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올해 도로계획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평가에서도 그랬지만 2018년도 1~11월까지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16개 구·군 도시계획 추진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우수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무래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추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7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6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02~603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감지만 되지,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2,2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름 때부터 해서 53사단 대대장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노선을 지금 다 돌아봤는데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제일 나은 것은 53사단 영내를 통과하는 도로였습니다. 즉 말해서 송정에 있는 백동마을이라든지, 송정에 있는 성당 그 옆의 5호 출입구를 통해서 영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53사단의 신병훈련소 옆 건물이 되겠네요. 동측 편 도로, 그게 한 6m의 도로가 되는데 그리로 해서 신해운대역으로 나오는 도로 하나, 그 한 개 노선...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원래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거기로 나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이미 도로가 있어서 53사단이 허락만 해 주면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왜 다른 노선을 택했느냐... 지금 한 개 노선은 좌동교차로, 송정터널 입구에 보면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우측 길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한 6m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그 위로 해서 고속도로 밑에 있는 지하 철책을 통과해서... 이게 철책선이죠. 그래서 영내의 경계 철책선을 따라서 넘어가게 되면 송정의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아파트 경계부지와 53사단의 경계부지 사이에 한 50m의 폭원으로 내려오는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송정성당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보고 53사단에서도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재협의를 하자.’, 그래서 53사단 측에서 일단 반은 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토지의 소유도 대부분 전부 다 국방부 땅입니다.
「우림필유」라고 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일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602페이지를 보시면 본예산에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2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이것은 일부 오타가 발생했네요. 일단 예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올라간 것으로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편성을 5,000만 원으로 요구했는데 2,200만 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완전 오타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01-01을 보면 가칭 해운대터널 기본구상 용역이 또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60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도를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606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석대역에서 동백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오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백역 말고 오히려 신해운대역이라든지, 송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신시가지로 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것,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이해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재송동이나... 지금 대심도 출입구가 센텀역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신시가지나 좌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여기가 완전 교통지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송정 쪽이나 우회도로로 빠지게 해서 이쪽(좌동)에 있는 사람들이 해운대로 들어올 때 좌동을 역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교통 시간대에 차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좌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차가 엄청 막히니까 거꾸로 신해운대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동백역에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이 도로는 대심도가 센텀역하고 이렇게 돼서 마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옳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과연 시간대를 고려했을까?’ 하는 노파심이라든지... 저는 이 지점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동백역으로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용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지, 그 내용만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의견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담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의무이니까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상위 계획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에서 부산시 도로망에 대해서 세븐 세븐(seven seven)이라고 하는 도로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망으로 해서 동서 축 7개 노선, 남북 축 7개 노선, 이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운대터널이라든지, 대심도, 그다음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장산제2터널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상위 계획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백역으로 잡은 경우는 제2센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반송로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인 정관로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회동교차로까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회동교차로에서 산성터널로 연계해서 강서 지역의 김해공항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축 하나, 그래서 이런 도로축하고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동 지역 주민의 출퇴근이라든지, 그 일대의 교통 상황들은 지금 장산제2터널과 대심도, 가칭 해운대터널과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대심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장산제2터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장산제2터널은 동서 축이고 해운대터널은 남북 축으로 보시면 이 두 개의 축이 아마 중앙 지점의 지하에서 만날 것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조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고 일종의 개발 구상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갈 것이냐, 저희 재정 사업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재정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에 대한 기본 자료도 될 것이며, 그다음에 또 중요한 제2센텀산업단지 지원 도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센텀산업단지 지원 도로의 비용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칭 해운대터널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산제2터널, 그게 먼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칭 해운대터널이 먼저... 이 두 개 중에서는 무엇이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장산제2터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B/C 부분이 아마 잘 안 나온 것으로 2~3년 전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대심도의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보면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 규모 같으면 그 정도 기간까지는 안 가겠지만 좀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두 개 중에서 스타트(start)를 끊은 것은 장산제2터널이 먼저 끊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떠올라서 할 말은 없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스타트를 끊었지만 까마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가칭 해운대터널은 따로라서 해운대터널이 빨리 진행이 되면 먼저 될 수도 있는... 아직까지 스타트는 안 끊었지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만 되면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리고 국가나 시도 사실상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총 예산의 1.8% 정도가 저희 건설과의 예산이니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돼 있는데 앞으로 지향되는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 정책들이 공공생활 인프라 쪽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복지 예산은 예전부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 인프라 시설들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주민들의...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복지보다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렇게 시급한 것을 지금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건설과의 건설 업무에 있어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소규모 예산이 이번에 한 이백몇억 원이 되던데 이런 부분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을 하는데 지금 정말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소규모 예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되면 좋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6페이지를 보시면 401-01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401-01에 2종 시설물이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625~628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종은 법적 사무라고...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A등급은 3년에 한 번, B등급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법적 사무라고 돼 있던데 이것은 지금 기간이 도래된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시설물안전특별관리법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보고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B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복개 구조물이고, 그다음에 A등급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옹벽이나 교량, 이런 거던데 복개 구조물은 지금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복개 구조물이라고 하면 주로 하천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암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물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반송, 재송, 우동, 송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수시 점검은 못 하지만 정기 점검, 그리고 법적 사무의 기한 내에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실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또 하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것은 일반적인 일상 점검이라고 하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낮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장화를 신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저녁 때 와서는 민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종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시설물 지정’ 해서 올해 7월에 지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큰 규모인 1~2종에 대한 관심만... 지금 1종 같으면 광안대로 현수교라든지, 그다음에 100m 이상, 500m 이상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100m 이상, 500m 이상인 큰 구조물만 당초에 국가에서 1~2종 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인 50m 이하 도로, 교량, 박스, 해선교같이 높지만 3종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송에도 작은 반송교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3종으로 지정해서 ‘거기도 역시 정기 점검을 실시해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침으로, 법령 사항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법령 사항으로 돼 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3종 시설물’ 이래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7월부터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해라, 이렇게만 돼 있고 2종은 법적 사무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권고사항인가 싶었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이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55~856페이지를 보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70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56페이지를 보시면 207-01 연구용역비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3,924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704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6,814만 원으로 돼 있어서 세부 반영 내용을 보면 ‘이용공(미신고 시설 포함) 실태조사 용역비’ 이래서 이것은 3,924만 원이라고 돼 있고 8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방치공 폐공이라든지, 차량 임차비,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내용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보시면 855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부분에 방치공 폐공, 수질검사, 차량 임차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 관리 부분에도 방치공 폐공이 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 관리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약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 관리에 방치공 폐공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55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하는 데도 방치공 폐공이 들어가 있고 수질검사 수수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사무관리비인데도 이렇게 따로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는 주가 인건비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사항들이고 방치공 폐공이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반영된 것은 지금 2개 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방치공 폐공,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추정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산출을 10공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15공이 될 수도 있고, 5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 용역을 한 이후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 지하수 특별회계에는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방치공 폐공하고 이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못 넣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실태 용역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용역 외에 평소에 발견됐을 경우에 별도로 폐공이라든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으로 폐공이 발견됐을 때 수질 오염이라든지, 토지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행위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 행위자가 즉각적으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의 10공, 이 부분은 폐공 추정치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실태조사...