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제28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2억 602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4억 131만 1000원 대비 15.42%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1727억 191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680억 1139만 4000원 대비 10.14%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의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285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6억 5168만 8000원 대비 1.3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2억 1080만 2000원 으로 구청사 임대료 수입 1억 8432만 2000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6억 8493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7155만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5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1억 1130만 6000원 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수입 2529만 1000원, 공연관람 입장료 수입 1313만 3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 8억 6460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3835만 6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992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9억 6290만 6000원 으로 공공청사 등 임대료 수입 3403만 7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강당 대관 등 사용료 수입 6197만원,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15억 2064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억 810만 9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815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6억 6544만 8000원 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 4억 5552만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408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912만 8000원 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3억 977만 8000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기 운영 수입 4560만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9억 7010만 6000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수입 1930만원, 국고보조금 2억 747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212억 424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42억 6175만 3000원 대비 6.08%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32억 4574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1억 5176만 5000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4억 9620만 8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2억 5012만 9000원,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5억 5027만 4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3억 729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4억 15만 8000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및 환경개선 12억 4507만 6000원 등입니다. 문화예술과는 82억 1,934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3억 5304만 5000원 대비 29.38%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초금요음악회 2억 9919만원,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2억 3000만원, 청소년들의 나들이공부 교과서 공연 1억 2350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40억 2477만 6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2701만 9000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2억 9100만원,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3억 7950만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1억 3608만 9000원,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 1억 79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1906만 8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1억 6000만원,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6881만 3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17억 5387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79억 2366만 8000원 대비 22.1% 감소하였고, 주요 내용은 동행정 운영 61억 2116만 5000원, 반딧불센터 운영 3억 8757만 9000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2억 2220만원, 동청사 운영 21억 98만 5000원, 서초4동청사 건립비(계속비) 11억 9600만원, 방배1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 2억 610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1811만 7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37억 3349만 3000원, 양재도서관 건립(계속비) 31억 5900만원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04억 3887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86억 2637만 1000원 대비 9.73%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8억 4710만원, 서초장학재단 운영 5억 38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60억 5500만원, 학교급식 지원 59억 4166만 2000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72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3550만원,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 8억 168만 5000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5억 5860만원, 아버지센터 운영 1억 87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4억 5728만 8000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억 8747만 5000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1억 95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억 9624만 6000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11억 277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8억 4655만 7000원 대비 30.27%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민원관련 편의제공 8억 653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8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6억 5168만 8000원,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6억 4285만 1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4억 8016만 3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4억 890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으로 품격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8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69억 608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66억 7763만원보다 15.42% 증가하였고,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03억 3114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71억 6433만 1000원 보다 23.84%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으로 2개 기금이 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8억 946만 7000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30억 6761만 1000원보다 41.0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343억 944만 8000원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4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09억 180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시비보조금 133억 8729만 8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4억 7000원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3000만원, 입양동물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1701만 5000원,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등 시비보조금 3억 5299만 2000원입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2억 6160만 2000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3858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10억 2301만 7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409억 8978만 6000원으로 노인돌봄사업 환급액 등 세외수입 3080만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317억 7691만 6000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91억 8207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422억 3740만 4000원 보다 24.97% 증가한 527억 8512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1억 3480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3억 5560만원,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35억 748만 8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억 8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1억 6276만 2000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 428만 8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22억 495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14억 3805만원,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 1억 9063만 9000원, 요보호아동 지원 3000만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 13억 761만 3000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 11억 1938만 6000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억 453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립 운영 2억 8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1억 8899만 3000원 보다 7.34% 증가한 12억 7622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중․소상공인 지원 6750만원,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2억원, 서울창업카페 서초점 운영 1억 9830만원,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1억 8980만원, 동물 구조․보호관리 3억 1045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2억 656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23억 763만 4000원 보다 3.8% 증가한 23억 9521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9920만원, 서초 청사진 프로젝트 운영 412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98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5억 8055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억 6917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514억 3030만원보다 24.2% 증가한 638억 7459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0억 3416만 3000원, 우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1억 212만 1000원, 기초연금사업 429억 6474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0억 2322만 4000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1억 5968만원, 방배느티타무쉼터 건립추진 9억 8349만 2000원, 서초50플러스 센터 조성 20억 505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36억 2773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 4678만 8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억 5716만 600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20억 3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21억 5883만 3000원,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9억 6482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45억 648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2326만 6000원, 융자금회수 22억 8272만 4000원, 예치금회수 21억 588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36억원, 예치금 9억 64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어르신행복과 소관인 노인복지계정은 2018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9억 877만 8000원, 2019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8억 4464만 4000원이며, 수입액이 9억 251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636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87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8050만원, 예치금 8억 446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전직원 모두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숙 주민생활국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131억 5497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02억 1135만 1000원 보다 12.92%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22억 812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611억 6277만 6000원 보다 13.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200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억 6941만 8000원 보다 18.79%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315억 5199만 7000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360억 601만 4000원 보다 12.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90억 8557만 6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8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8709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1억 8339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31억 3141만 1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196억 995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30억 6182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537억 1421만 8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64억 5481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372억 4540만 1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1132만 2000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510만 2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등 과징금 1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34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8억 1244만 9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274만 1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1억 5096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101억 3821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42억 3595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회수 9억 3309만 7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502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24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7억 3383만 7000원보다 6.9% 증가한 125억 4371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47억 4162만 8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33억 63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350억 7584만 4000원보다 16.63% 증가한 409억 853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1만 3000원, 자활장려금 사업 1억 4110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7억 9463만 6000원, 장애인연금 35억 2368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79억 7954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131억 4879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86억 22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711억 9236만 7000원보다 12.11% 증가한 798억 1573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9억 736만원, 서초몰카보안관 운영 1억 213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9억 30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6억 1930만 6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7억 6856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6억 2366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5억 8572만 3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1억 15만 6000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0억 9733만원, 보육기금 전출금 50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5억 2817만원보다 36.9% 증가한 7억 2307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에코보안관 운영 1억 68만 5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9802만 8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창조 1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426억 3255만 8000원보다 13.1% 증가한 482억 1707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6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6억 1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25억 14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3억 849만 4000원,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43억 7454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21억 695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46억 4077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 44억 6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억 6941만 8000원보다 18.79% 증가한 3억 2004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200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347만 1000원이며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2억 26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771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76만 6000원, 예치금회수 3억 714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3300만원, 예치금 3억 44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5억 7640만원으로 이자수입 2775만원, 예치금회수 15억 486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6120만원, 예치금 15억 15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9억 7920만원으로 이자수입 1784만 3000원, 예치금회수 9억 613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9억 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69억 92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18억 9200만원, 전입금 5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0억 35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7억 3428만원, 예치금 2억 5422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8915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5641만 1000원, 예치금회수 29억 327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27억 891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28억 646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854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9200만원, 예치금회수 26억 2414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5억 6183만 3000원, 자산취득비 등 2억 5982만 6000원, 예치금 20억 430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4844만원으로 이자수입 999만 5000원, 융자금회수 3111만 7000원, 예치금회수 6억 73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964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4억 8736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 1899만 4000원, 예치금회수 250억 683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간이재활용선별시설 신설 24억 2000만원, 예치금 230억 67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어린이·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주환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003만 1000원입니다. 당초예산 2억 2177만 4000원 대비 3.7%인 8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677만 2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5028만 9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803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113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40만원, 기본경비 1억 394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1677만 2000원의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325만원 2000원, 계약심사제 운영 352만원이며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5028만 9000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예산으로 청렴교육하고 캠페인,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 803만원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예산으로 민원업무 분석과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1113만원은 환경순찰 관련 예산으로 현장민원 분석과 순찰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로 재산심사 금융위원회 수수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 39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는 검소하고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주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대진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28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그럼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36만 6000원으로 내역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1899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8.2%가 증가한 3억 7577만 7000원으로 이중 홍보분야는 1억 7240만 8000원, 정보화분야는 2억 21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 구정홍보로 10억 6544만 3000원을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5934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8억 4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홍보 수단매체의 다각화 6514만 4000원, 홍보영상콘텐츠제작 1억 3813만 5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3억 807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39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로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구민기자단 운영 325만원, SNS 서포터즈 운영 81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7억 1321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4억 5271만 5000원, 서초 IT배움센터 운영 3551만 5000원,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2억 2498만 7000원입니다. 또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6억 971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억 7507만 6000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2억 938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1억 1742만 7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1086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로 13억 5117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9억 8401만 6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 확충 3억 6716만원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할 것은 과감히 감액 및 동결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구민 소통 확대, 첨단 정보화시대 주민편의를 위한 정보화 수준 향상 및 보안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리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함대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서초구 재정 총 규모는 8723억 73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7911억 5895만 6000원 대비 10.27%인 812억 14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6498억 95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5693억 1120만 3000원 대비 14.15%인 805억 84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224억 7804만원으로 전년도 2218억 4775만 3000원 대비 0.28%인 6억 30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구 세입항목 중 세입항목은 세외수입, 이전수입으로 구 전체 세입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231억 4712만 6000원, 이전수입 1732억 4129만 9000원으로 총 규모는 1963억 884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804억 7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4%인 493억 392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별 현황으로는 주민생활국이 1822억 81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06%인 210억 453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행정국이 1727억 1911만 1000원으로 29.3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2.8%인 47억 771만 7000원 증가하였고, 밝은미래국이 1203억 3114만 7000원으로 20.4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3.84%인 231억 66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7.08%, 보건소 5.02%, 도시관리국 4.31%, 기획재정국 1.17%의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3억 20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인 50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600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02만 1000원으로 모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3억 884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3%인 232억 51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 청소행정과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0억 9887만 8000원이 신규로 세입처리 되었으며, 이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교육체육과 기타 사용료에서 내곡동체육시설 등 2개소를 위탁전환에 따른 6억 549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쪽의 품격있는 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2006년 개소이후 노후된 시설의 보수와 객실 비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안 서초휴양소는 2006년 5월 개소하여 12년이 경과한 시설로 그동안 도배·장판의 경우 2011년도 교체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샤시 교체 또한 준공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서초구민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객실 도배·장판 교체비 1억, 객실 샤시 교체비 3억, 객실 싱크대 교체비 7000만원을 포괄로 계상하였는바,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8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양재천수영장의 개장 불가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부모와 아이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 놀이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3억 874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반포종합운동장 및 송동근린공원 등 2개소의 물놀이장 운영결과 연인원 1만 5910명이 이용, 일평균 2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9년도는 9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중·대형풀장의 경우 10일 단위로 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타비용 중 쓰레기 처리비용 900만원과 전기사용료 등 540만원은 업체선정 시 수탁운영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9쪽 1인가구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는 수립된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으로서 ‘1인가구 안전망 확충’과 ‘1인가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으로서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와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구청장은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1인가구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각종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사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현안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경력형성 및 직무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만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제과·제빵청년인턴 지원, 생태하천가꾸기, 도시텃밭가꾸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턴제를 통한 구인난 해소 및 취업 연계, 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확보라는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대 및 직무역량 분야의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노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운영비 997만 9000원, 시설비 3억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3억 6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립복지시설 안전점검 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점검 3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1억 9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육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적과 예산 집행의 효과가 일치하도록 본 사업의 시설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원’ 편성목을 “육아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쪽 친환경 녹색문화 창조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 편성목을 살펴보면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 9000만원’,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행사 950만원’,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업무추진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은 최근 서울형 미세먼저 농도의 급증, 가정 생활물품에서 발생되는 라돈 등의 방사능 물질 발생, 미세 플라스틱 대란, 가전물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편성목으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산출근거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정의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의 편성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특히 반복적, 연례적으로 지원될 사업은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37억 2629만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안은 2018억 465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92%인 18억 7977만 1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부서 9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40억 431만 5000원으로 이는 2018년도 말 397억 2531만 3000원 대비 57억 20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시작되는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285만 1000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 6억 5168만 8000원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민간위탁체육시설의 수익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재건립, 위탁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적립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지출액은 증가하면서 2018년 5억 1510만 30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883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등 수익적립금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482만 3000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 21억 5883만 3000원 대비 55.31% 감소되었으며, 현재 기금은 67억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이중 3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급격히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자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담보부족업체에 대하여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안숙위원장, 김성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서안 제2권 72페이지입니다.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서 전년 대비 약 6500만원에서 7200만원 순 증액된 1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부내역을 보면 올바른 구정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보담당관님은 세부 내역 중에 제작비 3200만원을 투입한 영상 제작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함대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 함은 저희 구 자체에서 대표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라든가 저희 PD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위원님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e서초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일리 뉴스는 아니지만 콘텐츠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제작에 따른 제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를 통한 구정 홍보 영상 제작비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 지금 답변하신 것인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한 구정 홍보 영상 제작비가 이 사업이 올해 새롭게 세우신 계획인 것이지요?

