 도로명 새주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간정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지적기록물 통합 DB 구축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영구 지적 문서인 측량결과도, 구 토지, 임야 대장, 토지이동 결의서 등 중요 문서를 전산화하여 지적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로 4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지가조사 여비 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의 겹침, 이격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측량수수료 4억 9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역 백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및 부대비로 5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표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단속 추진을 위한 여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70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1925만 원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6가구 대상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한주택 건설협회와 함께 추진 중인 행복둥지사업은 5가구를 대상으로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 및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9236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 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위생업소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비 도비 지원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비 자체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발생 예방의 만전을 위해 홍보, 위생, 소독용품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따른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120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와 잔반제로 인증제 지정판 및 잔반용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음식점 군민홍보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만 원, 외식업아카데미 일환인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9만 1000원을, 영업주 위생교육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2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복합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55만 2000원을,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55만 2000원을,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1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166만 4000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21만 6000원, 위생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9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금조성액 8176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금조성 예정액으로는 3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에 보조를 해 줬으면 됐지 공동주택 관리까지 여기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하는 그런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개소로 4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고 어린이 시설물을 말한가요?

그렇지요, 공용시설물 보수 관리입니다.

그러면 민간이면 나라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해서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으로 설치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으로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것이 아니고 사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것에 설치된 놀이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시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766만 원이 증가했지요?

예.

이런 것은 어떤 데에 주로 증가됐다고 봅니까? 기계구입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가 부양가족의무가 폐지됨으로 조금씩 늘어난 액수입니다.

국비,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도 같이 늘어났다.

예, 거기에 매칭돼서 같이 늘어난 그 금액입니다.

활발하게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시겠네요?

이제 주거급여 대상이 부양의무가 완화돼서 그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매칭들이 늘어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밑에 빈집정비 70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라고 한 동당 군비로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빈집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빈집에 주기 보다는 살고 있는 곳에 주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 빈집 공가가 너무 많아 인근 환경을 저해해서……

아, 환경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해서……

사람이 살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정비를 해 놔야 된다.

철거비입니다.

철거비지요. 나는 빈집에……

빈집을 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철거……

철거하는 데 100만 원씩?

예.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빈집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있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철거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이 사람들이 빈집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이 잘 움직여지면 고흥군이 엄청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겠네요?

문화적이기 보다 일단은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문화가 개선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에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간에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이 우체국 협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소소한 사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맨홀 뚜껑 같은 것이 파손돼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인데 행정에서 일일이 급박하게 대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매일 각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이 사업비를 읍면에 지원해 읍면에서 즉시 보수하는 직결민원사항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또 2019년 예산에 3억을 잡았는데 혹시 3억이 다 소모가 됐나요?

예, 소모는 다 됐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부족했어요?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언뜻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됐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지금 활용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한 340건 정도 보수가 됐고 이게 읍면당 한 1400∼1900만 원 선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집배원분들이……

집배원들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바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거의 100％ 소모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파수선비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3억 원의 기준이 방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3억 원 정도가 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상향을 하실 그런 사항은 아니셨나요?

지금은 시설물 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읍면에는 오히려 이 금액을 늘려줬으면 하는데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그렇고 해서 이 금액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우체국과 협업이라고 한 이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소규모사업이 거의 군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 한정적이고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2018년도에는 어땠는지 여쭤본 것인데 활용도가 높다하면 좀 더 잡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감액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에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종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분부분 해 오신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고 이것도 내년 예산 잡은 것도 일부인 것이지요?

예, 전체 다 아닙니다.

예, 담당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정애 지적담당 강정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 기록물은 100여 년 전부터 종이도면이라든지 종이자료로 서고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22개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우리 군과 신안군만 이 작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던 이유는 신청사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기록물들을 정리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2019년부터 점차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영구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한 장씩 스캔작업을 해서 DB로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지적자료와 연계를 해서 구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산에서 바로 출력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 공약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좀 외적인 것입니다만 김문옥 계장님 거기에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문옥 지금 어떤 내용을?

아니, 군수님 공약사항에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는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신가요?

김문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부분하고 그게 만약 예산이 편성됐는지 저희도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사업라고 하면 분명 예산이 수반될 것이니까 혹시나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 물론 이것은 분명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308페이지에 이연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것이 국·도비 매칭인데 작년 예산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2억 200의 예산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목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목변경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성현 토지관리담당 권성현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시설비에 감정 수수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합쳐지면서 시설비에서 감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증이 된 것입니다.

예, 목이 원래는 시설비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온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증이 된 것이고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있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권성현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8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축적이 달라서 이것을 했을 때 서로 겹침이나 이격이 발생하는 필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한국국토공사 고흥지사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1만 5426필지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시는 그런 개념이네요?

측량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요. 그런데 이렇게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된 어떤 이유도……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사업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진정란 지적재조사담당 진정란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진정란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시스템은 저희 지적전산화 사업 이후에 창구에서 발급하다 보니 발견된 오류 필지가 11만 8000필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 누락, 중복, 지적도상 지적선이 겹침이라든가 하는 오류 사항이 있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2017년에는 누락, 중복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 겹침, 이격, 나눔 필지를 2018년, 2019년에 추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감된 부분은 2018년도는 필지수가 1만 8000여 필지였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만 5000 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 당 금액이 있기에 그 필지만큼 감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한정된 예산이네요?

진정란 예, 그렇습니다.

오류나 전문용어로 겹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은 반영이 안 되겠지만 2019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잡아 놓으신 것이다.

진정란 예, 기타 면적 정정이라든가 기타로 오류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계획은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오류는 아까 지적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했나요?

진정란 예, 그렇습니다.

오류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주면서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발생의 최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겠네요?

진정란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적도를 가져가실 때 아까 지적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옛날 100여 년 지적도가 만들어 질 때는 종이로 그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스캔을 떠서 창구에서 민원인에게 지적도를 발급하면서 그 지적도와 임야도가 축척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지적도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미세하게 도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 스캔을 뜨다 보니까 뭐 겹침이라든가 중복 또는 나눠지지 않았는데 지적도에는 나눠져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지적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은 있네요?

