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6,846억 4,700만 원보다 3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180억 8,700만 원으로 4.88%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6쪽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94억 100만 원보다 808억 2,900만 원 감액된 3,280억 7,200만 원으로 19.7%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74억 4,600만 원보다 69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581억 1,200만 원으로 21.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9억 5,500만 원보다 11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04억 6,000만 원으로 14.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페이지 일반,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6,0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84억 5,8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7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6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97억 6,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2억 2,1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1억 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3,1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137억 8,800만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4,200만 원으로 축산분뇨자원화 24억 7,200만 원, 가축방역 등 동물보호 51억 9,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8,200만 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 23억 2,900만 원, 시민공원 운영관리에 12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6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6억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3,2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142억 6,5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38억 8,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4,400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 5,000만 원, 주거급여 7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261억 5,400만 원으로 시도확포장 16억, 시내버스재정지원 41억,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 8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이 2억 8,2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1억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67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7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사업 유지보수 12억 2,7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6,600만 원으로 논산선샤인랜드 조성사업 20억, 농촌테마공원조성 15억 3,0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5억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28억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8,000만 원으로 딸기축제 8억 2,000만 원,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에 7억 8,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아, 336억 3,3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60억 400만 원, 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99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3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900만 원으로 처리장운영비 63억 8,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6억 4,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93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9,3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0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으로 노성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보조금 1억 8,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1,4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1억 5,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5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9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이 2,800만 원입니다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관리비 및 시설개선공사 3억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1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에 3억7,400만 원, 예비비 33억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특별회계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사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새정부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업이전보조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함과 아울러 농산물유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을 도모하고, 생산을 도모토록 하는 등 활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맞춤형건강과 체육활동 지원예산에 배분하여 충청유교문화 건립과 연무 선샤인랜드, 탑정호종합계획 등이 차질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시민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교육복지예산에 소홀하지 않고 특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연수와 평생학습기반 시설인 시립도서관에 가용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통하여 급변하는 현대산업 및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며 세출부분의 일반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농촌경제 활성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개발에 비례해 투자가, 미래에 투자가 수반되는 환경보호분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실ㆍ과ㆍ소 사업과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안정된 재원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 시 현안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적의 판단하여 안분하는 등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운용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1개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117억 4,02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기금예산액 90억 6,068만 4,000원보다 26억 7,955만 7,000원이 증액된 29.6% 증가되었습니다. 2쪽 기금운용 규모, 3쪽에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을 비롯하여 5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8년도 기금예산액 38억 7,800 아니, 7,988만 3,000원보다 23억 6,012만 원이 증액된 62억 아니, 62억 4,000만 3,000원으로 60.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및 해당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019억 7,900만 원보다 11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133억 원으로 1.41%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15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03억 원보다 53억 3,300만 원이 증액돼 0.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7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7,900만 원보다 5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6.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쪽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4,127억 3,800만 원보다 6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90억 8,500만 원으로 1.5% 증가되었으므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53억 8,9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57억 5,000만 원으로 0.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 아니, 873억 4,900만 원보다 5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쪽,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7,600만 원으로 청소대행민간위탁 319 아니, 31억 9천 아니, 3억 1,9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4억 원이 감액되었고 깨끗한 논산만들기추진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4,300만 원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2억 원과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야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 5,50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1,6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은 200 아니, 2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8억 7,900만 원, 또 밭작물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 1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8,000만 원으로 액비저장조 지원 1억 2,7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천, 아니 91억 8,600만 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3억 5,000만 원과 시민공원 운영관리비 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400만 원으로 노후방범용 CCTV교체 및 신규설치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7,200만 원으로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 14억 5,8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됐고 강경읍 대흥리 주민편의시설 정비 5억 원과 중교천정비사업 1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6,000만 원으로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5억 원 감액되었고 연무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4,400만 원으로 논산천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입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3,800만 원, 국방대학교이전과는 기정예산과 같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천 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4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1,700만 원으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3억 원이 증액됐고 행정운영비 인건비 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타가 났군요.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증액된 342억 8,7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2,500만 원으로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10억 2,3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3억 아, 32억 3,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인천지구입니다. 