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3186억 445만 7000원 대비 13.2%인 418억 8707만 7000원이 증가한 3604억 915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87억 5355만 3000원 대비 21.7%인 18억 9835만 7000원이 감소한 68억 551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9년 조성액은 479억 83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587억 3955만원으로 이자수입 15억 51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7000만원, 불용물품매각대금 5000만원, 그외 수입 2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5억 9800만원 등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86억 3883만 3000원으로 지난연도 지방세 14억 4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23억 3696만 8000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3억 308만 8000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37억 5099만 9000원, 지방교부세 87억 618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20억 3997만 8000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2264억 6854만 8000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276억 3600만원, 재산세 1988억 3254만 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66억 4460만 3000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0억 2828만 7000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6억 3565만 2000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9억 80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68억 5519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21.7%인 18억 98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8년 예산 대비 56.8%인 36억 6387만 5000원이 감소한 15억 8444만 9000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는 2018년 예산 대비 13.2%인 1700만원이 감소한 1억 1200만원으로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8년 예산 65억 5885만 5000원 대비 29.6%인 19억 4295만원이 감소한 46억 1590만 5000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6540만원,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 5300만원, 위원회 통합운영 1억 200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2억 2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6억 2691만 8000원, 소송배상금 2억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9589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8년 예산 5억 733만 4000원 대비 5%인 2673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3407만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3억 4840만 7000원, 구유재산 관리 7015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170만원,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4142만 100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1785만원 등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 7억 7507만 1000원 대비 8.7%인 6780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726만 7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3억 5878만 1000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1억 46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3004만 8000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9923만 8000원 등입니다. 재산세과는 2018년도 예산 5억 4123만 6000원 대비 14.2%인 7709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1833만 5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5억 6877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162만 2000원, 지방소득세과는 2018년 예산 3억 4347만2000원 대비 2.3% 78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131만 4000원으로써 주요 사업 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2억 9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71억 796만 7000원,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79억 8349만 5000원이며 예치금으로 479억 8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꿈을 담도록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49억 9800만 4000원에서 48억 5707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5508만 3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47억 8515만 1000원에서 105억 8208만 1000원이 증가한 253억 672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18억 8044만 4000원에서 5억 9092만 2000원이 증가한 24억 71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 6612만 5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21억 1919만 4000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 등 시비보조금 6474만 7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1억 3338만 2000원에서 2438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체비지징수교부금 1억 9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5억 8736만 7000원에서 1억 6530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5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3967만 2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600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16억 1911만 1000원에서 40억 5193만 3000원이 증가한 56억 710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5억 9449만 2000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억 474만 70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46억 2367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7억 7770만원에서 7330만원이 증가한 8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97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0억 8201만 1000원에서 2억 3010만 8000원이 감소한 28억 519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16억 7791만 1000원, 주택재건축 정비 2억 425만 9000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646만 5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8813만 4000원에서 4억 1809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62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사업시행 1억 5390만 4000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 580만원, 도시개발사업 수립 시행 3억 660만원,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2301만 6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4억 997만원에서 8050만이 증가한 14억 904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복문화공간 조성 1250만원, 도시공간구조 개편계획 수립 3억 4000만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11억 2070만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억 2960만 6000원에서 2409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5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물 안전관리 1억 9121만 4000원, 건축심의 2000만원, 건축문화 향상 7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97억 5862만원에서 102억 8555만 8000원이 증가한 200억 441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산지형 공원관리 20억 7048만 2000원, 그린벨트 관리 1억 8450만 2000원, 농가지도육성 4억 8122만 6000원, 도시농업 육성 2억 9620만 6000원, 산림보호활동 강화 6억 4336만 8000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26억 5831만 7000원,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36억 8104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억 1681만원에서 5212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68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동산 관리 1억 3018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1685만원, 공시지가 관리 4246만 5000원, 도로명 주소부여 642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3억 7020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억 3854만 8000원, 지출액 7억 4193만 1000원으로 338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6681만 9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인 청사건립기금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현재 1053억 2819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9억 3050만 9000원 발생 예상이고 지출계획은 없어 1072억 5870만 6000원으로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15억 3382만원 대비 5.55%인 6억 4010만 7000원이 증가한 121억 739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10억 3477만 1000원 대비 34.15%인 105억 9924만 2000원이 증가한 416억 3401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71억 1165만 1000원 대비 18.89%인 13억 4356만 1000원이 증가한 84억 552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8년도 예산액 9318만 4000원 대비 5.51%인 513만 2000원이 감소한 8805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8655만 2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73억 4717만 9000원 대비 11.4%인 8억 376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485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3억 6898만원, 기타사용료 1억 3758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9742만 7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9853만 1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4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798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도 예산액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2억 5069만원 대비 74.69%인 1억 8724만원이 감소한 6345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634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액 38억 586만 7000원 대비 0.14%인 51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67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1575만 3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7532만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8년도 예산액 75억 6936만 9000원 대비 7.38%인 5억 5848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2785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1억 3646만원,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 2억 3533만 5000원, 서초25시센터 운영 21억 6394만 2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530만 8000원 등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17억 9344만 3000원 대비 19.02%인 3억 4115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3459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지중화 사업 14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8509만원 등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도 예산액 100억 4544만 7000원 대비 63.94%인 64억 2355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6899만 8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6억 2212만 5000원, 서초역~성모병원 교차로 내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2054만 4000원,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 9억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1억 6312만 8000원,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7412만 6000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6억 5331만 5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50억 850만원 등입니다. 