금년에도 일부 전체 포괄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비 속에서 금년에도 일부 유튜브를 제작을 통해서 지출이 일부 되었고요. 이것은 내년에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금년에 실행을 하셨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를 테면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통해서라든가 저희 자체 시스템 상에 조직의 운영상에 있는 수단만 가지고는 효과에 좀 미미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1인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가 아주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서리풀페리티벌때 파워 유튜버를 통해서 저희가 했을 때 상당히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을 때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라이브 시청자 수가 1만 6254명이 되고요, 댓글수가 3700여개 되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제이 이설이라는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사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향후 2018년과는 다른 향후 2019년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 본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홍보 영상 콘텐츠 유튜브를 통한 구정 홍보 영상제작비 3200을 포함해서 총 5500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 IPTV라든가 옥외전광판이라든가 의회소식도 옥외전광판 10개소, 12면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듯이 그러한 영상제작을 포함하여 향후에 테마별로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로 구민과 쌍방 소통하는 홍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활용한 영상은 구정 생중계 등에서 할 것이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영상촬영 생중계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각종 행사시 하고 각종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그러한 영상을 실시간 탑재도 하고 이번 내년 2019년도에도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 중에 파워유튜브를 활용하는 SNS 서포터즈를 강화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구정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과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SNS라든가 이런 유튜브쪽이 저희가 솔직히 금년에는 유튜브를 시험단계 성격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유튜브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10회를 했다면 내년에는 한 3, 40회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잠정적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늘리겠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체 제작 운영비가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자체 제작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월별 각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에 저희 피디가 ENG카메라를 갖고 촬영을 나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상제작 그렇다면 단순한 우리는 스튜디오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의 콘텐츠를 구매도 하고 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72페이지에 지하철역사 모니터 이용료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역사 모니터 이용료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모니터라 하면 플랫폼에서 기다리실 때 상단에 화면이 뜹니다. 행선안내기식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이라든가 주요행사가 있을 때 주요내용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보담당관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과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홍보물, 홍보영상에도 부족한 것인지 1500만원을 또 투자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콘텐츠 제작에 따른 영상 제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철역사에 플랫폼 상단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연중 이것은 어떤 특정대상을 갖고 제작을 해서 표출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출하려면 지불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지하철이나 서울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지자체에서 지자체를 알리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 및 정보가 많이 표출됩니다. 옥외전광판이 되었든 시골 지자체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서초구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과가 큰 것을 매체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려야 살아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쪽 71페이지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20만원씩 12개월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홍보담당관님 이게 꼭 필요할 예산일까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뉴스검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문에 6시 정도 되면 익일자 조간신문의 기사내용을 알고자 동아일보사에 가판신문이 쭉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장처럼 홍보 관계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요. 우리 구의 관련 내용을 미리 지금 가판신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요즘 실시간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를테면 연합뉴스의 경우만 놓고 볼 때 국가기관 통신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각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계약을 맺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언론사에도 제공하고요. 그런 경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손안에 모바일 핸드폰에서 뉴스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좀 밸류(value)가 있는 것들은 제휴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에만 뉴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뉴스는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색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가 오랜 기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타 자치구에 있을 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협약을 맺지 않아서 예산이 거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검색이 다 됩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핸드폰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사내용은 검색이 가능하지만 특정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인물검색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차별화된 정보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구글 같은 데 안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는 나온다는 것입니까?