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지금 10공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사항,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이게 안 들어 있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글쎄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올해는 필요하겠다.’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실태조사는 추정치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이 3,92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방치공 폐공까지 다 넣어서 6,814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일단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4%나 증감된 76억 원입니다. 과장님, 왜 배 이상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개설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천마을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5~8년씩 걸리던 사업들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상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71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60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가 올해 3,3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올해 본예산 상반기에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관리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하다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신문공고료라든지 위원 수당 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사용할 것들이 많은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할 게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조정 작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7페이지, 우2동 육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육교 재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육교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육교 같은 경우에 해림초등학교 건너가는 그 육교죠. 한 100m가 넘는 육교입니다. 장대 육교인데, 현재 그것을 2~3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elevator) 시설들이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거의 해운대구 관문도로에서의 상징적인 역할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 구조라든지 도시경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비를 들어가야겠다.’ 그다음에 상부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추가로 계획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34페이지에 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로 해서 지금 좌동 신시가지 일대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500m이고, 이게 미터당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펜스(fence)를 치시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지역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사고, 그러니까 차 대 사람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라든지 그런 데서 종합 통계를 낸 수치에 따라서 많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중앙 차로에다가 펜스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일종의 중앙분리대 같은 펜스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민안전 차원에서 하고, 기타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8페이지 보면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이게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게 하천하수팀 신설에 의해서 필요한 사무실을 꾸미려고 이러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종의 하천을 정비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7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영강 일대 석대천까지 하는데, 임시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무실 개념입니다.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간은 이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는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안타깝게도 수영 제3호교 밑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그쪽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는데, 그게 파손돼서 지금 재구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현재 일부는 파손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도모하는 예초기가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간은 수영교 밑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있죠? 컨테이너 박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혜진 위원하고 거의 다 겹쳐져서 질문할 건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업설명서 617페이지, 우동 육교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나무...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이 육교를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가 과장님도 편성 사유에 이야기는 했지만 주 관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비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웰컴 사인(welcome sign)이나 이런 도시 환영인사 같은 것들이 딱 적격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비하는 것들은 나무를 타는 아이라고 해서 약간 동화스럽게 정비를 하는 개념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타는 아이는 그 당시 육교를 만들 때 아마 부산시 전역에서 제일 길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서 그 육교를 만들게 됐는데, 2002년도에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육교이고, 그래서 관문적인 역할을 위해서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런데 나무 타는 형태로 그런 행정이 아니고,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형태로 안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안전성 확보의 차원에서 그것부터 시설 보완을 하고, 나머지 스마트 LED라든지, 현재 나오고 있는 스마트 개념의 조명시설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하실 때 혹시 도시디자인과하고 한번 연계를 하셔가지고, 웰컴 사인(welcome sign)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행감 때도 도시디자인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게 되면 이걸 추진하는 데 상당히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2종 시설물하고 3종 시설물을 안전점검하는 게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2종, 3종에 하나는 안전점검이고, 하나는 정밀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한 업체에서 같이 볼 수는 없는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안전점검이 3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적인 면도 다르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런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안 가진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특법상에서 세 가지 분류라는 건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도 그 규모나 형태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는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17페이지에 하천·공유수면 관리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하천관리,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책 추진이라고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203-03...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120만 원은 평소에 추진하는 하는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넣어놓은 거고, 별도의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 건지 설명 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면 본청하고나 그다음에 근로자 관계라든지 그 지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업무협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 부분이 세외수입밖에 없는데,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건 건설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시비가 포함이 안 된 예산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빼고 예산을 잡은 거네요. 원래는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연안정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잡아놨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200억 원짜리 공사로 알고 있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니, 일단은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오고, 총합이 10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5:5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하고도 10억 원짜리 같으면 또 5:5가 되고 해서 2억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건 지금 구비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명세서에는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그냥 안 올려놓으신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지금 안 올려놓고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뒤에 내시액이라든지 내년 초에 떨어지면 추경 때 다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디자인과와의 협업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육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례에 따라서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관련 부서하고... 미래도시과가 되겠죠. 미래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마 그 관련 부서는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을 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14페이지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관련해서 11억 원 이상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배상금에 대해서 사용료 지급해 놨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멀리는 20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도로 내 사유지 부분을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지급하는 거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정당하게 도로로 활용하지 않는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금액을 일종의 사용료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소송은 작년에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년 전 거도 있고, 10년 전 거도 있고 연차별로 계속 누적된 게 이 건수가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배상금 보면 000 씨가 있거든요? 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000 씨, 9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해운대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는 그 안에도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줬는데, 구 재정 여건만 된다면 그걸 다 사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000 씨 같은 경우에는 중동 미포 옆에 있는 횟집 앞에 도로인데 이게 내년에 엘시티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주변 여건에 비하면 토지 지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가에 따라서 이 사용료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추정을 해 보니까 연간 10~14% 정도 토지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매입할 건데 미리 매입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려놨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미포는 엘시티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가 해운대세무서 있는 그 주변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못 가서 건물 앞에 있는 해변가, 선착장 유람선 타는 데 못 가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혔고, 매입은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대천마을 소로2-28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도 잘 나와 있듯이 청마마우스오피스텔 사이로 지나는데, 이게 42억 원...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몇 페이지...
