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6억 7,961만 3천원이 증가된 334억 2,3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농정분야 예산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등 6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8,500만원,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900만원, 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농업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이전비, 경북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9,800만원, 청년 농업인재 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 도 연계 사업으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억 807만 2천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 3,000만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에 36억 4,628만 6천원, 농어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지원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촌마을 현장포럼 지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4,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으로 문경 로컬문화센터 건립비에 19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5,67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해외실태 조사에 3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1억 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지원 1,400만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 3억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분야 예산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원,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등 4개 사업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또 식량작물재배농가 행사실비 보상금, 쌀 전업농 행사보조금, 저습답 개량 등 3개 보조사업에 8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 등 4개 사업 2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벼 PP포대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9,200만원, 벼 건조료 지원 9억 4,400만원,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1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양곡관리 운영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3억원, 영농안전장비 지원과 벼 육묘장 설치 지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9,000만원,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9,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공 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4,700만원, 콩 재배단지 조성에 4,200만원, 쌀 전업농 정보향상 지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사업,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2개 사업에 1,446만 3천원과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 1억 150만원, 폭염피해 예방사업 2억 5,136만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8,500만원, RPC 노후시설 현대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교육 참석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육성을 위한 민간 이전 3,520만원과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2개 사업 4억 5,15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2,8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와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친환경농업 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5억 4,133만 7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 15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업 직불금, 쌀 소득 직불금 55억 3,100만원과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조건 불리 직불금 9억 200만원, 밭 농업 직불금 15억원 2,200만원과 행정비 그리고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비와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5,50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1,540만원, 유용곤충 산업기반 조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사과과수분야 예산입니다. 사과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23억 5,100만원과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2억 1,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 등 13개 사업 지원금 9억 2,150만원, 사과 생력화 장비 지원 3개 사업에 5억 2,100만원, 문경사과 홍보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 등에 총 4억 7,240만원을 사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6개 사업에 2억 6,2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5억 9,125만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 3,000만원,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오미자특작분야 예산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등 17개 사업에 1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에 1억 1,234만 6천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 9개 사업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42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오미자 사업 육성을 예산으로 오미자 생력화 장비 지원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오미자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계상하였고 오미자 GAP추진비 800만원, 오미자 재배 육성을 위한 생 오미자 포장재 등 7개 사업에 7억 4,000만원, 문경 오미자 축제 2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마지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 경비 1억 2,0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생명산업을 지키고 농촌의 경관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 적 보장과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들어 주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사업보조에 500만원이 증액 됐네요.

예.

그건 어떤 게 증액된 거예요.

으뜸농산물 행사 참가비 지원으로 전국 서울, 경기권에 행사가...

작년에 500만원 했어요.

예, 500만원 1회 였었는데 추경에 한번해가지고 금년에 2회 했습니다.

500은 2회 ...

도가 주관이 되고 전국이 주관돼서 두 번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있지요.

예.

2,000만원.

예.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어요, 쓸데없이 이번에도 문화원에서 그래 하는데 2,000만원 행사를 자리도 좁은데 행사도 그렇고 실지로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도 공무원 반, 상 타는 사람 반 다른 거 행사할 때 하든지 아니면 이날 행사할 때 다른 경연인 행사를 이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없어요.

저희들 안 그래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올해 2,000만원 섰지만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행사에 소요 됐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 주는 사람 있고 아무 것도 아니라요.

저희들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 당초 하면 좋은데 많은 시민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기도 하고 또 농업인 격려차원에서 행사를... 지금 현재 9개 단체 협의회 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을 했는데 시내에서 하는데 행사가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예산만 들여 가지고...

행사하는데 몇 1,000만원씩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나가는 게 너무 참 아까워요. 108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정보 향상사업 이건 뭡니까?

한국농어촌 신문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신문대금입니다.

신문대금을 그럼 지금까지는 안 줬었어요.

계속 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요, 전년도에 없는 걸로 나와...

아닙니다. 전년도 있는데 그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없잖아요, 6,384만원이 증인데 뭔 소리를 해요.

금년도에도 6,1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뭔 자료가 그래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과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표기가...

무슨 과목변경을 해요.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상금으로 바뀌는 관계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촌 봉사활동 참석 500만원 세운 거는 뭡니까?

농촌 봉사활동 500만원은 저희들 매년 울산대학교에서 1,000명이 봉사활동을 옵니다. 봉사활동 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그럼 여기 500만원 추가로 된 거는 어느 항목이에요.

500만원 그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뭐 매년 온다그래요.

매년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내년에 세워서 조금이라도 쌀이라도 한 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울산대 몇 명이 와요.

1년에 1,000명에서 1,100명이 옵니다.

1,000명.

예, 1,000명 정도 옵니다.

한 푼도 안 줬어요, 저번에는.

예.

111쪽 제일 위에 농촌마을 현장포럼 지원 이건 뭡니까?

저희들 농촌개발과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전에 마을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겁니다. 사전에 마을을 본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우수마을을 보고 자기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새로 두 개 마을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창조적 마을을 만들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거서 해야지 이거는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라요.

그래 일원화되면 저희들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도 농정과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이래 돼 있었습니다.

농촌개발과가 없지요, 거기에.

도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왜 농정과에... 그럼 그 업무를 가져오든지 그래야지 여하고 거하고 다 들어오면 어째요.

사전에 마을 선정하고 했을 때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개발과하고 그래 하는 게 이런 일을...

저희들 이 마을을 그렇게 했는 거 하고 평가했을 때 안 했는 마을하고 신청을 했을 때 평가기준에서 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는 좋은데 업무자체를 이런 업무는 연계성이 있고 제대로 되려면 농촌개발과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일관성 있는 업무도...

도에 농정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거서 농정과하고 상대하면 되지 농촌개발과가 안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꼭 도에서 농정과에서 한다고 같이 여기서도 여기서 해야 돼요.

저희들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가 그래야지 원활하게 연속적으로 되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지 이거는 이래 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되면 농촌개발과로 또 줘야 되잖아 어차피...

예, 사업신청부터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하단부에 3,000만원가지고 마케팅 지원하는 거는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00만원.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3년차 사업 들어갑니다, 내년에.

어디서...

진남고추장입니다.

계속 그럼 언제까지 줘요.

3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1,500씩 줬어요.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최대 3년차 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3쪽 중간쯤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명 800만원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달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경작지원비입니다. 선발은 농업인후계자와 선발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지금 대학생 졸업한 부분이 있고 도비자체지원 또 우리시에서 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또 세워서 그래 해요.

국비사업 관련됐는데 영농후계자 선정하고 연계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지도자가 선정이 된 사람만 해요.

예, 그렇습니다.

114쪽 청년농부 해외실태조사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처음이에요, 이것도.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도에 보면 농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내에서 일종의 마을공동체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선발해서 두 명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몇 명이나 관내에 있습니까?

1년에 보통 60명에서 70명이 지금 신청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홍보 지원하는데 이건 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 같네.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국에 금년도 6개 사업 중에 전국에서 6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그중에 고령하고 경북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고령하고 문경이 선정이 됐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단을 문경대학교에 산업협력단을 주관 부서로 선정을 했고...

문경대에서...

예, 문경산업협력단에서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 문경농촌체험관광하고 일반관광하고 연계해서 농촌체험관광만 하면 사실은 메리트가 없어서 일반 지역 우리 관광하고 같이 엮어서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의 한 40% 정도의 여행경비를 1차적으로 마중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5쪽 상단 소규모축제 지원 이건 뭡니까?