진정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광주송원대학교 사회화협력단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센터는 새마을지회 2층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은 어떤 계층에서 합니까?

여기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어린이급식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20개소가 있고 또 유치원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로 고흥군에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아, 거기 센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센터에서 현지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현지를 나가서 위생하고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것입니까?

예, 국ㆍ도비로 사업비를 공모로 해서 송원대학이 공모에 당첨이 돼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한 것이 이 금액이네요.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예산이 증액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식테이블 설치는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요.

초창기에는 조금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해 보니까 좋아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주고 내년에 한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175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같은 맥락인데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그 1건이 있고, 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 위생업소를 선진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가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입식테이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도비를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도에서도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175만 원밖에 못 주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이것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 관내 위생업소들이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지금 많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입식테이블 지원에 대한 금액적인 한계나 어떤 한계를 두고 있나요?

한계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밖에 못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의 175만 원도 군과 매칭이잖아요. 도에서 8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요량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도비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증액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총 92억 3955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65억 90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행정추진 분야입니다. 신문구독료, 각종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98만 원, 인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또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책자 제작과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인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 운영비로 인구정책 미래포럼 개최, 범군민 운동 다짐대회, 인구문제 극복 계층별 간담회에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청년들 주거 지원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등 시책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인 이상 가구구성 전입세대에게 지급되는 전입 지원금 9330만 원과 기관, 단체 전입 유공 장려금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인구정책 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과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건비에 11억 3407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취업정보지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46만 4000원을, 일자리 박람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억 8715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64만 원, 여비로 400만 원, 재료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일반보상금 75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3910만 8000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농수산물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설립 전 준비 단계인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층을 지역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청년 고용정책으로 7750만 원을,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려금사업으로 3200만 원을, 군민고용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 위해 노력한 고용우수기업 2개소에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을 하는 민간이전으로 1억 1410만 원을, 청년 마을로 지원 사업은 구인 희망 기업과 구직 희망 청년근로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억 9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3640만 원을, 다음은 청년활동지원 사업으로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 책자ㆍ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활동을 위한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3363만 8000원을, 다음은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에 999만 원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타보상금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인건비에 3억 1160만 원, 사업개발비 5189만 원,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료 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분야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1회 3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6900만 원을,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하기 위해 10억 9900만 원을,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6000만 원, 5가구 이상 공동 육아를 운영하는 부모 모임 지원비인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운영비 3000만 원을, 다자녀가정 우대증 제작비 등 7건에 대한 출산 장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2만 원을, 미혼남녀 만남 선다방 프로젝트와 출산친화,민관 네트워크 협의체 워크숍 등 3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출산장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출생아, 백일사진 촬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2500만 원, 저출산 대응 캐릭터, UCC 등 공모전 개최비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귀촌지원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한 귀농귀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용 등 6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5100만 원, 보금자리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20만 원, 귀농귀어 박람회 참가와 귀농귀촌인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귀촌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 원, 귀농귀어귀촌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 그리고 귀농인 선도농가 견학과 귀농귀촌단체 홍보활동 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집들이 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어인의 정착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고 역귀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의 거치기간 이자 중 4년, 5년차 이자차액을 가구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군비 6500만 원을, 농가주택 수리비 30가구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귀농의 집 조성 사업비로 2개소 6000만 원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행사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20만 원, 전문기관 컨설팅과 자료구축 및 행사지원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선도농가 지도 및 교육훈련비 보상으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신규농업인 체험농장 교육 실시를 위한 민간조성사업비로 1600만 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사업 지원을 위한 32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또한 체류형 보금자리 주택 조성비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체류형 보금자리 집기 구입 35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다음은 고흥 귀농귀촌학교 조성 및 운영 건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 5월 예정으로 지금 귀농귀촌학교를 조성하고 있는데 개소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학교 운영 민간 위탁비에 5500만 원,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 영어정착자금 등으로 1억 8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인구정책과 4개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총 5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향 청년 유입을 위한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해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에 따라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2018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본예산으로 3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금 2억 원으로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9년 말 전입금 40억 원 중 지출 2억 원을 제외한 38억 원과 여기에 따른 이자 5130만 원을 더한 38억 5130만 원이 적립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19년도 수입과 지출의 총괄로써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 5130만 원과 2018년도 정리추경으로 반영될 10억, 2019년도 30억 원을 더해 총 40억 5130만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 중 2억 원으로 내년에는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억 원을 제외한 38억 5130만 원을 기금통장에 적립해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의 조성액은 2018년도 10억, 2019년도 30억, 이자 수입 5130만 원으로 총 40억 513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억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2019년 말 조성액은 전입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5130만 원 중 귀향 청년 지원금 2억 원을 제외한 38억 5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경로로 채택해서 100세대를 이렇게 주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청년층 이분들이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로 일단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청년이라 하면 조례에 19세부터 49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이하로 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수당 150 ％이내에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3년간 매년 이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했어요.

예, 청년 주거비도 관내에 홀로 사는 청년들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령층과 전용면적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전히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있는 것에 대한 이자라는 말인가요? 다른 사업하는 그런 부채 말고?

예, 부부는 대출이자 지원이고 청년층은 쉽게 말해 원룸에 사시면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간 120만 원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도 도비, 군비도 같이 하는 경상사업보조금에 있어서 중소기업 청년근속 장려금 지급의 대상은 고흥의 사업가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업체에 금년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체에 등록을 하시면 청년에게 1년 차는 150만 원, 기업체에 150만 원, 2년차는 청년 150만 원, 기업 150만 원 이렇게 3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차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청년 400만 원, 기업체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일하는 근속장려금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건비 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좀 낮은 사람들, 아니면 기업?

기업체에 인건비 책정된 금액에 대해 저희들이 관내 채용이 된 그분들에게 주는 어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건비를 기업에서 100만 원, 저희들이 150만 원 주고 300만 원 만드는 개념보다는 기업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니까 그 사람을 더 쓰는……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개인한테 그러니까 고흥에 정착을 위한 그런 수단일까요?

