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미래산업과 나. 환경산림과 다. 안전총괄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총괄과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05페이지입니다.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대부료 2억 원, 금산면 어전리 군유지 대부료 128만 원, 고흥솔라파크 대부료 2억 5000만 원, 봉래면 예내리 우주랜드 풀빌라 홍보관 부지 대부료 169만 원, 거금 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 대부료로 1억 300만 원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미래산업과 총예산액은 2018년 대비 80억 4970만 5000원이 감 계상된 52억 3940만 2000원입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정책 사업은 6967만 원이 증액된 2억 733만 2000원으로 우주항공 산업 유치지원 6391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5391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운영지원은 47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과학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2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체험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랜드조성 지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과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주항공 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132만 원이 감액된 2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3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운영,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로 1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육성정책 사업은 30억 44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77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 등 완료로 전년 대비 104억 2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기 드론산업육성사업은 1억 1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인기산업 박람회 참가 홍보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48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드론전문가과정 교육비 등 민간위탁교육비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은 5억 9500만 원으로,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사업 기반구축 출연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업 입주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 지원동 건립과 공용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고흥군 강소기업육성 및 지역전략산업육성은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남 테크노파크우주항공첨단소재 센터에서 신생산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군에 복합소재산업과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산업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총 23억 12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7억 1200만 원, 도비 3억,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19억 7900만 원, 감리비 3억 24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사업으로 1억 1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77만 1000원, 사무관리비 1216만 원,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공장 설립 지원에 3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전년보다 3억 1805만 8000원 감액된 2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298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현지 확인 여비로 24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1억 3720만 원, 군비 3430만 원으로 총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13억 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에 4628만 2000원으로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875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는 1960만 5000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292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9억 1969만 1000원 증액된 12억 2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547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200만 원, 미생물활성제 등 약품구입 등 재료비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인건비와 약품구입, 폐기물처리비 등이 증가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기계장비 시설유지비 2400만 원,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로 6억 9060만 원, 위탁처리 운영비용 산출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으로 특화농공단지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 지원은 산업단지 조성 검증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정책사업은 7170만 원이 증액된 1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2890만 원, 투자대상기업 방문 여비로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2003만 원, 투자유치지원 지하수 개발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유일한 관광호텔업체인 빅토리아호텔의 생활용수 관정이 광주해양수련원이 들어서면서 수용 폐쇄되어서 영업 및 운영에 곤란을 격고 있어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제18조 기반시설 지원조항에 의거해서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투자사업 지원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리조트특구조성 사업입니다. 리조트 특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2120만 원, 488페이지입니다. 특구사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904만 8000원이 감액된 783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주항공 기본경비는 281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08만 8000원, 여비로 1872만 원, 전략산업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여비로 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육성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427만 2000원, 4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본경비는 26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4만 원, 여비는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51억 4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발생시를 대비하여 분양대금 반환 목적으로 과오납액 등에 8억 원, 일반예비비로 43억 411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 기금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양면, 동강면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 고흥만 농업 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액이 되었는데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 고흥군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전략산업 기획 출연 2가지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말씀하시죠?

예.

5억 9500만 원 중에서 2억 9500만 원은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 출연금입니다. 올해로 마지막 출연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비는 사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총액은 8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로 청소년센터 건물도 건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대, 상영기는 보통 1∼19억 원까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HL, RTM 시스템 이런 것이 1개의 장비가 19억 원입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올해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전략산업 기획 출연금 3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 올해도 출연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3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는 관내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시제품 개발이랄지 마케팅지원비 등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국비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드론실증 사업비 4가지 해양 부분, 안전, 농업 등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올해는 다 사용하고 없습니까?

출연금은 전년도, 올해도 출연했고요. 내년에도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요. 출연금은 향후 추위를 보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484페이지에 동강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으로 12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이 금액이 일괄입니까?

12억 27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일괄 총액입니다.

총액이요.

예, 이것이 올해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4차선 주변에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서 사실 어제도 군정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잡아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다 안 쓰실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다 끝낼 것입니다.

상반기에요. 아, 입찰로 했을 때 일괄 설계를 해서요. 밑에 485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악취를 잡으려면 제반 시설이 일시에 구축이 되어야만 기계를 작동을 해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호기조 계측기 교체, 미세스크린 설치 이런 부분은 50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은 12억, 7억, 1900만 원 등 대충 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용역에 맡겨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 비용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재료비나 기계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은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견적을요?

