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흘째 되도록 아주 품격 있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상세하고 꼼꼼하고 겸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세무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점심이 늦더라도 3개 과를 오전 중에 감사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배분을 잘 엄수해 주시고 주지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로테이션으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자치행정과
그러면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광수위원장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자치과장님 외에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감정이입이나 개인적인 사견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국가가 주는 세금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많이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탄 가격은 600원에서 1000원 사이이고 평균 800원으로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좀 많습니다. 레슬링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실 담당자를 세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통상적으로 쓰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제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2017년도에 483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해에 스카웃 비용으로 1억 원이 지급이 됐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포상금 4830만 원에서 선수들은 물론 잘 했으니까 포상금을 받았죠. 윤준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 받았네요. 연봉 이외에. 그리고 제일 가장 못 받은 사람은 50만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감독이 940만 원으로 포상금 1등이에요. 그리고 코치도 940만원으로 1등입니다. 하…… 4830만 원 중에 50% 가량이 지도자에게 갔습니다. 맞죠? (예)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 체계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감독과 코치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축구대표든 아시아대표든 감독과 코치가 최고선수의 연봉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레슬링팀도 감독ㆍ코치가 연봉이 1등이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점은 포상금은 감독ㆍ코치가 받는 기준은요. 복리 같은 기준이에요. 선수가 7명입니다. 7명이 운동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개수는 제한적이죠. 그런데 감독은 선수가 각각 개개인의 메달을 따면 복리식으로 적립이 돼서 다 갖고 가는 형식 아닙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선수 빼고 26년 근무한 감독이나 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선수가 고생해서 따오는 메달에 대한 가치를 감독, 코치가 가지고 가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왜 계속 다른 소리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도 봤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죠.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봐서요, 그게……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 울산에도 있죠. 울산 잘 살죠? (예) 재정여력도 좋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정자립도 좋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남구는 좋습니까? 비교를 타 자치구와 하시는데 타 자치구와 남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남구의 재정현황을 먼저 여쭤볼게요. 남구의 유행어가 뭔지 아시죠? ‘돈없다’ 아닙니까? 자,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폰서 매칭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레슬링팀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저희 남구에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왜 없어요. 대기업이 없는 거지 기업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인이 남구에 몇 개입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도영
황도영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주민도 납득 못 할 거예요. 저는 포상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항목을 제가 뒤늦게 받아서 봤어요. 운동복 구입이 2016년도 11월에 1000만 원 정도 나갔었죠? (예) 그런데 연차로는 `17년이 맞는데 `17년 2월에 300만 원 넘게 또 나갔습니다. 운동복이 3개월 만에 닳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매년 1000만 원씩 운동복 지급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세부항목을 봤지만 타이즈 사는데 10만 원 넘고 운동화 20만 원 넘더라고요. 분할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다 비싸다, 싼 게 있는데 비싼 것 샀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만 원 가량 운동복으로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초에 또 지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관리하시나요? 관리ㆍ감독 하시나요? 세부항목 운영비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씩 보시냐는 거죠. 관리지침 기준이 있냐는 거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2016년에 1000만 원 나가고 `17년도에 300만 원 나간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으니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동복에 대해서 매년 1000만 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신 적 있냐는 거죠.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합당한 금액이 맞는지.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레슬링부 운동화가 대체로 비싼 편입니다. 아까 지도ㆍ점검을 세밀하게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영
황도영위원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가 8월16일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매뉴얼이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따로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그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출장여비가 공무원 기준으로, 왜 공무원 기준이냐면, 지침서에 봉급일까지 공무원에 맞추도록 써 놓으셨더라고요. 월급도 공무원 상당으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맞죠? (예) 그때도 질문했듯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까? 얼마인가요? 일반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다른데 여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보통 6급, 7급, 8급 정도면 얼마 받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어디 갔냐에 따라서 다르죠.
도영
황도영위원
숙박비도 정해져 있죠? (예) 레슬링팀 여비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거리 기준도 없어요. 가까운 데는 7만 원이고 철원 같이 먼 곳은 3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어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비를 말씀하신.
도영
황도영위원
예, 일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루에 1만 원씩이니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죠, 일비인데 하루에 5만 원 지급된 적도 있고 7만 원 지급된 적도 있다고요. 거리와는 관계없이.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도영
황도영위원
안 보셨죠? 저는 봤다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숙박비도 공무원은 직급 상관없이 5만 원 이하 맞죠? (예) 그런데 1인당 21만 원짜리 숙박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충남에서.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방 1개인데요?