소규모축제 지원도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면단위보다는 마을단위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응모 했는데 김용 큰사람 마을에서 가을운동회 라는 제목으로 제출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경비가 그래도 적은 경비는 아니지만 마을단위 행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축제 이거 선정 된 것도 별로 반갑지도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중간이 보면 청년농부마을 공동시설에 장비지원해 주는 거 3억원 이거는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 올해 응모가 3개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 동로에 2개 마을, 산양에 1개 마을이 응모를 했는데 동로에 생달 쪽 마을에서 도 심사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오미자와 관련된 필요한 시설 또 가공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3억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생달에 청년공동 시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39세 이하 농가세대가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청년 일자리 차원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있는데 농촌마을에 청년들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줌으로 해가지고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 생달에 39세 이하가 몇 명이나 있어요, 40세 이하가...

40세 이하가... 그것 까지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은 저희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외의 사람만 구성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 유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1세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조건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아예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는 있다 그래도 그러면 실지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활성화가 되고 생기가 넘치는데...

예, 맞습니다.

구비 조건만 그냥 하나만 맞춰 놓고 하는 것뿐이 안 되면 실지로 청년농부마을이라는 말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청년농부마을이면 거기 최소한 10여 가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좀 도와 줘야지 한 가구가 그래 그게 되겠어요, 이름 자체부터...

저희들 현재 농촌 현실자체가 마을단위에 보통 30가구, 40가구에서 40세 이하 농가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은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걱정은 걱정인데 그러나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는 이름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도에서 내년도 첫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3개 마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2억 6,000이 어디서...

그거는 가뭄대비 빗물저장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500개소.

아, 이거를 500개 빗물저장...

신규 사업입니다.

아, 이게 신규예요.

예.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네요, 119쪽 중간쯤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이게 벼가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안 줄어요, 지금 실지로 지원도 벼농사는 지원을 다른 데 보다...

많지요.

바꾸라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 판에 지원은 더 많네요, 배로 늘어나네, 왜 그래요.

저희들 벼 육묘상처리제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원체 사실은 박합니다. 벼 육묘상처리제는 뭔가 하면 육묘에 농약을 첨으로 해서 중간 생육단계까지 병충해 방제가 됩니다.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죠, 모심기 전에 상자에다가...

그전까지는 그럼 계속 4,000만원 내외 줬을 거 아니에요, 시비부담해가지고도...

예, 작년에 총 자부담까지 해서 8,600만원에서 50%니까 한 4,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그 정도를 더 준다는 거 그럼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맹 그 정도 해요.

자부담 50%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맹 50%가요.

예, 전에는 반반 나눠서 격년제로 했습니다. 농가들이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이렇게...

122쪽 하단부 쪽에 보면 RPC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이거는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RPC는 동문경농협 하나입니다.

동문경.

예, 동문경농협하나라서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농협에서 자부담도 있어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131쪽 사과축제 우리가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작년에 사과축제... 금년도...

추경에...

4억 1,000입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한 거를 그때 할 때 추경할 때 사유가 뭐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 행사기간이 16일간 좀 길고 더구나 금년도에는 또 사과 재배농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하는 경비가 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 했었습니다. 축제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안에 행사내용이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경비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태고 또 사과재배농가들이 하루는 나와 가지고 그래도 축제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올해부터는 기본으로 4억 1,000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115페이지 빗물저장시설 이거는 용기를 사 주는 건가요, 옛날 웅덩이처럼 그렇게 하는 시설인가요.

115페이지 빗물 저장조는 5톤내지 10톤짜리 물탱크 형태로 해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도랑물이라든지 빗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밭에 지원해 주고...

옛날에 농촌에 가면 논 귀퉁이에 웅덩이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력으로.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이게 농촌현실이라 전부 관에 다 의존하는 상태니까 그다음 124페이지 유기질비료 예산이 친환경농업 면적에 한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입니다. 이 면적도 저희들은 과수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과수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질소질 비료를 안 하려고 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20억까지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야 돼요, 이거는.

예,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아까 안 위원이 얘기 했지만 131페이지 사과축제, 136페이지 오미자축제 정산서 다 받았지요.

예, 지금 현재 오미자축제는 정산서가 완료가 되고 사과축제도 곧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사과축제가 언젠데 아직 정산서 안 들어왔어요.

하다보니까 축제사무국에서 여러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년에 축제사무국 행사를 몇 가지를 하는데요, 축제사무국이 뭐 필요해요, 돈은 나가고... 사과축제 언제 끝났지요.

28일 끝났습니다, 이어서 바로 한우축제 하고 하다보니까 3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오미자축제는 다 됐어요.

예, 오미자축제는...

정산서 좀 받아줘요, 오미자축제.

예.

왜냐하면 작년에 추경에 오미자축제를 하면서 뭐 교량 놓고 한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교량은 없고 아시바 몇 개 매 놓고는 그것도 다 어떻게 됐는지 돈 주면 주는 대로 끝이라 제로를 만드는 거라 우째 돈을 그렇게 기술 껏 쓸 수 있느냐, 이건 정산을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친환경농업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축제비 몇 억이 진짜 힘든 돈이라 이게, 시에 기획실도 있지만 예산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 어떤 과는 막 다 주고 어떤 과는 삭감 다하고 기획실에서도... 이게 실제 불요불급하면 써야 되는데 축제 10억 줘도 맹 다 써요, 다 써, 우리 행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금은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지요, 특히 시에서 막 건물 짓는 거 경제가 만약에 나빠질 경우에 농민들 주던 거 안 줘 봐요, 또 난리 나지 차차 우리가 줄여 나가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 졌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경제지표에 따라서 줄여나가야지 자꾸 세금 많이 들어... 많이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되지 자꾸 퍼 주는 식 이래 되니까 대부분 농민들은 더 관에 의존하는 상태가 생기니까 정신상태가 나빠지는 거라,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후진입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아까 전에 예산 2,000만원인데 1,100만원 썼다고요.

지금 정산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그 정도 지금 소요 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요, 아마 농업경영인의 날도 있고 한데 그날 행사해가지고 최소한 상패만 주고 예를 들어서 한 해 고생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제가 봐도 이런 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산서가 1,2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작은 거지만 보니까 조막 조막한 민간보조 사업에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가요, 별도로 하는가요, 500만원짜리 108페이지에 잇는 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는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쌀 전업농 저희들하고 연관된 조직체들이 자체축제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자기들 물건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행사할 때... 500만원 가지고 행사하려면 행사 옳게 하지도 못하는데 언제 이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가 싶어가지고 했고요. 108페이지에 아까 농어촌 신문 얘기 했는데 지금 신문 받아보는 농민들이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몇 페이지지요.

108페이지에 농어촌 정보 향상사업에 농어촌 신문 6,384만원짜리가 신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760가구 정도 됩니다.

760가구요.

예.

그럼 문경의 농민들은 다 받아 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회 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만 봅니까?

저희들 요구 조건이 농업경영인들만 대상이 됩니다.

겸해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같으면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어민신문 보시는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거도 7,300만원 정도 신문 값이 있던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 회 원들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요.

예.

맹 신문은 같은 성격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문부수가 1,220부인데 7,320만원 해가지고 신문 값이 있어요, 이 신문하고 이 신문하고 같은 농가가 다 아니겠나, 하는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문성격도 틀리고요.

예, 성격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장소는 어디고 사무장이 앞전에는 없었는가요, 안 그러면 새로 신규로 사무장을 두나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7개소가 잇습니다.

어디요.

7개소 오미자권역마을이 있고 동로에 그리고 동로에 수암마을이 있습니다, 수평에.