예.

이것은 농공단지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견적 받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나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합니다.

몇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산출비용은 용역에 맡겨서 산출한 비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호기조 계측기 교체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10％ 정도 업 시켜 놔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 업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에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금액만 기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투자유치에서 빅토리아호텔을 했어요.

예.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개인 업체에게 1억 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해 주어서 관로를 매설한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안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렵니다.

의원님,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빅토리아호텔 관정 부분은 학생수련원 측하고 사실 소송을 했던 사안입니다. 소송을 해서 수용 재결금액으로 1600만 원이 판결이 났는데요. 이 호텔 측에서는 이 비용으로는 관정을 도저히 팔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언론이나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일반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항이니까 원천적으로 군에서 현상유지를 하라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발 이전에 관정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수용재결에 1600만 원으로 도저히 관정을 팔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포함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관정까지만 파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도화나 호텔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 물어 봤죠? 그냥 빅토리아 호텔 측하고 관에서만 생각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에서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관정을 파 주는데 지역을 돌아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어디는 능력이 좋아서 이런 사업으로 관정을 파 줬다고 합니다. 특혜를 주지 않았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힘도 없고 줄도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꼭 거기에 수용 재결금액이 1600만 원이 있다는데 1억 원을 다 들여서 군에서 다 파 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정을 파는데 자부담도 하면서 군에서 얼마를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한번 더 생각해 보렵니다.

예, 사실 그 인근 가까운 곳에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만 염수 때문에 가까운 곳에 관정을 파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관정을 파는 비용 보다는 관로 매설비가 배 이상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우주항공 추진 여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우주항공 추진비로 1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세워진 이유가?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 관외는 공무원들이……

예, 여비는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밑에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인근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78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124억, 도비 20억, 군비 3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주요 시설은 중소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회의실이나 드론교육 공간, 창업보육센터, 드론전용시험장 이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억 원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내년 2월 중에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설계하고 공모 부분만 하고 추진 중입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드론전문자격과정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드론전문과정 민간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드론국가자격 취득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를 약 6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중에 군비 50％, 자부담 50％인데요. 20여 명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드론영상촬영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인당 약 70여만 원 소요 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민간위탁교육비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맡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드론교육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럴만한 분들은 계신가요?

예, 현재 업체가 2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업체요. 원래는 고흥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업체요, 이제 그분들도 고흥 군민이 되었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도화 발포 관정 건에 대해서요. 마을에서 2.3㎞ 떨어진 곳에 지하수가 있다고 하셨죠?

예, 마을 관정입니다.

마을 관정이요. 현재 그 마을에서는 그 관정을 사용을 하지 않은가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3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한다면서요?

임대료로 일단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냥 임대료입니다.

평생?

사용료요.

평생 사용료요?

아니요. 평생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를 사용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지불하고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는 데 비용이 3000만 원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 마을에서 전에 어떤 분에게 임대를 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납을 해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3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000만 원을 빅토리아호텔에 관정을 파 놨기 때문에 줘 버렸으면 마을 주민들도 더 이득이 아닐까요? 그대로 폐공처럼 놔두고 있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열악한 동네……