49억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고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공사 6억 3,000만 원과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관리운영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어 마무리예산에 편성을 두었으며 주요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이월사유로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시기 미도래,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건으로 제안이유와 변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써 쓰레기의 운반,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어 주변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기금으로써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원회참석수당과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경비 부족분에 사용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관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재난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유용하게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살수차를 임대임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 2,000만 원을 감액 및 예치금 6,300만 원을 감하여 반환금으로 사용하고자 기금 운용을 변경사용하자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정비로 도시미관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7,390만 원을 전입받아 기금에 예치 운용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등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과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수질개선특별회계,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환경과 2019년 본예산은 기정액에서 38억 7,411만 4,000원 증액된 221억 5,95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 아래 시설비,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치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2019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 원, 악취포집 이동차량 구입 1억 5,000만 원, 실시간 악취측정장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9쪽 아래, 악취포집기 구입 및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증가에 따라 악취를 포집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악취포집기를 구입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4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여 도심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 운행차량에 대하여 매연배출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0쪽,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9년 설립되어 위원 50명, 사무국 2명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맑고 푸른 논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녹색생활실천 환경교육, 그린리더 및 나눔장터 행사 추진, 깨끗한 논산만들기 교육 등 환경보호 홍보활동과 에너지절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2,700만 원과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보조로 8,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0쪽 아래, 361쪽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예방과 불만해소를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를 설치코자 국ㆍ도비 3,75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 총 7,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포상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출동비 및 포획포상금 1억 원,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1쪽 아래,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 밀거래 행위를 감시코자 기간제근로자 12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의 다중감각 후각, 미각 등을 자극하여 기피효과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기피성분으로 구성된 피해경감제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감소 및 농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피해경감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150대분을 폐차 지원코자 2억 4,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3쪽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364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친환경차 구매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35대를 지원코자 5억 5,500만 원, 전기이륜차 15대를 구매지원코자 3,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4쪽, 어린이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5대분에 대하여 총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4쪽 중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5대분에 대하여 국ㆍ도비 총 1억 6,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4쪽 아래, LPG 1톤 화물차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1톤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장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400만 원씩 5대분에 대하여 총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입자성물질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배출가스 저 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이전 사업용 출하차량의 수도권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운행이 제한되어 동시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총 2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2019년 2월 28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총 6대분에 대해서 1,77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5쪽 중간부분,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알기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발령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에 대응코자 알림판설치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지역의 생활안정을 저해하고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심야시간 및 취약시간을 틈타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예방 및 단속코자 감시카메라 1대당 600만 원, 읍ㆍ면ㆍ동 5대 총 75대를 설치코자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부분, 청소대행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금은 지난해에 원가계산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79억 9,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보다 3억 1,925만 4,000원을 감액한 실제계약금액인 76억 7,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비는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수집된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보상금 A등급은 킬로그램당 100원, B등은 킬로그램당 80원으로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1억 810만 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아래, 숨은자원찾기 행사사업입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와 함께 도시 및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숨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행사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수거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지도를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코자 경진대회 행사지원 2,000만 원과 경진대회 수집장려금 3,000만 원, 경진대회 우수기관포상금 200만 원, 총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7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8억 9,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4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588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1쪽 바로 아래,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담금 요구건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kg당 단가를 적용하여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처분부담금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부분, 시설비중 취암4통 공원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논산시 취암동 1068-1번지 공원부지인 사업유치에 쾌적하고 편리한 첨단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원 이용객들과 주변 거주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암4통 공원 화장실 설치코자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 아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첨단간이화장실을 2019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서 67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1억 1,000만 원을 조성하고 전년도에 집행후 잔액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여 1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5개 행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입금 1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3,670만 원을 합한 총 1억 4,670만 2,000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소득향상, 복리증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범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이어서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93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예,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에서 12억 677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9,315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 9,811만 3,000원과 분뇨처리시설과 논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비 8,200만 원, 예비비 1억 5,344만 1,000원,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2억 6,133만 1,000원에서 7억 8,595만 1,000원 감액된 204억 7,53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198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간부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비 3,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26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5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8,21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그 360페이지에 보면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 구성은 다 완료됐네요, 이제?