경호
김경호위원
아~ 미안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8페이지에 그림에도 보이지만 여기는 일반 주거하시는 분들이 없고 고작 20m인데 한 20억 원 정도만 하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도로 정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42억 원을 들여서... 주변에 주택도 없고 한데, 이게 애초에 시작된 게 기 투입된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2018년도에 금액이 들어간 사항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교부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1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타 비용에 있는 7억 원 이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기타... 아,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 원...
경호
김경호위원
특별교부세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2018년도 3월에 들어온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8년도 3월에요? 어쨌든 지금 보상이 한 60% 되고 수용까지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07페이지에 질의가 있었는데 결정공고료 이게 3,300만 원... 결정공고 한다는 건 신문에 싣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크기라든가... 중앙지에 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산출기초가 내년 되면 장기미집행 관련도 있고, 그다음 지구단위계획 정비 5개 구역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횟수를 따져가지고 추정해서 한 4회 정도 2개사 일간지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중앙지에다가 실어야 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중앙지도 보면 비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던데, 나는 한 건으로 3,3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한 건이 아니고 4회 곱하기 2로 보시면...
경호
김경호위원
예,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9~615페이지까지 보면 그냥 지내 도로·하수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씩 다 잡혀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산출이나 내역들이 없이 그냥 추정치로 다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게 지역마다 1억 5,000만 원씩 잡아놨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한 금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잡아놓아서 무조건 1억 5,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그냥 집행을 다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1억 5,000만 원 정도로 그쳤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상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업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에 해 보니까 포괄적 사업비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 여건상 1억 5,000만 원씩 2개 동씩 지구별로 묶어서 4개 동으로 분리했고, 도로와 하수를 같이 해 놓은 거는 도로를 하다 보면 하수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러한 금액들이 다 집행이 된다는... 아니면 금액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오히려 부족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부족하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 생활하수과나 도로계획과에서 시비를 하반기 때는 1억 원, 2억 원, 5억 원씩 부탁을 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벌이는 곳도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21페이지, 여기에 70㎡면 21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건물 사전 감정평가가 1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감정평가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전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밑에 보면 총 매수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관계라든지, 측량비 관계라든지, 기타 비용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전 감정평가라는 건 감정평가자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개략적, 가평가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산출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몇 배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기관에 가평가 의뢰를 한 거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측량비도 1,000만 원 맞죠?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비라는 건 어차피 사후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지분할 관계라든지 확정측량이라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못 하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했다가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주소로 봐서는 제가 못 찾겠던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게 중동 1085-4번지 1필지니까요. 그 부분이...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까 선착장, 유람선 타는 데 앞에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니,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토지만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물 1억 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건물은 앞에 일부 걸리는 부분만 들어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사업명세서 714페이지에 우리 박성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미불용지 토지매입 해서 보니까 세무서에 있는 건물 맞습니다. 그 건물을 빙 둘러서 그게 돼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가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세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걸 감정평가에 보면 도로 부분은 인접대지의 3분의 1 정도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땅은 그 건물 빙 둘러서 있던데, 활용도 이런 것도 감정평가할 때는 반영이 되는데 전혀 여기는 활용도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9억 8,000만 원 정도로... 이건 소송 간 거 아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사항이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것도 소송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매수 신청해서 협의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사용료를 주는데 9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000 씨 땅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건물을 빙 둘러서 테두리에 조금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지,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오히려 지금 주민 여건 개발에 따라서 더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93페이지, 재송1동, 3통...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송1동, 3통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년쯤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바로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대천마을 소로2-28호선 이렇게 보면 실제 남아있는 공사비라든지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송동 같은 경우는 15억 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 계속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안 되고, 보상비만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도 1993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씩 투자하고 하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비용에 비해서 몇 배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꾸 올라가니까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보상이라도 해 놓자’ 사실 재송동 그거는 센텀역하고 인접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필요한 도로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로, 중로에 구청장 권한 사항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일단은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재송동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지역이 해운대구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준다든지 해서 한 군데라도 빨리 해결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주요사업설명서 60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이제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용역이 시행된다는 그 말인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 용역비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신설 또는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용역이 실시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9년도 슈퍼 예산인데 대한민국 예산안이나 부산광역시 예산안 혹은 해운대구 예산안 중에서 흔히 말하는 도로 등 공공인프라(infra) 시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비율이 좀 올랐습니까, 많이 내렸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오르진 않고,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프라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추세입니다. 공공인프라냐 생활인프라냐... 생활인프라면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 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특히 공공인프라 도로, 철도, 기타 등등 하수도 관계까지... 이런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질문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긴 한데 앞에서 들은 것들로 해소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25~62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3종 시설물로 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무를 타는 아이 육교 이것도 지금 안전점검 대상인 거죠? 이번에 26개에 들어가는 거죠?