물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95억 2182만 3000원 대비 25.26%인 24억 476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658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7억 289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3억 165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2139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5364만 6000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7억 7578만 7000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4억원,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공사 4억 64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3182만 8000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액 21억 468만 9000원 대비 41.4%인 8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597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 대책 1억 7688만 5000원, 대중교통환경개선 7억 94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1억 4727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1410만 3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3억 7708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2억 9100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사업 2억 9599만 9000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4억 4803만 4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3627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7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2억 496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3억 266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6억 997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3억 2122만 4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2억 7133만 6000원, 그린파킹 녹색주차공간 운영 2억 5324만 4000원, 서초역공영주차장 건립 160억 100만원,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9억 2981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억 9951만 3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4854만 8000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5억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8964만 7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9억 59만 3000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8억 2326만 6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6억 2212만원,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10억 9650만 4000원, 의견진술 ARS접수 및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7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62억 2409만 3000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예정액은 75억 276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억 240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925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8억 642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은행예치금 75억 276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 8755만 8000원,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8755만 8000원, 일반부담금 41억 514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1억 2508만 6000원, 은행예치금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헌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제28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6억 9349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1억 3589만 5000원 대비 4.4%인 4억 423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262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22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469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8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1억 2258만 6000원이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834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95억 1308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92억 6618만 3000원 대비 0.84%인 2억 46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146억 512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41억 8701만 1000원 대비 3.27%인 4억 64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502만 8000원, 건강도시사업 1억 1520만원, 응급처치교육 2억 7774만 9000원, 금연관리사업 2억 4659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966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12억 8102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24억 6268만 6000원 대비 9.48%인 11억 816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2억 2481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1억 511만 9000원, 금연인식확대사업 2억 8904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295만 4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7억 5110만 4000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1억 7652만 1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억 2506만 1000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3억 1383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2646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6445만 4000원 대비 44.45%인 1억 62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억원,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 3000만원, 1인가구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강화 200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5억 9281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8억 8463만 6000원 대비 37.58%인 7억 8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억 5057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4억 5582만 7000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1억 6124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6억 7367만원, 감염병 조기진단 1억 8350만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64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억 7167만 6000원 대비 16.88%인 28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8358만 7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218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세출예산은 2억 6090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억 9572만원 대비 33.3%인 65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7519만 5000원,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억 8296만원이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억 2757만 7000원, 지출액 5억 3256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속적 관리를 통해 건강안전망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사업들 위주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86페이지로 세입예산은 3349억 79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8%인 425억 7497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은 2325억 78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1%인 324억 4854만 6000원 증가, 세외수입은 574억 66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5%인 39억 8223만 1000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87억 61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46%인 35억 608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등은 240억 20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1%인 7540만 4000원 감소, 보조금은 129억 94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02%인 32억 9850만 6000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55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9%인 3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1억 73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86억 63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인 5억 1916만원 증가, 보조금은 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3%인 2900만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23억 2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3%인 104억 83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1033억 6953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57%이며 이는 2018년 대비 23.3% 증가하고 각 국별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기획재정국이 21.69% 감소, 도시관리국 71.57% 증가, 안전건설교통국 34.15% 증가, 보건소가 0.84%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중 세입·세출 관련 예산 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액 규모는 6498억 95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5%인 약 805억원이 증가되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2.79%인 약 2517억원이 배정되고,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의 예산 확대와 골목길 개선 사업에 대규모 예산 반영 등 신규사업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할 것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에 비추어 각 예산편성 부문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와 위에서 살펴본 예산검토 내역과 같이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사업 중 전년 대비 급격한 예산의 증감 부분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의 우선 배정 및 증액의 필요성 심의와 산출내역이 미비한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계획으로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1739억 4178만 6000원이며, 내역은 전입금 18억 6425만 5000원, 융자금회수 7757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640억 97만 7000원, 이자수입 30억 7913만 7000원, 기타수입 49억 1984만원이며, 2019년도 지출계획은 총 1739억 4178만 6000원이며,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8억 4958만 2000원, 융자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678억 4220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검토로 내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기획재정국이 포함되면서 관련 통합관리기금이 새로 편입되고, 아울러 문화행정국 소관이었던 청사관리기금이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9억 67만 9000원이 증액된 478억 83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 기금은 2007년 설치 편성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사용실적이 없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19억 3050만 9000원이 증액된 1072억 5870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20억 350만 7000원에 지출 7억원을 계획하여 전년도 대비 13억 350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7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약 18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예치금인 약 18억원 정도만을 편성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것으로,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구 재정 상황의 호전에 상응하는 비례적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2억 2757만 7000원 및 지출 5억 32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98만 8000원이 감소된 17억 7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 17억 7797만 2000원으로 수년에 걸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기금 적립금도 계속적 감소 추세이므로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전체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 2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의 비율이 약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금액 과다 문제점, 기금 통폐합에 따른 기금 축소의 개선방안 권고 및 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서 기금 관련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회 관련 연구에 따른 보완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전경희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301쪽,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 추진 1062만원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공공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아파트자치학교 현장탐방 1024만원 그 다음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아파트 톡 업무추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 추진 이것이 뭐예요? 하는 사업이 누가 가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 대표자 윤리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더불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어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듣고 거기서 어떤 그런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청장님들이 찾아가셔서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누구예요? 아파트주민이에요? 대표자예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대표자와 아파트입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내 모든 아파트 다 하시는 거예요?

