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시 총예산 규모는 7,180억8,7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6,846억4,700만 원의 4.88%에 해당하는 334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872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 7,180억 8,700만 원의 53.9%에 해당되고 전년도 예산액의 9.7%에 해당되는 32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826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500만 원입니다. 3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부터 1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입니다. 전략기획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3억6,6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00만 원으로 논산시 도시브랜드 상표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예산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으로 예산안 인쇄 등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시민감사관워크숍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채널 방송광고 등을 통한 시정홍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25억 1,000만 원 감액된 293억 6,700만 원으로 일숙직수당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보다 5억7,8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1,000만 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1,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10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6,4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7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보다 2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700만 원으로 지휘자 보상금 등 시립합창단 운영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 관광체육과는 전년도보다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00만 원으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워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비 1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도보다 3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5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 3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전년도보다 8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7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668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9억 7,0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보다 67억 1,700만 원 증액된 624억 7,400만 원으로 노후차량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도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00만 원으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9억 7,400만 원 이 증액된 281억 4,700만 원으로 성인 예방접종 5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보다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6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1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으로 논산 홍보광고 제작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전년도보다 19억9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9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전년보다 4억 1,000만 원 증액된 29억 4,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보조금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900만 원이 증액돼 3억 5,0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및 교육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출예산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40억 8,2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03억, 국ㆍ도비보조금 191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7.38%의 44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7억 6,400만 원이 감액 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주민자치확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맞춤형 공연과 체육활동지원,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와 시립도서관 건립, 동고동락 프로그램 추진, 생활민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ㆍ문화관광ㆍ체육 진흥 등 시민의 복지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도 설치목적과 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전년도 집행 추이 등에 비추어 사업의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행사성,ㆍ소모성 경비 중 신규ㆍ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12개이며 2019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107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금액 105억 7,5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7개이며 2019년도 기금예산액은 55억 원으로 시 전체의 107억 4,000만 원의 51.1%에 해당되고 전년도예산액의 3.1%에 해당되는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8억 2,500만 원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1억 4,500만 원으로 2019년 노인의 날 행사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400만 원으로 예치금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전년도 대비 400만 원증액돼 11억 500만 원으로 논산특화 창작활동 지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지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재원조성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휴자금의 고수익성 예금상품 활용 및 분산예치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해야하며 기금설립 취지와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2018년도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918억 8,200만 원으로 시 전체 8,133억의 48.1%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1.3%에 해당되는 5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75억 5,100만 원으로 시 전체 7,156억 3,300만 원의 54.1%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5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00억 3,100만 원으로 시 전체 976억 6,600만 원의 4.4%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0.0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56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유공자 포상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참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500만 원 증액된 186억 1,2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300만 원으로 사이버시민 이벤트 마일리지 지급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71억 2,5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시상금 1,700만 원,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지자체 홍보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보다 3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8,200만 원으로 사회협의체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60억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8억 9,000만 원으로 논산문화원 1층 접견실 및 피난구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8,500만 원으로 밀리터리파크 환경정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3,400만 원으로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에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 원 감액된 794억 800만 원으로 인생이모작 마을학교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0만 원으로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56억 3,6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 이 감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9억 6,700만 원 감액된 283억 5,400만 원으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보조제 등 3,000만 원을, 출산장려지원금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000만 원으로 보안경비 및 각종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된 3억 7,200만 원으로 서울사업소 업무보조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대체인력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76억 600만 원으로 사유별로 공기부족 20건, 시기미도래 8건, 협의지연 8건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세출예산 계상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0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증액되고 국ㆍ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5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억 6,6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각종 사업의 종류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 삭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증액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2019년 기금 운용안 그리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내년도 2천, 내년 2019년도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지난 2018년도 대비 23억 6,620만 원이 감액된 7억8,340만 원으로 주요항목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도시브랜드 상표등록과 통합세종사무소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6,040만 원과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민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특허 출원 등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특허등록 및 처분보상금 100만 원을 포상금 목에 계상하였고 다음은 138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국외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직 여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하라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공무직 국외여비 출장여비 750만 원과 일반수용비 우호교류 도시와 공무원상호교류 파견에 필요한 숙소,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목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6,7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 1억 3,89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위임사무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92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성과관리 평가분석 및 시민정책 체감도 측정 반영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 용역비 3,3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그 정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시정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140쪽, 정책개발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2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전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서 10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1,208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1,13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유공자 그 해외연수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하고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과 시민 설문조사 용역 부기를 실제에 맞게 변경하고 용역비 집행잔액 360만 2,000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유공자 포상금 전액을 도비지원으로 2회 추경 이후에 보조 결정되어 성립전 예산집행 사항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정 정책자문회의 워크숍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감액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환 실장님 늘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이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에 좀 반영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했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매일 일거리가 많아요. 근데 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의미로 좀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잘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37쪽, 예, 펴보셨나요?