국내 뉴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차별화된 뉴스를 연합에서 단독으로 했다면 그것을 다 일시에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다음날 뉴스 나올 때까지 특정 협약을 맺은 데만 제공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렇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의외인 것이 사실 긴급속보 같은 것은 바로바로 다른 뉴스에서도 뜰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루 지나서 검색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긴급이 아닌 상황인데 꼭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금년도 타 구의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 3개 매체를 통신사 검색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구가 3개 매체를 8개 성동, 강북 등 8개 구가 2개 매체를 이런 식으로 각 자치구가 각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권 명세서안 72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예산 낭비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하는 내역만 봐도 현재 ENG카메라가 있고 구정 영상 촬영차량 개조비도 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보니 현재 ENG카메라와 차량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5100만원을 들여서 영상촬영 장비를 구입하고 생중계 차량까지 거기에 장비까지 구입하시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함대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모품과 카메라 또 하나는 실시간 중계차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매년 소통의 장을 연초에 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앞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뒤에 멀리 계신다든가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잘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흰화면을 양쪽에 두 개를 설치하고 저희 카메라가 2대 정도나 3대 정도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화면에 띄우는 것을 위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 의미는 라이브로 페북이라든가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장비를 이동하고 한 번은 서리풀 페스티벌 때 장비를 이동하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차 뒷바퀴에 발목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중계시스템이 갖추어진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를 하는 것이죠. 차량과 시스템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소모품은 그것은 장비가 오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가 왔기 때문에 소모품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신 장비에 대한 소모품을 사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 같이 큰 대규모 행사할 때만 ENG카메라가 2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리풀 페스티벌은 1년에 9일밖에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피디도 2명밖에 현재 안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피디님들께서 장비를 가지고 같이 나가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촬영을 하고 한 분은 편집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굳이 ENG카메라에 또 차량을 구입하셔서까지 이 영상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홍보수단 매체 다각화 항목에 디지털카메라 본체구매와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미러리스카메라 구매 사실 말한 다르지 요즘은 다 아실 텐데 DSLR카메라로 영상촬영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장비의 현대화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디지털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와서 경험한 것은 저희가 주요행사라든가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경우 방송사라든가 부르면 보도자료를 내면 못 오고 왜냐하면 방송사도 카메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출입기자 같은 경우 저희한테 촬영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안 되어서 저쪽 공중파 쪽에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김안숙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오세철위원님이나 그 카메라에 업(up)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2명인데 카메라를 다 활용하느냐 그것은 ······.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사실 장비의 현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장비의 현대화가 되고 있고 또 기계 장비들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산다고 해서 내년에 좋은 장비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서 대부분의 이런 장비의 경우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때 삼륜차도 내년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삼륜차를 임대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또 홍보영상 자체제작 운영비 1800, 유튜브를 통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3200, 이 금액을 다 더 하면 사실 본위원은 과도한 영역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상제작은 차라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타 자치구에 두 군데를 있었는데 제가 스튜디오를 꾸미고 아나운서와 피디를 뽑아서 인터넷방송국도 운영해 봤는데요. 중계차도 구입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구는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알뜰하게 하는 것보다 돈이 더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경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것이 약간의 예산이 낭비요인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적으로는 알뜰하게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더 잘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 홍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 지금 ENG카메라를 이용하면서 차량개조를 해서 올해는 1대로 운영해 보고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사업으로는 e-서초뉴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사업 중에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보실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어제 본위원이 접속해서 보니까 아직도 대문화면에 2018년 서리풀 페스티벌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서리풀 폐막하고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미리보기 말고 다시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메인화면에 뜬 기사도 11월 초경 기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지금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을 지속적으로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들어가 보셔서 2018년 서리풀 페스티벌 다시보기라는 영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따끔한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e서초뉴스의 어떤 실효성 말씀하신 부분은 타 자치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뉴스는 아니어도 한 2, 3일 간격으로 PD들이 제작한 아웃소싱한 회사에 제공한 영상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안와 보신 분들 또 구에서 뭔 일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신청사가 오픈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25개 최고로 나은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서 구뿐만 아니라 의회의 어떤 영상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콘텐츠를 갖고 제공할 수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거의 데일리 제공 수준에 맞게 서초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스크린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미디어 보드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2페이지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242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산정을 하시고 계약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 보통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홍보물이 부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미디어 보드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상단에 모니터에 표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역내 아파트미디어 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 전체에 미디어 보드에 표출시킬 수 있는 여력과 그 효과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위탁을 하고 계시겠네요?