다는 못하고 현안사항이 있는 그런 아파트 ······.

그런데 가서 얘기만 하시는데 돈이 왜 필요한 거지요? 톡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

거기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간담회비용이라든지 책자, 강사료, 현수막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무엇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입주자대표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비 절감분야라든지 소방 관련교육도 하고 있고요. 모기방제교육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주관은 우리가 하고요. 만약에 모기방제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하고요. 화재예방 교육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청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외부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을 청취하고요. 거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몇 군데 하십니까?

올해는 62개 단지 17회를 추진했습니다.

27개단지 ······.

62개 단지 17회 했습니다.

17회 그러면 이런 것 하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말고 이렇게 직접 청장님이 나가셔서 톡하시는 다른 기관이 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다른 데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구가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성과가 뭔가 저한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62만원 말고 자문단출장수당은 관리비 절감은 따로 625만원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아파트자치학교 현장탐방 1024만원은 또 뭡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외부 다른 타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탐방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수사례?

무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신사동에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탐방을 해서 이것은 아파트커뮤니티 활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탐방하는 거지요, 탐방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다.

주체가 그러면 주민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그러면 일예를 들면 톡 같은 것 하면서 거기서 우리 이런 것 잘한다면 그사람들 데리고 가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톡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연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자세한 것 좀 저한테 ······.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신 실적이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다 우리 고광민위원이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사항별 설명서 345쪽 공동주택지원사업 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는 우리가 공사 직접 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는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직접 해주고 어떤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경로당 ······.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것들은 자체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줍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율 있어요.

경로당은 총 공사비의 60%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자기네가 자체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치단체나 이런 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기네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체 공사할 때 우리가 관여 안 하시고 ······.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공사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다하는 것이고 ······.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 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요. 나머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 수목 전지, 하수도 준설, 경로당 보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49쪽에 전문업체 용역하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과 전문업체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만 ······.

이것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저희들이 구에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합측에 맡겼더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지난번에 반포현대가 우리 전국적으로 최초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를 했었는데 조합측에 맡겼더니 실질적으로 산정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감정평가법인에 그런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354쪽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시설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냥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청년 아트 갤러리는 지난 2017년도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잘 부합이 되어서 18년도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난주에 개관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개관식이 이루어지면서 약 1주일이 지난 상황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방문객들을 체크를 해 본 결과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나가기보다는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 서리풀 청년 갤러리를 보고 호기심에 지금 현재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옛날부터 여기가 지금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했다,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의도는 좋고 참 좋은데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가 있으면 지하는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는데 지금 보면 청년들이 거기다가 작품을 전시하면 누군가 가서 자꾸 관람을 하고 그 작품도 그 사람들 인지도를 좀 높여주고 이 사람 작품도 좀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야지 이것을 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술의 전당에 왔던 분들이 나와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아, 지하에 여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인책이 뭐냐 이거예요, 유인책이.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고 청년 작품 전시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활력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가서 볼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 하기에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유인책, 유인이라니까 좀 말뜻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누군가 많이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연간 운영비가 2억이나 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에 가면 굉장히 뭐가 있어. 아, 다른 데 가면 볼 수 없는 게 예술의 전당 앞에 지하에 가면 참 있어. 이런 좀 특화된 게 있어야지 찾아가지 그냥 청년 작품 전시한다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갔다가 나 여기 한 번 들어가 볼래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같으면 거기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누가 가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2억이나 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인원은 직접 일자리 1명하고 간접 일자리가 8명 해서 총 9명 일자리는 저희들이 창출은 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최종 종착지는 서초형의 어떤 문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 갤러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서초구에서 하나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새롭게 이 청년 예술가들이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할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내년에 이런 청년 예술가들의 기획전을 공모한 결과 굉장히 많은 신청이 있었고 지금 이 서초미술협회와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문이라든가 그런 이용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관한지 이제 막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 사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서 정말 좋은 시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 내지는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주는 채용한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비가 있는데 발굴공모전 시상금 있고 그런데 여기 급여 줘서 하는 고정적으로 채용한 인원이 있어요?

