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본선 의원, 부위원장에 조배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 정세가 세계경제의 회복과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세는 지속되나 건설투자부진 등이 지속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인 일자리확대, 가게소득 확충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우리 시 재정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은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 자체세수확충 노력과 국ㆍ도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규모 및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총규모는 4조 1,616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조 6,906억 원, 특별회계는 4,105억 원이며 기금은 60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신장률은 일반회계는 1%, 특별회계는 5.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 세입규모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7%인 4,884억 원, 이전재원은 75%인 3조 1,231억 원, 보전수입 등은 13.2%인 5,501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 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9,103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3조 2,5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사업분야는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뉴딜 등을 비롯한 사업과 함께 논산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 만들기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 및 예산분야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선정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고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응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정책과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을 확대하였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소득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에도 예산배정을 우선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노후구축물,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를 하였고 시설물 내진성능보강과 위험도로개선, 하천유지 등 시설물 안전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육성, 농업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에 힘썼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공단지 시설보강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가 되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용복합산업 추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등 농가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사업과, 지방보조금과 행사, 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명품문화도시, 휴양과 배려가 있는 교육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맞춤형공연과 체육활동 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였고 휴양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 건설과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등 탑정호종합개발을 주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실시와 시립도서관 운영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심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180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8%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회계별 예산으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6,430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50억 7,5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1.1%인 713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는 4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8.9%인 5,716억 6,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1억 2,400만 원이 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03억, 국ㆍ도비보조금 119억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62억 7,200만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1,972억 5,600만 원, 농림수산분야 989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01억 600만 원 등 모두 13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 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부적면 청사신축이 36억 6,200만 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영농환경과 주민안전환경 개선에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6억 원, 교육분야로는 한글대학강사료 16억 9,500만 원, 고교무상교육지원 16억 400만 원, 시립도서관 등 집기물품구입에 3억 5,4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부지ㆍ건물매입비에 19억 원, 시설공사에 9억 등 모두 28억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에 8억 9,500만 원과 환경보호분야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6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5억 1,0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아동수당지원 48억 9,300만 원,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9억 400만 원을 담았고 보건분야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농림수산분야로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에 73억 7,500만 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비로 7억 원을 담았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3,9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송교통분야로는 강경 대흥천 정류장 조성에 7억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에 5억 원을 담았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 5,000만 원을 비롯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5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750억 7,500만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10억 3,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안 중 공기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36억 3,300만 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0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273억 9,9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운영비 63억 8,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산규모는 5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는 29억 4,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은 8억 2,4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에 예산은 13억 9,3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농공단지예산은 2억 3,400만 원이며 우리 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5,200만 원으로 기반시설과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예산액은 19억 6,500만 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은 2,8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융자금 연체자 경매비용,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등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예산은 37억 2,100만 원이며 토지관리예산은 3억 5,000만 원,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은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이 신규로, 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10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시설개보수 등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4,500만 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예술진흥기금은 11억 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0억 8,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등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8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물놀이안전시설 등 4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6,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억 800만 원, 농업발전기금은 1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금년도 마무리인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3억 3,300만 원, 특별회계 59억 8,800만 원을 합산한 113억 2,100만 원입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이어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에 2억 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보육료지원에 1억 1,600만 원, 생계급여는 30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론볼경기장 개보수비 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 7,900만 원,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비 4억 원 등과 예비비,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4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특별회계 추경예산, 먼저 하수도사업이 국도보조금 5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비 또한 1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선진지 견학 등 민간경상지원 300만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행전안전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2018년 8월 6일 폭염관리를 위해 재난 및 재해복구비 2,000만 원을 폭염관리 살수차 임차료로 변경사용 승인내용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6,3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금년도 마무리예산까지 8,130억 원으로 우리 시 목표인 2022년 1조 3,000억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