일부 242대를 통해서 30초 분량으로 구정 소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96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300만원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요, 그냥 기존에 것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242대 이용 장소 목록하고요, 어떤 홍보물이 부착되고 있는지 홍보물 그동안 부치셨던 것 자료를 ······.

홍보물은 아니고 홍보 영상 표출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 정도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과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예산서 71쪽이고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봐 주시죠, 69쪽. 자 이제 우리 지역신문이 이제 3종이 있지요, 서초신문, 구민의신문, 서초뉴스. 사업개요에 보면 각 1380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1083부에요. 217부가 사업개요 보다 모자라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함대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1380부와 밑에 1083부는 말 그대로 맞고요. 지금 현재 ······.

어느 것이 맞아요? 1083부가 맞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라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산출기초가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에 2018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에 1380부는. 밑에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언론사에서 단가를 기존에 3000원인데 4000원으로 현실화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1083부로 ······.

단가가 3000원에서 1000원 올라갔기 때문에 부수가 줄어들었다.

줄어들고 그것에 따른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신문이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4종이 되어 있어요. 신문시민외 3종 그래서 총 따져봐 보면 530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8종에 75부에요. 이것을 곱하면 600부이지요, 사업개요는 530부로 해놓고 산출내역에는 600부로 해놓은 근거는 또 뭐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 초에 저희가 5개 로컬지를 광역 말씀드리는 것인데 5개 로컬지를 제로베이스 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상단에는 4종이라고 금년도 현황이 나머지 5개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고요. 밑에는 혹여 지금 금년도에 보면 열심히 하는 로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8종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 2018년도에는 4종, 2019년도는 몇 종?

8종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4종이 더 늘어나겠네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종을 추가로 ······.

4종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개요보다도 70부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한 1008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금년도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긍을 하시면 1008만원 갖다가 예산 삭감을 하고 ······.

다소 여지를 주시는 것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

탄력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맡겨 달라 그 뜻이지요?

위원님들도 때로는 저희에게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좀 ······.

우리 홍보담당관한테 맡겨 달라 이 뜻이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는 예산서는 71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70쪽이에요. 우리 장옥준위원님들도 이렇게 같은 지적을 아까 조금 전에 저하고 일맥상통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8년도에 통반장한테 줄 구독료가 2711명이에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예.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307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36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자치행정과로부터 통반장의 미니엄과 맥시멈을 확인을 해보니 약 300명 정도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통반장 ······.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투입이 반장님도 이사도 가고 뭐 해서 통계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 끝에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다시 입주 이런 것을 해보니까 한 75부가 감이 됩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이 되는데 그래서 300부 중에 한 75부를 ······.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감소 숫자가 많지 들어오는 입주자보다도 나가는 세대가 많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편성을 해야 돼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2711명을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모두 6498만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1000만원이 더 줄어야 돼요. 이것은 동결해도 되겠지요?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 길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

저희 구가 단순 수치로는 그런데 그 또한 저희가 타이트하게 왜냐 하면 어느 동은 한 70%대 투입이 되고요, 통반장 현원이. 어느 동은 100%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장님들,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 논리상으로 그렇게 감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저희가 현황을 보면 60몇%, 70몇%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100% 들어가는 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쳇말로 나라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결시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엄청난 이주 세대가 발생되거든요. 우리 잠원동도 그렇고 저기 반포본동도 그렇고 또 반포2동도 그렇고 거의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결을 시켜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맞고요. 반포2동 같은 경우 강남 신반포3차 이런 재건축 이주가 있고 방배2동 같은 경우도 방배5구역 재건축으로 인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감이 50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2동의 경우도 감 35부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지역이 서초3동 경우 상반기 입주 2개통 10개반 12명 이렇게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니까 감 75부가 순수한 입주 및 이주가요. 그래서 한 75부 정도를 삭감하신다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동결해요, 동결해요. 동결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저희 구만 지금 서초의 경우 통·반장 신문 투입이 ······.

자, 답변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 ······.

앞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개선과에서 내년도 퇴거 세대, 이주 세대, 전입 세대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

그것은 제가 지금 고백드린 대로 75부가 ······.