예, 고정적으로 채용한 것은 저희 서초구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이외에는 나머지는 간접 일자리 창출이고요. 이제 파생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바로 매년 20명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안에. 여기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음악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전시기획 등을 통해서 큐레이터 양성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를 찾는 사람을 많게 하는 방법인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돈만 들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하신 의도는 좋은데 과연 이 장소가 적정한가 제가 그런 의문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잘 분석을 하셔서 오히려 청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해 줘야 되는 걸 좀 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는데 원래 기존 장소를 활용하느라고 여기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꾸준한 분석을 하고 정말 적절한지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화된 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이고 다음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갤러리에서 혹시 수익도 발생합니까?

저희 그 시설 내에서는 수익시설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억 2950만원이 전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시설 운영비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64페이지 서래마을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대한민국 상권1위 2013년, 2016년 이코노미스트 조사 서래마을의 매력도 강화 및 가로활력 증강을 위하여 도시 경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도모라고 하셨는데 서래마을이 대한민국 상권1위가 지금도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 시기는 2013년도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근거 자료이고요. 저희가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제가 평가는 못했습니다만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평당 매출액 그리고 1일 방문객 여러 가지 유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평가된 결과가 대한민국 상권1위로 그 당시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난 자료다 보니까 지금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활력이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초구에 여러 가지 거리, 방배동 카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이 서래마을만 이렇게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을 계획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래마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랑스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마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조차도 프랑스 마을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민제안사업으로도 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리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방문하는 방문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명소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서래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활성화하는 취지나 목적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관 주도 거리 경관사업이 아닌 거주자, 방문자, 상인 등 수요자 니즈에 걸맞은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 보면 디자인 거리 자문비, 그리고 거리조성업무추진 간담회, 그리고 설계용역, 시설물 제작 등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상인연합이라든가와 연계가 있는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산출내역서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서래마을에 대한 방향 접근 자체를 다른 조성사업과 아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거리에 대한 활력도 증진을 위해서 저희는 여기 현지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된 마을주민협의체와 반드시 협의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프랑스 건축가와의 어떤 협의 등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것이 프랑스학교가 지금 서래로에 조성돼 있는데 이 프랑스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인 대면조사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해서 가장 원하는 프랑스다운 느낌이 날 수 있는 방향 접근부터 조금 차별화되게 즉, 저희들이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반영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신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리 활성화 굉장히 좋고 상권 활성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 너무나 힘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으로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거리 조성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뭔가 체감하는 경기호전이 되느냐로 따졌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용인 카페거리 보정동 있는 데 거기가 굉장히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11월 20일경인가 기획재정부장관도 방문을 해서 굉장히 특화된 거리로 있는데 혹시 그 카페거리를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방문은 못했고요. 신문지상에서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인근에 단국대학이 있고 또 굉장히 침체된 카페거리였는데 상인연합과 경기도 그리고 용인시가 연합을 해서 주차장을 327면을 만들고 도비를 한 11억 정도 받고 또 상인연합회도 갹출해서 기금을 한 5억원 정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걷고 싶은 거리,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요인에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합동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아이템 개발 또 주변 여건 시설개발이 필수적으로 됐는데요. 이 서래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 너무 좋은데 그런 우리 관 주도의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하드웨어만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 프랑스의 특화거리 활성화 화려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연합 그리고 각종 페스티벌 그리고 특화거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잡아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철저하게 관 주도라는 냄새 배제를 한 번 시켜보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철저하게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이 지역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공공이 해야 될 어떤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의 바람은 내년에 서래마을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이 잘 돼서 서초구의 다른 해당하는 상권이 있는 지역도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서초구만이 가진 상권 활성화 노하우를 가지고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또 제가 얘기한 그런 점이 분명히 반영되어서 사업자문이라든지 거리조성업무추진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저희 재정건설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의견청취를 해서 각 지역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절차와 단계를 거쳐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출예산 명세서 301페이지 보면 주거개선과 관련돼 있는 명세서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 아파트 톡과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질의를 주시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톡 업무추진비로도 1만원씩 10명이 1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지 좀 구체적인 어떤 제가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추진하면서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는데 어떤 비용이 ······.