그 부분은 마을 측에서 입장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

마을에는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정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관정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도 꼭 3000만 원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임대료를 주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말해 놓고 우리는 10년 동안 3000만 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도화 발포마을에서 관리 중인 관정을 군에서 매입 후 빅토리아호텔 측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5억 7324만 6000원 대비 44억 214만 3000원이 감액된 271억 52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70만 원, 환경시책업무 추진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시설비로 환경보전 안내판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측정망을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게 되어서 일반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홍보 및 구매 보조금으로 1억 2724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에는 7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보조금 2132만 원을 편성하여 1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LPG차로 신규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자 홍보 및 보조금으로 1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위해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2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를 아껴서 쓴 군민에게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홍보를 위해 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9개 환경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관리 인건비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2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야생동물 구조·보호용 장비 구입 등을 위해 4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1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소관인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인건비로 3396만 8000원을, 환경오염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내여비로 392만 원, 재료비로 2660만 원, 일반보상금인 사양도와 득량도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로 300만 원,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대비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환경업무 추진 각종 측정 장비 구입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4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평정원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2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활용담당 소관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5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고흥·도양읍에 설치된 소각·매립·침출수 처리시설과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위해 2억 3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 화재보험, 연료비 및 청소차량 유지보수 등을 위해 8억 7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료비로 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약품 및 소모성 부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6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연구개발비 등으로 490만 원, 민간이전으로 고흥 소각시설 및 도양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28억 8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노후청소차량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 인건비로 5억 5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현장근무 미화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기자재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2억 4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시설 운영을 위하여 1억 5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2억 206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관리비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을 위해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소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17억 9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에 공공 숲 가꾸기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가꾸기 산물수집단 인건비 등으로 1억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조사인력 지원 사업으로 6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은 3억 6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0억 8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나무심기 및 내 나무 갖기 캠페인입니다. 행사운영비와 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2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작목단지 기반 조성은 귀·산촌 청년 등 임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지 임대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700만 8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설 지원으로 785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해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840만 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8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사업으로 984만 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위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조성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로 영남면 남열리의 우수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 숲 조성 중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 산림경관 숲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로경관 숲 관리에서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 297㎞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가지치기 등을 위해서 3억 3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정비 사업으로 3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꽃길,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해서 4억 2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소관 산림 재해 방지입니다. 먼저 사방사업 신규 조성사업으로 7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사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방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준설 등 유지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사태 현장 인건비로 2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4억 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825만 원, 산불감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비 및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5억 5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로 2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에 따른 군비부담금 396만 5000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에 따른 군비 부담금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방제사업비로 1억 9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초소운영비로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 및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비로 1억 1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해서 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8934만 3000원과 장비 구입비 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해일 대응 사업입니다.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1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주요 사찰 및 목조건물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화시설 설치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경계측량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터 , 보호수 관리 및 정비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서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호수 생육개선 증진 등 정비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구역 보호 관리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000만 원,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로 3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DB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전산지 구분 데이터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팔영산 도유임야 편백림 매수 사업비입니다. 편백림 매수를 위해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주요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로 6000만 원, 방향 안내판 및 자재구입비로 2446만 원,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및 등산로 관련 주민참여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보수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700만 원과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비로 8억 9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휴양시설담당 소관 산림휴양 증진입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80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등으로 9200만 원, 숲 해설가 산림복지전문가 운영 등으로 250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인건비 1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인건비로 4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428만 원,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368만 원 편성하였고, 치유센터 진입로 주변 조경수 관리용 비료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965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로 4392만 원, 각종 공공운영비 8364만 원, 재료비로 55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휴양림 산막 및 휴양관 노후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활성화입니다. 인건비로 4552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254만 원, 재료비로 1800만 원, 체험관 및 전통가옥 체험장 등 목조건물을 보존코자 방부·방수 등 시설물 정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 생태숲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7048만 1000원, 사무관리비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으로 자생식물원 관리 인건비로 2174만 원, 재료비로 700만 원,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으로 소모품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목공예 교육 재료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체험 운영입니다. 유아 숲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 유아들의 전인교육 및 유아 숲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6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 10명의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36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터 까지 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총 6개 계에 8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산림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비로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행사참석 실비 보상에 25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자연보호 전국대회 참석 실비 보상에 3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기후변화 세미나참석 실비 보상에 30만 원 곱하기4명 곱하기 1회, 지속가능한 전국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3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공무원 분들도 함께 참석 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문제는 전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환경프로그램 계기로 해서 배워 와서 시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셔 가지고 그것을 배워 와서 반영 하는 것이 크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소포인트제 이 관계는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전기나 수돗물을 아껴서 사용하고 하면 누계를 내서 전년 대비 감소된 양 만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 제가 다시 524페이지를 다루는 것은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나 기후변화 세미나에 다녀오시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 적극 활용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528페이지에 환경오염 사전예방 부분에서 사전예방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전 예방에 하고나서 불을 끄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봐 보니까 산불감시원해서 인건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사전 예방에 조금 더 예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환경오염 감시원 그래서 6만 6800원 1명 25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 감시원들은 지금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업체를 통해서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도 하고 일정한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때 감시원이 고흥군에는 1명밖에 없다는 것에 조금은 의문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 하시는 일들을 추가해서라도 그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면 우리 고흥군에 무엇인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천 같은 곳을 보면 특히 저의 지역구인 도양읍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자나 부녀회 같은 단체에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하천 등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수거 근로자 임금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일 2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고흥군 16개 읍면에 이 수라고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일을 하실 때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것 산불 진화하는 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조금 줄이고 산불 진화하는 데 인건비 액수가 정해져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곳에는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줄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예.