예.

중간쯤에 귀농귀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라고 100만 원씩 65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갚은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귀농귀어, 어업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귀농귀어 정착을 하시는데 자금을 이렇게 3억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그분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 이자를 3년은 지금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역귀향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4년, 5년에 대해서는 군비로 저희들이……

4, 5년째?

예, 3년 동안은 갚고 4년, 5년 이자에 대해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원씩이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역귀향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시책을……

역귀향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서 섬세하고, 정확하고 또 사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신설된 인구정책과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우리 고흥에 정착하기 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수단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은 뭐라고 해도 우리 고흥이 가장 당면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귀농귀촌 위원회는 기 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저희 와서 조성된 것이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하나 조성을 했고요. 인구정책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15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귀향·귀촌 TV프로그램 제작 용역비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326페이지요. 이것은 전문 제작사에 외주를 준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서울 쪽으로 저희 고흥에 실질적으로 귀농해 사시는 분 사례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중앙방송에 한 30분∼40분 정도 이벤트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11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입 지원금이……

아니, 그것과는 틀리잖아요?

그다음 장으로 연계된 것입니다.

1억 1330이지요? 전입 지원금 9000하고 아, 그 설명이에요?

예, 저희들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는데 단순히 한 명이 들어오는 것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세대를 구성해 2명 이상 들어온 분들에 대해 1가구당 20만 원씩 내년에 한 300세대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주민세는 1만 원인데 저희들이 3년간 보장을 해 주고, 자동차세는 가구에 대해서 1번으로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 우리 군에 전입해 온 세대가 연간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작년까지 보면 한 1000명의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아니, 전입 오신 분들이요.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군민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개소인데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일자리를 창출한 그 업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책정된 것은 없고요?

예,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12월쯤 받아서 심의를 해 확정이 되면 그 기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고흥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1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7일에 확정심의를 할 것입니다.

1개 들어왔어요?

예,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20명 창출.

1개소에 20명 창출했어요?

도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무슨 업체입니까?

자동차 제작 업체.

자동차 제작 업체요?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추진이요. 여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으로 5개 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까?

저희들이 내년에 관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개 팀을 선정해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도 하고 여기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도양 같은 경우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인가 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공모가 선정된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중이다 보니까 별도로……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청년몰 창업공간을 지어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 있습니다. 10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가업승계라 하면 고흥에서는 농업, 수산업 분야 이런 쪽이 되겠지요?

농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부모의 가업을 잇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지역에 안착을 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보면 40세 미만.

49세 미만.

49세 미만까지 해당이 됩니까?

조례에 19세부터 49세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미혼남녀 만남 선다방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예산에 관계없이 제안을 하면 선다방이라고 하면 미혼남녀들이 선을 보는 그런 다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에 현지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서 실패율이 많습니다. 2년, 3년 있다가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정이나 이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마을의 부녀회장이라든가 검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런 친가 쪽에 있는 검증된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하면 비용도 덜 들 것이고 그런 사람들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면 성공률도 높일 수 있게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무 부서와 같이 상의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고흥 귀농·귀촌학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양 망주초등학교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귀농귀촌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전국사랑회라는 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가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또 우리 관내 귀농귀촌협의체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을……

귀농귀촌해 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분들을 연계해야만 귀농교육이라든가 오실 분들을 쉽게 모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빼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귀농귀촌학교 운영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사실 민간위탁을 보면 시설 유지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탁운영이 2500이고 밑에 보면 시설유지비도 결국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귀농귀촌학교의 취지는 상당히 어떤 좋은 취지이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귀농귀촌이라는 부분들은 당사자들은 생소한 장소에 와서 생소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탁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좀 신중하게 정말 사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데 고심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귀향귀촌에 당초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귀농귀촌학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하더라도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항상 피드백하면서 하여튼 고흥하면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염려 안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광역시나 어떤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당면 현실인데 그 기사 중에 저희 고흥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듭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우리 자체사업과의 어떤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정책이라는 부분과 귀농귀촌이라는 부분, 또 전입세대 등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안을 해 놓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물론 어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겪고 난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지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착오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좀 관심을 엄청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관심과 집중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체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지만 수혜자는 반드시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458명으로 데이터를 내셨는데 혹시 근거가 있나요?

현재 11월 349명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첫째아, 둘째, 넷째 다 합쳐서 주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거주제한을 해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 고흥에 거주를 해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저희 고흥을 떠나서 밖에서 결혼한 엄마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친정에 와서 산후조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게 되면 어느 시군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439명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만큼 인원수, 첫째아 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출생을 이 정도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 1년에 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에 출생수가 현재까지 197명입니다.

197명.

내년에는 한 200명 넘어……

지금 이게 내년 1년을 계산한 것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출생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잡아서 예상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를 너무 많이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첫째아가 현재 197명인데 이게 내년에는 2년까지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아도 137명인데 저희들이 2년씩 주고, 셋째아, 넷째아는 저희들이……

1년치, 2년치.

아니요. 2년, 2년, 3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전체적 인원수는 같이 물려갑니다. 한 1, 2년은.