나중에 총괄때 계수 조정할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다 중요한 사안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잠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을 보면 75쪽에 서초뉴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웹툰 원고료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600이고 올해도 600이고, 이 원고료에 대한 단가는 따로 뭐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계속 이렇게 600으로 쭉 2017년, 16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웹툰 운영을 저희가 SNS을 통해서 딱딱한 텍스트 형태보다는 만화 그림 형태로 해서 임팩트 있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웹툰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작가에게 의뢰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통상 한 규정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월 1회 정도해서 12달 해가지고 600만원을 그냥 동결해서 위원님께서 올려주신다면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어제 어디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웹툰 단가를 책정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단가 책정하는 기관이 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01호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만화료 이렇게 전단형, 스토리형, 단편 이렇게 해서 단위와 단가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술문화예술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권 112폐이지를 보시면요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17년도에 행사실비 보상금 인상액이 결산 잔액이 90만원이고요, 2018년도에 예산이 1680원으로 2017년도 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의 결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역을 보니까 청년 문화예술 공연 사례비 72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사례비 7200만원이고요. 서초벼룩시장 문화공연 사례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에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부정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여기에서 2017년도까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2017년도 29회 2018년도 10월까지가 36회로 나와 있는데요, 36회 공연을 하였음에도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예산이 이것이 36회까지 지금 나간 금액인데요. 거기 92%로 행사운영비가 888만 6000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76만원 94%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1680만원보다도 금액이 상승한 거네요, 888만6000원하고 ······.

아니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이 1680만원이고요. 쓴 금액이 1576만원입니다. 그보다 크지는 않고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19년도는 다양하게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행사비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36회에 지금 2019년도에는 45회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는 지금 회수가 지금 사실은 거기까지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36회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10월까지의 36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2019년은 총 해서 105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0월 기준이지만 지금까지 총 38회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듯이 청년 예술가들한테 공연 기회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동안에는 공연 광장 그 다음에 서리풀 원두막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요양원 그렇게 심지어 학교까지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성보육과에서 했던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했던 그 공연까지 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흡수를 해서 거기 그렇게 같이 소화하려고 지금 105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 112페이지에 보면 45회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팀 해서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112페이지 보면 청년문화예술 공연사례비 45회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 회수를 보고 36회하고 45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 45회가 있고요. 그 앞에 2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다 합치면 45회 그 다음에 서초벼룩시장 15회 해가지고 105회가 됩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서초벼룩시장 문화공연이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국 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2017년도 결산때 공연비가 불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공연을 하나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는 혹시 주민생활국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회를 했는지 벼룩시장에서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017년도에는 어떤 과가 틀리다보니까 어떤 예술단체 섭외라든지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었고요. 올해는 제가 몇 회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문화예술 이런 음악회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는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생활국하고 같이 서로 같이 합쳐져서 이것을 주관을 했나하는 궁금증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책정된 것이 그러면 이제 주민생활국 쪽은 전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그냥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사실은 벼룩시장을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방배동 거기에서 했었고 작년부터는 조금 권역별로 분산을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공연이 순간순간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공연 부분은 다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으로 서초구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청년 예술인들에게도 역량 강화와 일자리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권 지금 똑같은 책자에 121쪽을 보시면요, 관광홍보마케팅이 나와 있습니다. 121쪽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550만원 2019년도는 6550만원해서 이제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 다른 것보다도 5000만원이 더 증가된 부분은 서초문화역사도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감 5000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고 도감을 몇 권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런 내역이 없어서도 그다음에 이 도감이 서초 문화를 알리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사업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추경사업을 할 때 사실은 서초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기간을 두고서 하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총 제작 부수는 5000부 200페이지 5000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관기관, 도서관, 시설 및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그렇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 추경에서 하신 것이지요? 지금 아까 ······.

아니 했다가 이것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약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서 소품하고 기념품 이런 것으로 관광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초를 알릴 수 있고 요즘 이제 예산에서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우리 서초구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큰 비율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도감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겠지만 요즘 홈페이지 또 이런 부분에서 SNS 활용해서 오히려 홈페이지 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교육하는 자료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도 지금 저희들도 저희 역사에 대해서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교육용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이다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대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요. 저도 더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는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2권 12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3400만원이 새로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8억 2200만원 국비 82억 3400만원, 지방비 65억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148억, 국비 82억 3400만원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되는 사업이고 지방비 65억 8800만원 전국 지자체가 다 공히 같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3400만원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 시·군·구 주민등록된 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기초단체를 인구기준으로 8등급으로 분류, 금액을 차등 부과해 가지고 공문이 3400만원을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2020년부터 현재 우리가 내용이 전산화라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 2020년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윈도우 패치를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데이터 재고도화 해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3400만원, 우리가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서초구는 3400만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에 윈도우 운영체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2019년에 주민등록시스템 환경을 전반적으로 지금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제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성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 서초구만의 초등학생의 예술활동의 전문성 강화하고 체험 확대와 창의와 감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위탁을 하고 인건비 3540만원이고 강사수당이 6억 6600만원, 발표회 운영비가 6753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은 이 사업예산서 명세서안 2권 144쪽을 한번 보시면 초등학교 악기구매 등 지원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악기를 그냥 학생들에게 하나씩 다 사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14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악기구매 지원이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말씀하신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전체 교육환경개선이라는 항목에 시설개선도 있지만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1악기사업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4개교에 대해서 1억 5000 정도 해서 강사료나 악기 구입비를 저희가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가면 이 예산은 저희가 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집행은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학교에서 뽑아야 되고 악기도 학교에서 사야 되고 그런 것을 다 하니까 학교의 행정력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악기는 금액도 적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단소나 피리 그런 정도로만 실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행정력도 힘든 사항도 해결해 주고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기 교육경비에 2억 4000을 넣어놓은 것은 필요한 악기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저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서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악기를 직접 사서 왜냐하면 이것은 사서 자기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되잖아요,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했고요. 이 민간위탁금에 넣어놓은 사유는 저희가 1차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스쿨톡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이 음악과 체육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정규수업에서 하겠다는 학교가 21개교, 그다음에 평일 방과후, 토요방과후 그렇게 해서 각 학교마다 하겠다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편성해 보니까 예산서에 지금 강사수당이 555개 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을 편성해 놓고 1반에 1시간 수업할 때 4만원씩 강사료를 책정해서 방학을 빼면 30주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가 6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넣은 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하게 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력 1명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 1명하고 강사를 뽑아서 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도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모집해서 직접 학교에 공급해 주고자 인력 1명하고 강사수당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우면 발표회를 해야 학부모님들과 마무리 하는 것도 있고 좋아들 하시니까 원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악기 구입비만 따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초구 교육 열성하고 부응해서 방과후 학습이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은 각각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학원이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2억 4000을 투입해서 서초구 아이들에게 해 주는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안 형편이 특히 좋지 못하고 재능이 정말 우수한데 해 주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악기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제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해서 정규수업이 매주 1시간 있으면 30회 같으면 어제 저녁에 제가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시간씩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활력소도 있고 좋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악기 같은 것을 따로 가르치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악기도 사주어야 하고 수강료 자체도 사설 학원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중에 국어·수학 그런 수업 외에 창의적인 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악기수업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제1권 8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타 예산 항목과 달리 전년 대비 39.88% 약 55억원이 증액된 약 200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68.99% 약 3억원이 증액된 약 7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체가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해서 찾아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2억 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이것이 38회에서 105회로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문화행사로 해서 이것도 공연 횟수를 늘려서 총 6425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은 청소년들의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이 1000만원 늘어난 1억 235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나의 어머니이야기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해서 55억원과는 많이 차이가 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증액은 55억원 아닌가요?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들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은 지금 82억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18억 60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고 과장님과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관광정보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3일 기준으로 서초관광정보센터 방문객 약 8400명 중에 국악체험관 이용객이 150명 내외로 2%가 채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국악체험관 이용객이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관광정보센터 국악체험 관련해서 한 2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00여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 150명이고 지금까지 200여명이면 사실상 이용객 수가 적은 것이네요?