도영
황도영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선수 7명, 감독ㆍ코치 2명 해서 총 9명이 곱하기 숙박비 21만 원. 그리고 한번도 10만 원 이하 짜리에서 숙박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자료가 맞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하루에 3만원 씩, 몇 박 했는지를 곱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항목 수가 잘못된 거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산출내역이 그렇게 안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산출을 저에게 잘못 주신 거네요. 21만 원 곱하기 9로 주셨거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21만……
도영
황도영위원
앞에 일수를 안 붙이셨다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며칠곱하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간식비가, 이것은 맞게 왔어요. 15일 동안 간식비가 144만 원. 그다음에 식비가 288만 원입니다. 선수들이 당연히 잘 먹고 운동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목욕비도 72만 원 잡혀있고요. 여름이고 하니까 목욕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가격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어요. 그런데 간식비와 식비 합쳐서 43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간식비가 144만 원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루 일비가 나가죠? 출장비 쪽으로. 그리고 밥값이 따로 나가죠, 식비가?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간식비가 또 따로 나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운동복에 대해서도 전액지원해 주고 숙박비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비가 나가는데 간식비까지 또 지급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운동을 하다보면 간식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겠지만 레슬링과 씨름, 힘쓰는 운동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여쭤보냐면 장소가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밥 먹지 않나요? 아, 따로 나가서 드신가요? (예)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나가서 먹습니다. 구내식당……
도영
황도영위원
대학교인데 대학생들과 같이 먹지는 않네요. 대학교 안에 가서 훈련할 때 다른 대학과 스파링(sparring)이라든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은 같이 하고 밥은 따로 나가서 드신다는 거네요? (예)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해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 같은 것 다 보셨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다 영수증 해서 처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790만 원 받은 선수, 350만 원, 490만 원, 63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을 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올림픽 출전과 나눈 항목이 몇 개가 안 돼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입상 포상금은 3개 대회인데요.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성적 현황에 메달을 보면 선발대회에서 메달 딴 것밖에 없거든요. 저에게 주신 것은 올림픽 전국체전, 전국대회 또는 KBS, 이렇게 쭉 있는데 성적 사항에는 올림픽이 아니고 선발대회의 매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부항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포상금 지침 기준에.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것은.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급에 대한 기준점은 없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올림픽도 ‘올림픽, 2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올림픽 선발에 대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감독 940만 원, 선수700, 300, 500……이렇게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지침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마치 누가 정해서 준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포상금 관계와 아까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다음에 이 포상금 나갈 때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예)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것은 그럼 선수 개개인에게 다 가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개개인에게 다 갑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컬링 팀에서도 포상금을 감독이 다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선수, 코치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은 운영비에서 빠져 나가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연봉표 있죠? 거기에는 감독 약 7600만 원, 선수 약 660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봉이 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4대 보험과 별도인가요? 합쳐서 계산하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별도입니다. 그 연봉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침에는 공무원 수준 또는 공무원한테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통 공무원 연봉은 연봉에 4대 보험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닌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영
황도영위원
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 퇴직금 부분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일괄적으로 전부 받을 것인가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정산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세부항목 98번 보면요. 선수 성명을 김O빈으로 하셨는데 1569만 1140원 이게 퇴직금인가요? 여기 퇴직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선수 한 명당에 대한 퇴직금인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도영
황도영위원
저한테 세부항목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갖고 계시나? (집행부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이쪽에 2018년도.)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몇 번 말씀하셨던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마지막에 98번이에요. 2018년 11월 18일 날 지급된 1600만 원 가량의 퇴직금.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1590만 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아까 그 내용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8년 1월 5일 날 퇴직금에도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제가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한 명당 나가는 금액치고는 너무 좀 많지 않은가 산출이 맞는 것인지. 퇴직금이 나가는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영입비 스카우트 비용으로 1억 원이 나갔죠? (예) 그것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스카우트비는 세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세금 포함이 안 됐으면 현금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겠죠. 개인통장에 지급되는.