예.

그리고 상내에 나실마을하고 상내권역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사무장이 하시는 역할은 뭐입니까?

사무장이 하는 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시설 관리하고 체험객들 오면 체험객 안내, 홍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왔다갔다 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나요.

공동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관리하는 부부들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 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중복돼가지고 양쪽으로 체험마을을 두 군데, 세 군데 하도록 하면...

마을별로 1명씩 있습니다.

마을별로요.

예, 권역별 마을별로 1명씩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예.

그럼 일곱 사람이 있단 말이라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한 사람이 아니고 일곱 명이란 말이지요.

예, 각 마을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균특비 농어촌 현장 포럼 지원이라고 이건 우리 농민들한테 뭐 어떤 부분으로 포럼을 하는가요, 1,400만원짜리...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1년에 2개 내지 3개소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사실은 농촌에 의사소통의 참고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회 의 진행하는 전문가가 옵니다. 그분들이 리더를 합니다, 리더를 하면 어떻게 자기를 표현을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부분을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동네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선정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농촌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좀 효율적으로 만약에 한다하면 농민들한테 이장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모든 정보라든가 농업에 관해서 전문가가 와서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가서 뭔가를 가르쳐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 같이 공개를 해야지 특별하게 해가지고 두 세군데 정해가지고 그분들 농민들한테만 정보라든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들 읍면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11페이지에 농업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이 2억 4,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농민들 전원 우리 문경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농민들 전부 다 입니까?

이 사업은 농업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면서 농협에서 공제사업까지 연계해서 보험업무 담당자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비에 75% 정도 농가부담은 25%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하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관내 올해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 있었지요.

예.

그분 보험혜택이 되나요.

보험은 보험가입을 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아,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돈을...

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가입비를요.

예.

우리가 총괄 농사짓는 분들 전부 다 가입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분들이...

보통 1건에 1유형에서 3유형까지 있는데 보통 기본 유형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예,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농작업 관련돼서 일이 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국비가 50%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20에서 25%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전부 다는 가입 안 되겠네요, 신청자만 하겠네요.

예, 신청자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폐광기금으로 19억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서 묻는데 어디다 짓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앞에 의회 에서 저희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로컬문화센터에는 균특사업으로 저희들 획득한 사업... 농업인회 관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견탄지역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농업경영인 건물은요.

농업경영인 그거는 자체 그 단체의 건물입니다.

건물주인은 누구입니까?

농업경영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십시일반 자기네 돈을 내서 건물을 산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시비를 보태줘서 샀는가요.

그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 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절반이상 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겁니다.

지금 농업인들 밥숟가락까지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시에서 사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90년도 김학문 시장님 있을 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 우리 시에서 안 사줬겠습니까, 안 보태 줬겠어요, 돈을... 그분들 자부담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어요, 절반 정도 뭐 하기는 했겠나, 결국은 농업인들 회 관 하는 부분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모양이구나, 됐고... 농촌관광활성화 공동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보면 성질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맹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지요, 아까 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예,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면 중앙지 언론에서...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하는 것은 사업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동 홍보비는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년농부 공동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3억이면 주로 장비 뭘 사줍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건데...

지금 아직은 세부 계획은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응모에 신청 했을 때 상태고 컨설팅을 해서 세부사업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직 컨설팅 단계입니다.

농업사관학교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청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지요, 우리 관내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청년농업이 전체 인원의 한 2%... 4%...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세 이상 농부들이 전체 농업인 세대 중에서...

그럼 농가가 2,500가구가 넘잖습니까?

농촌 가구는 한 7,500세대가 되고 농업인구가 17,000, 15,000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요.

예.

민간자본 2억 9,000인데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계들을 도와주는 농민들... 제가 점촌4동 같은 경우에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농업지역이 아니라가지고 항상 혜택이 안 돌아온다는데 기계를 보조를 해준 50%씩 해가지고 자부담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1차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농업인으로서의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중에 전년도나... 농기계는 보통 3년에서 5년 이내에 지원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제외하거나 후 순으로 밀고 신규신청 농가를 우선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별로 읍면별로 배분을 해 준적 그러지는 않나요.

지역균형차원에서 농업비중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4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어정쩡해가지고 의원님! 우리는 어에 가지고 농기계 한번 지원을 옳게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또 경작으로 따진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뭐 몇 1,000평씩 10,000평씩 농사를 짓고 평수가 6,000평뿐이 안 되는데 맨날 밀리다 보니까... 젊은 청년농업인입니다, 과수농가인데 SS기기는 자기가 샀대요, 관리기라도 1대해가지고 받고 싶은데도 그 종마저도 안 들어온다면서 하길래 예전에는 관리기를 맹 읍면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 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농기계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 젊은 농민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에 대해서는 별로 저거하고... RPC기계 122페이지에 현대화지원 사업 RPC 어디 RPC 이야기 하는 거지요.

RPC는 산동농협에 하나입니다.

산동농협...

동문경농협입니다. 저희들 건조저장시설은 영순하고 점촌에 있습니다, 거는 DSC라고 하고 RPC...

그럼 현대화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에서 50%부담하고...

예, 부담합니다.

점촌농협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올해도 보면 농협 건이 오는 거 보니 있습니다, 농협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지금 현재 자랑을 하면서 배당을 내고 하는데 한번쯤 농협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금융 사업으로 그분들이 수익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봐가지고 아, 이건 정말 우리 농민들 위해서 같이 겸해서 조합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수익이 나는 조합에 우리가 일일이 다 도와줘야 되나,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농협에서도 작게라도 자기네들 사업을 하다 부족해서 시에 손을 내밀면 저희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지만 수익이 나는 농협들을 우리가 시에서 거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농협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직원들한테 다 가져가고 남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질문 말씀드립니다만 축협이든 농협이든 무조건 올라온다고 같이 맞춰서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 연말정산 딱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익이 얼마 나오는 구나 배당을 얼마 하는 구나 돈 남아가지고 배당을 다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큰 기계니까 아무래도 쌀 농가가 양곡 저장하다보니까 저거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올라오게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번 좀 돌려 보내주기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 돈 공장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거기 에는요. 민간 1억 5,000짜리 124페이지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농협환경 농촌도 사실은 농약이라든지 각종 농자재로 인해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응모사업입니다.

예.

전국에 3개 응모사업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농촌의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응모한 사업입니다.

국비 가져오는 거 많이 가져오시는 거는 좋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신 부분이고요, 다른 거 밑에 과수 쪽으로 129페이지에 오미자 농가도 맹 뒤에 쪽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129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과수농가들한테 거의 균등하고 좀 공평하게 돌아가나요.

저희들 사실은 사과농가들이 가장 그래도 시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과수생산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FTA 기금사업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농가들이 불만은 없습니다.

예, 위에 있는 저온창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럼 21동인데 동네마다 하나씩 가는 가요.