내일 저기 위원들 위촉장 수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0명이 구성이 안 되고 사무실만 해서 그 간사하고 사무국장만 이런 체제로 좀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위촉이 되면 3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

평균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니 이런 것을 인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다 이제 인상 그 계획이 있어갖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 뒤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를 않고 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씩 1식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다른 사업비 산출기초에 비해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내년에는 또 환경의 날 행사는 논산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좀 대규모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 50명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되는 뭐 회의비 참석비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참석 뭐 회의수당이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만 있고 별도로 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은 뭐 크게 저기하는 것도 없고 인건비 상승분이 좀 큰 것 같은데 3,400만 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억 5,000짜리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설치장소는 대략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저 읍ㆍ면장님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아니면 저기 읍ㆍ면ㆍ동에 저기 배정을 해 갖고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제일 읍ㆍ면ㆍ동에서 알기 때문에...,

이 감시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어떤 류에 여기 우리 청사 내에 외벽에 달려있는 그런 종류의 감시카메라인가요?

그것은 여기 청사 있는 거 아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최근에 화질이 좋은 그런 거 이제 설치를 해야기 때문에 대당 600만 원 이렇게...,

대당 600만 원씩인데...,

예, 그게 또 하게 되면 컴퓨터가 연계해 갖고서 그것을 또 기록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카메라부터 설치까지 일괄 해 주는 업체한테 이거 맡겨서 하는 사업이죠?

그것은 이제, 그렇죠. 카메라 이제 구입은 이제 읍ㆍ면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서...,

아, 구입은 읍ㆍ면ㆍ동에 맡기고...,

예, 지금 그렇게...,

설치도 다 읍ㆍ면ㆍ동에 맡기고 하시는 건가?

예, 운영, 관리, 설치 다 그런 쪽으로 지금..,

아, 읍ㆍ면ㆍ동에 다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읍ㆍ면ㆍ동이 제일 투기지역 같은 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업자선정 과정도 다 읍ㆍ면ㆍ동에 권한을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예.

여기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신청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신청 받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숨은자원찾기 행사요.

예, 예.

이것도 설명서에 그 산출기초가 너무 좀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뭐 행사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1식, 뭐 수집장려금 3,000만 원 1식,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3회 추경 때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또 지금 12월달에 3,600만 원에다가 숨은자원찾기경진대회 수집장려금을 3회 추경에도 2,000만 원을 또 세우셨는데 이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거 내년도 1년치 일반보상금이 5,000 잡혀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 3,6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이제 보상금이 그 이제 폐기물 수집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증가되다보니까 그만큼 더 수거가 되다보면 보상금이 그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에 좀 예산은...,

이거 이월, 남으면 이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 저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3회 추경에 일반보상금 3,600을 올리셨어요. 이 숨은자원찾기행사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을 지금 1년 예산을 5,000 잡으셨는데 3회 추경에 3,600 잡으셨고 경진대회에 수집장려금을 추경에 2,000만 원 잡으셨어요. 내년 1년치를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직원 자료전달) 저기 3회 추경에서 4,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저기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 삭감된 사업이라고요?

예, 예.

우수기관포상금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하셨다고요?

예, 예.

일단 그럼 그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CCTV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안 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서 이제 그 예산만 해 갖고서 어떻게 이제 지금 안은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설치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만 돼 있습니다.

일단 업체선정도 읍에서, 읍ㆍ면에서 선정하는...,

예, 그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쪽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또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좀 지정해 주기도 그렇고.

일괄, 그냥 숫자는 읍ㆍ면ㆍ동에 따라서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주는 건가요?

예, 5대씩 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근데 지금 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좀 삭감이 됐잖아요?

예, 예.

감액이 됐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또 전년도보다 예산을 총예산을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놨어. 올해 쓰지도 못하면서 감했으면서 왜 총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또?

그만큼 이제 쓰레기회수가 저희가 늘어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예, 예, 판단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내년도 조금씩, 예, 예. 쓰레기 회수때...,

아니 매년 비슷하게 했고 올해 또 쓰지도 못하고 전체예산을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감된 거, 1,000만 원 감됐네. 1,000만 원 감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총예산에서 400만 원을 또 증액시켜놨어요.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예. (직원 자료전달)

(최정숙 위원 거수) 예,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최정숙 위원 거수) 아니 잠깐만요.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그거 뭐 갖고 오셨는데.