웃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육교가 14개소 정도 되니까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617페이지에 나왔던 육교 나무를 타는 아이 정비 이게 점검을 하기 전에 이거(육교)를 먼저 정비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점검을 하면 예측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관상의 문제로 지금 먼저 정비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보통의 경우는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보수·보강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저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업무 프로세스(process)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검이 병행된... 점검은 어차피 법정사무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올 연말에 나무를 타는 아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할 때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담아서 정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원래 예정이 되어있었던 정비사업이고, 그다음 올해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니까 같이 이것도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 현재의 육교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육교가 신설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관문인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모양으로는 사실은 우리 해운대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흉물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A등급인 경우에는 그만큼 안전하니까 3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B등급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628페이지를 보면 사업 위치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하천 관련해서 이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시설물 명들이 네 개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반송 옹벽, 폭포사교차로 합벽식 옹벽, 폭포사교차로 PAP옹벽,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위브 판매동 옹벽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페이지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도 현재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고, 정밀점검 기간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자료상으로는 201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석대천, 신선천 복개, 대우천 복개 이거는 정밀점검 기간이 2020년 10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도래하는 시점에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B등급이면 2년, A등급이면 3년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B등급인 경우에는 2년이 도래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나 국토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보수·보강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근거 데이터로 잡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게 주요사업설명서 628페이지에 나오는 하천 관련해서 2020년 10월에 도래를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오른쪽 629페이지에 나오는 이 네 개소에 대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죠. 하반송 옹벽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정밀점검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준공일과 관련되어서 보면, 네 개는 다 A등급을 받았고요. 준공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위브 판매동 옹벽 같은 경우에 2015년 7월에 A등급을 받은 것...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등급을 받았으니까 3년 만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7월에 점검 기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4년이 되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이 앞에 보강토 같은 경우는 준공기간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혹시 점검 기한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준공은 2015년 7월이 맞고요. 그 이후의 시점으로 계산을 하니까 3년이 도래된 시점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6년에 저희가 첫 점검을 받은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초기에 점검해서 첫 번째 점검이 들어갑니다. 시설물 점검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1년 후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위에 것들도 그렇고 A등급이면 3년에 한 번인데 3년이 맞지가 않아서 혹시 기한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하긴 법정사무니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보면서 세출이 하나도 그게(국·시비) 없더라고요. 전부 구비더라고요. 아까 100% 구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국비든 시비든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43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 2억 5,000만 원으로 먼저 용역을 시작하는 걸, 아까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10억 원입니다. 국가에서 50:50 매칭사업을 하고, 그 50% 남은 거는 시하고 구하고 50%씩 매칭하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국비나 이런 것들이...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내려오든지, 아니면 12월 말에 내려오든지 내시안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먼저 확정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확정이 됐다고 내시안으로 통보가 됐죠. 그러니까 시비 부담 부분이라든지,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해라, 그래야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니까... 시에도 본예산에 2억 5천만 원이 올라가 있고, 저희도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이 블루라인파크 사업하고 그린레일웨이 사업하고 비슷한 구간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흔히 말해서 연안선을 따라가는 거는 같은 방향이지만 중복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블루라인이라든지 풍경열차라든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보행성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순수 보행자 통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주변과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린레일웨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린레일웨이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보다 더 해안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게 끝에 가서 두 개 노선으로 같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린레일웨이 쪽은 어차피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해서 다른 데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저의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타는 아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벌써 세 명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신경을 잘 써주시는 것도 의미가 꽤 있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관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다는 걸 잘 유념해 주시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그런 육교가 상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국립도서관하고 대검찰청 사이에... 그걸 한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답사 갔다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잘하셨네요. 좋은 벤치마킹(Benchmarking)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진 육교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저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선 잘하신 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업명세서 715페이지에... 그냥 듣고 계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반송동 지내 도로·하수시설 정비, 우·중동 지내 도로·하수시설 정비, 좌·송정동 지내 도로·하수시설 정비 1억 4,900만 원인가요. 똑같이 두 개소씩 해서 진짜 멋지게 편성해 놓았네요. 참 어쨌든 이런 거는 이런저런 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가 당초에 6m로... 사업명세서 716페이지입니다.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당초에 알고 계셨죠? 그러면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보상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보상금을 당초에 얘기한 게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웃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근린공원 입구부까지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경찰특공대 쪽으로 해서 그 옆으로 상부 초소까지는 약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 물량의 도로를 합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단순하게 포상만 하려고 했는데, 다르게 이번에 즉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상을 수용하고, 당시에는 보상비가 안 들어간 거죠.
서정학위원
그게 2018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이런 걸 그 당시에는 착안을 못 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반송근린공원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늘푸른과에서 공사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연계되는 기관, 시설들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협치가 있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지만 어쨌든 추진을 하는 데는 별 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약간은 언급을 했는데, 석대역 도로포장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느 한 곳에도 보면 없어요. 결국 안 하실 겁니까? 뒤에 하실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석대역... 지금 이야기하시는 구간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진입하는 4차선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예, 형편없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자주 다니면서도 그 도로 노면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잔여금액을 다 모아서 올 연말에 들어갔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연말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건설과 업무계획에 보면 반송동 786 일원 노후 하수박스 보수를 970m 해서 2억 9,0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에도 역시 786 일원에 또 하수박스 공사를 한다고요. 이거는 한 3억 원 정도 든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관해서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했던 것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것하고 위치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번지상으로 보면 786 일원이 동부산대 쪽 주변이라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분명히 하는 사업이 맞고요. 또 건설과에서도 이 일원에 하는 게 맞다면 제가 주장했던 석대역변에 포장공사는 뒤에라도 한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같은 번지 일원에다가 하수박스 시설 두 개소를 벌인다는 거는 무언가 연락하는 부분이... 업무 협찬이 서로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요구한 부분이 하수박스를 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나온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예산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중으로 기재, 보고를 하지 않았나...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두 개 해주면 더 좋아서 나는 좋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내 웃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있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석대천 도로 정비는 행정사무감사 때뿐 아니라 그전부터 늘 저희들이 ‘이 도로 부분을 포장을 해야겠다.’ 그런데 별도 예산이라는 게, 지금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담안골 주변이라든지 그 보도정비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공사 후의 잔액들을 다 해 가지고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로 조정이 될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공유수면 및 구거 사용료에 5억 8,000만 원이 돼있죠. 전년도는 4억 4,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5억 8,000만 원이 바다, 구거, 하천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공유수면은 일반적으로 구거, 하천, 바다 다 포함돼 있고...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변상금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밑에 공유수면 사용료 변상금 4,5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부과한 내용을 보면 부과금액은 8억 8,000만 원이고요, 6,000만 원을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왜 모자라죠?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건수는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거는 120건인데 117건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건 계산을 잘못했지 않나 싶은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 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점·사용료에 대한 것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로 내 사유지 같은 건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지만 이것도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서 증액된 부분들이고, 바다라든지 구거 부분도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증액 사유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집행 징수율은 연말까지 다 집계가 안 된 상태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데 제가 이게 왜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가 오르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겠는데, 변상금은... 그러니까 사용했던 사람, 불법으로 쓰는 사람은 큰 변동이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1년 사이에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금액 차이로는 좀 나기 때문에... 2,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 아니면 그쪽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가... 어쨌든 과장님 이건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공유수면에 관련된 바다에 변상금 부과금액 14건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구거 66건, 하천 36건, 사유지 사용 1건 이렇게 해서 집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 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탁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2종, 3종 정밀점검 용역 들어가는 게 내년 본예산 통과되면 착공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 발주할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용역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3~4개월 정도 추정하는데, 만일 보수·보강의 문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대책 방안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걸린다는 뜻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량 부분이라든지, 암거박스에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기타 손상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을 때 보수·보강 대책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2개월씩...