아, 그러니까 이게 출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80명으로 잡으면 그게 2년차로 가면 360명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출생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위에까지 이게 주민복지과 업무와 겹치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46억 665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748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21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장 청소관리 인건비로 108만 8000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470만 원, 공공운영비인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인 동초 판소리 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을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 예술행사 등에 240만 원과 관내 주요 관광지 문화예술공연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 충무사 관리 등 근로자 인건비로 1036만 1000원 편성하였고, 고흥향교, 충무사, 쌍충사 등 행사지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 원, 충무사 공공요금 등으로 226만 5000원을, 문화재서원 제향비 등으로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110만 원을,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학교강사 지원을 위해 3960만 원과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4400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목일신 동시대회 추진에 따른 음반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150만 원을, 제10회 목일신 동요제 및 동시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 제21회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 원, 제15회 고흥민족문화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고흥 학림마을 금줄무예술단 작품 재현사업으로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고흥 문화원의 날 한마당 행사 지원 등에 3500만 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쌍충제전 지원 1500만 원,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 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세부사업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 홍보물 제작, 상패제작 행사운영비 2421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운영위원회, 심사위원 등 참석 식비 및 시상금 등으로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512만 원, 행사운영비인 안내물ㆍ관람권 제작, 시군 자매결연 문화교류, 우수 프로그램 유치 등을 위해 2억 2184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세부사업으로 전속예술단 공연용 악기 및 장비 수선, 의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속예술단 상해보험료를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정기공연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331만 원, 전속예술단 야외공연 음향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속예술단 공연 및 작품 발표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30만 원을, 전속예술단 공연 출연료, 수당, 연습보상비 등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월간 갤러리 운영입니다. 군 청사 1층에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00만 원,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관ㆍ박물관으로 가는 소풍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고 김일선수 전시관 기본계획 구상 및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 고흥 초대작가 전시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천경자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관련 문화재 정비 관리자 인건비 4117만 8000원을,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구입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인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조회 및 자문료 6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 및 문화재 주변 안내판 정비 등으로 7180만 원, 문화재지정 학술연구용역비 4500만 원, 능사가의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포함 15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1억 2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봉래마을 당산제 지원을 민속행사 사업비로 국비 포함 2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수도암 등 3개 사찰에 국비 포함 2158만 8000원, 도지정문화재 금산 월포농악, 도덕 한적들노래, 도화 혼맞이굿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조교후보자 등의 전승지원금을 도비 포함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3개소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존지원 확대를 위한 문화재위원수당, 자문 및 인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2만 원, 향토문화재의 도 이상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향토문화재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3100만 원을, 봉수대 보존관리 연구용역 시굴조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통사찰 송광암 보수정비로 국비 포함 1억 6000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및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치료로 각 2000만 원씩을, 국가 지정 문화재 금탑사 괘불탱 사천왕문, 종각단천 등 보수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능가사 대웅전 원음료 단청정비를 위해 국비 포함 1억 5000만 원, 능가사 대웅전 석축 담장 등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등록문화재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보수정비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보수정비를 위해 4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덕양서원의 협문보수정비를 위해 3000만 원, 무열사의 외삼문 보수를 위해 4800만 원, 향교의 보수정비 및 방부방충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쌍충사 담장보수 및 수목정비 등을 위해 4000만 원, 고흥 옥하리 곰솔 주변정비를 위해 1000만 원, 흥양현읍성 성곽보수를 위해 3억 원, 고흥 남휘루 보수를 위해 500만 원, 고흥 존심당 및 아문 주변정비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향교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8000만 원, 금탑사 극락전 흰개미 방제, 방부방충을 위해 3000만 원, 금탑사 극락전 공양간 지붕, 단청, 배수로 정비로 6000만 원, 능가사 추계당 및 사영당부도 보존처리를 위해 2000만 원, 수도암 무루전의 문간채, 요사채, 공양간 단청보수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발포역사전시체험관 관리 인건비 193만 5000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38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28만 원을, 이순신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00만 원, 1관4포 유적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 7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68만 9000원, 사무관리비인 사무실운영 소모품과 각종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1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535만 원,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 및 조경수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 및 공연장 무대･조명 안전관리 등 시설비로 9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시스템 오작동으로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입니다. 행사용 테이블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만 원, 수영장 운영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온수 보일로 유류 구입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644만 원, 수영장 필터 여과포 구입 등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과기 청소 및 수영장 청소용역비, 레일코스 로프교체 등 시설비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팔영체육관 전기요금, 보일러 냉난방 기계 유류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127만 4000원, 체육관 투광기 램프 안정기, LED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팔영체육관 옥상 칼라노출시트 교체, 복합 패널 난간 페인트 공사, 지붕 방수 등으로 2억 1913만 원, 행사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5만 원, 공설운동장 운영 소방시설 점검 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운동장 관리 장비 유류 구입 및 잔디차량 유지비 등 1447만 4000원, 배토용 모래 및 LED 투광기 구입비 등 재료비로 1700만 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 차선 도색, LED 전광판 설치, 잔디관리 유지 등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37만 8000원, 전기요금 및 난방용 유류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3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회관 재료비로 주차장 램프 및 전기 자재 구입비 등으로 440만 원, 지붕 누수 및 내부 벽면 도색 작업, 정구장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66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및 정화조 청소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 잔디깍기 차량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생활체육공원 내 LED 램프 및 구장 보충용 모래 구입 등 재료비로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7억 55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따른 체육진흥시설 국고지원 사업 4억 원으로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균특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을,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환경정비 인건비 462만 1000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1645만 원, 재료비로 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620만 원, 태양광 가로등 상시전원 연계 공사, 장애인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536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등 480만 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818만 원, 재료비로 축구시설 소모성 자재 구입 등 360만 원,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 축구장 인조 잔디 부분 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6900만 원을,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 환경정비 인건비로 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김일 기념체육관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1279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난방기 유류 구입비 등 2692만 4000원, 재료비는 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560만 원, 시설비로는 체육관 내부 벽면 도색 공사 및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운동기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38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등 4578만 원, 재료비는 전기시설 LED 램프 구입 등으로 800만 원,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2층 난간대 보수 등 시설비로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운영 환경정비 인건비로 693만 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8만 원, 마사토 구입 등 재료비로 1600만 원, 태풍 ‘솔릭’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로 인조 잔디 부분 보수, 파고라 설치, 내야석 그물망 보수 및 설치 등 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1024만 원, 또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작은영화관 휴가철 및 명절 운영보조 인부임 1664만 5000원, 매점운영 재료 구입비, 영화 배급사 부금, 영화 배급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억 9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작은영화관 전기요금, 방제 서비스 대금 등 공공운영비 2718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인 영사기 램프･필터 및 의자 시트 교체를 위해 2560만 원, 영사실 방수 공사 등 4300만 원, 영화관 매점 운영 및 팝콘 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설운동장 체육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8100만 원, 공용화장실 6개소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700만 원을, 체육시설 확충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8000만 원, 생활민원 2000만 원 및 소규모 지역개발로 5000만 원을, 대서초등학교, 봉래중학교 운동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30만 원,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300만 원, 군 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에 1000만 원, 동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에 7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에 1530만 원,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에 8500만 원,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로 1억 7000만 원, 고흥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에 34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30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2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 1300만 원, 고흥FC유소년축구클럽 각종대회 참가ㆍ운영 2800만 원, 축구ㆍ야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28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2억 55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 지원에 400만 원을,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에 100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 500만 원,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400만 원, 신규대회인 팔영산배 전국 여자야구대회 2000만 원, 2019년 전남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2000만 원, 제3회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400만 원, 우주항공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3000만 원, 전국 클럽 볼링대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태권도협회장기 대회 개최지원 6000만 원, 남열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서핑대회에 6000만 원, 동네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입니다. 체육지도자 교육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24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및 교통비로 1억 723만 2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및 교통비로 1억 963만 2000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4828만 4000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숙소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173만 원, 볼링팀 감독과 선수급여로 4억 8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무인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2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수선비 1800만 원,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필요한 책 살균소독기 등 7개 품목의 기기 구입비로 2800만 원, 배움 중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9만 2000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1276만 8000원, 군민의 다양한 독서 욕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도서구입을 위해 1억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은 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을 야간에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3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4만 원, 야간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20만 원,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운영 홍보 현수막제작 사무관리비로 116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로 384만 원,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택배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놀이터가 되는 즐거운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2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6억 5000만 원, 남부도서관 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계 기본경비는 2646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2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재계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계 기본경비는 897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273만 6000원, 국내여비 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관리계 기본경비는 974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6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운영계 기본경비는 1680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체육선수와 체육육성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현재 36억 7992만 3000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33억 5992만 3000원입니다. 입니다. 2019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4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에 1000만 원과 체육진흥 우수학교에 3000만 원, 대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은 8개 교 66명 학생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6년부터 고흥군 제1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액 농협은행에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수고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마지막에 동초 판소리교실 운영, 목일신 동요교실이 3000만 원씩 있습니다. 거기하고 351페이지 동초 김연수 판소리대회는 구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48페이지 행사운영비 3000만 원씩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351페이지 판소리대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앞에 행사운영비는 12개월 월 단위로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이고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콘텐츠가 있는 판소리나 동요를 계속해서 교실을 이용해서 강사가 가르치는 인건비입니다.