저기 행사 같은 거 횟수가 이제 증가하다보니까 더 그렇게 올려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숨은자원찾기행사를 보니까 뭐 경진대회 뭐 우수기관포상금 뭐 장려금 이런 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숨은자원을 그 새마을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숨은자원이 더 많이 발굴되기 위해서 그쪽에 기금을, 기금이 아니라 단가를 과거하고 현재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 계획은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자료전달)

숨은자원 단가요!

단가가 2018년도에는 이제 스티로폼은 kg당 300원, 뭐 플라스틱도 300원, 뭐 병류 잡병 같은 건 kg당 한 400원, 비닐류는 100원, 건전지류는 4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그래도 환경이 좀 깨끗해지려면 숨은자원을 좀 단가를 올려주셔야지 너무 그 100원 뭐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비닐류 같은 게 충남에서 저희 시가 그 비용이 1년에 한 5억 5,000됩니다. 타 시ㆍ군은 1억도 안 되고 대부분이 많은 데가 다음이 뭐 2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가를 높이면 이게 다른 시ㆍ군에서 잘못하면 그런 게 유입돼서 더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숨은자원찾기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주민들한테 좀 들어봐도 너무 좀 조금 적은 그 주신다고 그래서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낚시터표지판이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 나오는데 여기가 68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낚시금지구역을 어디 정해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 낚시금지구역은 저희가 이제 낚시금지구역은 제한구역이 있는 저수지가 탑정저수지하고 왕암저수지가 있습니다. 탑정저수지는 그 수문 아랫부분은 낚시 금지구역이고 윗부분은 이제 낚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병암리는요?

병암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왕암저수지 있잖아요? 거기는 전체가 낚시금지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비용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한 거의 한 900여만 원 들여 갖고 다 했는데 아직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바래고 그런 것을 다시 또 그런 게 있어갖고 그 사업비로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병암리 쪽에는 정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위험이 많고요, 그래서 낚시 거기가 제한구역인가 금지구역인가...,

아닙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요?

예, 예. 병암리 저수지는 낚시금지하고 제한구역에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낚시금지구역은 아니고요? 안내표지판도 거기 못 달읍니까?

거기는 안내표지판을 하게 되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투기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낚시금지표는 못해요?

예, 예.

아, 모자라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낚시금지 표지판을 좀 달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왜 이게 저감장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악취제거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지금 몇프로 정도나 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악취제거 막 냄새 이런 데 나는 거. 저감장치 지금 여기 하신다고 돼 있네요?

저감장치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죠? 몇쪽 말씀하시는 건지, 저감장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갖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감장치 한다는 것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왜 배기구에서 나오는 것을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그 저감장치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이 저는 많이 세워지는지는 적게 세워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사업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청자 대비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2018년보다 ’19년도가 1억 얼마, 1억 6,000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아, 예, 예.

딴 과는 자꾸 올라가는데 줄으며, 올해 전체로 논산시 예산이 좀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는 왜 줄어요?

제일 큰 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그 사업 195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규모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민간위탁 있잖아요?

예.

대행업체 그 작년에 추경 보니까 돈이 3억 1,900 남아서 딴 걸로 돌려썼잖아요?

예, 예.

쓰레기가 여기 줄어서 그런 거여, 어째서 돈이 남는지.

저희가 이제 생각만큼...,

종량제로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한테 위탁 줘서 양대로 돈을 주나요?

아닙니다. 매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마디로 월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어서, 쓰레기가 줄어서 이게 돈이 남았구나 싶어서 좋아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줄으면 돈이 남을 수 있나, 용량제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지 한번...,

예, 쓰레기처리비는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 해서 여기 남았다? 그리고 수소차 우리가 이제 구입한다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3차 추경에?

예.

근데 수소차를 이거 주유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요...,

충전소.

충전소는 논산에 몇 개나 돼요?

논산에는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지금 충남에 설치가 홍성에 지금 한군데 충전소가 있고 내년에 서산인가 아산 한군데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소차를 보급하려면 그것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지, 홍성까지 가서 한번 넣으면 몇km 타나는 몰라도. 전기차도 논산에 세군데 있다며요, 전기충전소도?