잠시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통계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 방문객이 2018년도 현재가 외국인이 지금 1만 1737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국인은 8637명으로 해서 총 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악원을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가 저희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0명은 넘어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방문해 보았을 때 협소한 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사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국악체험관 이용객들이 그것을 눈으로 둘러본 인원이 아닐까 할 정도로 문화특구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부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악체험관을 지금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투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추가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SNS, 인스타그램을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방문해 보셨지만 회전형 사다리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덩치가 큰 편이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설비 1070만원을 잡은 것은 1070만원 중에 일부를 외부 계단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한 10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외국인들을 둘러보고만 가지는 않고 직접 장구도 쳐보고 한복도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까지 투어(tour)하는 그런 것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올해 9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회의에서 과장님께서는 화훼단지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투어(tour)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사업예산서안 제2권 1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서초문화역사알림이 전문양성과정 사업에 2600만원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해당과정에 대한 취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서초의 역사를 그냥 안다는 취지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문화, 인물, 관광자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알림이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어떤 강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인적 자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을 개념을 좀 얹어서 이분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방솝니다. 이것은 한 20회 정도를 계획하고 총 교육기간은 한 120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명을 잡고 계시다는 것은 신청 예상 인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하고 여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전문양성과정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러면 해당전문 양성과정 커리큘럼 및 강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1명입니다.

강사분이 1명이라고요?

예.

그 1명이라면 그 1명을 위한 사업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사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으로 책정했거든요.

그 1명이라면 오히려 문화예술해설사 양성과정의 한 과목으로 서초문화역사를 편입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본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냥 어떤 교육만 받고 그냥 이것으로 어떤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의 어떤 좀 본인 스스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조금 이런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소중함도 느끼고 이것을 다 습득해서 자기도 강사가 된다라는 어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2권 사업예산명세서안 9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업무수첩 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1만 1000원씩 무려 200개 수량이 잡혀져 있습니다. 2000이면 직원 전원에게 주는 것인가요?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전직원들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수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도 제작해서 주었고 직원들이 쓰면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서초구 기본현황도 있고 긴요하게 다 직원들이 쓰고 있다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작 연말이면 내년 수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과장 주재 회의도 있고 팀장 주재 회의도 있고 또 팀별로 각종 이렇게 회의라든가 현장에 또 나가서 주민들하고 할 때 이런 메모도 하고 긴요하게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직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수요 조사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첩제작과 관련해서 수요 조사는 안했습니다.

본위원은 요즘 핸드폰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데 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약간 미리 신청을 받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제작을 한다면 예산 절감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핸드폰으로 우리 메모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또 기록을 남기면서 또 그때그때 챙겨보면서 수첩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체크해 가면서 업무를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 같은 것도 잃어버리고 또 이러면 거기에 있는 또 우리 구정에 관련한 메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 메모도 중요하지만 수첩 메모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명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휴양소가 2곳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하고 횡성에 있습니다.

예산 명세안에 보면 횡성은 직원후생복리 휴양소이고 태안은 이제 직원과 구민 분들을 위한 휴양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두 곳 다 직원, 구민 모두 이용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이용객 비율에 대해서 파악하고 산출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은 지금 연간 이용하는 것을 보면 2만 5000명, 정도 태안은 규모가 47실로서 커서 3만 5000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2권 명세서안 자료 9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직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 73구좌가 있고 이번 본예산에 콘도회원권 8구좌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휴양소 이용료 지원금 5억, 콘도회원권 구입 3억 6000, 그리고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비가 5억 5000, 태안휴양소 운영비가 12억입니다. 보니까 어영부영 20억 이상의 예산인데 두 곳 휴양소의 경우 인건비 유지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을 매각을 하고 또 직원분들 휴가 비용은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더 유용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횡성휴양소하고 태안휴양소는 좀 기능이 우리 주민복지와 직원복지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데요. 횡성휴양소는 폐교를 이용해서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을 해가면서 또 강릉 쪽이나 바다가로 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수익이나 경제 수익으로 따지면 적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금 주민복지로 접근하면 이 시설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횡성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민간이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었습니다. 그 두 곳도 경제, 민간인데도 지금 두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초는 횡성은 횡성대로 태안은 태안대로 지금 유지가 복지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수기에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에 인력 한명만 계셔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다져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제 수반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용 이용 전화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

허은위원님 다시 한 번 ······.