아닙니다. 개인 농가 부분입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이것도 맹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원하는 사람 많을 거고 순번대로 해가지고 뭐 이래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혹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괜찮지만 올해 한번만 하고 마는 사업 같으면 서로 7평짜리 저온창고를 지으려고 많이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340동이 지금 농가에 보급된 상태입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기계도 얘기 했는 거와 마찬가지고 자! 저도 이제 축제로 넘어 왔습니다. 홍보비가 제가 보기에는 유통축산과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보계에 예산 문경을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 사과브랜드 마케팅 예산 1억이 있고 또 사과축제 할 때 2,700만원 또 있습니다. 뭐 사과특판 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이거는 괜찮습니다만 오미자, 사과를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해가지고 딱 사과만 갖고 가서 뭐 팔수도 있어요. 이왕 우리가 특산물이 제일 그래도 브랜드가 오미자하고 사과인데 뭐 나오는 철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맹 가을에 나오는데 사과야 또 저장해 놨다가 그 이후에도 팔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이 병행하면 더 좋겠는데 이게 과가 틀려가지고 만약에 과장님이 오미자를 넣어서 맹 오미자도 과장님! 또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 뭐 이래 홍보하는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효과가 안 나겠나, 비용은 1억 가지고 사과만 하기 보다는 조금만 더 저거 하게 되면 오미자 갖고 가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꼭 사과만 유독 뭐 1억을 하고 오미자 따로 해가지고 특판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맹 한 과에서 하는 건데 홍보비를... 또 축제 전에 TV에 나오는 축제비용 같은데 TV에 몇 편 나오길래 2,500만원씩 들어가지요.

2,500만원 주는 건데 인터넷 중계 홍보비입니다. 축제 기간 중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축제 기간 중에 실시간...

예, 실시간 네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과축제 올해 추경에 과장님들 두 분 5,000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올라갔다 해도 분명히 내년에 또 1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축제는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5억 가지고 축제한다면 5억 다 들어가요, 왜! 더 부스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체험하는 거를 만들면 5억 되는데 이번에 사과축제 정말 좋았어요. 제가 네 번 정도 가 봤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사과도 많이 판매했다는데 사과부스 내가 봐서 판매부스는 줄었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왔을 때 사과축제 아니더라도 저는 45만 명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많이 올 수 있는 천혜의 자원 문경새재 아닙니까, 5,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정말로 꼭 필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갔는데 내년 본예산 이걸 5,000만원 올려 주시면 내년에 가가지고 추경에 또 2,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또 그게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거 좀 전국적으로 축제 업무추진비 모든 면에서 지자제에서 줄이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금액이 다 올라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되도록 전년도 예산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아, 정말 뭐 한 2,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간다면 또 나중에 더 좋은 프로그램 하려면 또 1억이 더 있어야 돼요. 하신 사과축제에 저도 상당히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지만 예산은 이거 조금 더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축제관계자들하고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이 본예산 3억 6,000주면 그 사람들 맹 이대로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 가지고 뭐를 더 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들이 축제추진하면서 판매하는 거 추가로 해가지고 인력 이번에 주차관리하고 단속하느라고 그 돈 1,000만원 매출이 올랐데요, 사과 체험하는데... 현금 받고 카드 체크한 게 1,000만원 올란 거 그거 어떻게 했냐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가지고 주차 단 속이 아니고 차량 통행하는데 경비에 썼다 하길래 하여튼 원체 잘 했다 보니까 사무국 국장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거를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오미자 축제 탁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3,000만원이 다리 놓는다 그랬어요, 2,000만원은 그에 대한 장소를 옮겨가지고 둔치에 옮기는 바람에 3,000만원에 대한 다리를 놓는다 했는데 다리... 기가 막혔어요, 아시바 파이프 세워 놨는데 제가 가도 내가 노가다 했지만 5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아시바로 그래 세워 놓는 것 같으면... 축제 국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안전시설 해가지고 1,0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국장이 나한테 이야기 했듯이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축제에 걸 맞는 다리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냐니까 뭐 이리저리 다른 거 썼다면서 하더라고 나중에 예산서 오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작년에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 하시고 또 필요했을 때 내년에 가서 정말로 더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추경에 뭐 1,000만원이 필요하다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오미자 6만명 왔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왜 점촌에서 하자고 아우성 치고 시정 질의할 때도 시장님한테 얘기 했는가 하면요, 오미자 농가 1,000명 아니 2,000명이 예를 들어서 점촌 나와 준다 하면 5만 8,000명이 왕복 기름 값 3만원씩이라 해도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도 당일 날, 그 다음날은 많이 가는 거 봤습니다, 일요일 그다음 날 좀 왔어요, 왔지만 다수가 우리 시민들이 많았다는 게 많이 보였고요.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그 먼 거리를 왔다갔다 시내에서 하면서 셔틀버스로 인해가지고 산지 체험하는 거는 충분하게 버스 5대만 해도 계속 순회 시키면 충분히 됩니다. 내가 축제사무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미자추진위원회 에 얘기하셔가지고 점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계속... 시장님한테도 얘기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아우성치고 있는데 같이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도자기축제, 한우축제 그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래 얘기 하고요, 왜! 우리시민들도 동참시켜 달라는데 사과는 사과축제,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찻사발은 도예가 끼리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무관심입니다. 축제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이런 소리를 시내에서 제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지역구가 시내다 보니까... 축제장소도 과장님께서 현지에도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여기 점촌시내에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축제사무국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에서 상의해가지고 꼭 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3억 오미자 우리 준 거 있어요, 추경에.

오미자 장려금을 금년도에 지원해준 거 있습니다.

올해...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없지요.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예, 없습니다.

지금 얼마 농가를 도와 줬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당초 300톤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가공업체에 납품한 농가가 580톤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580톤요. (뒷자리에서 담당 “520톤”)

520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서...

톤당 저희들 당초 1,000원을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590원 정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kg당.

아니, 그럼 지금 현재 520톤을 누가 다 구매를 했습니까?

저희들 관내 가공업체에서...

몇 군데서 했어요.

20여개 업체 정도 됩니다.

20여개요.

예.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6,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000원 미만된 거를 우려해가지고 농가들 위해서 1,000원을 보조해 주려고 했습니다.

예.

그때 추경에 얘기 했을 때, 올해 오미자 작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6,000원까지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6,000원이면 저희들 1,000원 더 주면 7,000원 받나요, 그분들... 농가가...

지금 500좀 넘게 돌아가서...

500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 안 된다는 결론인데요. 작황이 두 번째, 세 번째 따는 오미자가 날씨가 안 좋아서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500톤이 넘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했었으면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보통 오미자 가공공장에서 물량이 조금 딸렸을 때는 우리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외지에서 사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서 오미자를...

예, 저희들 오미자 생산규모는 실질적으로 한 3,0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배면적 기준으로 해서 3,000톤을 보고 있고 개별농가에서 외부에 축제라든지 일반 택배로 나가는 것 외에 저희들 가공업체들이 애를 먹었는데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조금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보통 저희들 남는다면 건 오미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 오미자 판매도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 올해는 건 오미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생물로 나갔기 때문에 농가소득에서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kg당 3,000원 이상 소득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오미자 정착지원금으로 해준 3억에 대한 농가들하고 개인정보라 하면 이름 안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받은 업체들 20개 업체가 몇 톤을 구입했는지 리스트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녹색체험마을로 인증을 받아 놓고도 동네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하매 20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습답 개량을 위해서 m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영순 산양 쪽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저습답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되어간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9월 30일 이전에 농가에 지급을 하려고 하고 늦어도 10월 첫째 주 까지는 농가 손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묵은 포대를 가져오거나 오래된 포대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갖고 나와서 사실은 농가들이 조금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급됩니다.