아닙니다.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어요?

예, 예.

그건 조금 첫번에는 불합리하다 해소가 좀 됐다고 타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수소차도 제가 차를 보니까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충전소를 이걸 사업을 하려면 충전소도 좀 마련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대인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1대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대를요?

예, 예.

그리고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아까 쓰레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여기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희망건설과에 물 파는 거 있잖아요, 저 관정 파는 것이?

예, 예.

우리 개인적으로 파면 한 얼마 안 되면 파는데 막 5,000만 원씩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나마나 제가 느낄 때 저희 집에 요즘 카메라 좋은 거 달으면 한 300만 원이나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하나에? 600?

예, 예.

이러면 업자 맡으면 진짜 무조건 돈 버는 거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이걸 면사무소에 위탁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전체 뭐 대수를 깎아서 600하지 말고 전체를 몰아서 한 업체한테 주면 뭐 3, 4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센터하고 이렇게 운영상 연결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떠어떤 마을서 할 거냐, 아니면 면사무소에 할 거냐 그런 운영 그 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5대분을 주면 해당 예를 들어서 면에서 5대가 아니라 싸게 되면 뭐 7대도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 그거여. 그러니까 여기 환경과장님이 정해서, 업체를 정해서 논산시가 10대고 20대를 이 액수에 대해서 딱 맞춰 가지고 큰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하면 돈 액수에 맞춰서 면사무소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따로따로 하면 대수도 분리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시청에 전체적으로 한군데 맡아서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 뭐 지금 하시라는 거 아니니까 고민해 보셔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이계천 위원님이 맨날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조금을 맡으면 돈 벌어, 무조건. 개인적으로 사면 5,000원짜리를 보조하면 7,000원, 8,000원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이면 거진 다해. 그래서 그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인 방안을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도 해 보겠는데 이게 기존에 읍ㆍ면ㆍ동장 회의시 얘기 나왔던...,

아니 위원들이 적극 반대한다고 검토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업체, 그러면 면사무소 업체를 이렇게 하걸랑 이 시에서도 여타한 업체를 한번 알아보셔갖고 가격대를 이렇게 적당하게 조율해서 하세요. 너무, 600만 원이면 너무 비싸!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저 잠깐만...,

예, 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거죠?

...,

사무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예, 사무국장하고...,

뭐 여비도 따로 있는데, 여비 따로 책정돼 있고 업무추진비도 60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는 상당히 과한 것 같은데요?

(직원 자료전달) 업무추진비는 그 지속발전협의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아, 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예, 예.

좀 이 산출기초가 좀 너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체성도 떨어지고 너무 좀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 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600만 원...,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요 다른 데 협의회나 이렇게 보면 분명 여기에 맞춰서 전체 이제 다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회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 이제 급여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회장이 누구시죠?

지금 권선옥 회장에서 이번에 공석이 저쪽으로...,

아직 선출이 안 된...,

예.

지금 50명 중에 선출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내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예, 내일 가봐야 알게...,