의전용 이동전화이고요. 페이지가 8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부서마다 명세서안을 보니까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었는데 ······.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용으로 5급 이상이 의전용이 있고 6급 이하가 저희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법인폰으로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전에는 5급 이상이면 동장이나 부서장들이 현장을 뛰면서 그때그때 업무를 챙기라고 해서 타구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하면서 법인으로 바꾸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서 지금 간부들이 많이 이것을 전에는 다 썼는데 지금 많이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로 요즘 핸드폰은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법인폰을 써야만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간부님들이 100% 쓰지는 않고 그래서 긴요하게 꼭 필요한 부서장님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그리고 개인폰에는 지급이 안 되고 바꾸어 되니까 법인폰으로 해야만 월 사용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6급 이하도 몇 개 부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요 부서.

이것이 이동 의전용 이동전화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양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고 또 요즘은 통화 무제한 요금이 대부분 해당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다 하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항목을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세부사업을 보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의 선거공약도 청년예술인 구내 공연 활성화였는데요. 활성화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매우 전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12페이지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에 청년 문화예술 공연 사례비의 경우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113페이지 기타 문화행사, 청년예술인 기획공연 사례비 이것은 무슨 항목인가요, 포괄 사업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꽃자리 콘서트라고 해서 이렇게 길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금 많이 음악회를 했던 사항이고요. 기타 문화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에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약간 전문성을 띠고 수준 높은 어떤 청년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행사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기타 문화행사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세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아, 그러면 기타 문화행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그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를 약간 보조하는 식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한다는 것 보다는 약간의 조금 수준을 조금 나갔다는 것 하고 이것은 조금 공간적 그런 개념들이 조금 가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표 보면 말씀하신 임차 물품 운영 등도 있지만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례비 조로 잡혀있는 부분도 5200만원가량 되는데 이 비용이 이제 기타 문화행사로 잡혀져 있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사업에는 2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 사업 항목도 없고 저희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더라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

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으로 2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본 사업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초구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예술인 육성에 대한 교육아카데미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총 소요 예산이 2억 2000이고요.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교육 거기에 이제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작공간 임차료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청년 예술인이 조금 연습을 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임차를 해서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장비 임차비용 3000만원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 세부 사용설명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만 이렇게 항목별로 찢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40억 가량 편성이 되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세부 항목을 잘 보고해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초문화재단은 출연금만 40억이지 서리풀페스티벌에 포함되는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금과 도서관 예산들까지 합하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 문화재단 관련에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인데요,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서이, 잠원, 방배, 서초그림책도서관 다 문화재단에서 다 위탁하시죠?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올해 예산은 40억 9776만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리풀페스티벌에 예산도 여기에 지금 현재 신규 편성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축제 비용은 그것은 서리풀페스티벌 이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사업들이라 그렇게 잡혀져 있던 부분이라 서리풀페스티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단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2019년도 도서관 예산만 37억이었습니다. 세부 항목 비중을 봐도 인건비 성과급이 과도하게 잡혀있다 보니 자료구입비 예산은 3억 5000인데요, 전체 예산의 9%밖에 되지 않는 비중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도서문화 향유와 도서문화 확산 측면에서 도서관 확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료구입비 예산은 극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사실 이것은 출연금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실 이것은 조금 저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요, 자치행정과의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출연금 항목을 봐도 지금 40억 중에 반 이상이 인건비와 성과급, 운영비 조직운영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이나 인건비 비중은 상당한 편이지만 문화재단은 인건비 그리고 따로 위탁하는 기관의 인건비까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조금 많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면밀히 살펴보면 조직운영하고 지금 사업운영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중에 인건비가 지금 9억 3588만 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 그 다음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1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보면 전부 어떤 운영비라든가 어떤 경비성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운영에 있어서 18억 594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반 정도 되는 예산이 이제 공연사업비하고 아카데미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할 때부터 조금 많은 우려와 이런 걱정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재단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연장으로 등록을 한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연한 회수 올해만 회수를 보면 저희들이 85회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을 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1개 강좌에 5300명 정도의 지금 수강생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7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새롭게 지난번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하실 때 말씀드렸던 문화지구 거기에 총 금액을 물어보셨던 4억 9300만원 중에 2억 200이 여기 신규로 왜냐하면 음악문화지구에 해당이 되는 어떤 창작음악기지라든가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지구 지원육성사업은 우리 구비로도 2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도 하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던 것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우리 조례할 때도 제가 4억 9300만원 중에서 2억 9100만원은 거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창작지부 그게 LG아트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2억 9100만원 잡았고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 이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지금 2억 2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을 전문 예술법인으로서 꼭 어떤 서리풀 축제만 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맡겨서 음악문화지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기타 문화행사 사업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들을 다 한번 펼쳐서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과도하게 중복되고 방만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서 93쪽 여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한 240여명 정도 연수 다녀왔지요? 지난번에 17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지요?

150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200 지원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지난번 행정지원과에서 약 175만원씩 지급하면 한 200명 정도 가요. 200만원씩 지원하면 한 175명 정도 갑니다. 250만원씩 지원했을 때는 140명, 300만원 지원했을 때 117명이에요. 우리 9급 공무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한 2000만원 정도 초봉 9급 ······.

예산서 안 보셨네, 연봉이 한 3000여만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봉급이 3호봉 기준입니다, 9급. 157만원에 초과근무수당이 한 48만원 정도 되고 성과연봉이 100% 받는다고 보장했을 적에 15만원 정도 되고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 있지요. 그래서 월 받는 금액이 한 26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 조금 넘지요. 이중에 세금하고 기여금하고 보험료를 제하면 9급 공무원이 한 200여만원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을 200만원을 갖다가 해외연수 갔다 오라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내보냈을 적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 달 치 봉급이 다 들어가지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해외연수 갔다 오면 몇 달은 굶어야 되겠네요. 제가 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동일하게 금액을 예산 지원하지 말고 직급별로 방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9급은 300만원을 주면 8급은 한 250만원 정도 주고 7급은 한 200만원, 6급은 한 150만원 그렇게 주면 6급 정도 되면 연봉이 6000만원이 넘으니까 큰 부담감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또 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는 단순하게 투어(tour)나 관광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유공직원 배낭연수, 정책연수 또 기획연수 나누어서 내년에는 ······.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저도 배낭연수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가요, 단체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연수 성격을 차별화해서 지원 금액도 달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96쪽을 봐주시지요. 96쪽에 국외업무여비해서 자매 우호도시 축제 참가 등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9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5500 정도 남았네요?