음료나 다과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전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리더 교육 해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커뮤니티 경진대회 시상 560만원,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257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의 예산액을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많이 비교증감이 되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리더 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같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윗집 사람, 옆집 사람, 아랫집 사람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본 밑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를 운영하고 말 그대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과 아니면 대표격인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강의형식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 계신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그 아파트단지에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이 있다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하고 그런 강의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우리 해당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이런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시설 어떤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를 대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청 단위로 이런 어떤 공동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관리소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9700 정도를 우리가 민간이전이 되는 건가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6100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수도요금은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해서 반포 미도1차아파트에 1억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도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추진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을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관련되어서 ······.

몇 페이지이지요?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정비요원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아홉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이분들은 기간제 공무원이신가요?

계약직 3명과 정규직 우리 6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에 앞서 건강상태가 불편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원녹지 점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용료를 받게끔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저희가 이것을 받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점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대상지가 총 43건입니다. 대부분 난방이라든지 한전, 통신공사 이런 부분의 공원시설이 아닌 부분이 저희들 공원에 점용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공원을 점용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그쪽 공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기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호반건설 자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공원이 계속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호반건설에서 영구적으로 어떤 모든 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호반건설 측에서 막대한 어떤 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전경희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그런 관리소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분야가 있고 우리 구에서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입주자대표자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많은 어떤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에 맞춰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다시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매칭사업으로 한 50%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100% 다 지원받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지원사업을 가지고 악용하는 어떤 사례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그리고 사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지원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일단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각 해당 사업들도 챙기고요. 좀 더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심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 3월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350페이지에 보면 미래도시 발전전략과 관련되어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남대로를 축으로 한 양재역 그리고 매헌역 그 근처에는 양재R&CD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규용역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한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재R&CD도 서울시장님이 2016년에 R&CD 혁신지구 발표를 거기서 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재R&CD 내의 7개 실행 전략 중에서 제일 먼저가 거기에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특구지정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으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주민분들한테는 그때 저희들이 천천히 설명회를 했습니다. 특구지정 관련 설명회를 했고 지구단위계획도 설문을 했고 그 내용이 만일 특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도 계획도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재동 지역의 주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일 내용이 틀려지면 별도 추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내년 초에 소통의 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광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필 연구용역이 두 개가 겹치고 있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2030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도 해 보았는데 기획예산과는 사실 그것은 우리 서초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한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두 가지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용역은 서로 가는 바가 틀리는 내용입니다. 외부 용역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위원님들 그 점을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제가 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세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역세권 관련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별로 지금 청년주택을 계속 넣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주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역세권의 다른 지역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세권별 특성을 반영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은 저희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강동구나 다른 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전체 지하철 6개 노선 22역이 서초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역이 통과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개 환승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중요성은 앞으로 상당히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의 지구해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역세권에 주거중심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전략은 저희들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판단되고 또 각 역세권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한 두개 역세권은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특성을 반영한 수립해서 차질없이 우리 서초구 전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요.