거기 사무국장이 지금 계시는 그분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5,890만 6,000원보다 10억 23만 8,000원이 증가한 97억 6,21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 대상토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8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 1억 442만 8,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2,000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1억 403만 6,000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지원사업은 2억 3,62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8,497만 5,000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1억 3,5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1억 4,3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억 원, 지역도시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8,888만 원,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관연결사업 2억 원, 가야곡2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원, 노성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도 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392쪽,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인부임 및 사회보험료가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가 금년대비 3,440만 원 증가한 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5쪽에 시장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진단 점검수수료 2,000만 원, 전통시장 인접 상점가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2,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운영관리 원가계산 산정용역비 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8,000만 원, 화지중앙시장 주차장 보수공사비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2,000만 원과 당해 건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96쪽 하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지역인 화지동 원도심지역에 조성하여 영세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396쪽의 상단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고용된 청년에 대한 인건비 1억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해서 이 사안 시범적으로 6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계상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상단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전기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화지중앙시장 통행로 포장 및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부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신규사업으로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지원에 11억 403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주가 50% 부담하는데 1인당, 사업주 1인당 16만 3,800원씩 6,740명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8쪽 상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억 8,4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98쪽 상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암3통지역 6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1km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에 취암8통 난개발지역 19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0.5km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 자체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 태양열시설을 보급하고자 개소당 1,800만 원씩 6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맨 하단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11개 경로당에 1개소당 630만 원씩의 사업비로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연 2회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0쪽 주간부분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직자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박람회 행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논산시 청년징검다리 사업에 1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402쪽 상단,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로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관 연결사업비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분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간부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금년도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2억 2,400만 원으로써 동산일반산업단지, 강경ㆍ노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 및 동산 및 논산산업단지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맨 아랫부분에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5,000만 원은 노성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방류함으로써 공공구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변 생활여건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4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성특화농공단지 노성면적 증가에 따른 개발보조금 추가 지원분입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7년도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8억 원이 이월되어 운용될 계획이며 수입 및 지출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22개 기업 융자금 61억 원에 대해서 1.7%에서 2%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9,342만 5,000원보다 3억 4,909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4,433만 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변경 과목경정 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곡농공단지 내 노후수로관 475m와 석축 430m를 설치하여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라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시장 탐방...,

예.

이건 뭔가요? 이 대상이 누군가요?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위해서 매년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고 공무원이 거기서 한두 명 따라가서 지금 작년도에 저기 중국, 올해 일본 이렇게 저기 해외선진시장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산시 전체 그 전통시장...,

예,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예, 4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기서 이제 안 간 분들은, 작년에 안 간 분들은 이제 올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명 이내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일본 오사카랑 그쪽으로 30명 이내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반부에 보면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지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인가요?

예,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저기 용역은 그 전략기획실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서 저희한테 저기 4월달에 저희 넘어왔습니다. 5월달, 4월에서 5월 때 넘어와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 옛날 정산부인과 자리 지금 보면 그 서울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데 이것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거기 옛날 그 양조장이랄까 뒷부분 그 부분 전체를 아까 이렇게 예산설명 본예산 할 때 예산 저기 실장이 한 것 같이 그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40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올해랑, 아니 2019년, ’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내년에는 토지랑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건물 안전진단하고 그다음 해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랄까 예산을 해 가지고서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이런 청년창업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사회적경제, 종합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 그 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거 말고도 사회적경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안전진단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쓰고 안 그러면 다시...,

신축으로요?

예, 하는 건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그 원칙이 될 수 있으면 옛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구조진단 해서 D등급 이하로 나오면 새로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D등급 이하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까지 저희가 2,000만 원은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치는 거기로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러면 396페이지에 중간에 이 향토명품육성사업에 사업장 안내판 설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저기 2014년도에요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에 향토명품육성을 다 사업을 저기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때 해서 된 게 뭐냐면 부적면 덕평2리에 그 유삼진창호라고 있습니다.

예.

전통창호라고 거기가 이제 문화재기능인으로서 덕수궁, 뭐 경복궁이랄까 전국 문화재에 대한 창호, 전통창호 이렇게 그 쌍계사 문살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데 몇대째 그 아버지부터 한 건데...,

아,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논산시는 거기 한곳이에요?

거기 한곳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국비랑 받아 가지고 국비 한 1억 4,000으로 거기 체험장 같은 걸 해줬습니다. 근데 찾아가려면 안내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내판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이 중간 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서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여기는 저번에 그 한미식품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시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뭐 의무나 이런 거는 더 없는 거죠?

그 의무는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증설 같은 거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적합해야 해 주고 법에 없는 것은 저희가 그런 요구는 하는데 그 규정이 없는 것은 지금 못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법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될 사안은 없는 거잖아요?

신규로 하고서는, 신규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 경우는 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부분증설하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50%이상 입주 저기 입주율이 50%미만이랄까 50% 이상 입주완료시는 이게 더 이상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지원을 저기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종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 보면 예산이 3억 4,909만5,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저희가 사업을 못하, 1회 추경 같으면 국비나 도비가 오면 그 의무적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납니다, 2회까지는. 그런데 3회까지는 거의 국ㆍ도비를 쓰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저희가 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유가 그 잔액이 모아진 거고 어떤 사업이 중도에 멈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잔액이 이제 쓰고 남은 잔액은 3회 추경은 마무리고 더 사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조금씩 남은 돈을 모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추경에 보면 216쪽에 가야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금액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예, 예.