예, 예.

이번에 논산시 도시브랜드가 새로 선정이 됐으니까 상표등록 하는 것도 신규고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은 신규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시민소통위원회도 예, 신규입니다.

신규지요?

예, 예.

통합세종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셔 봐요.

예, 현재 4월 달에 그 세종사무소안에 그 각 시ㆍ군별 충청남도 내에 각 시ㆍ군별 통합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도 거기에 포함해서 그 정부정책과 연관되는 사항은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계속 협의하고 토의하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파견 나가야겠네요, 누가?

우선 이제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아마 추진하게 될 건데요, 현재는 사무실 관계만 현재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인력운영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통합사무실이에요, 전국의 통합사무실이에요?

충청남도 통합사무소고요, 그 세종에 지방자치 회관에 아마 그 거주할 수 있는 아니 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제 서울사무소하고 통합세종사무소하고 2개를 운영하겠다, 내용은 그거네요,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사무실만 임차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뭐 논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138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뭐 여기서는 전략기획실에서는 국제화 교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지만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뭔가 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 돼 5,0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민간인들이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이게 지금?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우리 그 국제교류자문관은 그 여건에 따라서 본인이 그 자문단직을 사직을 하고 앞으로 민간인처럼 우리가 자문 받아서 활동할 계획도 있고 하고요 그 외로도 민간교류분야를 점차 확대해야 되는 게 현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3,000이 아니라 3억이더라도 인정을 하겠는데 민간인들을, 거기 외국까지 나가갖고 이게 지금, 왜냐면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오르는데 그게 민간인 국외여비란 말이야. 공무원들은 그대로 고정이고. 민간인들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업무는 물론 이제 우리시에서도 주관을 해서 공무원들 위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민간인 분야를 점차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 점차 그렇게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각 실ㆍ과에 민간인들 국외여비를 이 손을 대는데 이렇게 들어와버리니까 이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단체는 없잖아요, 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다른 계획은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외빈초청여비도 1,000만 원이 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좀 하는데 좀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국내보다는 국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요. 근데 이제 139쪽에 시정 정책자문회의워크숍은 2,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전액 반납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세웠어요, 왜?

2018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또 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은 시켜놓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전체 위원들을 채, 또한 노력해가지고 그 위원을 구성하고 처음에 워크숍 등을 한번 개최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능한 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사용을 해야지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해놓고 또 세워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계획을 보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 준 것이 잘못했다. 전액 반납한 것을 또 세워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반납하면 또 세워 주고.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 줘야 되는 내용인지 그 여쭤보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140쪽에 정책 및 현안사업 용역이 이제 실링예산이네요? 이 용역비는 있어야 돼요, 이거, 실링으로.

예, 예.