도영
황도영위원
스카우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된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이제 선수 특A,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봤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비교하지 마라고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스카우트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죠. 레슬링팀이 인기가 있었으면 스카우트를 더 줘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항목을 나눠놓으신 것도 A급, B급, C급…… 물론 사람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기준이 있겠죠? 그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그것도 좀 모호해요. 그것까지 따지고 들자면 오늘 하루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선수 본인한테 진짜로 지급이 확실하게 되는 것 맞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개인 계좌로 그렇게 입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요청을 하면 좀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못 주시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여기서 어차피 지금 답변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은 내용을 보고 정확히 봐야 되니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은 이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감사할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질의 중지 안 하려고 했는데 20분 질의를 하셨어요. 한 위원이 20분 이상 하게 되면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반드시.
도영
황도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지루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뭐 만화책 읽고 소설책 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황도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또는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 겸직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아본 기간과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로 받아서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요청드린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아본 게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저출산으로 국가위기라고까지 하잖아요? (예) 우리 임신한 직원들 의자, 쿠션 지원하지만 불편함은 없는지 서로 살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스포츠바우처 현황이요. 사무감사 자료 37쪽.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호현위원
제가 자료도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435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50개 정도 되네요? (예) 주로 태권도장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5∼18세까지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안 되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차상위 계층도 지금……
남호현위원
포함 안 되나요? (예) 한 아이당 8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8만 원 지원합니다.
남호현위원
지원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운동하는데 나머지 11월, 12월은 못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12월에는 대상자들 선정해야 되고 신청 절차가 조금 있어서.
남호현위원
차상위 계층은 그러면 딱 10월까지 하고 2개월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에서 탈피되면 바로 못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도 18세가 되면 자립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그러면 스포츠바우처 이용하는 아이들의 태권도장에 출석부 같은 것이 있을까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체크가 되니까요.
남호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알아보니까 바우처 대상이 바우처가 3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체육관에 오셔서 바우처 1개만 이용하고 2개는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서 그 담당 관장님은‘나는 장사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 한다 다른데 가보시라’아마 다른 데에서 그렇게 했으면 가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여러 개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식권 이런 것을 주잖아요.
남호현위원
그렇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기를 원하는 그런 형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결제는 매월 1일 날 생성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제방법은 그분들이 직접 해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거기서 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결제 방법이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인터넷을 잘 사용 못 해서, 그것은 불법이지만 체육관 관장님이 대신 엄마한테 동의를 얻고 자기가 결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스포츠바우처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항목이 많은데 조금 많이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남구민의 날 우리 ‘남구민 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수상자 선발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
웃음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구민 상 받으신 분들이 2004년대부터 세 분, 네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7년까지 지금 총 몇 분인지 아신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정확한.
도영
황도영위원
총 43명이에요. 이분들이 상을 받을 때는 선발기준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게 받으셨겠죠. 그리고 남구에서 3명, 4명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상 받고 나서 사후관리 하고 계신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43명에 대해서 현황 정도만 관리하지 따로 사후관리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 상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상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회봉사, 효행,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발전,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 또는 포럼이라든지 무슨 모임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선행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도 하고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단들한테 강의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안녕하세요”캠페인 추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이 다 인사하실 때“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과는 그렇게 인사 안 하시거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가 잘 되면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니요. 다른 과는 그냥 고개만 숙이셔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좋았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 지론이“안녕하세요”니까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항상 가시는 과는 전부 다 계장님들께서“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은 항상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일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 한마음 축제도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했는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가신다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가 1년 2개월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쪽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없애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아마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이번에 한마음 축제 끝나고 제가 몇 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자체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과 좋은 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되게 좋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그것은 저희 구에 보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잘 된 점 결과는 보고 받습니다. 혹시 다음에 책자를 좀 만들어 볼까하고 잘 된 점 그런 것은 보고 받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그게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봉선2동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그 행사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에 마을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원금도 조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되게 좋은 방안을 많이 내셔서 이왕에 추진하는 마을축제가 언론에서도 되게 좋은 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게끔. 물론 우리 구에서도 너무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주민들이 1월부터 준비하실 때 그때도 함께 참여해서 한마음 축제가 남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장소랄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만……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행사장에 가면 되게 즐거워 보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들이 또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다 한마음으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평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먼저 하고.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매우 애쓰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좀 긴장을 푸시고요. 제가 두 가지 좀 질의할까 합니다. 하나는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9월 12일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아마 본 회의 10월 2일 날 이 조례가 제정됐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들의 복지후생도 중요합니다만 1000여 명 공무원들 후생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1월 20일자 전남매일 사회 면에 보면‘광주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천차만별이다’라고 이 머리기사가 나오면서 남구가 5개 구 중 복지포인트가 1153포인트로 가장 낮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때 신문에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153포인트인데 다른 데는 일괄적으로 그 포인트로 했으면 저희가 3등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돈 이야기 하고 저희들은 포인트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별로…… 아닙니다. 저희가 5개 구 중에서 3등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5개 구 중에서 3등 정도요? (예) 평균되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에 따른 해명보도를 요청하셨는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 하려면 똑같이 포인트로 하든가 사용,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는 돈으로 표시를 하고 어디는 포인트로 하니까. 전화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가운데 기간제 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된가요? 차별화가 됐나요? 아니면 차별화가 없는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따로 차별화는 없습니다. 공무원 근속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많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로드킬(roadkill), 죽은 사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 너무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운데 주간과 야간에는 이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직 설 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동물 사체 처리가 좀 어렵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업체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갖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두 번이나 2차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생태과 쪽에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상관없이 와서 처리해 줍니다. 건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에 로드킬 사체가 발견되면.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신고만 하시면.