55% 정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은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심히 우려되는 건입니다. 우리 예산서 114쪽 사항별 설명서 86쪽을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32%입니다.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인건비적인 성격이 50% 이상 들어갔고 사업 운영성격이 거의 40 몇 %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산출내역이 나오지요. 맨 위에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보고 있어요? 87쪽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 조직운영 출연금 21억 5000, 사업운영출연금 18억 5000,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성과금, 운영경비, 예비비 이렇게 나오지요. 공연사업, 아카데미사업, 독서실사업, 구립여성합창단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2018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비교표를 갖다가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증감사유가 나오지요. 어떤 것은 신규로 들어갔고 어떤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고 증가 사유가 무엇이다, 이래야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는 114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88쪽입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도 약 전년도 대비 23.4%나 인상된 1억 948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약 1억 2600, 약 31%가 증가가 되었고 밑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800만원 약 19.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가 금년도에 2.6% 인상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교표를 갖다가 작성해서 저희한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서 129쪽,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장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 보상품이죠? 산출내역에.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작성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32쪽 사항별 설명서 112쪽과 113쪽을 같이 봐 주세요.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용역비를 1억 7400만원 인상된 약 28.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똑같은 관리용역입니다. 거기는 6211만 4000원 약 16.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관리위탁인데 어떤 것은 28.3% 인상이 되고 어떤 것은 16.5% 인상되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저녁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39쪽, 사항별 설명서 122쪽입니다. 우리 허은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운영 이게 대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52.7% 약 7억 66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뭔지 이것도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

설명 들어봐야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에 모바일APP개발이라고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료구입비는 계속 도서관마다 다 똑같은 것이고 ······.

제가 위원님 질의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내가 다 낭독할까요? 구립 내곡도서관 운영은 29% 인상이 되었고, 서이도서관 운영은 16.6% 인상이 되었고, 잠원도서관 운영은 28.9%, 방배도서관 운영은 25.2%, 서초그림책도서관 운영은 50.4%예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반포도서관 지금 현재 6개 도서관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허은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있고 우리가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생활임금제를 해서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상호대차, 희망도서 4억 3700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들어갔고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의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저희 구가 자료구입비가 적은 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공공도서관 6개인데 3억 1900만원으로 제일 자료구입비가 서울시에서 탁월하게 자료구입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가 공공도서관이 10개소인데 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수 대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료구입비가 2배 내지 3배는 많은 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표는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33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쪽을 봐주실래요? 급식비는 매칭이죠? 교육청이 50%, 시가 30%, 구가 20%이지요? 5 대 3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26.6% 약 12억 49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하고 인원수하고 거의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올해는 초등학교 공립초 22개교와 중학교 16개교에 급식비가 올해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에는 공립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사립초가 1개교가 포함이 되었고 중학교는 기존대로 16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15개 아니에요?

내곡중학교가 생겨서 2018년에는 15개교였는데 3월에 개원해서 내년에는 16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덜 되어서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립초 1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통상 이렇게 지침을 인원수를 받아서 편성을 하지만 항상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대에 지원될 예산은 저희 구비는 한 1억 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 3개교라고 그랬어요?

11개교입니다.

11개교 다 한다 이거지요?

다 하는데 내년에는 일단 3학년만 먼저 하고 점차 2학년, 1학년 그렇게 확대될 예정이기는 한데 그것은 점차 교육청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확대 범위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6억 8100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규로 그죠?

예.

나머지는 인원수 초·중·고등 학교는 인원수 파악이 착오가 되어서 그렇게 산출되었다 이거지요?

착오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신규로 해서 6억 80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까?

예,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3억 정도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학생이 저희 서초는 과밀 학급이라 증가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1억 3000 정도 되어서 총액 12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허은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문화재단 질의하다가 마쳤는데 문화사업 예산들이 방대해 보인다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 하나하나 다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잡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오는 간극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144페이지를 보면 서초의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추진에 708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만원입니다.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 개최 건과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업무추진비로 한 300만원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곳 학교에 이렇게 예산안을 잡는 것이 특수해 보이는데 업무추진비까지 배정하고 있어서 해당 예산이 왜 필요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 개최 건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15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유는 지금 계속 잠원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50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금액을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 관련기관도 있습니다. 저희 혼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밑에 교육체육과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서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와 함께 늘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서초고등학교 이전문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내년에는 또 총선 직전 해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데 관련 질의를 계속 드리고 싶지만 예산 심사인 만큼 여기에서 마치고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확대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144페이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매우 정량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현숙위원님과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당 사업은 학교에서 연초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예산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 교육 사업구성보다는 구의 시책사업을 위주로 따라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포괄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꼭 이대로 항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구매 지원 등으로 24억 정도 되어 있지만 꼭 이 예산이 이 항목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학교 요청이 많이 있어서 확대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명세서에 악기구매 등 지원으로 2억 4000을 표기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교육환경개선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요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요청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자 별도로 구매비를 2억 4000을 별도 항목으로 뽑아낸 사항입니다.

학교의 자율성 있는 시급한 예산과 교육환경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추가로 146페이지 평생학습관 역시 행감 때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6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3억 6000은 이미 현재 기존에 있는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학습관인데 현장에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급하게 영어센터로 쓰던 것을 학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복도와 사이에 창문도 없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학습관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흡도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후에 학습관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 이중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계속해서 잠원고 지역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자면 고등학교 유치하는 장소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초고 이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저희가 계속 협의한 바에 의하면 딱 서초고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다 보니까 관내·외 전체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초고등학교 학부모 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서초고가 이전 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학교 지원도 교육청에서 잘 안 해 주고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입학할 때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애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전 논의가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고의 이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확정된 부분이 전혀 현재는 없는 것이죠?

아직 저희한테 확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과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학교 1인1악기 사업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학교장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외에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악기구매 2억 4000을 넣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서초문화예술 1번지인데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좀 더 같이 저희들이 동참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넣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