전략기획실에. 근데 2018년도에 그 연구용역엔 7,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그 실링예산 말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 현안사업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1단계 사업이 그 10 몇 년 동안 15년, 14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것이 1단계 사업이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단계가 진행될 계획으로 지금 그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 사업이 앞으로 도에서 논산시를 포함할지 안할지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부분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조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자료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이것도 용역이에요. 논산시 상월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왜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 검토 중)

아니 이거 3회 저기 그 3회 추경 444쪽,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예, 미리미리 사업준비를 해서 이거 가능한 한 명시이월 하지 않고 당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 초창기부터 전반적으로 챙겨서 그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용역은 용역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맡겨 놓는 건데 용역이 이 용역기간이 좀 길어지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좀 되지만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보상, 지연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고 명시이월 조서는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안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차게 밀어붙여서, 하여튼 기대가 커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예, 우리 전략기획실장의 머릿속에서 논산의 성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볼 때 여기다가 더 많이 줘야 되겠는데 이만치 우리는 더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요, 차경선 위원입니다. 139쪽에 207-1번 연구용역비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죠? 평가분석 용역도 있고?

139쪽요?

예. 207-1번 연구개발비에 평가분석 용역하고 설문조사 용역이 있어요.

예, 예.

2,200만 원하고 1,100만 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과에서 그 시민 설문조사 용역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 예.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건데 뭐 몇 십만 명이 왔네 했는데 설문조사는 231명밖에 안 돼요, 조사에 임한사람은. 그 뭐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용역을 좀 하시더라도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런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용역에 관련된 게 여러 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용역을 해놓고 그냥 그 책을 이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정말 늘 활용하고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것에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성과관리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책 벤치마킹 지원에 3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걸 조금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앞에 부분은 성과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고요 뒤에는 이제 정책 개발차원으로 선진지 수범사례 같은 데 확인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가요?

예, 다소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그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 그 통합사무소에 관련된 세종에 그러면은 생기는 거지요? 그 임대하는 거예요?

예, 그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시ㆍ군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무소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다 하나요, 그렇게?

상당 시ㆍ군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는 특별히 그 전에 우리시에 필요한 그 예산확보나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딴 시ㆍ군보다는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다 참여합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그걸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무실, 현재 사무실 예산만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143쪽입니다. 우리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4,956만 9,000원이 감소한 72억 5,495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줄이고 중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드리겠습니다. 14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위원 교육참석과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1억 원과 의회업무관련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부담금 2,000만 원을 담았고 통계업무관련으로 중단에 사업체조사와 다음 쪽에 있는데 사회조사 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4,078만 6,000원과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상단에 일반예비비 64억 5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회계 1% 이내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우리실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4,904만 2,000원이 증가한 186억 1,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예산안 인쇄 등 사무관리비부족분 3,000만 원과 중간쯤에 소송 직접수행자 승소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내부유보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등 세입 추가징수분과 세출사업비 감액분 149억 6,479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우리실 업무가 민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 저희가 심사할 때마다 늘 고생하시는 부서가 참여예산실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아주 진중하게 잘 짜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의문나면, 왜냐면 예산설명서가 참여예산실은 없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이렇게 소상히 말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그 책자에 143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경상경비지만 일반수용비가 2018년도에 비해 2018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우고 4회 추경에 3,000만 원해 갖고 1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경상경비도 이거 균형집행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8,0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이제 추경에 또 세우려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을?

(자료 검토 중)

저희 이 부족해서, 이거 부족하다 분명히. 부족한데 왜 이거 조금 세웠을까!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집 것부터 세워야지, 남의 집 것부터 세워 주는 것보다. 안 부족해요? 이정도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부족하면 안 세워 준다니까, 말씀 잘하셔야지.

예, 저기 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경상경비도 이렇게 신속집행이 되는 겁니까, 수용비도?

해당이 됩니다. (직원과 대화) 예,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추경에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균형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데 이번에는 2019년도에는 좀 끌어올려가지고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막 이월시킨 사람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각 부서에. 그러니까 참여예산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배려 감사합니다.

예, 그 하단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지금 한 작년에 2,500에서 한 4,000만 원이 증가한 6,500이 돼버렸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디요?