김광수위원장
지금까지는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환경생태과와 협의해서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체 처리하지 않고 미화원 종사자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지급을 하고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타 자치구에서는 이것 시행되고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때 10월에 예산 세워주셔서 11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27건 정도 처리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러한 좋은 사례들은 널리 홍보하시고 타 자치구에게도 이것 좀 홍보하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점이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업무상 관련되면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와서는 각 국별로 국장님이 선정해서 오면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두 번 이상 가신 분들이 40분이 넘어요. 이게 3년 이내에 한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3년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매년 가신 분도 계시고 세 번 이상 가신 분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번 이상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계속 하시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과거를 묻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공무직 빼고 직원들이 700명이 넘잖아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개선을 할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예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저도 못 갔습니다.
웃음소리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제발 형평성에 맞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참고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상 가는 해외연수는 횟수가 제한되지 않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배낭여행을 신청하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간다면 동과 구청을 배분해서 하는데 구청은 신청자가 미달입니다. 저번에 보니까‘내가 가야 되겠다’하는 신청자가 미달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좀 경쟁률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외연수 간 내역을 싹 뽑아서 많이 간 순서대로 밑에서 커트(cut)를 시켰거든요. 아까 황도영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예쁜 사람, 표창 받은 사람 일부러 두 세번 보낸 게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보면 구청에서 신청자가 부족했고 그래서 확대해서 부족한 인원을 동까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동에 경쟁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신 분부터 밑에서 자르고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보내주세요.) ○
웃음소리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바빠서 못갑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자리는 아직 갈 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몇 년 이상 지나야 갈 수 있죠? 처음 들어와서 눈치보느라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 세번 간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적 좋으셨으니까요. 제가 검토해서 꼭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질의종결 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2. 회계과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회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회계과가 업무가 엄청 많고 광범위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도 많으시고, 워낙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신팀 박중건 계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뵌 적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빠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신팀에 업무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알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원 와이파이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했는데 업무에 대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제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장님과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푸른길 같은 데 진행돼서 주민들이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어느 정도 오냐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족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큰 포상이 내려지기도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3억 원 가까이인가 이렇게 특정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천2지구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는 회계과가 매우 잘 하고 있다, 그 담당 기획하신 분에 대해서 또는 그분이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에 대해서도 보상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관계에 대해서도 주민이 만족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라든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힘든 부분이 엄청 산적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봐야, 서로 마음만 아프고 그 부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박중건 계장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이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과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신 분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마음고생까지 많으시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닙니다.