연중 매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뒤에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판소리대회?

예, 대회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미술관 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고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2개소가 있습니까?

남포미술관과 도화헌미술관입니다.

2개 거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도 1500만 원씩 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창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국비지원이 돼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단체가 있지요?

선정된 단체가 월악당산굿보존회만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에 3000만 원으로 1500씩?

국비, 군비입니다.

354페이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 3억 7225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속예술단 단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7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속예술단에서 우리 고흥에서 하는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을 연중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30∼4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40회? 거의 한 달에 2∼3번 한다는 얘기네요?

예.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문화재 지정 사업의 중간쯤에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성터나 봉수나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들을 일제 조사해서 일단 우리 고흥 향토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점차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사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고증을 할 용역비용입니다.

아,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것을 전부 찾아내서 같이 학술연구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36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라고 했습니다. 7억 5400이 추경 때도 설명을 하셨던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공연을 한다거나 회의를 하다고 해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3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풍 솔릭 피해복구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돼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재해피해지원 대상에 우리 군이 포함이 안 돼서 이것은 자력으로 자력 복구하도록 되었습니다.

재해대상 규모에 미달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18억 이상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385페이지 군 체육회 운영에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및 보험료가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예년부터 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거나 시군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체육회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내부적으로 사업비에서 원칙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안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줄 것은 주고 또 일 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 타 시군도 대부분 사무국장, 간사 정도는.

예, 대부분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하려면 투명하게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 없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여튼 좀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388페이지 전국, 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 단위나 도 단위 내년에 유치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종목은 태권도, 배드민턴, 궁도, 탁구, 또 전국윷놀이대회, 테니스대회, 전국배구대회, 거금도 자전거투어대회, 전국씨름대회 등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한 14개 대회가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 단위,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만 전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체육 쪽에 지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런 스포츠마케팅밖에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지원인데 어디라고 기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등록미술관 말입니까?

예.

거기는 남포미술관과 도화헌미술관입니다.

그러면 연홍도 미술관은 등록이 안 됐나요?

예, 등록미술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도비와 매칭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연홍에서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까?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되면 등록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받게 할 수도 있나요?

이제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받도록 해야지요.

받아서 좋을 것 같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을 볼까요? 계속 이야기해 온 터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지난해에 이 앞에 좀 많다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보면 여기는 비교증감에서 3500, 또 7000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여기 1000만 원, 일전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에 있어서 학술연구도 용역을 받나요?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연구개발비에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이재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고흥군에서 문화재급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화재이고 어떤 유래가 있고, 이 문화재 하나에 얽혀있는 사연들, 고전적인 어떤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밝혀내서 뭔가 스토리텔링해 만들어서 문화재급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비가 4500이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전문성이……

4500만 원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 전체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니다.

에 여기는 국ㆍ도비로 능가사 안전경비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비원을 능가사만 이렇게 특정해서 배치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같은 경우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방재 시스템도 있지만 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를 항상 24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포함해 매칭해서……

원래 배치되어 있었나요?

원래 있었지요.

예, 그래서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금탑사나 송광암이나 모든 사찰은 다 목재로 되어 있고 보물들이 있을 법한데 능가사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다른 곳은 지정이 안 돼 있나요?

다른 곳은 안 돼 있고 능가사만 경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 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물이 없어요?