저 밑에 바로 하단 쪽에 보면 각종 현안사업추진 국내여비. 여비가, 왜냐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얘기가 없었는데 2,500만 원 세웠던 것이 지금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6,500만 원을 세웠는데 여비가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올 연말까지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관외여비가 될 텐데 이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또 이 균형집행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 내용도 해당이..., (직원과 대화)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해당이 돼서 조금 넣고 어떤 것은 해당이 안 돼, 해당이 되는데 또 많이 넣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절을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균형집행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해서 추경도 이 재원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144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한 6,000에서 지금 한 4,000만 원 증액돼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소송사건이 많아가지고 변호사 선임료가 이게 좀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은 소송패소시 부담금은 고정인데 변호사 수임료는, 선임료은 증액이 많이 됐어. 그 왜 이럴까요?

이제 갈수록 민원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승소사건이 좀 증가추세에 있어요.

승소사건요, 패소사건...,

아니요, 저 소송사건이.

소송사건이.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참 올해죠. 올해 그 7,250만 원 정도가 이 비용으로 나갔거든요, 선임료로.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행정의 이제 불신임이, 아이고 왜냐면 욕구충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아져요. 저희들이 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소송사건이 많아지고 막 하다보니까 그걸 다 법무팀에서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이제 신규에 이제 포상 금 정부예산 확보 부서 및 직원포상 3,000만 원 이 잘 세운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그렇게 해야 포상을 줘야 돈도 많이 국비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은 포상금을 안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세워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신규사업이라도 진짜 이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거

오윤모 주무관이 아주 직접 나서서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딴대로 또 돈이 흘러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정부예산 확보도 욕심을 내고 프로 근성을 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우리는 의존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자원보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주면 좋고 안하면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신규예산이지만 이런 정책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자그마한 돈은 아니, 마지막으로 그럼은 할게요. 이제 147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경상경비는, 원래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어지간하면 뭐 인건비, 여비,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147쪽에 이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2018년도 기준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고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뛰나요?

아, 예. 지금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지금 조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과가 생기면 이거 풀여비 차원으로 여기에 담았습니다.

아, 아, 아,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아직 심사를 안 해서.

예, 예.

예, 그렇구, 이 만약에 과가 늘어나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떼어줘야 되니까.

예,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을 넣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예산실에서 이번에 짜임새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각 과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채찍 좀 가해주시고 공문도 왜냐면 균형집행, 조기집행 이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바깥에. 그러면은 우리 이 기관에서 이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고 균형집행해서 제대로 안정된 생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를 다 떠 던져 놓고선요, 지금 이월금이 170억 원이 넘어요. 아휴, 막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월안할 것도, 만약에 이월해 달라고 경상경비 올라오면은요 해 주지 마세요, 예산실에서. 이건 이 경상경비를 이월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가요, 조금 내가 이 보면서. 그 실장님 이해가 가요? 경상경비를 이월 한다는 게? (웃으며) 아, 참!

예, 좀 이해가 안가는 편인데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예, 그런 것 좀 더 챙기겠습니다.

예, 더 챙겨서 공문도 내보내서 그 좀 사업을 활성화되도록 판때기를 좀 흔들 어 주셔야 이게 사업을 원활하게 과에서 좀 진행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구, 저 항상 예리하게 질문해주시는데 오늘 칭찬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혹시 그 법률홈닥터 그 변호사 그 임대료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저기 그 전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규정도 지금 후에 내려 왔는데 관사 이제 개인으로 사게끔 해서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 변호사가 우리 논산시만, 시민만 상대해서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기 와서 해요?

우리 논산하고, 계룡하고, 부여까지는 하지요. 부여도 그렇게 갑니다.

이 충남에서 시ㆍ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시ㆍ군...,

그렇죠?

예.

여기 부여하고 계룡시에서도 온다.

우리가 가죠, 출장을.

근데 그 내가 가봤는데 그 지금 현재 사무실이 말이에요, 너무 열악하던데, 사무실이! 뭐 방음장치도 하나도 안 되고 다른 데서 바깥에서 왔다갔다 그러면 발자국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게 법률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건데 내용이, 또 감출부분들도 있고. 근데 조금 너무 열악해서 그런 예산을 담아서 좀 이렇게 좀 환경이 좋은 데서 좀 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살펴보고요 방음장치만...,

방음요, 방음.