남호현위원
얼굴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관용차량 정비업체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비업체는 어느 업체로 선정되었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지금 현재 광남이랑 몇 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광남이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정비업체 모범 사업자 선정심사 위원이어서 지난번에 참석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표가 있어서 점수를 다 하더라고요? (예) 정비요금, 정비점검 수수료 그런 것도 하고 사업장 환경정비, 고객휴게실 운영상태, 폐기물 보관 및 관리실태 또 점검ㆍ정비 명세서 발급내역 확인, 이렇게 선정하려면 우리 관용차는 사실 104대나 되잖아요? (예) 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광남하고 한 4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동안 쭉 다른 데에서도 하다가, 우성이나 봉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의 여러 업체에 혜택을 줘야 되니까, 광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돌아가면서.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계약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그 업체와 몇 년 계약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그 계약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몇 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저는 계약은 정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를 가지고 다녀도, 정비했을 때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엔진오일만 갈아도 제가 다닐 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던데, 그 정비업체 가격 규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전에 실제 차량을 운전하셨던,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직원분들이 지역 관내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업체를 가면 바가지를 씌운다, 고쳐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강요, 이렇게는 못 하고 거기서 클레임이 나온다든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저희가 더 낫고 저렴하면서 만족도가 더 높은 업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차량이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돈을 내면 다음은 얼마라도 깎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세비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될까 싶어요, 구매 면에서.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것이 반영돼서 좀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0여 공직자들이 어느 업체에 가서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것은 업체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노조 차원에서 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보니까 차를 사도 새 차는 몇 년 동안 정비업체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매달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관용차량과 정비업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사 임대 관련해서 감사 추진중이잖아요? (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러면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 남구청에서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감사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상세하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저희 청사에 2층은 거의 다 비었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다 비고 1층만 몇 군데 남아있나요? 그러면 혹시 대리점주들은 거의 남구 주민들이 많잖아요? (예) 혹시 그분들의 민원사항은 들어온 게 있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현재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광주 메가몰과 캠코와 계약이 돼 있고, 작은 대리점이나 업체 매장들은 메가몰과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분들께서 따로 모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저희 구청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보훈병원 개발 건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훈병원을 개발하다 보면 지금 저희 청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청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나…… 뭐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보훈병원을 개발할 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청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연계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받거나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다른 업무랑 연결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보훈병원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점검하시고 늘 의회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최선을 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해결방법은 있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은 손해는 있겠지만, 늘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직원들이 다같이 뭉쳐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풀차량 운영하는 데 직원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일단 풀차량을 사용하려면 저희에게 신청하니까 신청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고, 특별하게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들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곳은 자기들 독자 차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과장님 안 듣게 불만을 말씀하실까요? 제가 언뜻 듣기로 포상금을 각 부서에서 받잖아요? (예) 그럼 혹시 그 포상금으로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한 과도 있나요? ○
웃음소리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샀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저희도 일단 돈이 생겼으니까 포상금을 갖고 차량을 사는 것은 좋은데, 차량을 사고 난 후에 보험부터 유지 관리까지의 비용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경아
황경아위원
관리비…… 그것은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정수를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최근에는 그렇게 구입한 차량은 없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않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만약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보험료라든가 유지비, 이런 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 하면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예산……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과에서도 다 지원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다 지원이 돼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보험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고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그냥 하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지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장기렌트로 돌리는 것도 어떨까도 고민해보고 다각도로 고민해 봤는데, 좀 시간을 두고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 포상금으로 받은 것을 업무 수행하는 차량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점검해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혹시 주민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청장님 14억 원 특별교부세 받아오셨다고 자랑하시던데요, 나머지 예산 확보는 추진이 어떻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올해 특별교부금을 시에 신청해서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9억 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사는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저희가 34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바로 도시계획 용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후보지에 대해서 동과 이야기는, 현재 어느 정도 합치점은 봤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행정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억 원 규모 내면 그럴싸한 동사무소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민들의 바람이 더 큰 것을 원하신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그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죠. 제가 두 차례 정도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행정감사자료 48쪽 보면 월산4동 건립연도가 30년이죠? (예) 그러면 봉선2동은 몇 년인가요? 20년이죠? (예) 10년이 더 노후화됐죠? 