지금 하천 등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한해서 투기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 읍면에서도 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치우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린다는 것이 지적사항에 없는 것 같습니다. 8명 6일 2회 그렇게 되어서 365일 고흥군이 16개 각 읍면에서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명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환경시책업무 추진 우수 읍면으로 20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책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는 환경 포상금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일반 도로변 정비, 환경하고 서너 가지를 묶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잘하면 읍면에 무엇으로 시상을 합니까?

현금으로 포상을 합니다.

아, 제일 잘한 읍면에 현금으로 준다고요?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현금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읍면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으로 들어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씩 10대를 국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 놔서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자가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통과가 되어서 합니까?

현재 보조금으로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홍보해서 하시고 보조금으로 200만 원이면 차가 적은 차입니까? 10대이고요?

1대에 20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현수막이 굳이 다 필요할까요? 읍면마다 1개씩이나 달겠구먼요. 읍은 2개 단다고 해 놨는데 물론 금액으로 132만 원으로 책정은 되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한 10일 정도 놔 둘 것인데 이 현수막이 꼭 필요합니까? LPG차량 지원해 준다고 누가 볼까요?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전달사항이 다 안 들어가나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금액은 적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게첨대에 붙여 놓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얼마나 볼까요? 어차피 지역의 마을 이장들의 방송을 통해서 LPG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일 붙여 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매년 슬레이트 철거를 한다고 국비, 도비, 군비로 매칭이 됩니다.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아시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1년 예산요. 이것이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매달 조금씩 나갑니까? 이번에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예산은 군민들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년에 한꺼번에 다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매달 지출이 된다면서요.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야지 추경에 무슨 일로 편성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다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삭감을 하게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삭감한 것은 다른 곳에 조금이나마 더 필요한 용역에 사용을 하고 해도 가능한지를 여쭤 봅니다.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시산도 폐기물처리장 유지관리비로 9억 4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더 삭감이 되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희망하는 임업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만 11월 28일에 전문임업인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임업인들의 의견이 그것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아,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칡넝쿨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칡넝쿨 제거에 전면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칡넝쿨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하고 또 유사한 사업으로 564페이지에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사업에 다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억, 3억 2000만 원하고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에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칡넝쿨 같은 것은 10회에 걸쳐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칡이 많이 분포된 상태에서는 일단 예초기로 한 번 제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로 가는 줄기는 죽고 뿌리부분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어느 정도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70％만 하시고 추경에 30％는 반영을 해도 큰 탈은 없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다 통과시켜 주면 추경에 저희들은 안 나오렵니다. 1년 예산을 다 세워 버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564페이지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사업은 저희들이 임도가 130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 주변에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계 소관으로 은 그렇고요. 은 국도변과 군도변……

예, 군도변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 제거하고 여름, 가을에 제거를 할 것 아닙니까? 가을 것은 추경에서 세워서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오면서 중점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요.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게요. 3억 2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삭감하시고 혹시 이 예산 가지고 칡넝쿨 사업을 하다 부족해서 못하게 된다면 또 하반기 2차 추경에 더 세우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까지 재직하시고 정년을 하실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하시다가 상반기가 끝나 버리면 하반기에 또 공백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기가 뭣하니까 추경에 더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5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포상금 부분이 있었는데 또 관리책임자 명패제작이 있어요. 방법론 쪽으로 제가 여성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리책임자 명패 사업이 있지요. 그곳의 청소를 누가 했다고 그렇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2019년도에 화장실을 많이 신축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명패 제작도 좋고 우수 읍면에 시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행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활용하여서 실제 내용면에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렵니다. 563페이지에 시설비에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사업으로 이번에 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래, 연홍도, 시산도입니다.

3개소요. 일괄적으로 묶어서 개설해서 5억 원을요?

예, 내년에 1차적으로 봉래……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보수로 6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일괄로 해 놓은 거죠?

예.