예, 충분히 한번 확보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김용신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억 2,587만 8,000원보다 2,80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39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그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은 그 예산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그 사무관리비로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청렴교육 강사료,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 행사운영비로써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560만 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특정업무경비로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1,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시민감사관참석 보상 등에 300만 원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을 위해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98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공정한 조서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에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국내여비로 1,0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각종 계약심사관련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로 68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단속 지원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로 그 1,0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2019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그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1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5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597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용역비 중 그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신고보상금은 올해 이제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계약심사자문단 참석수당 1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청렴감사실 소관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청렴감사실 예산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만을 그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저희 청렴감사실 예산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감사관의 걱정 때문에 활성화 때문에 그 작년 2회 추경에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해갖고 1,500만 원 계상된 대로 이렇게 본예산에 넣은 것 같으네요?

예, 예.

이번에는 일찍 세웠네요?

예.

참석보상비도 있지요, 3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도 참석보상비를 주고 워크숍도 시키고...,

아, 참석수당이 아니고요 뭐 간담회라든가 또는 이제 읍⋅면⋅동 종합감사때 이제 그 감사 참여할 때 그 식사비라든가...,

아,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300만 원...,

이 명예감사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워크숍때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 아니...,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출장감사...,

워크숍 비용으로도 세우고 이 300만 원은 이제 연중, 연중 그 간담회 별도로 이제 특별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식사비라든가 그 외의 어떤 뭐 출장비 그런 걸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예산도 규모도 작고 업무가 여기 서로 기피하는 부서라는 건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

예?

예.

왜냐면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 참 어려운 부분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예.

그 지금 이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도 보이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에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2019년도 예산안에 161쪽에 이제 일반수용비는 내 걱정이 돼요.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대신에 두 번째 줄 청렴교육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2018년도 이제 저희 마무리 추경 4회 추경에 50%를 반납해놓고 증가를 또 시켜 놨어요. 이건 또 좀 이상하다. 하나는 또 걱정되고 부족해서 걱정되고 하나는 반납해놓고 더 올리고. 그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그 상시학습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저희 이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자 새올행정프로그램을 이렇게 탁 틀면은 맨 먼저 그 청렴학습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만 새올행정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청렴교육을. 그게 이제 상반기에 한,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금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6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청렴토크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렴에 관련된 어떤 연극을 이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연극을 통해서 청렴이 뭔가, 청렴한 생활이 뭔가, 공직자의 청렴행위가 뭔가를 연극을 통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청렴토크쇼를 생각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시행하기가 좀 뭐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 그래요.

예, 예.

좋은...,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 2가지 다 하려고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예, 그래 주셔야지, 왜냐면 지금 논산시가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저번 그 행감때 저희가 이제 그 2016년도에는 이제 5등급이고 2017년도에는 4등급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발표를 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등급에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더...,

저희 직원들이 지난 1년간 청렴한 생활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결과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런 교육도 제대로 좀 해서 더, 더 청렴한 어떠한 그런 공직사회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고생하시는 부분, 우리 그 청렴감사실장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유야무야되는 부분 같으면은 이거 못해요. 우리 감사실장은 천상 공무원이잖아! 그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기 전에 참 이 소규모 예산중에 예산설명서도 이렇게 잘 해갖고 오는 부서가 있질 않아, 내가 봐도. 예산설명서 내가 이 두꺼운 책을 두 권을 다 봤는데 이렇게 잘해갖고 오는, 그 역시 감사실장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 마무리 추경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일반수용비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 그동안에는 뭘로 썼어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예산서 지금 111쪽이잖아요.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이제 신규로 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그동안에는 뭘로 썼냐고, 이 일반수용비 없이?