말숙
임말숙위원
그 정도 위험까지 가도록 방치해 둔 데가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조그마한 손상 구멍 하나가 뒤에는 큰 사고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된 거를 다른 보수·보강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괄사업비가 우리 해운대구에 1년에 몇억 원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네 개 권역을 나눠서 1억 5,000만 원씩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억 원밖에 안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도로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비 다 빼고 나니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포괄사업비 6억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물었던 이유는 급한 건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다 할 거고요. 포괄사업비 부분만큼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조금은 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의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송의 서정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동 특성상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아마 파악되어 있지 않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골목 정보를 다 꿰차고 있는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 정도의 그 금액만큼은 조금 배당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빠진 게 한 개 딱 있네요. 사업명세서 71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이고, 현 예산액이 5,000만 원 해서 사실은 증액이 4,9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새로온 기간제 요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있을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인 것 같던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기간제 요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서둘렀으면 이런 건 확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작년에는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4,500만 원에서 작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쓰고, 1,500만 원을 감소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4,900만 원 증액을 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그야말로 필요하냐... 그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결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
서정학위원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사무공간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규모가 큰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협소한 겁니다. 책상에 의자 하나, 그다음에 여름철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에어컨에다가, 냉장고 소형 조그마한 거 그런 사무공간 만드는 데 450만 원 정도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수영강을 따라서 석대천까지 쭉 올라가는데, 수변 공간을 많이 정비해 놨습니다. 데크(deck)도 깔아놓고, 그다음 안전시설도 해 놓고, 기타 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 데크가 올라왔다든지, 하나가 구멍이 났다든지 하는 것을 바로 시설 정비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설 정비가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 관계, 비만 오고 나면 하천변에 갈대랑 쓰레기 같은 것...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환경 정비, 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해마다 늘 집중강우가 오다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세월호가 잠기지 않을까’ 반여동 교차로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항상 수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육안으로 계측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이런 부분을 요즘 스마트 시대인데 너무 수동적으로 시각적으로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위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증액으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이거는 자재 등을 보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전기인입하고...
서정학위원
가만히 보니까 에어컨 구입, 냉장고 구입, 의자, 캐비닛(cabinet) 구입, 예초기 구입 이렇게 딱 구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서정학위원
다음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예년에 비해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걸 위원회 위원님들께 어필(appeal)할 게 있으시면 1분 안쪽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적극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연안개발팀이라든지 하천하수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지해 주신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회에서 많은 그거를(지적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지적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천하수팀이 신설됐다... 저번에 행감 때 임말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다가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고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팀이 구성되어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의 제3회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과 시간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사업명세서 73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64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해서 작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조사복명서를 첨부하고 준공 때도 조사복명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부패하고 연관이 된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마라.’ 해서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하였고, 그래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연말에 일괄 청구하면 그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대행사가 전부 다 건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설계자, 준공 신청 시에는 현장 조사자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46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8월 말 현재 2,300만 원이 집행되고 아직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협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지는 신청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5,000만 원도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규모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는 큰 규모의 건축물이 신청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작정 딱 타이트(tight)하게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라고 해서 지금 6,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신규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특별회계가 한시적 법률이 돼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들이 대부분 0이 됐는데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소는 지정돼 있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 되어 있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도로 및 하수시설이 있는데, 도로 및 하수시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연 평균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 왔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공적인 부분들의 시설 개선에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도로하고 하수 부분에 치중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의 전문성이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건설과에 부탁하면 건설과에서 발주했는데 예산은 건축과의 예산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곱하기 5건, 이것은 뭡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했던 73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많이 부과해서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직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100만 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729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이래서 307-05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년도에 1,5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 용역비가 1,00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 원인데 용역하고 이런 게 1년에 상시적으로 대충 평균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되고 있어서 지정돼 있는 데입니까? 진행 중인 건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행정대집행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익적인 요소에 크게 저해가 된다든지 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올해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대집행까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혹시나 내년에는 무허가건축물들이 공익적인 부분들을 해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까지 가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법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고발은 합니다. 고발은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다 있고 마지막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간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세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계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2차 계고까지 하고자 하면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딱 끊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아~ 저기는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상 선정이 딱 됐을 때부터 법적인 절차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계획을 해서 그때 시정 지시가 나가는 순간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는 대상이 지정된 게 없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해도 되는 사항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73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의 402-01, 주요사업설명서는 647페이지이고요. 올해 예산은 2억 7,000만 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 647페이지를 보시면 2억 9,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데 올해는 8월 현재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중이라고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작년의 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잘못 적은 것인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의 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이래서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2억 9,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혹시 집행 중이었던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냥 임의로 플러스해서 적으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볼 때 다른 부분도 그렇게 돼 있어서 고쳤는데 이 부분은 미처 고쳐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2억 9,500만 원이 오타입니까? 2억 9,500만 원이 오타입니다. 2억 9,500만 원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예산을 3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어서 새로 고쳐서 나눠드린 것은 전부 다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고쳐서 나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2억 7,000만 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가 정확한 거다, 이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강령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사료 3명에 대한 게 9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지 수당하고 시간이 많이... 이 강령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요? 시간이 오버(over)되는 건지, 아니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풀(full)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별로 1시간을 초과하면 외래강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31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물도 한 잔 안 주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진행이 돼서 좀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사탕이나 물 한 잔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운영비에 조금 돼 있는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러한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렇게 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작년부터 저의 지적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떠나서 워낙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커피라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은 사업의 연장선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의 402-01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저는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사업인데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금 현재하고 주차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을 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차가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면 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 조경 면적의 2분의 1이라든지, 다른 공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신도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한번 설명을 들으라고 제가 질의했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47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올해 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 한 번 신청한 단지는 신청을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9년 차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도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한 세대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9년에 걸쳐서 한 번 신청한 데에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2010년도 자료부터 전체를 보지는 않았고 3개년도 자료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3개년도 동안에는 그렇게 중복해서 들어온 세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향후에 원활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사실 대표적인...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소외됨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소규모 노후화 공동주택에 잘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고자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 아파트 위주,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형 아파트들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어 있고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지금 보면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후주택에 홍보나 권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도 적고 달리 사업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사업명세서 7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802-02에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제가 앞의 것을... 그러니까 반환이 됐다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 1차 추경, 그다음에 2차 추경을 다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된 바가 없고 1차 추경에는 655만 3,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됐고, 2차 추경에는 기정액 655만 3,000원에 또 1만 8,000원의 예산이 다시 잡히고... 