목이 나누어져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좋을 것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용역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봉래 하반에서 청석으로 둘레길 조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2019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276억 2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입니다. 631페이지,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7억 6359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 예경보 시설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8만 원, 재난문자 전광판, 전화ㆍ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54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예비품 구입 1000만 원과 강우량계 유지보수비9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4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일반 보상금 3000만 원입니다. 634페이지, 인명구조단체에 대한 장비구입비 및 수리비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비로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9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비 2100만 원 등 총 51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안전총괄 행정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1650만 원, 기초 재난대응 훈련비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 주요 도로 살수작업 등 일반 운영비로 4700만 원,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장비 임차료 등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 속 안전실천사례 수기 공모전을 위해 책자 제작 및 시상금으로 7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을 위해 도비 400만 원 등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 원,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도비 포함 15억 490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복구를 위해 배수펌프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하천 풀베기 인부임으로 1억 44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로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수당으로 2450만 원, 우수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89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작업복 등 구입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기존 굴삭기가 노후 되어 굴삭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 99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지원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4억 357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1857만 2000원, 공공요금과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2175만 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및 방범용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억 95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로 147억 20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대강천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해창만재해위험지구 등 2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3개소에 총 5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해창만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총 38억 5000만 원, 발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고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동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총 3억 원, 구암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3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지방하천 2급 정비 사업분 2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6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4400만 원과 하천개보수 사업으로 58건에 28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읍면순방 및 도비사업 13건에 11억 7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 9건에 3억 5600만 원, 생활민원 24건에 15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로 12건에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8억 63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민방위 운영비로 2억 587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6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비 1억 8150만 5000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시대비 훈련 사업비로 1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7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의 날 행사지원, 의용소방 회관 신축 및 보수로 3억 316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초소 보수 등으로 7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총 7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풍양 율치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2억 원,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2억 7300만 원,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1억 4500만 원,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20억 원, 고흥군 창의 사업에 6억 7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도양 장길 마을단위 특화개발에 1억 원, 포두 연등 마을단위 특화개발에 3억 원, 과역 내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로등 조성사업에는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비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비 일반운영비 372만 원과 민간이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8년도 말 조성된 23억 9373만 7000원에 전입금 1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819만 5000원 총 2억 1819만 5000원의 수입과 1억 9000만 원의 지출로 2019년도 말에는 24억 2193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은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2019년도 수입액 합계 26억 1193만 2000원입니다. 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60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산은 안전총괄과가 27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가 균특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죠? 균특을 삭감하면 패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죠?

예, 부담금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담금이어서요. 그것도 그냥 넘어 가야겠네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또 지역민에게 애로사항이 생기니 그렇다하고 가로등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이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내년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고옥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2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2년 동안 합니다.

아, 2년 동안에요. 그런데 지금 고옥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어디를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시댁이 고옥입니다.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붕괴위험을 느끼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풍수해 저감대책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곳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이 있고 해서 뒤 축대가 위험하답니다. 그런 경우는 지정이 되거든요. 그곳의 위치가 나와 있는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료 한번 받아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밭을 태운다고 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군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의원이 바로 되어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에도 포클레인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업이 다 안 되더라도 포클레인으로 한 번만 긁어 내버리면 되는 일을 그분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이 안 들고도 다 처리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비가 들어간 곳은 들어오는 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이 이런 것입니다. 농민들은 사실 농사를 지어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포클레인 같은 것을 한 번 부르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클레인을 부르려면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저도 의원이지만 잘 모릅니다.

건설과에 있는 것은 도로 정비용이고요.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은 하천이나 배수로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로 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 복구지원계로 하시면 됩니다. 공문으로 해서 면으로 올려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으로 올릴까요?