저희들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제작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53억 6,25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53억 9,638만 1천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85억 779만 6천원, 내수면 개발관리 3억 3,235만 7천원, 행정 운영경비 1억 2,597만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원,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022만원, 유통 전문인력 육성 교육비 500만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4억 3,500만원,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 지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1억 2,000만원, 콩 유통시설장비 지원 3,0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억 2,661만 9천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2억 9,48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3,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만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사업 280만원, 과실생산전문조직 유통시설현대화 지원 3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일반운영비 270만원, 문경사과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1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기계장비수리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9,076만 9천원, 수출업무추진 여비 및 농산물 수출 관계자 교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 700만원, 국외판촉행사 참가 지원 2,400만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4,000만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 광고 등 5억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업무 추진 여비 864만원,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 4,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2,000만원,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여비 300만원, 직판행사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출연자 보상 1,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4억 1,271만 3천원,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 1,000만원, 과실브랜드육성 8,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1,692만원, 유기동물관리 보상 등 6개 사업에 1억 5,705만원,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등 21개 사업에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 210만원,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4,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1,4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비 2억 6,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1억 2,800만원, 낙농헬퍼 지원 및 젖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2,400만원, 원유냉각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축사전기 안전점검 등 양돈농가지원 3개 사업에 8,740만원, 돼지액상 정액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 10개 사업에 1억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양봉꿀벌화분 지원 사업 등 양봉농가지원 6개 사업에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 육계사 깔짚 지원에 4,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사업 지원 8,925만원, 한우수정란 이식 등 한우개량 6개 사업에 1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5,004만원, 가축 폭염피해방지 9,42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태양광 온탕기, 한우형질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미래축산기반 조성에 2,700만원, 경제형질분석, 스키로더를 지원하는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7,483만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2,759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6,000만원,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만원, 축산물 홍보 박스 지원 3,000만원,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지원 1,500만원, 문경약돌한우타운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등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1억 7,172만 5천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157만 5천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400만원, 문경한우축제 2억 6,400만원, 축산물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및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유통활성화에 4,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20만원, 축산물수급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원,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위한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신상품 개발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융·복합 명품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경약돌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시설지원에 1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등 대가축 방역 운영 지원 1억 4,755만원,대가축 질병예방약 등 대가축 질병예방사업 1억 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재료비,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 등 1억 7,412만원, 중소기타가축 전염 병 예방 7,1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2억 1,568만 6천원, 소독시설지원 3,640만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 대책 인건비 2,1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 대책일반운영비, 여비, 약품 구입 재료비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 대책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가축전염 병 예방주사 시술비 등 1억 4,775만 7천원, 가축전염 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900만원,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180만원, 친환경축산지원 7,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64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축산환경개선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업 환경개선관리에 9억 2,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2,613만 6천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 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4억 6,253만 6천원과 중소가축질병관리 지도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144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활성화 3,000만원, 양식장 기자재 공급 1,120만원, 내수면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내수면 어업계 어선 및 어구지원에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4,166만 7천원, 생태교란 및 유해어종 잡기 대회 3,750만원,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2,597만원, 기본경비 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139페이지 좀 볼까요,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판매행사 지원에 3,000만원 있고 친환경농업과 보면 또 문경사과 특판행사, 경북사과 홍보행사 여기도 3,000만원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같이 묶으면 안 되는가 과별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사업은 경북사과 공동홍보행사 서울역에서 하는 경북도차원에서 사과 주산지 하는 거고 저희들은 홍보파트에서 별도로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사과 대도시 맹 같은 사업인데 과별로 돼있고 14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 정도 증이 됐네요, 전에 보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 있는가요.

전출금 대부분이 농산물 매입비입니다. 농산물 매입해서 팔고 남은 돈이 입금이 되는데 인건비가 7명에 2억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내고 매입비인데 올해 매출이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물 구입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146페이지 반려동물 힐링공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 라요.

반려동물 인이 1,000만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이나 서울 근교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봤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직 그 배후도시가 없어서 아직 시기상조기는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맞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안 하고 새재인근이나 이런 데서 조그마하게 해서 운영해 보고 사업이 활성화 되면 확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반려... 놀이터 라요, 뭐 라요.

강아지 같은 거 데리고 와서 맡겨 놓고 새재여행도 하고 놀다가 즐기다가 찾아가고 개는 거기 와서 힐링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놀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가요.

관내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에서 기르지 여기 뭐 공원에 갖다 맡기고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이런 거는 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

전액 2억이 시비 라요.

예.

이런 거 좀 문제 있고... 147페이지 양봉관계 이게 매년 이래 지원해 주는가요.

예, 매년 지원됩니다.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양봉농가가 자꾸 늘어나서 200가구 이상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사료 생산단지 몇 가구나... 9,900만원인데 지금 조사료 우리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생산하고 있는 데가.

지금 300ha정도 파종하고 있는데 가을에 자꾸 비가 오면 파종실적이 줄어들고 또 파종해도 섞어서 잘 발아가 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300ha정도 파정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바꿀 수는 없는가, 품종을 보통 뭘 해요.

주로 호밀... 잘 자라고 해서 수단그라스나 옥수수나 이런 거를 앞으로... 올해 수확기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많이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시기를 조정하든지 해서 품종을 다른 걸로 바꿔 봐요.

예.

매년 이래 비오면 안 되지 지금 들판에 가면 비와가지고 짚도 하나 못 걷는데... 이걸 확대해 가지고 들판을 푸르게 만들어야지 괜히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푸른 들판 만들 수 없는 상태 라요.

예.

155페이지 약돌돼지는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가요, 하매 오래 됐지요, 지원해준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약돌돼지에 대한 약돌 원물 가격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품질고급화 사업해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등급이 1등급이 나왔을 때는 3,000원 마리당, 1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5,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약돌돼지, 약돌한우나 기술인력을 교육시키면 일몰제가 돼야지 수십 년 계속할 경우에 진짜 이런 거 안 그래요.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일몰제를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나면 그다음엔 예산을 삭감을 한 상태로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매년 자꾸 돈 이래 해가지고 이게 참 방법도 문제 있다, 한우축제 이것도 3,000만원 올랐네... 159페이지 약돌 융합 복합 명품화 이건 뭔 사업 이라요.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최는 문경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2021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교육청 앞에...

예, 거기지요, 8억이 증 됐네요.

예, 증 된 거는 아니고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30억 사업 중에서 매년 지급이 됩니다.

총액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이전에 사과홍보판매 3,000만원 있는 거 아까 친환경에도 사과가 1억이 있습니다. 오미자가 5,400만원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는 성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과가 틀려가지고 사과를 홍보하는 부분 친환경도 명품사과 5,000만원 또 다른 사과 홍보 5,000만원 1억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 한다하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5,400만원 세워 놓고 사과 또 1억 세워 놨어요. 여기에 또 유통축산과에서 3,000만원 있습니다, 판매행사 지원 이거 말고도 판매 부스 또 있습니다. 부스는 농가들이 하던 해주는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제 때도 있지만 뒤에 보면 홍보비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중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는 성질은 똑같다, 우리 문경사과 홍보해 주는 거는 똑같다고 보고요. 140페이지 농가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도 계속 해 왔는 모양이던데 연차적인 사업인데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농가교육 마케팅요.

예.

농가에 가서 품질관리 교육지도 홍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은데 뭐 어떻게 농가 강사를 새로 영입해서 하는 겁니까?

예, 도 단위 통합 마케팅에 가입한 APC나 문경농협이 대상이고요. 농가교육, 품질관리, 공동선별, 홍보마케팅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과수농가나 양곡이나 축산농가나 전부 다 통틀어서 그런가요.

사과만 합니다, 사과만 대상입니다.

사과만.

예.

사과농가만.

예.

사과농가는 다른 농가들 비하면 좀 특혜 같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돼서... 그리고 거점유통산업단지에 홍보물 제작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거기에 우리 시에서 두 사람 채용 돼 있는데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그분들 인건비는.

APC에서...

자체적으로 줍니까?

예 자체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박스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니지만 여기에 주는 박스지원하고 문경에 유통센터인가요.