그동안 아껴서 아껴서 쓰다가 이제 그 연말에 가서...,

(웃으며) 아껴서 쓸 돈이 있어야 아껴 쓰지요? 아껴 쓸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감사실 쓰는데 뭔 우리가 뭐 얘기가 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세우고 돈 예산 안 세워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가서, 싸우는 데는 또,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해서 그 처벌위주보다는 계도위주를 가는데 대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건요?

예, 예,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없고 이 실무적인 일을 좀 하는데 그 우리 감사실에 서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대해서요 우리이제 박영자 위원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1,500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세부내역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30명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0명 예정 곱하기 뭐 이렇게 대충대충 목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덜한 것 같은데?

아, 예산서에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담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 그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두 번 한 경험을 토대로 이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운 금액입니다.

여기는 예, 알,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이지 725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2018년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에 2,366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보다는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 홍보광고 제작이 올해 저희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딸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그동안 용산역이라든가 이런데서 큰 광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젓갈이라든가, 곶감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고구마 축제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홍보 광고를 제작하고자 예산을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요 301 일반보상금 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보상금을 올해 저희가 1,000만 원 했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로 인상하였습니다. 논산을 찾는 그런 도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저희들이 열심히 더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저 취득, 자산취득비가 일단 작년에 비해서 450만 원이 감하여졌고 저희가 올해는 3월까지, 3월 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255만 2,000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감액이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예산 증액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올해 3월 30일 날 공무직 전환되면서 그 예산은 잔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고 자산취득비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서울사무소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이게, 간부회의때 얘기 안합니까? 도시민을 초청해 농촌체험 행사를 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민을 초청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던지 도시민을 초청하잖아?

예.

서울사무소에서 왜 초청을 하냐니까?

아, 대부분의 그래도 그 초청되는 인력들이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도시사람들을 초청한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농정과에서 해 주면 되지 왜 서울사무소에서 초청비를 넣느냐니까? 그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모집이라든가 저희들 연락 오는 것들이 저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지요. 그건 해야지.

예, 예.

그래 이게, 이게 모집비용이 아니잖아, 이게? 보상비용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민을 초청한다면 논산에서 초청을 해야지 서울사무소에서 왜 초청비를 여기다 넣느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각 그 서울의 구청을 다니면서 그 홍보도 하면서 저희 논산에 이게 오고 싶은...,

이게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시가 서울,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

그렇죠.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야, 이건 이런 걸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서울에서 도시민을 초청한다. 그 행사실비보상금을 준다. 농정과에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 맞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걸 왜 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제 말이 뭐, 뭐 여기서 주나 저기서 주나 뭐 사장은 똑같은데 제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그 수도권에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내용이 좀 있다. 왜냐면 2명 가지고 뭐를 그렇게 한다고! 저는...,

열심히...,

열심히는 해야죠.

예.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체력을 이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3회, 이 마무리 추경을 봐도 과다하게 반납을 해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부분도, 어디 한번 봐봐요. 내가 한번 불러줄게요. 2,255만 2,000원에서 600만 원 쓰고 1,600만 원 반납해. 1,887만 6,000원에서 500만 원 쓰고 1,300만 원 반납해. 1,600만 원에서 400만 원 쓰고 1,200만 원 반납해. 250만 원에서 80만 원 쓰고 150만 원 반납해. 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남으니까 반납하겠지요?

아, 위원님 이...,

그렇지요? 그런데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31일 날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건비를 지금은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더 먼저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혹시 무슨 일이 혹시 인력이 필요할까 하는 차원에서 남겨두었다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서 그 기간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직이 한지가 언젠데 2회 추경도 놓치고 3회 추경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딱 났잖아요? 이건 국가정책에 위해서 공무직으로 딱 전환시켜 줬단 말여?

예, 예.

그러면 이게 딱 변함이 없어요. 국가정책이 오늘 해 주고 내일 그만 두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기에 맞춰서 반납해주고 이렇게 자꾸 몰려서 이렇게 할 수 없게...,

예, 예.

과도하게 반납해놓고 이건 또 과다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신중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하여튼 서울, 서울사무소에서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참 고생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한다고 늘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했다고 생각하시고...,

예.

예, 그 본 위원은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