예, 보물은 없고 문화재가 있고 능가사는 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보물 때문에 경비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 이것도 똑같이 봉수대에 시굴조사로 맨 아래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3개소인데 봉수대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봉수대가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조사해서 길을 만들고 우리 군민들이 탐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

관광요소도 될 수 있는 부분.

예, 우선 3곳을 시굴조사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송광암에 있는 청운당이라는 얘길까요, 아니면 송광암과 청운당이 다른가요?

예, 같습니다.

송광암에 있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송광암에 있는 청운당이라는 얘기지요?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화관은 지금 군민들한테 문화생활을 하는 데 많은 영양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치적으로는 놔두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소득이 되고 있나요?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일단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적자는 아니고 매표수입도 있지만 매점수입도 상당하더라고요. 아직 적자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적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여러 행사를 마치고 송수권 문학상이나 또 시상식 끝나고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전에 비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 대단히 보람되고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많긴 많네요. 많다 보니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목일신 창작동요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도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원래 5대 5 매칭이었는데 2018년 예산에 삭감이 돼서 7대 3으로 바뀌었는데요. 도비가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 원인가 했던 것이 이제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년에는 아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무작정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마 도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형평에 맞춰 조금씩 줄여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도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군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목일신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가치를 갈수록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도에서도 어떤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군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하면서 이것을 하는 의미는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이 깎인다는 부분이 아니고 위상 자체를 올린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출신 도의원들한테 하시든지 다른 부분으로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강력한 건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깎이는 것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사실 뭐 인물을 이렇게 좀 상품화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좀 발전적으로 방향을 가려고 한다면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예산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위상차원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내후년이 되면 결국 군비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일 것이고.

예, 대부분 우리 군 사업들이 도비는 그냥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 주고 다 군비로 대부분 행사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우리 군의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의 사업들이 도비는 점만 찍어주고 군비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게 퇴색이 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또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정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흥 문화원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운영비만 있었어요. 운영비만 5300만 원 있다가 운영비도 700만 원 증액이 됐고……

몇 페이지입니까?

아, 352페이지입니다. 운영비만 있었는데 700만 원이 늘어났고 순수하게 사업보조가 3500만 원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날 행사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취지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 사업비가 문화원에 기존에는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가 없어졌다가 다시 복귀되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 다 기존에는 했었습니까?

예, 옛날에는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예산도 이 규모로요?

예,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고 문화의 날 행사는 전체 문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문화원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고전도 문화원에 관련된 행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폭이 많아서 운영비도 증액이 되고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원의 날 행사가 어떤 취지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었던 것이고 황토문화 유적사 발간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매년은 아니지만 격년인지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간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예, 발간이 중단이 됐었고 이번에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발간이 됐었다면 그것은 운영비 내에서 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352페이지 맨 아래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4300명 2억 8600만 원으로 물론 중앙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합문화이용권이 중앙 정책인가요?

예.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겠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중첩된 것도 많이 있어서 아까 이연숙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360페이지에 봉수대 연구용역비에 봉수대 시굴조사라고 했어요. 시굴조사라고 하면 어떤 용역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지요. 3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어떤 봉수대를 지정해 주고 이 봉수대에 대한 얽힌 여러 가지 역사적 사항들을 고증해서 이 봉수대 복원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하는 이런……

그러면 3개소를 지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지정을 해서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1억 5000을 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놓으신 것인데 이것은 조사단계까지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복원까지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봉수대의 돌쌓는 전체적인 규모, 면적 등 그리고 지금 현재 봉수대 일부 복원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없이 해 놓아서 오히려 봉수대를 망쳐버렸다 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작업이……

이게 복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가요?

복원까지는 아닙니다. 봉수대를 다시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단계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연숙 위원님이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에 4500만 원이 배정이 된 것에 많지 않는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도 향토문화재에 우리 봉수대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향토문화재는 전체 우리 문화 관련 자산을 총망라한 것이고 여기는 봉수대만 국한된 것인데 봉수는 3군데를 집중적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조사해서 그 봉수의 개념을 다시 적립을 하고 아까 말한 학술연구 용역은 전체 문화재로 성터, 오래된 집, 비석,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 가옥 등 전체를 다 조사할 것입니다.

문화재 학술연구 용역에는 거기에 봉수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요, 3군데 말고 나머지 봉수대를 조사해서……

여기 가치가 있는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예.

거기에 예산을 1억 5000 잡으신 것이죠?

예, 석축을 제대로 쌓고 앞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요.

복원 비용까지는 아니고 조사단계까지만의 비용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문화회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보험 관계를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보험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에 요청을 했는데 현장확인하고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보험은 되어 있나요?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상대상에 안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저번에 폭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천재지변으로 들어가 버린가요?

폭염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요즘 설치하는 것은 감지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스프링클러가 오래된 시스템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수 내역에 스프링클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스프링클러는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규만 시설관리담당 최규만입니다. 이번에 설계용역 건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용역을 할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오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내용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김연수실 보수 비용에 스프링클러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최규만 음향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설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사 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프링클러에 대한 보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최규만 아니,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보수비용을 산정하겠다?

최규만 예.

스프링클러에 한해서만요?

최규만 아니요, 전체적으로 무대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분야별로 설계를 내야 됩니다.

지금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에 7억 54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최규만 무대, 기계, 음향, 마루, 스프링클러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음향과 영상장비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최규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최규만 예, 무대 위에 있는 장비는 전부 다 검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현장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추경 때도 못 가 봤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2군데 대서초등학교, 봉래중학교 인조잔디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국비가 내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는 국ㆍ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학교지역 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군비 부담해서 국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 사계절잔디가 잘 자라고 있다가 폭염에 의해서 녹아버리고 자꾸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한국잔디로 하려다 한국잔디도 나름대로 제초, 풀깎기 등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 몇 년 공모사업을 하면 또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운동장 활용을 못하고 놔뒀을 때 군민들의 어떤 불편함, 빈축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군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시간을 벌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도 기금이 있습니다만 국가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간이 몇 년 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계절잔디가 그렇게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물론 다른 어떤 부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투입된 예산 그리고 추가 투입되는 예산으로 봤었을 때 군비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또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실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좀 허탈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생활체육경기장이 군체육 관련해서 각종 대회나 훈련 등 이런 것을 옛날에는 활발하게 유치를 했는데 중간에 유치실적이 적다 보니까 활용을 못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활발히 됐으면 저 운동장이 필요로 해서 어떤 형태든 새롭게 태어났을 것인데 체육도 침체가 되어 운동장이 특별히 꼭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물려서 좀 방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체육 관련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당장 저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시급히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부분이라도 할 때는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까?