문경농협...

아니, 농협 말고 농협도 있겠지만 시청 옆에 농산물 있잖습니까?

아, 예, 유통사업단요.

사업단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게 뒤에도 맹 나오던데 그럼 농협하고 세 군데만 해 줍니까? 박스를...

지금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게 새재의 아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APC하고 문경농협하고 거기에 박스지원해 주고 유통사업단에는 새재의 아침과 관계없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박스 파악 좀 하라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미연에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박스 지원해 주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로 올해 남아 있는 제고가 있다 하면 제고 놔두고 새롭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박스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돼가지고 박스를 사다주면 박스는 소비가 안 되는데 이 박스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박스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박스가 다 떨어졌다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양이, 판매하는 양을 알아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일괄 매년 마다 고정적으로 박스비 1억 5,000씩 계속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도 안 하고 있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그게 뒤로 나옵니다. 뒤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거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 한번 하십시오.

예.

그리고 수출하는 물류지원비가 있는데 수출하는 농가가 있나요.

수출 많이 합니다, 부농표고라든지 사과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에 25%를 지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문경에 수출농가가 있어서... 국외 판촉지원은 이거는 뭐 5,000만원이 어떻게 뭘로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3페이지에 국외판촉지원비 해가지고 앞전에도 맹 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 있는 거 보니까...

예,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행사전반 운영비, 통역요원 고용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행사 임차 등에 쓰는 거고요, 1년에 3회 정도...

아, 우리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이왕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문경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은 시로 나가서 홍보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하면... 밑에 보면 광고인데요, 홍보비에 아까도 제가 했지만 지금 홍보과에 제가 예산 보니까 축제 더불어 해가지고 문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브랜드를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농산물만 하신다 하니까 저거지만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축제는 축제 전에 광고하는 거 하고 여기에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지역에 있는 택시들한테 주는 거지만 수도권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왔다갔다 하는 버스입니다.

서울 요.

예.

그럼 여기 TV광고 나가는 거 있고 농산물 홍보... 또 야구장에 하신다 했잖아요.

예, 잠실야구장에도 올해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실야구장요.

예.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 되는 게 홍보과하고도 마찬가지고 친환경과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되는 게 3억이네, 3억인데 여기에 수출 같은 데야 뭐 저거 하겠지만 한번 좀 하셔가지고 그런 낭비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외 또 4,000만원 이건 같이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지원 이거하고 성질이 틀리나요, 국외 판촉지원하고... 민간보조 사업에...

아, 예, 해외판촉지원 4,000만원은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매일신문요.

예, 영남일보사하고...

그럼 이 사람들 뭐 해 주는 거예요.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이 주목적이고 부스비라든지 그런 임차...

그런데 매일신문사에서 해외에서 농산물을 자기네들이 판을 펴 주는가요.

판을 펴 줍니다, 주최로 하고 각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써는 부분이 많은데 저거하고 자, 아까 전출금 얘기 했습니다. 제가 계속 전출금 저거 하는데 지금까지 매출은 과장님 보고 받은 거 없지요.

있습니다.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11월까지 22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2억, 지금 현재 저도 알아 봤지만 아직 전출금 남아 있는 게 5억 정도 남아 있답니다. 이달 말까지 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밖에 매번 얘기를 했는데 권 부장이라는 분하고 저하고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판매하는 부스가 전출금으로 자기네들이 한다고 나한테 처음부터 얘기 했으면 괜찮은데 밖에 판매하는 거를 제가 알기에는 직원들이 안 팔고 농가 와서 직접 팔아가지고 일로 매출을 올려 줬었다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해결됐지만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물건을 수수료, 마진이라고 할까요, 이 마진을 해가지고 좀 균등하게 좀 저거하고 또 거기에 판매하는 물건은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물건이고 물건도 신뢰해야 되지만 가격도 좀 싸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격 마진을 작게는 농산품은 10%지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 최하 25%이상 넘는 게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흑자... 공단 전체가 손실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이익이 되는데도 조금 어느 정도는 문경에 찾아와서 아, 여기에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니까 물건도 신뢰하고 가격도 좀 쌌으면 하는 바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감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이거 주로 그럼 어디다가 지금 현재 관문에다가 설치합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요.

예.

아닙니다, 관내 가축병원 중에서 종합가축병원을 지정해서...

아, 이거는 반려동물이 아니네...

예.

지금 어느 가축병원에서 하지요.

종합가축병원 흥덕에 있는...

아, 흥덕에 있는 거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돌아다니는 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잡아가지고...

출동해서 잡아서 15일간 보관하면서 밥도 먹이고 관리하다가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안락사 시킵니다, 15일 후에.

그 전에는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산양가축동물병원에 하다가 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스키드로더라는 게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뭐지요.

소똥 치는 기계입니다.

아, 소똥 치는 기계...

밀고 나가면서 똥이 착 다 치는...

아, 그럼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예산 잡아서 내년에도 해주고 합니까? 올해도 해줬겠네요.

예, 공급 안 된 농가위주로...

그리고 이 계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자료를 많이 해줘서 이경호 계장님 감사드리고요. 안심배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도 뜨겁지 뭐...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이번에 정부종합감사도 받았는데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제가 봐도 보조금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한데 담당공무원이 다행히 잘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순위가 우리가 그때 두 번째라고 했나요.

두 번째입니다, 상호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1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금액이 얼마지요.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 저들이 잡았기 때문에...

뭐 경매 나왔다는 소리 들리던데 경매 나왔나요.

아직 안 나가고 지금 저희들 변호사하고 상의중인데 내년 3월 25일경쯤 저희들이 아직 부지 값을 덜 받았습니다.

부지는 우리꺼라요.

예.

경제진흥과.

예,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3월 25일 이후에 저들이 경매를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신용보증이나 이런데 경매를 붙일 겁니다. 붙이게 되면 다른 CJ에서도 연락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CJ같은 큰 회 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또 경매보상가도 받고 더 우수한 회 사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더 잘 할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나올 때 땅은 어제 경제진흥과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땅은 아직까지 문경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경매가 나오면 건물에 대한 것만 절차를 받겠지만 땅 값은 나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인수한다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그 사람한테 땅을 팔아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매도를 해 주면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손실이 좀 덜 되도록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돌 세외 수입이 좀 있습니까?

약돌돼지...

약돌 돼지 말고 약돌을 파는...

브랜드.

브랜드.

예, 뭐 브랜드 수입은 5,000만원...

년에.

연간.

연간 5,000만원.

예.

약돌 브랜드로 인해가지고...

예.

약돌로 우리가 돌은 석산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 꺼 문경시는 아니잖아요, 돌에 대한 거는.