그래서 653만 5,000원이 감액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 규정이 도로 사선에 의한 것, 가로구역에 의한 것,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도로 사선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부산시에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1~3단계의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라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반환금은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생긴 낙찰 차액입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을 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가 조금 발생을 해서 그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못 하고 삭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을 고치고자 하니까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만 8,000원은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 보조금을 받은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 시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늦어졌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료가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40만 원인데 이게 일간지에 공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공고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공고하는 게 차이가 있는지, 올해 건설과에 3,3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랑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항목이 다릅니다. 건설과에는 주로 도로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부분이 많은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의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돼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의제로 신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1페이지를 보면 아까 예산 설명을 하실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에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추경을 할 때 아마 외부 전문가 수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상반기부터 혹시나 아파트에서 감사 관련해서 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감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들의 회계 감사 같은 것들을 구청에서 임의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한정 없이 뭉그적거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연말인데 그런 제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게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나... 혹시나 언론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0페이지,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7,35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세부항목을 보면 1,000㎡ 이상 건축허가 그리고 1,000㎡ 이하 건축허가, 이 두 항목만 있었는데 사용승인을 작년에는 어디에 넣어놓으셨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넣어놓으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7,350만 원이라는 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 두 가지가 적혀 있던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다 합쳐서 금액이...
혜진
김혜진위원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를 뭉뚱그려서... 그런데 올해는 세분해서 적어놓으셨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앞에서 질의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별로 보게 되면 세입 대비 세출이 흑자로 나오는 유일한 과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보조금이...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이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또 잡히고 했는데 보조금이 시·도 보조금밖에 안 나오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조금이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폐가 철거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니면 기존의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시·도 보조금은 규모가 작은 편이고 다른 보조금도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었는데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에도 집행액이 200만 원인데 2명으로 5일 정도를 책정해서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 같거든요. 2018년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800만 원으로 해서 2명이니까 10일간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발생되게 되면 2명이 동시에 투입이 되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한 분은 공인회계사, 다른 한 분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사, 이렇게 두 분이 투입돼서 열흘간 감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10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2명이 5일만 한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7년도...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7년도는 우동 현대 카멜리아로 돼 있는데, 감사를 며칠 동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만 원씩 해서 2명이 투입되는데 200만 원이 지출됐다면 이게 10일 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우리 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감사 조례상에는 그 날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은 이런 경우에 10일씩 투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참고하겠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73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부분인데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세부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관리에 기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용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밑에서 하나만 더... 지금 시설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식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반 시설을 하는 것은 정의 자체를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 하수도,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도시계획 시설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낙후된 것들이 도로하고 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전에 특별회계 적립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인 5,000만 원으로 올해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자 용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개선할 장소는 아직까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용처를 잡아놓으신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타 일반수용비가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반수용비는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주요사업설명서 649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낙후된, 그리고 주차 해소난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7개 구·군에서 16개소를 선정하셨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할 때 특히 해운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같이 진행하게 되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이 아주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지금 트렌드(trend)에 맞게끔 잘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 법령이 이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법령이 다른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효과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을 합쳐서 진행할 수 있다든지, 법이 개정된다든지, 사업 시행의 방식이 일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주차장의 면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 제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대상 선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220V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벽면이나 이런 데마다 콘센트만 추가로 더 하면 충분히 다 됩니다. 그래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평균에서 보급률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담당 부서는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가 담당 부서는 아닌데 차후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된 부분들을 따져간다면 현황 파악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구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기차 충전소의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부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 나가고 기존 아파트에 시설비도 지원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드시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뵈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앞전에 오전에도 건설과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봤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운대에 근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 건설 할 것 없이 힘이 좀 듭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데인데 기존에 본청에서 기술직 인력 수급이 잘못돼서 경력 직원이 없습니다. 건축과에도 지금 9급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training) 시켜서 본 궤도에 오르려면 향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하 유능한 직원님들이 오셔서 해운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9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500만 원이 더 추가되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머(hammer)를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주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하는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다 하게 되면 요즘 폐기물은 폐기물 전담 업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5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는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규모가 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한 것들이 음식점에서 냉장고를 갖다놓는다고 확장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0~90%를 차지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집행하게 되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한테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폐기물 처리비,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업무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예산을 들인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다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폐기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손해를 볼 것은 없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다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납부할 리는 없으니까 납부를 안 하면 압류에 들어간다든지, 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발생됐을 때 후속 조치가 그런 것까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부를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폐기물까지도 가능하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나오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해서 부과가 265건에 8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서정학위원
이 중에서 징수목표 설정을 현년도 부과액의 50%라고 하면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 내역을 보면 수치가 좀 안 맞아요.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369건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65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과 금액도 9억 원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징수로만 봐도 징수가 2018년도에 216건으로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쪽에 맞춰서 계산이 이렇게 됐는지요? 말씀을 해 보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뒤에 자료를 보내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저 스스로도 앞뒤를 못 맞추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징수목표 설정도 잘못됐고 돈을 받아들이는 금액도 안 맞아서 결국은 다 틀려버렸어요.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265건은 8월 말 기준으로 나갔다고 옆에서 자료가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그 질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못 사는 지역을 비롯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도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것은 언제 생긴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1월 5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했다든지, 어떤 사례를 참조한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팀 구성을 하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의 증설을 요구한 것은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전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 보고를 했었는데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포함한 주택 업무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도 담당을 하고 주택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구청 내에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정구에서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들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만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만든 구는 부산에서 드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파트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의원 조례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한 후의 조치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공동주택관리팀을 증설해 달라, 이것을 2017년 5월에 5분자유발언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까지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과는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했거나 질의한 내용, 또는 조례 발의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데 건축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017년 5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의원이 5분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새카맣게 모르는 것 같아서...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언제부터 했다, 이런 내용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 내용이 빠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임말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그다음에 기존의 집행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발언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는데 즉문즉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답변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아예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까마득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꼭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제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사업명세서 725페이지인데 공유재산 토지 변상금이 1,500만 원이 발생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최초에 부과된 게 한 건인지, 안 그러면 몇 건이 되는 것인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한 건에 대한 변상금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추정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변상금들을...