특히 양재R&CD 주변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우리 서초구 교통행정과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2억을 편성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과천의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계획과 연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우뫼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난주 주민설명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항설명서 370페이지에 있는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난번 우리 설명회때도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부분까지 원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개보수는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 임목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약 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폐기처리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폐기처리라고 하면 저희가 소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텐데 단순히 이렇게 폐기처리해서 폐기물 비용으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면산 등 4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청계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우면산하고 서리풀하고 말죽거리, 방배근린공원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계산은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청계산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를 마쳤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전경희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세서 302쪽 기타보상금 있죠? 위에서 기타보상금에 주민리더 교육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리더 교육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질의했다는데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최종배위원님께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로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0쪽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당선된 작품을 우리 공사현장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7년간 저희 구의 각 공사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체결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장뿐이 아니라 아파트공사 이런데 거기다가도 다 이런 안을 줘서 공사장 울타리로 사용하라고 주겠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62쪽 서리풀 상징모티브 개발 및 적용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보면 상스러운 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상스러운 벼, 혹은 상스러운 풀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초구에서 내거는 각종 네이밍에 보면 서리풀이라는 네이밍을 많이 붙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구의 미래상과 연관해서 서리풀이 바로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한 번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거랑 내내 같은 건데요. 우리 BI 할 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조남호 청장님 때 했던 것, 청장님이 박성중 청장님으로 바뀌니까 또 바뀌었어요. JOY로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진익철 청장님 때 또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님 때 소울 오브 아시아였다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숱하게 돈 들여서 또 바꿨어요.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I나 CI 형태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요. 서리풀은 서초구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바로 알자는 차원이 사실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어느 당에서 누가 되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서리풀이라는 고유명사에 대한 해석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45만 구민들이 서리풀이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서로 합의의 형식에 의해서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이것 1개 해서 어디다 상징적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하나를 설치하자, 두 개를 설치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서초구의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를 좀 하면 가장 최상의 목표이고 저희가 서리풀 문화광장, 서리풀 놀이터, 서리풀 도서관, 서리풀 갤러리라고 계속 이 서리풀 축제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리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형적인 의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서초구청을 상징하는 BI나 CI 형태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청장님이 계속 계시면 괜찮은데 이게 청장님이 바뀌고 당이 바뀌거나 이러면 옛날 청장님이 쓰던 상징물 다 지워버려요, 어느 거든지. 아니, 오세훈 시장님 때 소울 오브 아시아 그것 세상에서 상도 타고 세계에서 상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니까 초개와 같이 버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 그것 돈 엄청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리풀의 상징을 한다고 해서 아, 그것은 아니야. 그것 서초구 상징이 아니고 서리풀의 상징이니까 저것은 잘 간직해서 보존해서 내 대에도 잘 써야지 그런 구청장님 계실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대신 제가 미리 좀 팁을 줬으니까 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9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사업, 잘 모르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수천억이라서 이게 지금 시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원들하고는 어떻게 돼서 뭐가 누가 더 얼마를 땄네, 능력 있는 의원이 더 땄네, 이런 얘기가 지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러면 시 공원하고 도시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아니, 답변할 것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공원하고 구 공원하고 구분 좀 우리 다른 위원님도 아시는 의미에서 그냥 단답형으로 몇 ㎡ 이상이 시 공원이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몇 ㎡ 얘기하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나오세요, 발언대로.

미리 제가 다 팁을 드렸으니까 시 공원 그냥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시간 많이 안 끌게 그렇게, 시 공원 몇 평이죠?

공원은 10만㎡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 공원, 이하는 자치구 소유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셨어요? 안 켜신 것 같은데 ······. 몇 ㎡ 이상이 시 공원인지?

10만㎡입니다.

10만㎡이고 구 공원은 10만 미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공원은 다 시에서 지금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 공원은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시 50%, 구 50%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첫째 궁금한 것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단돈 10억이라도 이게 1월달에 받느냐, 5월달에 받느냐, 10월달에 받느냐 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잘해서 이것 갖고 또 쟁탈전 벌어지거나 이런 사례는 안 생길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 공원 토지보상 관련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규정이 있어요. 거기 4조에 보면 보상 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보상 대상지이고, 두 번째가 공원 간 연결 토지, 세 번째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네 번째가 잔여 사유 토지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 시 예산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책정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연구원에 위탁해서 보상대상지 선정 후에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해서 보상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이게 일몰제가 되는데 보상이 2020년까지 만약에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미집행된 경우에는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비록 7월 1일부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입지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구 공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면 이것은 우리 구 공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완료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00% 완료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 공원만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공원 보상 나가려면 대충 우리 서초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조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19년도 예산 서울시에서 편성된 것은 보면 160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조나 되는데 시에서는 1600억인데 우리 서초만 보상해 주려고 해도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은 엄청 가슴이 쓰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혹시 이 보상금도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는 또 서초라고 좀 열외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보상비가 편성된 게 9600억인데 저희가 1600억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가 산지형공원이 많고 시 소유 공원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많이 확보해서 준 겁니다, 이게.

9600억 중에 1600억이라 두 번째라고 그래도 땅값은 도봉이나 거기보다 한 5배, 10배는 더 될 텐데 사실 받아가는 사람은 돈은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주민들이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진짜 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보상하실 때 진짜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서 우리 서초는 서울시처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러니까 받았네,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러니까 받았네, 이런 소리는 우리 서초는 안 날 거라고 믿지만 그런 우려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칙에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기 지역구 챙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쭉 공원관리의 상태를 보니까 이 반포·잠원지역은 완전히 열외예요, 열외. 그중에 여러 개 있으면 한 개 낄까 말까예요.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비교적 목소리를 안내는 편이더라고요. 목소리를 안 내도 미리 좀 알아서 그런데 저희가 가면 이게 서초수준에 맞느냐 이러고 가리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소리를 안낸다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치우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돈은 서초·반포에서 내는데 반포·잠원에서 내는데 전부 이쪽 방배, 양재, 내곡 쪽이에요, 전부 공원관리이고 뭐고 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보상대상은 이미 다 결정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공원녹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예산 명세서 317쪽에 보면 우면산 이름찾기 사업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입니다. 우면산 이름찾기 사업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부순환로변에 그동안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이 진입로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소에 대한 구분이 없고 주민들이 찾아갈 때 어디를 명명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건물 이름을 명명하면서 그 건너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변에 있는 그 게이트별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도 지금 우리 서초구 우면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범바위라고 그러면 어떤 게 실제로 범바위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원하고 우리 향토사학자분들하고 해서 그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그것을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별로 상징물을 해서 그 게이트별로 이름 부여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에서부터 어느 장소까지 찾아가는 등산로마다 이름을 다시 개편해서 안내판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이번에 터널 완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서리풀터널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거기 혹시 정식 명칭은 저번에는 장재터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명명되고 있습니까?