저희가 가야곡농공단지..., (자료 찾는 중)

216쪽입니다.

216쪽...,

예, 하단에 있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가야곡농공단지 이렇게 그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금 원활한 기업활동 보장이 필요해 가지고 2018년 10월달에 충남도에서 2018 노후기반시설 추가 개선사업 교부결정이 돼서 그 예산이 1억 5,5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로서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고 해서 연속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으로 끝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저희가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또 추가경정에 보면 217쪽 여기 보면 뭐 국비도 반납이고 반납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는지..., 반납이 많네요, 여기?

아, 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난 잔액이...,

잔액이에요?

예, 예. 사용잔액이...,

근데 옆에 반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예, 예.

반납하고 잔액하고는 좀 틀릴 건데요?

아니 저희가 이제 이자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환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반납해서 저기 세입에다가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기금 이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되고 있는지 거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금은 저희가 이제 그 적립을 했는데 적립된 금액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않고 기업체에서 이제 그 기업이 운용이 어렵다고 하고 경영안정자금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2억 내지 3억 정도를 저희가 해서 도로 진달을 해 주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립한 기금은 계속 이월돼서 운용을 하고 적립된 기금 외에 중소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보통 2억 내지 3억 정도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저리로 해 가지고는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서 396쪽, 착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업소가 이렇게 자꾸 더 많아져야 되겠잖아요?

예.

근데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잘 돼 있나요?

아,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1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강경 저기 남촌해물칼국수를 비롯해서 1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3,000만 원은. 그냥 저희가 그 39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으로 995만 4,000원이 있는데 착한가역업소에서 필요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치마랄까, 또는 햇볕가리개랄까 이런 거 좀 간단한 거 소액물품만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면 착한가격업소는 일반업소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되고 일반 다른 업체의 가격 이하로 되고 그러면 또 깨끗하고 모범적인 곳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 한 게 뭐냐면 이번에 조례에다도 반영했습니다. 그 천안시에서 착한가격업소당 시설개선비 예를 들어서 그 주방에 뭐 시설이 안 좋다, 그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갖고 식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용실 같은 데 그런 데 이발기구 같은 게 오래되고 겨울 같은 거 그거 하는데 돈이 없다 하면 그거를 시설개선비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천안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몇 군데를 충남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저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는데 자치단체에서 착한가격업소 육성을 위해서 돈 예산을 이런 시설지원비를 해서 좀 지원을 해 줘라, 그렇다고 저희가 13개 업소를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씩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좀 잘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를 일단 해보고 나서 이게 좋다고 하면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내년도는 시범연도로 해서 3,000만 원만 해서 한 6개소를 우선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3,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예, 이 착한업소가 더 많이 생겨야 우리 논산시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 착한업소를 경영하다가도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격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왜냐면 가격을 못 올린다고. 올리면 착한가격업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감이라 20개소 정도는, 왜냐면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공주 같은 데 20개소가 넘거든요. 22개소라 저희도 20개소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또 다른 일반 업체보다 적게 받으면서 또 시설이나 위생 같은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시설지원사업도 좀 예산을 내년에는 3,000만 원이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 가지고 한 1억까지도 한번 늘려보면서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과장님 계획이 좋으시니까요 저희들도 협력하도록 하고요. 예산서 398쪽에 보면 서민 가스타이머 그 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지금 들어가 있고, 이 여기서는 지금 10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100가구지요?

1,000가구.

1,000가구입니다.

1,000가구! 예, 1,000가구인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돼 있어요?

이게 5만 원씩 1,000가구를 했, 1,000가구를 지금, 가스안전차단기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이제 가스, 가스가 누출되면 그 안전 그것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1가구 하는데 5만 원씩 해서 그 1,000가구를 해 주는 겁니다.

서민층만 해줘요?

저기 예, 예, 서민층. 서민층 1,0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적으로 서민층을 이게 원칙이 어려운 층을 해 주는 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이거...,

일반인들은 예산으로 않고 이제 본인 예산, 본인이 자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 본인들이 하는 걸로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에 보면 가야곡 회전차로가 나와요.