우리가 행정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본다면, 먼저 노후화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동시에 추진했었는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연도가 10년이 더 오래됐는데, 20년 되고 30년 된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추진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20년 된 데는 더 빨리 복지센터가 건립되고, 30년 된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일단 봉선2동 같은 경우에는 내진 정도까지 감안해서 교부세를 신속하게 건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노후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월산4동이 더 신속하게 필요한 곳인데, 월산4동 같은 경우도 만약 대체 부지를 사야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실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수 건축비는 바로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선2동 같은 경우에는 봉선공원과 대체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식의 토지용도변경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내진설계가 좀 약하다는 쪽에 명분을 세워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확보했고요, 그것과 관계해서 시의 돈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월산4동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말했던 것도 만약 현 부지 내에 허물고 짓는다면, 저희 자체 내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린이공원 내에 그 부분만 제척하고 짓는다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건축비 정도는 저희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352.71m ^{2}, 그러니까 107평을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면적이 협소해서 동 청사 건립하는데 107평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07평은 현재 면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현재 면적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동 순방 가운데 청장께서는 “현 어린이공원 자리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원화가 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듯이 물론 청장님이 현 자리에서 건립한다고 한다면 2018년도 올 연말에라도 착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제가 여론 들어보니까 주민들 가운데 거기에 반론해서 대다수가, “이 자리에 조그맣게 107평 행정복지센터 건립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다면 선정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공론화를 추진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동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동에 선정위원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의견을 맡겨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강하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 신속하게 의견을 모은 다음에, 장소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밀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방식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마치 지금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회계과에 칭찬하셨습니다만, 회계과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별지로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보를 수정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저희가 월산4동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올해 만약 시에서 10억 원 정도 같이 여기에 세워줬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더 발걸음을 빨리 내디딜 수 있었을 건데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동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가 의견이 분분하고, 분산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팀에서 행정력을 경주하고 이것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3. 세무과
윤의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대 남구의회 출범 이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9월 말 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말 실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 실적인 10월 말 실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광수위원장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감사도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구 금고 지정,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9년부터 3년 동안 우리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취급할 구 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했고 지난 11월21일 지정사항을 공고했지만 기존 구 금고인 광주은행 측에서 지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금고지정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광주은행 주장을 보면 국민은행이 제시한 출연금의 협력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15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문제 삼고 있죠? 과장님, 우리 구의 판단과 대응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광주은행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제 15일날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민사21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자료 전부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구 고문변호사인 김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처분 주요요지가 국민은행에서 금고 지정 관련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금 외에 별도의 협력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국민은행 자기 자신들이 남구 지역에 지원하고, 말하자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협력사업이 약 15억 원 상당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이랄지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금액으로 하면 15억 원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15억 원을 국민은행이사회를 얻지 않았다. 15억 원을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게 주요 사유였고. 15억 원을 추가로 했다는, 말하자면 위원들에게 그 사업이 금고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사유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금고규정이나 규칙에, 전국적인 행안부 공통기준도 금고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사업은 현금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 이외의 각종사업이나 시책이나 제안하는 것은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오영순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만, 진행을 하면서 전 위원님들에게 평가대상은 현금 지원한 이 부분만 평가대상이 되고 그 외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고지하고 위원들도 알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유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해서 양쪽 변호사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다 냈습니다만,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신속하게 판결을 해 주시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서 아시고 계신 것 같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부당한 사례는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구가 마치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잘 얘기해서 그 부분들이 정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고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자 수입에 대해서 광주은행이 3년 동안 운행했던 것과 국민은행이 할 것에 대해서 대입을 해 보셨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자발생 비용이 증감이 되나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금액까지는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율로 봐서는 광주은행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게 비교를 정확하게 안 해보셨나요. 자료 없으세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제안한 사항을 금고개시 30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공식적인 발표랄지 공개를 못 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예요?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금고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자료로는 볼 수 있나요? 저희가?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자료 보는 것 자체가 공개로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못 하는 실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의……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금리가 됐든 기금이 됐든 제안사항은 금고개시 이후에 공식적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비밀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