터널이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이 한 1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상세설명서 보면 379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도서관부지가 있어서 그전에 우리 지역에서 나무를 기부해서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벚꽃길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서리풀터널을 개통하면 그 안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왕복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자동차 매연을 마시면서 그 안을 걷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부 터널 위에가 보상이 됐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도로가 지나가는 상부가 서울시에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이용해서 유모차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도 가실 수 있게 8% 구배, 12분의 1 구배로 하면 휠체어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크길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요. 그 주변으로 벚나무를 심어서 명소화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1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의원님 발의사업으로 해서 공사비는 10억 정도 확보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하세요.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물어보신 우면산 이름찾기 사업 아까 여기 이름 찾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찾아서 거기다 입구에다 돌을 세운다거나 그런 거를 하시는 겁니까?

안내판도 부착을 할 겁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

그럼 대충 그게 이름이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지금 저희 조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흔히 부르는 마을분들이 여기에 오래 사셨다는 분들이 부르는 내용하면 50여 지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면산에 여기는 무슨 이름, 어디 뭐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돌이나 입간판을 세우는 겁니까?

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판에 무슨 명칭을 하는데 유점사약수터 그러면 사실 유점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유래가 어땠는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둘레길을 가시는 분들도 절은 없는데 왜 유점사약수터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부위만 표시를 하도록 했고 이정표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개를 전부 다 ······.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본위원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총 130개 단지에 1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다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단지별로 1000만원 책정되는 80개 단지에 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1만여세대이고 전체 세대수에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253개 단지가 있습니다.

253개 단지가 있습니까?

그 중에 사용검사 준공이 5년 경과한 단지가 234개 단지가 있습니다.

234개 단지 중에서 130개 단지가 내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올해는 68개단지 91개 사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8억원은 동일한데 지원 단지수는 적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집행액이 적었던 건가요?

지금 8억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8억이고 시설비가 또 4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 12억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신청단지 경쟁률이나 이런 신청률은 높은 편입니까?

신청은 올해 90개 들어와서 68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는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선정기준이 조례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지원은 저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의 선심성 지원으로 보이지 않게 향후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은 재건축부담금 민간지원 자문단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이 한 48개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건축부담금 폭탄 방지를 위한 민간자문단 구성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 사업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자문단 운영과 전문업체 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4개소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희 서초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자문단이 운영될 예정입니까? 향후에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할 단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다 틀린데요. 3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요?

예, 앞으로 ······.

그럼 앞으로 내년에 4개소이고 나머지는 향후에 연차적으로 자문단이 운영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부담금이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부담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좀 제도개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문단 운영을 함으로써 부담금을 결과적으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나요?

꼭 낮춘다고는 볼 수 없고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인근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는데요. 감정평가사가 저희들이 쭉 이 용역을 진행을 해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좀 합리적인 그런 산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 과정을 거치면 주민들의 좀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0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 용역 관련되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고광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 서초구 중장기발전계획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물론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아직 용역이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는데 소위 말하면 캐비닛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들이 너무나 많아서 과연 이 용역사업들이 긴요한 사업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 예산심의나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불요불급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회를 거쳤고요. 제가 김정우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도 사실 용역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가치가 천차만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한 용역을 제가 부서장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도시계획 쪽을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다른 사업 부서처럼 어떤 구조물을 만들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용역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서초구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한 것치고 제가 좀 자부합니다만 크게 쓸모없이 사장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용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전혀 용역 없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용역 두 가지를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용역들은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2030 도시전략 용역도 있으셨죠, 2014년도에? 민선6기 들어와서 하셨을 것 같은데 2030이라면 2030년까지의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불과 4년 지난 시기에 2040 그다음 10년에 대한 계획이 또 나오는 게 타당할까요?