개인 겁니다. 전재원 씨라고 수예리산 개인 거고 연간 한 3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자! 축제로 넘어왔습니다, 한우축제 잘 했어요, 정말로 사과도 잘 했고 한우도 잘 했는데 아까도 맹 공통질문에 말씀드린 거 하고 똑같습니다. 맹 3,000만원이 더 있으나 없으나 여기에 5,000있으면 5,000그대로 합니다. 더 잘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자제에 다 저거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우축제 추진위원회 하고 아마 찻 사발도 똑같습니다. 한우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요, 오미자, 사과 그런 거 아닙니다, 찻 사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찻 사발 축제는 많이 깎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 축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농가들이라든가 위원회 에 이해를 시켜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안 위원님이 입도 금방 뗐는데 하매 거기 피감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아끼는 차원에서 이 돈 가지고 다른 거 축제에서 남는 돈 가지고 우리가 1억 5,000정도를 다른데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먹고 쓰는데 1억 5,000을 더 쓰니 그 돈을 농업이 되던 하다못해 소상공인이 되던 간에 우리가 기반시설에 쓰든 더 좋은데 쓰기 위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 기반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좀 해 왔었는가요,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요.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만세지하고 호계지하고 거기를 단산과 연결해서 관광객이 와서 먹고 가도록 매운탕 집을 하기 위해서 만세지에는 낚시터를 조성하려면 치어를 방류해야 되고 호계지는 사실 좀 오염이 돼 있잖아요, 농업용수라서, 거기를 환경정비를 해서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 전반적인 예산이 35억이 절감이 됐네요, 주원인이 뭐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과 공동선과료 위원님께서 옛날 지적해 주셨듯이 왜 APC는 많이 주느냐, 문경농협 이런데 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과료를 1억 6,000만원 이걸 삭감하고 내년에요, 자발적으로 노력해라, 그런 차원에서 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비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 됐습니다. 도청에 부서가 생겨서 그래서 그거 15억 한 20억 됩니다, 이관됐고 서문경농협하고 영순 점촌농협에 유통 장비 지원 사업 24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그래요, 142쪽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기계장비 수리 있지요.

예.

5,000만원 이건 뭔 기계를 해 주는 거예요.

소형 선별기입니다, 기계가 너무 낡고 해서 교체하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사라 그래요, 그 사람들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버는데 우리가 또 여기 50%나 보태줘요.

시설이...

그러니까 시설 자기들이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어떤데 보면 막 배짱이라요. 박스 정해놓고 100짝, 예를 들어 내가 100짝인데 조금 더 할라 그래도 안 되고 자기들 유리한대로 사과 출하하는 거 그것만 딱 받고 유리한 것만 받고 조금만 자기들한테 저거한 거는 또 안 받고 안동으로 가라 하던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갑질도 많이 해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교육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돈 벌고 하면 이런 거는 자기들 돈 들여 사야지 뭘 시에 다가 돈 다 달라 그래요.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던데 예산 절감해서 그런 거 하신 거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쪽으로...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뒤에도 좀 나오지만 한우타운 있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143쪽 보면 국외판촉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에 3,100올라 왔지요, 중간부분에 또 5,000만원, 144쪽에 보면 또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까 보니까 신문사에 그냥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정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지로 신문사에 주는 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다른 신문사에 무슨 막걸리 축제 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맨발 뭐 하면서 주는 거 있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신문사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 주는데 또 야박하게 그래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143쪽 제일 상단에 2,100만원이 증 된 사유가 뭐예요.

수출용 사과 이거요.

그 밑에 국외판촉행사에 작년에 전체 다 해봐야 1,000만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400이 됐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아, 3,100이 됐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외시장...

2,400이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예, 국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외사업 신청이 그럼 농식품 밑에 국외판촉 지원도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목만 바꿔가지고 또 2,400을 더 세워요.

예, 밑에는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시비 추가를 하든지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어디다 하는 거예요, 3개소 어디에요.

3개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생산업체나 가공업체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신규 사업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 봤고요.

도비사업은 자기네가 어디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스임차료만 대 준거고요, 위에 꺼는 저희들이 시에서 같이 나가서 그렇게...

이게 전에 프랑스인가 가려고 했던 그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국외행사들이 많습니다, 식품박람회 외에도 홍보판매행사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1년에 수십... 필요한 사업에서 이래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 거기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다음 145쪽에 관광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탁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유통축산과는 일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광진흥공단 지금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설립취지가 원래 공무원이 운영을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경비절감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쫙 보니까 보수체계부터 이사장이 많이 받을 때는 9,000만원 받아가고 신규직원이 8급인데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10급뿐이 안 되는데 3,500씩 받아가고 초임이 연봉을 보통 4급, 5급 되면 6,000만원씩 받아가고 이래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영업실적을 보면 그런 거 대비해서 이게 매년 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획실 뭐 해당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밍기적 밍기적 하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결과물도 안 가져 왔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아직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걸로 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는 한번 획기적으로 이 사람들 의식개혁부터 해가지고 보수체계부터 다 한번쯤 짚어봐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147쪽에 각종 지원해 주는 거 1억이 증액된 거는 각 항목마다 조금씩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48쪽에 우수축산인 해외 비교연수는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데 1명씩 내려옵니다, 민간인 1명씩 매년.

매년 아니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목이 바꿨습니다, 매년 있는데...

그럼 뭘로 해서 이게 새로 생겼나요, 과가 틀려요.

찾아보겠습니다, 목이 바꿔서... (자료 확인 중)

156쪽 보면 약돌한우타운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 이게 거점산지하고 같은 관점입니다. 기자재 뭘 구입을 해요, 여기에...

지금 흐름이 앉아서 먹는 거는 무릎도 아프고 외국인도... 탁자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진안 유 휴양촌 거기에 식당 같은 거 또 들어서는 거 있어요. 시설을요, 시에서 탁자부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장비 다 구해주고 사람 들어와서 영업하라고 하는 판입니다, 우리 문경시 실정이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하나 선정만 되면 그 사람은 돈 10원 한 푼 안 들고 와서 장사하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타운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계약이 언제까지 에요.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돈 벌 잖아요, 돈 벌면 자기들이 그런 시설 개선하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꿔주고 뭐... 시가 돈이 많으니까 다 해주니까 다른 것도 다 해주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 돈 들여 가지고 해줘요, 하나도 자기가 사서 하는 게 없어요, 사서 들어와야지 애성 있게 더 열심히 하는데 와가지고 다 해줘요, 숟가락까지 사줘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되겠어요.

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개인이 넣으면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시에...

개인이 가져가든 거서 해서 자기들이 고쳐 쓰고 하는 거 장사하려고 자기들이 그래 하면 자기들이 구입해야지 나중에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쪽 소관이지요. 앉아서 먹는 게 그래 뭐 책상에 앉아 먹는다고 우리시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고기 안 �회 객謀玖� 고기까지 다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164쪽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하고 환경개선제 이래 지원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디 다 해 주는 겁니까? 19개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돼지하고 닭이 냄새가 많이 나서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견학을 안성이며 많이 가 봤습니다, 올해, 사람도 그렇듯이 가축도 특유의 냄새를 잡지를 못합니다, 돼지 냄새를 잡지를 못하는데 일단 1차적 발생된 것을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 가 봐도 가장 좋은 시설이 영주에 가면 축사를 전부 밀폐를 합니다, 밀폐를 해서 오염된 공기를 집진을 해서 나와서...

저 공중으로 잡아 올리지요.

물로 섞어서 효소와 분해시켜서 악취는 가라앉고 나머지 공기가 날아갑니다. 그 시설이 굉장히 우수해서 호계면에 젊은 직원이 김호준 이라고 양돈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거는 최신식 시설이라서 8,000만원 정도 300평...

예를 들어 외어 쪽에 있는데 그런 데는 자체가...

거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신축 안 하고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거기는 이산화염소시설이라고 이산화염소를 축사에 계속 흘립니다. 흘리면 분해를 해서 공기와 오염물질 분해를 해서 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저감이 됩니다. 거기는 그 시설을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해요.

예, 체육부대 앞에 두 개는 집진시설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고 시설이 많이 남루한데 그런 데는 이산화염소시설을 해서 잡아...

이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진짜 냄새 안 나게 환경 좋은 상태에서 사람들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줘 봐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더 세워요. 잘 되는 거는 더 세워야지...

감사합니다.

17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마성 신현리에 있는 명성수산이라고 송어양식장입니다.