예, 읍·면으로 필요할 때 올려 주시면 장비가 들어간 곳은 우리 장비로 하고요. 못 들어 간 곳은 우리가 배수로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15억 643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2769만 3000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총 사업비는 29억 8334만 8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634만 8000원, 시설비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 18건으로 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로 누수탐지기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따른 시설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취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84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6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19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농업 생활용수 2개 지구에 대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고흥­포두 남성 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6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포두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점암 영남지구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 29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두원 대전지구 시설비로 4억 원,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도양 상ㆍ하화도 시설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봉래 사양, 애도, 남양 우도 시설비와 부대비로 11억 4300만 원, 첨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6900만 원,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시설비와 부대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고흥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공공기간대행 사업비로 1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개발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2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로 791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시험연구비 111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3737만 3000원과 유량조정조 준설 노후주요설비 보수 등 시설비로 4억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토사제거,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2051만 원과 수질 TMS 정도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7 147만 원과 읍면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0억 800만 원, 펌프류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3114만 5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361만 1000원, 철 석출 인제거 장치 구입 등 재료비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잉여슬러지 운반, 기술진단 비용 등 시설비로 9억 5035만 1000원, 분뇨처리장 운영 처리장 주변 환경정화 등 인건비로 570만 8000원, 분뇨처리장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전기요금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752만 7000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협잡물 처리기 소모품 교체 및 슬러지 위탁처리 등 시설비로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스키로더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도양읍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비 4억 5000만 원과 하수도 운영관리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 인건비로 439만 4000원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검침카드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상하수도 협회비를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용 수밀팩 구입비 등 재료비로 1841만 원,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990만 6000원과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8036만 3000원, 가축분뇨 운반 및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로 3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도양읍 2단계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대서면 2단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대전지구 4개소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산지구 4개소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매곡지구 3개소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881페이지에 도양 상 하화도 식수원개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도양 상 하화도 식수원개발은 도서지역 물 확보로 총 공사비는 690억 원입니다. 국비 55억 8300만 원하고 도비 7억 1800만 원, 군비 16억 7500만 원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용역 설계는 끝났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서 바로 발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업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까?

아, 사업이요. 총 관로는 6.7㎞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는 4㎞이고 해저 관로가 2.7㎞입니다.

해저 관로 그것이 궁금합니다.

해저 관로를 한 이유가 전임들이 해 놓으셨는데 좋은 생각으로 해 놓은 것이 그 앞을 하다 보면 고대구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긁어버리면 상수도관을 다치게 하는데 해저 관로를 하게 되면 암반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은 압입공법이라고 도로 양쪽을 뚫고 하는 것인데 돈 액수는 많이 듭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하는 3개년 계획입니다. 내년에 조금 움직여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환경부나……

결국에는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인가를 받아서 할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화도를 관광지구로 개발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주민들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페트병으로 물을 사다 드려도 될 양입니다.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시산 같은 곳을 봐도 3종 어항으로 수천억을 투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각 한 사람에게 10억 씩 줄 테니까 하고 나가라 그러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이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는 주민들 득량도 같으면 85억 원을 들여서 재정경제부에서 특별히 1개년에 끝날 사업을 책정하라고 해서 85억을 예산을 내시합니다.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절반만 하고 1회 추경에 합시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 득량도는 85억이면 득량도 사람들에게 2억 정도씩 나누어 줘도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시설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문제이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위원입니다. 88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가 22억 원 정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양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당초에 도양하수처리를 민간이 지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2억에서 조금 많게는 덜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8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돈을 일시불로 집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

1년 단위로 나누어서 주겠네요?

예, 1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책자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만 예산액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많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도 1년에 다 집행이 되지는 않죠? 차근차근 2월, 4월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1회, 2회 추경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본예산에서 1년 것을 다 승인을 해 버리면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 물론 삭감을 시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시 민간위탁운영비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면 계수 조정할 때 가능하다고 하면요.

그것이야 의원님들 재량이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1년 것을 다 주면 좋죠. 하지만 또 나중에 일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 올리실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때문에요.

조기집행을 해도 22억 원을 다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사실은 20억 원을 줘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조기집행 때 그리 많이 넘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조기집행을 조금 덜 하죠.

그래도 고흥에 이것을 해도 다시 또 다른 데 더 시급한 곳에 줘도 되고 바로 안 주고 하반기에 줘도 되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양에 오천 4개 지역에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이번에 석탄재 매립으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수질검사 결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석탄재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 현장에 한번 가셔 보시고 약품도 지원해 주고 상황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7, 88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1년 것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것은요. 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서 그때그때마다 목에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하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애로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8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한꺼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이 적혀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삭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운영비는 4억 원 정도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2억 원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해도 어차피 85％ 이상 되어 버리네요.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2억 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 조정을 한번 해 보렵니다. 알겠습니다. 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균특,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라서 또 손대고 페널티를 받고 한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나가는 데는 조금 조정을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