당초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구 등기소를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를 보니까 너무 앞면은 좁고 뒷면은 약간 넓던데 거기도 옆으로 아문이 있고, 존심당이 있고 해서 문화재와 연접되어 있어 건축 문제도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검토를 한 상태인데 거기를 매입하고자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예산을 안 들이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설물을 같이 사용을 원래대로 하면서 건물 배치를 새롭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지를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 좋고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시책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우리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기왕이면 저는 멋진 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국·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또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을 많이 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체육회에 물론 기존에는 운영비로 활용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 질문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기존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쪼개서 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차량보험료와 관용차 유류대, 리스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회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당초에는 타 시군 해남군 체육회, 보성군 체육회 등 로고를 달고 대회에 가면 다 옵니다. 차량이 2대씩 있는 곳도 있고 최소한 1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냥 차량 리스를 해서 그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리스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관용차처럼 봉고차를 하시나요?

예, 봉고차 리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회가 기존에 차량이 없었고 다른 곳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게 계속해서 매년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일 것인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 매입을 해 놓으면 군에서 관리비를 다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험 등 똑같은데 오히려 리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편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입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데 왜 체육회 사무실 말 들어 보니까 직원 월급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잡혀져 있지 않네요?

금년에 편성을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 그래요?

인건비 계상을 사무국장과 간사 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요?

예.

그러면 사무차장은 없고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 월급만 나갑니까? 지금 사무차장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차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장이요? 그러면 두 사람 월급은 나갑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월 계산은……

한 사람 앞에 280만 원씩 둘이요? 나는 없다고 말을 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책자 40페이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억 2000입니까?

예, 3억 2000.

대서중학교 1개교에 한 것이죠?

예.

이 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수나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고흥고등학교 체육관과 대서중학교 강당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중학교는 FC청소년축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녹동초등학교 배구부 같은 곳은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요새는 운동부가 굉장히 열악하긴 합니다.

운동시설 말입니까, 아니면 운동하는 학생들입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열린 맘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우승도 여러 번 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깊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라고 해서 8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축구, 야구 전지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김태영구장이든 생활체육구장이든 야구장이든 간에 시설비들이 각각에 다 있어요?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예.

이거하고 중첩된 부분 아닌가요?

전지훈련팀이 막상 왔을 때 현장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가서 보면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할 때가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수덕야구장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서릿발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 어쩐다 하면 또 급하게 마사토 투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수시로 돌발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필요한 또 운동감독들이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야구장 같은 경우는 “펜스를 해 주십시오” “그물망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투수마운드를 해 주십시오.” 등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것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각 구장마다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보완을 위한 비용입니다.

실질적인 각 구장의 시설비와 중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26억 9143만 7000원이 증액된 179억 3536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교육, 이동여성취미교실, 여성지도자워크숍운영 등의 여성권익증진 운영비로 1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30만 원을, 여성단체활성화지원을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타지역 여성단체 교류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여성지원센터 신축·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44만 원, 공공운영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여성지원센터 준공식 소요 예산 20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사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내국인 여성과 결혼이주여성 취창업교육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 능력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긴급돌봄을 위한 여가부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운영 민간이전 사업비로 4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과 강사수당으로 310만 원, 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제작비 18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8945만 1000원,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로 318만 9000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48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249만 9000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소외계층 가정지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5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사업비 2676만 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3065만 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 2216만 3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84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사업비 8570만 9000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사업비 2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로 36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지원비 225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 48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운영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보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6만 4000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어린이집 시군 교차 지도점검 추진여비로 204만 원, 내실 있는 보육업무 추진을 위해 보육 간담회 및 보육교직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2700만 원과 우리 군 출산장려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비와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9억 1520만 7000원, 만 0세∼2세 영유아 보육료로 20억 9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8억 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7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 3개소 9000만 원, 장비비 1개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립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으로 3767만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8464만 4000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4637만 9000원,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비 1억 8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조리원 인건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급식ㆍ위생ㆍ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인 하얀어린이집 운영비로 488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54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업 확대 실시에 따라 양육공백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9억 75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을 위해 5000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와 학용품비로 5억 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금으로 1153만 8000원,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생활용품비, 대입자녀학자금으로 1억 5262만 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담가 나누기 사업으로 2718만 원, 한부모가족 설ㆍ추석 위문품 지원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모범어린이 상패 제작비 32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으로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운영,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등을 위해 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4만 원씩 1대 1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5965만 2000원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는 만 3∼5세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지 및 학습교구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며, 가정위탁 상해보험료는 의무보험으로 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금과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금으로 3411만 5000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4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관내 3개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9명에 대한 특별수당과 이용아동 13명에게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5세 아동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기준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아동수당 지원금으로 총 11억 4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3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체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세대위로금, 대학입학준비금 자립정착금, 명절제수비로 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은 16개 지역아동센터 33명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은 현재 412명에 대한 1식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급식비와 개소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월 20만 원에 대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5억 2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6개 센터 운영비로 9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아동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로 2억 3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으로 도화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합창단’ 운영비로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도내 시설별로 3등급으로 평가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6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지원,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부모 및 입양기관 지급을 위해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중 결식아동 3명의 연중 급식비로 438만 원을, 학기 중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급식비로 8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급식비로 총 8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로 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전산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체험활동, 어울림한마당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5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협의회 운영비,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와 비품구입 자산취득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 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활동,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저소득 중학생 40명에 대한 교재비 및 건강검진비,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로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1명과 행정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심리검사를 위한 물품구입과 전남협회비 등 사무관리비 187만 원과 상담전화 요금,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26만 원, 청소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사업 인력인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6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위기소년 심리치료용품 구입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52만 원, 위기청소년 상담, 개선,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비로 1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중국 동흥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와 문화교류캠프 운영비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과 수련활동 참가 실비보상, 스카우트 단체 지원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중고생 20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학업, 생활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특별지원 사업비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1680만 원을, 유해업소 단속 및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240만원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단속 활동비로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로 6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체험수기 표창패, 공모전 홍보물, 활동모음집 제작 등을 사무관리비로 1295만 7000원,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직능·기능별 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742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40만 8000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1700만 원을,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이동목욕봉사 차량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비, 목욕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3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소록도자원봉사 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비로 14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및 여비로 2371만 2000원을, 또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홍보비 및 활동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을 위해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개관 기념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현지 사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등으로 3122만 원을, 드림스타트 위원회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전남권역 드림스타트 워크숍,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행사 등을 위해 2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교류 및 벤치마킹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웰빙영양간식 제공과 과학·문화체험, 가족화합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956만 8000원을, 드림스타트 사업 체험수기 및 효과성 연구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프로그램으로 영양관리교육, 건강검진, 응급처치교육, 안경지원 등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으로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차량유류대로 2785만 원을, 인력 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휴일근무 수당으로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희망나눔, 드림스타트 4개 담당의 기본경비로 5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보육 등 우리 군에서 가장 약하고 소회된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을 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4명에 1억 8464만 4000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74명에 대해서 월 22만 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란 말인가요?