아, 송어양식장.

양식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국·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예, 이거는 지원해주도록 법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예, 해줄 수 있도록 돼...

양식장에 하는 거는 그렇게 해줘요.

예,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수산법...

그러면 양식장 위에 높이를 올려가지고 시설 위에 그렇게 하는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약돌한우타운에 리모델링은 뭐 해주는 거지요.

2층에 시설이 다 낡았습니다, 데크가 다 섞어 내리고 이래가지고 보수를 일부 합니다.

기자재 3,000만원은 테이블 밑에 있는데...

2층을 보수하면서 한쪽부분을 탁자 앉아서 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3년 계약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지금 그분이 몇 년 하셨어요.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

예.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그분 요.

두 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주대중 씨가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남더라고요. 인건비가 사람을 20명 써다가 지금 어려워서 다 구조조정하고 지금 8명이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총 예산은 131억 1,889만 9천원으로 2018년도 81억 5,892만 5천원보다 49억 5,99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동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기반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1,72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전문 체험 교육장 운영,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활성화, 예비귀농귀촌인 미리 살이 체험 행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4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는 2,7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기반조성 2018년에 계속사업이 완료되어 신규 사업 중심으로 123억 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국내여비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예비지구 정비 시설비로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계속사업인 영순 사근 창의 사업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가은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농암 하율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사업비로 3억 5,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마을단위 환경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문경읍 지곡1리 3억 5,700만원을 가은읍 성유1리 3억 3,700만원, 산북면 호암리 3억 5,700만원, 마성면 오천1리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고요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은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이목2리 백포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마성면 신현3리 봉생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면 현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우곡1리 읍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농암면 내서3리 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달산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 활성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 2억 3,000만원이며 이중에 사무관리비,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900만원, 귀농귀촌 홍보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등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참석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박람회 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경비 사업보조에 귀농귀촌정보화사업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귀농귀촌소식지발간 1,000만원, 귀농창업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700만원, 재능기부활동지원에 500만원, 지역화합 캠페인 활동에 300만원, 귀농귀촌인 코디네이터 상담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한마음행사에 1,300만원, 귀농귀촌 마을 초청행사에 500만원, 도시민초청 마을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4,480만원, 귀농인 집 리모델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9,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 도 본 예산안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분을 예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농촌발전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는 매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실지로 사업들이 실효성이 문경시가 전국 인구 소멸도시 20번째 라요, 전국에서, 대부분 예산이 마을회 관 리모델링이라 과연 이래 짓을 경우에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이게 정부시책도 맹... 우리도 무조건 공모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하고 178페이지 고요 2지구 신규마을 조성, 175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용역 하고 자료를 위치하고 계획서 등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가은 성유 빨래터 복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빨래터에 빨래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징적으로... 전에는 위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 주민들이 회 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마을주민총회 에서 하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 조정은 해야지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3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 같으면 뭐 좀 소화한다지만 이런 거를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줍니까?

마을 빨래터 복원에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마을 총괄 들어가서 총괄 금액입니다, 마을에 보면 회 관도 리모델링하고 도 마을에 둘레길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다 그렇게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다 주위가 산이라 산, 지금 시에 하는 거 보면 산림과에 얘기해 가로수 심어라니까 전부 읍면에 것만 해놓고 시에 하나도 없고 과 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고 멀리 봐야 되는데 마을회 관 시내 회 관하나 지으려면 땅이 없어 안 돼요, 또. 이런 상태니까 이게 문경시로 된지가 하매 언젠데 아직도 예산이 문경군 예산이라 지금. 좀 그런 건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빨래터 이런 것도... 지금 그리고 고요2지구 신규마을 이거는 공모합니까? 전원마을 조성 지구를...

지구는 우리가 최고 잘 분양될 수 있고...

신청 받는 거 아니라요.

아직은... 그거는 다 받아가지고 도시민들 다 지금 21가구 다 받아놨고요. 그래가지고 분양 다 돼 있는 상태고 다시 새로운데 우린 매년 1건씩 이래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하고는 관계없이...

예, 관계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실에 건축직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많아가지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저거하나 그럼 토목직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까?

예.

좀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3명 있었어요.

원래 3명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예, 사업이 많은데 토목직이 있어야 되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 17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이 증 된 부분이 따로따로 항목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00만원 올라간 게 뭐 어떤 겁니까? 추가로 더 2,000만원 주는 게 1,000만원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은 뭐가 더 올라 갔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새로 도시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장을 우리가 지금 사과, 오미자, 친환경 이 세 군데를 지금 농림부 인가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도시민들이 와서 실지적으로 교육받고 농림부인가 체험장이라서 자격 체험... 저거도 줍니다, 이수증도 다 주고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이 맹 귀농귀촌해가지고 우리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내가 봤을 때는 과열됐다고 봐요. 인구가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일단 전원마을 만들어서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집 토끼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작게나마 혜택을 줘가지고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더 잘살 수 있는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선택해서 아, 여기 교육이라든가 시설이 잘 되어 있네, 공기 좋은데 문경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도 귀농귀촌 분들한테 의해서 지자제 간에도 과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폐광자금이 10억씩 두 군데 들어가던데 땅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자금입니다.

땅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저번에 노인복지관 본회 의장에서 그때 한번 받았을 때 과장님이 하셨는지 여러 군데 해가지고 리모델링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묻는데요. 마을회 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 관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있는데 일부 마을회 관 겉에만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노인회 관 옆에, 안에 있는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건지 제가 사업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저들은 마을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해주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예,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본회 의장에서 노인복지과에서도 리모델링이 하도 많아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중복돼가지고 욕심 많은 동네에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손실이 안 났나 싶어가지고 저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개발과는 전부 다 국비로 인해가지고 균특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관리감독을 맹 잘해야 됩니다. 기술자 직원들이 계장님 더불어 세분 더 계시지만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번 씩 자주 나갔을 때에 하자율도 줄고 또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했을 때 그 위치가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 선정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점촌사람들이 안 사도록 꼭 좀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점촌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격 싸다고 평당 40만원이면 정말 저도 사고 싶어요. 지금 잘 닦아 놓은 고요에 40만원에 사고 들어가서 집하나 지어 가지고 사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친척으로 이래 가는데 그 사람들은 내려오지도 안하면서 자기 서울 주소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해 놓고 나중에 결국 사는 사람은 점촌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가지고 꼭 이주하는 사람들 분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 성유1리 마을 빨래터 복원 있지요.

예.

그게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과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가서 사업을 많이 따오고 그러는데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

예, 위탁해서 거서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 주고 거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빨래터 복원하는데 거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뭐 3억 정도나 들어가...

빨래터가 옛날에 있었는데 한번 상징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적고요, 다른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거 뭐 하는 거 라요.

예, 다른 거 많습니다, 그건 일부분 약간... 모형만 만들어 놓는 거고 다른 성 넘어 길 조성하는 그런 게 많고 쓰레기 분기수거장도 만들고 담장도 정비하고 주로 그런 사업이고 빨래터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빨래터 복원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관산들 하면서 어지간히 안 했어요.

이 마을은 안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오천1리마을 녹색거님길 이것도 맹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맹 같은 겁니다, 5억 주고 마을마다 자기들이 발굴해서 사업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가 산불진화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50명, 보험을 어떻게 들어 주길래 보험료가 1년 치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6개월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가입담보는 뭐 어떻게 주는데요, 이분들한테... 맹 그분들 다치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경영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대보험입니까, 일반보험이 아니고요, 일반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2,400ha이게 뭔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오전에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산림과는... 18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한번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