서정학위원
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 정도 발생을 하니까... 세입은 그렇게 추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쓸데 있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추정치도...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지나간 것들을 참조해서 잡으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변상금이요?
서정학위원
예. 추정치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과한 것하고 맞춰보면 건수는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작년도하고 추정치를 잡아놨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data)를 지금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서정학위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봤을 때도 계산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확하게 잡아가면 좋겠지만 추정이니까 차후에 또 추가 발생을 하고 더 부과를 한다면 실질적인 세입 구조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기초가 있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두드려서 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면 한 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면적이 크면 한 건당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높으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시설 관리, 하드웨어적인 관리도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분명 필요하겠으나 의외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임말숙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이 공동주택 전문가들이신데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있고, 여러 주민들의 조직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피로도가 있고 또 오밀조밀 같이 밀집해서 살아야 될 공동주택인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게... 각 아파트마다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웃끼리 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장을 계속 바꾸는 문제들이 많던데 2019년도부터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기니까 민원의 애로점을 많이 수렴하셔서 갈등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19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0페이지요. 개발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해서 이익금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이익금을 환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부과 대상하고 개발비용 수수료인데, 그러면 금액이 들쑥날쑥하는 거는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게 최초의 공시지가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한 후에 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기관 단체나 이런 데 위임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개발이 많이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아지는 거고, 개발 행위가 적으면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부과금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밑에 예산 및 집행 현황은 큰 의미가 없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 바로 옆 661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 공무원 보증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험을 안 했다가 이번에 관련법에 측량하는 담당자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 측량하면서 재산금 피해로 인해서 배상을 한 적은 있는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건 없는데... 이 가입이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74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5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보면 사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2016년에는 3,7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2017에는 550만 원을 잡았고요. 2018년에는 1,900만 원을 잡고, 또 올해는 조금 더 증액된 2,100만 원을 잡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사업 대상지가 2015년 7월 15일~2018년 6월 30일까지는 인가 개발부담금이 중간에 면제가 되고, 또 이런 법이 한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발사업지가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0일까지는 인가받은 부과 면적이 660㎡에서 1,000㎡으로 늘어나고, 자꾸 상향 조정되고 이런 중간에 조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이 안 돼서 다음 해에 조금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거의 다음 해에 너무 적게 잡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74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플로터(Floater)를 지금 우리 부서 말고 또 다른 데 쓰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플로터를 사용하는 거는 A3 같은 큰 용지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지적도면 측량 관련하고, 도로명주소 도면을 뽑을 때 플로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존에 있던 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쓰던 거는 어느 정도 된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통 사용연수가 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10년이 아니라 엄청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써오셨는데, 플로터가 다른 부서에도 씁니까? 건축이나 다른 파트(part)에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만 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마 건설과하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설명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로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지금 건설과에 한 대 있고 우리 과에 한 대 있는데, 주로 건설과에서는 크게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우리 과에서는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플로터를 찾아서 보니까 플로터를 사용하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노원구에서 플로터를 활용해서 행사 때 실내용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폐기 시에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재질이어서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할 경우에 환경보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부가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앞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 그런 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뽑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에서 부탁을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6년 한 해 동안 2,422건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서 약 6,5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폴리에스테르 재질보다는 종이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게 방안이 있으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구 행사에서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쓸 때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종이현수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이게 더군다나 서울 노원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확인하고 저희도 적극 도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 부서에 요청 시 종이현수막을 제작해서 해 주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플로터를 쓰면 그 잉크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인력 관계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해서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 소관인 몇 개의 위원회 수당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 토지정보과에 있는 위원회 2곳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조차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예산 중에서 행정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와 내년 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주소 위원회 수당이 2회가 되는 걸로 해서 시행이 돼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사업명세서 74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일반 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도 그냥 추산을 해 놓은 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사실 도로명 지명을 한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꼭 몇 회를 하겠다, 이런 사항을 예상하긴 힘들고 그때...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시에... 예, 그러면 이때까지 필요한 사항이 올해는 없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예산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2회 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지명위원회가 해야 된다면 그것 가지고 비상시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렇게 2회를 편성을 해 놓고 지명위원회나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열릴 상황이 되면 이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5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내후년까지, 2020년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 시행이 2012~2020년까지 돼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이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만 집행액이 늘 40만 원대에서만 집행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꾸준하게 3,290만 원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돼있는 거는 우편 발송비가... 이게 일반 공유토지 분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관내 아파트 유치원이 분할되고 이럴 때는 세대수가 많아서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수수료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은 저희 구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 연도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발생이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 추측으로는 올해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대상이 있으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째인데 혹시 이게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올리시고... 늘 3년 동안 이렇게 집행이 안 돼 왔는데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이게 한 번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도까지만 잡아놓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후년도에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지금 2회를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잡아놓으시고 혹시 한 번이 더 추가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추경 때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기서 하고 있는 금액에서 어차피 집행을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 그러시면 한 번만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잡아놓으시고 혹시 두 번을 하게 되면 추경 때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로터(Floater) 프린트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에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국에는 아니고 주로 이런 플로터기는 작은 복사가 안 되고 큰 용지를 복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국에서도 활용...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다른 국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죄송한데 이 플로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 프린터기를 조금 사용해 봐서 아는데, 하나 출력하는 데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잘 나왔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중간에 잘 안 나오면 끊어야 되고,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까지도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플로터 프린트기가 필요하면 구 자체에서 담당 부서를 따로 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서 담당자가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플로터기를 구입을 해서 쓰시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타 과에서 플로터기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내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되 일용직 인원을 하나 두고, 그 대신 잉크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비용은 어떻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비용은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일시불로도...