예, 예.

그런데 3억 공사인데 이 회전차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예.

그 회전차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거기 대형차량 통행증가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진입로 국지도68호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여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빙그레 들어가는 데랑 가야곡면사무소 빠지는 데 굴다리 있는 데께 거기가 저쪽 연무대쪽에서 오는 데랑 이렇게 그쪽이 이렇게 차량사고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부족해서..., (직원 자료전달) 그 공사비 8,700만 원과 보상비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 야쿠르트, 진주햄 그쪽 입구입니다. 야쿠르트랑 진주햄 그쪽입구 그쪽에다 하는 겁니다.

굴다리 넘어서요?

야쿠르트 저기...,

진주햄은 굴다리 넘어야죠?

예. (직원과 대화 중) 예, 굴다리 넘어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이 회전차로를 잘 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정말 계획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사업이 좀 모범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저희가 감독 철저하게 해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그 가스!

예.

도시가스가 두 군데서 뭐 1억 얼마씩밖에 안 섰는데, 1억 얼마인가밖에 안 섰잖아요?

예.

논산시의 도시가스 공급률 얼마 몇 프로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도시가스는 총 보급률이 지금 39%입니다.

39%면 많은데 아니 원선이 양촌 같은 경우는 국방대까지 왔잖아요, 가야곡에서?

예, 예.

그런데 추가로 뭐 이렇게 막 원선 가고 그러는 계획은 없나요?

도시가스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의 경제성이 그게 고려됩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경제성이 안 되면 그 저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 찾는 중) 이게 이제 도시가스보급지역이 지금 시내 동지역하고 연무읍지역 20.5%, 동지역 취암ㆍ부창동 지역이 94.9%가 이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9.7%인데 미보급지역은 강경하고 연무에 그 읍지역에 한, 연무의 면직지역 같은 데라 그다음에 성동을 비롯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게 보급률이 그 경제성을 도시가스를 시행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100m당 39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논산시에서는 하나 보조 안 해줘요? 우리 시 돈으로는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업체에서 타당성이 돈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평생 동안 도시가스는 써보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장기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아까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가구, 몇 명 살고 가스 어느 정도 쓰고 이런 계산해서 할 건데 그런 것은 논산시민을 위해서는 논산 시비를 보태서라도 인구를 낮추더라도 아니면 가스 쓰는 양이 적더라도 해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조금 도시가스 좀 써봐서 편하게 살아야지 가스통 막 옮기고 노인양반들 떨어지면 전화하고 그런 거 말고 장기간 계획으로 세워서 또 소외감 느끼는 시골도 도시가스 좀 들어오게 좀 해 달라고 예산 좀 써서 좀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LPG를 쓰고 있는데 이게 100m당 39세대가 돼야 되는데 현지 실상은 이제 100m당 5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도시가스사도 물론 보조를 받고 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미달도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연무 미보급하고 면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지금 당장 안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 LPG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 배관망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배관망사업이 1개 마을당 한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시가스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당장 논산시 예산으로는 돈이 수천억이 들어서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저기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있겠지만 금방 몇 년도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장기간 계획을 잡고 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만 꼭 뭐 사회경제과장 있기는 않겠지만 장기간 계획을 해서 시골에 소외감 느끼는 데도 조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 화지시장 전기안전검사 뭐 이래 뭐 가게 안전검사 다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나오는 거여, 어떻게 검사비만 들어가는 건지.

전에 그 검사를 해보면 거의 이상 없다고 갔다 와서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옛날. 근데 저번에 이제 전통시장 화재도 생기고 제천시장 화재도 생기고 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지금은 안전진단을 하면 공무원까지 간 사람들 거기다가 진단자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진단을 나가니까 이상 있다는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전에 전혀 이상 없다고 왔던 게 이상 있다는 걸로 한 40% 정도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그전에는 그만치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도 강경 저번에 대흥시장을 같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분들 의식이 전혀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심하고 자기 돈으로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고 자기들이 해야 될 건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데는 그 이상 있다고 한 데가 한 4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거둬서 하고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그분들의 자력으로 한 30%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돈만 낭비되고 실질적인 이제 불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