수당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린이집 수당……

예,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을 74명이 1억 8000이상……

예, 22만 원씩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롭게 신설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관된 것도 있지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해서 여러 번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매우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사업이 어떤 소득사업보다 지금 2000만 원 사업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실질적으로는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을 쪼개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좀 출연을 할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해서 이것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떤 단체에 협조를 해 준다든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옛날과 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참여가 많이 안 돼요. 굉장히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서 소득을 내서 그 소득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을 해서라도 심플하게 참석하고 또 참여가 없이는 어떤 일이 안 되잖아요. 참여가 없이 안 되니까 참여한 사람들에 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 내 센터가 몇 개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1개소 있습니다.

거기가 사랑나눔센터인가요?

나누리상담센터입니다.

나누리상담센터가 한 곳 있고 여기서 관리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제가 참여를 해 봤거든요. 이모사랑이라고 해서 이모로 한번 이렇게 한 2년 동안 해 봤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곳 말고 다른 곳은 센터가 없나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를 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전체적인 것으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거기는 지원을 해 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직원들이나……

지원을 하고 후원도 받습니다.

아, 저는 거기 후원자예요. 월 1만 원의 후원자인데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 한 군데밖에 아니네요?

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아까 송행숙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어린이집 교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수당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의무이행이에요?

예,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활성화 시키고 격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수당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601페이지 제일 위쪽에 명절 설과 추석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청소년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군에서 무슨 센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줍니까?

예, 직접 줍니다.

어떤 통로를 통합니까?

계좌로.

선정은 누가 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세대가 지금 현재 40세대가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아동센터나 다문화에 약간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더블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609페이지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청내가 아닌……

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입니다. 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예, 상담사로 상담사 자격을 갖춘……

채용을 하나요?

예, 무기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입니다.

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예,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에 2억을 이렇게 도비와 군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 군민, 도민, 우리 국민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탑사의 서림스님께서 기증도 해 주시고 그런데 마리안느-마가렛이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실 때부터 여기 40년 사는 동안 그동안 가장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정신과 활동을 알고 계신 분이 서림스님이에요.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서림스님이 자기 생의 마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준 기증품과 또 마리안느 마가렛 이야기가 그분한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영상으로나 아니면 유튜브로나 녹음이나 촬영을 해서 그분이 기증을 했거나 아니면 또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도 부탁을 하려 합니다. 그래도 마리안느-마가렛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어떤 코너라든지 마리안느-마가렛 그것으로만 꽉 채우기는 힘들수도 있거든요.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 꼭 알고 계시고 한번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의 자금은 그런 곳에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2억은 홍보비가 있고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명 서명을 받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인터넷 광고비……

제가 이것을 박 군수님한테도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어서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그 센터 내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디 그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나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도 소방서와 협조를 받아서……

혹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의원사무실이나 어떤 회사에서 잠깐 교육을 의뢰해도 되나요?

아, 이것은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흥여성회관이라고 하지요?

예, 여성지원센터.

회관이 내년에 완공이 되죠?

예.

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고흥 여성지원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성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6억을 들여서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여기 시설비 여성지원센터 건립은 준공이 됐을 경우 여성회관 사무실이라든지 탕비실, 취업상담실 그리고 취창업실, 육아나눔터, 여성단체사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과 기자재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비품이 한 25종 그리고 공동육아방에 들어갈 실내인테리어 등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성회관은 언제 개관예정이죠?

지금 동절기 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있고 일단 3월까지 해서 4월, 5월경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서둘러 하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

59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이라고 했는데 요보호아동이면 위기의 아동이나 문제아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문제아 일수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서 돌봐주는 것으로 그룹으로 7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를 대신해서 데리고 학교도 보내 주고 이렇게 가정처럼 한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돌봐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몇 살까지?

여기는 18살까지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18살까지요. 우리 고흥에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대상자들이 현재 3개소인데 13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13명이요.

3개의 그룹홈에 총 1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아,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학생들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0세부터 만 12세까지로 초등이 지나면 그 어려운 학생들이 중고생아카데미로 저희가 4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문화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귀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봐 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만 합니까?

예,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 한 군데서면 중고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실력 성취를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행정과에서 평생학습, 중고생아카데미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가 있었어요. 드림스타트가 지금 고흥하고 도양 두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주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교육하는 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저소득 대상자입니다. 0세부터 초등학생 만 12세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 기준에 의해서 수급, 한부모가정, 다문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소득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