백철
김백철위원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좀 넘겨주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할 때 계획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건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방침을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세워서 타 부서에서도 당연히 활용을 하는데, 잉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종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괜히 부서에서 떠안고 있으면 경비 사용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도로명주소 2019년도 활기찬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안내도 제작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쭉 다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아직도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나요? 이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해 왔던 사업으로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의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이 와중에 홍보물 제작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로명주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우편번호가 바뀐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안내도 제작은 중간중간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말소되고 이러면 변경되고, 도로명...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안내도는 계속 제작을 하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의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이 계속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나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은 법정 사항으로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에 홍보를 하는 걸 체크(check)를 해야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밑에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KAIS(Korean Address Information System)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이 단말기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입한 것 사용료... 아, 3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이 3대 활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단말기가) 없었고, 이번에 두 대를 추가로 사입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현장을 나갈 때 단말기를 갖고 가면 도면을 보면서 없는 구간이라든가 바뀌었거나...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대를 자산취득도 하고요. 위에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3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대를 구입하면 토털(total) 5대가 되는데, 활용도가 그만큼 높은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현장을 개인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나갈 때는 기존에 있는 3대 중에서 하나를 들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3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1대밖에 없는데, 2대가 (구입이) 되면 3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제 2대를 구입하면 3대가 된다는 거네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적측량성과검사 공무원 보증보험료 이렇게 해서 법으로 아까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적검사 공무원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 공무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이동 성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하고 검사, 측량을 해서 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 시에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안으로 세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타 부서에서도 보증보험료나 이런 걸 해 놓은 부서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동일하게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발급하는 법원 같은 경우도 이 같은 보증보험료가 올해 다 들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법원 관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안 듦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를 줬다든가, 구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나 이런 게 있어서 변상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대안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변상조치를) 실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련법 시행령에 보험금 등 지급 사항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7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법규상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신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하기도 좀 그래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별로 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건수를 소규모로 잡아서 한두 건 정도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이라면 과태료 부과금액에 20%를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총액제로 예산을 총괄해서 하는 게 안 낫나 싶은데, 건수별로 해 놓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혹시 자료 같은 게 필요하십니까? 받아보실 자료 같은 거...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스마트KAIS(Korean Address Information System) 단말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1대 구매하셨죠? 그런데 이 스마트KAIS 단말기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마 도입된 거는...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부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부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스마트KAIS 단말기가 좀 살펴보니까 모바일 기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이패드(iPad)라든지 갤럭시탭(Galaxy Tab)이라든지 똑같은 기기에 앱만 깔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깔 수 있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어쩌다가 국가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일반 컴퓨터를 갖고 이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요새 모바일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에도 탭이라든지 스마트기기를 따로 쓰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앱만 기존 핸드폰과 호환되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데, 왜 호환이 안 되게 돼 있는지 이해를... 이게 단말기 1대당 작년에 60만 원에 구매하셨고, 올해 68만 원 돼있거든요? 저거는 앱만 오픈 시키면 기존에 갖고 있는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과에서 한번 건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일반 개인정보... 내부 정보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사항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가에서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리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745페이지입니다. 시설물에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 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 안에 도로명판 교체나 설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매년 하고 계신 거죠?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판 같은 게 덜 구비돼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비는 다 돼있는데, 그동안 사용하면서 태풍이 온다든가...
혜진
김혜진위원
망가진 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망가질 경우에 전수조사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70개가 예산에 1,9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거 다 쓰셨어요? 100% 다 사용됐어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에는 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올해 100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다음 746페이지 보면 지적민원 및 측량 신청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3배 올려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어디에 쓰는 홍보물입니까? 6,000장 정도 필요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일반 홍보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4,000장 만드셨는데 4,000장 남은 거 없어요?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4,000장 다 해서 홍보를...
혜진
김혜진위원
다 홍보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6,000장에 금액도 두 배로 뛰었고 매수도 많이 늘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47페이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하고 경계가 안 맞아서 정리할 때 보면 증감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때 그 금액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비가 들어가는 수수료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실 지적 업무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착오 없이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올해처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예산에 다 통과된다면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단말기를 가리키며)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말기가 그거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뭐가 다른가요?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직원은 4명인데, 단말기는 1개 있는데 1개만 더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업무하는 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질의를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12달로 해서 작년에는 사용료가 3만 원이고, 올해는 1만 8,000원이더라고요.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 단말기는 딱 저 용도에만 쓰는 단말기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데 개인적으로는 조회가 안 되고, 업무용으로만 딱 쓰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메뉴가 시설물 관리, 건물정보 관리, 민원 관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직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물 번호는 우리가 길에만 가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앱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마치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세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정책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도로명주소팀 권병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