웃음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심의과정이나 심의위원 과정에서…… 첫째는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해 놓은 코픽스(Cost of Funds Index,COFIX) 를 기준으로 해요. 코픽스가 보통 1.7%라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면 1.8∼1.9%랄지 소수점 이하의 비율 차이가 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국민은행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그렇죠. 가처분은 가처분이고 행정은 중단할 수 없잖아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중단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과태료 부과ㆍ수납ㆍ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각 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가 있나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과태료는 각 실ㆍ과에서 하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의 수납은 징수를 해서 저희가 받잖아요. 체납됐을 때에는 그 관리까지 과에서 끝까지 하나요.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오나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과태료가 각 부서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매년 부과ㆍ징수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당해 연도 부과징수는 실ㆍ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이듬해 되면 체납이 되잖아요. 과년도 치. 그때 되면 1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만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무과에서는 체납된 금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세무과 예산은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책임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세무과 업무라고만 할 수 없고 각 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각 과에서 과태료 부담금, 수수료, 이러한 세외수입 부과 업무가 있는 과는 과 담당 직원이 그 부서에서 전담 자기 업무니까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세외수입인 세정업무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 세무직이 좀 더 전문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 팀을 만들어서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업무 담당도 세외수입을 부과하고자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업무가 더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각종 건설ㆍ환경법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세외수입 부과의 90%고, 세외수입 액수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10% 영역밖에 안 되겠죠.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각 과에서 혹시 그 과 업무를 하다보면 체납액이 많아서 세무과로 이관되면 일의 양이 늘어나지 않냐는 의미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매년, 체납액이 없도록…… 왜냐하면 당사자가 부과했으니까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는 게 당해 연도 부과해서 부과 시점에 받아야 바로 받기가 쉽지. 벌써 1년이 지나면 체납액 받기가 어렵잖아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 일하실 때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팀도 신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됐을 때, 제가 오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직접 징수를 하러 가시잖아요. 직원들도 직접 집으로까지 들어가서 받아오고 물품도 가져오고 하시던데. 저희 구청도 그렇게 하시나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저희들이 국세고 지방세고 최종적으로 체납자 집에 가서 각종 생활용품이나, 생필품은 압류를 못합니다만, 가면 평가가치가 있는 물건은 압류를 하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38세금기동대랄지, 경기도세무기동대랄지 고액 체납자 에게 가서 가택 수색을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인력이랄지 세외 체납 건별 금액이 미비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게 직접 가택 수색은 하지 않으시고, 단지 5회에 걸쳐서 계속 안내문만 보내시는 거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강제 압류 전에 각종 공무상, 제도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말씀 들었지만 일단 남구 재정이 이 세금으로 인해 운영되어서 사실은 열악하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체납액이 많이 결손처리 되지 않게 2019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짜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세무과에서는 장기간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금 징수에.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납세액의 홍보기동반을, 또 우리 공무원만 하면 일관성이 없으니 민간인을 모집해서 체납 홍보독려반을 만들어 동별로 같이 체납자 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 다 앞에서 하셨지만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외부에 전화도 받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선정하셨겠지요? (예) 어차피 국민은행으로 선정되었으니 약정서 체결한대로 하는지 꼼꼼하게 잘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지방세는 매년 96∼97% 이렇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거의 다 그렇죠. 문제는 세외수입이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보다는 좀 미흡합니다만, 80∼90% 대는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소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전화하면 어르신들이나 어떤 분들은 미안해하면서 잘 대해 주신 데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각종 재산ㆍ금융재산ㆍ직장을 조회해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압력 조치를 취하니까 체납액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 명의상의 재산이 전무한 실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1000만 원 이상은 1년 이상 안 내고 있으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그 사람의 직업과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돼가면서 잘 좀 회복되고 사업도 하고 하면 분할해서 징수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한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지난 5년 이후에도 다시 또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체납액에 대한 재산이 어디선가 발견이 될 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안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어제 TV에 나왔거든요? 고액체납자 집에 갔는데 현금과 금품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징수하고 안 된 것은 세무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각 부서에도 그 실정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1년. 그래서 전년도 부과ㆍ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3월에 세무과에서 인수받아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져서 재정자립도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했죠? 포상금이 얼마였나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포상금이 한 7000만 원인데요. 각종 사업을……
김광수위원장
7600만 원?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7000만 원이요.
김광수위원장
7000만 원이요? (예)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인센티브로 받은 이 포상금은 어떻게 활용한가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우리 구 예산에 다 편성해서요. 첫째는 세정업무로 필요한 각종 집기ㆍ전산장비, 하다못해 일반 운영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이나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한 일들을 다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년 전에도 저희들의 포상금 해서 의회 버스도 구입하고 저희 세무과로 해서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 포상금, 한 500∼600만 원, 1000만 원 이내 이 정도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구 금고 선정에 대한 결과에 따른 얘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이 9명이었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정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 성품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공정하게 한번 심사를 해야 겠다’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위원장님 행동강령에 소관부서의 위원장님이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기피사항이 있어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제가 빠졌습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좋은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밀사항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심판이 아무리 잘 봐도 끝나고 나면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광산구도 이 문제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 금융권인 광주은행이 선정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선정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정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맞죠?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현 변호사님이 고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도 가미되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파생되니까 대응을 잘 하셔서 여기에 순조롭게 구 금고 선정위원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와 교육지원과, 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