그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2030, 2040 나오는데 사실 그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앞의 미래의 발전상을 미리 담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손을 보면서 그런데 요즘 다변화 되는 사회에 5년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게 또 우리 도시계획으로 보면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4년 뒤에는 2050계획이 용역 발주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2040이 재정비되니까 2050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 판단됩니다만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향후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근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최고위과정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5174만원 잡혀 있는데 수강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7000만원이 들어오죠?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 7000만원 중에 사용하는 게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잡수입으로 수입 잡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에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18페이지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만 얘기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까지 전부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100만원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셈이네요? 저희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거네요?

예, 남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 관련되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초부동산최고위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을 지시하셨죠? 이것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저희 정책자문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신청사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그동안 꾸준히 용역도 하시고 보고서도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관련한 사업비용이 일부 잡혀져 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복합청사에 대한 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문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과 그리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위한 기본경비 등을 위해서 잡아 놓은 기본 예산입니다.

지금 민선7기를 시작하는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신청사 관련 기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 의원님들도 갖고 계신데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없다는 것은 현재 구청장님 임기 내에 신청사 건립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의 유일한 기금을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확장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는 서초구의 기금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더 이용하는 걸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 31억 예산인데 대부분이 재무활동이고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이 유일한 것 같은데 250만원씩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0.7이라는 계수가 붙어 있는데 이게 70%를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0%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 30%를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초구가 이번에 6년 연속 최우수 광고물정책으로 뽑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는 현수막게시대가 별도로 없고 전자현수막을 했었는데 이 양재역 건너편에 전자현수막 있는 게 철거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니고 외부 위탁사업이겠죠? 내용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구에는 또 다른 구하고 틀리게 저희들 항상 정책이 좀 선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서초구에서는 LED 전자게시대를 도입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BTO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5년 동안 해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매년 한 2억 2000만원씩 해서 한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받아와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10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디자인도 낡고 특히 그것은 또 상업지역에만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앞에 이런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지하철사업 등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옮겨야 되는 게 있고 해서 리뉴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전자게시대 6기를 철거하고 새로 지금 7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용을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달에 시범으로 한 번 가동을 하고 1월 1일부터 사용할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양재역에도 있고 강남역에도 있고 신사역, 방배역 등등 있어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업으로 저희 구 공원은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 공원은 저희 지역에서 3조원 정도의 부지인데 내년에 2000억원, 후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비 지원은 50% 정도를 지원했지만 국가에서는 지방채 조달 이자의 50%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상당히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토지주분들도 우려하는 것이 걱정도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이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공원 일부만 매입해도 향후에 공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예.

그러면 김재무 팀장님 나오셔서 ······.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전체의 한 10%, 20% 안 되는 그런 부지만 현재 매입할 계획인데 향후에 2020년 6월 30일 일몰 이후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원이 없어져서 사유지가 되니까 통행을 못한다거나 이용을 못한다거나 공원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재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보상 대상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집약된 지역 이런 시설물 위주로 보상을 하다 보면 일반임야지역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1600억이지만 우선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리고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물 위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부지의 일부만 매입하더라도 공원 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무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최종배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 고광민위원님 하시고요.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쪽수 좀 꼭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지금 한 6억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동산실명법 관련된 위반 과징금이 그만큼 많이 있나요? 이것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법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은 이유는 3년 치를 평균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스스로 잡아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검찰수사를 하다가 아니면 세무감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건 온다고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것 잡은 것은 금액은 평균을 잡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래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거래가 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실명법으로 인한 과징금이 많이 세입으로 잡는 부분들이 사실은 의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세입으로 잡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분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부분이 설명서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허위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두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그리고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부동산 활성화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공인중개사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잘 될 때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잘 안 될 경우가 오히려 생각과 달리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한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평균을 잡아서 해 보면 거의 이게 맞더라고요, 몇 년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디테일해 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계속 잘해서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재건축된 아파트들도 많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카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허위매물들로 인한 가격 하락 부분을 가장 걱정들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자체적으로 부동산에 직접 항의 방문도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도 신고가 들어오죠, 허위매물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미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께서 허위매물로 인한 그리고 주민들의 걱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10월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가 1534분이 되는데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분들을 전문 지식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적게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주거개선과장님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관련된 위반과태료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공 주택단지가 우리 서초구에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그런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 과태료 부분이 지금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고 올해는 한 16건을 예상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여쭤 보고 싶네요.

작년 위반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올해 지금 12건 위반이 되어서 90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례 중심인가요?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매매를 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께서 임대료를 통한 불법 임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저희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실 소유주와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면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세대까지는 확인이 어렵고요.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시면 해당 세대가 분명히 어떤 임대나 매매할 수 없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어떤 과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업무를 확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